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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제256회 제7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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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는 건축을 하는 경우는 아무것도 아직 형성되지 않았어요.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착공하기 전까지 돈 내면 돼요.

착공하면 성공하니까 내면 돼. 이미 거기에는 많이 훼손이 됐어. 이미 아까 67% 훼손 됐잖아요.

그걸 연장 안하는 건 날라 가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그거는 개념이 틀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 내가 집 짓는데 이거 착공하기 전까지 다 내라.

지금까지는 이게 그대로 있는 물건이에요. 전이나 답이나 임야가. 그런데 착공을 이미 반절 해버렸어.

아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 자꾸 하시면 안 된다고요. 상식적인 얘기를 하셔야지. 아까 얘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복합민원으로 들어온 것은 아무것도 훼손을 안한 상태에서 착공하기 전에 돈 다 납부 하시오.

그리고 착공하면 돼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