양옥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석정은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배은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박윤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용민 세무1과장입니다. (인사) 문명균 세무2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이상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은 87쪽부터 136쪽까지이며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소관 사항은 137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87쪽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1, 2과로 총 6개 부서 16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8쪽에서 97쪽까지 일반 현황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부터 103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98쪽 민선8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7대 분야, 총 262개 사업입니다. 2025년도 1분기 기준 공약 달성 사업은 222개로 이행률은 84.7%입니다. 분기별 공약사업 이행 현황을 점검하여 구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이행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99쪽 2025년 성동혁신 실행계획 추진입니다. 정부 혁신 추진과 연계하여 혁신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구 브랜드 사업과 추진 과제 등을 중점 관리함으로써 선도적이고 지속가능한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00쪽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입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 생활 밀착형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재정적 수요를 고려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사업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월 기준 국·시비 외부 재원은 총 336억 원을 확보하였고, 하반기에도 국·시비 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주요 재정사업 및 기금의 성과평가 재정 분석을 통해 구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101쪽 소통과 참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 행정과 재정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주민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필요한 주민 편익 사업을 발굴, 선정, 평가하는 제도로 2025년도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총 67건, 14억 7,700만 원 규모로 추진 중이며 시민 참여 예산은 서울시 일정에 따라 추진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적극 발굴, 홍보하여 주민의 민원과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2쪽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입니다. 생활 속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을 위해 3개의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매주 월요일 무료법률 상담실, 동주민센터에서는 월 1회에서 3회의 마을변호사 상담실, 6개 동 주민센터에서는 마을법무사 상담실을 운영 중입니다. 5월 기준 구청 무료 법률 상담은 104건, 동주민센터 마을변호사 상담은 413건, 마을법무사 상담은 12건을 제공하였습니다. 103쪽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협치성동 구현입니다.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치의 기반을 구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실행 사업은 온라인 공모 등을 통해 발굴하고 숙의, 공론, 주민 투표를 거쳐 최종 11건이 선정되었으며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08쪽까지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104쪽 학교주변 통행불편 통신주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KT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성을 저해하는 통신주를 이설 또는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통행불편 통신주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여 생활 속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유효 공유재산 활용 방안 및 보존 부적합 재산의 임대, 매각 등을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공유재산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입니다. 공유재산에 사용자 및 무단 점유자에게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여 공유재산 관리와 공정한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실태 조사, 현황 측량 등을 통해 무단점유자 현황을 지속 정비하고 철저한 체납 관리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07쪽 2024회계연도 결산 업무 추진입니다. 2024년도 정책·성과중심의 세입·세출 예산에 출납 폐쇄 이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서와 복식부기회계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2025년 4월에 결산안을 작성하였고, 이번 정례회에 결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08쪽 공정하고 투명한 전자 계약 추진입니다.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전자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입찰 정보, 계약 현황 등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5월 기준, 전체의 계약 건수는 총 486건이며 계약 금액은 48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8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109쪽 성동형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입니다. 소상공인과 예술가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내·외부 인테리어 및 브랜드 디자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참여 가게 60개소와 사업 수행 업체 및 예술가를 선발하고 디자인 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0쪽 성동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400억 규모의 할인된 성동사랑상품권 발행으로 구민 가게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1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 기준, 관내 53개 업체에 44억 9,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융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2쪽 성동형 공유오피스 조성 사업입니다. 뚝섬 주택정비구역 내에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청사 구역에 성동형 공유오피스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재택·원격 근무를 하는 구민과 근로자에게 생활권 내 업무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활동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13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 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와 재난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뚝도시장에 시장통로 바닥도색과 마장축산물시장 아케이드에 처마 및 선홈통 보수를 추진 중입니다. 114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고객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조성된 고객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마장축산물시장 등 4개의 고객센터를 운영 중으로 고객과 상인을 위한 쉼터, 교육 및 공공 행사 등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15쪽 성수 수제화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성수 수제화 특화 거리에 조성된 희망 플랫폼과 공동 판매장 등 지원 시설을 활용하여 수제화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장인 인력 양성을 위한 수제화와 가죽공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6쪽 성수 산업문화 복합테마공간 관리·운영입니다. 2021년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재조성된 성수 산업문화 복합테마공간을 활용하여 성수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성수동의 산업·문화 및 상권에 대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7쪽 축산물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지도입니다. 5월 기준, 관내 2,241개소에 농수축산물 취급업소 원산지 표시 관리·지도 점검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시기별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8쪽 도심 속 힐링 텃밭·꿀벌학교 운영입니다. 행당동 378번지 일대에 무지개 텃밭과 남양주 다산농원에 주말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468구획을 개장하였습니다. 또한 상자 텃밭 보급 및 무지개 꿀벌 학교 등 주민들이 경작과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 농업 활성화에 힘쓰며 더불어 사는 지역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6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119쪽 상생형,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춘 공공 및 민간 분야에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모두가 잘사는 일자리 포용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20쪽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과 자립을 돕겠습니다. 동행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총 261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121쪽 성동구 청년 창업공간 조성입니다. 뚝섬역 주택 정비 내 기부채납 된 공공 청사 구역에 청년 세대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청년 창업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입주 기업 모집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2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과 자립, 운영에 이르기까지 허브의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과 육성, 홍보, 판로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과 사회적 경제 조직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3쪽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운용 중이며 5월 말 민간 자본 포함 35억 8,3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관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저금리 융자 지원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4쪽 언더스탠드에비뉴 운영 활성화입니다. 언더스탠드에비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립과 성장을 돕기 위한 창조적 공익공간이자 구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사회적 경제 및 ESG 관련 사회 공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5쪽 소셜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한 소셜벤처 EXPO 개최입니다. 우리 구는 성수동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소셜벤처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소셜벤처 간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성과 공유의 장인 EXPO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오는 9월에 제9회 서울숲 소셜벤처 EX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소셜벤처 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6쪽 성동 필수·플랫폼 노동자 쉼터 운영입니다. 이동하며 근무하는 필수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운영으로 근로자 건강권 보장 및 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31쪽까지 세무1과 소관 업무입니다. 127쪽 안정적 재정 수입 확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 수요에 대비하고자 재산세 등 구 세입 목표 달성 및 지속적인 체납 관리로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1,60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8쪽 재산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성동구 자주재원인 재산세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과세 자료를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부과,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5년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4.6%가 증가한 1,286억 6,100만 원입니다. 12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업무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국토교통부 지침을 기준으로 사업 추진 일정과 절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0쪽 법인 지방세 세원 발굴 추진입니다. 관내 법인에 대해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적정 사용 여부 및 중과세 조사, 법인 지방세 인터넷 서면 신고 조사 등을 통하여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 과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세원 발굴 목표액은 9억 7,000만 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쪽,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및 예금압류 등 채권확보, 분납제도 운영 안내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함으로써 징수 목표 달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체납 징수 활동으로 2025년 목표액은 33억 원으로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부터 136쪽까지 세무2과 소관 업무입니다. 132쪽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입 증대 사업입니다. 각종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과세 자료 정비로 누락 세원이 없도록 관리하여 구세인 등록면허세에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3쪽 자동차세 세입목표 달성 및 선납홍보 강화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각종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선납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 구민들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징수 목표 달성 및 체납관리입니다. 지난 연도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징수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35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영치활동으로 체납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36쪽 QR코드를 이용한 지방세 환급금 돌려주기 적극 홍보사업입니다. 납세자가 QR코드를 스캔하고 환급정보를 입력하면 20시간 환급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환급하여 미환급금 정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친절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137쪽부터 141쪽까지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137쪽에서 138쪽 조직 및 일반현황입니다. 2025년 5월 말 기준 1본부, 3개 팀, 21개 사업장에서 어르신과 경력보유 여성 등 총 26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9쪽 수익사업을 통한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수익사업을 통한 자생력 확보로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40쪽 구청의 위탁사업을 통한 지역밀착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성동구 행정재산 위탁관리 및 행정사무 청소용역사업을 통해 지역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다양한 어르신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3개 분야, 13개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1쪽 기업 상생협력 추진 및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보입니다. 관내 민간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는 적극적인 회사 홍보로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과 미래일자리주식회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수균 상임이사입니다. (인사) 박광신 제2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재복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송경미 기획평가팀장입니다. (인사) 이창기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정대수 안전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동민 청사환경팀장입니다. (인사) 심재상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석 열린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서상호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신지석 행복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성동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의 엄경석 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정원현황입니다. 공단은 2본부, 9팀으로 25년 4월 말 기준 정원 270명에 현원 252명, 정원 외 인력 170명으로 총 4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은 상위직 5급 이상에 대한 결원이며 기술직과 전문직·업무직 결원은 중도퇴사자로 발생한 결원입니다. 공단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조직 및 인력을 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시설관리사업, 환경개선사업, 주차사업, 종합체육시설, 전용체육시설 및 야외체육시설 등 6개 분야에 39개 사업 및 시설을 운영 중이며 25년 4월 1일 자로 살곶이체육공원 내 X-게임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2025년 경영수지 목표입니다. 공단의 25년 수익 목표는 302억 3,000만 원, 지출액은 365억 8,000만 원으로 63억 5,000만 원이 적자 편성되었으며 24년 적자는 70억이었습니다. 다음 4쪽 24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5건 중 4건이 완료되었으며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1건은 체육시설 일요일 자유수영을 위한 휴관일 변경 검토사항으로 주민 편의 및 체육시설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시설 및 시행시기를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팀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25년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9개 주요 사업에 대해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감사팀 반부패·인권존중 사이렌 운영입니다. 공단은 인권침해 및 갑질예방을 위해 4월에 반부패·인권존중 사이렌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전자결제시스템 내에 사이렌 아이콘을 삽입하여 클릭 시 해당 게시판으로 들어가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100% 익명제보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기획평가팀 365 플러스 365 핫이슈 예보제입니다. 고객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과거 2년간의 민원데이터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공람게시판 등을 통해 예보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총 3회, 6건을 예보하였으며 그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단순 문의는 20%가 감소하였으며 체육 분야 불편사항은 5% 감소, 칭찬은 19% 증가되었습니다. 8쪽 경영지원팀입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캠페인 인증추진입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인증사업으로 일·생활 균형과 오래 일하지 않기, 똑똑하게 일하기, 제대로 쉬기, 3대 실천에 대한 인증입니다. 공단은 24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전시설팀의 성동형 3무 공중화장실 3개년 조성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3개년 계획을 수립으로 24년에는 리모델링을, 25년에는 무균·무취·무충 3무의 화장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단 자체의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24년에는 11개, 25년에는 15개 리모델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동형 3무 화장실은 응봉팔각정, 성삼공원, 용비쉼터, 5개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청사환경팀 폐비닐 무상처리 협약입니다. 자원회수센터에서는 재활용 선별을 통해 연간 4,500톤의 폐비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3년 현대화 공사 이후 폐비닐 선별 품질이 향상되어 유상으로 처리하던 폐비닐을 무상으로 처리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5년 4월까지 1,274톤을 무상으로 처리하여 약 1억 원의 처리비를 절감하고, 환경부 지원을 1,700만 원 수령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약 4,500톤을 무상처리하면 처리비 3억 6,000만 원을 절감하게 되고 환경부 지원금도 수익금으로 5,400만 원을 창출하게 되겠습니다. 11쪽 주차사업팀의 편리함을 디자인하다, 공공디자인 시인성 강화입니다. 23년에는 가족배려 주차구역을, 24년에는 공영주차장 출입구 컬러유도선 도색을, 올해는 주차장 내에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하단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야외체육시설 스마트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야외체육시설을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IoT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출차관리 절차와 대관신청 접근성, 대관예약 절차, 환불신청 방법 확대를 완료하였으며 6월까지 살곶이축구장 조명 원격관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너와 나 우리’ 사회적 배려자 원데이클래스 운영입니다. 체육시설은 구민 중심의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구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본 강좌 외에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1개 강좌, 31회 운영을 목표로 하여 4월까지 10회 운영하여 10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골든타임 4분의 기적 실생활·현장 중심의 생존안전교육 확대입니다. 응급상황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명구조기술을 익힐 수 있는 심폐소생술과 생존수영교육을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더 넓혀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등에 야외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4월까지 12회, 122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총 150회, 3,000명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공단직원의 생존교육강사 자격 취득을 지원하여 생존수영교육 강사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5년 구정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언 신청을 해 주시고 해당 국·과장이나 기관 대표를 답변자를 지명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등 증인께서는 답변하실 때 그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좀 무거운 거라서 나중에 하려 그랬더니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 물을게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지금 대표이사 해임되고 나서 다시 취업공고가 들어갔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윤영입니다. 일자리 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어요?

부서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리감독은 전혀 안 하고 그쪽 자체 내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전체적 저희 업무지도, 관리감독은 하고 있으나 채용 관련해서는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도?

예, 그렇습니다.

미래일자리 주식회사 본부장 나와 계신가요?

직무대리 황성준 지금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차인데 그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한정으로 계속 모집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안 하신다면서요?

이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관여를 안 하신다면서 왜 관여를 하시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10월 달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대표이사 급여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 급여가 1억 751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손익계산서를 받아봤는데 여기에는 1억 1,486만 원으로 돼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그때 당시는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임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번에 기소가 되고 나서는 절차에 따라서 해임이 된 겁니다.

기소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해임을 시킬 수가 없다고 그렇게 저한테 답변을 했었어요. 우리가 해임시킬 수 있는 기관이 무엇이에요?

저희가 해임절차를 진행했던 거는 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해임 제안이 가결되고 그에 따라서 이사회랑 주총을 통해서 해임이 된 사항입니다.

분명히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는 구청장님도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해임 대상이 안 된다, 그렇게 여기 언론에 나온 거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임을 시켰냐고요.

위원장님, 그 당시는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을 저희가……

기소가 되고 송치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임 자체가 안 된다고, 해임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니까요. 영상 틀어드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으로 진행 결과에 따라 매뉴얼대로 조치하겠다고 청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이따가 보세요.

알겠습니다.

보시고, 지난번 저한테 답변했던 거하고 지금 해임시킨 거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기소가 되면 해임시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저한테 답변한 거는 그렇게 답변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해임을 시킬 수 있는 관리감독을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해임도 시키는데 관리감독을 못 한다 이게 이치에 맞지 않죠. 하여튼 새로 대표이사 채용하는 거는 잘 해서 하십시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영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76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으로 2,000만 원 이상 증감된 계약 현황입니다. 23년도 총 53건에 계약금은 약 204억인데 변경금액이 360억으로 약 156억이 늘었습니다. 또한 24년도는 95억이 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석정은입니다. 이번에 자료 제출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잦은 설계변경이 대부분 공사비 증액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봤는데, 물론 설계는 무슨 제설작업이나 경우에는 바꿀 수 있죠. 그렇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재무과에서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을 저희가 부서에서 요청한다고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공사금액 같은 경우 3,000만 원 이상이거나 용역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10% 이상이 증액되면 감사과의 감사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50%는 안 되지만 204억에서 156억이 증액되고 또 24년도에는 950억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설작업이나 하수시설물 처리도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우리의 세금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최초 계약금액이 절반으로 증액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무과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사전 설계 검토 강화 등 설계 변경 최소화를 위한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석정은입니다. 행안부에서 예규로 내려온 집행 기준에는 사실 변경 횟수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치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과에 심사를 받아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잦은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검토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그에 맞는 설계를 하겠죠. 왜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너무 많이 초과된 금액이 156억이라는 금액이 또 95억이라는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거를 보고 저도 많은 공감을 이루면서도 물론 설계 변경은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달라고, 한 번쯤 과장님께서는 확인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 질의가 몇 개 되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11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으로 53개 업체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심사에서 떨어진 기업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은화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으로 저희가 1년에 75억 원을 융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최대로 원래 상반기에 40억.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는 그 뜻이 아니고 심사에서 떨어진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어쭤봤습니다.

심사에서 떨어진 기업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저는 찾아본 결과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심사할 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에서 적정하지 않아서 사전에 떨어진 거고요. 저희가 별도로 심사에서 떨어뜨리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최근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으로 대출을 70% 이상 신용등급이 높은 상인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기사가 있어요. 아십니까?

아니,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에도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기사 한번 제가 찾아보고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아마 본 위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기 위해 신용등급 기준과 같은 조건으로 해서 융자를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도 그렇지 않나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각종 정책자금 신청 요건이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복잡하여 정책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신용조건 외에도 실질적인 다양한 기준을 지원이 가능한 자구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거는 한 번 찾아보고 저한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렇지 않아야 될 거 같은데 저는 소상공인들한테 융자도 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등급이 높아 버리면 소상공인들이 진짜 받아야 될 때 받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책자는 없지만 소상공인 관련 정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동구에 소상공인 자격에 해당되는 점포가 몇 개 있나요?

성동구 소상공인 전체 점포 개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상공회를 통해 소상공인 현황이나 민원 등을 접수한 적이 있나요?

상공회를 통해서 저희가 민원을 접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과장님,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재정됨에 따라 올 1월 28일부터 베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의무화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그런데 현재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반대하여 26년도 1월 28일로 시행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소상공인들이 장애인 베리어프리 키오스크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은……

그렇죠?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거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키오스크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 같아요. 그렇죠?

네.

예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 방법을 하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소상공인들이 키오스크가 있는 건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를 마련하는 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부 정책차원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서초구의 경우는 올 3월에 베리어프리 솔루션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100㎡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15개 업소를 모집하여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라도 어떤 방식이든 지원이 필요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서초구에서 먼저 선진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을 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서초구의 정책사례를 제가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다는 하지는 못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도 편리한 부분이고 또 소상공인도 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 지역경제과에 자료요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행감 자료 391페이지인데요. 한양대 상점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한양대 상점가 시설 현대화의 사업 공모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양대 상점가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2025년도에 추가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5월에 현장 실태 조사를 했고요. 시 선정심의위원회가 올해 6월에 열려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5월에 지금 현장 실태 조사를 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했는데, 현장에서 발견된 특이사항이나 주요 지적사항은 없었나요?

특별하게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서울시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6월에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서울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공모 평가를 할 때 주로 어떤 기준의 중심으로 그것을 보고 있나요?

시설 현대화 사업이다 보니 안전 문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후도나 시장에서 시설 현대화를 했을 때 필요성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비추어볼 때 한양대의 상점가 장점은 무엇이고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상점가보다도 한양대 앞 상점가는 한양대 학생들이라는 고정적인 소비자라고 해야 되나 상인회를 찾는 고객들이 있고요. 학생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요즘 물가 때문에 술자리를 갖지 않는 경향이 많은데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싼 가격에 술자리를 위해서 한양대를 찾고 있어서 그나마 다른 시장보다는 환경이 좋은 것 같고요. 거기에 한양대 상점가에서 원했던 게 지주용 홍보 시설이라고 한양대 상점가를 알릴 수 있는 시설물을 원했는데 그 시설물에 한양대 상점가의 특색을 알려주는 그런 홍보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만약에 이번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에 선정될 경우에 한양대 상점가가 상인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여서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도 잘해 주시고 안내 시설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39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 현황에서 현재 체납자가 2,675명입니다. 소액 체납자 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직무대리 문명균입니다.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도 기본적으로는 재산 조회를 먼저 하고요. 유재산자와 무재산자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유재산자는 당연히 저희가 체납처분을 해서 압류라든가 조세채권을 먼저 확보하고요. 무재산자는 어쩔 수 없이 납부 독려를 계속 하지만 일정 기간 계속 넘어가면서도 납부 능력이 상실됐다고 판단하면 그다음 단계로는 옛날에는 결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정리 보류라고 하거든요. 정리 보류해서 납부 능력이 안되면 그렇게 처리를 하였다가 5년간 납부능력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이 되면 시효 완성 정리라고해서 조세채권을 소멸시켜 줍니다.

그렇게 합니까? 소액 체납자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계층이 가장 많아요. 그렇죠?

네.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가 2,675명이나 돼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린 바 있어요. 이들과 관련해서 복지 부서와 연결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나 사례관리를 시도한 바가 있는가요?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공식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하지는 많지만 체납징수 활동을 하다가 이분이 납부능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고 이게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빠져 계신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연계해서 복지 부서에 자료 제공을 안했지만 안내는 해드렸습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복지혜택 대상이 되시는 분인지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법이 바뀌어서 혹시 복지 부서에서 우리가 체납 실태 조사를 하면서 했던 자료들, 이게 복지 부서에서도 별도로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빠진 분들 발굴하기 위해서 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조사반에서 요청을 하면 정리보류했던 자료를 저희가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유선상으로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요청하면 제공 드리겠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계속 매년마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소액 체납자들이 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무1과하고 관련이 있는 거 같은데요. 현재 우리 구 지방세 미체납이 약 38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나요?

세무1과장 박용민입니다. 지방세 구세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저희 재산세에는 주로 체납자들이 고액 체납자는 없고요. 소액 체납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체납이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절차가 납부독촉을 하고 그리고 납부를 안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금이라든가 부동산 압류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가 이행되지 않으면 그 부분을 또 저희가 계속 납부 독려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조사가 필요하면 현장 조사를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미체납자들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같이 힘써주시고 그러면 두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체납고지서에 저희 성동구 상담복지센터 전화번호를 명기했습니다. 그래서 생계형 납세자들이 그 부분을 연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도 봤지만 체납자 뒤에 조그맣게 써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체납자들이 뒤를 봅니까?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소액 체납자 전수조사를 포함해서 실태 파악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102페이지이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입니다. 마을 법무사가 6개 동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개 동은 어디예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동은 사근동, 행당1동 그리고 옥수동, 성수1가1동, 성수2가1동 그리고 성수1가2동 이렇게 총 6개 동해서 무료 법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수동에 주로 분포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우선 동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순으로 해서.

물론 우리 구는 성수동으로 많은 저기가 있기 때문에 분포가 되는 거는 이해하는데 마을 변호사하고 마을 법무사는 전액 시 예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에도 유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공론화해서 각 동주민센터에 안내 공문을 뿌리고 있는데요. 일단 동주민센터 여건에 따라서 무료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1회에서 3회까지 동의 다양한 여건에 따라서 달리하는 제도가 있긴 한데요. 말씀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 예산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히 해 나가겠습니다.

마을 변호사는 17개동에 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는 6개 동 밖에 없어서 또 시 예산이기 때문에 긁어다가 우리 구에서 좀 편하게 쓸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재무과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06페이지요. 추진 실적에서 점용료 징수률이 97%예요.

네.

변상금 징수률은 56%인데요.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석정은입니다. 변상금은 무단으로 사용하는 분들한테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행정 처분이라서 사실 기본적으로 납부하는데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과한 시기가 1월하고 7월에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징수율이 조금 올라가기는 하는데 이건 5월 기준이라 작년도 기준으로 봐서는 한 70% 정도 했었고요.

5월 기준이라 이런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본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41페이지 주요 사업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다양한 인건비 지원 보조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8명 이상 고용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금액이 각각 얼마 정도 되나요?

통합계정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다르거든요.

23년 권익위 시정권고 때문에 지금 통합재정하고 안정화기금 재정하고 이원화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왜 제가 질문드리냐면, 권익위 시정권고를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요건을 80에서 20%로 완화됐다고 돼 있는데 완화된 이후로 적립금액이 좀 증가했는가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통합계정은 지금 현재 5개 기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금액을 계좌에다가 위탁해 오고 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사실 긴급재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출이 작년 같은 경우에 소송 패소액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도 소송 패소액이 좀 있어 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GTX-C 분담금이 계속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적립을 하지만 그 금액이 썩 많이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28쪽 보면 23년도 한 해 동안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받은 사항들은 거의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재정안정화기금이 비상상황에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쌓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권고사항은 실질적으로 6개 사항은 전부 다 기 완료가 돼 있습니다. 치유는 완료됐지만 일단 재정상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기금 적립하는 말씀대로 GTX-C 분담금이나 긴급한 재정 소요에 필요한 예산들을 나중에 치유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꾸준히 적립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만큼 위기대응 차원에서도 기금재정의 일정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58쪽, 259쪽을 보면 수제화 및 가죽공예 지원사업 관련해서 취업률이나 창업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수료하지 못한 인원을 감안해 보면 취·창업률보다도 더, 2023년 43%, 2024년에는 16% 상당히 저조한 수치로 보이는데 어떤 이유인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배은화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수제화나 가죽공예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취업반이 있고 창업실적반이 있습니다. 수제화 같은 경우는 기간이 많이 길기 때문에 수업을 수료하고 재수강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희 수제 가죽공예 기능반이 있고 창업반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창업반 하시는 분들은 저희 수제화 공동판매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취업하시는 분을 저희가 확실한 것만 취·창업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단기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하는 분까지 안 나와서 실적이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을 시작해 놓고 수료하지 못하는 비율도 2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교육을 시작해서 거의 수료를 하고 있고요. 한두 명 중간에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업과 창업을 한 인원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나요? 그분들이 얼마나 창업을 오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취업을 몇 년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안 되죠?

네, 거기까지는 저희가 졸업하고 바로 취·창업하는 사람은 관리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6개월 이상 유지되는지 6개월 이내에 폐업하고 퇴사하는지까지 그 다음까지는 사후관리는 안 되고 바로 졸업하고 취·창업하는 거는 관리되지만 그 이후에까지 관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취업이나 창업률이 저조한데 이분들이 취업을 해서 몇 개월을 근무했는지 창업을 해서 몇 년을 창업을 하고 있는지 최소한 구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교육만 시켜서 내보내 놓고 취업을 1개월을 하든지 창업을 1개월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두면 그 관리가 되나요? 그런 것은 최소한 6개월이든 1년이든 모니터링을 해서 교육받고 직장생활 하고 있구나, 또 창업하신 분들은 이어가고 있구나 이런 정도의 모니터링은 좀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2023년도에는 7,850만 원이나 들어갔고 24년도에 4,700만 원, 25년도에 4,900만 원, 거의 5,0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취업만 맡겨놓고, 모집해서 교육만 시켜서 나중에 사후관리는 전혀 안 하고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사후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그런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졸업하시게 되면 저희가 작품전시회라든지, 그리고 그 작품을 판매할 수 있게 연계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료생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현재 혁신센터 1층에 있는 공방이랑 희망플랫폼에 그분들이 오셔서 작업을 해서 취업이랑 연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전에 졸업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따로 계획을 하고, 올해부터는 향후 이렇게 세 가지 사업들을 더 추가해서 진행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셔요. 그래야 데이터도 나오고 계속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어갈 텐데 수료만 하고 이분들이 직장을 다니는지 마는지, 일단 취업했다고 보고만 하면 그걸로 통계치 내서는 안 되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 하다 그만뒀을 때 왜 그만뒀는가 그런 것을 정확하니 파악해서 앞으로 그분들이 쭉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책자 262쪽 공공배달앱이 2024년까지만 해도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배달특급과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땡겨요, 2개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배달특급 사업이 수행을 포기한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배은화입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는 배달특급과 땡겨요를 병행 추진했으나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배달특급은 자체적으로 사업이 어려워서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2024년 5월부터 땡겨요를 단독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수를 보면 2025년도까지 매년 꾸준히 늘어서 현재는 7,747개소로 자료에는 나타나는데 지역화폐를 연계해서 사용 가능한 공공배달앱 가맹점수는 7분의 1 수준도 못 미친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배달특급이 어렵사리 다달이 늘려놨던 가맹점이 752개소로 적지 않은데 24년도에 철수해 버렸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배달특급 철수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화폐 사용하는 공공배달앱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 가맹점수만 해도 약 750개 정도라는 것인데 자료를 보면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가맹점수 대비 올해 1분기 가맹점 현황을 보면 23개밖에 늘지 않았어요. 물론 가맹점 확보가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반해서 올해 1분기 주문건수와 총 거래액이 각각 2만 7,011건과 금액으로는 6억 4,800만 원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작년 하반기 동안 이루어진 실적의 2배가 넘습니다. 가맹점이 늘면 회원수도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소비는 더 커질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 먼저 시작한 광진구 예를 들어 보면 광진구도 상당히 가맹점 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구로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보면 성동구는 가맹점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새로 출범한 정부가 현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도 더 발행을 한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려면 가맹점 회원수가 최대한 많이 늘어나야 혜택을 보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땡겨요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신한은행과 함께 용답동을 한번 다니면서 가맹점 가입을 권유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땡겨요 가맹점 확보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도 있고 땡겨요 가맹점도 있는데 이거는 더 열심히 해서 가맹점수를 늘려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좀더 노력해서 확보하겠습니다.

가맹점과 회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력해서 가맹점 확보를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우리 구에서는 일자리박람회에 참여할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수한 구직자를 확보하기 위해 지금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층에 희망일자리센터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성수동에 그런 인력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분소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구직자 구인 매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일자리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고용노동청과 같이 했었고 현장에 취업심사를 할 수 있도록 기업체 30개 정도를 모아 가지고 450명 정도가 면접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저희가 노력을 했었던 것들이 우리 구 실적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아마 작년에 일자리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들하고 연계가 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일자리는 늘리기 위해서 중장년·어르신·여성 해서 다각적으로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제출받은 행감자료를 보면 추진현황 자료가 직관적으로 간단히 나와 있지만 몇 개 기업이 참여했는지, 지원자가 몇 명이었는지, 몇 명이 취업이 되었는지 정도로만 나와 있어서 지원자가 2,700명인데 50명 취업이 됐고,또 4,600명 참여에 100명 정도 취업 이렇게만 놓여 있어서 이 결과로만 봐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취업률이 낮다는 것은 우수한 기업들이 박람회에 참여를 안 해서 그러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수기업들이 많이 왔는데도 이렇게 취업이 안 되나요?

지금 온라인박람회도 하고 있고 일자리박람회도 오프라인 별도로 같이 이원화해서 저희가 하고 있어서 이게 기업들을 우수기업이라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저희가 평가하기 좀 그렇지만 저희도 매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직자와 구인 간에 매칭이 돼서 취업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직자가 원하는 직장이라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자리만 주선해 주고 그럴 게 아니라 양질의 기업을 선별해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4쪽 실생활·현장 중심 생존안전교육을 체육센터에서도 실시하고 있죠?

이사장 김종선 공단 이사장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육시설의 소방시설물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매년 반복적으로 받았죠?

이사장 김종선 소방시설이요?

감사 때 소방시설물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지도 점검을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이사장 김종선 소방시설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거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그 지적 내용이 소방시설물 관리 미흡, 해서 시설 내에서 소화기 미설치, 소화전 앞 적치물 적재, 방화문 시설물 관리 미흡 이렇게 지도점검에서 지적 안 받았나요? 2023년도에 받았고 2024년도에도 받았고, 지적받은 거 없나요?

이사장 김종선 네, 있습니다. 이게 소화기 적치물이라는 게 소화전이나 소화기 앞에 저희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일부 고객님들이 짐을 거기다 놓고 이래서 점검 나오실 때 그게 관리가 잘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거를 매일 순찰하면서 치우기는 해도, 이게 말씀 드리고 해도 놓으시는 고객님들이 아직까지도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저희도 매일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화전 주변에 적치물을 방치하거나 비상탈출구 유도등을 가리는 것은 사소하게 보일지 몰라도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다시는 정기점검 때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 계시지 않는 모든 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어제 행정관리국장님과 다른 분들 계셨을 때 먼저 전언을 했었는데요. 지금 6월 호국 보훈의 달, 이번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많이 아쉬웠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호국보훈의달 기념식이 성동구에는 없었습니다. 없어서 2회로 이것이 제정이 돼서 본 위원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성동구에 호국보훈의달 특정 기념일 날에 행사 조차 없었다는 것은 성동구청의 집행부가 호국보훈의 영령들에 대해서 그리고 보훈 단체에 대해서 알려주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나타냈는지를 알려주는 척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행사장에 갔었을 때 호국보훈단체 분께서 말씀하시길 몇 년 전부터 기념식을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었답니다. 다른 구는 10회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까지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서는 의원으로서는 참 보람됐었던 것이고 굉장히 죄송했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념식이 없었던 것, 그리고 이 배지를 저는 현충일날 현충원에 가서 받은 건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국군 전사자 12만 1,723명을 기억하고자 해서 아직 그분들이 못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배지를 그 수만큼만 돌아오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데 6월 호국보훈의달에 맥주 축제가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어제도 전언을 드렸고 오늘도 여기 계신 분들, 임원진분들이나 또 뒤에 계신 분들도 다른 순환해서 전보를 하셨을 때 맥주 축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점가를 활성화해야 되고 국민들의 행복 증진과 누려야 될 것들을 위해서는 맥주 축제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응원하고 지지하는 바인데, 호국보훈단체 분들과 그 가족분들한테 맥주 축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깊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6월에 하게 될 때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 구를 보면 6월에 하는 타 구는 우리가 굳이 비교하지 않고 더운 7, 8월에 할 때는 그런 구를 한번 봤었을 때는, 이번에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국가보훈부 주체이긴 하지만 하남미사경정공원에서 코리아 메모리얼 푸드 페스타라는 기념식을 했더라고요. 페스타라는 게 특정 테마를 강조하는 의미의 축제라고 한다면 6월에 우리 성동구에서도 물론 국가보훈부가 아니어도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상점가 하시는 분들과 이 축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6월 호국보훈의달이니 한번 고민하고 건설적인 의논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달에 하는 것은 어떨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공유할 때 이 분들의 기억은 메모리얼이라는 게 사실 우리를 기억해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저는 미망인 가족분들도 뵙고 봤었을 때 참 죄송했었습니다. 가만히 현수막을 보고 우리 맥주 축제합니다라고 할까, 이게 집행부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셔야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여기서 대답해 주실 분은 없을 것 같고 한번 국가가 숭고하고 국가가 숙연해 지는 달이니까 한번 호국보훈의달 만큼은 그분들을 기리는 축제같은 것은 어떨까 고민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축제라고 하긴 하지만 그건 저는 꼭 지역경제과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칭해서 질문은 안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개방형직위 2명은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사장 김종선 감사팀장하고 2본부장입니다.

열린체육, 생활체육, 행복체육에 계신 분이요?

이사장 김종선 네.

그럼 감사팀장님이 개방형직위면 그래도 감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정성과 감사의 의미 자체를 나타내실 수가 있겠네요.

이사장 김종선 그럼요.

외부에서, 개방형이라고 해주셨죠?

이사장 김종선 네, 개방형직위입니다.

그럼 이건 계약직 단위로 계약을 하시나요?

이사장 김종선 개방형이라고 그러면 어떤 테두리에서 고르는 게 아니고 전체 공고를 내 갖고요. 추천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그럼 그 분이 부서는 감사팀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사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존경하는 양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페이지에 감사팀, 이 사이렌 운영에도 그 팀장님이 주관을 하시는 건가요?

이사장 김종선 네.

그럼 현재는 지금 몇 건 정도가 접수가 되었나요?

이사장 김종선 지금 이게 시작한지가 4월에 오픈을 해서 작년에 준비 시스템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거를 좀 고민하다가 올해 4월에 시스템은 갖췄고요. 지금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외부에서 어떤 이런 게 갑질 행위로 신문보도가 난다든지 이런 사례를 전파하는 단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짝임 또는 소리로 단계별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단계별이라고 하는 게 경도를 말씀하시나요? 발생, 사후 개선결과까지 공유를 하거든요.

이사장 김종선 처음에 신고가 되면 실무자가 내용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정확한 내용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로 그걸 게시한 건지를 익명으로 제보를 하니까 감사팀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담이나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이 단계별로 조사할 게 있으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직 전체에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면 전반적으로 확산해서 시청조치하게끔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럼 개선 결과를 공유한다고 했을 때 제보자하고 어느 정도는 그분의 허락이라기 보다는 공유를 할 때 그분들한테 먼저 재가를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사장 김종선 감사팀에서 그 사람하고 면담은 하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거는 전 부서에 확산이 되어야 한다. 아니면 지엽적인 건지, 팀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파트의 문제인지 이거를 가려야 되겠죠.

제보자가 원치 않을 때는 당연히 공유가 안되겠죠?

이사장 김종선 그렇죠.

7페이지 옆에 핫이슈 예보제 민원 데이터 분석인데 작년 한해를 보셨을 때 가장 많은 민원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사장 김종선 고객 불편 민원이 아주 단순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있어요.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에 전 타임에는 젊은층이 많은 타임이고요. 그다음 타임에는 아쿠아라고 해서 나이드신 분들이, 70세 이런 분들이 수영을 하러 오시거든요. 그러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두 단계 전부터 물 온도를 조금씩 높여요. 그러면 아쿠아 전 타임에 하시던 분들은 물 온도가 너무 높다, 아쿠아 하시는 분들은 온도가 적정하게 다 올라오지 않으면 물이 차갑다, 이런 내용이 좀 있고요. 주차팀이 아무래도 제일 많습니다. 부정 주차, 불법 주차가 아니고 부정 주차거든요. 배정을 받았는데 내 자리에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주차를 못한다, 부정 주차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이사장님, 여기에 365일 고객 관점인데 본 위원도 고객의 입장에서 전화를 몇 번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개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기대를 안 걸어도 불친절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고객 관점에서 전화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친절하지 않았어요. 친절하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차라는 걸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좀 더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건 계속 모니터링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공단하고 첫 접촉이라는 게 전화잖아요. 비대면으로 인해서, 그래도 기본적인 것을 부탁드리는 거니까 이사장님도 고객 관점에서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그게 암행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실질적인 감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사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사 환경에 있어서 자원회수센터, 사실 저는 자원회수센터의 화장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인가 제의를 해서 화장실하고 샤워실하고 깨끗하게 고쳐서 너무 그분들한테 감사했어요. 회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선별자분들하고 종사하시는 분들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깨끗하게 고쳐지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름이 왔잖아요. 거기 이사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거기 여름되면 파리, 쥐, 모기 제가 갔었을 때 들끓었거든요. 물론 관리하시죠. 근데 특히 여름은 환경 자체가 깨끗하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청사환경팀에서 거기 관리하시죠?

이사장 김종선 네.

예전에는 화장실 청소를 직원들이 했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직원이 출근해서 거기 화장실을 청소하고 그리고 선별자분들이 하시다가 쉬고 또 샤워하시고 화장실 가시는데 그 다음에도 뒷마무리가 있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또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곳이 어디보다도 화장실과 샤워실이 수시로 세척되고 수시로 청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감염되시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지가 될 수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일하고자 하는 분들, 참 힘들게 지원하시는 곳인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복지를 해드려야 될 거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사장 김종선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을 배치했고요. 환경 개선 정비도 했고, 그 다음에 며칠 안됐습니다. 다시 휴게실 싹 다 정비했고요. 우리 보건 안전 파트의 직원이 가서 위생 검사를 자주 가서 하고요. 식당 관리가 잘 되는지도 지금 모니터링 돼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식당은 깨끗했어요. 그런데 화장실은 말씀드린 대로 환경 자체가 관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더 집중적으로 봐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사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거긴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원데이클래스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 위원의 지인도 자녀가 수영을 배우고 싶은데 시간 자체가 안 난다고 해서 제가 한번 민원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이번에 사회적 배려자에서 어르신·여성·아동·장애인 순이에요. 안배가 이대로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안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사장 김종선 주요 타겟이 일반 성인 말고 어르신이나 이렇게 네 분류로 좀 나눠서 자투리 시간에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퍼센트라고 할까?

이사장 김종선 이게 체육센터별로 구성이 다릅니다. 공간이 좀 많고 사람이 좀 많은데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이 가능한데 아까 양옥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옥정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밖에 없다 보니까 한정적이고 기존에 프로그램이 학교하고 또 연계되어 있는 이런 데는 적고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는 게 지금 여기 자투리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각 센터마다 자투리 시간이 몇 시인지를 좀 알려주시고요. 그럼 이게 실질적인 운영이 되려면 안배에도 굉장히 몫의 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매뉴얼을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어르신을 이때 몇 프로, 여성이나 아동이나 장애인,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장애인 전용에 대한 센터는 성동구에 전무합니다. 그건 아시고 계시죠?

이사장 김종선 네.

꼭 그렇다고해서 장애인 분들을 먼저 해드리면 이건 역차별이 될 수 있잖아요. 다른 분들도 또 니즈가 있을 텐데 이럴 때 그래도 센터에서 이 퍼센트를 어떻게 배분할지 가지고 계셔야 더 큰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시도는 굉장히 좋거든요. 원데이로해서 자투리 시간을 우리가 일용해보자 하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차별이 나오면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타임이 없고 명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사장 김종선 자세한 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그 타임별로 고객분들한테 이 타임에 우리 센터에서는 어떤 거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 거니까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하나 그러면 이사장님, 추진 실적에 보면 3월에 사회적 배려자 원데이클래스 운영 확대 및 홍보 그 밑에 성동구민 다수 참여 확대는 무슨 의미이신 걸까요?

이사장 김종선 이게 작년에는 한 군데에서만 했어요. 25년도에는 종합체육센터, 수영장이 있는 체육센터에 다 확대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종합체육센터에 다 확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도 이거 잘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운영이기 때문에 지금 나열하신 대로 어르신·여성·아동·장애인들이 과연 여기에서 불만이 또 나오면 안되니까 좋은 취지로 하셨는데, 안배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해 주셔서 장애인분들도 못 해보셨던 분들도 참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사장 김종선 발달장애인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홍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사장 김종선 이거는 일단 홍보는 어느 정도 됐고요. 지속적으로 매달 센터 별로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자료로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우리 지역경제과 수제화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입니다. 수제화 폐업률이 작년하고 봤었을 때 몇 개소에서 몇 개 정도인지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115페이지인데요. 특과 사업 추진인데 이거 외에 작년에 혹시 업소 폐업률이 있는지요?

수제화가 사양산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폐업률을 정확하게 수치는 아직 없습니다..

1년 단위도 없으세요? 많이 지금 사양화가 되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자료가 되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118페이지 보면 주말농장 75구획이 이거 남양주 경기도에 있는 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남양주에 있습니다.

이거 운영 관리비에서 운영률이나 원하시는 경우가 지금 어때요? 예전에 봤었을 때 남양주는 접근성이 멀어서 원래 총 몇 구획인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배은화입니다. 원래 저희가 100구획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작년은 67구획이 배정이 됐고, 2025년은 75구획이 배정이 됐는데 농사 짓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신청을 하시는데 약간의 거리가 남양주다 보니까 접근성이 평일 날 가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직장다니시는 분들은 주말에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약간 100구획이 차진 않지만 그래도 호응이 좋습니다.

75구획 그 분들이 다 성동구 주민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작년 운영관리비가 얼마였는지, 총 들어가는 금액이 나와 있는지요?

저희가 도시농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신청을 받기 때문에 보통 본인들이, 저희가 무지개 텃밭 하시는 기간제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주하시는 분은 없고요?

상주 하시지는 않고 청소와 관리는 저희가 무지개 텃밭에 계시는 분들이 직원하고 같이 한 번씩 가서 청소하고 있고 이거를 구획 분양 받은 사람들이 본인 관리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가는 것도 쉽지 않겠는데요. 여기 지금 무지개 텃밭도 워낙 호황이라서 거기 일도 만만치 않으실 것 같은데 경기도 가시는 거는 자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소관 부서에서 일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럼 이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힘들 거 같은데요.

자주 가는 건 아니고요.

자주 가지는 않아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한 달에 한두 번 저희 과에서 직원하고 무지개 텃밭에서 일하시는 분들 하고 같이 함께 가서 청소 관리 해주고 하는 식이기 때문에 남양주 다산농원 때문에 기관제 따로 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무지개 텃밭은 지금 6만 원인가요, 지금도?

L형은 6만 원이고, S형 조금 작은 거는 3만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언더스탠드에비뉴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여기 지금 운영방법이 민간위탁 소셜혁신연구소잖아요?

네.

여긴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네.

몇 년 정도 하세요?

3년 재계약 했습니다.

그럼 이분이 언제 처음 계약하신 거예요? 총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3년 하고 지금 3년 재계약 들어간 겁니다.

재계약해서 언제가 만료예요?

올 6월 6일까지가 만료였습니다.

그러면 또 재계약 들어가나요?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게 6월 7일부터 재계약 들어간겁니다.

앞으로 향후 3년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여기 구비가 4억 6,000만 원 정도면 장소 대여예요. 그죠?

네, 토지사용료입니다.

월세는 아니지만 장소 대여네요?

그게 시유지여서 그렇습니다.

시유지지만 이게 구비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 4억 6,600만 원 정도를 시유지 사용료로 내면 한 50% 정도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명목으로 해서 경비가 보전이 되는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일단 월세를 안 내잖아요. 구비에서 지원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그러셨잖아요. 어쨌거나 토지사용료라는 거보다는 장소 대여이고, 그야말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게 맞죠?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일단 이 시설 민간위탁으로 하고 여기는 위탁금 없이 자립형으로 지원을 하고, 다만 이 시설을 저희 소유로 돼 있으니 이 건물이 얹어져 있는 땅에 대한 사용료는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이 4억 6,000만 원이 당연히 1년인 거죠?

네, 1년입니다.

그럼 3년 하면 또 재계약이 되나요? 매뉴얼이 없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구의회에 민간위탁 보고하고 그리고 재계약 위탁 여부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다시 평가해서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2과 136쪽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급금액에 미환급이 2,050건이잖아요?

세무2과장직무대리 문명균입니다.

그 밑에 보면 유형별 현황에 방문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방문을 하시나요?

저희가 환급 대상자가 되시면 환급통지서가 나갑니다. 환급통지서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직접 방문을 하면,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 몰라서 못 받으신 분이 있어요. 기한을 놓쳐서요. 이거는 기한이 지나도 괜찮은 거예요?

네, 기한이 지나도, 물론 이게 일정기한 시효가 지나면 끝나기는 하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거의 대부분 다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요.

소액환불자 중에서 마지막까지 행불이 되신 분들 계시거든요. 소액 환불자 중에서 금액이 1만 원 이하나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아무리 송달을 해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소액이긴 하지만 그거는 마지막까지 가서는 국고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몰라서 못 받으면 국고로 환수될 텐데 그런데 방문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제일 큰 액수가 혹시 얼마인지 그 데이터가 있나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문제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정산식으로 해서 환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수천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 주변에 못 받으신 분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금액이 큰 분은 대부분이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면 거의 환급해 가시고, 환급 못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소액이세요. 저희가 보내드려도 소액이니까 관심이 없으시거나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면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저희 업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카카오톡 채널에다가 환급신청 하시면 저희가 업무시간에 언제든지 환급업무를 해가지고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은요?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낯설어하시고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용하시는 고령자분들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오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누가 방문하시는 건가요?

대부분이 연세 드신 분들입니다.

여기 과에서 직원분들이 방문하세요?

아니, 방문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환급통지서를 보내면 여러 가지 환급받는 편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용하시는 것들을 좀 어려워 하셔 가지고 저희 과로 직접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과로 방문하시면 저희가 환급받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여기서 방문이라는 얘기는 민원인이 직접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2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인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체납 징수내역이 24년도 기준 96%, 23년도 98%인데 이 정도면 타구에 비해 높은 편인가요?

세무2과장 직무대리 문명균입니다. 거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독촉 체납고지서를 발송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부분 주소지로 우편으로 가는 건가요?

네, 우편으로

이런 경우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대부분 이게 지점으로, 본점을 두고 또 지점 등기로 해놓은 곳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확인을 못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따로 SNS나 문자나 이런 식으로 전화도 주나요?

그러니까 납세자들이 신청을 하면 문자 발송도 되고 요즘에 카톡으로도 발송하고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업들이 운영하는 곳들은 지점이랑 본점 이렇게 지점 등기를 해서 주소지가 아닌 곳에 있는 곳들도 있을 거고, 또 공유오피스나 이런 데 이용해서 주소지만 가져다 두는 곳들이 있어서 세금에 대한 부분이 고지서를 발송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 징수율을 높이려면 SNS나 카카오톡이나 연락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업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알림톡 형식으로 가는 것들은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카카오톡으로는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체납내역이나 그런 부분들은 조회를 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놓치는 경우들도 번번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법인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송달지가, 개인들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에 돼 있는 걸 현행화시켜서 가지만 법인들 같은 경우는 당초 대장이 만들어집니다. 과세할 때 대장이 만들어지고 그 대장 주소지로 나가는 걸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주소지 송달 먼저 끝나고 그럼에도 체납이 되거나 남아 있으면 저희 담당자들이 지점으로 보내는 것도 있고 납세자가 원하는 쪽으로, 본점으로 보내는 것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실제로 업무 하면서 탄력적으로 합니다.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 공유오피스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체납고지서들을 못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성수동에 사업자 주소지를 두려고 공유오피스를 이용해서 사업 본점을 성수동으로 두고 지점을 다른 타지역에서 사업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체납고지서를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체납고지서랑 카카오톡 연락을 하면 징수율을 좀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발송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편의 시스템들을 우리 담당자들이 다 숙지하고 있고 또 그거를 최대한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납세자가 원하는 쪽으로 송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을 적극적으로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장님, 127페이지 저희 청년창업공간 이름이 청년창업이룸센터로 공모 선정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고기간을 5월 29일부터 6월 18까지 하고 접수기간은 19일부터 20일까지 하는데 이렇게 저희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곳들이 문의가 많이 오나요?

간간이 전화는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역경제과랑 좀 비슷하게 성동형 공유오피스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벨라듀2차죠?

네.

똑같은 사업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유오피스 조성사업인데 저희 청년창업공간에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 비슷한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공간 대여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한데요. 저희는 청년 기업들에게 ……

나이가 청년 기준은 어떻게 되죠?

청년기본조례나 청년기본법에 나와 있는 19세부터 39세 이하까지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저희 성동형 공유오피스 조성사업에는 청년들이 못 들어가나요? 여기도 똑같이 해당이 되죠? 들어갈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배은화입니다. 공유오피스는 세대나 직업을 가리지 않고 성동구민이나 성동구민을 우선으로 하지만 청년에 제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죠?

아직 사업자등록은 저희가 이번에 의회 기간에 조례를 상정했고 8월에 민간위탁 선정하면서 그거는 좀더 접근을 해 봐야지, 저희가 거기까지는 진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성동청년창업이룸센터랑 성동형 공유오피스에 대해서 분명히 이게 사업자 주소지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비용적인 부분도 저렴하겠죠. 지금 기업들은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사업자 주소지를 성수동으로 두고 싶어하거든요. 성수동에서 IT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인을 내 가지고 성수동 여기를 본점으로 두고 지점을 가서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안심상가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안심상가들이 보면 주소지는 들어가 있고 받긴 했는데 그 안에서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로 정말 여기서 청년들이 필요한 공간들이나 아니면 창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구청에서 위탁을 주면 그 위탁단체에서 운영을 할 텐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심상가부터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주소지를 가져다 두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 할 때도 안심상가를 한번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거기가 다 본점이 아닌 지점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거는 과장님들이 신경을, 위탁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실제로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청년이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지 거기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고, 공유오피스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이나 근로자들이 와서 생활권 내에서 잠깐 잠깐 왔다가 공유오피스처럼 하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른데.

그럼 이게 편안하게 주소지를 청년창업이룸센터는 주소지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청년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거고, 공유오피스는 그냥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122페이지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금 6층, 7층에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임대료가 어떻게 되죠?

연간 사용료 해서 한 129만 원, 13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129만 원이요?

예.

여기들은 그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씩 해서 3년까지 최대 쓸 수 있습니다.

여기들 같은 경우에는 3년까지만 쓰고 재계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3년 쓰고 계속 변경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와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현재 저희 축구장이나 이런 체육시설들의 환불 기준이 어떻게 되죠? 예약을 해 두고 안 쓰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환불을 해 주나요? 환불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이사장 김종선 공단 이사장입니다. 공단의 예약시스템은 선납, 먼저 예약을 하시고 3일 이내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환불은 통상 3일에서 4일 정도.

운동장을 사용하고 피치 못할 상황이 생겨서 사용을 못 하게 되었다라고 예약 날짜가 됐는데 그 시간에 사용을 못 해서 환불 요청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기준들이 없이 아니면 예약 기간에 사용을 안 했어도 그냥 환불이 없는 건지, 환불을 따로 해 주나요?

이사장 김종선 네, 환불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따로 잡혀 있나요? 그럼 공단에서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기준들이 따로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축구장 같은 경우는 비가 오거나 이런 경우들에 사용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

이사장 김종선 지금 전액 다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장으로 예약을 했는데 비가 오거나 그런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사장 김종선 네.

반대로 축구장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약이 되어 있는데 그 시간대에 갑자기 축구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모여서 못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전액 환불이 되나요?

이사장 김종선 네, 환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게 본인이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약을 하고 시스템상 금액을 지불했는데 그때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 했다라고 하면 쓸 수 있는, 저희는 그 시간대에 다른 팀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팀한테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걸 환불을 해 준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이사장 김종선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보통 기차를 예약할 때도 하루 전, 이틀 전 금액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규정이 미흡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예약을 했다가 우천이나 불가피한 개인사정이나 인원이 모집되지 않았을 때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액 환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변화를 주어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어제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축구장들이 지금 정기대관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시간대에 쓰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정기대관 때문이나 수시대관으로 인해서. 근데 그분들이 안 쓴다라고 해서 그 돈을 환불해 주면, 그분들은 그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사장님이 좀 시스템 개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 김종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영강사를 저희가 채용하는데 공단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게 수영이잖아요. 혹시 수영강사를 채용하는 데는,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수영강사료들이 어느 정도 되죠?

이사장 김종선 강사마다 좀 차이는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제일 많이 받아가시는 분들이 400에서 47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분들은 거의 풀타임으로 뛴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강사들이니까 시간 타임으로 해서 3시간 여기 있고 4시간은 딴 데 가서 하고 이렇게 해서 개인 차이는 있고요.

저희 구가 수영강사들한테 시간당 얼마를 주죠?

이사장 김종선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사이입니다.

이런데 저희가 강사들을 뽑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강사비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저희 구 강사에 채용이 되려면 대부분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수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2만 원, 2만 5,000원씩 받고 물 안에서 강습을 하기에는 타구에 비해서도 많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체육강사들을 위해서라도 강사료를 조금씩 저희 구에서도 올려주는 방법이 어떨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사장 김종선 강사료를 제가 와서 한 두 번 올린 것 같아요.

올려서 2만 원에서 2만 5,000원이에요?

이사장 김종선 예, 이게 강사료를 올리면 사실은 수강료를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단 입장에서는 또 수익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수강료가 저렴하고 주차비도 저렴하고 이게 구 정책이기도 하지만 공단 이사장 입장에서는, 공단 이사장이 수익을 생각 안 하면 누가 수익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타구의 평균 정도는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수한 강사들이 많이 오시면 질이 향상되고 또 영법이나 이런 것도 향상이 많이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영강사료에 대한 부분을 올리고, 물론 주민들도 수영강사비에 대한 부담도 되겠지만 대부분은 수영강습료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3개월로 등록을 해놓고 이 수영이라는 종목 자체가 한 3개월 하고 나서 또 쉴 새 없이 계속 이어져서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이 만나보면 정원만큼 안 나온다라는 거, 인원만큼 안 나오고 수영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음 달에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미루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분들은 한 달 하고 나서 출석을 몇 번 이상 안 했을 때는 대기순으로 넘어가지는 않죠? 그런 부분을 강사분들이 하기는 힘드시잖아요. 그죠?

이사장 김종선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게 대부분은 기존에 수영을 하시던 분들은 수영강습료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한 달 안 나가더라도 그냥 돈을, 3개월치 강습료를 먼저 내놓죠?

이사장 김종선 매월 냅니다.

매월인데 저희가 기존 수강생들은 20일부터 25일까지 결제하고 25일에 인원수가 안 찼을 때 신규를 받는 거잖아요. 강습료가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하니까 빠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강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저희 공단에서 며칠 이상 안 나왔을 때는 다음 대기순으로 넘어가는 부분으로 해서 돌려주면 대기 걸려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이사장님이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살곶이축구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어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졌고요. 실무적인 부분에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기는 삼자가 등장하는데 우리 축구협회,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도시관리공단입니다. 축구협회가 공단에 민원을 제기했죠. 그 민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은 24년도 9월로 가시면 됩니다. 축구협회에서 공단에 민원을 냈잖아요.

이사장 김종선 그때 당시에는 인조잔디 구성 전하고 인조잔디 구성 후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인조잔디가 되기 전에는 그냥 신청에 의해서 무료로 다 이용을 하셨죠. 근데 잔디를 조성하고 공단에서 위탁을 받으면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게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축구협회 안에서 그동안에는 무료로 공도 차고 자유롭게 했었는데 공단에 넘어가서는 시간 제약도 있고 예약도 해야 되고 또 준수하는 사항도 있고 이런 게 너무 불편하다, 그다음에 아까 고용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이 안 모이면 돈을 내는 주체나 이런 게 좀 불명확하고 그래서 초반에는 좀 혼란이 있었다. 그래서 왜 돈을 받냐라는 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화체육과하고도 협의를 하시죠?

이사장 김종선 예.

문화체육과의 협의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장 김종선 문화체육과에서는 어쨌든 이게 50%로 할 거냐, 80%냐 할 거냐, 무료로 할 거냐를 구청에서 정해 주시면 공단은 그 금액만큼 선납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25년 2월까지, 25년도 1년 정기대관 공고가 새로 날 때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이사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 그 상태로 진행이 돼 왔던 겁니까?

이사장 김종선 네, 그게 작년 9월에 공단이 인수하기 전에 한 달 무료 시범운영이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이사장 김종선 그 사이에 9월 24일 자로 문화체육과에서 공문을 통보받았고요. 감면율을 지정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공단에다가 시달을 해 줬죠.

이사장님, 구립체육시설 대관을 위한 신청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사장 김종선 신청은 누구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며칠 날 사용을 하겠다고 예약을 걸고 3일 내에 돈을 입금하면 사용을 하게 되고요. 3일 내에 입금을 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답변서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용자는 대관신청을 합니다. 대관신청에 선정이 되면 대관신청서가 하나의 계약서가 되는 거죠. 이건 정기대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3일 내로 요금납부가 되지 않으면 취소가 되고 이게 수시대관으로 넘어가죠?

이사장 김종선 네.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관으로 넘어가는데 이 납부기한 날짜가 월말로 따지면 25일까지입니까?

이사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25일까지 납부를 받아야지 정산을 해서 말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걸 15일 날 문화체육과로 다시 송금을 하지 않습니까?

이사장 김종선 네.

그러면 납부가 되지 않으면 세 번째, 공단 측에서 해야 될 부분이 관리자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승인 자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납부가 안 됐으니까.

이사장 김종선 네.

그다음에 이 3단계를 거치면 네 번째 가면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아까 질의드렸듯이 축구협회의 의견은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수과가 쓸 때는 운동장으로 써서 무상으로 계속 써왔거든요. 근데 잔디구장이 깔리면서 축구협회가 요구한 게 일주일에 여섯 번 아닙니까? 월·화·수·목·금·토까지. 그러면 한 달에 거의 200만 원 돈이, 감면받지 않고 정상가로 했을 때 200만 원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공단 측에서 보고받아서 내용 잘 아시겠지만 요금납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금납부가 되지 않았으면 지금의 공단 결제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자동 취소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시대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요금납부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승인을 내줍니다. 승인을 내줬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전산상으로 납부된 걸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또 시스템이 있습니까?

이사장 김종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어쨌든 문화체육과로 요청을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승인이 난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가예약을 거는 게 있어요. 선정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딴 사람이 들어오면 구청하고 약속 관계가 깨지니까, 그런 거 외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예약 방법이나 이런 게 존재할 수 없고요. 지금 요점은 예약이 안 됐는데 계속 그 사람들이 공을 차고 이용을 한 거에 대해서 시스템이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이십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보고를 받고 참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해야할까 고민이 많았고요. 저항이 너무 쎄다 보니까 담당이 자기 선에서 뭔가를 잘 처리해 보려고 하다가 실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면 혼자 해결할 수 없으면 보고를 하고 의논을 해야 했을 텐데 이게 왜 보고가 안 되고 혼자 갖고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계속 확인을 해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살곶이에 수입결제시스템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수입결제시스템이 들어와야 되는데 담당이 구청에 요청할 때 이 시스템 구축 비용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살곶이 운동장에는 80%까지 감면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응봉체육은 100% 감면이 있는 게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문화체육과에서 이거는 행사니까 100% 감면, 이거는 80% 정해주면 그 시스템을 넣어야 되는데 이 파트장이 야구장 꺼 시스템을 깔아놓고 보니까 이게 100% 감면이 없는 거예요.

없습니까?

이사장 김종선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거기서 발단이 됐고요. 이게 두 번째로 담당이 저항이 너무 쎄니까 자기 선에서 그래도 자기가 20년 동안 공단에 근무했고 체육 전문직이고 한데 체육협회 하고 컨트롤이 잘 안 되면 자기가 곧 있을 정기 인사나 승진에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해보려고 하다가 일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예약을 걸어서 운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미뤄지고 미뤄지고 하다가 불거져서 위원님 귀에도 들어가게 되고 구청 문화체육과에서도 난리도 치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사장님, 저항이라는 것은 외압입니까?

이사장 김종선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땅에서 자유롭게 아무 때나 와서 차고 돈도 안 내고 했는데 구성원이 모여야 돈 내는 주체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사장 김종선 조기축구회나 축구연합회 살림살이가 다 뻔하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체육협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로 얘기는 들었고요. 일명 타당성도 있다 생각도 들고, 공단에서 잔디를 조성해서 구청에서 조성해 갖고 공단에 넘겼을 때는 사용료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제화 되고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까지 이런 게 또 불거져서 공단 이사장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딴 거는 없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이 결제시스템을 보면 1년으로 정기대관 신청하고요. 납부는 이제 매월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이달에 납부를 안 하면 다음 달에 사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납부를 안 하면 다음 달 정기대관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 달은 수시대관으로 전환이 되죠?

이사장 김종선 네.

그러면 같은 시스템으로 봤을 때 9월 이후 그러니까 9월은 10월 1일부터 사용을 하는 겁니다. 10월은 11월에 결제가 되고,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5개월 동안 계속 가계약을 걸어놓은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매월 가예약을 걸어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나요?

이사장 김종선 시스템 상으로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럴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사장 김종선 그래서 이게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어쨌든 위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지정한거나 아니면 조례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게 마땅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기를 해서 보고 체계를 이행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또 감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 결과에 따라서 시스템 정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잘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뭐냐하면 사실 공단에서는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감면률을 공단이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공단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행정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부과하고 또 안 내면 안 내는 대로 가면 되는 사항들인데, 이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3자가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또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세외수입을 잡았을 때 문제가 지금 이번에 환수를 받으셨죠?

이사장 김종선 네.

환수를 받은 근거는 뭡니까? 지금 이대로 한다면 시스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장부상에는 그 금액이 없는 거거든요.

이사장 김종선 그 금액 장부 사항에 저희가 주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 주차를 했는데 저희가 QR로 하다 보니까 QR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그냥 가시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타 구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주차요금을 보내면 3,500원, 5,000원 이렇게 되니까 소액 체납처럼 해를 넘겨요. 저희는 그게 발생은 24년도에 했지만 25년도에 수납이 되면 그게 25년 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 수입금 결산 정비할 때 프로그램 상에 미수금으로 뜨는 거는 사유를 다 밝혀보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주차 말씀하신 것처럼 25년도에 받았으니까 25년도의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 지금 25년 2월에 24년도가 끝나고 25년 2월에 25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 정기대관에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이사장 김종선 네.

그러면 그 시점에서 미수로 확인이 됐으니까 그때도 확인이 됐을거 아닙니까? 그때는 안 됐었나요?

이사장 김종선 네. 그게 결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만 미수금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이사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도 일단 없었기 때문에 확인해 볼 엄두를 내지 않았겠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미납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류상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산서상에 없기 때문에 완납된 거로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사장 김종선 일단 올해 들어온 돈은 다 우리가 구청에다가 반납하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이사장님, 제가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 뭐냐하면 이게 세외수입으로 미수가 잡혀 있다면 이거를 문화체육과에 보낼 때 미수가 달려서 갈 거 아닙니까? 미수가 달리지 않나요?

이사장 김종선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보낼 때도 미수금으로 안 잡힙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결산서에도 나오지 않고 미수에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사장 김종선 선납이 안되면 사용을 못하니까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미수가 없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쓰다가 유료화 하니까 체육회에서 돈을 내야 되니까 구청하고 협의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본인이 판단한 거예요, 거기 야외체육팀장이. 그러면 구청에서는 벌써 9월 무료 운영기간 중에 9월 24일 공문을 보냈으면 그걸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독촉도 안했고 이런 상태로 흐르다가 일이 점점 더 커진 게 된 거죠.

별도의 공문을 보내서 이걸 좀 내라든가, 납부하라든가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까?

이사장 김종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한테까지 보고가 아직 안 된 상태라 이번에 위원님이 체납이 있어서, 미수가 있어서 돈을 못 받았다, 돈을 안 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저도 완전 미납을 안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전까지는 자료 요구를 좀 했었는데, 그것도 최근에 자료 요구를 한 거고요. 자료 요구해서 자료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답변을 주실 때 그때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축구협회가 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까지는 무료로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다음 달부터 200만 원씩 내라 하니까 누구라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의 대처 방식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이유도 없고, 정상적으로 해도 되고 또 나중에 만약 결정이 되면 환급을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촉도 하지 않았고 결산서 상 세외수입 부분에도 자체적으로는 이게 잡히지 않으니까 이게 증발이 되어 버린 겁니다. 증발이 됐는데 위원이 여기다 자료 요구하고 뭔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거를 급히 받아들이신 거예요. 환수 언제 했습니까?

이사장 김종선 환수가 5월 말에 이용료가 징수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감사를 세게 하신다고 벌써부터 말씀하시던데 감사에 따라서 시스템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요. 그다음에 왜 그렇게 됐는지 조사를 저희도 자체적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까 부연 설명을 드리면 무료로 쓰다가 돈을 내라고 하니까 저항을 담당이 감내하기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체육 전문직이 체육만 하다 보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축구협회나 이런 데하고 사이가 껄끄러우면 고객들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객 어느 한 분 하고 트러블이 생기면 체육센터에 있지를 못해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이 파트장이 조금 이렇게 더 시간을 끌고 잘 해보려다가 실기 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시스템이 부족한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정확히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번에 우리 성동구에 상점가연합회라든가 아니면 시장연합회라든가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13개의 상인회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틀 전에 왕십리도선동 상점가에서 왕도맥주축제도 열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전통시장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그러니까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왕십리 무학봉 페스타라고 왕십리 무학봉 상점가에서 하는 행사가 18일에 있습니다. 이거는 중기청에서 받은 건데요.

네.

예산이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규모 때문에 예산이 다를 수 있는데 중기청 예산은 획일화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3,700만 원이었고 올해도 3,700만 원입니다. 이 두 사업에 당연히 내용은 다르겠지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달리 적용이 됩니까?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무학봉 상점가는 시장 경영 패키지라고 중기부에서 공모해서 선정돼서 하는 건데요. 약간 자율적으로 시장 경영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의 규모가 차이가 있나요? 보니까 작년에도 3,7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올해도 그 정도 규모인 거 같은데.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이 중기부에서 4,500만 원에서 무학봉 상점가에서 거기에서 자유롭게 왕십리 무학봉 페스타를 3,800만 원을 여기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점가 연합회 13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시장 매니저 들어와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시장 매니저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죠?

서울시에서 8명 지원 받고요. 그다음에 중기부 사업으로 1명하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로 활용을 해서 시장 매니저는 아니지만 도와주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건 성동구 지원인데, 성동구 지원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13개 시장 중에서 지금 3개 정도는 저희가 일자리 관련해서 직원들이 지원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송정동하고 사근동 상점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디라고요?

왕도동하고 송정동, 사근동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도는 기존의 시장 매니저를 지원받지 않았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거기서 탈락됐죠?

서울시에서 탈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역사를 알기로는 그전에는 서울시 매니저를 지원을 했었는데 서울시 매니저와 관계에서 서울시 매니저가 그만 두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지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매니저로는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우리 구에서 일자리 지원을 해서 해 주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 요청이 있었나요?

요청이 아니라 대부분이 저희가 13개 중에서 8개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한 곳이 중기부에서 지원을 받고, 대부분 상인회 성동구에서 모두 다 지원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요청도 필요하고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기존에 시장 매니저가 서울시에 지원이 안 되는 사유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원인 제거는 됐나요? 원인 해결이 됐나요? 그러니까 시장 매니저가 계속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어떤 사유 때문에 지원이 끊긴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왕도동 지역.

그 끊긴 원인이 명백하니까 원인 제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어요? 아니면 원인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성동구가 일자리 지원을 해서 파견을 한 건지?

일단은 올해도 저희가 지원을 했었지만 서울시에서 탈락을 해서 왕십리도선동에서는 탈락을 해서 서울시 매니저는 지원이 안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게 서울시 시장 매니저는 그 전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듯이. 근데 지금 연속해서 두 번인가 지원에서 제외됐거든요. 그리고 그 지원에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성동구가 쉽게 해서 일자리 지원을 해서 인원을 보내 주는데 그러면 앞에 그 원인이 됐던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원인이 뭔지 잘 모르시죠?

사이가 안 좋았단 얘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들었었는데.

지금 가신 분은 일하는 데 큰 무리가 없나요?

상인회 회장님하고 잘 지내서 협조해서 잘하고는 있고요. 지금 현재 민원은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 책자 140페이지 끝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3-5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가 돼 있는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추진 현황 및 실적에 행정재산 위탁관리, 청소용역, 행정사무위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용역에 3-5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두 분 채용인원이 있는데 이 분의 업무가 정확히 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정비 단속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하나요? 그런데 이분들이 단속 권한이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104쪽에 통신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동구는 KT하고 업무 협력을 통해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비용 부담 50대50으로 하고 있고요. 그 난립선 정리도 똑같나요?

네, 마찬가집니다.

똑같아요?

네, 통신주에 관련된 거는 KT에서 한 거는 전부다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KT 업무 협력을 통해서 매년 15기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15기는 정해졌고 연말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해당 안 된 동이 있죠?

지금 KT가 구조조정이 올해 1월 1일 자로 있었습니다. KT넷코어라고 새로 자회사가 생겼는데 그쪽에서 이제 서울 강북센터라고 센터를 지정을 했고요. 저희 성동선로팀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는 15개 동이 들어가고요. 용답동 같은 경우에는 전농선로팀이 들어가 있고 금호2·3가동은 혜화선로팀으로.

과장님, 용답동은 들어가 있어요?

아니요. 성동선로팀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용답동 어떻게 하실랍니까? 성동구에 지금 전체적으로 용답동만 빠져 있는데 용답동은 통신주가 넘어가려고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성동구 구비로 100%해서 다 해 주실랍니까?

통신주는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요. 일단 KT에 관련된 통신주의 경우는.

그러면 용답동이 빠져 있으면 용답동 관할하는 데 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용답동도 똑같이 지금 혜택을 받게 해줘야지 용답동만 제외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민원이 생기는 건에 대해서는 공문을 통해서 지난번에 보고도 한 번 드렸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고요. 그 용답동에서 관리하는 팀이 용답동만 관리하는 건 아니고 동대문구 쪽에 있는 동을 같이 관리하다 보니.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동대문 쪽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용답동에 피해 안 보게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혹시 그쪽하고 만나보기라도 했나요?

그쪽에 연말에 구조조정이 있어서요. 1월 1일 자로 하다보니 그쪽도 업무가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동구에 있는 거를 해결하는 것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지금 용답동 같은 경우는 난립선 정리 한번도 그럼 못했겠네요?

애초에 2019년부터 2023년도에 한전하고 협약을 맺고 할 때는 전주는 정비를 했습니다.

한전하고 협약을 맺어서 할 때는 했고, KT하고 협약을 맺어서.

KT하고 협약은 맺지 않고요, 업무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무협력으로?

네.

어쨌든 용답동도 관련 통신사하고 업무 협약을 협력을 하든지 해서 용답동만 소외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관심 안 가지신 거 같은데.

아니, KT에서 또 구조조정이.

같은 성동 구민인데 용답동만 지금 빠져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었는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은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용답동은 성동구하고 좀 멀리 있는 거 같이 보이는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용답동은 통신사가 KT가 아니고 동서울케이블인가요?

통신사는 여러 군데가 있죠. KT가 있고

케이블TV가?

케이블TV까지는 제가 미처…

그러면 용답동을 업무협약을 맺으려면 어디하고 해야 됩니까?

강북센터 내에 전농선로팀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그쪽 팀에서 용답동은 관장을 합니다.

새로 생긴 회사가 있어요?

KT의 자회사가 올해 1월 1일 자로 신설이 됐는데요. 거기 강북센터 안에 여러 개의 동별로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KT 자회사는 KT넷코어라는 회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서 용답동도 포함되냐고요?

통신주 관할은 전체를 다 관리하는데 저희 성동구하고 업무협력을 하는 팀은 성동선로팀이 해당이 됩니다. 용답동을 관리하는 전농선로팀하고는 저희가 업무협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새로 생긴 KT넷코어도 용답동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이죠?

저희가 행정구역을 정할 때는 성동구에서는 17개 동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KT에서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위치나 이런 거를 선정해서 팀을 구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속해 있는 행정구역과 일치는 되지 않습니다. 17개 동 중에서 KT에서 지정하기로는 성동선로팀을 15개 동을 구성했고요.

거기 안 들어가는 동이 어디 어디예요?

용답동하고 금호2·3가동입니다.

금호2·3가동도 똑같이……

금호2·3가동은 지난번에 KT랑 했을 때는 저희 성동 쪽의 관할 동이었는데 이번에 KT 자회사가 생기면서 팀 분리를 하면서 그렇게 팀이 구분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금호2·3가동도 이번 용답동 같이 똑같이 빠졌다고요?

빠진 거는 아니고요. KT에서 업무 구분을 하면서 성동선로팀에 안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쪽은 어디로 들어가기는 가야 될 텐데?

들어가 있습니다. 혜화선로팀에 들어가 있기는 하는데 혜화선로팀이라고 하면 보통은 종로나 이런 쪽에 금호2·3가가 같이 들어간 것 같고요. 전농선로팀은 주로 동대문이나 이런 쪽에 있는 동하고 용답동하고, KT 입장에서 본인들이 구역을 나뉘어 가지고 한 거라서 사실 저희 산하기관이 아닌데 저희가 왜 용답동을 그쪽에 넣었냐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새로 생긴 회사가 15개 동만 했다 그러니까 나머지 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직원현황에 보면 과부족이 18명으로 돼 있어요. 사무직 11명, 기술직 5명, 업무직 1명, 체육전문직 1명인데 이 정도로 직원이 부족한데도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나요?

이사장 김종선 통상 한 10% 정도는 계속 결원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겁니다. 새로운 사업장을 받으면 인원을 좀 충분히 넣고요. 이게 한 1년이나 1년 반 되면 안정화가 되면 퇴사자를 감원 감축하는 형태의 운영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이 결원이 감축 방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위직급에 대한 결원이고요.

사무직 같은 경우가 11명이나 부족한데 이 부족한 숫자만큼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일을 다 도맡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정원은 어떻게 정하나요?

정원은 기획예산과하고 우리가 기존에 있는 용역이나 이런 거에 따른 정원 조정, 그다음에 분배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정원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신규사업이 새로 들어오면 정원이 좀 늘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정원 조정이 일부 수시로 정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혹시 사무직 직원들이 적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업무에 과중을 느낄까 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과부족해도 괜찮다면 말씀드릴 것이 없지만 혹시 직원들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힘들어할까 봐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보충감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례회 일정이 계속되는 관계로 감사결과의견서를 감사활동 종료 후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금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감사담당관·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