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영 의원 발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조례 발의할 때 과장님이 업체가 우리 관내에 너무 많다고 해서 30년으로 했는데 식당이 사실 30년을 유지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10년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10년도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이 너무 많다고 해서 제가 30년으로 했는데, 그때 받는 거 보니까 30년은 너무 길고, 이 30년 동안에 사업자들은 좀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는데 이름이 조금이라도 바뀌거나 그 명맥을 유지해도 이게 조례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신청했던 업체들도 저한테 “안 된다, 이게 이름이 조금 바뀌었다고 안 된다고 그런다.” “같은 자리에서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데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연도를 좀 줄여야 되지 않나? 30년을 하는 식당은 너무 힘들고, 제가 그때 조례 발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혜성칼국수’ 같은 데는 사실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잘 되고 손님이, 저는 그런 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의향이 많이 있으신데 홍보가 덜 된 집을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30년으로 해 놓으니까 이게 너무 범위가 축소돼 가지고 이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기는,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