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엄경석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행당7구역 아기씨당 기부채납의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대상인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말씀하셔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105쪽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총 70건 중 미집행 사업 2건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미집행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미집행 사업은 2건으로 성수2가3동주민센터 옥상공원 조성사업, 사근동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성수2가3동주민센터 옥상공원 조성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옥상정원 조성사업비로 시비 8,000만 원을 교부받음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사근동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은 당초 설치 예정지였던 사근체육공원이 전면 개선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다른 설치 장소를 찾고자 하였으나 감전사고 등 안전기준에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미집행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110쪽 성동사업사랑상품권 모바일 발행 시 디지털약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권고에 따라 지류 발행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약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저희가 디지털약자에,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정보통신과 디지털배움터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노인교실을 통해서 교육 커리큘럼을 추가해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두 과에서 해당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고, 향후에도 성동사랑상품권이 보다 많은 구민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주식회사와 관련해서 외부재원 확보 실적 관련 기부금액이 얼마나 줄어들었고 기부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약 1억 원씩 이마트로부터 6억을 기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마트 본사가 이전되고 이후에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신세계TV쇼핑에서 연간 약 3,600만원의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기부기관은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기부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기부기관은 세제혜택을 받는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472쪽 성동구 소송사건 중 패소사건이 많은 이유와 발생사유,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수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4년간 종결된 소송사건은 176건으로 패소건수는 총 27건, 약 15%입니다. 4개년 평균 승소율은 85%로 패소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개인 사유재산의 보장권을 강화하고 있고 최근 상위법률 중심의 기준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등의 사유가 있겠습니다. 소송사건 패소 사례를 보면 행정소송은 주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로 처분 시 법령 해석과 재량권 일탈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민사소송은 토지 부당이득반환청수가 다수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등을 주장해서 법원에서 엄격한 자료입증 등을 요구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패소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현재 성동구 진행 중 소송 현황은 총 35건으로 행정소송 11건, 민사소송 24건입니다. 보다 전략적인 소송 수행을 위해 진행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옥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책자 108쪽 재무과 소관 전자계약 추진에 대해 나라장터를 이용해 입찰을 할 경우에 일반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청 각 부서에서는 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중소기업 참여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과거실적 및 신뢰도 검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한경쟁입찰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청 대부분의 계약은 제한경쟁입찰 가능 범위에 해당되며 사업부서에서는 주로 지역제한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2024년 일자리 추진실적이 1,254개에서 목표 대비 145.8%로 초과 달성했는데 어떤 유형인지 성과지표, 이직률, 근속기간 등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추진체계 확립과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역고용 목표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공시제는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일자리대책 계획수립 등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일자리공시제 성과지표는 직접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창업 지원, 일자리 인프라 구축, 민간기업 유치 및 신설 확장 등 우리 구의 각 부서별 추진 중인 직간접일자리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분야입니다. 2024년에는 31개 부서, 161개 실천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민선 8기 일자리 창출목표에 8,500개 대비 145.8%를 달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이직률, 근속기간 등 취업자 관리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담당·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반기별로 수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당7구역 내 공공청사 건립으로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자진반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당 문화여가누림센터 건립을 위해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함에 따라 2024년 11월 7일 특별조정교부금 43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사전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절차와 사전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신청 후에 대상지 정비구역 변경안이 미승인되어서 신속한 사업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현안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을 위해 2024년 12월 기교부받은 43억 8,000만 원을 반납하고, 구 현안사업 6개 사업을 다시 신청하여 12월 27일 총 50억 4,3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올해 6월 기준 6개 사업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