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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제256회 제7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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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연장완료 끝났어요. 그 담당부서에서 기간연장 해주는 과정에서 산림복구를 이걸 안 끊어 와도 그냥 연장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기간이 2014년돈데 2014년도가 넘어 갔어요?

이거 받을 수 없는 기간이 도래했어요. 그러면 기간 연장 해준 그 과장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에요? 아니.

상식선에서 얘기를 해야지. 상식적이지 않는 얘기를 하면.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도 안냈어요.

농지전용부담금도 안 내고 지금까지 우리 농지부서에서 농지전용부담금 안하고 농지전용 다해서 완전히 준공 끝나면 그때 돈 내겠다고 한 예가 있어요? 농지전용부담금도 하나도 안내. 이것도 보험증권 낸다고 해서 추가 된 것도 끊어 오라고해도 안 끊어와 그래도 연장 해줬잖아요.

행정이 이런 행정을 한 예가 있나?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