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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제28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6-19

정교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지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와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이 당초 사용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된 요인은 없었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심도 있는 심도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선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지만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237쪽입니다. 결산서 상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2024년도 예산현액은 총 34억 8,501만 5,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9억 2,844만 7,420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5,656만 7,580원으로 집행률은 84%입니다. 보고는 단위사업별 집행률과 단위사업에 속한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총 13억 129만 2,000원에서 11억 5,046만 6,41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8.4%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의정공통업무 사업에서는 월정수당, 의원 여비, 의정활동 공통 경비 등으로 10억 6,324만 4,650원을 집행하였고, 의원 행사 지원 사업으로 의원 사무실 소요 물품 구매와 차량 운행 등을 위한 경비, 국외공무출장 및 각종 행사 비용 등으로 8,722만 1,7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은 총 5억 41만 9,000원에서 4억 5,496만 1,67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0.9%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의정의사 운영지원 사업에서는 의회 수첩 제작, 공공요금 납부 및 의정 의사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 등으로 1억 3,422만 5,030원을 집행하였고,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등으로 정기 간행물 구입 및 의정 운영 업무 추진 경비 등에 1,89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환경개선 사업에서는 의회 청사 승강기 교체, 청사 3층 화단 난간 보수, 지하 주차장 입구 및 입구 환경개선 공사 및 청사 시설 보수 등으로 1억 3,501만 6,760원을 집행하였고, 홍보 활동비및 지원 사업으로 후반기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성동의정을 발간하였으며, 신문 구독 및 광고료와 의회 방송 장비, 1층 의회랑 홍보관 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6,674만 3,8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16억 8,330만 4,000원으로 이 중 13억 2,301만 9,34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8.6%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인력운영비는 직원 보수 등 경비로 11억 6,832만 4,920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로 사무국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매비, 직원 여비 및 부서 운영 경비 등으로 1억 5,469만 4,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태블릿 PC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의 쪽수와 세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의회운영위원회 특성상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인데요. 집행잔액이 이번에 5억 5,656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한 2가지 정도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 사유가 의정 공통 업무 중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민간위탁 그다음에 자체교육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요. 여기서는 어느 정도 예산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전체 어느 정도 예산에서 집행이 안 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공공위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회 정도 하고요. 자체교육은 2회 정도, 민간위탁은 1회 정도 됐는데요. 공공위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5,180만 예산 중에서 38만 원 정도만 집행되었고요. 나머지 거의 전액 다시 불용이 됐습니다.

정교진위원

38만 원이면 여기 자체교육으로는 별도 또 예산이 잡혀……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자체교육은 별도로 또 4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177만 원 정도 집행됐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은 작년에 295만 원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요. 한 85만 원 정도 집행됐고요.

정교진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한 5,1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다가 실제로 집행된 건 37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네, 38만 원 정도요.

정교진위원

그거 왜 그렇게 안 됐죠? 교육 자체가 없었나요, 아니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5,100만 원이란 예산이 공공위탁 학교에 있는 최고지도자 과정이나 이런 식의 특정 교육에만 맞췄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사실상 공공위탁 교육이 서울대 하고 서울시립대인데요. 프로그램도 없었고요. 이게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사실상 서울대 같은 경우는 1인당 8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인데 거의 자치구에서는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타 구도 거의 공공위탁개발비 예산이 다 불용 돼서 저희들도 금년에 작년 대비 많이 삭감된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프로그램 자체가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일단 거기에 대한 대체 프로그램은 없고 2025년도에는 예산만 전액 삭감을 시키신 거죠?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네, 작년에도 위원님들도 지적사항도 없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교진위원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삭감 과정에서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의견이 청취가 됐나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그때 저희들이 항상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 문제 가지고 위원님들도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타 구 다 조사를 해봐도 거의 3년간 불용이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거의 예산 전액을 금년 저희 구 수준으로 다 잡으셔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이 질문 요지는 작년에도 계속 불용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하나 덧붙인 내용이 뭐냐면 이 예산을 삭감할 때 공공위탁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도 전달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삭감하시면서, 다시 얘기해서 이 예산은 대학원의 지도자과정만 해당되고 또 학교로 보면 1인당 예산으로 봤을 때 서울시립대만 됩니다. 나머지는 애초 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다른 학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 한 8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조금 있는 학교들도 거의 4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원래 잡았을 때 1인당 360만 원이었거든요. 거기 갈 수 있는 데가 시립대밖에 없었는데 시립대도 등록금을 올리다 보니까 그마저도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씩 360만 원 편성된 걸 1년에 7명 그다음에 못 간 또 다른 분이 7명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찾았었는데 그건 또 실효성이 없어서 교육받으려는 그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그게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거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범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냐는 그 범위에 대한 말씀도 나눴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타 구의회가 거의 저희하고 비슷한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구만의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게 공공위탁 교육 자치구 전체적으로 한번 제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이거를 바꾸거나 그런 상황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정교진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의견 나눌 때 이것은 영어라든가 아니면 다른 범위로 좀 넓혀보자는 얘기는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봤을 때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안전부에 질의했었나 봅니다.

정교진위원

네, 맞습니다.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행정안전부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답변이 와서 그건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삭감된 예산을 다른 부분의 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겠네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사실 삭감된 예산은 다른 데로 꼭 의무적으로 편성하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정교진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8대 때 1인당 360만 원씩 해서 5,100만 원 14명 예산을 어렵게 편성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렵게 편성해서 너무 쉽게 없어져 버리니까 의원역량 강화에는 잘 활용하면 또 좋은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불용이 돼 버린 상태에서 대체 부분도 없다 한다면 고생해서 편성한 이 예산도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파악한 내용으로는 대체도 어렵고 또 교육도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육기관이 지금 강좌 개설을 안 하고 있잖아요. 설령 한다 해도 등록금하고 지금 저희 예산하고 맞지 않고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조금 변화가 생기면 저희들도 의원님들 역량강화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노력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노력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잔액 사유를 보면 운영경비에서 자치구 한마음체육대회 미추진인데 이건 격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그게 원래 격년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사실상 그게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약간 비정기적으로 아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교진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예산을 편성 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격년제로 이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일단 그럴 사안을 감안해서 안 열리지만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으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네. 격년제로만 열린다고 또 그렇게 돼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그전에 쭉 해왔던 걸 보면 꼭 그렇지만 않아서……

정교진위원

그러면 연결해서 매년 할 수도 있고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네.

정교진위원

그런데 지금 기본은 격년제잖아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그렇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사실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의장단 협의나 이런 쪽에서 사전에 연락이 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식이면 내년도 예산을 또 확보해 놔야 되잖아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전에 미리 연락을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자치구에서는 설령 불용이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예산은 확보해 놓고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그게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하고도 거의 다 비슷한 상황이라서 그거는 의장단에서 한번 논의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3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34억 구 예산을 잡아서 약 2억 9,000만 원 5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네.

이영심위원

밑에 인력운영비 보면 14억 잡아서 11억 정도 쓰고 3억가량 집행이 덜 했어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작년에 이런 상황이 있었죠. 정책지원관이 사실상 우리가 인건비 예산을 잡을 때 1월부터 12월까지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정책지원관 7명 채용할 계획 당시에는 1월부터 12개월분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사실상 2024년 7월에 채용돼서 그 부분이 불용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인력운영비가 보통 어디까지 거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수당이라든가 모든 거 다 포함이 됩니다.

이영심위원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올해는 정상적으로 지금 큰 문제 없이……

이영심위원

되고 있어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네, 작년처럼 많이 집행이 불용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영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복중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결산서 237페이지 보면 의회 환경개선 예산액이 1억 5,840만 원 편성됐는데 다 집행하지 못하고 2,300만 원가량 남은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회 환경개선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대상으로 삼는지 궁금하고, 이를테면 옥상 정원이나 3층 정원도 해당 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우선, 옥상 정원 부분은 사실상 구청 정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요. 만약에 소모품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구매를 해주는 상황이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관리를 구청 정원녹지과에서 관리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의회 환경개선은 작년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승강기 교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승강기 교체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중대재해 안전 지적사항도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 부분 시설을 보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옥상 정원이나 3층 정원 같은 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3층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요. 옥상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비가 냉난방기 유지·보수비도 환경개선비로 사용합니까?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네.

주복중위원

승강기 교체라든가 이런 것도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네, 그거는 전부 다 환경개선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런데 이거 승강기 교체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비가 해마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승강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항이죠.

주복중위원

만약에 승강기 교체 공사에 업체 선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네.

주복중위원

그러면 큰 업체 선정도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죠?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련 법령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관련 법령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붙이거나 조달 물품을 조달청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서 조달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렇게 돼 있어서요. 저희들이 사실상 중소기업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주복중위원

만약에 중소기업 차원 몇 군데가 여기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네.

주복중위원

거기서 선정한다는 거죠?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거기서 선정하기 때문에요.

주복중위원

그리고 냉난방기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도 해마다 봄 되면 청소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해마다 그렇게 해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년에 했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런데 그거 냉난방기 유지·보수하는 것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 좀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필터 있죠. 필터만 청소해 줘도 괜찮은 것 같은데 2년이나 이렇게 한 번씩 해주는 게 해마다 청소하고 약품 뿌려서 하는 것 같은데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살균·소독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 가정집 같은 경우는 보통 2년마다 에어컨 같은 거 청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들 기준으로 봤을 때 2년마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의회 청사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또 먼지도 많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살균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주복중위원

아무튼 여러 명이 사용하다 보니까, 하여튼 모쪼록 예산을 편성할 때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지 않습니다.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이상입니다.

장지만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237쪽 여기 보시면 의원역량개발비가 민간위탁을 정책지원관 교육비로 집행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정책지원관과 의원들이 같이 향후 교육받을 수 있는 것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현재 상태로서는 의원역량개발비는 의원들한테만 집행되고요.

박성근위원

앞에도 한 번 얘기 나왔었잖아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정책지원관은 저희들이 내년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현재 상태로서는 이 예산 과목으로는 지원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성근위원

현재 안 되는 거고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네, 현재로서는요. 저희들이 정책지원관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면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

향후에 민간개발 그거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고, 의회 홍보 책자 종류가 지금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지금 세 가지, 성동의정하고 성동의회보……

박성근위원

이거 출판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지금 타 구라든가 주로 많이 잘하는 업체들 저희들이 타 구하고 비교해서 그런 데 업체 선정하기 때문에, 주로 타 구에서 하시는 업체들이 대부분 많이 하더라고요.

박성근위원

그러면 이거 계약은 수의계약이겠죠?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수의계약으로요.

박성근위원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네, 했던 경험 있는 업체들이 타 구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하고 하면 훨씬 더 매끄럽게 잘하고 계셔서 현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근위원

9대 후반기 홍보 영상물 제작할 때 예산이 한 3,000만 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이 부족하지 않았나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경험 있는 업체라서 그렇게 부족하진 않다고……

박성근위원

부족하진 않고 알차게……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노하우가 많이 있어서요.

박성근위원

알차게 잘 썼다?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네, 부족하진 않습니다.

박성근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아서 이게 빠듯하게 일정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나 해서……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저희 성동구에 아까 의회보 말고 홍보물 이름이 뭐라고 했죠?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의정백서, 성동의회보, 성동의정, 총 세 개종입니다. 홍보 책자가……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의정에 저희가 한 2페이지 그게 들어가는 건가요? 소식지인가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소식지는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종균

전종균위원

소식지에 저희가 2페이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현재 2페이지고 저희들이 정례회 때라든가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 해서 3페이지 정도 나가도록 구청하고 협의했고요. 의장님도 요청하셔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합의가 된 겁니까?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네, 합의가 됐습니다. 6월에 3페이지, 7월에 3페이지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 다 넣어줄 수가 없어서 행정사무감사 종료되면 7월에 넣어주기로 협의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소식지가 양이 얼마큼, 해마다 몇 부 정도 합니까?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지금 소통담당관에서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부 정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보는 1년에 얼마 정도?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페이지 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종균

전종균위원

아니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의회보요?
종균

전종균위원

네.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성동의회보는 반기별로 250부고요. 성동의정은 2년마다 900부씩 제작하고요. 의정백서는 4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성동의회보라든가 성동의정은 계속 발간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저희 의회보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네, 반기별로 나오기 때문에요.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니까 성동으로 치면 소식지랑 같은 거죠?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성동의회보가요?
종균

전종균위원

네, 그러니까 성동에 관련된 업무들이 나오는 게 소식지고 의회에 대한……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우리 의회 의정활동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균

전종균위원

활동하는 게 의회보잖아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죠.
종균

전종균위원

의회보는 사람들이 많이 안 보나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비치를 해놓기 때문에 구청을 방문하거나 공공기관에 배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희 같은 데는 많이 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보는 주민들에게 소식지와 같이 아파트나 들어가진 않는 건가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아니죠. 그렇게 저희 의회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직접 배부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다가 배치……
종균

전종균위원

기관에만 설치하는 걸까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죠. 그리고 배부 부수도 250부, 900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배부할 정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저희의 활동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의회보로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소식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주민 개인별로 볼 수 있는 거는 소식지요.
종균

전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최대한 소식지에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원래 제 생각은 의회보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사람들이 의회보에, 사실 3페이지에 저희들의 의정을 다 담기에는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고 실속 있는 내용을 담으려면 의회보를 활성화시키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는 없고 공공기관에 배치만 해야 된다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그건 「공직선거법」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균

전종균위원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보를 그러면 주민들이 좀 더 찾아볼 수 있게 의회보 안에 혹시나 가능하다면 잘라서 쓰는 쿠폰이라든지 이런 좋은 방향을 찾아서 사람들이 의회보를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일단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직접적으로 성동의회보라든가 성동의정 책자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배부가 안 되기 때문에 잠깐 저도 고민했지만,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공공기관에서도 최대한 많이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고 영상을 받아봤는데 영상이 저희 의회 1층에 틀어주는 영상에 대한 그 영상자료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저희 새해 인사도 찍지 않았습니까? 그게 구정 인사인가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그거는 구청에서 아마 찍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그거는 구청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요청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추가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종균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 드리면 지금 성동소식지, 우리 의회보 이거는 지금 「공직선거법」에 걸린다는 얘기죠?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배부 장소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주민들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정교진위원

왜냐하면 지금 구청에서 나오는 성동소식지도 주민들한테 바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여기 계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구청장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공직선거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소식지에서도 사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도 어디에는 들어갈 수 있고 어디에는 못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의 논리대로라면 성동소식지 말고도 「공직선거법」에 걸릴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동의회보라든가 성동의정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배부가 어렵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사항 같은 경우에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책자가 그런 사항만 내서 내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종균 위원님의 말씀은 의회 소식지도 그런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동소식지처럼 지금 정책 사업을 하셨을 때 그 현장의 사진이나 내용,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의회는 여기에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의회도 일정 부분 관여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의회를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와 집행기관이 지금 별도 독립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구청장의 정책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의회와 상호 보완해 가면서 함께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 쪽에 우리의 활동들을, 지금 의회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조례나 이런 사항 들어가 있는 부분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정교진위원

그러니까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활동 실적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도 섞여 있어서……

정교진위원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의회보는 의원들의 입법조례 아니면 그러한 조례 현황들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사항들은 의원들 지역 어떤 사업에 있었을 때 거기에 관여된 부분들, 관련된 부분들을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를 찾잖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하면 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의회는 단 하나도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첫 시작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구청장과 의원은 같은 선출직이에요. 이 양쪽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공직선거법」에 접촉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받지 않고 한쪽은 받는다, 그건 있을 수 없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식지에 더 많이 넣을 것인지, 별도로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할 것인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 해 주십시오.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교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의회보하고 의회랑은요. 본 위원도 이게 주민들한테 배부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직선거법」 때문에 배부가 되지 않고 배치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이 물론 지금 결산·심의이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 구의회가 가지고 나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공기관은 당연히 주민센터 외에 몇 군데로 보십니까?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공공기관 총 52개소 정도 저희들이 배부……

이현숙위원

52개소에 한 개소당 몇 개, 몇 부 배부가 물건이 있으세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별도로 배부할 때 250부고요. 그다음에 성동의정은 900부인데 그건 나눠서 배부하기 때문에 한 개수당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 배치하는 곳의 위치 같은 경우도 하고 파악이 돼야 되는 게,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수많은 것 중에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이 소식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보고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고를 드려서 알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의회보, 의회랑이지 않습니까. 주민분들께서도 그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배치하는 위치 중요하실 거고요. 기왕이면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전종균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식지에서도 균형이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굉장히 놀란 게 집행부하고 의회가 균형이 안 맞아요. 너무 집행부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직접 느낀 것 때문에 말씀드리거든요. 하물며 소식지에서도, 아까 3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면이 아니라 정례회가 있으면 2면인 건가요? 어떻게 지금 면 수가?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평상시에는 2면 정도 내보냈었는데요. 이번에 정례회 6월하고 7월은 3면을 낼 수 있도록 요청해서 지금 구청하고 협의했습니다.

이현숙위원

작년에는 몇 면 내셨었죠?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작년에 2면요.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정례회든 항상 2면이었던 거고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네, 작년에는 계속 2면씩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좀 증가해서 3면인데 6, 7월만 3면이란 말씀인 거죠?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1월도 3면 나갔고요. 지금 앞으로 6월하고 7월은 3면씩 내주기로 협의했습니다. 또 의장님도 강력하게 요청했어요. 4면까지 요구했지만 사실상 6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4면은 나갈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7월은 그러면 3면을 해주는 거로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에 의회보랑 의회랑이 잘 비치되어서 주민분들께 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식지에도 누차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집행부로 치우쳐져 있는 거, 그건 진짜 우리가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그 문제도 지속적으로 소통담당관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 아까 정교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잔액이 5억 5,656만 원이잖아요. 84%라고 그러셨고, 그러면 이게 이제 사업하다 보면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이월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몇 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불용 되고 있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이것도 개선 방향이 아까 말씀대로 찾아져서 불용 되는 것은 그다음에 또 편성하기 어려운 것도 맞고, 잔액 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또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66, 77, 84%로 예산 집행률이 상승한 면이 있었고요. 작년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2025년 예산에는 시정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현숙위원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감안해서 위원장의 의견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의 집행률이 보니까 예전에 보니 60%였다가 지금 80%대까지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여전히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회 9대 후반기가 작년 7월부터 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올해 2025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가 공식적인 일정을 개최해서 예산을 같이 고민하고 수립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걸 놓쳤던 것 같고 그래서 죄송하다, 라는 말씀드리고 단지, 그때 당시에 우리 의정팀을 통해서 예산을 증감하고 감소해야 될 항목들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의 회람으로 의견을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할 것 같고 내년 예산을 올해 10월부터 수립하니까 정례회든 임시회든 회기가 소집되면 우리가 일주일 전에 의회운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회의가 개최되듯이 예산 수립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의회운영위원회는 공식적으로 개최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예산에 증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사무국에서 그렇게 맞춰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예산이 계속 불용 되는 부분이 의원님들 역량강화 이런 부분이고 우리 의원님들과 관련된 예산들이거든요. 우리 사무국 입장에서는 난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25개 구 다른 구에 보면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의원님들에게 선택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정말로 서울대, 시립대밖에 없을까, 라는 저도 물음표가 생기는데 다시 한번 내년도 수립하기 전에 올해 10월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25개 구는 정말 잘하고 있는 곳은 어디까지 선택의 폭을 넓혔는지 자료 준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회의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절대적으로 우리 성동구의회가 회기 개최 일수가 부족하다, 라는 것을 저도 확인했고, 그런데 저도 같은 의원 입장에서 뭐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정례회는 정해져 있지만 임시회는 5인 이상이 요청하면 개최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성동구의회는 지난 9·8·7대, 제가 6대까지 못 봤습니다마는 지난 10년 동안에 임시회 개최를 우리가 요구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연초에 정례회, 임시회는 일반적으로 정해놓지만 말 그대로 임시회는 연중 의원님들께서 5인 이상이 신청하시면 임시회는 개최를 검토하게 돼 있다, 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성동구의회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정책지원관 채용에 공백이 있는 부분을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열네 분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존중하다 보니까 채용에 공석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건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의회에 전체적인 틀 안에 채용 공석이 없도록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사무국에서도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부터도 원칙을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에는 사실 공사 건이나 계약 건이 없어서 방금 질의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난해 전반기에 다 있었던 일들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9대 의회가 남아 있는 임기 1년 동안에 계약 건,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되거나 객관적으로 들여봐야 될 계약에 대한 사항이 있다면 의원님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절차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것을 하반기에 의원님들, 사무국과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립표결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10일에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감사결과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11건이며, 건의사항은 12건, 기타 사항은 1건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어제 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제가 검토하다가 시정조치와 건의사항과 기타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우리 사무국을 통해서 개개인 위원님들께 한두 건 정도 의견을 조금 다시 검토를 부탁드렸습니다.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