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진수입니다.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교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이수미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이복경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김진우 질병예방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건강도시 성동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엄경석 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25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025년 구정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5년도 주요 업무를 부서별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45쪽에서 1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완료에 대한 처리내역으로 현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위급사항 대비 응급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린이 노약자 등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구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또는 위급사항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5월 기준 자체 인력지원 4건, 업체 지원 8건으로 총 1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58쪽 배달전문음식점 주방공개 운영입니다. 조리장만 있는 배달전문음식점에 대하여 소비자가 방문 없이도 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배달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주방공개 배달음식점은 25개소입니다. 159쪽 어린이 식중독 예방교육 ‘찾아가는 인형극’입니다. 식습관 형성시기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골고루 먹기 등 찾아가는 인형극을 실시하여 식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5년 참여 예정 어린이집은 45개소입니다. 160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 166개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위생, 영양, 안전, 순회 방문지도, 맞춤형 식단제공, 대상자별 교육, 가정통신문 등 정보제공을 실시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5월 기준 보편적 산후조리비용 현금 지원 804명,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 715명입니다. 162쪽 임산부 생활밀착 건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출산·육아 전 영역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부모의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5월 기준 18개 건강프로그램 60회 운영으로 참여인원은 638명입니다. 163쪽 임신준비 지원사업입니다. 20세에서 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를 시행하고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시술비를 지원하여 성동구민의 건강한 출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월 기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989건, 난임부부 시술비 및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1,283건입니다. 164쪽 임산부·영유아 통합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를 단계적 특성에 맞게 관리지원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5월 기준 임산부 등록관리에 88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655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420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580건입니다. 다음 166쪽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입니다. 다양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적기 면역력 획득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령별 맞춤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5월 기준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1만 4,500건, HPV 예방접종 466건,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접종 22건입니다. 다음 167쪽 지역 건강통계 기반 보건정책 통합관리입니다.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정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 2차연도 시행결과 및 3차연도 시행계획 그리고 2025년 건강증진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한 2024년 지역사회 건강통계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168쪽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발적 신체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방 중심의 건강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신체활동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관 등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1,343회 운영하여 2만 6,274명이 참여하였고 중창장년층을 위한 신체활동 역량강화교육은 30회, 모바일 걷기프로그램은 10회 운영하였습니다. 169쪽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주민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영양관리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 식생활 실천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교육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보충식품 식단제공을 실시하였습니다. 170쪽 금연·금주 관리체계 구축으로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간접흡연과 음주의 피해민원 지속 증가에 따라 금연·금주 구역 확대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흡연 및 음주 예방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013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199건의 간접흡연 피해민원을 처리하였으며 흡연 및 음주예방교육을 2,572명 실시하였습니다. 171쪽 금연지원서비스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흡연율을 줄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월 기준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자는 410명으로 보건소에서 상시 운영하며 사업장 등 현장에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7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병의원, 약국, 안경업소 등에 대해 자율점검 실시 및 중점 관리업소를 선정·관리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구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월 기준 관내 의약업소는 총 1,888개소이며 주요 점검내용으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입니다. 현재 자율점검 진행 중이며 행정처분은 11건입니다. 173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비기관에 장비와 소모품을 지원하고 점검상태를 관리하여 실제 응급상황 시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5월 기준 관내 280곳에 446대 장비를 관리 중이며 유효기간 만료된 소모품 11개와 실제 사용한 소모품 1개를 교체 보급하였습니다. 174쪽 지역사회 연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민간단체와 협력을 기반으로 고혈압, 당뇨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심뇌혈관 질환 발생을 예방하여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고자 합니다. 5월 기준 등록환자는 총 1만 3,917명이며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은 총 6만 1,520건, 1억 2,041만 2,000원입니다. 175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5월 기준 성인암 42건, 소아암 1건 등 총 43건 5,044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6쪽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입니다. 관내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 건강교육 및 검진, 불소도포 등의 예방증진 구강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구강 관리습관 형성 및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5월 기준 370명입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신종감염병 등 위기대응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신종감염병 등 1급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오염지역 의심 입국자를 모니터링하여 치명율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큰 감염병 환자 발생에 신속 대응하고자 합니다. 178쪽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감시가 필요한 2급에서 4급 감염병에 대해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 등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홍보 활동으로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79쪽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방역 취약지역 선제적 조치 및 친환경 방역장비 설치로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80쪽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입니다. 성동구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효사랑 건강주치의와 마을간호사가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와 고위험군 집중관리, 그리고 건강습관 개선을 위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제공으로 내실 있는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신규 등록자는 1,145명으로 방문 및 전화상담 등 총 2만 423회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970건의 지역 자원을 연계했습니다. 다음 181쪽 효사랑 장기요양 재택의료 사업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고 있는 어르신 중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나 병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재택의료팀이 집으로 찾아가서 정기적인 방문진료 및 간호서비스, 필요한 의료복지서비스들을 연계하여 살고 있는 곳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초기상담 73회, 신규등록 25명, 방문서비스 59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정신건강 복지사업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재난 시 심리지원을 통해 정신질환의 예방부터 회복까지 구민 정신건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84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마음돌봄을 통해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고자 합니다. 185쪽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187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예방 조기검진 및 관리 등 치매통합 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중증화 지연을 통해 사회적 비용 경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89쪽 성인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주요 감염병에 대한 성인 맞춤 예방접종으로 지역사회의 폭넓은 면역력 형성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여 유병률을 줄이고자 합니다. 5월 기준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1,763건,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1,527건입니다. 190쪽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HIV 및 성매개감염병 감염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교육과 홍보를 통해 에이즈 및 성병 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월 기준 HIV 신속검사 32건, 예방교육 1회 시행하였습니다. 191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 조기발견과 치료로 결핵 전파를 차단하고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으로 결핵 없는 건강한 성동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5월 기준 노인, 노숙인, 고등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618명 결핵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192쪽 국민체력100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체력측정, 운동상담 및 관리, 생활터 중심의 찾아가는 체력측정 등을 통해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운동실천을 독려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5월 기준 체력측정 및 운동상담 2,294명, 대면·비대면 체력증진교실 4,512명을 추진하였습니다. 193쪽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재활의료서비스 지원 및 건강 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월 기준 장애인 등록 및 군별 관리서비스 제공 681명, 방문재활서비스 157명, 권역별 치료실 운영 3,232명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소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바쁘게 의정활동 하시는 엄경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조직 및 정원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청렴팀, 조사팀, 민원순찰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총 21명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24년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완료 내역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재발방지를 기조로 하여 엄정하게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감사를 통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조직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감사 사각지대 없는 효과적이고 기본에 충실한 자체감사를 통해 조직운영의 적정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감사는 관행적으로 실시해오던 감사 분야를 탈피하고 연간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안전 및 회계 등 고위험 중점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반부패 청렴사업 추진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바탕으로 신뢰받는 성동구를 구현하기 위해 부패취약 분야는 개선하고 구민과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직원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 청렴방송, 청렴에세이, 청렴콘서트를 추진하여 일상 속에 스며드는 청렴을 실천하고 전 직원의 청렴마인드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입니다.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재정집행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에 대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절차의 적법성과 설계의 제비율, 자재단가 등 품셈에 대해 적정히 적용하였는가를 중점 심사하여 금년 5월 기준으로 221건에 대해 심사하였고 2억 4,700만 원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공직 감찰활동 추진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성실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근무기강 해이 사전차단을 위한 상시감찰과 주요 현안사항 기획감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계 및 처분현황은 5월 기준으로 1건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인권행정 내실화 추진입니다.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구민 및 직원 대상 인권교육과 관내 인권사업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성동구 인권보장·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을 정비하였으며 직원 대상 인권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통한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 신고 및 심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월 기준 정기 재산변동 신고자 303명에 대해 재산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소통행정으로 주민 맞춤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장과 대화의 날, 찾아가는 현장 소통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신속처리를 위한 환경순찰 추진입니다. 연중 관내 도시환경 전반을 점검하는 일반순찰과 중점순찰 대상을 선정하여 일정기간 집중 순찰하는 특별기획순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이신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구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소통담당관은 언론팀, 홍보팀, 방송미디어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총 18명입니다. 다음 4쪽 지난해 소통담당관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진행 중이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했던 미완료 사항은 현재 3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언론 매체 활용 부정 홍보입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종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기획보도, 인터뷰, 기고문, 포토뉴스 등의 형태로 우리 구 주요 시책과 알리고 역점 사업을 알리고 있습니다. 5월 기준 일간지 기고 및 인터뷰 21건, 신문 보도 2,441건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와 타 자치단체의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 및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일간지 지역 신문을 구독해 부서 간 공유와 실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 구 관련 보도 내용은 매일 스크랩하여 전 직원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성동 소식 발행입니다. 구 주요 정책과 생활밀착형 정보를 담아 매월 25일 7만 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모바일 소식지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종이소식지 발행을 줄이고 모바일 소식지를 확대하여 자원 절약을 통한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있으며 어디서나 손쉽게 성동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내년 소식지 제작 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17쪽 구민 소통 채널 SNS 운영 활성화입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채널을 통해 구 주요 사업과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드 뉴스, 릴스, 스토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생활, 교육, 문화 분야에 유익한 구정 소식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5월 기준 596건 게시 홍보 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민 참여형 이벤트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확대하고 민간 단체 및 부서 협업을 통해 양방향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방송국 운영입니다. 구 주요 사업 및 행사 등을 다양한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구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꿈 키움 방송교실 등 구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열린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양질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한 열령층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구정 홍보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고 보건소장 해당 과장님 및 담당관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하실 때 그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책자 9페이지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지금 일단 저희가 수의계약 형태 보면 공사 용역 물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작년인가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여성기업 그다음에 장애인기업은 무제한에서 지금 횟수 제한이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회 들어가 있습니까?

잠시만요.

담당관님, 전에는 일단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횟수의 제한 없이 계속 사업을 운영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4회 기준으로 밖에는 횟수 제한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4회입니까?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지침이나 이런 걸로 해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지금 4회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작년에 바뀌어서 부서별로는 3회, 전체의 수의계약 기준에서는 전 구청에서는 7회로 제한 규정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행정관리국 행정감사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사각지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수의계약 상한선이나 이런 데는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지 않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상경비 300만 원이하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성동구청으로 보면 36개 과가 있고 그다음에 공단 그다음에 재단 그다음에 정원관리까지 다 해서 한 업체를 밀어주고 있거든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물론 수의계약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상경비로 내려오는 비용들은 거의 수시로 집행되는 일상적으로 매번 일상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경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시로 집행이 되다 보니 일상경비로 집행이 되는 거로, 한 곳에 몰려서 집행되는 거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도 한번 수의계약 감사 때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하는 계약 절차에 대한 제한을 비롯해서 일상경비마저도 우리가 제한을 둔다고 하면 상당히 안좋다기 보다는 단점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수의계악을 하는 업체들은 우리 성동구 구청 업무를 하는데 업무를 잘 뒷받침 해 주고 잘 피드백을 해주는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또 직원들 일하기 수월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한을 두게 되면 오히려 다른 편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감사 때 제의를 했었습니다.

보건소도 구입을 하고 있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접근성과 편리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당연히 수의계약은 그런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지금 장기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담당관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려면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3년이나 5년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거의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단순히 편리하다, 단순히 접근하기 좋다 이렇게만 판단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수의계약 자체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럼 수의계약을 하되 2배수나 3배수를 놓고 하는 게 적정하지 않냐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청, 공단, 재단, 보건소 전부 다 밀어준다면 수의계약보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15년씩 밀고 있다면.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일상경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부서의 일상경비까지 제재를 가하거나 제한을 두게 되는 거는 안 좋은 선례가 남길 수 있다.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선례를 남기는데 15년 동안에 부서 과장도 바뀌고 팀장도 바뀌고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15년 이상 유지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하신 부분에 우려사항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 부서에서도 일상경비를 운영하는 관련 부서에서도 위원님 이번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강제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저의 생각으로는 이제 말씀하셨고 또 저희도 문제점을 충분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2배수라든가 3배수라든가 이거는 부서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도의 운영 지침을 어떻게 두고 안 두고는 운영 부서에서 저희랑 같이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서장에서도 심각성을 좀 인지하고 2배수, 3배수 여러 업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스템을 바꿔서 지금 본 위원이 15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기억하시는 기간이 15년이고요. 서류상, 그러니까 문서상으로는 사실상 5년치 밖에 없기 때문에 5년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기간이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편법을 이용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시정이 됐고 이렇게 사각지대로 남은 이 부분들은 좀 더 제한할 수 없다면 배수를 늘려서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그런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제에 2배수, 3배수로 늘리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고요. 여기에 보면 위급 상황 대비 응급 의료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현행 24년도, 그러니까 작년 것이 되겠죠. 주말 공휴일 행사 시 외부 위탁 응급 의료 다수 지원한다고 돼 있고, 올해 계산한 게 주말 공휴일 위탁업체 의료 지원 요건 강화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행사의 경우 구급함을 지원하는데요. 소규모 행사와 쉽게 해서 의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요건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참석자 수를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어떤 기준입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장영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일단 인원수도 구분을 뒀습니다. 대규모 행사인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라든가 그 외에도 노약자라든가 어린이가 주인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구급차나 의료진도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의료지원 요건 강화라고 하면 이제 구급차 하고 간호사가 대기한다든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대로하면 500인 이하의 행사는 구급함만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간호사나 이런 부분들은 나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급함만 행사 주최 측에 전달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보다도 예산이 200만 원 정도 감소되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주말 행사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는데 한 시간 당 5만 원이고 보통 나가면 부서에선 하루 종일 요청을 하고 그러긴한데 그것도 무한정 할 수 없으니까 피크타임 4시간을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하루 4시간씩 5만 원 하게 되면 사실 행사를 30회 정도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500인 이하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 책임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최 측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직원 담당 부서의 책임이에요?

일단은 행사 주관하는 부서에서 안전 관리라든가 그런 책임은 다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거는 구급차하고 인력, 간호사 지원 그것도 외부 위탁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주말 공휴일에는 외부 위탁 기관에 하고 있고 근무 시간 중에는 저희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라든가 의료과 쪽에서 간호사 하고 저희 운전기사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성동구의 행사로 보면 당장 내일도 두모포 행사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모든 행사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럼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하십니까?

일단은 집중되는 시간이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그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꼭 500인 기준이 안 되더라도 하루종일 조금씩 오는 그런 몰리는 시간이 덜 한 행사하고 그다음에 집중으로 몰리는 피크타임이 있는 그런 행사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융통성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구분을 하는 기준은 우선 보건소에서 일단 정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라든가 장애인, 어린이 그런 거를 좀 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파악을 잘하셔서 특히 안전사고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동구가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만 자체 행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그리고 특히 6월 달, 이달도 지금 주말 같은 경우는 행사가 일곱, 여덟 개씩 겹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행사가 많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사를 통해서 사고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동구에서 안전에 특별하게 더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데 올해 사실 예산이 조금 감액이 돼서 그런데 다음에는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적극적으로 행사도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까?

200만 원이면 행사가 5만 원씩, 20만 원. 그러니까 10개 정도 행사는 더 지원이 줄어드는 정도가 됩니다.

예산 심의할 때 감안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7페이지 지역건강통계 기반 보건정책 통합관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5년도 추진 현황 및 실적 보고 사항이 있고요. 24년도 결과 나온 거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건강조사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건강지표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19개 영역에 169개 문항을 조사하고 있고요. 지표는 지금 건강 행태 쪽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작년 결과가 나왔으니까 성동구의 지표는 어떻습니까?

성동구의 지표 중에 양호한 개선 필요, 동일한 지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지표로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영양표시활용률,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 실천률, 스트레스 인지률 그다음에 우울감 경험률, 우울 증상 유병률, 혈당 수치 인지율, 당뇨병 진단 경험자 치료율 이게 양호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동구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개선 해야 될 내용으로는 당뇨병 진단 경험률이 개선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당뇨병 환자가 많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사업이 좀 더 활발히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당뇨병에 관한 정책이나 이런 걸 또 실시를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금주·금연 관련 체계 구축으로 인한 건강 환경 조성입니다. 과장님, 건강관리과인데 조례로 금주 지역 4군데 행당, 마장, 미소, 옥수 어린이꿈공원 지정 되어 있습니다. 이외의 곳은 현재 지정된 곳이 없죠, 금주?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금주구역은 4군데 지정되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외에 지정되지 않은 거는 민원이나 다른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있었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지정이 안 된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대상은 꼭 공원밖에는 안 되는 겁니까?

금주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하고 있는데 어린이꿈공원으로 해서 4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공간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정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꿈공원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조례나 법률까지 검토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보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171페이지 보시면 금연지원서비스 운영입니다. 금연클리닉인데, 이 단속원들이 있습니까? 금연단속원? 옛날에는 있었는데, 과거에는.

현재도 금연단속원은 건강관리과 전담 요원으로 6명 있습니다. 시선제로해서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분들은 흡연을 지정 장소 외에 흡연하면 스티커 발부하죠? 10만 원입니까?

금연 장소에서 흡연하였을 경우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금연클리닉이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용자가 많습니까?

금연클리닉은 보건소 1층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등록자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에 866명에서 24년 1,096명으로 늘었고 25년 5월 현재 41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도 지금 3분 계시죠, 금연상담사.

네, 맞습니다. 상담사는 기간제 선생님이시고 간호사입니다.

과장님, 보건소에 1층 야외에 흡연실이 있나요?

보건소는 의료기관이어서 금연구역입니다.

지금 왜 이걸 물어보냐면 스마트도시과는 지금 스마트흡연 부스를 설치해 나가거든요. 올해까지 해서 11개인가 13개 되는데 스마트도시과의 내용은 뭐냐하면 지역에서 흡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흡연 부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늘려 나가야 되고, 그 이후에 따라서 매년 초창기에는 5개에서 10개까지 갔다가 그다음부터는 1개에서 2개씩 늘려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인 보건소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단속원을 두고 상담사까지 두면서금연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두 부서가 전혀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건소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통합이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흡연과 금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한 부서가 맡는 게 제일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보건소는 금연, 스마트도시과는 흡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서로가 각자 일을 하니까 상충 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는 금연을 유도하고 권장하는 그런 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로 캠페인도 하고 금연하도록 하는데 스마트흡연 부스는 사실은 대도시에서 일어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지역적인 상황,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성수동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이쪽에 많은 직원들이 또 근무하고 있고 흡연자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길거리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간접흡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스마트흡연 부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하지만 그게 우리 부서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는 흡연실을 설치하는 규정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밀폐형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약간 다른 쪽이어서 저희 부서에서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지역,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국민건강증진법」에 흡연실 규정이 조금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금연 시설이 있으면 다중 그런 건축물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은데 흡연실을 설치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 사항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하시는 건축물도 있지만 흡연실을 마련하지 않는 건축물도 있어서 그쪽에 이용하시는 또는 근무하시는 직장인들이 밖으로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아서 스마트흡연 부스를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걸로 제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도 답변한 그 내용 중의 하나가 핵심이 그겁니다. 간접흡연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흡연부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한 곳에서 피우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 보건소 건강관리과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일단 금연이 중요한 정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행 과정과 정책에서 어느 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영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책자 157페이지인데요.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책자 중간 정도에 보면 2025년도 개선사항 중 주말 그리고 공휴일 위탁업체 의료지원 요건을 강화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항목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영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그 기준에 대해서 주말 행사요청이 들어오면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도 200만 원 정도 삭감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의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한 건데 일단은 대규모 행사는 500명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고요. 그중에서도 혹시 500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이라든가 어린이날 어린이 위주 아니면 어르신들 행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융통성 있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규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소규모 행사의 경우 구급함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 거는 동에서도 가끔 총회라든가 아니면 동 축제할 때 소규모 행사인데 지원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구급차라든가 그런 의료지원은 못해 드리고 구급함 정도로 지원하는 걸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지 구급함만 지원하는 게 소규모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가 보유한 의료대응 역량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업체에 간호인력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응급환자 이송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구급차량을 직접 보유·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또 구급차는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탁기관에는 당연히 구급차든가 응급구조사하고 간호사를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저희랑 계약을 할 수 있고요. 구청에서도 구급차는 1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있는 운전직 기사들이 차량을 운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 보건의료과라든가 질병예방과에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를 짜서 평일 행사 때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도 보유하고 있고 위탁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양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활용해서 쓸 수가 있겠네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연일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각종 야외행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행사 중에 열사병이나 탈진, 부정맥 등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초기 응급조치의 적절성과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소규모 행사에서는 구급함만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만큼 물자 준비, 그다음에 인력 대응, 행사 사전점검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빈틈없이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99페이지 건강관리과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9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모자보건사업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녀임신준비 지원사업은 24년에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하루 검사 가능 인원 확대 요청이 있을 정도로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이용자 만족도는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녀임신준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통해서 검사하는 내용이 있었고, 난소기능검사라고 해서 이 건은 보건소에서 진단할 수가 없어서 검사기관에 위탁용역 해서 검사결과를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건은 예약을 통해서 했는데 보건소에서 검사 가능한 인원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많이 못 해서 더 해달라는 그런 수요가 있었습니다. 상황은 그렇고, 이 검사를 많이들 받고 싶어 하셔서 만족도도 저희는 내부적으로 좋다고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 만족도가 높다고 하셨잖아요. 구비나 인력 보완을 통해 재개하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이 남녀임신준비 지원이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하던 사업이 올해부터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신설됐습니다. 여기서는 그동안에 남녀임신준비 지원에서 안 했던 부인과 초음파 검사가 들어가 있어서 이쪽이 검사항목에 있어서는 더 많이 지원되는 걸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쪽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행감자료 403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일반 모든 대상도 있고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해당 예산의 집행률이 0%입니다. 여기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2023년에는 1명이고 2024년 2025년은 0명입니다.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제도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시비 50%, 구비 50%로 되어 있고 이 건은 국가에서 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 정부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신설된 걸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인부담금 지원을 서울시에서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바우처로 100만 원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동일한 본인부담금 지원이 거기서도 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럼 이중으로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를 선택해서 더 많은 지원이 되는 데를 받는가 보죠?

그렇죠. 작년 9월부터는 본인부담금의 100%를 바우처 예산 지원하고 저희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쪽에는 90%가 지원되고 있어서 그쪽을 더 많이 이용한 걸로 보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4년도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257명이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소득층은 1명도 없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안에는 저소득층도 있고 다 포함이 됩니다.

저소득층 여기 있습니까?

이 안에 있을 건데 숫자를 구분해서 저희가 현황자료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해 가지고 저소득층만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15번 바로 밑에 미혼모 지원도 포함되는 사업인데요. 단순히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실제 대상이 없었던 것인지 출생신고 자료 등과 연계한 사전 발굴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제도의 존재 자체를 제대로 안내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396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총 446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193대의 장비가 새로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22년도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이 넘는 금액이 12월에 교부가 됨에 따라서 이게 명시이월이 돼서 23년도에 구입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24년도에는 경로당에 설치하라고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설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장비대여사업에 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대여에 대한 거는.

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긴급사항에서는 일시적으로 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주민이나 민간단체가 활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게 우리 구의 구조입니다. 심폐소생술 같은 교육은 연간 1만 3,000명 이상 수료할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등을 성과로 실질적 생존율 향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위급 시 AED(자동심장충격기)를 확보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재난대응 또는 응급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 또는 단체가 단기대여 할 수 있는 AED 대여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의견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요. 이제까지는 어떤 대여에 대한 문의라든가 요청을 한 사례는 없었고 또 그와 관련된 지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의견을 통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심장충격기 안내판이 잘 설치되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도 많이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내판이 잘 설치되도록 그런 부분도 잘 홍보하고 챙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물론 그런 것도 좋겠지만 강북구의 경우는 2024년 8월부터 소규모 단체와 개인에게 행사 때 공휴일 포함해서 2주 동안 이렇게 대여해 준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타이틀이 뭐냐면 ‘생명을 빌려드립니다.’ 강북구 자동심장충격기 무상대여사업이라고 작년 7월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참고해서 한번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민과 생명이 연관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84페이지 질병예방과장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과장 직무대리 김진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지금 동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일차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저희 성동구 같은 경우에 열네 군데 상담센터가 있거든요. 그런 데다 매칭을 시켜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34건 정도가 이미 진행이 됐고 그런 사항입니다.

340건이 신청되어 있어요?

신청하신 거는 340건 정도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일차적으로 결정해서 매칭을 시켜준 건 334건 정도가 올해 진행이 됐었습니다.

6건이 미선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제가 자세히 좀 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과장님 제 방으로 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네.

그 수혜자의 연령대 분포는 어떻게 되고, 청소년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거 차라리 지금 말씀드린 자료 같이 드릴 때 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제가 거기까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거는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거에 대해서요?

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도 따르면 요즘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것도 보시고 그러면 저한테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통담당관 하고 마치겠습니다. 행감자료 394페이지 소통담당관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매체별 장애인 정보 접근성 제도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점자소식지는 2025년 재개를 위해 업체 협력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진행사항과 하반기 발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신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식지, 점자소식지 부분으로 이해됩니다. 점자소식지는 2022년까지는 한국시각장애인 이료연구회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으나 단체 해산으로 인해서 2023년, 24년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비영리단체와 수의계약 후 발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기존 업체에서도 점자인쇄물 제작을 중단한다고 함에 따라서 저희가 부득이 연초에는 발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를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는데요. 지금 한 업체가 협의가 되었고 예산은 조금 추가로, 저희가 기존 발행하던 거보다 한 1.5배 이상의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고 제본 방법 이런 것도 좀더 협의를 해서 이번에 계약을 체결하였고요. 다음 호부터는 점자소식지를 기존에는 100부 발간을 했었는데 수요조사 다시 한 번 한 다음에 보니까 한 90부면 수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90부로 수량을 조정해서 이번부터는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점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시각장애인 당사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성동구에 정책은 굉장히 많으나 시각장애인이 알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점자소식지는 소수 대상이라도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점자소식지나 대체자료 제작은 타 대상군에 비해 수혜 인원도 적고 계량적으로 성과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쉽게 후순위로 밀리기 마련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정책의 존재 여부 자체가 차단되는 상황이 없도록 행정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65쪽 감사담당관,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청렴도 평가결과 및 청렴시책 주요 추진사항을 자료 요청했습니다. 최근 3년간 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면 내부체감도 점수가 외부체감도보다 낮거나 정체되어 있는 점이 보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내부청렴과 관련된 불신이나 불만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실질적 개선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청렴 체감도는 내·외부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전체적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근데 수치상으로 봐서 내부체감도가 2023년보다는 다소 낮아진 걸로 표현되는데 저희가 그 원인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내부청렴도를 금품·향응 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비중을 두었는데 요즘 내부청렴도는 부당지시라든가 조직 내의 개선사례 등이 갑질이나 괴롭힘 이런 조직 내 분위기도 많이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걸 분석을 해 보니까 부당지시나 갑질행위 등이 일부 좀 포함되어 있고요. 인사문제 등도 약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항상 그 정도의 수치가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전체 자치단체 다 확인해 보면 저희가 평균치보다 높은 4.4 정도의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은 구로구에서 3년 연속 1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광진구가 2위,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할 제도나 시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저희 해마다 1등급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책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청렴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의 내부시책만으로 청렴 1등급을 달성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직원들도 인식의 개선이라든가 청렴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간직하고 업무에 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시책사업을 저희가 찾고 있는데요. 저희가 익명소통방이라고 그래서 청렴사업을 같이 꾸려나가기 위해서 직원들 간에 익명소통방을 통해서 조직 내에 개선해야 될 분야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소통방법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청렴콘서트 등 주민들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직원들이 같이 청렴인식이 개선된다고 하면 저희도 1등급에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따르면 반부패·청렴시책추진단 운영이 연 7회 이상을 하고 있어요. 7회 이상 하고 또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콘서트 개최도 1회 이상 하고, 맞춤형 반부패·청렴교육 실시도 4회 이상을 하고 있고, 갑질 없는 성동 만들기에서 캠페인도 하고, 자기진단도 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체감도가 조금 낮아지는 것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23년보다는 24년도 유대관계가 더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 간에 유대관계도 좋아야 되겠지만 또 우리 구민들하고도 소통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에, 1등도 중요해요. 사실은 1등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성동구가 항상 웃으면서 함께할 수 있는, 저는 그러거든요. 구청 직원들이 행복해야 우리 구민들한테 웃으면서 민원도 처리하고 그래야 우리 구민들이 훨씬 더 이익이다, 구민들이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용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170페이지 건강관리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현재 조례 지정 금연구역 금지구역에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관련해서 조례에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죠?

지금 국민건강증진법과 조례, 두 가지로 해서 지정을 하는데 조례에는 공원이나 주유소,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유치원, 학교 절대보호구역, 광장 금연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접흡연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 성수동일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성수동은 지정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임기 초부터 항상 성수 은행나무터에 금연구역을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여기는 도저히 안 되는 건가요?

은행나무터어린이공원이죠. 거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주변에서 흡연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금연뿐만 아니라 연무장길이다 보니까 저녁에 외국인들까지 캔맥주를 사서 흡연도 하시고 음주도 하시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인근 아파트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쪽에는 재떨이도 없고 또 스마트쉼터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지역은 계속 민원에 대한 부분이 나올 텐데, 물론 그 앞에 지식산업센터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나오셔서 계속 흡연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떠한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그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그 공원 어린이놀이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 도로변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고 계셔가지고 그 펜스하고 바로 연결돼 있는 경계선입니다. 저희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달라, 보행 도로에서 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청도 했고 저희 단속원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는 거로 지금 헌재는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가 1,013건 중에 성수동 그 자리가 부과받은 경우가 있나요? 그 장소에서?

장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원에 대한 소지가 많은데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일렬로 아파트를 등지고 지금 흡연을 하다 보니까 아래층이랑 뒤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시는데 이쪽은 어느 정도는 강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거든요?

더 정기적으로 수시로 나갈 수 있도록 반 꾸려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꾸준하게 거기서 흡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의깊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32페이지, 성수지역 도로 여름철 야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날씨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성수동은 야장에 대한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 같은데 저희 구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성수동 지역이 사실 성동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나 아니 해외에까지 유명 지역이다 보니까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러면서 같이 식사라든가 그런 부분도 생기는데 기존부터 성수동 갈비골목이나 그런데 민원은 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일단은 민원은 들어오면 무조건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경기 그런 측면도 있어서 무조건 행정처분을 하는 거 보다는 사실 계도 위주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가서, 바로 전에 가서 계도 지침하고 행정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나갔을 때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2건을 행정 조치 처분을 취했습니다.

어떤 행정 조치.

1차는 시정 조치라 해서 처분이 들어가는 거고 그냥 계도가 아니라 이거는 행정처분을 아예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정 조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점검을 나갔을 때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으면 2차 행정처분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영업정지 7일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은 계도 위주로 했다가 정 안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처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솔직하게 좀 어려운 말씀일 거 같은데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평수는 작은데 임대료가 너무나도 비싸다 보니까 야장을 앞에 두고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인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거래가 될 때 이분들도 비싸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다 보니까 야장에 대한 부분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서로 민원을 넣는 거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느낄 거 같은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분들이 야장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몇 개월 여름, 가을까지만 야장 영업을 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성동구에서는 야장을 타 구 사례도 보셨겠지만 야장 영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대를 못 만드나요, 그렇게?

그렇게 특별하게 저희는 영업장 신고되지 않은 곳에서 영업하는 거는 일단은 무조건 허용되지 않는 거라서 일시적으로 주차처럼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수동 날씨가 풀리면 풀릴수록 더 야장에 대한 민원이 많아질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보건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현숙 위원입니다. 우리 소통담당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소식지 각 호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보았어요. 어느 날 성동 소식지에 구청장님이 80% 이상이 나와서 깜짝 놀라서 비교했는데 다 그만한 이유는 있으시겠죠? 보니까 강서구의 4월, 5월 까치뉴스에는 특별한 게 맨 뒤에 유료 광고를 넣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유료 광고는 강서구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오해 소지를 없애기도 하지만 거기 옆에 보면 지금 우리 구민들 무료 보험 아시죠? 생활안전보험. 사실은 그게 4억 이상을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도 주민 분들이 물론 다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강서구민 무료 보험에 QR코드도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찍어 보니까 아주 세심하게 잘 쓰여있고, 예를 들면 이건 또 연세드신 분, 그러니까 QR이 좀 어렵다 생각하시면 거기에 관련부서 연락처를 주셔서 어느 달은 이런 거, 그다음에는 주민분들에게 생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장애여성인력 개발센터, 일반경비원 신입 교육, 수강생 모집 이런 등등 주민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광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12개월 중에서도 이런 걸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라는 건의사항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소통담당관님,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인 거 너무 잘 아시죠? 그럼 이번에 성동소식 6월에 함께 그린 지구, 물론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그 특색있는 6월에 맞춰서 지금 호국보훈단체가 6개 구가 있거든요. 그런 보훈 단체를 통해서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 성동소식지 맨 앞이나 뒤에는 그분들을 기리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6월 소식지에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 나온 게 이번에 기념식, 그거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기념식도 사실은 만약에 2회인데 없었으면 거기다 담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물론 기획은 하셨겠지만 호국보훈의 국가유공자나 제가 이번에 만났던 미망인 회장님, 연세드신 분들, 그런 분들 인터뷰하셔서 이 안에 우리는 이분들께 감사합니다 라는 기억의 그런 페이지를 장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직접 기념식 가봤는데 참 감사하고도 마음 아프고 이제 다 연세 드셔서 거동하시기 어려운 분들한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물질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항상 감사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소통의 구청장님 그거 엄청나게 홍보하시는데 이분들이 안 계셨으면 우리 여기 없잖아요. 6월 호국보훈의 달 같은 경우 진짜 굉장히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간에도 6월에 호국보훈에 대해서 기사를 내신 것이 성동에서 있었을까요? 당장 물론 확인이 안되셨다 그러면, 좀 궁금하거든요.

소통담당관 이신정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거 기억해 주시고 챙겨봐야 될 거 잘 챙겨서 말씀 주시는 우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셨다시피 저희가 이번 호에는 소식지 16페이지에 호국보훈의 달 특집을 실었습니다. 물론 이현숙 위원님이랑 많은 위원님들께서 보훈단체에 힘을 실어 주시고 항상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기념식을 의미있게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이 너무 의미 있어서 기념식 위주로 내용를 이번에 담긴 담았습니다. 약간 보훈단체에 예우 수당이나 위탁 병원 이런 거 많이 궁금하셨던 사항들 위주로 복지정책과가 협의해서 자료를 싣기는 하였습니다만 위원님 이야기 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지면을 할애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과거에 호국보훈의 달 얼마큼 기사를 실었는가 궁금하신 거는 별도로 저희가 통계를 담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뉴스에는 앞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출력 코드 QR, 그다음에 눈으로 보는 소식지 수어 통역도 다 같이 있어요. 약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세심하게 신경 쓴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의견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기사에 보니까 이번에 모기가 예년보다 한 달 먼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20% 이상 모기가 유충과 해충들이 이상기후로 인해서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방역에서부터 좀 더 시동이 걸려야 될 거 같은데 각 동도 그렇지만 공공장소 그런 곳도 그렇고 인력이나 아니면 이번에는 말씀드린 대로 한 달 빨리 20% 이상 증가됐다는데 있어서 대책이 있으실까요?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갑자기 급증했다고 그러는데 보건소에서는 그 상황들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보건소장 장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절기에 방역기동반 2개 반 6명으로 하고 방역 장비로는 해충퇴치기와 기피제 분사기를 가동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방역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친환경 방역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해서 관련해서는 새롭게 서식지를 분리할 수 있는 이런 벌레들을 유인하는 불빛을 제외하는 조명등을 교체한다거나 그러한 부분도 도입해서 대비하고 있고, 특별히 지난 의회 때 말씀해 주신 빈집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는 방역 취약 지역으로 빈집도 42개소를 파악해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이런 모기라든가 위생해충에 대한 방역을 꼼꼼하게 사각지대 없이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기후로 인해서 20%가 증가가 됐다는데 대해서는 대책을 안 세울 수가 없거든요. 총 지금 방역 활동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가 될까요? 각 동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몇 명이 지금 이번 여름에는 하실 수 있는지?

질병예방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조금 보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보건소도 방역기동반을 하절기 때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 인력으로 저희 성동구를 다 커버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몇 명 정도냐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소 방역기동반은 현재 6명입니다. 그다음에 동별로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방역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현재 한 220명 정도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자기 동에서요. 그래서 이제 그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약품이라든지 소모품, 물품 같은 거는 저희 보건소가 지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협의체를 운영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지금은 시작하셨나요, 혹시?

5월부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성동구는 친환경이 사실은 모토이기도 하거든요. 예전처럼 살충제를 무분별하게 살충하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은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해충퇴치기 같은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공원 입구 같은 데는 기피제 분사기라고 해서 약을 뿌리고 산책하게 되면 모기가 달라붙지 않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점점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한양대학교 주변에 있는 사근동과 마장동 주민분들이 계시잖아요. 한양대학이 나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세요. 관리가 미처 너무 넓으니까, 광범위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한양대학에다 이야기를 해서 나무들이 계속 자라고 있고 풀이 있으니까 또 관리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거는 보건소 자체에서 한양대학에 협업을 하셔야 됩니다. 관리해서 모기나 해충들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사실 그 상황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근동하고 마장동 지역은 한양대 부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심지어는 지금 방치되고 있는 부지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사전 설명드릴 때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한양학원에다가 일단은 공문을 요청을 해서 같이 대응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 보건소가 기동반을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요. 한양대 부지에 대한 부분은 한양대와 상의를 해서 저희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을 하셨으면 이제 한양대학에서도 타당성이 있다라면 움직여 줘야죠. 주민들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말씀 도중에.

네, 챙겨보겠습니다.

공터도 그렇지만 한양대 캠퍼스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이 엄청 피해를 많이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네, 부탁드리겠고요. 보건위생과 158쪽에 배달 전문 음식점이요. 아까 26군데라고 하셨죠?

기존에 25군데에서 새로 신규로 신청하고 있는데 한 군데가 추가로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있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제가 282회 때도 굉장히 전 배달 전문 업체에 대해서 이거는 감시가 아니라 관리 감독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지금 현재로는 정기점검 나가시죠?

저희가 구에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신청을 받으면서 일괄 점검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분기별로 배달 전문 음식점 점검을 하라고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그것도 지금은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나가신다는 거예요, 한 업소당이요?

시에서 나올 때는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몇 개 업소 선정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다 가는 거는 1년에 2번은 전체를 점검하는 거고요.

2번이니까 6개월에 한 번 맞잖아요.

네.

그런데 과장님, 사람이 왜 주방을 공개할 때는 나도 조심하고 우리 보시는 분들한테도 서로 신뢰잖아요. 그런데 6개월에 한 번이면 바쁜 와중에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 배달 음식 많을 텐데 사람이 약간 마음의 여유로움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이거 직접적인 먹거리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이 부분은 항상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특별로라도 해서 지금 그러면 1년에 2번 나가실 때는 몇 명이 이거 관리하세요, 직접 현장 방문?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사람.

몇 분이에요?

2명이 1개조로 해서 지역별로 나가고 있는데요. 2인 1조로 해서 전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명 정도를 하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26개예요, 하나 추가해서? 그럼 26개를 몇 분이 2인 1조라고 한다고 하지만.

저희 식품위생감시원이 지난번에.

과장님, 그건 말씀을 해주시는데 혹시 식품위생감시원이 음식 상한 게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나요? 일당 5만 원 받으시는 그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전체 저희 식품접객업소, 음식점 위생 점검이라든가 그런 거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같이 이 시기에는 이 업무를 하고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음식점 주방 공개, 음식점의 위생 관계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이 이것도 하시고 음식이 상한 것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같은 조가 이 일을 같이 업무를 하신다는?

할 때마다 업무를 배정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이게 1년 내에 하는 거 같으면 아예 고정적으로 그 업소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점검을 하라고 할 텐데, 그렇게 매일 가는 게 아니라서.

과장님, 이거는 우리 주민 분들의 직접적인 굉장한 먹거리잖아요. 그런데 가셔서 2인 1조 하셔 갖고 그 위생을 다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형식적으로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는 전문 전담이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좀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의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공권력이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면 인센티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 내지는, 그러니까 잘 하자예요, 서로. 그런데 이 위생 감시하시는 분들이 이거까지 하는 줄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여름에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잘 알겠고요.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셔 보세요. 이건 앞으로 매뉴얼 잘 가지고 가야 될 거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배달 전문점 주방 공개를 비롯해서 조금 더 자주 그리고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뿐만 아니라 권한을 갖고 있는 저희 직원분들이 같이 동행한다든지 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진행성과 방향성을 같이 관심을 갖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의 내용 중에 그 외의 거를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방역 외에 해충퇴치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주택가에도 그 해충퇴치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질병예방과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충퇴치기는 장비의 특성이 뭐냐면 어두운 곳에 불빛을 밝혀서 모으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주택가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주변 같은 경우에는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주택가에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건 사실은 장비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하거나 현재 설치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우리가 불빛 따라서 오는 해충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도 해충퇴치기를 사실 설치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용이 따로 있죠.

원적외선인가 그런 거로 해서 하고 있는데 주택가에 불빛이 있어서 방해를 한다고 하면 주택가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주택가 주변에 모기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 방역기동반이 가서 그거를 제거한다든지 저희가 순회하면서 방역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퇴치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천변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린공원 산책로 입구 같은 그런데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산책로에도 거의 불빛이 다 있어요. 불이 있어도 그렇게 해 놓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은 주택가는 거의 어두운 곳은 없어요. 없지만 그 불빛을 보고 많이 와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주택가에도 좀 있었으면 하는 민원을 받았어요.

혹시 지점이나 위치 좀 알려주시면 설치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거 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60쪽을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방안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이제 처음 먼저 생긴 것으로서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영양이라든가 위생 관련 교육하고 식단하고 그런 걸 해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그거는 2013년부터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사회복지 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도 영양사가 없는 시설에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게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그렇게 명칭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된 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를 같이 운영하도록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라든가 다른 지자체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사회 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같이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들 포함한 영양 취약계층 그분들하고 함께 급식 관리를 위해서 통합하는 시·군도 있는데 현재 우리 구는 어린이급식센터만 운영하고 있죠?

작년까지는 이게 시행이 안 됐는데 올해부터 저희 구에서도 시범적으로 6개 복지시설 경로당이랑 그다음에 요양원이랑 지역자활센터 해서 6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올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6월부터 시행?

지금 신청받아서 경로당과 복지시설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와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조율 들어가게 되면 아마 하반기부터는 같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요? 몇 월이라고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영유아 급식 및 위생 환경 변화 그런 것을 맞추는 거 알레르기라든가 친환경 그런 거 때문에 맞춤 사업 방향 전환이나 다른 시도는 있는지요?

지금 시범적으로 먼저 하는 데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2026년도부터는 복지 시설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26년도부터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복지시설에도 50인 미만인 복지시설은 급식관리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은 평생의 기초가 됩니다. 특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안전하고 균형잡힌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 관리뿐 아니라 영양교육, 영아교육, 보육시설과의 긴밀한 소통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거기에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건강관리과 162쪽, 임산부 생활 밀착 건강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추진 현황을 보면 전체 18개 프로그램에서 총 638명의 참여가 있었는데 성동구 내에 임산부 수 대비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임산부 등록자 수를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현황에 나와 있는데 880명이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참여하고 있으신 분이 638명이 됩니다.

몇 명이요?

참여하고 있는 분은 연인원 638명이고요, 그리고 임산부 등록자 수는 880명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대상자는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하고 실제로 대기자가 발생한 프로그램과 상대적으로 수요가 저조한 프로그램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모집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4층에 임산부 오시면 거기서도 홍보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e­소식지라고 e­소식지를 통해서 모바일로도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출력물로 책자로 해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임산부 건강프로그램, 아이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임신 준비기간에 하는 프로그램 1개와 출산 전후 해가지고 총 합쳐서 18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 인기가 많은 거는 운동하는 요가교실이나 출산준비교실 이런 게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DIY 용품 만드는 이런 쪽을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수요가 많은 거를 더 집중적으로 프로그램 늘리려고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특강으로 했던 교육이 있었는데 그거는 정보가 워낙 인터넷으로 많이 있어서 그런지 호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거는 제외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많을 때는 프로그램을 더 늘려서라도 우리 임산부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임산부들이 굉장히 소중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성동구의 임산부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많이 애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163쪽 임신준비 지원사업에서 난임시술비 지원 1,283건 중 실제 임신 성공사례나 반복지원 현황이 있는지요?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난임시술비 지원이 1,283건이잖아요. 그중에 실제 임신 성공사례나 반복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금 난임 같은 경우는 난임시술비 지원하고 있고, 이중에 임신 성공률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임신 성공을 지금 자료로 보면 24.3%, 24년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성공한 거와 이분들이 끝에 출산을 했느냐 이거를 봤을 때 출산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산 같은 경우는 난임 지원을 받으신 분 중에 24년에 339명이 출산을 하셨습니다. 1,692명 중에 한 20% 가까이가 해당이 됩니다.

반복지원 현황은요?

반복지원은 작년에는 시술횟수 기준이 25회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출산당 25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둘째아 같은 경우는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을 했었거든요. 올해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동일 부부의 반복지원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동일 부부 중복지원이라고 하면……

지원했는데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가서 했는데 또 그다음에……

저희가 출산당 25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체외수정을 위해서 동결배아, 신선배아 이쪽으로 해서 한 번에 성공을 하지 못하시고 여러 차례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횟수대로 구분해서 파악하고는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복 실패 시 정서 지원이나 의료적 대안 제시 등의 안내가 있는지, 그분들이 계속해서 실패했을 때 우울감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안내나 따로 뭐 있습니까?

저희는 지원사업이 주로 있다 보니까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안타까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신건강 쪽 분야로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쪽에 상담을 연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예.

임신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국가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행정이 단발성 의료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 돌봄, 실질적 사후관리까지 아우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에서도 젊은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몇 번씩 시술하신 분들은 굉장히 자식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59페이지 어린이 식중독 예방교육 찾아가는 인형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가 2,000만 원 기금에서 나가는데 대상은 어린이집 45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신청을 받았을 때 그 45개소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시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지금 1개 어린이집 한 번 가는 데 5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5개소는 어린이집 전체 45개소라기보다 아주 소규모라서 이런 인형극 공연을 할 수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방법을 더 확대해 가지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한 곳, 동주민센터랑 협의를 해서 그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신청하는 몇 개소, 한 3개, 4개 그렇게 어린이집을 모아서 운영을 합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어린이집에 찾아가는 거 38개소 플러스 동주민센터 2개 해 가지고 총 40개소이고 대상 어린이집을 45개소로 선정을 한 겁니다.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은 동주민센터를 활용해서 거기서 3군데나 4군데 모여서 인형극을 한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지금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올해 그래서 동주민센터 가능한 곳을 섭외를 해서 금호2·3가동하고 옥수동주민센터에서 공간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그저께 금호2·3가동에서 어린이집 3개소 했고요. 7월 1일 옥수동주민센터에서 2개 어린이집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인형극 하는 이 기간이 1인 인형극인지 아니면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네, 몇 사람됩니다. 어린이 인형극 전문 극단에서 하는 겁니다. 1인극 그런 거 종이 인형극 그거는 아닙니다.

예산이 적다고 하지 않나요?

예산이 더 많으면 어린이집을 더 많이.

왜 그러냐하면 이게 1인 인형극 같으면 50만 원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답변 주신 대로 여기에 단체나 이런 데서 나와서 인형극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팀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예산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냥 금액은 고정으로 이제 정해져 있나 보죠?

네, 일단은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행히 예산이 확보가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지금 한 5개월 정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거는 5개월 쭉 한 게 아니라 4월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이달부터 인형극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금호2·3가동에서 했던 인형극은 올해 첫 사업이네요.

개별 어린이집에서는 이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아서 하는 인형극은 처음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히려 모아서 하는 인형극을 더 확대시키는 게 또 프로그램 진행도 그렇고 아이들 모으기도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동주민센터가 그렇게 공간이 확보가 되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올해는 갑자기 선거도 있고 주민총회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다목적실 확보하는 데 조금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동주민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각 개별로 찾아가는 거보다는 아이들을 모아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거는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60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이거는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도 요청을 했었고요. 연번 8번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을 맡고 있는 기관이 어딥니까?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2013년부터 계속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이 평가를 잘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죠?

네, 전체 급식센터 평균보다는 우수한 성적으로 항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항상 이 기관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예산 부족을 늘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아무래도 대상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25년부터 들어가는 게 사회복지급식소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은 여섯 군데가 의향이 있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1,840만 원 편성돼 있는 게 지금 사회복지시설이죠?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야 될지 일단은 거기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업무도 늘어나고 하니까 처우 개선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이지만 이게 사회복지시설 관리까지 들어가면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거든요. 굉장히 광범위해지는데 지금 24년도, 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2500, 추가돼서 5억 5,000인데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일단 26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도 급식소로 신청하게 되면 정부 예산도 추가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시비, 구비도 같이 조금 더 편성을 해서 늘어나는 만큼 100%는 안 되더라도 조금 더 지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중앙정부 지급 얘기는 그전에도 있었는데요. 중간에 또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26년부터 지급이 확정된 겁니까?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르는 얘기죠? 일단은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일단은 26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이나 복지시설도 추가로 한다고 법으로 하고 하니까 그 부분들은 센터든 아니면 공공기관이든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확정이 되어야지 뭐 어떤 다른 계획들을 세우시는데 진행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중간에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까지는 이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아직 확실하게 그런 얘기는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급식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범으로 하는 거는 연속해서 하는 거고.

시범 사업으로는 당연히 하는 거고 이게 본궤도에 올라가기가 지금 현재로써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급식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처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신청 등록하는 기관에 한해서 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산, 현재 인력 가지고 이 업무수행하기 도저히 어렵다 그러면 추가가 혹시 어렵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염려 되기는 하는데.

이게 신청하면 관리를 받는 건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굳이 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받으면 좋겠지만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이거를 우리가 신청해서 매번 지도 점검받고 한다는 자체가 귀찮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난 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시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게 번거로워서 싫었는데 이렇게 급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해주니까 좋더라 그런 말씀, 결론적으로는 초기에는 점검을 받고 하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좀 괜찮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관이 서로 다르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초기에는 상식적으로 굉장히 불편해 할 거 같습니다.

초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외부에서 누가 와서 하는 거는 귀찮아할 거니까요.

결국은 예산도 문제가 될 텐데 일단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금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까?

충분히라고 하기 보다는 인건비 부분이 사실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최저 그런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편성액이 처우개선비로 올해 처음으로 들어간 거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라도 최소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거는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우개선으로 많지는 않지만 일부 좀 지원이 됐고요. 그런데 이 지원 부문이 올해 단발로 끝나느냐, 연속으로 계속 갈 수 있느냐는 부분은 한번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앞으로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지속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전에 예산팀장으로 있을 때도 그때 보육교사들이라든가 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17년, 18년도에 처음으로 편성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처우개선비가 지금까지도 계속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 예에 따르면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편성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땅한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하고 의견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나서 한 번 나눠 보지 않았습니까?

기획재정국장님이랑 얘기는 한번 나눴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어렵다고 그럽니까?

예산과랑은 아직 예산이 조금 더 다음에 하고 국장님이랑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하는 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나눠 보시고요. 어렵게 형성을 해서 지급된 건데, 1년만 하고 끝나지 않고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2페이지 업무보고자료입니다. 보건의료과, 의약업소 지도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점검 대상에서 약국이나 의료기기 판매나 의약품 판매 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의료기기 판촉 영업자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료기기 판촉 영업자는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한단 말씀이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날짜는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요. 법이 시행이 되면서 의약품 판촉 영업자가 생겼고.

추가 된거죠?

신설이 됐고, 올해 초에 의료기기 판촉 영업자가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되기 전에는 도매상이나 제약회사에서 의료기관 의사분들이나 약사에게 직접 판촉하는 그런 부분에 리베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신고제도가 생겼는데요. 올해 처음 생겨서 그러니까 작년에 생기고 올해 생겨서 지금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다 교육을 잘 이수했는지 저희가 시스템에 그분들이 등록을 해야 되고 저희가 그 부분을 챙겨서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판촉 영업자를 두 가지 부류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회사에 소속이 돼서 직원의 개념으로 판촉 영업자가 있을 거고 또 한 사람은 개인 사업자 개념으로 내가 실적을 내면 내가 가져가는 그런 식의 개념인데 이 2가지 개념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굉장히 잘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형태를 보면 굉장히 규모 있는 데서 직원들 많이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개인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판매업자 자체가 굉장히 1인 사업부터 굉장히 규모가 큰 대기업까지 굉장히 천차만별로 다양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판촉 영업자도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작년에 시작이 됐고 의료기기는 올해 초에 시작이 돼서 교육 이수 쪽만 관리하게끔 제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제도권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네요, 쉽게 이야기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자격증, 우리가 보험설계사 되려면 보험공사에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고 자격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개념하고는 다릅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특별하게 자격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수해야 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복지부에서 위탁한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그 부분을 확인받고 그다음에도 추가로 지속해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판촉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이수와 교육 이수를 통한 자격을 취득해야지만 가능하다, 그런 사람만 가능하고 그분들을 제도권에서 관리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이거 없이 했던 사람들은 관리 대상이 이제 아니겠네요?

그런 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그전에 계셨던 분들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새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했던 분들이 빠져나가기도 했을 것이고, 세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다른 판매 수리업, 의약품 판매 이거는 다 장소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판촉 영업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쉽게 해서 본진 자신이 하나의 영업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걸 무슨 수로 관리할지 이게 제일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 그래서 자치구에 제도만 만들어놓고 이분들 개개인이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저희가 그걸 그들에게 확인증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생기기는 했지만 자치구 담당의 부담만 좀 많아지고 일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교육을 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의 부분도 확인이 쉽지 않다면 이걸 활용한다는 거 자체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와서요.

이제 시작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작년 8월에 의약품 판촉 영업자가 생겼고 의료기기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을 여기에 추가시킨 이유는 알겠습니다. 투명한 유통을 가지자는 그 취지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주변에 어떤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자치구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만들고 실질적인 일은 저희 지방 공무원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로딩이 많아지고 부담만 커진 부분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심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행감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책자 184쪽 질병예방과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결국에는 6건 미선정 된거는 과장님께서 결국에는 다 선정이 됐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수혜자 연령 분포나 아동 청년 비율도 자료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본 사업이 요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당초 목적과 달리 아동심리 상담과 놀이치료 용도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질병예방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하반기 때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추경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다시 올해 신규사업으로 주요업무에 들어가 있는데요. 사업 초기다 보니까 조금씩 잡음이 있는 것도 사실인 거 같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예산에 대한 집행이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 언론도 제가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있던 정신의료기관하고 현재 상담센터들하고 약간의 갈등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중앙정부에 따른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또는 실적에 대한 압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그 과정에서 잡음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 성동 같은 경우에 14군데 상담센터가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 성동구는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정신과 의료기관들이 협조적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의사소견서라든지 진단서 또는 의뢰서 같은 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기존에 있던 정신과 의료기관들이 협조가 절실하다고 보여지는데 저희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신과 의료기관이 19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40건이 지금 저희 신청자로 결정된 거를 보면 저희 정신과 의료기관 거의 한 190건 정도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언론에 나온 것처럼 성동구 상황은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금 상담센터의 상담의 질에 대한 부분도 아마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상담센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현재는 상반기 한 번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주의를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과 의료기관하고 주기적으로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조금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편법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15분간 이내로 상담 후 의뢰서를 발급받고 현금 바우처 있잖아요, 지급을 하고 있는 형식적인 운영이 우려된다고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거에 대한 것도 한번 점검하셨나요?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갑자기 사업이 준비된 단계에서 사업을 진행했다기 보다는 거꾸로 예산을 내려주고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조금씩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아마 그런 식으로 잡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센터에서도 올해 보면 130건 정도 의뢰서가 발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잘 주지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거는 형식적인 거는 실제로 앓고 실제로 힘든 사람한테 내려준 자금이잖아요? 운영 기금이잖아요. 그런 분한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센터에 의뢰서 발급을 하려고 하면 그냥 남발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최소 50분간이라고 그랬는데 언론보도 그런 데를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15분 동안 이런 식으로 의뢰서를 발급받고, 바우처를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이 모순점이 많더라고요.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잘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 대상이라는 취지와 달리 아이들이 이른바 금쪽이 검사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물론 조기 개입은 필요하겠지만 단 8회 이내에 상담으로 라포 형성이나 실질적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에 실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이나 성인이 상담 대기상태로 놓여질 가능성도 우려가 되고요. 우리 행정이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성과 위주의 접근성으로 무슨 사업이든지 집행을 한 거 같아요. 본 위원은 실제 심리적 위기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선별 기준과 서비스 운영의 내실화 있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도 물론 한다고 하셨지만 더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46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거기에 중간 쪽에 보시면 2024년도 디지털정신건강 검진기 지원사업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기준에 부합하는 검진 기기가 없어 집행이 불용됐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타 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질병예방과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사업이 서울시 시비 100% 사업이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 보건소 측에 키오스크 같은 장비를 설치해서 기본적인 우울검사라든지 할 수 있게끔 터치패드 같은 거 그런 형태로 처음에 25개 구가 다 설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이 해당 업체 장비들이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장비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 상당수의 자치구들이 이 사업을 그대로 그 당시에는 그대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2개 구 정도가 이미 시작한 구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개 구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진행할 때 이 장비의 문제점을 인식을 못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 거고, 저희는 이후에 알게 되고 사업을 진행을 안 했던 거죠.

안 했던 거고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작년에 제가 민원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우리 벽화마을 거기에 모기하고 송충이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민원을 몇 번 넣고 빈집에 대해서도 몇 번 민원을 넣어서 그리고 살곶이공원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발 빠르게 소독도 해주시고 이래서 대단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그쪽에는 취약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빈집도 많고, 되게 지저분하니까 올해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보충 감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건소,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례회 일정이 계속되는 관계로 감사결과의견서를 감사 활동 종료 후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금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드리면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감사 실시를 선언한 뒤 옥수동주민센터, 다락옥수, 그리고 오후에는 성수1가2동주민센터, 성동 지역경제혁신센터에 대한 현장 출장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