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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285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5-06-13

김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교통지도과장은 대통령실 파견으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기호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선임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은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성규상 토목과장입니다. (인사) 민병기 치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위원장

다음으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기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근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조직 및 직원현황,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25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조직은 5개 부서 22개 팀이며 일반직 140명, 임기제 44명, 공무직 18명으로 총 20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6쪽부터 130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33쪽, 재난 감시 및 신속 대응 체계 유지입니다. 재산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재난 발생을 감시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구민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34쪽, 재난대응 훈련 실시입니다. 재난 상황을 가정한 현장훈련 및 모의훈련을 통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135쪽, 폭염 및 한파대책 추진입니다. 폭염과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136쪽,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운영입니다.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구민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37쪽, 성동생명안정배움터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 구민안전 교육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구민의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생활문화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38쪽,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안전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39쪽, 중대재해 예방·대응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구 소속 근로자 및 구민의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안전한 성동을 구현하겠습니다. 140쪽, 거리가게 및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를 통해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41쪽, 민방위대원 교육 실시입니다. 국가재난위기 및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방위대원의 대응 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42쪽, 성동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구민들의 공공시설 접근성을 향상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성동형 일상생활권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143쪽·144쪽, 연무장길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를 운영하고, 보행자전용도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성수동 연무장길의 보행량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145쪽, 마을버스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를 통해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왕십리역 신설입니다. GTX-C노선의 왕십리역 신설로 빠르고 편리한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겠습니다. 147쪽,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싸인블록 옐로카펫, 방호울타리, 과속경보시스템 등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여 어린이·노인·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8쪽, 149쪽입니다. 교통안전지도사가 등·하굣길 어린이와 동행하는 워킹스쿨버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교통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교통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50쪽,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공영주차장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1쪽, 부설주차장 개방 및 지원입니다. 학교, 종교시설, 지식산업센터 등과 협약을 통해 주민들에게는 주차장을 개방하고 건물주에게는 시설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52쪽, 공영·거주자주차장 운영관리 및 환경개선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여 주차운영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후시설 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53쪽,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탄력적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 단속으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주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강화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54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강화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활동 및 적극적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세외수입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55쪽,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가공선로 및 전신주를 지중화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7쪽, 제설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폭설 대비 제설대책 수립 및 체계적 상황관리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시행함으로써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고 안전한 통행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159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60쪽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 공사, 161쪽 도로시설물 및 급경사지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노후·파손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정비 및 점검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겠습니다. 162쪽 독서당로 보행환경개선사업, 163쪽 2025년 보도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노후·파손으로 인해 보행 불편을 초래하는 보도 불량구간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하고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4쪽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공사, 165쪽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정비 공사입니다. 노후·파손된 보안등과 가로등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야간 통행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66쪽, 도로 굴착·복구 구간 정비 공사입니다. 도로 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와 사후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상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67쪽,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시행으로 물환경 인프라 구축입니다.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배출 토구 중심의 소구역 단위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고품질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68쪽, 빈틈없는 풍수해 대책으로 안전한 성동구 추진입니다. 태풍과 호우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수해 취약지역 사전점검·정비, 상시 예찰을 통해 수해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9쪽,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 방지 추진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에 취약한 지하주택에 역류방지기 및 물막이판을 설치하여 침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70쪽,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공사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배수불량 해소 및 도로함몰을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1쪽,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악취저감을 위한 하수관로 물청소 추진입니다. 악취 민원 집중지역인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하수관로 점검 및 물청소 실시로 축산 부산물과 유지로 인한 악취 발생을 저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2쪽, 빗물펌프장 등 방재시설물 정밀안전진단·점검 추진입니다. 빗물펌프장과 배수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도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73쪽, 옥수빗물펌프장 노후 모터펌프 교체입니다. 빗물펌프장의 원활한 배수 기능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모터펌프를 교체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4쪽, 하천시설물 및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노후·파손된 하천시설물을 정비하고 하천 내의 체육편의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회의 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해당 국·과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일문일답식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등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그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의견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할 시간이 필요하신다든가 자료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께 요청하시면 따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들 질의하실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순서대로 질의를 할까요? 질의 먼저 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33페이지인데요. 재난 감시 및 신속 대응 체계 유지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의 상황 관련 훈련 실시를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연 몇 회 정도 하시나요? 아무리 수시라 그러지만 무슨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서 수시로 하시는 거겠죠?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상황실을 수시로 한다는 거는 저희가 크게는 재난안전통신망으로 해서 하루에도 한 번씩 그리고 일주일에도 이렇게 해서 유관기관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현주

김현주위원

실제로 훈련을 실시하는 게 아니고 통신망을 사용해서 유관기관들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상황을 체크하고 이런……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비상체계를 구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PS-LTE로 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PS-LTE요, 그게 뭔가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통신망인데요. LTE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경찰·소방·지자체 등 재난관련기관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의사소통과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위하여 구축한 핸드폰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실에서……
현주

김현주위원

저희 구가 유관기관하고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그걸 사용해서 기관들하고 수시로……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수시로 훈련을……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하지만 거창하고 실제로 하는 훈련이 아니고 통신망을 사용해서 서로 그런 거 체크한다, 라는 거죠?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실제로 하는 건 재난이 발생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5월 26일날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소방이나 대규모로 소월아트홀에서 올해 진행했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현주

김현주위원

저희 선거 기간에 보니까 뭐 하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이 통신망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화재가 난다고 해서 구청에서 불을 끌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방이 빨리 와야 되고, 위치 공유도 빨리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찰이 와서 현장 질서 계도도 하면서 차량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스하고 전기가 와서 불이 났으면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초동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 맞춰서 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훈련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아니지만 통신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훈련이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일까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MDMS 가상 메시지가 오거든요. MDMS면 국가 재난 정보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메시지가 와서 가상훈련을 하는 거죠. 어디에 불이 났다든지 아니면 싱크홀이 생겼는데 여기에서 대응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땅 꺼지면 국토교통부도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 안전관리과랑 토목과에서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가상해서 문자가 온다, 그래서 그거를 훈련하는 겁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실제로 벌어지는 것처럼 훈련을 하긴 하는 거네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시간 재난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주간에는 2층 상황실에서 안전관리과가 주관으로 상황을 유지하고요. 야간에는 5층 상황실에서 저희 재난안전감시 근무자 별도 5명이 교대로 상황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2층 상황실에는 특별히 소방서하고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이 보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나 재난 발생 시에 바로 저희가 모니터로 확인하고 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구비로 76만 원 책정돼 있던데 이 내용을 봤더니 거기에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특수건강진단비가 40만 원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재난안전상황실에 근무자가 몇 명 정도이고 이게 특수건강진단비라고 되어 있는데 40만 원 가지고 가능한 건지, 어떤 유해 원인을 고려해서 하는 특수검진인지 궁금합니다.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장선임입니다. 우리 재난상황실은 기간제로 해서 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요. 밤을 새워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특수건강진단비는 40만 원인데 저도 너무 소액으로 잡혀져 있다, 이걸로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런데 밤을 새우니까 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그 비용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너무 적다.” 이랬더니 그 진단을 병원에서 항목이 가능하다고는 저희들……
현주

김현주위원

병원에서 이 40만 원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얘기했다는, 어떤 병원하고 그러면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협약을 맺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건강검진비가 있고 20만 원이나 30만 원 주고 병원에서 하잖아요. 거기서 특수한 검진, 밤을 새우니까 피로도나 그런 것들로 해서 10만 원을 추가해서 검진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여기는 특수건강진단비라고 돼 있지만 그렇게까지 특별한 저기는 아닌 거네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도 비용이 너무 적어서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현주

김현주위원

이름은 특수건강진단비라고 돼 있는데 40만 원이 책정돼 있어서 이거 가지고 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그게 밤을 새우니까 아무래도 그냥 알 수는 없고 그러니까 피검사라도 항목을 추가해서 뭔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아무튼 40만 원으로도 가능하다, 라는 말씀인 거네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제가 체크해 봤는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관리과인데요. 139페이지, 중대재해 예방·대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을 봤더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하는 내용인 거죠? 제가 맞게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인가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그전에 여러 가지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분들이 발생하고 이러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나 경영주 이런 책임 있는 분들이 예방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로 그래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들도 포함이 되는 거였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은 2024년 1월 27일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때부터 말이 나오고 법이 발의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전면 시행은 2024년 1월 27일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최초로 그 법률에 의해서 예방계획 수립하고 이러는 건 올해가 처음인 건가요? 그전에도 2024년부터인가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현주

김현주위원

두 번째 2024년부터 해서 예방계획 수립하고……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2022년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2022년이에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그런데 전면 시행은 2024년 1월 27일.
현주

김현주위원

2024년 1월부터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법이 제정된 건 2022년이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기업과 근로자 측과 논란들이 있어서 제정은 2022년인데 시행은 2024년부터 시행하는 거였네요, 맞나요? 아무튼 지금 공무원도 거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거에 의한 여러 가지 예방이나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위원님, 2022년 1월 27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시행이 된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전면 시행은 2024년 1월 27일임을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중대재해는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맞아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대상이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산업재해는 당연히 예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구청장님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예방책을 강구하고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인 것 같고, 중대시민재해에 보면 공중이용시설이 46개소가 있는데 10개 부서에 걸쳐 있는 것 같아요.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공중이용시설이 어떤 거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현장점검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공중이용시설은 46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공중이용시설 11개소가 있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공중이용시설이 3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1개소는 저희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가람교, 살곶이다리, 사근·용답 간 인도교, 중랑천 제방, 옹벽, 성동구청, 성동구민체육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공중시설은 구청이 두 군데 다 해당이 되고 성동구청 별관, 성동구의 보건소, 공공복합청사, 사근동 청사 그다음에 430㎡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복합청사가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6개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재해는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다가 결함으로 해서 다치게 되면 여기서 사망……
현주

김현주위원

시민들이 다치게 되는 거죠?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시민들이 다치게 되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그다음에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가 10명 이상 되거나 이러면 조금 처벌이 가능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처벌 같은 거는 사망자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처벌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양벌규정입니다. 50억 이상의 벌금 이런 식으로……
현주

김현주위원

벌금과 처벌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양벌규정이고 또 손해배상액이 손해액의 5배 이하 이런 식으로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시민재해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우리가 아까 말한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합니다. 이 시설이 안전한지 수시로 점검하고, 상·하반기 해서 위험요소가 없는지 시설물 점검을 주로 하고요. 예를 들면 모서리가 지나가서 시민들이 다치려나,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리스트가 다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평소에도 구청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이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혹시 만약에, 사실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아무리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런 게 발생했을 때 그런 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예방 의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매년 계획을 세워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한 가지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차 단속 차량이 제가 자료 받기로는 아홉 대 운행하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중 야간 운행 단속하고 있는 게 두 대 반 그러니까 한 대가 주야간을 같이 하니까 두 대고요. 주간에 단속하는 차량이 여섯 대 반, 일곱 대가 주간을 단속하는데 우리가 차에 효율성을 가기 위해서 주차단속차 위에 장비를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차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보면 이건 야간 투시경이 아니기 때문에 주간차에 우선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겠죠. 야간에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국장님, 최근 2025년 2월에 단속 기계를 교체했는데 주간차 세 대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야간차를 교체했어요. 예상은 됩니다만 당부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간차 네 대에도 아직 장비 단속 기계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야간 차량에 올해 2025년 2월에 주차 단속 기계를 교체해 줄 필요가 있었는가, 내부 직원들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뒤의 담당 팀장님이, 원래 5급 이상이 발언할 수 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박성근위원장

교통지도과 팀장님 나와 계시죠?
상훈

김상훈주차관리팀장

네.

박성근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상훈

김상훈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김상훈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야간 차량에도 CCTV가 있고 왜 주간 차량에는 없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주간 차량에 모두 지금 CCTV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차량에도 CCTV가 설치된 이유는 주간 차량이 수리 등으로 인해 공백 발생 시 야간 차량이 임시로 주간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저한테 서면 질문 답변서 온 게 2025년 5월 12일 자, 부서에서 주신 답변서거든요. 이 답변서에 주간차 40소1644번 여기 단속 기기 없고요. 주간차 149두2320에 단속 기기 설치 안 돼 있다, 라고 저한테 자료 다 주셨거든요.
성훈

김성훈주차관리팀장

이게 계도 차량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2320은 설치가 되어 있고 1644와 5443은 계도 차량으로서 이거는 CCTV가 없고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그러면 2025년 2월에 단속 기기 교체한 이후에 저한테 자료 주시길 5월 12일 이후에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성훈

김성훈주차관리팀장

이거 자료가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지만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그 이후에 설치가 되었고 자료를 잘못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이해하는데 2025년 2월에 단속 기기 교체 3건 할 때 그때는 주간차에 없었죠?
성훈

김성훈주차관리팀장

그때도 있었는데 이게 단속 기기가 내구연한 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몇 개 교체해서 장비를 바꾸게 된 겁니다.

장지만위원

팀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단속 기기 교체할 때 “왜 주간차에도 없는데 야간차에 설치하느냐?” 내부 단속원들끼리 갈등이 심했어요. 그런데 팀장님 말씀은 2016년도, 2017년도에 우리 단속 차량들이 그때 설치가 다 됐어요. 내구연한이 도래하다 보니까 그 내구연한 도래하는 차 우선으로 지금 교체를 한 것 같아요. 교체하다 보니까 우연하게도 그게 야간차에 달려 있던 게 내구연한이 다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차가 있으면 교체할 때 그 차를 야간이 아니라 주간으로 돌렸어야죠. 그런데 또 이해가 되는 게 아마도 유추컨대 우리 단속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본인 차처럼 아끼는 차들이 있을 것 같아요. 딱 지정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야간차를 주간차로 이렇게 순환하고 싶어도 그 단속원이 야간에 일을 하면 그 차를 주간차로 못 돌리는 거죠. 그래서 유추컨대 아마 내부에 차마다 내 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좋은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차를 소중하게 관리하니까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이 단속 기기가 분명히 먼저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내부에서 분명히 그런 것은 교통정리를 했어야지, 그때 당시 시점에 내부 갈등이 많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팀장님이 2025년 5월 12일 자로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분명히 주간차 4대가 없다고 저는 보고 받았는데, 방금 여러 가지 이유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니 그 자료를 저한테 다시 한번 주십시오.
성훈

김성훈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장지만위원

이상입니다.
성훈

김성훈주차관리팀장

감사합니다.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께 보낸 자료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니 교통지도과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보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한 분씩 다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는 거니까 오늘 오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위원

교통지도과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는데 그래도 한두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2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2023~2025년 4월까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현황에 따르면 매년 징수 금액은 줄어드는데 미회수 금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미회수 금액이 매년 늘어나는 곳이 응봉동·금호2·3가·송정동·용답동입니다.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높지 않은데도 미회수 금액이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김은진교통과징팀장

교통과징팀장 김은진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태료 징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지만 전체적으로 경제가 좀 어렵기도 했었고 납부에 대한 거부감도 굉장히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걷고 있는데 저희가 징수하고 있는 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알아봤는데 전체 구 모두 전부 다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어서 저희가 징수에 좀 더 열심히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과태료가 나간 게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성수동하고 응봉동 쪽이 저희 전체 단속의 한 40%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권역이 한 20%씩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성수동은 서울숲도 있고 카페 거리나 연무장길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그에 따른 단속이 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단속 건수는 완화해서 좀 줄고는 있는데 최대한 지도를 하는 걸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미회수 금액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은진

김은진교통과징팀장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

불법주정차에 따른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시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일전에 본 위원이 성동구 구두테마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관련 5분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세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가 앞으로 주차장 확보 계획에 좀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위원

다음은 저기 성수동 뚝섬로에 대한 아이아이컴바인드 회사 앞에 횡단보도 문제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신가요?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은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복중위원

거기 검토해 보셨는지요?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다 만나서 협의를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아직 안 하셨죠?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네,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선거 이후에 경찰서 또 주민들, 위원님 다 모시고 현장에서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이아이컴바인드 회사 앞에 그건 회사를 위한 거지 사실 주민들을 위한 횡단보도가 아니거든요. 주민들을 위한 횡단보도라면 그걸 조금 검토 다시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

부탁합니다.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네.

주복중위원

다음은 성동구 노후 하수관 현황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37페이지입니다. 하수관이 노후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가 노후되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도로함몰 그러니까 관이 무너지면서 도로가 침하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냄새라든지 악취 같은 게 구배불량 등을 나타내서 그게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치수과장님, 지금 현재 성동구의 금호동이나 행당동 하수관 중 50년이 경과된 하수관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 좀 하실 수 있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자료에 나왔다시피 50년이 넘은 거는 저기 금호동 같은 경우는 이게 12,961m가 됩니다. 사실 이게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다 한꺼번에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가장 나쁜 데를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성동이 좀 노후화가 많이 됐거든요. 하수관 교체할 어떤 계획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30년 이상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노후·불량 하수도를 개량하기 위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불량한 구간을 부분적으로 그리고 나타나는 대로 저희들이 개량계획을 예산 확보해서 수립해 나가고 나가겠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장님도 관계가 많이 되죠?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저희는 도로 부분 관리하는 거고요. 하수도 부분은 치수과가 있어서요. 그 부분은 나눠지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지난 6월 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지반 침해발생 원인으로 하수관 문제를 지적했고요. 하수관로로 인해서 지하 매설물 손상이 901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지반 침해 대비하기 위해서 굴착공사 모니터링 강화, 노후 상하수관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직까지 성동구에서는 하수관 노후화 현상으로 인한 지반 침해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의 지적을 유의하셔서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도 관리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목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수동에 보면 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힐스테이트 아파트 뒤편 있죠?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토목과장 성규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코오롱디지털 그 앞길 말이에요. 거기 인도 뒤쪽으로 꺼짐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전에 관에다 얘기하면 거기 땅은 힐스테이트 땅이고 사용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고쳐서 써야지, 그것까지 고쳐달라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올해는 어떤 계획이 좀 있습니까?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간이 전에 아파트 사업 승인 때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를 기부채납해서 도로로 돼 있으면 저희가 관리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도로가 아파트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쓰거든요. 아파트 주민들 말고도 주민들이 쓰는데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갔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라든가 만나 뵙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정비할 생각이 없느냐?” 그랬더니 생각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안에 정비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기부채납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것만 기부채납을 사용만 하라고, 땅은 자기네 땅인데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그때 당시 때 승인이 그렇게 난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게……

주복중위원

그렇다면 그걸 잘 찾아서 어떻게 수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렇게 지나다녀도 보기도 안 좋고 기울어 꺼짐 현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 신경을 써 주세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경 쓰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좀 해 주세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래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전종균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36페이지, 안전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전보험의 사업비가 작년보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왜 올라 있죠?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장선임입니다. 보험료가 지급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한 이유가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보험료가 2024년에는 4억 4,636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억 5,000만 원 예산을 보험사에 줬는데 그거보다도 1억 더 넘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려고 하는 보험회사가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4억 3,000만 원으로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작년에 가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급액을 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가입료가 원래 측정되는 게 거의 인구수에 맞춰서 측정이 되는 겁니까?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인구수, 성동구 전체 주민들이면 자동 가입되게 돼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여기 보장한도가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의 보장한도는 어떤 편입니까?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이제 25개 구를 다 조사해 봤는데 송파 빼놓고 24개 구에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의 경우에는 상해의료비 100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장례비도 1,500만 원 지급되고 있는데 24개 자치구 중에서 의료비 보장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보장한도는 좋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 141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매년 1~2년 차 저희 3층 강당에서 모여서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장선임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400명 정도 예약되어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현재 지금 다른 구에 비교해 보면 양천구에서는 민방위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오는 대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조례도 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도 비슷한 혹시 민방위를 오는 대상자들에게 지원이나 기념품 이런 게 있을까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지금 민방위 대원들한테 주는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통대장들이 민방위 교육을 받으면 여비 정도는 조금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통장님들은 되어 있는데 민방위대원들한테는 지급되는 게 아직 검토된 거는 없고요. 오시면 여러 가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제공하고 안전교육 추가로 하고 있는데 여비 같은 거는 아직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교통비나 여비는 아닐지언정 최소한의 예우로 기념품이나 조금 더, 그런 분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방향을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업무보고 142페이지입니다. 성공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지금 운영한 지가 몇 개월 정도 되었죠?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은경입니다. 지난 10월에 1노선을 개통하고 지금 2노선과 3노선은 5월 1일 자로 개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저희 그 만족도나 설문조사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이사항이나 개선 요구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노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성공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월에 실시했고요. 실시한 결과 주민들이 재이용 의사가 94%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정류소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찬성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현재 성동구청역을 왕십리역으로 변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저도 하나의 민원이라고 보기에는 아니라 성공버스를 이용하면서 좀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신 게, 아기들을 데리고 다니는 유모차 끄는 어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성공버스를 타고 싶은데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저희 성공버스가 교통약자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성공버스에 카시트나 유모차를 같이 탈 수 있습니까?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성공버스는 공공시설 접근성 향상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나 아까 휠체어나 아니면 아이들 유모차 등을 태우는 버스를 저희가 구입한다면 그렇게 구입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자동차 대여 사업자한테 임차해서 차량을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여 사업자들이 구비하는 차량이 지금 현재는 저희 차량이 한 7.2m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9m 정도의 버스가 필요하고 그렇게 보유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들이 거의 현재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유모차 같은 경우에 저희 차량 안에다 그러면 좌석을 빼고 설치하든가 해야 되는데, 향후 저희가 검토해 볼 텐데 지금 현재는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지금 차량에서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거지요?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미래에 앞으로 준비를 하시면서 좀 더 발전된 상황이 생길 땐 꼭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리고 업무 페이지 152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에 관한 질의인데요. 지금 성동구에는 공영주차장 여기 노상, 노외 이쪽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게 있습니까?
양엽

이양엽주차기획팀장

주차기획팀장 이양엽입니다. 현재 저희 공영주차장 중에서 노외 8개소에 태양광 주차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태양광으로요?
양엽

이양엽주차기획팀장

네.
종균

전종균위원

8개요?
양엽

이양엽주차기획팀장

네.
종균

전종균위원

총 몇 곳인지요?
양엽

이양엽주차기획팀장

저희 지금 노외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균

전종균위원

네.
양엽

이양엽주차기획팀장

노외주차장은 총 26곳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26곳 중에 8군데가 지금 태양광이 설치돼 있는 건가요?
양엽

이양엽주차기획팀장

네, 그중에서 지금 시간 주차로 운영되는 곳이 25곳이고 월 정기가 21곳인데요. 그중에서 지금 8곳에 대해서 태양광 주차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언론보도를 보니까 올해 11월부터는 의무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저희 구도 그러면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양엽

이양엽주차기획팀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래서 언론보도에 보면 11월부터는 의무화로 다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 구도 준비해야 되거나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해서 혹시 안 돼 있다면 이제 준비해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엽

이양엽주차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업무보고 174쪽, 치수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전종균 위원님 잠깐만요. 교통지도과에 지금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답변하실 때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팀장님들이 지금 답변을 하시잖아요. 하실 때 소속하고 직함을 꼭 말씀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종균

전종균위원

치수과 업무보고 174페이지, 하천시설물 및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에서 관리하는 산책로, 보행로 이런 데 저희가 하는 하천이 중랑천 도로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는 거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중랑천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거기에 현재 많은 주민들, 사람들이 러닝도 많이 하고 걷기도 많이 하고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지금 현재 성동구에서도 많은 러닝크루들, 단체들이 많이 생겨서 아마 하천에서 뛰는 과정 중에 걷는 사람들과 뛰는 사람들과의 마찰도 많이 생기고 이런 과정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도 마음 편히 뛰고 싶은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혹시 하천변에 뛸 수 있는 트랙 이런 게 있습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뛸 수 있는 트랙은 사실 전용으로는 없고요. 만약에 공간을 공유한다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전농천에 저희들이 크지는 않지만 트랙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인라인 쪽에서 그거를 공유할 수 있습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사실 그거는 이제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항상 사용되고 있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을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 공간을 활용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협의나 그런 거를 이용할 때 치수과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가? (1차 파일 010235)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리고 하천변에서 보면 또 걷기, 달리기와 자전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에 다른 구나 다른 데 보면 바닥에 걷는 길 라인이 있고, 자전거 라인이 있고 또 뛰는 라인이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별이 돼서 마찰이 없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구도 그렇게 혹시 재정비가 가능합니까? 지금은 걷는 데랑 자전거로만 나뉘어져 있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우선 그런 걷는 데, 자전거도로 그리고 러닝 할 수 있는 도로하려면 하천의 폭이 넓어서 그런 공간이 우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중랑천변은 사실은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정도만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꺼번에 같이 전 구간에 시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폭이 안 나와서 별도로 분리하게 되면 각자 이용자들이 더 불편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많아서, 그러면 러닝 하시는 분들은 걷는 사람들 쪽으로 뛰어야 될지 아니면 좀 빠르기 때문에 자전거 쪽으로 뛰어야 될지?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보행로 쪽으로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라는 하나의 장치를 타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합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이거는 치수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중랑천 쪽 와서 많이 하는데 물품보관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은데 그거는 혹시 공원 쪽에 장소나 그런 게 가능합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사실 살곶이 같은 경우는 가능하고요. 그런데 하천이라는 특수성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유수장애물이 되고 잠기게 되면 이동해야 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의해서, 사실은 용비교 쉼터라든지 그런 데는 같이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가능은 한데 물품이라는 게 또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되도록 하천에서 어떤 시설물 설치는 재난시설물이다 보니까 사실 좀 지양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엄격하게 제한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63쪽입니다. 2025년 보도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최근에 상왕십리역 쪽 무악봉에 길거리 도로 유지보수하지 않았습니까?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네, 저희가 연간 단가 사업으로 해서요. 그런 부분은 전체 관내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올해 최근에 상왕십리역 쪽에서 신당역 쪽으로 가는 부분에 외부 도로를 포장을 다시 했는데 토목과 관련이시죠?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간선도로변 보도 쪽에 저희가 했을 겁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도로변에?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네.
종균

전종균위원

거기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로가 너무 울퉁불퉁하고 발도 걸리고 폭도 좁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올해 공사가 잘 돼서 나무와 이런 것도 줄어들어서 만족도가 좋은데 지금 문제는 뒤 청소가 안 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했는데 바닥에 모래가 많아서 그 앞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기다리다 보면 먼지바람이 너무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민원을 넣었더니 그 가게 앞에만 쓸어주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위탁으로 준 업체한테 주는 건가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네, 저희가 연초에 전문업체한테 계약해서 거기서 시행하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아마 처음에는 만족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 주민들과 상인들도 개선이 돼서 너무 좋다, 라는 반응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하고 욕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무리 뒤처리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네, 마무리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아까 전종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 답변을 듣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023년도에 안 그래도 제가 생활안전보험에 대해 자료를 요청해서 지급내역에 대해서 받았는데 2023년도 지급한 금액이 4억 1,700만 원인데 2024년도 예산은 하나손해보험은 수의계약으로 3억 5,000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도 지금은 4억 5,000만 원인데 2025년도에도 계약은 4억 3,000만 원으로 맺었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액이 급격히 오른 사유에 대해 질의했더니 지급한 금액이 보험료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그다음 해에 계약금액을 올렸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죠?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장선임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2026년은 아직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게 일단 첫 번째는 올려 줘도 보험회사에서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매년 마이너스 적자인데 왜 보험회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유지하는지, 보험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걸 왜 보험회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는 걸까요? 그럼에도 뛰어드는 거잖아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일단 지급 한도가 올해는 60억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서 이익을 남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24개 구에서 전체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험계약……
현주

김현주위원

하나보험에서 그러면 그 보험회사에서……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각기 많이 다르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다 다른데 보험회사 전체적으로 남긴다, 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그 보험회사별로 수익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실계약자가 하나손해보험이고 외국계랑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행사가 하나손해보험인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계약하기 엄청 힘듭니다. 손해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갔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거기 보험회사도 사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보험계약을 맺을 텐데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갔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쪽에서 요청하면 매년 보험료를 올려서 앞으로 무한정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면 매년 억 단위로 5억, 6억, 7억 이렇게 한정 없이 올라갈 수도 있다, 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해졌어요. 당연히 의회에서 의결해 줘야 되겠지만 중간에 지급하는 걸 그렇다고 구청에서는 그러면 그거를 감당하고도 매년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를 들어 억 단위로 요구하면 매년 계속 올려 줄 생각이신지, 생활안전보험 하나에 5억, 6억, 7억 이렇게 계속 올려서 지급할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전체 보험금을 이중으로, 본인들이 실비를 갖고 있어도 다 해 줬는데요. 올해는 실비보험이 있는 분은 최대 60만 원, 없는 분들은 100만 원 한도에서 계약하고 있는 추세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사도 손해 보지 않으려고 이런 식으로 조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또 하나는 그러면 계속 보험사가 요구하는 대로 매년 4억을 지급하면 4억을 올려 주고 이렇게 올리다 보면 그럴 바에야 왜 보험을 들죠? 차라리 그냥 구청에서 다친 분들한테 직접 지급하지,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그건 「공직선거법」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래서 보험회사를 끼고 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그게 듣다 보니까 그럴 바에야 그냥 지급해 주지 뭐 하러 보험회사를 거쳐서 주지, 이 생각이 언뜻 들었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우리 서울시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의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맨 처음에는 관심을 갖다가 지금은 관심을 놔 버려서 정확하게 우리 구의 생활안전보험하고 보장 내역이나 이런 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시작한 게 사실 우리 구에서 시작한 생활안전보험을 시에서 가져가서 전체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우리 구에서 상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상해를 껴 넣은 거죠?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이런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현주

김현주위원

우리 생활안전보험도 처음에는 그걸로 시작했어요, 똑같았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외국계 보험회사에서 와서 그거는 말하자면 상해나……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중복이니까……
현주

김현주위원

그렇죠, 상해나 이런 게 부족하니까 그걸 껴서 다시 만듭시다, 이래서 지금의 구민안전보험을 굳이 만든 거잖아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는……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보장 내역이 중복되거나 이러진 않는 건가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현주

김현주위원

네.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2019년도에는 시민안전보험과 같은 형태로 보험 가입이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실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2020년, 2021년에는 시민안전보험과 또 중복되니까 1년간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2022년부터 상해·사고의료비 및 장례비 지급 담보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보험으로 그러니까 상해보험을 위주로 해서 전환하게 됐고, 시민안전보험은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재난에 대해서……
현주

김현주위원

맨 처음 안전보험 할 때 그거였죠?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구민생활안전보험은 포괄적 상해입니다. 넘어지거나 운동 중 상해거나 일상생활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 의료비 보장으로 현재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안 그래도 지급 내역을 봤더니 60%, 매년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까지는 아니고 50%가 넘는 60%, 70% 가까운 게 넘어짐 사고에 지급되더라고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넘어져서 보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의 내용인가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넘어짐 지급 건수가 498건에 저희가 2억 9,100만 원 해서 전체 비중이 60.7%고요. 그래도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넘어지면 골절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현주

김현주위원

그냥 넘어짐,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소한 거로 보험료가 나갔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넘어졌다고 해서 막 무릎이 까지거나 이 정도가 아니고 골절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 보험료가 나가는 거죠?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비급여라든지 제외되는 부분이 3만 원 제외하고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현주

김현주위원

조금 까지거나 이랬다고 해서 병원을 가서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보장이 되는 거는 아니고 골절이라든지 조금 심한, 원인은 넘어졌지만 그로 인해서 상해 정도가 꽤 심한 경우에 보험료가 나가는 거죠?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넘어졌는데 병원비가 4만 원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면 1만 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골절되거나 이러면 조금 많이 받으실 수가 있고 어르신들 있잖아요. 나이 80세나 75세 넘으신 분들은 그러실 수 있잖아요. 넘어지시면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보험 지급액이 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 후 계속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듣기 거북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5분발언을 한 게 동일로에서 7시에서 9시까지 송정동 도심지로 들어오는 일방통행을 정하고 9시에 해제가 되자마자 동일로에서 물밀듯이 마을 중심으로 들어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0시까지로 늘려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부서에서는 노력하긴 했어요. 그래서 부서의 입장이 뭔지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희 팀하고 저하고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긴 했는데 경찰서 협의도 필요한 사항이고,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현장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위원

저는 부서가 잘 대처했다고 생각을 해요. 부서가 그때 통장님들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제 얘기를 듣고 싶다고 주민들이, 통장님들이 그래서 설명드렸었는데, 물론 모두가 다 원하지는 않을 순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다 원했고 그 이후에 제가 모니터링을 했어요. 특히나 이번 선거 기간 한 달 동안에 7시부터 나가서 그 장소에서 차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계속 체크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을 늘리지, 조절하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가 있고 나서 경찰관들이 조금 입구에서 있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 그 시점에 일방통행 정해져 있는 약속을 잘 지키고 외부 차들이 역주행해서 들어오지 않았는가 봐요. 최근에 다시 늘어나긴 했지만, 마을 아래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좋아졌다, 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제는 시간 좀 지났으니까 당연히 경찰들이 서 있지 않죠. 효과가 있기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구에서는 벽면에다가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그게 잘 안 보이니까 주민분들이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번잡하다면 경찰관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경찰관이 1년 365일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수막 거는 것보다는 외지인들이 오는 차들이다 보니까 “신호등을 7시부터 9시까지 입구에 빨간불이 들어오도록, 9시 이후에는 다시 파란불로 들어오거나 그런 교통통제 신호등을 설치해 주면 어떠냐? 들어오려고 하는 차가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게끔 그런 신호등을 하나 해 주면 경찰이 서 있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주민분들이 절충안을 제시하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등 여러 가지 검토해 봤는데요. 아까 신호를 이면도로 안쪽에 들어오기 전에 설치하는 것도 경찰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다시 한번 현장에서 경찰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위원

동일로 밖에나 그런 쪽은 경찰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미 7시부터 9시까지 일방통행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카메라도 설치하고 주민센터 앞에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경찰하고 협의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현수막 걸듯이 7시부터 9시까지를 빨간불 켜 놓고 신호등처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인지할 수 있게끔 신호 색깔을 표시하자는 거니까, 그게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되는 내용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는 경찰서에서 협의가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송정동에서는 뭔가 변화가 있고 행정이 노력했구나.”라는 생각할 겁니다.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다 신호기에 포함돼서 경찰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지만위원

그것만이라도 국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분들이 현저하게 변하긴 변했다고 느낀대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잊지 않고 계속 그걸 지키려면 뭔가 지속적인 노력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지만위원

교통행정과에게 이왕 질문했으니까, 저는 성공버스가 목적에 맞게끔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역시나 이번에 한 달 동안 선거운동하면서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제가 용답역을 계속 지켜보면서 참 감사하고 보람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용답동의 중학생들이 마장동까지 가기 위해서 그 차를 타고 어린아이들이 가는 것 보고 아침에 굉장히 늘었어요. 저도 뿌듯함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물론 목적에 그게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절대로 필요했던 주민들이, 청계천을 따라 걸어서 학교를 갔던 그런 아이들이 무료로 마을버스를 타고 학교까지 가는 걸 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단지, 아직 그렇게 알려졌는지 모르는 아이들은 아직도 청계천 다리 길 따라서 걸어서 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생겼는지 모르냐?” 그랬더니 몰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에 맞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정말 필요로 하고 도움이 되는 주민이 있으니, 방금 그 아이들이 있는 타깃이 있는 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용답동에 있는 주민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통신문이나 이런 부분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위원

일단 두 개만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고 답변했던 내용 중에서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 일단 정정합니다. 안전관리과의 구민생활안전보험 관련해서 우리 구가 최초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 구가 최초로 했는데 그걸 받아서 서울시에서 했다, 라는 것처럼 했는데, 이미 그때 저희가 할 때 그전에 동대문구도 같이 추진하고 이래서 제가 그쪽이 인구수가 35만 넘나? 인구수가 훨씬 많고 우리가 30만도 안 되는데 왜 우리가 더 비싸냐, 이렇게 질의했던 기억이 있어서 우리 구가 최초는 아니고 그런 의미로 했던 게 아니라는 정정의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말하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정정의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토목과 제설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 치 강설현황을 보니까 겨울에 눈이 내린 일수는 그렇게 많이 안 는 것 같은데 적설량은 몇 배로 늘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한 번 내리면 폭설이 온다, 라는 여러 가지 기후변화 그런 거의 영향일 수 있겠는데 폭설이 내린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 거겠죠?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토목과장 성규상입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가 5년 치를 비교해 보면요. 지금 거의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폭설이 증가한 추세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니까요. 2023년~2024년 그 사이 겨울하고 2024년~2025년 겨울에 급격하게 적설량이 늘었어요. 폭설이 내린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설장비나 제설제들을 잘 갖추어 놓고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제설제 사용 현황 최근 3년 치를 봤더니 종류가 저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제설제, 이러면 염화칼슘이 대표적인 거라서 그것만 생각했는데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네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네,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제설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역할이 각각 조금씩 달라서 이렇게 당연히 나누어놨겠죠? 소금도 언뜻 봐서는 친환경에 포함될 것 같은데 친환경하고 소금을 따로 나누어놨을 때는 또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그전에는 염화칼슘이 효과성은 제일 뛰어나고요. 그런데 사항이 환경적인 면에서 하도 대두되다 보니까 그래서 친환경제설제가 대두돼서 지금은 저희가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제설제 세 가지로 해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제일 많은 게 소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염화칼슘 그다음에 친환경제설제 그렇게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사용량을 봤더니 아직까지도 염화칼슘이 제일 많기는 한데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효과 면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아무래도 효과 면에서는 염화칼슘이 최고로 좋은 거고, 특별히 뭔가 효능이나 이런 면에서 장단점이 있거나 이게 아니고 그냥 효과 면에서 염화칼슘이 제일 좋은 거고 그다음에 환경문제 이런 것 때문에 최대한 친환경 쪽으로 대체하는 그런 추세인 건가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 가지 다 제설제에서는 전혀 문제는 없는데요. 문제 없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셋 다 문제는, 효과나 이런 면에서는 셋 다 별로 차이가 없다, 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친환경이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걸까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화학제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연제품 그걸로 해서, 우리가 흔히 가로수변 같은 데 보면 나무가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친환경제설제를 만들었는데요. 불가사리 같은 그런 제품이 들어가서 녹이는 사항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불가사리를 이용해서 제설제를 만들어서 효과 면에서도 염화칼슘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많이 떨어지진 않고 조금은 떨어지는데 그나마 제설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효과 면에서 그렇게 차이는 없다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을 고려해서 친환경 쪽을 늘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제설제 사용 현황을 봤더니 친환경은 오히려 떨어지고 염화칼슘은 느는 추세가 거기 표에는 나와 있어서 어떻게……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아무래도 폭설 때문에요. 빨리 효과성을 보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염화칼슘을 쓰는 게 상당히 효율적인데……
현주

김현주위원

효율적이라서 아직까지는 쓸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이죠.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네, 지금 행정안전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확보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확보는 일단 염화칼슘으로 많이 하고?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친환경제설제하고 확보량이 있거든요.
현주

김현주위원

확보해야 하는 양이 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네,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쓸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폭설이 왔을 때는 빨리 제설하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염화칼슘을 조금 더 쓰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위에서 그렇게 비율을 정해서 내려온다면 그걸 어기고 우리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효과성도 당연히 염화칼슘이 조금 뛰어나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폭설이 내리면 급하게 사용해야 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하긴 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후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폭설이 발생할 그런 게 훨씬 크잖아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폭설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큰데 그러면 그만큼 또 제설제를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적으로 가야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지금 현재 그 제설제 그것도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염화칼슘보다는……
현주

김현주위원

이게 가장 싼가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거의 배가 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친환경으로 갈수록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네, 소금이 제일 싸고요. 그다음이 염화칼슘, 그다음이 친환경제설제, 친환경제설제는 소금의 한 3배, 4배 되는 거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소금이 3배, 4배?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소금이 제일 싸고 그다음에……
현주

김현주위원

소금이 제일 싸고……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염화칼슘, 친환경제설제.
현주

김현주위원

친환경제설제가 그다음으로 비싼가요. 예산상의 어려움 이런 게 방금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친환경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야만 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아직은 염화칼슘보다는 효과 면에서는 약간 떨어지고 비용도 비싼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제설제가 기술이 개발돼서 효과 면에서 더 괜찮아지고 비용도 내린다, 그러면 당연히 친환경제설제를 써야지 될 것 같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친환경제설제가 훨씬 효과성이 뛰어날 수 있게 잘 개발해서 그런 게 나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쉽게 해결하려다 보면 그거에 대한 게 역설적으로 오히려 거꾸로 안 좋은 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과성이나 예산상의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 점점 대체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용비쉼터를 설치할 때 치수과가 관리하는 겁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네, 용비쉼터 치수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장지만위원

용비쉼터의 효율성, 효과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주민들 반응도 되게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살곶이체육공원 앞에다 용비쉼터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축소해서 설치해달라는 민원 혹시 받아보신 적 없습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검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비용보다 철강제 가격이라든지 너무 많이 올라서 예산상 형편이 안 돼서 설치 검토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장지만위원

그렇죠, 검토하셨는데 설치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비용의 문제는 차치하고 거기에도 있으면 좋겠다, 라는 평가·검토까지는 된 거잖아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장지만위원

물론 용비쉼터의 위치만큼은 활성화가 안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의 민원과 그리고 의견이 타당하다, 라는 거잖아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장지만위원

그렇다면 저는 용비쉼터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축소해서라도 거기에 쉼터 하나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한테도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아마 청장님께도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우리가 축구장을 국제 규격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도 만들고 그리고 용비쉼터가 있음으로써 원래부터 유동인구가 많기도 했지만 유동인구가 많아진 것도 있고, 이 살곶이도 이게 있으면 유동인구가 아마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마장동·용답동에 살고 있는, 동대문 쪽에 있는 분들도 용비쉼터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어서 살곶이까지만 딱 쉼터까지 목표로 하고 걸어오려는 사람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살곶이 위치에다가 거기에 화장실이 위치해 있어서 조금 고민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적당한 위치를 찾아 축소해서, 방금 예산의 문제라고 했으니 물론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가능한 예산 범위 안에서 주민들의 필요성이라는 것을 행정에서도 인정했으니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드는데, 만약에 8월에 추경이 있다면 이거 추경에 혹시 제안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사실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저희 사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 하게 된 거고, 만약에 추경에 예산 많이 확보된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지만위원

이게 작년 말에 주민들 여러 영역에서 많이 제안이 들어왔고 구청장님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했던 부분이고, 저부터도 꼭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던 부분인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는 올해 본예산 책정할 때 우리가 예산이 어려운 허리띠를 졸라맸던 시기가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겠지마는 그래도 부서에서는 한번 노력하셨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하더라도 부서 차원에서 또 한 번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서 차원에서는 멈추지 말고 제안서를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위원

그러면 의회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비쉼터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용비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더 확장하는 그런 설치물 설치는 치수과가 개입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 관리를 또 개입합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비쉼터를 설치해서 이용하도록 다 시설물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부분은 청소행정과 그리고 매점 부분은 일자리정책과 그쪽으로 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하려는 그 시설이 뭐에 따라서 추진 부서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장지만위원

만약에 제가 이후에 질문할 때 맑은환경과에도, 탄소중립부서에도 얘기할 건데, 인근 자치구에 요즘 많이 하는 것을 벤치마킹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비쉼터를 주로 자전거가 많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곶이 마찬가지로 매점도 매점이지만 자전거 유동인구가 많고 그러면 우리가 판매점은 아니더라도 자전거와 관련된 용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는 것들도 동호인들의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필요하고 또 욕구가 많다, 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걸 만약에 쉼터 옆에 크게는 아니더라도 자전거 유동인구가 주 타깃이기 때문에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설치물을 설치하려면 어느 부서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사실 그게 부양식 용비쉼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천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실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천이라는 곳은 유수 흐름을 방지하게 되면 안 되는 시설인데 저희들이 허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부양식 시설이기 때문에 유수의 장애를 덜 준다, 이런 이유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장지만위원

꼭 그렇지는 않죠. 거기가 이제……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렇다면 고정식이 아니라면 하천점용허가 같은 것 필요 없으면 하는 건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장지만위원

이미 쉼터가 부양식인데 그 쉼터에 부양하더라도 공간이 있으면 한쪽 공간에다가 하면 되겠지만 지금 가 보지 않아서 공간이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그 옆에라도 부양식을 붙여서라도 만들어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용비쉼터 공간은 넉넉합니다. 사실 가설물 구조물로 철거한다면 판매시설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건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겠죠.

장지만위원

나중에 진행은 일자리정책과인데 초기에 기획할 때는 치수과가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러니까 구조물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되는 그 구상 단계가 어떤 구조물이 들어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정식 구조물이라면……

장지만위원

당연히 고정식은 아닐 거고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렇다면 치수과에서 굳이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지만위원

어느 부서가?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주무부서가 설치해야 되겠죠.

장지만위원

주무부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스포츠 관련 용품 판매점인데 그 담당 부서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부서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장지만위원

국장님, 살곶이쉼터 그거 만약에 추경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용비쉼터에 방금 추가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된 부서가 지금 두세 개가 겹치는 것 같은데 관련된 부서를 찾아서 함께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장지만위원

치수과에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악취 저감을 위한 하수관로 물청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해도 민원은 끝이 없다, 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고,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소할 때는 당연히 축산물시장 안 거기서부터 근본적으로 흘러 내려오는 거니까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민들이 살고 있는 데는 축산물시장 안이 아니라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밖에 약간 외곽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어디서 느끼냐 하면, 저부터도 아침에 출근할 때 걸어오다가 초등학교 앞에서부터 한전 담벼락을 타고 오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맨홀에서 올라오는 냄새거든요. 그러면 이 냄새는 어디서 올라올까, 라고 보면 축산물시장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올 거로 생각하지 않고, 한전 옆에 있는 육가공 업체들 6개 중에 새벽에 작업을 했구나, 라는 생각해요. 그러면 온수와 같이 맞물려서 따뜻한 스팀 같은 것들이 하수구에서 냄새가 같이 올라오면서 상당히 아침 컨디션이 나빠지는,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건 알고 있고 광범위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체감하는 데는 아침에 출근하는 특정 위치에 있는 맨홀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 서너 개 특정 위치에 있는 맨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마장초등학교와 한전 정문 그 사이에 있는 맨홀 두 개, 그 앞을 지나가면 10m부터 갑자기 아침에 불쾌해지는 느낌이 나는 거고, 새벽에 한 10시~11시에 가면 또 괜찮습니다. 그만큼 새벽에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통관리과가 또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한 오후 4시~5시쯤 되면 어디서 나냐면 천주교에서 편의점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맨홀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퇴근할 때쯤에 탁 올라오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하실 때 그 광범위한 지역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 위치에 있는 맨홀, 어떤 위치에 있는 맨홀이 정말 심각한지를 분석하셔서 그 맨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은 검토하고 실행하도록 노력하는데, 사실은 냄새라는 것은 특정 맨홀에서 맡게 되면 이 냄새는 다시 또 퍼져서 다른 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참 어렵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군데는 저희들이 한번 가서 현장을 보고……

장지만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 이해하죠. 오늘 막히면 다른 쪽이 당연히 냄새 날 테고, 다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안에 가스가 차면 오히려 위험하죠. 단지, 주로 주민들이 출퇴근에 다니는 그 위치에서 주민들은 불쾌감 체감도가 굉장히 많이 느낀다는 거죠. 여전히 마장동이 변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을 그 두세 개의 홀에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감도가 높은 그 맨홀을 좀 집중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장지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희위원

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책자 330쪽이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130쪽이요?

박영희위원

330쪽이요. 330쪽에 송정동·용답동 보행교 신설 추진 현황,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기는 했지만 몇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왜 하천 점용허가도 나기 전에 계약을 진행했나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거는 만약에 그 계약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이 죽습니다. 그건 사고이월이 안 되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계약해야지만 그 예산이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계약 행위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예산은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불가 냈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접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상위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보류 형태로 기다려라.” 보류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살리려고 계약 행위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점용허가도 나기 전에 계약을 하신 거예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설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했죠.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협의했더니 하천관리청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건 지금 보류해서 내년 몇 월까지 기다려라.” 저희들이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약 행위를 진행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 세월교 사업의 좌초된 이유가 보행교의 높이, 최고 수위보다 낮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 성동구에서는 실시설계를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 얘기는 기술적인 이해가 필요하신데요. 중랑천의 최고 수위는 18.5m 정도로 돼 있습니다. 세월교는 제방 하단에 설치하다 보니까 최고 수위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천관리청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보행교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최고 수위 위에 설치해라.” 그 얘기는 즉, 제방 상단 간에 보행교를 설치해서 최고 수위 위에 설치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월교 설계 자체는 한강유역환경청과 전혀 다른 얘기였었죠.

박영희위원

어제 도시계획과에서는 제가 질문드리고 하니까 답변을 “그러면 앞으로 그거를 다시 해 보겠다.” 이렇게 협조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추진을 하시게 되면 치수과에서도 여기에 협조하실 겁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당연히 해야죠. 주 인편이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일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죠.

박영희위원

그래서 두 과에서 이거를 잘해서 송정동에 세월교라든가 아니면 다른 저거를 해서 송정 주민이나 용답동 주민들이 조금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게끔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에 행정사무감사 311쪽 스마트빗물물받이, 여기에 보면 작년에도 스마트빗물받이와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라든가 질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답변 좀 주십시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치한 게 115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하는 목표는 빗물받이 앞에 카메라까지 달아서 우리 사무실 내에서 열고, 닫고 상태 확인하는 단계까지 가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 컴퓨터 안에 열렸다 닫혔다 그 정도까지 표시되는 그런 통신까지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설치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영희위원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박영희위원

이게 지금 1대에 330만 원 꼴이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동안의 고장 건수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한 열 몇 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외부적 환경…….

박영희위원

33건 아니에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저것까지 있고 외부적인 환경이 가장 크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설치한 개소가 연무장길 그런 데다 설치하다 보니까 차량이 주차하고 아니면 상가에서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모터에서 과부하가 걸려서 그런 고장이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배터리 방전이라든지 그런 유형도 있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개선이 됐습니다.

박영희위원

이게 고장이 지금 115개에서 33건이 고장났다 하면 벌써 고장률이 30%나 되는데?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이게 제품 자체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외부 환경에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바퀴가 밟고 있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쌓아서 높이 올려 있다거나 그런 상태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거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개선해서 그런 부분은 이설을 설치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박영희위원

이 33건의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자보수 개념으로 해서 다 그쪽에서 부담해서 했습니다.

박영희위원

이 33건에 대해서 수리 비용 들어간 거 이거 내용을 좀 주시겠어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건 설치자가 본인이 다 부담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공공 재원은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비용에 대해서 내역서가 없다는 거예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저희들이 비용 지출을 안 했거든요.

박영희위원

지출은 어디서 한 거예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자기가 스스로 그런 문제는 제작사에서 고쳐 나간 거죠.

박영희위원

제작사에서 자기네 스스로 자체에서 한 거라고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그게 지금 추가로 설치 같은 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이런 거를 설치할 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정말 실효성이 있나 없나 이것도 테스트 좀 해 보고 이런 식으로 설치해야지, 이걸 그냥 이렇게 많이 설치해서 지금 아무 실효성이 없잖아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실효성은 충분히 검증됐습니다. 사실은 악취라든지 그리고 쓰레기 투기 방지, 담배꽁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115개를 한 번에 설치하진 않았습니다. 한 3년에 나눠서 조금씩 조금씩 설치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들의 요청받아서 설치했습니다. 설치 개소는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박영희위원

만약 이게 좋다면 계속 이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싶은 것도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 고려해서 하시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라든지 정말 할지 안 할지 그런 거 잘 확인하셔서 그렇게 해서 참조해서 해 주십시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리고 치수과에 송정동 옹벽, 그러니까 이것도 아침에 저와 통화하셨지만, 이거 관련돼 있는 부서하고 연결해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후퇴할 수 있을까, 이거 연구를 좀 해 보셔서, 송정동이 보다시피 이렇게 보면 차 한 대 대면 소방차 하나 빠져나가지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그냥 그대로 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거를 조금 정리하셔서 생각해서 하세요. 무조건 법적으로서 안 된다, 이렇게 하시지만 말고 뭐든지 법적으로 하면 아무것도 못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셔서 조금 후퇴할 수 있으면 후퇴할 수 있게끔 정리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릴게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선은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하천의 유지·이용 그 부분만 관리하고, 제방선을 건드린다는 것은 한강유역환경청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제방 옹벽을 정비하는 이유는 지금 토압에 의해서 배부름과 전도 위험이 있고 토사가 흘러내려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셋백은 저희들이 사실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열악한 송정동의, 위원님의 그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제방선을 변경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박영희위원

물론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는데 지금 송정동 제방을 보면 제방 밑에 물받이 이렇게 해 놨어요. 이렇게 쭉 물받이 해 놨잖아요. 그 물받이 있는 쪽은 원래 거기까지가 둑으로 이렇게 돼 있었던 건데 너무 좁다 보니까 그때 공사를 한 번 하면서 사실 이거를 후퇴한 거예요. 그때 할 때 이걸 완전히 좀 넓혀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어느 정도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고 조금 후퇴해서, 이게 아마 의회 6대 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 놓은 건데 지금 이거를 후퇴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가 조금 이유가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지금 밀려서 공간이 돼 있는데 이걸 흙으로 채워서 그냥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지만 말고 지금 이게 밀려서 옹벽이 앞으로 나왔잖아요.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조금 배부름이죠.

박영희위원

그러니까 이 옹벽 벌어져서 이거 손대고 공사해야 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잘 고려하셔서 조금 후퇴할 수 있으면 후퇴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위원님 후퇴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안 된다고 자꾸 하시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사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희위원

아니, 어렵고 못 하는 거면 그러면 6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하천선 변경하는 거는 사실 과거에는 국토교통부인데 지금은 환경부에서 관할 하는데요. 거기 하천위원회라고 외부 전문가 있는데 그게 1년에 한 번 정도 심의를 하거든요. 그때 거기에 상정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거기서 수용해 준 적이 거의 없어서 하천 폭을 줄이거나 선을 변경하는 건은 굉장히 엄격하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래서 현장을 보면 전신주하고 가로등주도 그 라인에 맞춰서 계속 설치돼 있어서요.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42쪽, 성공버스 이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성동구의 성공버스 그 외에도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재단이라든가 서울시에 운영하고 있는 공공버스 현황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셔틀버스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희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는요?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지금 현재 셔틀버스 1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셔틀버스는 14대 운영하고 있고요.

박영희위원

그러면 성공버스가 지금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많이 다니고 있죠.

박영희위원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저희 10대 다니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제가 이렇게 다닐 때 이걸 보면 차들이 많이 비어서 다니고 이렇게 또 탈 때는 또 타겠지만 많이 겹치는 것 같더라고요. 노선버스와도 겹치고 마을버스하고도 많이 겹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민원 들어오고 혹시 그러는 건 없어요?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저희 현재 아까 겹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리 중복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1노선은 한 13% 정도 그다음에 2노선은 3%, 3노선은 1% 정도 중복하고 있고요. 마을버스 대표들과 다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중복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많이 버스들하고 이렇게 겹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정리해서 한다면 예산도 좀 절감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성공버스를 제대로 운영해서, 이게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성공버스 운영을 위해서 저희 교통행정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민원도 많고 하지만 저희가 다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들 수가 처음에는 저희 1·2·3노선 합쳐서 1노선 같은 경우에는 200~300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1,000명이 넘었고요. 2노선도 지금 400명, 3노선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1,500명이 넘어서 이용하는 주민들 수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민들이 보면 시간대를 못 맞춰서 못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해서 이렇게 부착해 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노선, 3노선이 5월에 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금 고정돼서 시간표 다 붙일 예정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냥 정류장마다 시간대를 이렇게 적어서 주면 주민들이 보고 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붙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되는데 교통약자분들, 어르신들이 좀 불편해하셔서 지금 정류소마다 시간표를 또 붙일 예정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리고 다른 데 같은 데는 15분, 25분에 이렇게 한 대씩 가지만, 특히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50분에 한 대씩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금 2시 40분에 가면 다음에 갈 때는 3시 몇 분에 가는지 그게 또 어중간해요.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시간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래서 그 시간표만 좀 부탁드릴게요.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반영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우리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빗물받이에 대해서 치수과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2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일까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사실 2021년 정도에 5개를…….
현주

김현주위원

초기 5개는 이미 2021년도에 시작을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예산 2021년도에는 못 받고, 2022년도부터 받더니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3년 추경까지 2차 추경에까지 반영해서 그러면 거의 4억 가까운 돈이 들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아까 115개 해서라고 해 주셨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 정도 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115개에 약 4억 가까운 돈이 들었어요. 개당 삼백 얼마, 삼백삼십인가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맨 처음에는 330만 원……
현주

김현주위원

삼백삼십이었다가 삼백이었다가, 보다 보니까 반자동형도 그때 금액적인 문제가 있어서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반자동형도 그 반 가격에 150만 원 들여서 하겠다, 라고 예산에는 그렇게 올렸었는데 반자동형 그러면 안 한 건가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반자동형은 안 했습니다. 저번 맨 처음에 2021년인가 5개를 할 때 그게 반자동 했었는데……
현주

김현주위원

처음에 반자동이어서 안 한……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이게 너무 문제점이 많다, 이거 개선을 하자, 이거 반자동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금액이 좀 들더라도 330이 되더라도 전자동으로요. 받아본 자료에 수의계약을 봤더니 제가 2023년부터 자료를 받아봐서요. 2022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2023년도에도 한국알앤디라는 곳의 특허 제품이라고 해서 거의 4억 가까운 돈을 같은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때도 기술이 거기밖에 없어서 이미 처음부터 한국알앤디에 계속 수의계약을 준 거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발자하고 거기에서만 생산하기 때문에 다른 경쟁이나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처음이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저희보다도 먼저 금천구에서 시행한 적이 있나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때가 아주 초기 제품으로 완성되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자꾸 더 개발시켜서 저희들한테 한 거죠.
현주

김현주위원

금천구에서 시행은 했는데 초기 모델이고, 거기에 조금 더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알앤디에 우리가 개발시킨 거네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우리 총 빗물받이 수가 몇 개 있죠? 만 개 넘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한 삼만……
현주

김현주위원

거의 삼만인가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빗물받이가……
현주

김현주위원

총 빗물받이 개수가?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1만 9,000개.
현주

김현주위원

총 빗물받이 수가 1만 9,000개인데 지금 115개에 4억 가까운 돈을, 물론 특허 기술이라고 해서 300만 원씩 해서 115개밖에 스마트빗물받이 설치를 못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언뜻 생각해도 만약에 이게 정말 뛰어난 혁신적인 기술이고 괜찮은 빗물받이였으면 이거를 1만 9,000개를 설치할 생각이신가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아니오, 위원님 이게 설치 장소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설치 조건 장소는 경계석 20cm x 25cm, 경계석이 설치돼 있는 그곳에만 가능합니다. 지금 1만 9,000개 중에 한 만 이삼천 개는 이면도로 설치할 수 없는 장소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너무 교통이 많다거나 그런 부분은 대기 수요가 많다든지 그러면 물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설치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설치하고 전체에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15개에 4억 가까운 돈인데 1만 개는 아니더라도, 이면도로를 제외한 경계석이 있는 거기에 설치하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기술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냐, 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계석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작 아까 말씀하신 악취나 이런 게 개선됐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악취 민원이나 악취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주택가 근처에 있는 단차가 없는 이면도로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정작 신기술로 개발한 이 스마트빗물받이는 이면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지금 여건상은 이면도로에는 설치가 불가능하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악취 감소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래서 텐즈힐이라는 거리에 설치했는데요. 거기는 상습 꽁초 투기 그런 게 많고 그리고 덮여 있으니까 꽁초 투기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가 덮여 있으니까 또 악취 발생이 저감되는 거죠.
현주

김현주위원

텐즈힐은 특별한 경우인 것 같고, 주택가에 주로 악취가 나는 곳은 오히려 열악한 다세대나 이런 동네 그런 밀집한 곳에서, 새로 지은 텐즈힐이나 이런 데는 어차피 악취가 그렇게 염려할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열악한 다세대가 있는 정화조가 가까운 데, 이런 주택가가 악취나 이런 거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큰데 그런 데는 전혀 이게 역할을 못 한다는 말씀 지금 하시는 건지?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위원님, 그거는 사실 거기에 맞게 반자동 이면도로용을 준비하다가 저희들이 이것만 갖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반자동 버튼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주

김현주위원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고민은 개선하기 위해서……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민원들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개선하고 노력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신기술도 들여오고 이러긴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게 잘됐다 하더라도 사업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기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신기술 시험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예산 낭비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검증이 다 된 다음에 도입해도 굳이 먼저 우선할 필요가 없고, 물론 치수과의 방금 이 스마트빗물받이만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 염려가 돼요. 자꾸 스마트, 스마트 이게 물론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노력하고 방법을 찾고 이러는 건 좋은데 너무 첨단으로 신기술만 찾고 이러다 보면 검증도 안 된 상황에서 예산 낭비로 직결될까 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성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지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제품이 설치해서 사용하는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고 외부 환경 주차, 차가 무거운 게 올려져 있고 이래서 문제가 33건이나 고장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제품 자체가 사실은 내부에서 가만히 쓰는 제품이 아니고 외부에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주변 환경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설치 장소를 저희들이 또 면밀히 검토하게 되면 고장 같은 건 없는데, 저희들은 우선 가로 같은 데 상징성을 부여하기에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초기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게 아무튼 2023년도까지 설치하고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설치를 안 하는 사유는 뭘까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우선 예산적인 한계도 있고……
현주

김현주위원

아무래도 예산적인 한계가 큰 거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된 거, 이게 저희들이 우리 사무실 내에서 개폐할 수 있는 그런 통신 같은 걸 달고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사업성이 떨어진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성공했다 하더라도 예산적으로 쭉 바꿔나가기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사업성이 떨어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갑자기 2024년부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빗물받이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QR코드 기반해서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이거는 이 스마트빗물받이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빗물받이를 다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스마트QR시스템은 뭐야 하면 민원인들이 QR코드를 찍어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위치를 바로 파악해서……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2만 개 가까운 빗물받이에 QR코드를 다 설치한 건가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다는 아직까지 설치 못 했고 일부 지역만 설치했는데요. 그 QR코드를 찍어서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빗물받이를 다 관리하기에는 사실은 힘에 부치고 무리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보고 신고해 줬으면 하는 취지로 QR코드를……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렇기도 하고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그 위치 착오가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확한 위치 같은 것을 신고받으려고……
현주

김현주위원

신고 들어오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QR코드 기반해서 간편신고 모바일시스템, 스마트지도 여러 가지 정보를 표시해서 모니터링하는 이런 거 그다음 현장 지원하고 민원신고 내용 조회하고 이런 걸 갖춘 게 빗물받이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인데 이건 아까 말한 스마트빗물받이랑 상관이 없는 거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거는 다릅니다. 상관없는 시스템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스마트빗물받이에도 이 QR코드를 부착하는 건가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건 인근 전봇대 같은 데에다 부착해 놓거나……
현주

김현주위원

빗물받이에 부착하는 게 아니고 인근 전봇대에다 QR코드를 부착하는 거군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그러면 지도가 떠서 그 빗물받이 번호가 뜨거든요. 그러면 그 번호를 찍으면 “막혔다. 냄새가 난다.” 이렇게 신고가 되는 거죠.
현주

김현주위원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건대 나름 빗물받이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신기술도 개발해 보고 노력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어서 결국 더 이상 설치하는 거는 무리고, 그래서 다시 방향을 조금 틀어서 신고를 유도하는 QR코드를 도입한 관리시스템 구축한 걸로 바뀌었네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교통과장님, 저희 영동대교 북단 고가 차도 있죠?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네.

주복중위원

그것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긴다 그랬는데 철거 그게 어떻게 나왔죠?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 도로계획과에서 관련 용역했고요.

주복중위원

그래요?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경찰하고 저희도 참여했는데 일단 존치하는 걸로, 경찰에서 철거하는 거에 대한 실익이 조금 없다, 왜냐하면 그 구조물을 현재 놔둬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 굳이 철거하면서까지 개선할 필요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현재 존치로 결정됐습니까?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당분간, 왜냐하면 철거하는 데 비용도 막대하게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고 현 상태에서는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주복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지역이 사실 철거하게 되면 너무 길다 보니까 문제점도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났나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내용이 길면……
현주

김현주위원

많이 안 길 것 같은데요.

박성근위원장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 하려고 하는데 감사중지하고 할까요?

박영희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는지 물어보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지 않고 한 분만 계시면 그건 듣고 그냥 끝내죠.

박성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여기 안전건설교통국에 더 질의하실 내용들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한 가지만 하면 되니까 먼저 질의하시고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이어서 치수과인데요. 업무보고 책자 169페이지,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 방지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때 물난리가 한번 나서 침수 때문에 사람도 돌아가시고, 인명사고도 나고 이래서 저희 구에서 지하 전수조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방지하기 위한 걸로 역지변이나 물막이판 설치하고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봤더니 2025년도에 역지변이나 물막이판 설치한 게 현황에 급감했는데 이게 설치가 거의 다 완료돼서 갑자기 급감한 거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저희들은 2024년도에는 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완료된 거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그렇지만 이 사업이 2011년부터 돼 왔던 사업이거든요.
현주

김현주위원

2011년부터, 그러면 반지하주택 전수조사하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전부터 해 왔던 내용인 거네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사업은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신청에 의해서 설치해 주는 시스템이었고요. 그때 2023년인가 전수조사할 때는 저희들이 반지하주택을 전부 다 조사해서 그리고 방범창이라든지 아니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부분에 물막이판까지 포함돼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부 다 찾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치를 요청하고, 주민자치센터와 협업해서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시행을 많이 했고, 지금 단계에서는 전부 다 설치된 단계에서 오래되다 보니까 망실되거나 파손된 부분을 신청받아 보수·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교체해 주고 이래서 지금 2025년도에는 76개로 급감한 거네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게 수의계약 내역을 봤더니 휴대용물막이판이 따로 있고 이동식물막이판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일기연이라는 데 1,980만 원을 휴대용물막이판 계약했고 그다음에 대교ENS에는 3,939만 3,000원짜리 이동식물막이판을 계약했던데 휴대용물막이판은 뭐고 이동식물막이판은 뭘까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휴대용물막이판은 L자형으로 생겨서 이동이 편리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동이 쉬운 거?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그래서 만약에 지하주차장 같은 데 물이 들어온다면 이걸 쭉 세우게 되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물을 일시적으로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형물막이는 비상용으로 아파트, 주택 지하 그런 부분에 두고 있다가 이건 방수포 같은 형태로 쫙 펼쳐서 지하로 들어오는 물을 막을 수 있게끔……
현주

김현주위원

이건 계속 설치하고 있는 게 아니고 비상용으로 갖고 있다가 펼치면 물을 막을 수 있는 거네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아닙니다. 필요시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비상용 이동식물막이판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가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아닙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건 아니에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설치 조작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아파트 단지에 저희가 임시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대여해 주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요청하면 저희들이 빌려주고……
현주

김현주위원

설치든 조작이든 간편한 특별한 기술이 필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아주 간편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3,939만 3,000원이라 수의 가능 금액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왜 수의계약 했냐?” 그랬더니 물품 생산자랑 소비자가 1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러니까 그 이동형물막이라든지 그런 게 생산자가 1인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생산자, 판매처가 1인이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긴 하지만 판매하는 곳이 여기밖에 없다, 라는 말씀인가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 대교ENS인가 여기를 들어가 봤더니 주 사업실적이 네트워크 구축, CCTV 구축,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이런 물막이판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회사던데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러니까 그때 그 지하주차장이 한번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빠른 자기의 사업 범위를 넓힌 거죠.
현주

김현주위원

사업 범위서 넓혀서 주 업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 범위를 넓혀서?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게요, 주 사업하고도 상관이 없고 언뜻 들어가서 보고,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가 1인이라고 그래서 특별한 기술이나 특허 제품처럼 여기서밖에 만들어 내지 못하는 그런 물품인 건가 했더니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우연히 여기밖에 판매하는 곳이 없었다, 라는 답변을 주신 거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도 하셨는데 제설종합대책에 대해서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1페이지,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동주택 제설제 지급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5년 치를 요구했는데 4년 치가 올라와서 보니까, 우리 성동구에 149개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149개 단지가 있는데 1개 동이 보통 한 6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고 많은 아파트 단지가 35개 동, 한 2,4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1개 동에 15포씩 계속 매년 4년 동안 지급됐고요. 그리고 2,400세대 되는 35개 동은 35포죠. 이렇게 지급됐는데 4년 동안 일괄적으로 지급된 게 다 똑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호동 두산아파트라고 있죠. 금호동 두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101동에서 116동까지 1,267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고도 차이가 101동하고 116동하고 67m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101동에서 116동까지 올라가려면 차로 올라가도 이게 구릉지니까 계속 언덕으로 올라가야지 67m까지 도달해서 116동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올겨울이나 작년 겨울 같은 때도 눈이 조금만 와도 염화칼슘을 살포해야지만 맨 윗동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포를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아파트 단지나 아파트 현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질문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토목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토목과장 성규상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단지 세대별로 해서 500세대, 500에서 1,000세대, 500세대별로 해서 2,0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30포, 35포 그렇게 기본적으로 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구했을 때는 고지대는 40포 그다음에 평지는 30포.

박성근위원장

추가로 요구할 때에는 어느 정도 주는 겁니까?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고지대 지역에 대해서는 한 40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40포까지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네, 평지 지역은 30포이고요. 저희가 부족한 데에 대해서는 요구가 오면 갖다주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토목과 직원분들도 두산아파트 공사도 하기 때문에 한번 올라와 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 차로 계속 올라올 때 어때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저희가 금호동·옥수동·행당동·응봉동 다 고지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쪽에 아파트뿐만 아니고 제설함도 많이 설치가 돼 있고요. 사실상 저희는 구가 아무래도 이런 구릉지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일단 고지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많이 배포하고 그리고 제설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열선 같은 것도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제설이 제일 주민들 불편한 지역이 고지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저희가 신경을 쓰고……

박성근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도로 같으면 열선을 깔아도 되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열선 같은 경우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아파트 내에는 열선을 깔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항의도 많고, 눈이 조금만 와도 올라가는 데 바퀴가 헛바퀴 돌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좀 더 차등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추진계획을 보면 도로 열선 등에 의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시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 열선에 제설제를 뿌리면 이게 부식되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도로 열선에다가도 염화칼슘을 뿌려도 되는 겁니까?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열선 깐 데는 이게 전체 폭을 다 깐 게 아니고요. 차바퀴가 지나가는 부분에 한 1m 폭으로 해서 그렇게 열선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는 열선이 설치 안 됐기 때문에 거기는 녹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제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제설제는 살포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그런데 열선도 이게 쇠로 돼 있는 부분이라 염화칼슘이면 소금 종류잖아요. 부식이나 부패 같은 게 빨리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런 우려들도 많이 하시라고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저희가 열선을 설치하면요. 거기에 그런 빗물이라든가, 왜냐하면 전기로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물이 침투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차수가 딱 되게끔 그렇게 시공합니다.

박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김현주 위원님 질의할 게 있으십니까?
현주

김현주위원

아주 짧은 거……

박성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방금 박성근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저기를 얻어서, 도로 지난 3년간 겨울철 도로 대책으로 열선을 꽤 많이 깔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 곳곳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도로 굴착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열선 깔린 곳에 혹시 열선을 깔았음에도 도로 굴착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도로 굴착을 저희가 허가를 내리고, 구청 토목과에서는 그런데……
현주

김현주위원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네, 민간도 건축 공사 할 때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열선을 깔았는데 도로 굴착해야 돼서 한 곳이 있어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몇 군데 있어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그래서 저희가 제설 닥쳐올 기간에는 망가뜨리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가를 안 내줍니다. 겨울철에는 허가는 안 내주고 작동 안 할 때 제설 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이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는 안 내 주고 그 후에 지나서.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도로 굴착하고 복구를 원인자 부담으로 공사하는 쪽에서 굴착하고 다시 복구했는데 그 복구한 곳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겨울 돼서 운영해 봐야 아는 게 아닌가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아니요, 그건 바로 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바로 파악이 돼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네, 됩니다. 저희가 지금도 누르면 작동은 다 되는데 겨울철이 아니기 때문에……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복구했는데 문제가 되거나 이런 곳은 없는 거죠?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없는 거죠. 저희가 전부 다 검증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보충감사에서 질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스마트용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9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나재진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현정 지속발전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범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홍성복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김환균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임경남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위원장

다음으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나재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성근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7쪽부터 185쪽까지 조직 및 정원 현황과 일반 현황은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속발전도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 성동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입니다.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이행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17개 성동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8쪽, 지역공동체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주민 간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생태계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권역별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계획 수립 등 성수동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 상권 보호입니다.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와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운영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생태계와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 190쪽, 성동형 ESG 정책 추진입니다. ESG 정책을 구정에 도입 활용하기 위해 성동형 ESG 지표를 관리하고 지표 관련 연례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ESG 실천 공모사업과 민간기업과의 사회공헌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ESG 인식 확산 및 지속가능도시 성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재능기부를 통한 ESG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ESG 실천 공모사업과 연계한 ESG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내 ESG 인식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2쪽, 성동안심상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성동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임차인을 적극 지원하고 소상공인, 청년 창업자 등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성동안심상가 빌딩 등 21개동 86개소를 확보하여 운영 중입니다. 성동안심상가 빌딩 및 상가 입주 업체 53개, 성동안심상가 마장청계점 입주업소 21개소로 현재 총 74개소가 입점 중입니다. 앞으로도 성동안심상가 운영을 통해 주변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 상권을 보호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93쪽, 성수동 도시재생사업 운영입니다. 마중물 사업이 마무리된 성수 도시재생사업은 2기에 접어들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재생사업 성공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성수 도시재생에 대한 타 지역의 벤치마킹을 활발히 운영하여 성동구 도시재생 사례 및 우수 정책을 널리 알리고, 도시재생축제 및 아카데미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선도 지역으로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동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성수 나눔공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모델을 확립하겠습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 성동형 리빙랩 운영입니다. 생활 속 불편 사항의 발굴부터 해결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성동형 리빙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의 제안을 정책화하는 주민 참여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5쪽, 주민 소통의 장 성동 생활밀착의 날 운영입니다. 주요 생활밀착형 행정 서비스 사업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소외되는 세대 없이 모두가 참여 가능한 즐길 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생활밀착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 참여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운영입니다. 음압 설비와 공기정화 기능을 갖춘 밀폐형 스마트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 건강을 지키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성동구 스마트정책 투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구 스마트 시설에 관심 있는 누구나 정책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운영 중인 스마트쉼터, 스마트 흡연부스 등 스마트 정책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8쪽, 구민과 직원이 함께하는 스마트포용도시 비전 확산입니다. 누구나 AI를 이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공지능 AI 일상화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인공지능 행정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직원들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한 업무 추진 및 사업을 발굴하여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쪽, 성동형 적정기술 발굴 및 연구 활성화 추진입니다. 직원 학술 동아리인 적정기술연구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완성도 높은 생활밀착형 적정기술을 발굴하고 적정기술과 행정이 접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200쪽, 희망과 포용의 감성 빛글씨 로고라이트 운영입니다. 청사 및 교각 하부, 외벽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계절적 분위기와 상황에 어울리는 공감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빛글씨 로고라이트를 송출하여 구민과 소통하며 감성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를 반영한 메시지로 주요한 구정 소식도 구민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201쪽, 산책로 범죄예방시스템 운영 및 홍보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동성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과 긴급 상황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범죄예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과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쪽, 성동형 스마트 AI 민원안내 챗봇 서비스 운영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즉각적인 민원 안내가 가능한 생성형 AI 기반 챗봇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질의가 많은 생활밀착형 민원 등에 대해 홈페이지 내용에 기반한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03쪽, 대화하는 자율주행 민원안내 AI로봇 성동이 운영입니다. 구청사 1층에서 자율주행 민원 안내 AI로봇을 운영하여 방문 민원에게 청사 시설과 민원 안내, 구정 홍보 등의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스마트 성동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성동형 스마트쉼터 효율적 운영 및 기능개선입니다. 미세먼지, 폭염, 혹한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미래형 IoT 버스 정류장인 성동형 스마트쉼터를 올해 1개소 확대 설치하여 총 56개소를 운영하고 스마트쉼터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강화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205쪽, 성동형 스마트 냉·온열의자 학대 설치 및 운영입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성동형 스마트 냉·온열의자를 상반기 40개소, 하반기 2개소를 확대 설치하여 총 164개소를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 구정 홍보와 주민편의를 위한 성동구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구 홈페이지 콘텐츠를 보완하고 신속예약시스템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복지자원관리 프로그램 고도화 추진입니다. 기존 업무용 복지자원관리시스템 데이터를 정비하고 대민서비스로 확대 개편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복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다기능사무기기 구매 및 보급, 209쪽, 안정적인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서비스 운영입니다.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된 다기능사무기기 및 침입방지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장비를 교체하여 빠르고 안정적인 행정 업무 환경 및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0쪽,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입니다. 방범, 무단투기 및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위한 CCTV를 1,643개소에 4,67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관제 효율을 극대화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사각지대 없는 성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11쪽, 안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입니다. 통합운영센터에서는 관내 공공장소에 설치한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사건·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신고, 현장 상황 공유 및 대처, 영상 정보 확인 제공 등을 통해 사건 해결에 기여하고 있으며, 안전한 스마트포용도시 성동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2025년 성동형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동구 관련 민간 데이터를 구축하고 생활밀착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동구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계획 제안하여 구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맑은환경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2050 탄소중립도시 조성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실행함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4쪽,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운영입니다. 환경 보존과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구민 대상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구민의 친환경 생활 실천 행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5쪽,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초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차량 구매를 유도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6쪽, 가스타이머 콕 보급 사업입니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가스 안전 사고율이 높은 치매 환자와 7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가스타이머 콕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여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7쪽,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8쪽,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입니다. 이용자의 충전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를 단속하여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9쪽,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장, 대기배출시설 등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등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0쪽, 대기·폐수 배출시설 적정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411개의 소에 대한 엄격한 지도 점검을 통해 환경보존에 기여하고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성수동 일대 골목길·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청소 확대입니다. 현재 총 104명을 17개동에 배치하여 골목길과 이면도로를 청소하고 있으며,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성수동 일대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단투기 기동반 운영 등을 통하여 신속한 민원 해소와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 재활용 촉진을 위한 성동 푸르미 재활용정거장 운영입니다. 주택가 재활용품 혼합배출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19시부터 21시까지 17개 전 동에 115개소를 운영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3쪽,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625세대 구민을 대상으로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4쪽, 재활용 선별향상을 위한 자원회수센터 운영입니다. 버려지는 생활 폐기물을 다시금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자원회수센터의 설비 현대화 및 전문화로 재활용품 선별률을 향상하고 아울러 근무 효율을 개선하여 폐기물 감축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5쪽,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무단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무단투기 근절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CCTV 선별관제시스템 및 무단투기 현장 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기초질서 확립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6쪽, 범죄 예방과 안심이용을 위한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입니다. 공중화장실 내·외부에 약자를 위한 비상벨, CCTV 등 안심관리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7쪽, 청소 시설 및 장비 효율관리로 전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청소시설과 장비에 대한 철저한 예방점검과 정비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자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해당 국·과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위해 시간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께 얘기하면 답변자료 준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등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그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목소리 감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심상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했던 것 같고 어느 정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때 또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함께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심상가가 지금 저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제를 깔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성수동에 부영에서 제공, 기부채납한 안심상가빌딩과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안심상가, 이 2개소의 성격은 유사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장청계점에 대한 안심상가는 기존 앞에 말했던 그 2개의 안심상가의 기능과 목적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수동에 시작한 2개 건물의 64개소의 상가는 주변 임대료의 급상승을 막기 위해서 70~80% 정도에 책정해서 그런 기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청계점 안심상가의 기능은 주변의 상가 임대료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은 소위 또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목적이 다른 거죠. 그러면 저는 청계점 상인들이 자꾸 저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장사가 안 된다, 라는 거잖아요. 청계점을 감정평가할 때, 임대료 측정할 때 저한테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계점 적정 임대료를 책정할 때 감정평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정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지속발전도시과장 고현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할 때는 건물의 위치 부분하고 용도 부분을 가지고 인근 유사한 것들을 같이 해서 감정평가한다는 얘기를 이제 저희가 여쭤봤고요. 거기서 용도라는 것은 근린생활시설, 공장 이런 용도이지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 용도냐 식당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하지 않는다는 감정평가사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심상가 마장청계점은 인근 지역의 유사한 근린생활시설을 해서 이렇게 감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으로 기준을 잡죠.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여러 업종이 있겠죠. 그래서 성수동에 들어가 있는 부영에서 기부한 안심상가와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안심상가는 근린생생활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마음 맞으면 다양한 업종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그 부근에 이 빌딩과 유사하게 임대료를 비교할 수 있는 비교치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20~30% 싸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장청계점은 근린생활시설로서 평가를 주변에 했지만, 이 청계점에 입점하는 업종은 정해져 있거든요. 다른 사무실이 들어올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안의 식당,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듯이 화재가 났던 먹자골목 상인들이 이전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업종이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업종이 정해져 있는 상가, 상점들이 이 마장청계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마장청계점의 임대료를 책정할 때, 감정평가할 때 근린생활시설 주변에 이렇게 고기를 팔고 다 유통구조 이런 쪽만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비교군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마장청계점의 감정평가는 저는 성수동 안심상가의 감정평가와 다르게 업종이 딱 정해져 있을 때, 저희 치에 식당이 들어갔을 때 적정한 임대료가 얼마인가를 근로생활시설이 아니라 정해진 업종이 식당이기 때문에 그 식당이 들어갔을 때 장사가 안 된다면 임대료가 얼마가 적정할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상인들도 반성해야 되죠. 상인들도 화재가 날 때 그대로 옛날 생각만 하시고 개선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문제이고, 저한테 말씀하실 때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노력하지 않는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두 집이 평일에는 장사가 전혀 안 됩니다. 접근성이 어렵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왜 5분 발언을 해서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임대료의 부분이 그 주변의 근린생활시설의 평균을 맞춰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식당으로서의 업종이 정해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고, 지금 임대료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임대 계약 기간이나 그것은 어떤 조건으로 지금 계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통상 신규 안심상가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의 7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장청계점은 이제 안정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심상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다운시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65% 기준으로 해서 지금 부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은 10년 단위, 계약갱신요구권이 저희가 10년입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해서 한 번 연장해서 10년까지 가능하게끔…….

장지만위원

최장 10년만 할 수 있습니까, 10년 이후에는 그러면 못 하는 겁니까?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그 이후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지만위원

지금으로는 어려운 거네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지금으로는 저희는 이제 10년으로.

장지만위원

그러면 상인들은 벌써 지금 그게 몇 년 됐죠?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2023년 11월부터 영업 시작하셨습니다.

장지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못 박았으니까 지금까지 상인들은 해가 10년이 도래하기 전부터는 거기다 투자를 안 하시겠네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런 형태로 가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안심상가하고 달리 여기는 도시개발형으로 해서 건립된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다른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10년이라고 말씀드리고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지만위원

물론 행정에서 시작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좀 이해도 하면서도 장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10년 이상이면 권리금이 없긴 하지만 나중에 그게 안심상가가 아니었으면 권리금까지도 고민하면서, 한 장소에서 본인의 상호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텐데 10년의 계약기간이 묶여 있다는 걸 미리 알면 어떤 상인이 그렇게 노력할 테냐, 라는 고민스러우면서 결정하실 거면 빨리 좀 결정하셔서 상인들한테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먼저, 사실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사실 마장청계점이 다른 안심상가에 비해서 지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하수구 세정 작업하는 데도 사실 1,000만 원이 넘는데 그거를 저희가 지금 연간 2회를 해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화기를 다루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안정화 상태로 가고 그다음에 그 입점한 업체들이 요구하는 그 의견들을 좀 받아서 했더니 111건에 3억 정도의 추가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안심상가의 재정수지도 사실 마장청계점만 가지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요. 일단은 그거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위원

지속발전과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마장청계점은 안심상가라는 우리의 방법론을 찾은 것뿐이지 화재가 났던 상인들과 주변의 주민들과의 상생을 찾다 보니 안심상가라는 방법을 찾은 것뿐인 겁니다. 사실은 안심상가 정책이 아니라 다른 정책이 있었으면 다른 정책을 찾았겠죠. 그렇다면 결국 지속발전과에서는 안심상가 정책에 맞춰서 지출과 수입과 구조를 생각해야 되겠지만 구 차원에서 보면 화재가 났던 먹자골목의 상생에 대한 정책을 고민할 때는 안심상가의 기준이 아니라 구에서 정말로 이전한 상인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게 구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을 우리가 나누어서 볼 때 지금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간판도 해주고 다 하고 있지만 제가 옛날에 5분 발언할 때 옛날 먹자골목의 스토리가 남겨질 수 있게끔 좀 더 추억을 남기자,라는 거였거든요. 조금 사진도 붙여놓고 하셨던데 그건 너무 미흡하고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로 이곳이 옛날에 40년 동안 먹자골목이 이쪽으로 이전하고 겨울에 그런 추억이 있었던 곳이냐, 이런 것들을 상기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상인들도 그러한 부분에 조금 아쉬움을 되게 많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안심상사 예산에서 수입과 지출을 맞추려고 하면 답이 없고 구의 별도의 재정이 들어가서 상생의 목적인 다른 예산이 들어가서 보완했을 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심상가 수입구조로 이걸 하려다 보니까 사진이 군데군데 붙여놓고 마무리된 건지 진행 중인지를 모르겠어요.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먹자골목 정비 당시 재무과장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상인들 입장에서 이전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거기는 상권이 형성이 안 된 지역인데 거기 가서 장사가 잘될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동안에는 저렴한 변상금만 내고 장사했는데 갑자기 사용료가 시세보다는 저렴하다고 하지만 부담하기에 상당히 금액이 부담이 간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제가 직접 심의에 참여해서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장사해 봤을 때 잘될 수 있다는 확신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화되게 가격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게 65%였습니다. 물론 경기가 그 이후로 계속 안 좋아진 것하고 또 경제 상황과 맞물리다 보니까 상인들 입장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1년 정도 지났는데 인상도 최소화해서 1% 정도 인상이 된 데는 1% 정도 되고 해서 지금 현재 65% 내지 66% 정도 인상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생의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변에도 비슷한 상권이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 같은 걸 할 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해 달라는 요구하셨는데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이런 취지를 감정평가업체에 충분히 설명해서 상인들이 영업활동을 하는 데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장지만위원

저희 이 상가가 사실 안심상가라는 정책에 우리가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이 상가 활성화가 왠지 지속발전도시과가 다 책임지는 것처럼 돼 버렸는데, 사실 안심상가 정책으로 들어가지만 않았으면 상생의 의미를 담은 이 시장은 지역경제과나 문화관광 쪽에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5분 발언할 때도 마장축산물시장에 관광산업과에 같이 연관 지어서 풀어내는 건 문화체육과가 개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가 또 끌어들여야 되는 예산도 있고 그러는 데, 이게 안심상가란 정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오직 안심상가 운영 지침안에서만 풀려고 하다 보니 이 상가가 전부 다 모두가 손 놓고 있는 상가가 돼 버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다른 국에서 관심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마지막으로 최종 말씀드리면 여기에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려면 지속발전도시과에서 고민해서 예산 확보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 차원에서 이왕 벌인 사업 성공적으로 했다, 라고, 저는 성동구에서 했던 사업들 중에 저게 활성화만 되면 개인적으로는 가장 모범적인 수범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동구가 그동안에 더 큰 규모적인 사업도 많이 했지만, 일방적인 한쪽의 정책을 선택하지 않고 상생하는 정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게 모범 수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추진하고 나서 양쪽 모두가 만족하는 성과가 나왔을 때 그 수범 사례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 정책의 성과가 돋보이지 않는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다음 저희가 이전했다고 해서 여기서 유지·관리 차원에서만 할 게 아니고 지속발전과 입장에서는 유지·관리가 관할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영업활동을 잘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지역경제과라든가 문화체육과라든가 같이 협업해서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지만위원

기본적으로는 상인들이 노력해야 된다, 라는 거 전제로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인들도 반성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처음에 오픈할 때는 주변의 상인들 월주차를 많이 해서 고객들이 주차할 곳이 없다, 라고, 저녁에 저도 가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지금은 주차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이러진 않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그만큼 처음에는 개업발 때문에 월주차 해서 그때 당시에 손님이 많아서 저녁에 여섯 일곱 시 이후에 가면 주차가 꽉 차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민원이 없다, 라는 것은 우리가 참 반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만큼 손님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같이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9페이지입니다. 최근에 SK 해킹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성동구도 많은 주민들이 핸드폰 가게 앞에서 줄 서 있는 모습을 봐 왔는데요. 저희 구, 여기 209페이지 보면 정보통신장비가 1,460대라고 하고 보안장비가 21대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구는 안전합니까? 어떻게 지금 전수조사나 피해사례 이런 게 있습니까?
성복

홍성복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홍성복입니다. 아시다시피 SKT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통신보안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사실 얼마 전에 일어난 예스24 같은 사태처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각종 보안장비들을 사용하고 있고 방호벽들을 구성해서 통신보안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작정하고 달려드는 해커들을 이길 정도로 그런 막대한 재정적 요소를 투자하지 않으면 실제로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청 내에서만 정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외부기관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정보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과 함께 정보통신 보안을 위해 2중 정보망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보안장비를 새로 구매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타 구에서도 이렇게 해킹이 일어난 전적이 있습니까? 구민들의 개인정보가 가장 많은 게 또 집행부잖아요. 구청이나 이런 개인정보 피해사례가 있나요?
성복

홍성복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얼마 전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고고싱 어린이운동물품대여 홈페이지에서 일부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저희 구요?
성복

홍성복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정을 다 추진했고 다만, 일어난 사례가 저희 내부에 있는 서버나 이런 것들을 통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위탁해서 위탁업체에게 홈페이지 운영을 맡겨서 운영하다 보니까 위탁업체의 외부사이트를 통해서 일부 해킹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외부 운영 사례들 그리고 저희가 외부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재 저희 서버안전망에 대해서 재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 시설보안이나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되면 하반기에 예산편성을 요청해서 하도록 할 예정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필요 없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모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교육하고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정보보안에 좀 더 관심과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복

홍성복정보통신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보보안이라는 게 위원님들, 외부에서 생각하시기에는 “뭐 하러 쓸데없는 돈을 들이느냐?” 사실 정보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는 필요 없는 예산 아니냐?”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하반기에 예산편성 할 때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올려주십시오.
성복

홍성복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다음, 맑은환경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에 대한 질의인데요. 부과 건수가 483건이라고 돼 있고 미부과 건수가 299건인데 옆에 보면 부과요건 미충족이 175건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밑에 또 사유가 안전신문고 미사용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김환균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미부과 건수 299건 중에 괄호 안에 부과요건 미충족 사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신문고 미사용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 충전 방해행위를 신고할 때 정부에서 만든 안전신문고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통해서 사진을 촬영해야만 그 사진에 대한 위·변조방지기능이라든지 위치 그다음에 촬영 시각 같은 것이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그래서 그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해서 저희한테 신고해 주셔야만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안전신문고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본인의 핸드폰 사진을 촬영해서 신고하신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부과 건수에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핸드폰 찍어서 올린 것도 포함이 된 건수네요?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네, 전체 모든 건수를 다 표시한 것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신고하려면 무조건 안전신문고를 사용해서만 해야 벌금이나 이게 부과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스마트도시과네요. 산책로 범죄예방시스템 운영 및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송정동 뚝방길을 걸어서 이용하다가 이 현수막을 발견해서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 범죄예방시스템의 사용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이범진입니다.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인식하게 되면요. 거기서 URL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그 URL을 타고 5층의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냥 QR을 찍기만 함과 동시에 5층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QR을 찍고 URL을 받아서 가는 도중에 관제센터가 연결되는 거죠.
현주

김현주위원

뭔가를 입력해야 되거나 이런 건 필요 없고?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거기 최초로 접촉하면 일단 동의 절차가 조금 있습니다. 동의 절차하는 데 한 30초 내지 1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개인 신상이나 이런 걸 입력해야 되는 건 없고 그냥 동의만 이렇게 체크 체크 하면 되는 건가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개인 신상은 상관없고?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최초 한 번만 동의에 표시하고 그다음부터는 만약 예를 들어 이게 사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연결이 되는 시스템인 거죠?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핸드폰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이게 바로 연결이 되는 걸까요?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건가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보통 산책로 같은 경우는 진입하는 시점에 그런 QR코드 안내판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입하는 시점에 그렇게 접속해서 그걸 가지고 가면서……
현주

김현주위원

위급한 상황에서 그걸 접속하는 게 아니고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서 산책로에 진입하면서 그것을 켜고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왜냐하면 어차피 QR코드 안내표지판이 진입로 초입에 있습니다. 초입이나 중간쯤에도 있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 초입에 있기 때문에 초입에 핸드폰으로 인식을……
현주

김현주위원

송정동 뚝방길은 거의 중간 지점에 있어서 지나가다……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긴 데는 중간에도 있는데 대부분 초입 부분에 해서, 어쨌든 초입 부분에 설치하게 되면 예방효과도 있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산책로를 진입할 수 그런 게 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잘못 생각했었네요.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한 상황에서 뭐를 해서 이게 켜지거나 해서 CCTV 없는 사각지대에서 CCTV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들었는데, 긴급한 상황에서 뭔가 접속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혹시 만약을 가정해서 산책로를 들어가면서부터 해야만 되는 거네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게요, 안 그래도 그게 궁금했었어요. 제가 있길래 한번 호기심으로 이렇게 QR을 찍어 봤더니 뭔가를 입력하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입력하면 최초만 입력하면 된다, 그러길래 그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산책로를 진입하면 이게 나를 지켜주나, 이랬더니 그거는 아니고 그렇죠?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중간에 그렇게 접속해서 간수하다가……
현주

김현주위원

항상 켜고 가야만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네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이제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연결을 시도하면 관제센터에서 답변이 오면서……
현주

김현주위원

그때부터 연결되면서 산책로를 지켜주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필요하면 경찰도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출동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시작이 된 게 여기에는 2023년 8월부터인 것 같은데 그때 관악산인가 어디 산에서 살인사건 나고 그러면서 이거를 시작한 게 맞나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2023년부터 해서 4년, 5년 지금 3년째인데, 여기 보면 총 이용실적이 1,430건 일평균 2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사회적인 관심이 엄청 컸죠. 산속에서 살인사건이 났으니까, CCTV가 없는 곳에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는 구나, 다들 언론에서도 크게 터지고 그래서 완전 초미의 관심사,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평균 2회인데 이게 1,430건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이게 평균이 아니고 2023년 외에 2024년, 2025년에는 몇 건 정도씩 이용 실적이 있을까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주

김현주위원

네, 올해든 2024년이든, 혹시 계속 줄어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전체를 놓고 보면 일평균 2회지만 그때는 관심이 집중됐으니까 저처럼 호기심으로라도 해 보고 찍어 보고 이렇게 하겠지만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점점 접속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그래도 특별히 줄어든 것 같지는 않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줄어들지 않았다고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홍보도 하지만 그 이용 건수라는 것 자체가 일평균 한 2회 정도이긴 한데 그만큼 위급상황이 없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현주

김현주위원

아무튼 일단 첫 번째, 과장님, 이게 관심이 없어지지 않고 꾸준히 있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렇죠?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계속 접속하고 있고 관심이 멀어지지 않고 꾸준히 접속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방금 봤더니 최근 2년간 산책로 범죄예방시스템 신고 건수가 0건인데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고 건수는 어떤 범죄 행위가……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신고 건수는 없고 접속은 꾸준히……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두 분 정도씩 일평균 접속은 계속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래서 2025년도 건수로 봐서는 접속 건수가 104건으로 나오네요.
현주

김현주위원

1년에 104건이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2025년이 방금 104건이라고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네, 104건.
현주

김현주위원

2025년이면 몇 개월 안 지난, 지금 반년 지났네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과장님께서 설명 과정에서 설명을 못 드린 게 있어서 부연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처음 이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QR코드만 찍어야만 URL을 통해서 영상 연결이 되는 걸로 했는데 나중에 2024년 4월경에 접속 방법을 추가했어요. 대표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 전화를 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URL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URL을 클릭하면 영상을 관제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불편한 사항이나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 접속 방법을 갖다가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이용을 편하게 그렇게 개선하려고 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일단 그렇죠. 그때 큰 문제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서 뭔가 시스템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스템 개발을 다른 구보다 빠르기는 정말 빨랐어요, 그렇죠? 그때 제 기억으로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산책로에 현수막 붙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무슨 대처가 어떻게 이걸 기다렸다는 듯이 이 시스템을 이런 일이 터질 줄 알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걸 붙였나, 이런 생각할 정말로 엄청 빨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사업비를 보면 1,520만 원이 구비인데 이 금액이 전부 시스템 클라우드 운영비나 유지관리비로 거의 들어가고 있는데 접속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사용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결국 한번 개발한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돈을 쓰고 있나, 라는 우려가 있어서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각지대 없는 CCTV를 통해서 사각지대 없는 성동을 표방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새 웬만한 곳에 CCTV 없는 곳이 거의 없고 그때 문제가 됐던 곳은 관악산에 한 번 들어가면 진짜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그 긴 구간에서 사건이 발생을, 정말 특수한 상황이긴 했죠.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동떨어진 큰 산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개발한 시스템이라 산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CCTV가 다 비출 수 있는 산책로라든지 장소가 하천변, 우범지대, 골목길, 재개발지역, 통학로 이렇게 점점 넓혀 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CCTV가 거의 설치돼 있는 곳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사업 범위 장소를 엄청 넓혀 놨길래요. 그래서 별로 접속하는 사람도 없고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개발한 시스템 운영비로 계속 지급하고 있는 낭비 사례가 아닌가, 라는 우려가 들어서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현주

김현주위원

예방효과가 있다?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예방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이용 건수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가요? 여기 보니까 1,430건인데 설치되고 지금 현재 5월까지 지역별로 보면 응봉산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달맞이공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나름 그래도 깊숙이 인가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신고가 좀 많이 있었고, 이 신고가 또 많은 게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현주

김현주위원

사실 신고가 없으면 좋은 거죠.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신고가 없다는 건 그만큼 이런 사고가 없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신고해서 뭔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나요? 1,400건 중에 경찰하고 연계가 된다든지 있었어요?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그런 건수는 없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없었어요?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네요, 잘 알겠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단 그걸 붙이는 거, 그런 시스템이 있다, 라는 것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다, 라는 거는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입에서 항상 켜고 인지하고 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위험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갑자기 돌발적인 위험이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상정해서 접속 방법이나 이런 게 앞으로도 계속 개선하신다고 하니까 접속 방법이나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간소화됐으면 좋겠다, 라는 점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문하실 위원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1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도시 관련해서 추진계획 일정표를 보니까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성동구 환경계획수립 공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 서울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성동구 실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김환균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저희 환경계획은 현재 탄소중립 계획하고는 별개 계획입니다. 환경계획은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고요. 저희가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는데 이번에 주기가 도래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다만, 내용상으로는 지금 저희가 최근에 수립한 탄소중립 계획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지만위원

그러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우리는 서울시에 4월에 제출했네요?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네, 이미 제출했습니다.

장지만위원

그래서 제가 의견을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팀장님께서도 계획서를 같이 공유하면서 들었었는데 비교적 서울의 중심도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아껴 쓰고 절약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많아요. 주민들이 아껴 쓰고 절약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그런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정책들이 많은데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제 그제 뉴스를 보면서 들었는데 강북구의 모 자치구에서 탄소중립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참 부러운 정책을 하나 추진하더라고요. 저는 거기가 4층짜리 건물로 자전거문화센터를 착공하겠다고, 홍보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자전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전거와 관련된 매장도 만들고 명품판매장도 만들고 자전거마다 기능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걸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센터를 만들다 보니까 노원구의 자전거 활성화 인구를 늘리겠다, 라는, 제가 자전거를 예를 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껴 쓰고 절약하는 그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사용을 권장하고 도움을 주는 정책을 했을 때 주민들의 호응이나 반응, 참여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껴 쓰고 절약하는 그런 정책들은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으로 다 할 겁니다. 그러면 성동구만의 특성화되는 것을 뭔가 찾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스마트쉼터도 특성화된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강북구의 자치구 이름을 말하긴 그렇지만 거기 못지않게 성동구는 응봉쉼터도 있고, 살곶이체육공원도 있고, 중랑천도 있고, 한강변도 있고 자전거가 활성화된 자치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치수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치수과에서는 “우리 업무인지 다른 부서의 업무인지, 몇 개 부서가 걸쳐 있는 업무인지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모든 부서가 함께 관심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맑은환경과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비쉼터에 가 보면 자전거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자전거에 공기 주입하고 그 정도 간단한 것 정도만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전거 활성화 인구를 늘리는 차원에서 보면 자전거 용품을 필요하는 용품을 판다거나 자전거와 관련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쉼터 옆에 같이 하는 것도 좀 도움 되겠다. 그걸 좀 더 특성화 있게 기획해 보는 것도 용비쉼터 버금가는 목적사업이 될 수 있겠다. 물론 고정식은 하천변이니까 당연히 설치 안 되겠죠. 또 지금 살곶이쉼터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살곶이에 검토할 때도 자전거동호회, 자전거 유동 인구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분명히 함께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맑은환경과에서도 거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비단 자전거 예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껴쓰고 절약하는 차원의 주민 참여 방식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더 권장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움 되는 그런 정책을 찾아보는 것도 주민 참여에는 좋은 정책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복중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 스마트쉼터 국제 환경상을 받았죠?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린월드어워즈라고 수상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성동구에는 스마트쉼터가 55개 설치돼 있는 걸로 압니다. 앞으로 쉼터 설치 예정이 있는지 그거 1개를 포함해서 56개인지 설명해 주시죠.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스마트쉼터는 55개소에서 1개소를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성동교 남단에 신축 아파트 쪽에서 1개소를 기부해서 현재로는 56개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로는 스마트쉼터를 추가로 할 예정은 없고요.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하겠는데 현재로는 계획 없습니다.

주복중위원

설치할 장소는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겁니까?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설치할 장소도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돼서요. 설치할 장소도 이제 찾기가 쉽지 않고요.

주복중위원

그런데 설치하는 데 중형·소형 비용은 약 얼마나 들죠?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비용은 한 약 한 1억 전후로……

주복중위원

하나에?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9,000에서 한 1억 1,000 정도 이렇게……

주복중위원

중형하고 소형하고 따로 있잖아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구분해서 이렇게 비용이 드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1억 정도 이렇게요.

주복중위원

그리고 과장님, 성수2가1동의 스마트쉼터가 지금 하나도 없죠?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복중위원

장소가 없어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이마트 앞에 한 개소가 있었는데 이마트가 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 부지에 공사 관계로 해서 쉼터를 다른 데로 그 동에 이전 설치할 장소를 알아봤는데 동주민센터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위원님 여러 분들하고 대체 장소를 많이 물색했는데 안타깝게도 대체할 만한 장소를 찾지를 못해서 그 동에는 설치를 못 했습니다.

주복중위원

스마트쉼터가 많은 동네는 좋은 동네네요. 자리 장소도 넓고, 저희 성수동은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설치를 못 하고 있는데 그게 많은 동은 막 여섯 일곱 개씩 있는데 금호1가나 옥수동·왕십리2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소외된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소가 협소하고 마땅치 않으면 바람막이나 햇빛 정도는 피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

버스를 타기 기다리는데 바람막이 아니면 햇빛 가리개, 비가 올 때 기다리는 사람들이 좀 불편한 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장소 선정을 만약에 되면 그거 하는 데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자리는 온열의자라든가 냉까지는 몰라도 겨울철에 온열의자 그런 정도는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

다음은 맑은환경과장님께,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1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을 보면 2024년부터 지원 사업이 보일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갑자기 2,000대에서 막 40대 정도로 줄었는데 거기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 일반에 대한 친환경 보일러 지원 대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한 2,000대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원인은 국·시비 보조가 2024년부터 전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저희가 별도 일반에 대한 구비 지원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2024년부터는 일반에 대한 실적이 아예 없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일반만 지원이 끊긴 겁니까?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계속되고 있고요?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네.

주복중위원

성동구에 아직도 연탄 사용하는 가구가 있습니까?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은 기존에 노후된 보일러를 사용하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주복중위원

그런데 연탄 사용하는 가구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죠?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게 어떤 뜻이신지요?

주복중위원

가구라든가 각 동별로 파악된 거는 없죠?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저희 맑은환경과에서 파악하는 것은 연탄 지원 에너지 쿠폰 관련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전체 수량 정도를 파악하고 있고, 동별 현황은 저희가 바로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복중위원

아무튼 잘 알겠고요. 끝으로 앞으로는 저소득층에게 전액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자원 연계를 통해 모자란 부분이 채워져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님 며칠 안 남았죠?
경남

임경남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임경남입니다.

주복중위원

정보통신과장님도 얼마 안 남았죠?
성복

홍성복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임경남청소행정과장

다 잘 모르시고 계셨는데…….

주복중위원

그런데 저희가 안 물어보면 그냥 퇴직하시면 서운하다고요. 마지막으로 답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임경남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성수동에 보면 팝업스토어가 늘어나면서 성수동의 폐기물 문제가 계속돼서 지적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쓰레기통 추가 설치를 반대해 왔다는 게 맞나요?
경남

임경남청소행정과장

네, 반대하면 쓰레기장화 된다고 그래서요. 좀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은 종로나 그다음에 홍대 거리가 있는 마포나 대체로 쓰레기통 때문에 없다 그래서 호소하는 바람에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경남

임경남청소행정과장

성수동 연무장길이 지금 한참 구청장 문자민원이나 구마다 자주 들어오는데요. 최근에 또 거기 언론사 신문에서 또 나와서 우리가 거기 음료 커피컵을 버릴 수 있도록 지금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한 세 군데 정도요. 연무장길에 보시면 소금빵 파는 데하고 그다음 디올 그쪽하고요. 그리고 성수감자탕 좀 지나서, 아무튼 거리 간격을 적절하게 조절해서요.

주복중위원

연무장길에만 하는 거죠?
경남

임경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다음에 대림창고 쪽에 컵을 도로에다 막 이렇게 줄줄이 버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가로 휴지통을 설치했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정착될 때까지 특별근무해서 주말에 주로 잘 처리토록,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지금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복중위원

제가 물어볼 말을 우리 과장님이 다 하셔서요.
경남

임경남청소행정과장

저희도 느꼈거든요. (031324)

주복중위원

하여튼 저기 성수동 유동 인구가 요즘 많게는 하루에 한 8만 명 정도 달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통 추가에 대해서 아무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경남

임경남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복중위원

결국 아무 데나 버리지 않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임경남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

대답을 다 하셔서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경남

임경남청소행정과장

참고로 또 주말에 근무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한 20여 명이 거기 설치한 데는 차면 비워야 되고 하니까 안내도 할 겸 해서요. 주말 인원을 보강했습니다.

주복중위원

과장님 쉴 겸 해서 연무장길 슬슬 다녀오세요. 이제 시간도 여유 있잖아요.
경남

임경남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와서 전화도 저한테 좀 하시고요.
경남

임경남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인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것 중에서 혹시 오해가 좀 있을까 봐 제가 부연 설명드리자면 쓰레기통 설치에 대해서 우리 구 입장이 원론적으로 반대 입장이라는 건 신문에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 대로변에는 쓰레기통이 정확히 개수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까지 설치하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최소화해서 설치하자는 취지로 저희 구 입장이 그런 입장이었지, 이면도로까지 곳곳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이게 좀 적절치 않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성수동에 특히 일회용컵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주말에 막 산적돼 있고 그런 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우리 구 입장이 그런 입장이라고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지금 어떻든 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청장님이 긴급 지시를 내렸고, 저희가 관련 TF를 구성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논의했었고요. 이번 주말부터 인력도 바로 배치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일반 쓰레기통하고 좀 다른 형태의 쓰레기통인데요. 특히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테이크아웃 한 일회용컵, 그 컵을 먹다 남은 물 버리는 것하고 그다음 컵 버리는 걸 같이 버릴 수 있는 그 용기 같은 것을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래서 요즘 보면 집행부에서 정책을 낼 때 한 10년 전의 정책을 내고, 지금 현재 너무 많이 변화가 오잖아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연무장길 사거리 신호등이 있는 데 거기 외국인도 많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사거리에 쭉 서 있어요. 그래서 낮에 햇빛이 많아서 햇빛 가리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얘기했다니까 무슨 신호등이 보이지 않고 불편한 게 많아서 협소하고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를 예전에 그 생각을 못 하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설치할 수 없었던 거지, 전혀 장소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현실하고 좀 안 맞거든요. 당장 보면 신호등이 있으니까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거기가 너무 변화가 많이 오니까 현실에 맞춰서 신호등도 약간 높이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좀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국장님 잘 들었고, 연무장길은 각별히 좀 신경 쓰셔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팝업스토어로 인해서 폐기물이 다량 배출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엊그저께 서울시 관계 부서랑 저희 그리고 또 폐기물 처리 업체 같이 협약을 맺었는데 이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우리 관내 폐기물 업체에 얘기하고 업체를 통해서 그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면 20% 감면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협약했습니다.

주복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이어서 안 잊어버리도록 저 먼저 들었으니까 먼저 할게요.

박성근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앞에서 주복중 위원님께서 차분하게 다 꼼꼼히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나 질의 과정에서 거의 해답은 나오기는 했는데요. 성수동, 특히 연무장길에 관광객이 폭증할 때부터 항상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교통 주차 문제하고 쓰레기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걸 예상하고 예산이나 인력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었죠. 그래서 보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사업비만 해서 2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지금 관리를 나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터지는 바람에 그리고 사실 쓰레기통을 곳곳에 배치 안 하는 이유도 있긴 있잖아요. 사실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쓰레기통이 있으면 거기에 또 갖다 버려서 쓰레기통 있는 데가 오히려 거기가 쓰레기화 되는, 과한 쓰레기로 넘쳐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해서 나름 관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터지는 바람에 이렇게 문제가 크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 맞는 대책을 조금 세우긴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무장길이 특히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팝업스토어들이 많고 팝업스토어에서 음료나 이런 걸 들고 못 들어오게 한다면서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어디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 앞에다 놔 버리고 들어가고 이러면서 플라스틱 컵들로 산더미를 이루고 이게 하필이면 언론에 찍힌 거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그거에 맞춰서 또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게 현장에 맞는 그냥 일반 쓰레기통이 아니고 음료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마련하시겠다는 거죠. 음료하고 그다음 그 컵하고 따로 분리해서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있어서 그걸 하시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또 조심해야 될 게 여름이 다가오는데 거기 물, 음료가 또 고이다 보면 그걸 빨리빨리 치워주지 않으면 오히려 거기서 온갖 악취가 날 우려가 크니까, 그냥 기존에 많은 분이 거기 돌아다니고 치우고 관리하고 이런 인력도 필요하지만 그걸 빨리 치울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현장에 맞는 그런 대책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약간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관련 부서 협의하면서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일자리주식회사라든가 청소대행업체랑 다 같이 모여서 논의했었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제가 깜빡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거기 팝업 하는 업체들한테 뭔가 책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한테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강제한다든지 팝업스토어 앞에 본인들이 갖고 들어오지 말라, 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책임도 같이 부여해서 그런 거를 자기들 가게 앞에 설치한다든지 이걸 강제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일단 아까 말씀드리던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청소 인력도 강화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청소대행업체에도 일요일은 안 했는데 주말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추가로 일요일까지 이렇게 청소 용역하도록 일단 그렇게 조치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음료 버리는 것 설치 장소를 저희가 현장을 보면서 선택 선정해서 업소의 영업활동을 하는데 가린다거나 그러면 민원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취지를 설명드리고, 최대한 업소 앞을 가리지 않는 그리고 또 차량이나 인력 소통에 문제가 없는 거기가 보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장소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냄새 말씀하셨는데 그런 냄새도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인데, 가령 오수관하고 직결해서 바로 나가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나가니까 좋긴 한데 냄새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조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심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팝업스토어를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팝업스토어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은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저희 국 입장에서는 팝업스토어와 설치부터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쓰레기 버리는 것, 이런 것을 저희가 매뉴얼로 만들었어요. 매뉴얼로 만들어서 전에 전단지 형태로 만들어서 배부도 했지만, 전단지는 계속 두고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거를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언제든지 그걸 편하게 찾아보면서 거기 준수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준수하도록 한다, 라는 거는 팝업스토어에서 지키도록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관광객들을……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팝업스토어요.
현주

김현주위원

팝업스토어죠?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처음에 팝업스토어를 만들 때는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영업하게 되면 위생허가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청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매뉴얼을…….
현주

김현주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을 설치 안 하더라도 앞에 쌓이는 쓰레기들은 본인이 팝업을 접으면서 그걸 정리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무리일까요?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어쨌든 성수동에 관련해서 팝업스토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니까요.
현주

김현주위원

다양한 대책들을 현장에 잘 맞게 해서……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그런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주

김현주위원

그런데 또 그거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청소 인력들을 거기다 강화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을 두고 인건비를 들여서 새롭게 투입하면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대한 그거는 지양하고 형태를 조금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손쉽게 그냥 새 인력을 투입해서 이거를 관리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조금 방법만 바꿔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요즘 일하는 데 가장 고민이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인력이 늘어나게 되면 돈이 당연히 드는 거기 때문에 인력 재배치, 조정 배치, 이런 측면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현주

김현주위원

그거하고 업체에 대한 책임도 혹시 할 수 있으면 그것까지 고민해서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요.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302쪽, 지속발전과 안심상가 운영 현황이요. 현황에 보면 임대료가 시세의 70% 수준이라는데 시세를 얼마 선정했고, 어떻게 조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안심상가 신규로 저희가 지식산업센터 용적률 향상을 통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상가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안심상가를 저희가 받게 되면 그걸 감정평가를 합니다. 주변 시세를 반영해서 감정평가 받아서 그 감정평가의 70% 금액을 임대료로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리고 또 안심상가에 보면 초기에 임차인 네 명 반년 만에 퇴거하면서 9,600만 원 퇴거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나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퇴거 비용, 장기수선충당금 얘기하시는 거죠?

박영희위원

네, 초기 네 명 보니까 반년 만에 퇴거하면서 9,600만 원 퇴거 비용을 지급해 주지 않았나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 안심상가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를 낼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거할 때 보통 주택도 또 동일한 것처럼 전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나중에 퇴거할 때 주인으로부터 그거를 받고 있는데요. 실상은 저희가 그간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사실 요구하는 업체들 없었고 해서 사실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가 저희가 작년부터 조금 이 부분에 민원이 제기가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9,600만 원은 퇴거할 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1,600만 원이라는 건 어떤 것을……

박영희위원

초기 네 명 반년 만에 퇴거하면서 9,600만 원을 퇴거 비용으로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내용이 누락돼 있어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삼백 몇 페이지일까요?

박영희위원

302페이지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302페이지요?

박영희위원

네,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 지금 이게 누락돼 있는 거예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장기수선충당금 지금 뒤에 보시면 총괄해서 금액이 나오지는 않았고 각 호실별로 해서 퇴거할 때 저희가 장기수선충당금 지급한 금액을 적어놨습니다. 지금 306페이지에 보시면 퇴거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장기수선충당금 반납한 금액 2건하고 그다음에……

박영희위원

이게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여기 없겠지요. 자료 받아본 데에서는 자료에 있지만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거를 여기다가 기재를 안 한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없지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간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것들 반납을 못했던 부분이 사실 있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1,6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금까지 퇴거한 사람들에 대한 자료인 것 같은데 저희가 관리되고 있는 부분에는 구체적인 금액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내가 자료 요청을 다시 할게요. 자료 요청 다시 해주세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장기수선충당금 반납을 안 해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희위원

이 9,600만 원에 대한 자료 요청을 다시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작년부터는 퇴거 비용을 지급했다면서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네, 작년부터 그간 어찌 보면 저희 행정적인 누락 부분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박영희위원

그거 두 가지 상세하게 자료 해주세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리고 안심상가에 하자가 2019년까지 발생한 50건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제출이 돼 있어요. 이후 하자 발생 조치 내역은 없나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하자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요. 그간에 저희가 받았던 것들에 대한 리스트 자료를 드렸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조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지금 이 50건이 2019년도 발생한 거예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네, 2018년, 2019년……

박영희위원

2018년, 2019년 이후에?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업체에서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에 하자가 발생해서 저희가 요청해서 수리가 된 부분들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이후로는 발생한 게 없다는 거예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하자 발생한 부분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왜 안 올라와 있어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저희가 자료 낼 때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에 원래 당초에 자료 요청하셨던 내용의 하자보수 보증 증권을 말씀하셔서 그거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 동안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박영희위원

이번 안전진단한 결과 균열과 누수를 비롯해서 143건 하자 발생했는데 보수 비용이 3억 1,000만 원 예정이 되어 있었고……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네, 안심상가빌딩.

박영희위원

이걸로 해서 그간 총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저희가 안전진단을 지금 그 건물에 약간의 균열들이 조금 조금씩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그 건물 주변으로 해서 밑이 이렇게 파헤쳐지는 작은 동공 형태들이 있어서 올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했더니 안전진단 B등급을 확보했고요. 예산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 받을 때 3억 정도 예산을 받았는데 안전진단을 해 보니 수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해도 보완이 될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이런 하자보수 같은 것들이 또 여기에 누락된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 자료 같은 데 누락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누락되지 않게끔 신경 써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제가 요청한 거 거기에 대해서 주세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주요업무보고 책자 183쪽, 정보통신과 이거 짤막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동별로 공공생활권 공공와이파이 설치 현황과 관련입니다. 그리고 이거 행당2동만 설치가 작게 돼 있는 것 같은데, CCTV고 와이파이고 행당2동에만 조금 적게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성복

홍성복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홍성복입니다. 기본적으로 행당2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대단지화되어 있고 저희들이 공원이나 일반적으로 와이파이를 접속하기 어려운 공간에 대해서 사유지가 아닌 광장이나 그다음에 한강변이나 중랑천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당2동 같은 경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아파트가 대단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길이 산책로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설치가 다른 데에 비해서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그 주변과 와이파이의 접근성을 확인해 보고 추가 설치가 가능한 부분들은 추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책자에서 너무 적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성복

홍성복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04페이지 보면 스마트쉼터가 있거든요. 국장님, 스마트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2025년 4월 17일날 금호1가 삼성아파트 앞에 스마트쉼터 알고 계시죠. 아침에 출근길에 버스가 추돌해서 스마트쉼터가 완전히 완파돼 있던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지금 남아서 이렇게 펜스만 쳐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책임 소재가 버스회사도 물론 책임이 있겠지만 이걸 명확히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곧 또 여름이 되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이 스마트쉼터를 다시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말씀들이 안 계셔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스마트용도시국장 나재진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버스회사하고 그동안 협의했고요.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서 전액 보상해서 저희 예산 들이지 않고 설치하는 걸로 일단 정리는 됐고요. 지금 제작 과정 중에 있어서 이번 달 중으로 제작이 완료되면 바로 설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그러면 버스회사하고는 협상이 다 끝났네요?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박성근위원장

지금 거의 두 달 가까이 됐는데 제작 완료가 하고 그러면 7월 중으로는 사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이범진입니다. 당초에 버스회사하고 그다음에 보험회사 측하고 서로 협상 관계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됐는데요.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타결이 돼서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이번 달 중으로 설치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이번 달 중으로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네.

박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행히 출근길임에도 불구하고 인사 사고는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쪽 지역이 이렇게 보면 인도를 타고 올라와서 스마트쉼터를 추돌했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새롭게 스마트쉼터를 그 자리에 그대로 하실 거 아닙니까. 좀 더 신경 써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동구가 보면 스마트쉼터, 스마트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OECD에서 작년 7월에 공공 부분에서 혁신 기술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우리 성동구 위상을 높이는 데 이렇게 기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스마트쉼터 자리가 흉물로 남아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하루 속히 완공돼서 주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고 현장을 가 보니까 약간 버스기사가 운전 부주의로 버스가 밀리면서 부딪혔는데 도로 구조상으로 조금 위험하긴 하더라고요.

박성근위원장

구조상은 그런 점은 있습니다.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설치하면서 조심은 하는데, 앞으로 추가로 설치할 때는 안전을 좀 강화해서 예방책도 같이 한다든지 이런 걸 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기존에 차로에 가까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저희가 볼라드를 안전장치로, 충격이 있더라도 일단 볼라드가 먼저 부딪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이번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차로 방면에……

박성근위원장

조금 더 위벽을 두고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볼라드를 설치해서 만일 하나라도 그런 사건이 다시 생기더라도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성근위원장

모쪼록 잘 설치돼서 주민들 안전에 최대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보충감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금일 중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오전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감사 실시를 선언한 뒤 다 함께 이동하시어 현장출장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6월 16일은 옥수사회종합복지관, 성동지역자활센터, 성동육아종합지원센터,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7일에는 건설폐기물처리장, 성수산업혁신공간, 준설토 집하장, 성동장애인종합복지시설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