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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숙 의원 발언

329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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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주민들이 제시를 해도 동대문구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주민들이 제시를 하고 서울시에서 심의가 떨어졌어요. 모든 점수에 해당이 돼서 개발에, 저기에 맞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서울시에서 심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제가 여러 가지로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대면서도 안 돕고 있는데 지금 지역 특성에 맞게 노후주거지를 주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5억씩이나 들여서 지금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재개발, 재건축 하겠다고 하면 구는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에서 법적인 동의율, 민주국가에서 왜 만들어 놨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의 기준이 맞아서 전문가들이 공원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간 심의 위원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들,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여기는 개발을 해야 될 정도의 점수가 해당이 된다 라고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대문구는 도와주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원해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자기들 스스로 개발하겠다고 하는데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우리 구비까지 들여서 이런 거해서 도와주는 척, 척하는 행정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