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제32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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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8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안녕하세요? 성해란위원입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성해란위원

제가 행정기획을 하다 보니까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78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 강화 있잖아요. 178페이지에 예산 있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제가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밑에 특이사항에 보면 각 과에 중복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독감 예방접종도 그렇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물론 복지는 꼭 있어야 되고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중복사항이 많은 게 있어요. 지금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사전에 검토가 없으셨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주는 건데요, 거기에 감안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직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금년에는 더 감안해서 잔액이 덜 남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예산을 세울 때 물론 핀셋 예산은 좀 힘들더라도 총괄적인 예산 상황을 보시고 이런 예산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집행률이 낮은 거는 어떻게 보면 홍보가 덜 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거 직원 독감 예방접종 아닙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직원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물론 우리가 매년하는 건강검진은 필수지만 독감 예방 같은 건 자의에 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내려온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홍보가 좀 부족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직원이 귀찮아서 신청을 안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직원을 독감 예방접종을 하도록 이끄는 게 바로 과장님의 의무 아닐까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금년에는 잔액이 안 남도록, 또 직원들이 일이 바빠서 접종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적극적인 홍보와 그다음에 예산 그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 강화에서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어요. 그렇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게 동대문구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 네 분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네 분 계세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사무실에.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건 거의 알겠어요, 사례.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네 분이 열심히 일을 하시겠지만 성과나 이런 게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조금 더 독려해 주시고요, 다음에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물론 이거 정말 필요한 거고 더 확장을 해야 되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구인 양천구나 서초구는 일일이 찾아가거나 이러지 않고 전력 및 통신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력 및 통신데이터를 AI로 추적을 해가지고 만약에 휴대전화 수·발신이 적거나 아니면 전력량을 적게 쓰거나 또는 이런 위험 요소가 되면 바로 서울시 복지센터나 그다음에 구청 담당자들에게 바로 연락이 가요. 그래서 바로 안부를 묻거나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이런 건 뭐가 있냐면, 어떤 점이 좋냐면 개인 사생활 보호에 침해가 되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나 서초구 같은 이런 시스템은 저희는 되어 있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은 그쪽 부분이 아니고요…….

성해란위원

그렇죠, 작년에 쓴 거니까. 그렇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방문하는 직원들이 응급할 때 주민 댁을 방문했는데 위해를 가하거나 그런 게 있을 때 응급 호출하는 겁니다. 직원 보호하기 위한 거고요, 뒤에 보면 고독사 예방 사업이라 해가지고 그런 AI 안부 등등이랄지 전력망 통신데이터로 주민들한테 전화를 하지 않고 그런 사업을 저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물론 제가 지금 이 사업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양천구나 서초구에서는 개별 방문도 하지만 이렇게 전체 전력량이나 그런 기반으로, 통신데이터 같은 거를 기반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저희 고독사 예방 사업이 뒤쪽에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고 있어요. 다 통합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양천구나 서초가 지금 이거를 선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동대문구도 이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하는 거는 사생활 침해도 될 수 있고, 안부 묻는 것도 그런 방법도 같이 벤치마킹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개인으로 찾아가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스마트 호출기라든가 응급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응급 호출기 같은 거. 지금 송파구나 그런 데에서는 가정용 CCTV하고 현관문 이중잠금 장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인으로 위급 사항을 찾아가실 때 다른 구도 물론 벤치마킹하시겠지만 우리 동대문구도 조금 더 잠금장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나무센터 있어요. 소나무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금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보건소 5층에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소나무센터가 보건소 5층.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경찰서하고 연계돼 가지고 응급 전화 같은 그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1명하고 상담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비정규직으로…….

성해란위원

이게 지금 전액 시비사업이던데 앞으로도 계속되는 사업이죠? 이거는 결산이니까, 계속되고 있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활용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가정폭력이나 그런 폭력이 생기게 되면,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그거를 상담해 주는 사항입니다. 별도를 이거를…….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나 뭐 노인 학대 이런 거인 거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런 게 발생하면…….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제가 어린이집 원장을 할 때도 저희 학부모 중에 가정폭력 때문에 이런 소나무센터에 그런 거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이고,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소나무센터라는 데를 처음 알아서 제가 오늘 질의드린 겁니다. 많은 홍보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179페이지에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지원 있잖아요. 제가 우연히 거기를 한번 갔다가 거기에 가 보니까 긴 줄과 그 뜨거운 여름에 차양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가림이나 그걸 해서, 사실은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을 제가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도와드릴 것인지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센터장 급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센터장 급여는 서울시 지침에 정해진 호봉 수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물론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노원구 같은 데는 센터장 급여가 너무 적어요. 솔직히 말해서 센터장이라는 거는 거기서 하는 일도 엄청 많거든요. 제가 지금 각 동마다 푸드마켓 트럭을 싣고 매번 우리 필요한 분들에게 그걸 다 나눠주고 배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장 급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지금 노원구 같은 데는 이미 구에서 구비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용산구에서도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그런 생각 없으신지?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구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비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센터장이 직책 수당이라 그러나? 무슨 수당 있잖아요. 그 수당이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가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이 완벽하다고 하지만 그 구에 따라서 하는 일이나 그 장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는 이미 그걸 갖다 선처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동대문구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알아보시고 선처 부탁드립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이 집행률이 66.12%예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고독사.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성해란위원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집행률이 66.12%예요. 일단 이거는 제가 여기 보조자료로 해서 볼게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예방 집행률이 그렇게 낮지는 않는…….

성해란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고독사도 전체 통제 시스템을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독사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물론 복지정책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걸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봤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가보훈관리 지원에서 오늘 아침에도 재향군인회가 백마고지를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웅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의 나라 사랑과 헌신은 저희가 항상 잊지 않아야겠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다른 구를 말씀드릴게요. 용산구에는 지금 장례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는 어떤 지원 서비스 있나요, 장례 지원 서비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보훈부에서 장례 지원이 있습니다. 호국원이나 아니면 다른 장례 편의를 해 주는 게 있고요, 저희 구 자체에서는 장례 지원은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보훈부에서 하는 거 외에 용산구에서는 왜 장례 지원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솔직히 국가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동대문구에서 그런 재향군인회나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신 분들에게 이런 다른 구의 벤치마킹도 조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부에서 국가보훈 대상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들이 장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제도를 안내하게끔 지금 홍보해 달라고 보훈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는 가장 기본적인 거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 동대문, 다른 구 용산구에서 보훈부를 안 받기 때문에 이걸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동대문구도 국가보훈 관리에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그래도 그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런 벤치마킹을 할 마음이 없으시냐고 제가 여쭌 겁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용산구나 다른 구 하는 거 확인해 가지고 저희도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영정 바구니나 유가족 편의용품, 그다음에 장례지도사까지 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다른 구 것도 조금 벤치마킹할 것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마지막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어떤 건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통반장 그런 분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시는 겁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이것도 솔직히 다른 뭐 구에서 하는, 각 동에 이런 복지공무원 많지 않습니까? 같이 중복이 되거나 이런 사업은 없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명칭을 그렇게 정해가지고 그분들, 공무원들이 열심히 사각지대 발굴하고 하지만 주민 개개인 속속들이 알 수 없으니까 그분들이 또 같이 사각지대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침으로 해가지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운영돼 오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지금 이런 질의를 처음에도 중복을 얘기했고 또 지금 중복을 질의 드렸잖아요. 왜 이러냐면요, 어떤 집이 아파트에서 불이 났었어요. 그런데 달려온 기관이 한 네다섯 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그분은 예를 들면 쌀을 지원, 그다음에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중복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좀 체크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분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나눠주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책을 하실 때 이거는 저의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잘하시겠죠. 그런데 중복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너무 수고 많으시네요.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종위원

안녕하세요? 김세종위원입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세요?

김세종위원

저는 딱히 제가 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보다는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요즘에 구 자체 위탁 센터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에서 위탁을 하는 센터가 크게 보니까 ‘소나무센터’랑 ‘1인가구지원센터’ 2개 정도로 보이는데 맞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푸드뱅크, 1인가구지원센터입니다. 소나무 그거는 직영하는 겁니다.

김세종위원

‘직영’이라 하시면 어차피 지금 시비로 운영이 되는 거니까, 직영이라 하시면 공무원분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저희 공무원이나 사례관리사들이 가서 직접 근무하는 거고요.

김세종위원

사례관리사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사회복지사분들이 많이 하시게 되나요? 어떻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공무원 신분은 아닌데…….

김세종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시비 전액으로 운영되는 센터고 사회복지사분들이 운영을 하시니까 거의 서울시 사회복지사 가이드라인 인건비 정도 수준, 기준선 정도에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김세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지원센터는 국비·시비·구비 매칭인데 이 센터는 그러면 위탁인가요, 직영인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탁입니다.

김세종위원

위탁인가요? 이것도 그러면 국·시·구비 매칭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1인가구지원센터랑 소나무센터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 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호봉이 낮은 분까지 해서, 제가 참으로 안타까운 게 어떠한 특정 센터들을 지정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저도 공부를 하고 계속 파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보통 시비나 저희 구비만 딱 순수하게 들어가면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 그거에 따라서 저희 구도 생활임금 조례를 준용해가지고 급여를 지급하곤 하는데 국·시·구비가 매칭이 돼 버린 상태면 그 조례의 보호를 못 받다 보니까 1호봉, 특히 그런 센터들의 1호봉, 2호봉으로 취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물론 최저임금을 이렇게 합치고 이렇게 합치고, 무슨 수당 더하면 넘기는 걸로 맞췄겠죠, 당연히 법이니까. 그런데 다 합쳐야지만 최저임금의 1,000원 넘게, 월도 아니고 그냥 전체 총액의 1,000원 넘게 하는 상태로 인건비 세팅을 해 놔 버리니까 그런 센터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래 못 버티시고 계속해서 그 센터의 질이 낮아지는 현상들이, 악순환이 벌어지는 게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료를 요청드리는 거니까 잘 좀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세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1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2페이지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자활센터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센터죠. 그렇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강서, 관악, 구로, 노원은 2개 정도가 있어요. 그렇죠? 활성화가 그만큼 많이 된 거죠, 인구도 많고. 그렇죠, 지역자활센터가?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 한 3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는 5층에 다사랑행복센터가 있어요. 제가 그때 다사랑행복센터에 대해서 5분발언 했잖아요. 했는데 5분발언 중에 주 요인은 자활센터입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있지 않아야 될 곳에 있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 5층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장애인복지센터가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라는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그때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왜 자활센터가 여기에 맞지 않냐고 얘기하는 건 지금 성동구 지역자활센터는 금호역 4번 출구에 있습니다, 역 출구. 그다음에 성북구도 한성대입구역에 있습니다. 종로구도 종로5가역에 있습니다. 이건 바로 접근성입니다. 그렇죠? 접근성이 우리는 좋지 않고요, 보통 지하철역에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신설동 완전히 저 끄트머리에 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 접근성입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곳은 자활센터가 단독 건물도 있어요. 지금 수급자라든가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에게 이 자활센터는 정말 필요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접근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자활센터에, 주로 사후 비용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로 다 파견 사업이에요. 그렇죠? 택배라든가 카드 배송이라든가 파견 서비스가 열일곱 군데에서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 작업장에서 하고 있는 거는 쇼핑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쇼핑백 업무 때문에, 지금 화물 승강기가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날마다 고장이 나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5층 전체를 다 사용할 지역자활센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접근성과 지금 그 사무실 전체가 텅텅 비어있더라고요. 아래층은 일곱 여덟 군데가 다닥다닥 붙어있고요. 다사랑행복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지역자활센터의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 그건 맞고요, 또 그다음에 다사랑센터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동대문구 지역자활센터의 독자적인 운영과 접근성이나 이런 걸 모두 고려해서 지금 있는 곳보다 더 좋은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안 좋아서 나가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곳,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전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기대를 가지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정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저 아는 지인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정말 희망찬 그런 삶을 유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정말, 사회복지과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항상 제가 감사드리고요, 그거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저도 끝까지 주시해 보겠습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183페이지 청년 마음건강지원이 있습니다. 청년 마음건강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청년 마음건강지원은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우울이나 불안 또 심리적인 압박, 요즘 취업·미취업, 고립 이런 여러 가지로 상담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담을 하는 그런 상담도 있고 좀 더 심화된 그런 상담을 하는 센터,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올해 8월로 사업이 종료가 되고 9월부터는 청년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관리과에서 주관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그런 서비스로 변경이 돼서 사업을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성해란위원

그건 정말 좋은 사업이네요. 잘 되었네요. 그리고 전 국민 상대라 그러면 사실 우리 동대문구 지금 자살률도 그렇고 제가 봐도 사실 우울한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환경이 결코 좋은 환경이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 국민 상대로 됐다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세요? 서정인위원입니다. 좀 전에 성해란위원이 질의한 부분, 청년 마음건강지원, 그 대상자가 193명이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한 거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선정은, 이거는 특별히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신청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신청자가 신청을 한 거예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본인이 이런 우울증이라든가 불안감, 강박증이 있어서 본인이 신청을 안 하는 걸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서정인위원

보호자가 신청을 합니까, 보호자가?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게 처음에는 신청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했었었는데 의외로, 지금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의외로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호응이 좋아 가지고 이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확대된 그런 사례입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일반인들, 청년의 마음건강을 하지만 제가 볼 때 저소득층에서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그리고 또 과장님이 올해부터는, 9월부터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얘긴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산, 저희가 이 이야기를 작년에 보건복지부 차관님이 저희 동대문지역자활센터에 오셨을 때 그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는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한 10배 이상 늘어날 거다. 이렇게 해서 대상 인원도 많이 늘어나서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소관 부서가 보건소로 변경될 거다라는 얘기를 미리 해 주셔…….

서정인위원

보건소로?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지금은 이게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민간한테 위탁을 준 거예요? 청소년 신설동에 있는 센터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까? 어디라고 했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기, 전농, 장안 이런 식으로 해서, 답십리로 해서 16개 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서정인위원

지금 자기들이 부서에, 민간한테 위탁을 준 거예요, 어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탁이 아니고 기존의 상담센터를 저희가 이용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기존에 있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상담센터를 저희가 이용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동대문구에 그게 몇 군데 있어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16군데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16군데? 많이 있네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을 필두로 해서 장안동, 답십리, 제기 이런 식으로 해서 16개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 관내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타 구에 있는, 등록된 기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여기 지출 금액이 9,400만원 나갔는데 16개 지역을 이걸 어떻게 배분하신 거예요? 인원수…….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돈을 배부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9,400만원이 우리 관내로 다 나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이 타 구에 있는 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서정인위원

그래요, 자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우리 관내를 이용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용자가 센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제공해 주는 보조금의 금액인 것이지, 우리 관내로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1회에 6만원인데 본인부담금이 6,000원, 정부 보조금이 5만 4,000원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서정인위원

본인부담금이 6,000원이면 금액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크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에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해줘도 해야 할 부분인데 돈까지 줘 가면서 그걸, 건강 지원을 받을까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뭐…….

서정인위원

직접 보셨어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제가 사례 건을 직접 우리 상담사 선생님이 인테이크, 초기 상담부터 해서 종결하는 사항을 해서 들었는데, 이게 저희 예측하고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총 10회인데 10회까지 안 가고 끝나는, 종결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정인위원

보호자가 연장을 신청하는 거예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개인, 당사자가…….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당사자가요.

서정인위원

당사자가?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의존을 하는 거죠. 그런 고립이나…….

서정인위원

의존한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상담자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뭐라 그럴까요? 의존도나 애착 형성도가 많이 형성돼서 더 요구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우리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인구가 늘어갈 것으로 사료가 돼요. 사료되는데 이런 것이 좀 부담이 없게끔, 무료로 해준다든가 그러한 것을 진행했으면 좋을 듯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용신동에는 이게 어디에 있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용신동에 한 군데 있어요? 거소가 있어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용신동이요? 용신동에는 없고요, 가까운 제기동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기동 어디예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제기동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서정인위원

아, 거기에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5쪽, 그리고 3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4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안녕하세요?

성해란위원

과장님, 저는 이거 질의하기 전에요. 부산시하고 부산교육청에서 우리 예산할 때 성인지 예산 하듯이 저출산 예산을 따로 해 가지고 하는 거 아십니까? 부산시하고 부산시교육청에서 지금 저출산 예산을 성인지 예산처럼 따로 표시해서, 그래서 효율적으로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제가 기획예산과에 말씀드려야 하지만 해당 과가 지금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건의 부탁드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해결에 조금이라도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강동구에서요, 우리 지금 항상 1대3, 1대5, 1대7, 교사 대 아동 비율 아시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게 지금 구에서도, 나라에서도 생각은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강동구에서 올해부터 0세 반하고 3세 반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전액 구비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교사의 질이 보육의 질입니다, 그렇죠? 교사가 솔직히 우리 0세 아이 3명 본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0세 반이 3명이잖아요. 양쪽 팔에 안고 그다음에 어디로 안습니까, 다리로 안습니까? 이거를 강동구에서 완화했어요. 동대문구도 선제적으로 나아갈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0세하고 3세만 일단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부 다, 0세부터 3세까지, 0세, 3세를 딱딱 집어서 안 하고 0, 1, 2, 3세까지 다 해서 개소 수는 많이 늘린 상태입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얼마 정도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 사례, 지금 하고 있는가 보죠, 보건복지부에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올해는 44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성해란위원

동대문구에서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구립 위주로 하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지는 않고, 선정 기준이 뭐가 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선정 기준은 좀, 선정 기준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립만 있는 건 아니고요, 조건에 맞으면…….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것도 신청인가요? 신청해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신청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우리가 모두 몇 군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44개소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동대문구에 몇 군데의 어린이집이 있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작년 말로는 180개소였고요…….

성해란위원

180개소에서 지금…….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현재는 176개소입니다.

성해란위원

176개, 지금 44개. 44군데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걸 어떻게 보면, 선정 기준을 하다 보면 서울형이라든가, 구립 위주라든가 기준 조건이 강화됐을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그 기준은 완화됐습니다.

성해란위원

없고요? 저는 사실 이게 필요한 곳은 가정 놀이방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힘든 곳이 가정 놀이방이고 그분들에게 먼저 우선적인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 곳은 그래도 돌아가요. 지금 동대문구에 아이 없지 않습니까?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놀이방.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아동 대 교사 비율을 할 때 저는 ‘가정’한테 많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 선정 기준을 조금, 어려운 곳에,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너무 많은 일을 하시고 있는 거 알아요. 물론 지금 어린이집이 사실 위기고. 지금 네 군데가 문을 닫았지만 내년에 보면 어떻게 될지 또 모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국가사업이 성공을 했어요. 아이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갑자기 어디에서 늘릴 겁니까? 그렇잖아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유지하는 게 저는 그래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렇죠, 과장님?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성해란위원

일단 총괄적인 걸 말씀드렸고요. 184페이지 구립어린이집 확충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우리 구립어린이집 필요합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새로 매입을 해서 한다든가 신규로 확충하는 것은, 그런 쪽이라기보다는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항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민간가정에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렇게 예외적으로 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옆에 아파트가 새로 생겼어요. 또 구립어린이집이 생겼어요. 불과 몇 미터, 그렇죠? 그러면 그 구립어린이집은 인원이 적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주택법」이 바뀌어야 돼요. 이 얘기 나왔습니다. 이 얘기 나왔어요. 「주택법」이 옛날에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될 때, 꼭 필요할 때「주택법」이 언제 개정된 겁니까? 몇십 년 전의 얘기예요. 이제는 구립어린이집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옛날에는 민간과 구립의 싸움이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막말로 민간이 이렇게 있는데 구립이 하나 딱 들어오면 민간어린이집은 ‘아, 죽었다’ 이랬어요. 이제는 구립과 구립의 싸움입니다. 내가 지금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아파트가 생겨서 또 새로운 구립이 생기면 이 구립 원장님은 속이 타요. 이제는 구립과 구립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립도 이제 거리 제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동 수에 맞는, 우리가 구립 하나 하려면 한 달에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막말로 개보수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지금「주택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힘들겠지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외쳐야죠. 이제 옛날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주택법」이 언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500인 이하 있을 때, 가구 있을 때 어린이집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언제 생긴 법이에요? 그걸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내가 아파트예요. 아파트 새로 생겨요. 그런데 바로 옆에 어린이집 큰 게, 구립이 있어요. 별로 필요 없을 때는 안 할 수도 있나요? 그런 방법이 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렇지는 않고 세대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세대 동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과반수는 넘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50% 이상?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그런데 주로 5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딱 500세대가 되는 것은 아니고 더 대규모 단지로, 지금 이문2구역 같은 경우에도 대단지로 들어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바깥에 구립을 다니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고, 많은 세대가 입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주민편의 차원으로 해서도, 주민들도 단지 안에서…….

성해란위원

그렇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대부분 다니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어린이집이 정말 부족했을 때 민간이 하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에도 옛날에 민간이 100군데가 넘었고 구립은 열몇 군데밖에 없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 민간이 거의 문을 닫고 있어요, 특히 가정. 그래서 그런 형평성에 맞춰서 민간을,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도 생존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과장님께서 민간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가정에 대해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지금 불용액을 보니까 구립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불용액이 많아요, 64.8%, 68.8%.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 확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햇살’, ‘메꽃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땅은 시유지고 건물이 저희 구 건데, 그게 행복주택으로 해서 2021년도에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되어 왔는데 메꽃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지금 추진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햇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로 해서 저희가 분담금으로, 분담금 조정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양육 주택이라고 해서 영유아담당관에서 양육친화주택으로 해서 안에다가 어린이집을 넣는 것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게 계속 추진이 안 되고 멈춰 있다 보니까 2021년도에 받았던 돈이랑, 한 33억 정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금 때문에 많이…….

성해란위원

반납금 때문에?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잡혀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리고 185페이지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부모모니터링단이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물론 있겠죠? 몇 분이 계시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부모모니터링단이 작년 같은 경우에 전문가가 네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각 어린이집에 보호자 1명하고 전문가 1명하고 해서 건강이나 안전, 급식 위생관리 등을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부모모니터링단 있는 거 아시죠? 서울시에도 있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성해란위원

서울시 있고, 동대문구 있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현재 어린이집 원장들은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 서류 때문에 힘들고, 부모모니터링단 이렇게 겹겹이 다 있어야 되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2024년도는 폐지됐다고 합니다.

성해란위원

아, 폐지됐죠? 그거예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부모모니터링단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중복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몇 쪽입니까?

성해란위원

185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 운영지원 중에 지금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급식비가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3,418원, 0에서 2세는 2,657원, 그런데 유치원은 4,006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교육이나 보육에 대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그런 게 많은데, 괴리감이 많은데. 지금 가장 필요한 급식비가 차이가 납니다. 600원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시·구 5대5 매칭도 있고, 저희가 구비로 따로 편성이 돼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매칭분만 아니라 구비로 편성이 돼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구비로 책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예산에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구, 솔직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비 차이를 동대문구에서는 구비로 하고 있다. 얼마나 선제적인 방법입니까? 아이들 먹거리입니다. 부탁드려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타 구 상황을 보면 그렇게 사실 낮지는 않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런 건 벤치마킹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저희도 지금 유치원에 맞춰야죠. 아이들 먹거리입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아마 선제적인 동대문구라고 박수받을 겁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급식비도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 교재·교구비 지원이 있어요. 교재·교구비 지원에 80% 충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평가 인증은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평가 인증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원이 정원의 85% 충족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성해란위원

교재·교구비 할 때, 운영비.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85% 이상이 되는 데가 25개소가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25개소인데, 여기 지금 교재·교구비 줄 때 85% 이상 기준을 해 버리면, 지금 그 원장은 받기 싫어서 안 받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85% 미만은 140개소가 되고요…….

성해란위원

그러니까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평가 인증을 못 받은 데를 제외하고는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지원하고 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성해란위원

85%의 기준은 그러면 22년도 거고, 23년도?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원은 국·시비가 나눠져서, 저희가 85% 이하는 구비로 주고 있고요, 아니, 85% 이상은 구비로 주고 있고 85%, 85% 이하는 구비로 주고 있고 85% 이상은 시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고 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지금 염려스러워서, 저는 책자로만 보니까. 그거는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 사실은 동대문구하고, 지금 현원을 제가 다 체크를 했어요. 사실 어린이집이 정원이 찬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받고 싶은 원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정말 그 원장이나 교사의 마음이 되셔서 좀 부탁드립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185페이지에 시간제보육서비스 있어요, 시간제보육서비스요. 지금 서울형 시간제 어린이집이라고 들어 보셨죠? 서울형 시간제 어린이집, 그렇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성해란위원

거기에는 지금 어린이집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낮 시간대, 1일 4시간에 월 60시간 한도로 해서 서울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네 군데 권역을 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는 동북권에 속하지 않나요? 동북권 두 곳, 여기에 응시해 보셨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서울형 어린이집…….

성해란위원

어디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서울형 어린이집이 아이 돌봄…….

성해란위원

물론 그건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확대될,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서울형 시간제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엄마가, 아이를 집에서 양육하는 엄마가 자기 계발을 위해서나 급한 일이 있을 때 4시간을 맡기는 곳이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걸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북권에는 강북구하고 저쪽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동북권 아닙니까? 그런 데에 응시해 보신 적 있으신 건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저희 시간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답십리점하고 제기점하고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까지 넓혀서, 지금 10개소가 더 추가돼 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해란위원

할 예정, 내년부터는 전국 확대더라고요, 서울시 확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올해부터 할 겁니다.

성해란위원

올해부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협약 선정을 해서 협약 맺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성해란위원

저도 사실은 왜 동북권의 두 군데가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없었나라는 생각에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물론 보육여성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 우리 어린이집, 그렇죠? 그다음에 집에서,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어떻게 보면 낳기는 부모가 낳지만 키우는 것은 이제 우리 모든, 나라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응원합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고맙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184쪽에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있잖아요? 혹시 구청 직원 말고,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지역 39번지에 사는 어린이들도 여기에 신청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맞죠? 그런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여유도 있어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여유 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서 아직도 그걸 좀 오해하시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제가 그거 하나 체크를 했고요, 그다음에 184쪽에 공동육아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활성화 사업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청량……. 아, 공동육아활성화사업.

영숙

최영숙위원

예.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게 지금 공동육아방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 안에 아이들 시간제로 돌봐도 주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10개소 해서, 작년에 청량리점까지 해서 저희가 10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여기에 보면 장소도 제공을 하시지만 ‘고립육아를 해소’한다고 하셨는데 ‘고립육아’라는 게 어떤 육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저희가 복지가 아니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거기 안에 선생님이 계셔서 선생님이 돌봐 주시고, 부모님하고도 같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고립육아. 고립육아는 어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고립육아요?

영숙

최영숙위원

예.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집에서, 그렇게 혼자 봐야 되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아이들, 다른 아이들하고도 같이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돌봐도 주시고 같이 자조모임도 하고, 부모님들하고도 모임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이 사업은 좀 반응이 좋은 사업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반응은 좋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보면 저희가 집행잔액이 구비가 남았어요, 2,000만원 정도가? 구비가 2,000만원 정도 남은 이유가 뭘까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청량리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한 번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 185쪽에 생태친화 어린이집 운영이 있어요. 이 사업도 조금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생태친화 어린이집은요…….

영숙

최영숙위원

생태친화 어린이집 운영하는 거, 세부사업 보조자료는 123쪽.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실내에서만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놀이공간이라든가, 텃밭을 가꾼다든가, 그렇게 해서 실외로 옮겨서 자연을 체험한다든가, 놀이 활동을 통해서 텃밭 가꾸고 제철 음식을 거기에서 가꾸어 본다든가 그렇게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2023년 12월 부로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이 이유가 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2021년 7월부터 해서 5개 어린이집이 지금 작년 말로 해서 사업이 종료는 됐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번에 공모사업을 신청 안 하신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다시 신청하라는 얘기가 없어서요.

영숙

최영숙위원

다시 신청하라는 얘기가 없어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도시에 사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접할 기회가 없, 특히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히나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최영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저도 전 과와 거의 마찬가지로 보육여성과에서 아마 위탁하는 센터일 거 같은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3개 인건비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내역은 좀 자세히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급, 수당, 별도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파악하실 수 있다면 어찌 됐든 근무하시는 분들 호봉별로, 센터에 계신 분이 몇 호봉일지는 센터마다 다 다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좀 자료에 담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세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성해란위원

제가 좀…….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죄송합니다. 성해란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있잖아요, 과장님? 187쪽입니다. 지금 다사랑행복센터하고 경동시장 신관 2층에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도 하고 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솔직히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의 참여도도 높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신기하게 ‘갑쪽’으로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동대문구 쪽으로? 저쪽 ‘을쪽’으로 계획하신 건 없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게 ‘신한금융’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했는데요, 그래서 경동시장에 그렇게 들어가게 된 사항이고요, 혹시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우리가 동대문구 보면 ‘갑’과 ‘을’의 형평성 있는 그런 복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87쪽에 서울가족학교 사업이에요. 제가 이 사업을 보고 ‘와, 이런 사업이 있구나!’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참여 인원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를 좀 더 확대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시작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가족센터에서 한 분이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생애주기별로 해서 예비부부부터 아동·청소년기, 패밀리셰프 해가지고 과정마다 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성해란위원

이 사업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정말 이거는 확장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교육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비부부. 그렇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더구나 아이 키우는 데 있어서도 사실 알면 엄청 쉽거든요. 아이와 놀아주기 이런 교육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87쪽에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있잖아요? 솔직히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한 예를 들면 이분이 왔어요. 저희도 너무 좋아했죠. 그런데 이분이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전 교육 시키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주 예쁘니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언어 공해가 되더라고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일주일도 못 쓰고 돌려보내고 차라리 내가 하는 게 편하다고, 이런 포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189페이지에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아동 위원…….

노연우위원장

잠깐만요.

성해란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여쭙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6쪽, 그리고 349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여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고맙습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9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김세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있죠, 과장님?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세종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 자료 좀 최대한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세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키움센터, 지금 김세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키움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 키움센터가 몇 군데 있죠, 과장님? 키움센터.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저도 사실 저번에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참여를 했거든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정부에,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아시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물론 장안동에 이번에 예산 올라온 장안키움센터 거기가 많은 수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늘봄학교가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런 쪽으로 경향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직도 우리가 키움센터를 꼭 옛날처럼 키움센터 설립, 설립, 설립해야 되는지, 앞으로 키움센터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키움센터 관련해서 7개소를 운영하는데요, 아시다시피 2호점이 6월 30일 자로 폐지됩니다.

성해란위원

장안동?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6개소만 남게 되고요, 지금 현 정부에서 학교 내에서의 돌봄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늘봄학교를 계속해서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어차피 초등학생들을 돌봄하는데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돌봄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이나,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도 하고 키움센터도 운영하고 하는데 그 부모들이 봤을 때 아이가 아침 9시에 등교해서 저녁 7시까지 학교 교실 내에서 머물면서 돌봄을 받는다는 게 사실 그들한테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고, 교실이 보통 한 20평 좀 안 되나요, 66㎡니까? 그 공간에서 하루 종일 돌봄을 해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는 조금,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키움센터는 일단 1인당 4㎡ 정도 해서 인원 20명에서 30명 안팎으로 해서 돌봄이 이루어지는데 일반 맞벌이 가정의 아동 같은 경우는 거의 저녁 7시까지 머물지 않고 그 중간에 학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머무는 공간이 아니고 그렇게 돌봄이 이루어지니까 아동 발달을 위해서는 그런 쪽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해란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도 키움센터를 갔었거든요. 가 봐서 제가 그랬어요. 물론 프로그램이 영어, 무슨 이런 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아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동대문구 키움센터 일곱 군데가 그렇게 아이의 유휴공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이가 하루 종일 학교에서 있다가 왔는데 가정처럼 쉴 수 있는 공간이 뭐가 있냐니까 그냥 의자 하나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솔직히 ‘늘봄학교’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다음에 과목도 다양해요. 악기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체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이가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병행이 되겠죠, 구립과 민간이 나왔던 것처럼. 그런데 결국은 구립이 강해지니까 민간이 점점 죽잖아요, 어린이집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국가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다 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키움센터가 앞으로도 계속 8호까지 나와야 되는 생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늘봄학교도 엄청 다양해요. 그게 20평 교실이 아닙니다. 운동장도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대문구의 키움센터는, 물론 장안동은 필요해요, 한 곳이 폐쇄가 되니까. 그건 인정합니다. 앞으로 키움센터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무조건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만드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예산 투여도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키움센터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까 189페이지에, 잠깐만요. 189페이지에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있습니다. 저도 어린이집 원장을 했기 때문에 아동위원으로 참가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그 아이들이 그때 강화도인가 어디를 갔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던, 아동위원들과 같이 여행을 가서 바닷가를 보면서 그런 환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좋은 체험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동위원으로서 계속 있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서울에 돌아와서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한계성을 느낀 거예요. 과연 내가 아동위원으로서 아이에게 얼마만큼의 애정과, 얼마만큼의 관심을 주는지. 그게 제가 한계성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좀 변했나요? 사업이나 이런 게 좀 변한 게 있나요? 저는 10년이 넘어서. 지금 아동위원들도 계속 계시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스물 여덟 분 선정돼서 운영…….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리고 어떤 행사들을 주로 하시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관련은 사실 2023년에도 4회가 운영됐고요, 그중에 두 번은 대학교 탐방, 경희대하고 고대 탐방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번은 체험행사하고 농촌 체험행사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바꿔서 좀 다양한 분야로 하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고궁 박물관하고 이렇게도 운영을 했고, 조금 다양하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정말 이거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체험행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그걸 할 때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으시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만족도 조사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만족도 조사가 아니고 사전에 ‘어디 가고 싶니?’ 이런 거?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 체험행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특정 아이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성해란위원

아, 통해서.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인원을 배정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은 인원한테 사전에 수요처 설문조사는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차후에 그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다음번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선정해 주는, 동사무소에서 선정해 주실 때 그분들의 의견을 조금 들어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반영이 되면 훨씬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190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옛날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질의한 거 기억나시나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해란위원

옛날에는 솔직히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교에 적응을 못 해서, 부적응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자기 소신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성해란위원

재학 중인.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 아니면 법무부 보호관찰소 이런 쪽에 의뢰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자원을 발굴하고 있고요. 이들한테는 일단 저희가 하는 게 상담을 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직업 체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들이 이 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부적응아가 아닌 자기 소신에 의해서 나온 아이들도 있고 해서, 물론 제가 봤을 때 ‘시정일보’인가 어디를 봤더니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의 검정고시 합격률이 대단히 높았다’, 이런 식으로 선도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동대문구에도 이 사업이 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밖, 제가 그때 행정 때 말씀드린 게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지금 급식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은 예산 2,400만원으로 해서 1식에 1만원씩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이 친구들이 꼭 식사를 식당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도시락이라든가 배달도 해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게 너무 적다, 이걸로 무엇을 먹느냐?’ 했더니, 그래도 1만원 정도면, 물론 부족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상향이 된 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동행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행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2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과장님, 성해란위원입니다. 동행과에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동대문구에 경로당…….

노연우위원장

몇 쪽입니까?

성해란위원

192쪽이요. 경로당 운영이 지금 사실 엄청 크죠, 동행과에서. 그렇죠, 과장님?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엄청 많죠?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되나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지금 현재로는 140개.

성해란위원

140군데?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성해란위원

저도 여기 중의 한 반은 제가 다 직접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면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과 우리 구립 경로당의 차이가 뭡니까, 지원의 차이?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지원에 관련된 차이는 물품 지원은 동일하고요.

성해란위원

물품 지원은 다 되고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동일하고요,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은 공동주택 안에 있는 사설 경로당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안에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것들로 개인 사유재산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시설 개선은 거의 지원을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시설관리는 안 하고 있고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성해란위원

사실은 가 보면 경로당, 동행과니까 말씀드릴게요. 경로당이 어떤 친목회가 되어 있어요, 몇 분의 친목회. 그런 곳도 있고 사실은 경로당이,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동행과는 시설 관리 같은 것만 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경로당의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해란위원

뭔지 아시겠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로당의 큰 그림이 그분들이 친목을 하기 위해 편안하게 모여서 잡담도 하시고 또 교육이나 그런 부분도 좀 받으시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런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드리는 게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물질적인 거 말고, 정신적인 부분으로 140군데가 지금, 어떻게 예를 들면 제가 그래요. 동네 노인분이 100분이에요. 그러면 가면 한 열 분 정도가 완전히 다 흔들고 계세요. 그러면 나머지 90분은 어디로 갑니까? 그런 것을 조금, 이제는 물품 지원은 어느 정도 된 거 같아요. 우리 동대문구에 예산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신적인 부분, 아니면 다른 분들과 같이 화합, 사회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강좌 이런 건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저희들이 순회 프로그램이나 특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옛날부터…….

성해란위원

그중에 마음 수양 같은 거 있습니까? 친구와 잘 지내기 이런 거 있습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런…….

성해란위원

노인은 어린이예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경로당에 갔을 때 보면, 물론 컴퓨터 게임하는 걸 줘요. 그걸 다 보내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지적인 그런 걸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을 쓸 줄 몰라요. 프로그램은 대여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씁니까?’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물품이 갔을 때 다음에 차후 관리하는 것까지 우리 동행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최영숙위원님.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입니다. 저는 우리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다른 건 아니고 조금 연장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혹시 만약에 요즘에 보면 노인정에 불협화음들이 너무 많이 나니까, 과장님.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노인지회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컨트롤이 안 되나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일단 노인지회의 업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그런 부분이고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어르신들끼리 각 경로당 안에서 싸우거나 민원을 야기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또 감점 요인이 돼서 그걸 지원금에서 반영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노인지회에서 한번 민원을 걸러서 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그거를 좀 노인지회에다,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실어드리잖아요. 그러면 강력하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너무 지역마다 심각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노인지회에다,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노인지회에다 강력하게 하셔야지, 지금 지역마다 너무 그게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것 때문에 노인정을 못 가시는 어르신들 되게 많아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맞아요.

영숙

최영숙위원

피해 보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다고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7쪽, 그리고 3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행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안전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7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8쪽, 그리고 352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0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질의 있습니까? 김세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저는 정보화교육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보화교육장이 지금 동대문구에 총 몇 개소가 있나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5개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5개가 있나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용두 1, 2 교육장하고, 장안 교육장, 전농 교육장, 그리고 휘경 교육장 해서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러면 용두 하나, 장안…….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용두 1, 2…….

김세종위원

1, 2동.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용두 2개, 장안동 하나…….

김세종위원

장안동 하나.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전농 하나, 휘경동 하나.

김세종위원

전농 하나, 휘경동 하나 있고요. 혹시 정보화교육장 관련해 가지고는 활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구민정보화교육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주민 간의 어떤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초 과정부터, 기초 과정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기초 과정이고요, 그거를 활용하는 활용 과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깊이 있는 심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을 위해서 키오스크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보이스피싱 그런 과정을 틈새 특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보이스피싱 문제도 그렇고 어르신들 스마트폰 이용이라든지 키오스크 이용, 아까 주민복지국에서도 이걸 경로당에 찾아가서 하는 교육도 진행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뿐만이 아니라 현실상 어마어마하게 확대가 되는 게 맞다고 보는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정보화교육장 관련해 가지고 정보화교육장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조금 더 현대적으로, 물론 기본적으로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는 교육장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좀 더 확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변경한다든지 교육시스템을 더 추가한다든지 하는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거든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시설 개선에 대한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고요, 그런데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경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지금 키오스크 교육을 교육장 내에서 그냥 실습으로 그쳤는데 사실 실습보다는 실제 현장에 가서 어르신들이 눈치 안 보고, 왠지 또 늦어지면 뒷사람한테 미안하고 하니까. 그렇게 현장 교육을 같이 추가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김세종위원

그런 거 할 때 동별로 어찌 됐든 간에 거점센터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동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확실하게 동별 센터가 잘 운영되고 더 확대되고 더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열심히 돕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용두 1, 2 교육장이 있고, 전농 교육장이 있고, 장안 교육장이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회기동이나 휘경동, 이문 쪽에는 휘경 교육장, 사실 제일 작은 교육장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장을 서울시 디지털재단에서 디지털 문해교육으로 해서 저희가 장소를 제공했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그 프로그램은 중단하지 않고 겹치지 않게 구민들이 접근성이 쉬울 수 있도록 휘경 교육장도 구민 교육장으로 개방해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김세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세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청소행정과 결산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청소행정과장이 모친상 중인 관계로 주무 팀장이신 청소기획팀장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2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위원

202페이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해란위원

202페이지, 팀장님, 지금 ‘커피박’ 아시죠?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예.

성해란위원

작년인가 ‘커피박’에 대해서 무료수거 이런 거 안내문을 봤던 거 같은데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커피박’을?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작년에는 시비로 지원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다가 올해는 시비가 삭감돼서…….

성해란위원

그렇죠.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해란위원

제 기억에 분명히 그걸 봤던 거 같아요, 그렇죠?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커피박’은 커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이잖아요?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원두의 0.2%만 사용하고 나머지 98.8%는 폐기예요, 그렇죠?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다른 구는 시비가 없어도, 지금 중랑구 같은 데는 ‘커피박’을 이용해서 노인일자리도 하고 주민들에게 향 만드는, 그걸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어요. 지금 양천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다 소각을 해서, ‘커피박’은 1톤당 338kg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요, 그걸 그냥 매립했을 때는 토양이 오염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양천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발열량이 높아서 바이오 연료로 활용 가능하고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이 없어서 퇴비로도 재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아마 ‘커피박’을 수거해서 하라고 한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는 시비가 없어졌다고 해서 안 합니까, 이렇게 필요한 사업을?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구비로 편성안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성해란위원

그랬어요?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중단되게 됐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습니까? 저희 동대문구 진짜 커피집 많죠. ‘커피박’ 얼마나 됩니까?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80개소 정도…….

성해란위원

380개소에서 하루에 어느 정도 수거가 되나요?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다 전량 일반생활폐기물로 배출되니까, 저희가 조사된 자료에는 하루 한 1톤 정도씩 배출되는 걸로…….

성해란위원

1톤이요?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매일 338kg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는 거네요?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그런 셈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다음에…….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저희도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끝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또 한 가지는 202쪽에 폐지수집 어르신 차액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동네를 다니다 보면 골목 골목에 폐지수집 어르신의 역할이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이분들이 안 계시면 그 폐지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지원이 있죠?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이게 폐지 단가가 일정 수준을 못 채우면…….

성해란위원

일정 수준이 얼마나 될까요?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잠시만요. kg당 80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밑으로 책정이 되면 그 이상의 차액 부분을 저희가 보전해 드리는…….

성해란위원

어느 정도 보전해 드리는 거예요? 80원을 기준으로 해서?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80원보다 적으면 80원까지 보전을 해드리는 거고, 1일 최대 100kg까지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

성해란위원

100kg까지, 1일 100kg. 그런데 1일 100kg까지 하시는 분이 계세요?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그래서 그게 그 정도를 넘어가면 그건 현실성이 없다, 그런 기준을 삼고 있는 겁니다.

성해란위원

노인분들이 주로 하시는데 보통 하루에 평균 몇 kg 정도 합니까?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아직 제가 파악…….

성해란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100kg가, 보조금이 지금 224명에게 1,650……. 이게 얼마죠?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1,650만원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1,653만 1,000원이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어르신 차액은 점점 늘어날 건데 이번에 얼마나 하셨나요, 올해 예산? 준비 안 되셨으니까 그건 다음에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224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폐지 수집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 파악은 된 건가요?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동별로 다 복지팀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세요?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중요한 건 다른 구를 보니까 형광이라든가 이런 조끼 같은 것도 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봤어요.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그런 용품도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속 보급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꼭 돈을, 경제적인 이유도 물론 크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건강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 제가 새벽에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새벽에도 나오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그런 거를 꼭 생각하셔서 그런 안전 같은 거,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도 플러스 되게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저희가 세심히 잘 살피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저는 202쪽에 재활용 분리배출 강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저희가 작년에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신규사업으로 해서 4대를 설치했죠?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현재 여기 4곳이 어디 어디에 지금 설치되어 있죠?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앞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이문체육센터, 동대문구민체육센터 이렇게 4대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거 원래 처음에 설치할 때는 구청 청사 여기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가 용두근린공원으로 왜 옮겨 갔어요?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민원인 출입구 앞에 있다 보니까 그게 약간 양을 많이 갖고 오신 분들이 통행에 지장을 주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위치를 조금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 기계에 관해서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제작 보급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하거나 이거는 안 하고 그냥 제작 업체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저희가 관리·감독을…….

영숙

최영숙위원

관리·감독만 하고?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이게 고장이 자주 나는 건 알고 계세요?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지금 올 초에 그게 사용이 중단돼 가지고 재개를 위해서 업체 측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죠.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게 지금 좋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자주 고장이 나서 지금 사용도 못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거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주민이 이렇게 힘들게 막,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씩 대량으로 해서 모아놨다가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앞에 왔는데 고장이 나 있으면 그걸 또 들고 가셔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를 우리 담당과에서는 우리가 그걸 관리·감독을 해야지 업체에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거를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드릴 말씀이 없고요, 최대한 빨리 조속히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요. 팀장님, 하여튼 제가 잘해 보자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걸 보면 기계가 이렇게 잘들 돌아가고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 구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이 좋은 계획이 흐려지지만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최영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9쪽부터 340쪽까지, 그리고 354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5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5쪽에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동대문 관내에 기후변화 교육센터가 있나요?

시립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 중에 제가 그때 어린이집, 유치원에 어린이집 해서 추가 시킨 적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실적에 어린이집은 없더라고요. 어린이집도 지금 하고 있나요?

그렇죠. 작년 거니까, 현재.

신청이 들어왔어요?

아주 좋은 사업이고요, 사실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걸 잘 주시를 하면 아이가 크게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기후 환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가 그게 예산이 남았어요. 불용률이 높아요. 왜 그러죠?

지금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아직도?

그리고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태양광은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도 그거를 하고 있나요?

종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태양광을 원하는 주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궁금한 건 뭐냐면 길을 가다 보면 태양광 설치한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요새 미세먼지 많잖아요. 그 미세먼지는 청소를 해야 되는 건가, 안 해야 건가 이런 의문도 좀 있어요.

지금 우리 관내 33곳은 하지만 일반 설치된 주민들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홍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이 돼요. 미세먼지 이렇게 심한데 저 사람들이 과연 잘 관리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에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06페이지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있잖아요.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다 알겠어요. 이게 어떤, 이런 사업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무슨 의견이나 이런 거 있나요?

중요하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왜냐하면 면역이 낮은 노인분들 또 어린이들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관리하듯이 사실은 가까이 가서 이렇게 관리를, 케어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터, 실내 공기질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실내공기질 환경관리사’라고 있습니다, ‘실내환경관리사’.

성해란위원

환경관리사.

그러면 그 사업은 이제 추경에 올린 거죠?

상임위에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통과 됐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이사항에 보면 프랑스 그로노블 알프스 메트로폴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지금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꼭 구의회 일정과 합치지 않게 일정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입니다. 과장님 205쪽에 EM발효액 보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발효액 보급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총 몇 군데인가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의 반응이 어느 정도, 좋은 편인가요?

그러면 우리 구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전액 구비로 1억 3,200 정도 잡혔다가 집행잔액이 한 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경우는 집행잔액이 왜 남은 거예요?

기계 차액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처음에 예산 잡을 때 그거까지 다 해서 잡으신 거 아니에요?

기계 차액이요?

처음에 그러면…….

견적을 받을 때하고 나중에 하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탄소중립이랑 연결돼 있는 부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홍보를 해서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더 많이 알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비를 100% 잡으셔서 실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06쪽에 지하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지하수 관리는 기후환경과에서 동대문구 전체를 다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여기 하수관 한 번 터져가지고 하수관, 저쪽 제기동역 쪽에서 하수관이 한 번 터져가지고 용신동 쪽에 굉장히 흙탕물 나오고 한 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일이 걸렸을 때 그러면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같이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치수과에서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후환경과에서 관리하시는 거네요?

여기 보니까 신동아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조관측망 노후장비 센서 수리해 주시고 그랬던데.

그러면 아파트 관련해서 수질 측정은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모든 아파트를 다 관리하시는 건 아니네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최영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8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0쪽, 그리고 212쪽 중단 노후주택 개량 및 성능 활성화 추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1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행정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얼마 전에, 212페이지예요. 건축 마을 도시공간 이야기와 함께하는 어린이 건축학교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집행됐는데, 건축과 아닌가요? 이거 도시계획과예요? 건축과 맞는데?

노연우위원장

도시계획과입니다.

성해란위원

죄송합니다. 건축과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세종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세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너무 민망하실 것 같아서 질의하려고요. 도시공간 디자인 향상 사업 있잖아요?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 사유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몇 쪽인가요?

영숙

최영숙위원

222.

노연우위원장

222?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잠시만요,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비 중에서 진행계획 수립 용역과 동대문구 대표 향기 개발하는 그 두 가지 용역을 진행을 했는데요, 용역 관련해서 이월이 돼서 올해 1월에 준공하면서 그 용역비 하고 향기 개발에 대한 용역비, 사업비가 이월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세종위원

이 사업이 올해, 올 초쯤이었나요? 그래서 구청 안에서 시향하고 했던 그 행사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간 금액인 거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진흥계획은 법정계획으로 해서 자치구적으로 진행되고 수립하게 돼서 작년부터 용역을 시행해서 올해 1월에 마무리됐고요, 그 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 10가지를 우선사업에 선정을 하면서 동대문구 대표 향기 개발에 대한 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향기를 가지고 어르신들,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신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교육도 했고요, 알고 계신 대로 경로당 이런 데를 방문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세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하도 과가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222페이지에 도시갤러리(벽화·조형물) 유지보수 있잖아요? 사실 이건 정말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예를 들면 지금 회기동 안녕마을하고 홍릉·배봉초등학교 등하굣길 벽화 같은 것도 그렇고요. 사실 어떤 사람은 바뀌면 확 바뀌니까 너무 좋다고 하고, 효과도 좋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아, 이게 뭐야?’ 이럴 때도 있고, 호불호가 진짜 많이 갈려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전농우성아파트 앞쪽에 정말 색다르게 했더라고요. 본 위원도 봤을 때 ‘와, 이건 정말 다른 감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같이 지나간 동행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무슨 한복이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어려운 사업이구나. 그러니까 모두가 만족하기는 물론 어렵겠지만 호불호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벽화가 단기간 내에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고 나면 퇴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갤러리 벽화 유지·보수에 이런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 대로 벽화에 대한 거는 활성화되는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벽화를 관리하는 방향은 가능한 한 신설은 최소화하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유지·관리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굳이 필요가 없는 것들은 아예 다시 원색으로 칠해 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능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이라든지 통학길, 이런 측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쪽들은 신설을 통해서 상·하반기로 해서 몇 군데 신설을 하거나 아니면 리뉴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벽화라는 것이 페인팅 작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데는 타일 같은 것도 해서 모자이크식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아마 비용의 차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인팅도 단가에 따라 기능이, 성능이 우수하거나 지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원 벽 자체가 좋은 곳이나 지속력이 오래 가기도 하는데 가능한 저희가 벽화 있는 곳들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타일이나 모자이크 쪽으로 해서 하는 것도 검토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더 많이 만들기보다는 있는 것을 유지·관리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해란위원

동대문구에 이런 곳이 많이 있나요? 물론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공공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 저희가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보도 차도, 지하 보면 타일을 해 놓으면 오래 가고, 또 중요한 것은 물청소 같은 것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그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비용면에서 아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많은 곳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성해란위원

솔직히 말해서 한 번 하면 영구히 갈 수 있는 타일 같은 것도 동대문 상징 같은 것을 사이사이에 넣고, 이런 것도 타일 쪽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깔끔하고, 오래 가고, 물청소 한 번 하면 깨끗하고. 그래서 이것도 다른 곳에 벤치마킹해서 동대문구의 경관, 미관을 위해서는 사실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색칠, 도색, 페인팅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방법이 있나 여쭤봤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향후에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1쪽, 그리고 222쪽 중단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입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211쪽에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 지원 사업 관련해서 예산은 한 800만원 잡아 놓으셨는데 집행잔액이 7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95만원만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잡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신이문역세권하고 신이문2역세권,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편요금 503만원하고, 신문공고료 20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그 부분이 시기가 도래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집행이 안 됐고요, 이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공공운영비를 집행하게 되는데 올해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집행을 못 했고요.

영숙

최영숙위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시기가 안 맞게 되면 집행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구가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시기가 계획했던 것보다 안 맞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라든가 어떤 심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해 놓지만 실제로 그걸 쓰지 못하고 다음 해에 집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결산이긴 한데 과장님 기왕 얼굴 뵌 김에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난주에 용신동 재개발 관련해서 사업설명회, 추진계획에 관해서 설명회를 하셨었잖아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홍보는 어디까지 하셔서 주민에게 하셨나요? 그날 모이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알려서 모였을 때 생각보다 인원들이 많이 모이진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때 주민 한 삼십여 분 정도 모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단 현수막을 제작해서 동주민센터에 게재를 했었고요, 관련되는 가칭 추진위원장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도 개별적으로는 연락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 알려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긴 하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대상이 되는 분한테는 연락을 드려서, 전화로 연락을 드렸고, 그다음에 현수막을 통해서 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생각해도 추진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들께 연락을 하시면 관련되신 분들이 오실 거 같은데 연락을 못 받으신 위원장님들도 계시던데? 그분이, 한두 분 정도 있으시던데? 다 못 챙기신 거 아니에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그걸 전화로 하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따로 공문을 발송하거나 하진 않거든요. 이번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은 다음 설명회 때 보완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죠. 지금 용신동 같은 경우에는 그거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상으로 그렇게 한두 번 전화하셔서 연결 안 되신다고 또 연락 안 하시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한테는 꼭 연락을 하셔서 오실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오해가 없는 거예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연락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최영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2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212쪽에 건축 마을 도시공간 이야기와 함께하는 어린이 건축학교 있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얼마 전에 강당 2층에서 아이들이 만든 모형 같은 거 그런 게 건축학교에서 한 건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때 호응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재미있어하고 흥미로워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접할 수 없는 건축학교를 통해서 그런 기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건 지속사업인 거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올해 추경도 반영해 놨고요, 그래서 작년에 못 한 학생들 이번에 다시 모집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성해란위원

그 정도로 호응도가 좋은 건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그 후에 마지막 졸작은 아니고 저기 했을 때, 그때 추가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참여 인원은 몇 명 정도 있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작년 겨울에 72명 참석했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올해는 몇 명 예상하고 계세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올해도 한 70명 정도 모집해서 작년에 신청했다가 떨어진 학생들 위주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아이들에 있어서 긴 안목이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확장하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올해도 해서 만약에 반응이 더 좋고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면 좀 더 확대해서 추가적으로 중학생까지도 한번 확대해 보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이런 건축학교를 통해서 요새 슬래브 지붕 이렇게 해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 하잖아요? 탄소 중립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겸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입니다. 과장님, 285쪽에 두 가지를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쪽수를 잘못 말씀드렸어요.

노연우위원장

최영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4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최영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복지가 익숙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285쪽에 두 가지가 다 집행이 안 됐어요. 여기에 특이사항으로 기재는 되어 있지만 이해가 안 가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집행 안 된 게 화재안전성능 지원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사업 맞으시죠?

영숙

최영숙위원

맞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원이 안 됐는데요. 화재안전성능 지원사업은 실제로 22년도 예산입니다. 22년도에 실제로 3개 보강 완료하고 그 당시에 2억 1,300만원이 내려왔었는데요, 3개 보강하고 5, 200만원 쓰고 나머지 1억 6,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실제로 한 군데가 더 나와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용도가 병원 또는 학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포기를 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일부 보강을 해 버린 사항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화재성능 평가는 외벽, 화재에 약한 외벽 교체 사업하고 내부에 스프링클러 교체 사업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자체 보강한 사항도 있었고, 올해는 23년도에 안 하고 다음연도에 하겠다는 사항으로 해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자체 보강하고 다음연도에 하고 그러면 저희 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판단 기준,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체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신뢰도가 있는 거예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더 이상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반납하고, 올해는 실제로 이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사업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해서 어쨌든 화재 예방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구가 지난주까지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화재도 계속 나고, 그런 것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저희 구가 안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285쪽에 지진인증제 지원사업이에요. 얼마 전에 전북에서 지진 크게 났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진인증제 사업은 내진 보강이 된 건축물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진 성능 평가할 때 3,000만원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인증수수료가 최대 1,000만원 정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경희대하고 일부 의료시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도에 3,600에서 하나 쓰고, 1,600 쓰고, 나머지는 불용되는 사항이고요, 올해도 한 건 신청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지진인증제는 어떤 규정이 있는 건가요? 법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지진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있는 건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건물을 지을 때 내진 보강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진 보강을 한 지, 안 한 지를 일반 시민이 모르기 때문에 인증을 통해서 ‘이건 지진 내진 보강이 된 건축물이다’ 해서 저희가 명패를 달아주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이건 지진에 안전한 건물이구나.’ 이런 효과를 보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내진 보강을 해야만 하는 평수라든가, 건물 층수라든가 이런 강제 조항이 있는 건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건축법이나 관련 법령에 현재는 강화돼서 3층 이상은 다 내진 보강을 해야 됩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신설로 할 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신축할 때.

성해란위원

그러면 동대문구에 3층 이상 새로 짓는 건물이나 아니면 그런 건물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수가 너무 적어서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이거는 기존 건물은 실제로 내진 보강이, 옛날에는 법령이 강화되지 않았었고요, 지금은 3층 이상까지 다하는데 이걸 인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인증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봤을 때는 3층 정도, 지금 새로 신설하는 건 다 이런 인증을 받아야 되지만 기존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인증을 권유하는 거잖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건수가 너무 적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짓기 전에 3층 이상 건물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많습니다.

성해란위원

신규 건물이 아닌 이상,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적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활성화잖아요? 활성화인데 추진 실적이 너무 적은데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이거는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보조금이 나오는 사항인데요, 이것도 좀 검토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위험한 건 새로 지어지는 3층 이상이 아니라 기존에 노후된 건물 이런 게 더 위험한 사항 아닙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기존 건물은 실제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을 다 하고 있거든요. 순차적으로 다 하고 있고, 그런데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사항이 없어서 증축이나 임대할 때는 내진 보강을 하지만 기존 건물은 현재까지 신축되기 전까지는 별도로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특히 공공건물은 그래도 안전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로 사고위험률이 높은 게 민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짓는 신축 말고 그런 데도 활성화 해야 될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부연설명하면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에 800동씩 점검을 하고, 소규모 점검을 통해서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하고 이런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지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 건물에 대해서 지원책은 현재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지원책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285페이지에 빈집 실태조사 있잖아요. 참 서울시에 빈집이 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빈집 실태가 얼마나 됩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추정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300가구가 됩니다. 1년 동안 전기세를 안 냈다든지, 물을 안 썼다든지, 이런 추정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조사는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8가구 정도가 빈집으로 되어 있고요, 그 빈집을 찾아서, 저희가 빈집을 계속 놔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건축주하고 상의 하에 철거를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청년이나 학생들한테 3년 동안 임대해 주든지, 아니면 텃밭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해소는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빈집은 주로 재개발 같은 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빈집에 들어가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빈집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제외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건 제외되어야 되죠○건축과장 이현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생각으로는 빈집이 있다는 것이 솔직히 이해는 안 가요. 8가구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솔직히 동대문구 평당 가격이 얼마인데 왜 빈집이 되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럼 어떤 경우가 빈집이 됩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희가 빈집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실제로 차는 못 들어가고요, 사람이 겨우 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골목길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축을 할 수도 없고, 철거하더라도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그냥 놔둬 버리는 거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방치네요, 방치.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방치.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민원이 많거든요. 냄새난다…….

성해란위원

우범화될 수 있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우범화 된다. 그래서 저희가 빈집법에 따라서 일부 지원해서 철거도 하고 이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철거도 좋겠네요. 아, 그런 방법이군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정원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7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과장님, 늘 바쁘십니다. 그리고 민원 착착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배드민턴장이나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바로 연락하면 바로 즉시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구나 특히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그때 5분발언했던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그게 정말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어린이공원을 자주 가보거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행감 때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어떤 거냐면 정보화도서관 옥상에 가면 정말 경관이 수려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동대문구에 이렇게 좋은 경관을 볼 수가 있나 싶었는데 중요한 건 그 옥상이 너무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문화관광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제안했어요. 지금 정원도시과에서, 물론 정원의 아름다움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정보화도서관 5층 같은 그런 수려한 곳에, 경관이 좋은 곳에 거기도 같이 관리를 해 주시면 훨씬 전문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했어요. 그래서 관광과 과장님께서 “아, 그거 좋은 의견입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일단은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거 경청해 보면 대부분이 ‘정원도시과가 예전에 비해서 예산도 많아지고 인력도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신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업무의 확대성에 있어서 분명히 예산이 따라야 되고 인건비, 그러니까 인력 없이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관리하는 부분도 벅찬데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려면 당연히 인력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력을 더 확충해 주신다면 내년부터라도 이런 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정말 적극 검토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정보화도서관 말고도 다른 공공기관에 비어있는, 아니면 유휴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227페이지 유아숲교육, 사실 가장 인기 있는 게,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게 유아숲교육입니다. 교사들은 힘들겠지만 아이들도 좋아하고 학부모님들이 엄청 좋아하는 교육이거든요. 잘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확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부탁드립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일단은 유아숲이 세 군데에서 진행을 합니다. 배봉산, 답십리, 홍릉. 업체를 예전에는 분산돼서 통일성이 없는 업체였는데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현재 전문성을 기하고 있고요, 관내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 시설에 100%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의 말을 경청해서 향후에 원하는 게 있으면 수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정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다음 227페이지 천장산 숲길 유지관리입니다. 이거는 제가 쓴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직도 눈을 치우…….’ 있습니다. 빨리 걷어주세요. 천장산 입구에 보면 아직도 ‘아직도 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절에 빨리 민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좀 치워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쓴소리 할게요. 그때 재작년인가? 여기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 안내도를 좀 해 달라고 제가 그랬더니 조그만 액자에 딱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건 좋았는데 그게 지금 다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그것도 빨리 제거해 주세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천장산 화장실 짓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공사 개요 좀 알려주세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현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원래 화장실 명목이지만 실질적으로…….

성해란위원

숲체험, 목공체험.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목공체험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10월 22일이고요…….

성해란위원

많이 늦어지네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희들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현재 건설 부지 자체에 문화재가, 매장문화재가 있어서 참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집터 해서 파내는 과정에서 4,200만원 정도 폐기물 처리하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의 공사 지연 사유가 있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터파기라든지 하고 있고요. 어쨌든 10월 22일 이전에 빨리 마무리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자리로 탄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동대문구에 어떻게 보면 천장산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시죠? 우리 의장님께서 이문동 황톳길 갔을 때 얘기하셨죠? 황톳길 지금 예상하고 계시죠, 천장산에도? 몇 미터라고 하셨죠? 천장산에도 황톳길 한다고 하셨잖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130ｍ인가, 150ｍ 정도 됩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그때 이문동 황톳길에서 조금 연장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것도 계획하고 계시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다음은, 죄송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공원 잘 못 만나니까. 그다음에 중랑천 도시농업, 229페이지입니다.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있습니다. 저도 재작년,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왔었죠. 재작년에 가서 정말 모든 구민들이 원하고, 잘 활용하고 있고,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우일지 모르겠는데 거기 토양검사 하셨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 했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토양검사는 매년 1회 하고 있고요, 상반기·하반기 저희들이 작물 재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작물 농약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유해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 그래요? 사실은 좀 걱정됐거든요. 과연 저기에서 나오는 상추나 이런 걸 먹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관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쪽수 227에 공원 유지관리에서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다 한결같이 ‘연내 공사준공 어려워 사고이월’, ‘11월 중 공사발주하였으나 연내 공사준공 어려워 사고이월’,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좀 서둘러서 하셨으면 이것도 연내에 하실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산이 추경이라든지 특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늦게 내려왔어요. 거의 9월 25일 자로 특별교부금이 다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예산을 받으면 저희가 설계를 하고 설계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설계하고 설계 과정에서 계약심사라든지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절대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특교 내려오는 시간하고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그래도 맞춰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돈이 내려와야 설계용역 발주를 하기 때문에.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다 빨리빨리 내려 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 구가 빨리빨리 일을 할 수 있겠네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같은 227쪽인데 용두·새샘근린공원 스마트공원 조성사업 그것도 특교 교부 확정되었는데 사업추진 어려워서 명시이월 또 하셨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이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했고요, 지금은 용역이 다 완료돼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화재 났는 데와 상관 없, 가능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화재 난 장소하고는 무관하게 입구에 애완견들 노는 장소,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애완견들 노는 그 장소에?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안쪽으로 말고 입구 쪽이요, 일부분.

영숙

최영숙위원

입구 쪽에?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지금 동대문구가 노점상들 다른 과에서 철거를 하시면서 보면 노점상이 철거되고 난 자리에 정원도시과에서 심고 계세요. 가장 최근에 본 게 경동시장사거리에 ‘나은병원’ 앞에, 그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꽃의 도시하고 이거 하고 지금 다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너무 생뚱맞게 가져다 놓으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디자인을 하실 때는 주변도 고려를 하셔서, 그리고 지금 그쪽 라인 보면 노점상이 철거된 부분에는 다 어울리지 않는, 툭툭 갖다가,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같은 예산을 쓰는데 전혀 그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리고 저희는 꽃의 도시라고 선포는 해 놓으셨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은병원’ 앞에 시공은 도시경관과에서 했고요, 풀은 저희들이 어제 많이 뽑았습니다. 풀하고 물 주기는 저희 과에서 했고, 시공은 도시경관과에서…….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도시경관과에서 따로 하시고, 정원도시과에서 따로 하시고 그렇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정원도시과는 뒤치다꺼리 많이 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원도시과를 끝으로……. 서정인위원님 빨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지나간 부분이지만 놓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영숙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명시이월돼서 용두공원하고 새샘근린공원 스마트공원으로 하겠다고 해서 작년 추경 때 우리가 예산 올려줬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때 얼마 올려줬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특교가 있고요, 특교가 3억 3, 000을 받았고요, 구비는 양쪽에 3억씩 해서 6억을 받았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스마트공원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때 특교하고는 무관하게 구 예산으로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고 알고 계시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일단은 그때 스마트쉼터를 하겠다라고, 두 군데로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부분은 23년도 12월 20일에 내려왔고요.

서정인위원

그런데 그거와 무관하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거 가지고 진행도 하지 않고, 특교세를 받아서 더 증액해서 스마트공원을 만들겠다는 취지였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이강숙위원님이랑 위원님들께서 ‘스마트쉼터 부분 자체는 타 구에서 선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동대문구는 그게 없다’라고 해서 제가 예산 확보를 부탁했고요, 금년 24년도 본예산으로 6억이 잡혔고, 23년 12월 20일에 특교세 3억이 내려와서 그 2개를 합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명시이월된 거예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이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시이월은 23년 12월 20일에 오다 보니, 행정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사업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추경 때 예산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과 설계를 줬어야, 사업적으로 진행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추경 때 예산이 아니고 올 본예산…….

서정인위원

올 본예산인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3억이라는 부분은 명시이월, 특교금에 명시이월이고요.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것이 특교금,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줬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건 상관없는 부분 아니에요? 227쪽 용두·새샘근린공원 스마트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줘보세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스마트쉼터를 잘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스마트쉼터에 24년도 본예산을 2개소 6억을 요청했고요…….

서정인위원

그게 금년도 본예산입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본예산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0일에 특별교부세 3억이 저희한테 와서 이 부분 전액 명시이월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얼마…….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2개가 6억하고 3억 3,000해서 9억 3,000이고, 용역비를 제외하면 거의 한 군데에 4억 5,000 정도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 그러면 노후시설개선으로 해서 우리가 추경 때 예산을 줬나요? 줬는데, 특이사항으로 해서, 스마트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사업명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건 아니고, 사고이월 밑에 보시면 장안근린공원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은 그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야외무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돼서 그걸 방향을 바꾸고 야외무대 정비하고 하는 부분의 돈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사업이 변경됐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사업 변경이 아니고 겨울철에, 아까 예산이 확보됐는데 겨울에 추워서 타설도 해야 되고 콘크리트 타설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공기가 안 맞아서 사고이월 시켜서 올 봄에 공사 완료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다시 한번 제가 부연해서, 그러면 금년도 용두공원에 어떤 사업을 한 거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고이월은 장안근린공원의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상부에 용두·새샘근린공원 스마트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책자 277쪽 특이사항 명시이월 사업명에 보면 용두·새샘근린공원 스마트공원 조성사업이 3억 3,000, 이 부분 자체는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12월 20일에 받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켰고, 2024년 금년도 본예산 6억은 양쪽 두 군데에 스마트공원 조성하라고 해서 6억이 확보됐고, 이 2개를 각각에 나눠서 현재 설계용역을 다 마쳤고 공사발주 돼서 업체 선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본예산에서 잡힌 부분입니까, 추경 합산돼서 잡힌 부분입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추경이요? 밑에 새샘근린공원 실내놀이터는 별개의 건입니다. 실내놀이터 만든 건 16억 8,000만원 정도가 특별교부금으로 된 거고요, 노란 책자 227쪽에 보시면.

서정인위원

부족한, 제가 이해를 못 한 부분은 부서에서 설명을 좀…….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끝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과장님, 바로 그 밑에 보면 새샘근린공원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해서 16억인데요, 새샘근린공원에 실내놀이터는 실외가 아니라…….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답십리초등학교 북쪽, 북쪽 진입하는 쪽에 서울시 예산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요, 작년에 용역이라든지 이걸 다 거쳐서 지금 건축과에서 공사발주가 됐고, 건축과에서 공사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래서 ‘실외’가 아니고 ‘실내’에 또 놀이터 할 데가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용두공원에는 화재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지 않나요? 완전 부분, 따로입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시설 안쪽에 재활용 시설은 별개로 가는 거고요, 나머지 잔디라든지 전체적인 것은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용 가능한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거기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시설 안에는 사용 못 하고…….

노연우위원장

용두공원 자체를, 지금 거기에서 행사나 뭘 못하잖아요?

성해란위원

하고 있어요.

노연우위원장

하고 있어요?

성해란위원

가족지원센터…….

노연우위원장

불 난 이후에?

성해란위원

예, 했어요. 그래서 말이 많았잖아요. 불 났는데 왜 행사를 했냐고. 했어요.

노연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원도시과를 끝으로 주택도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도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 정원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7쪽과 218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218페이지에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초마을이나 이렇게 행사에 가 보면 저번에 ‘현진건 도서관’ 개업 갔는데 거기 가 보면 그 동네에 감초마을에 대한 역사나 아니면 동대문구에 대한 역사 고증에 대해서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전문가 같은 분들도 같이 합류하시나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재미있고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제기동의 각종 문화와 역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추경과 본예산을 합쳐서 4억 3,000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2023년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스토리텔링은 미래행복정책과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 그런 의견이 있으셨어요.

성해란위원

문화관광과에 가깝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그때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그 부분을 변경해서 이 예산 중에 550만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다 불용처리한 겁니다.

성해란위원

불용처리하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지속하고 있나요? 제가 이건 못 들어 본 것 같아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용역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제기동에 그렇게 재미있고, 정말 ‘와!’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스토리텔링인지 몰랐어요. ‘서영춘’씨 이야기도 나오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지역에 살아있는 이야기꾼들의 이야기를 잘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에 휘경마을 골목길 재생사업 있어요. 이거는 어떤 공사를 한 거죠? 휘경동 마을 카페도 있고 이렇게 있네요. 골목길 재생사업도 있고, 주택개량 공사도 있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휘경동 일대 재생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씨앗도서관 조성하는 사업도 있고요, 대문이라든지 담장을 정비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또 거기에 거기에 휘카페라고 있습니다. 휘카페를…….

성해란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골목길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가 보니까 휘경로 10길이에요. 제가 작년엔가 거길 한번 가봤어요. 정말 그 골목에 차가 못 다니는 거예요. 막고 계신 거 아시죠? 휘경 10길인가 있어요. 행복주택 뒤에, 하트리움 뒤쪽에 충분히 트럭 하나가 지나갈 수 있는 곳인데 그것도 불법 건축물이 두 군데가 있어서 그 길을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혹시 골목 재생사업에 들어가지 않나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구역을 정합니다. 바운더리를 정하는데 그 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 동의도 받고 해서 바운더리를 정하는데 벗어나게 되면 사실상 그 사업에 포함되기가 어렵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 골목에 단독주택부터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엄청 틀리거든요. 더구나 특히 지금 거치적거리는, 거추장스러운 것은 불법입니다. 일단 그것 좀 한번, 휘경 10길 좀 부탁드립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도로상의 불법…….

성해란위원

일단 그 건물이 불법 건물이래요. 그럼 그것만 치워주면 거기에 큰 트럭이 하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일단 한번 참고해 주시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알려주세요. 휘경로 10길입니다. 그다음에 223페이지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 이건 무슨 내용이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어디, 몇 쪽?

성해란위원

그건 아니네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218페이지 휘경마을 골목길 재생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로 남은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휘경마을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휘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휘카페를 조성했는데 휘카페 담장에, 벽 부분에 조성하는 사업도 있고요, 앞 부분에 공원도 조성하고 벤치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건물주가 반대를 해서 그 사업이 무산이 됐고, 대문이라든지 담장 정비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셔터도 정비를 해 주고, 그런 사업들이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러면 사업 규모 축소라는 게, 여기 세출 집행내역 세부설명서에 작성해 주신 사업 규모 축소라는 게 제가 과장님께 듣기에는 원계획에서 건물주의 반대와 주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인해 규모가 축소된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거나, 그러니까 휘경마을 골목길 재생사업에 걸맞게, 골목길에 이게 만약에 원계획이 안 됐다면 골목길 재생을 위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건가요? 전 그게 궁금해가지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마을 골목길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10억을 받고요, 구비로 1억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모든 게 시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제출하고 그 사업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대문 및 담장 정비 같은 경우에는, 대문 같은 경우에는 8개, 디자인 펜스 같은 경우에는 5경관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문 같은 경우에는 3개밖에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김세종위원

그랬을 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월 처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 거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세종위원

이거 만약에, 만약이 아니라 24년도에는 또 잡혀서 내려왔나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게 이월도 당초에 명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명시 때 채주가 안 정해져 있을 때는 명시로 하는데 채주가 정해져 있으면 사고이월합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 다음에는 재사고이월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똑같은 사업으로, 그러니까 시비에서 24년도에도 혹시 내려온 게 있나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어떤?

김세종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휘경마을 골목길 재생사업 관련된 사업 시비가 내려 온 게 있나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세종위원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김세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세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9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1쪽부터 342쪽까지, 그리고 356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결산서 223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성해란위원입니다. 요새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회기동 그쪽에 도로 열선 하시느라고.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거기 정말 필요했었거든요. 감사드리고요, 223쪽에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건설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비요?

성해란위원

223페이지. 이게 뭐 소송이 있고 소장 접수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철도공사랑 뭐가 있었나요? 223쪽,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 이게 지금 우체국 뒤에 가면 땡땡땡 하는 그거 맞죠, 아닌가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대앞역에 지하차도 건설하는 사업비입니다.

성해란위원

외대앞역이에요, 이게 지금?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성해란위원

지금 외대역 건설된 거 그거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성해란위원

거기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땡땡땡 안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223페이지에 서울시립대 앞 교차로~휘경여고 삼거리 간 지하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 하셨잖아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 조사내역을 저희 위원들한테 좀 배포 부탁드립니다. 타당성 조사 하셨네요, 2023년도에 하셨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거 저희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223페이지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동동동’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회도 제가 다 들었고 염화칼슘에 대해서 저도 몇 번 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눈이 다 왔어요. 눈이 안 올 줄 알았어요.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작은 꾸러미 있지 않았습니까? 큰 거 말고 개인이 쓸 수 있도록 작은 꾸러미로 한다고 그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3kg짜리.

성해란위원

3kg짜리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래서 올해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꼭 좀, 왜냐하면 염화칼슘이, 이제 눈이 끝났구나 하는데 조금 이따 눈이 또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럴 때 쓸 수 있도록 3kg짜리 그거 좀, 제가 그 얘기 꼭 하고 싶었습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확대를 해서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확대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25쪽에 경희대앞 상점가 야간경관조명 설치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때 구청장님이 상인회를 가서 거기에서 건의사항을 해서 오브제 조명부터 스트링라이트 쫙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 정말 예쁜 거 많더라고요. ‘디자인이 저거밖에 없었나?’ 할 정도로 조금, 그런 경관조명을 할 때는 좀 여러 곳을 벤치마킹 하시고, 오히려 회기동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거기 회기동에 어울리는, 거기에 맞는 그런 거 검토하시지 않으신가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올해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미래행복정책과에서…….

성해란위원

미래행복정책과로 넘어갔나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지금 왕산로 쪽에 기본적인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아무튼 저는 그때 너무, 여기 상권이 엄청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거를 한번 설치하시면, 물론 상인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왕이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거든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이번에 설계하게 되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멋지게 나올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꼭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225페이지, 휘경동 지장전주 지중화 공사 관련해서, 다행히 일단은 올해 중으로 완료가 될 예정이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장전주요?

김세종위원

이거 이경시장 사거리에 있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거는 올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래서 여기 일정표 보니까 6월 완료 예정이라고 해가지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세종위원

혹시나 걱정이, 3월부터 6월 공사예정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3월에 바로 시작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협의 과정도 있어가지고…….

김세종위원

협의 과정이 좀 걸려서 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주민분들이 많으니까, 물론 실제로 공사는 한전 측에서 거의 담당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맞습니다.

김세종위원

어찌 됐든 간에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이게 사실은 저랑 이문동의 ‘김학두의원’님께서 처음 요청드렸던 시기에 비해서, 물론 이해는 합니다. 협의 과정이 어쩔 수 없이 길었던 것도 이해는 하는데 정말 많이 주민들이 오래 바라고 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작년부터, 사실은 작년에 된다 된다까지 막 얘기 나왔던 건데 올해까지 밀린 거니까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지하에 하수박스가 좀 저촉이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를 이설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김세종위원

그러면 이설까지 감안했을 때 한 어느 정도쯤에 완공 예정, 6월 중에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6월 중에 끝날 수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도 225페이지 경희대앞 상점가 야간경관 조명 설치 이거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어찌 됐든 간에 상인회랑 그때 당시에 협조를 많이 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처음으로 경희대 앞에서 시도를 하면서 같이 했던 사업인데 이게 참 지금도 안타까운 게 저도 제 대학교 후배들이나 저도 거기서 술을 자주 먹고 식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명들이, 눈 모양 조명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날이 이렇게 더울 때 식사를 하고 나와서 그 조명을 보고 있으면 되게 참,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식사를 하고 온 친구들이 한 마디씩 하더라고요. ‘아니, 눈이 왜 여기 있냐고, 지금 더워 죽겠는데.’ 이왕 할 때 저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더 좋은 결과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제가 한정된 예산에서 ‘교체해 달라, 바꿔 달라’ 이런 요청을 드리기보다는 다른, 경희대를 시작으로 했으니까 이게 점점 이런 포인트들이 확산될 거잖아요. 동대문구 내에 여러 가지 또 야간조명들이 필요한 데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디자인적으로 좋고 콘텐츠를 공용적으로 쓸 수 있는 조명 디자인들을 설치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게, 야간경관 조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치를 해두면 불이 자동적으로 일정시간이 됐을 때 켜지도록 세팅이 되어 있나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지금 유지관리 쪽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끄고 내리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개선을 할 겁니다. 등별로 바로 바로 끌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15시부터 일몰 후 23시까지 자동으로 꺼지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세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권이라든지 그쪽에 운영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만약에 껐다 켰다의 기능을, 물론 그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라기보다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면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세종위원

그런 것들을 상의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세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225쪽 정릉천 용두교 미디어글라스 설치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지금 100% 시비예요, 그렇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시비 5억을 받으셔가지고 이번에 정릉천에다 설치를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 구에서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셔서 공모를 하신 건가요, 어떻게 해서?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희 구에서 계획하지 않았는데 서울시에서 그냥 내려와서 저희가 설치하신 건가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5억이 내려 왔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시겠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제가 사실상 작년에는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알 수가 없고요, 일단은 서울시에서 용두교로 지정을 해가지고 5억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번에 그 옆에 성북천에도 또 설치가 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 부서하고는 상관없이 서울시에서 그냥 내려 와서 하시는 건가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것도 서울시에서 성북천에 하라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래도 저희 구하고 좀 서로 얘기가 되고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지금 다 돼야지 서울시에서 설치하라고 하면 설치하고, 그럼 서울시에서 또 그거 필요 없다고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하실 건가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는 쪽인데요, 교부금을…….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성북천에 추가로 지금 이번에 하는 거는 요청을 하신 건가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이거는 내려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부금을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내려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교부금을 처음에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내려보내 주셔서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옆에 추가로 설치가 되는 거는 저희가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어떤 설치를 했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다든가 그래야 옆에다 추가로 설치를 하지 서울시에서 그렇게 내려 와가지고 저희가 그냥 설치하는 건 아니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서울시에서 사실상 조사를 다 합니다. 하는데 반응이 좋으면 주민들의 의견이나 반응이 좋으면 추가로 잡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니까 아까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내려오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시고, 저는 그런 거를 듣고 싶은 거죠. 저희 주민들이 여기다 설치를 했으니 추가로 또 옆에다가 설치를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들으셨나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 찬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좀 수렴하시고 추가로 설치를 또 신청하셨거나 그랬나 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번에 또 설치하시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성해란위원

특교 받으셔가지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상 작년에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행정이다 보니까 복지에 와서 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최영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3쪽, 그리고 358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1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4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제가 무엇을 질의할지 아시겠죠? 마을버스 용역 나왔지요, 그렇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나왔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동대문구 미래비전 발전전략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자 보셨나요, 미래비전 2050?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시범후보지가 장한평역에서 면목선역 연결하고 또 한 가지는 청량리에서 카이스트 연결, 이렇게 시범이 나와 있고요, 용역에도 1번 마을버스의 연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발언 했고요.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착오가 생겼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지만 회기역에서 경희대까지 가는 1번 버스를 용역을 통해서 산림청 그 앞에 거기서 회전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서울시 협의 결과 거기에 운수여객법 시행규칙에 당초 노선 길이의 50%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해서 서울시와 다시 또 협의를 해서 저희가 노선을 좀 보고 그래서 회기역에서 고려대까지로 해서 일단 노선을 서울시하고는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장안동 거 하고 그런 부분을 운송회사하고 주변에 학교 있으면 학교하고 주민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마치면 위원회 구성해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의문이 가는 건, 그러면 서울시 운수법을, 기존에 50%가 넘으면 안 된다는 그 법을 모르고 용역을 하신 건가요?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잘못한 거네요? 가장 기본 아닙니까? 운수법을 알아야지 용역을 하는 거 아닌가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성해란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미처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거는 저는 정말 기대가 너무 너무 많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홍릉가 그쪽 청량리 쪽, 그 부분은 지금 청량리역도 멀고 회기역도 멉니다, 그렇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특히 1번 버스와 3번 버스 그거 아시죠? 역사를 다 아실 거예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우리가 지금 한 쪽, 한 업체를 배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정비하고 회기역이 자기 땅입니다. 거기서 정비하고 세차하고, 그리고 모든 차 못 들어오게 소리 빽빽 지르고, 이게 회기동 1번 마을버스 회기역 앞입니까? 과장님, 민원이나 문제점이 많으면, 우리 정말 모든 구민의 가려운 곳을, 지금 몇 십 년 됐습니까? 한 곳에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거 언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와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노선을 지금 만드시는, 공모하고 계십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빠른 추진 부탁드립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해란위원

정말 이거는 회기동, 제기동 사람들의, 그쪽 청량리 사람들의 숙원입니다. 꼭 좀 정말 빠른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거 빨리 빨리 저한테 중간보고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다음은 215페이지에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실은 저희 동대문구가 탄소중립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도보, 그다음에 자전거 아닙니까? 지금 옆 중랑구에서는 제가 현수막을 봤어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세척’, 우리 그런 거 계획 없습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올해 조례하고 예산 편성해서요…….

성해란위원

올해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에, 하반기 자전거 찾아가는 수리센터 지금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기존에 관내 수리점이나 이런 데를 같이 해서 윈윈 하자고 했는데 관내 자전거 점포 확인해본 결과 1인 점포주가 있다 보니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왔나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아니, 본예산에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본예산에 있어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이 좀 적극적으로 돼서, 사실은 세척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리도,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십시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7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287페이지 그린파킹(Green Parking)사업 있잖아요? 현재 지금 계속하고 있는 계속사업인가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이게 2004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도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계속 2004년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재개발이 추진되다 보니까 담장이라든가 구)가옥들이 없고 그래서 실적이 좀 떨어졌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이 좀 실적이 적거나 이러면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 볼, 혹시 다른 데 벤치마킹 이런 것은 없나요? 사실 주차장이 정말 부족하거든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4년도부터 진행이 돼서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시비·구비 6대4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때문에 좀 못 했는데, 금년에도 재개발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금년에 신청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올해는 조금 더 나아지겠네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작년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혹시 다른 구에 이렇게 주차장 관련해서 벤치마킹 할 그런 사업 같은 건 없나요, 우리 동대문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한번 타 구에 잘되는 사업을 벤치마킹 해서 저희 구에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이제는 차가 필수예요, 가정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땅은 좁고 한계성이 드러납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에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있잖아요. 이거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이 2020년도에 신속통합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지금 현재 중단됐는데요, 저희가 7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8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그때 존경하는 장성운위원께서도 5분발언 하셨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어떻게 되고 있나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7, 8월에 주민설명회 한 다음에 추진할 건지 결정하신다고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재개발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 기부채납 시설 있거든요. 전농동 647번지 일대 서울시 그거를 활용해서 저희가 주차면 119면을 확보할 거고, 만약에 재개발이 취소되면 기존대로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288페이지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있잖아요. 그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지 않나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이 사업은 지금 주차행정과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이거는 주차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행정과에서는 그런 건 없는 거죠?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산이라든가.

성해란위원

아, 예산 지원해 주고. 아니, 어떤 말을 들어보면 이게 이원화돼 있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 건 아니죠?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288쪽 용두유수지복개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던 이후로 이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유수지복개주차장은 금년도 8월 30일이 계약 만료됩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 전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앞으로 전문적인 주차장 관련 업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쪽에서 항고한다고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지금 현재 1심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2심은 저희가 준비서면을 제출해서 답변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기일은 잡혀지지 않았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저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을게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갖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쪽에서 제시하는 거에는 우리가 전혀 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희 구가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3쪽에서 144쪽까지입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143쪽에 보면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예산액이 6,820만원 잡혔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잔액이 있어요. 428만원 이 내역 좀 알려주시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 유지보수로 해서 매년 한 1,100만원 들어가고요, 작년에 우리가 한 5,500 정도 편성해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집행이 5,200만원 하고 아까 말한…….

이재선위원

작년에 6,800만원 한 거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그러니까 6,800에서 홈페이지 보수로 해서, 홈페이지 우리가 관리할 때 1,100만원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해서 5,200만원 해서 6,800만원 나오고 나머지 잔액이 420 남았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나머지, 그러면 과다하게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82%에서 92% 정도 집행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집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신 거예요, 아니면 과다하게 잡으신 거예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절감보다는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봅니다.

이재선위원

적정하게. 국장님이 하도 꼼꼼하게 쓰셔서 별로 그렇게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재선위원님 지금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장으로 하겠는데요. 저희가 또 이런 자리에서 잘한 부분, 칭찬할 부분은 칭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홈페이지를 보고 그때하고 지금 이번에 우리 홍보팀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홈페이지가 많이 개선이 되고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뒤처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홍보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최영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