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제32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9

이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연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 부분을 먼저 일괄심사하고 세출 부분은 국 단위 과별 건제순에 따라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노연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성해란 부위원장님, 서정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1쪽, 먼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694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168억 4,400만원에서 1,525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974억 6,500만원에서 1,450억 7,400만원을 증액한 9,425억 3,9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3억 7,900만원에서 74억 9,100만원을 증액한 26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5쪽에서 17쪽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총괄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300만원이 증가한 603억 2,8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431억 2,400만원이 증가한 4,239억 6,1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94억 1,800만원이 증가한 1,758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 총괄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나눠지며 이중에서 조직별, 성질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3쪽에서 25쪽 조직별 예산입니다. 2담당관은 3,300만원이 증가한 18억 7,800만원, 행정국은 57억 4,300만원이 증가한 1,917억 7,300만원, 재정경제국은 231억 1,800만원 증가한 659억 1,200만원, 주민복지국은 628억 3,100만원 증가한 4,967억 900만원입니다. 안전환경국은 33억 6,400만원 증가한 608억 6,100만원, 주택도시국은 24억 7,100만원 증가한 165억 1,800만원, 건설교통국은 516억 900만원이 증가한 947억 8,000만원, 보건소는 33억 6,200만원이 증가한 356억 1,100만원, 구의회는 9,600만원이 증가한 53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6쪽에서 32쪽까지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37억 1,000만원 증가한 1,409억 6,700만원, 물건비는 26억 9,600만원 증가한 525억 2,000만원, 경상이전은 523억 3,000만원이 증가한 6,148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지출은 458억 3,600만원 증가한 928억 2,000만원, 내부거래는 246억 2,000만원이 증가한 269억 1,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33억 7,200만원이 증가한 41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에서 편성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운영)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행정)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복지)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성해란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성해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6월 10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59억 6,610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9,5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항은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상승으로 인한 비용과 연구용역 발주에 필요한 용역심사위원회 위촉위원 심사수당,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맞춤형 교육 자체 운영에 필요한 온라인 독서교육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 결과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최영숙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최영숙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12일 제4차부터 6월 13일 제5차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긴급성,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예산을 삭감,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감액 내용으로 92쪽 행정지원과, 구청사 시설물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야외 물놀이장 상수도 요금 800만원 전액삭감, 야외 스케이트장 전기요금 3,000만원 전액삭감, 92쪽 행정지원과, 구청사 시설물 관리 행사운영비 물놀이장 운영 8,592만 8,000원 전액삭감, 스케이트장 운영 3억 7,791만원 전액삭감, 99쪽 문화관광과,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문화재단 출연금 2,200만원 일부 삭감하였으며, 세입 부분은 감액이나 조정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5억 2,383만 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서정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서정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6월 12일 제4차부터 6월 13일 제5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필요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을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여성과 138쪽,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원장 연구개발비 2,700만원 전액삭감, 148쪽 여성1인가구 안심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성 안심물품 지원 1,000만원 일부삭감, 150쪽 동대문구 가족 앰버서더 운영, 기타보상금, 활동비 1,000만원 일부삭감, 동행과 170쪽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운영, 시설비, 입주기관 간판 설치 1,000만원 일부삭감, 강당 음향장비 교체 2,000만원 일부삭감, 스마트도시과 181쪽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모니터 2,000만원 일부삭감, 청소행정과 184쪽 환경공무관 관리, 공공운영비, 대상포진 예방접종 780만원 전액삭감, 185쪽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무관리비, 무단투기 단속, 경고판 900만원 전액삭감, 시설비, 무단투기 단속장비, 신규 설치 및 교체 4,620만원 일부삭감, 무단투기 단속장비, 조달수수료 24만 9,000원 일부삭감, 186쪽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 사무관리비,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1,204만원 전액삭감, 주거정비과 196쪽 관내 정비사업 공사장 품질 및 안전점검, 행사실비지원금,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교육수당 48만원 전액삭감, 기타보상금,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건설안전) 173만원 전액삭감, (건설기계) 276만 8,0000원 전액삭감, (품질안전) 346만원 전액삭감, 정원도시과 200쪽 꽃의 도시 조성사업, 재료비, 가로녹지대 꽃모식재, 걸이화분 설치 3,000만원 일부삭감, 총 1억 9,891만 7,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세입 및 특별회계 부분은 조정이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 일반회계는 예산안 47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 분야 특별회계 예산안 281쪽, 291쪽부터 292쪽까지 그리고 3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부분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세출 분야 예산안 심사는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들께서는 소관 예산안 설명 시 상임위 조정내용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나광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억 5,066만 7,000원에서 3,210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8,27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동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2,500만원, 청렴해피콜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96만 1,000원, 총 3,196만 1,000원의 신규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조정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은경입니다. 홍보담당관은 보조금 반환금 이자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대한 건만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현재 행정지원과장이 모친이 위독하셔서 병원 방문 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행정국장이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진만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노연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2쪽부터 94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87억 1,686만 5,000원 대비 23억 4,177만 5,000원 증가된 1,410억 5,864만원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 중 야외 물놀이장 및 스케이트장 운영으로 공공요금 3,800만원과 행사운영비 4억 6,3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후승강기 교체 8억 5,450만원, 전기 노후설비 교체·수리 2억 5,230만원, 기계 노후설비 교체·수리 2억 480만원, 야외 스케이트장 전기공사는 9,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방화설비 설치 1억 1,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행정차량 유지관리, 자산취득비로 3억 9,354만원을 편성하고, 다음은 93쪽, 지역방위(예비군) 업무 지원,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운영 지원으로 3,4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0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전액삭감된 야외물놀이장 및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예산 5억 183만 8,000원은 사업대상지인 용두공원의 안전성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사업을 중단해야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2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93쪽에 행정차량 2대 구입한다 그랬잖아요? 3,800만원 2대.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저희가 행정차량이 2대가 아니라 전체 5대고 승용 2대, 승합 2대, 버스 1대…….

이재선위원

3,800만원짜리 2대 그다음에 2억 3,000만원짜리?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그거는 저희 45인승 버스입니다.

이재선위원

이거는 중형 승합차가 아니라 버스네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2억 3,000만원짜리는요. 버스를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예비군 훈련이 1년 계속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버스는 우리 구청 관용차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저희가 구매하게 되는 버스의 주 용도는 구청의 주요 행사나 아니면 자매결연지 방문, 그리고 부가적으로 아침·저녁 때 직원들 출·퇴근용 상계동 방향으로 쓰이고 있고요. 예비군 수송 쪽은 저희가 별도로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 위주로 하려다가 서울시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바람에 각 자치구에 추경 편성을 요구했던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예비군 수송 차량을 따로 구입하는 건지?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예비군 수송 차량은 임차로 갑니다, 빌리는 쪽으로.

이재선위원

관광버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중앙감시실 방화유리 설치 건 해서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5월 초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구청 1층 종합상황실에 소방 방재설비인 하론가스가 원인미상으로 터졌습니다. 터지다 보니까, 저희가 기민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상당히 안전사고가 크게 날 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청 전체에 하론가스가 구비돼 있는 8층에 전산실, 7층에 기계실 이런 곳에 별도 가림막 내지는 별도 벽면 설치가 필요해서 그런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에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책으로 하게 되는 그런 공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중앙감시실이 가스 누출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일반가스가 아니고요, 연기나 열 때문에 화재경보기가 작동하면 화재가 난 걸로 가정하고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전산기기나 책 이런 것이 비치된 곳은 물이 살포가 되면 기기나 책이 훼손되기 때문에 하론가스라는 소방시설을 설치해 놓고 하론가스로 화재를 잡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서정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감시실에는 그게 설치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설치는 됐는데 하론가스가 그냥 터지다 보면 이걸 사람이 흡입을 하게 되면 산소농도가 갑자기 15%로 떨어지거든요.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떠지더라도 사람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구획을 하겠다는 거죠.

서정인위원

방화유리라고 하는데…….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그러니까 방화유리인데 연기가 터지면 방화유리가 있음으로 해서 연기가 그 안에서만 순환을 하는 거죠. 터져도 사람 쪽에 안 오게, 고유 목적에만 쓰일 수 있게끔 방화장비, 유리 이런 걸 설치하겠다는 거죠.

서정인위원

기존에 방화유리가 안 되어있어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조금 취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압이 쌔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되어 있긴 있는데…….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유리가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서정인위원

안전도 면에서…….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강화를 하는 거죠.

서정인위원

미비해서 강화를 하겠다? 그럼 전원 교체가 되겠네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교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이러한 방화 설치에 대해서는 꼭 일이 터져야 예산을 잡고 하는데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이런 건 생각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장님?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2000년, 그러니까 24년 전에는 입주하다 보니까 그 시점에 소방 방재 설비를 구비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대설비를 조금 더 세밀하게 짚어보지 못한 불찰이 있고 사고 이후에 동일한 사고가 다시 재발하면 안 되니까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구청 관내에서 지금 예산안 올라온 장소 외에 다른 데에 추가적으로 할 부분이 있는가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일단은 저희가 추경에는 구본청 건물만 짚어봤고요, 관내 도서관이나 이런 쪽은 아직 체크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최근에…….

서정인위원

할 곳이 많은가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그건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 제가 알기는 최근에 완공된 건물은 이런 보완책이 세밀하게 돼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최근에 완공된 건물은 이런 부분까지 설치가 되어있다. 구청은 지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이 미비해서 예산을 올렸다 그런 얘기죠?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예.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성운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서정인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추경으로 방화시설만 설치비가 편성된 것이죠? 그렇다면 방화 설치만 할 게 아니고 종합적인 검토 후에 모든 시설을 보완하고 관련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전체를 정밀안전 점검을 했고요, 전문가를 통해서 원인 파악도 해봤고 그런 이후에, 이게 하론가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론가스가 터진 이후에 확산하고 퍼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을 끄는 목적 이외에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연기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방화벽이나 유리 이런 거를 설치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국장님이 생각하는 추후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서정인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일단은 구본청만 짚어봤고 보통 일정 규모가 되는 예를 들면 정보화도서관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론가스가 아마 설치가 돼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추후에는 그런 장소도 유관부서를 통해서 세밀하게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3쪽에 보면 예비군훈련장 수송버스 운영 지원 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처음 시행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전체 구를 지원해 줬는데 예산이 조기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서울시 예산이. 그래서 일부 부족한 금액은 ‘구별로 추경을 편성해 줘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 참고로 내년부터는 시·구비 50대50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조기소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늦게 신청을 했다는 의미입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서울시 예산으로 전체 25개구의 예비군들 수송버스 경비를 지원해 줬는데 서울시에서 잡아놨던 예산이 예상보다 빨리 떨어졌단 얘기죠. 그러니까 구에 준 돈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직접 집행을 했었는데 그 돈이 조기에 빨리 떨어졌단 얘기죠.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할 일을 자기네가 예산이 없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추경으로 잡아서 서울시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왜 구에서…….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이게 위원장님, 저희도 작년도에 구에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치구도 그런 의무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 내년부터는 시·구 50대50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군들 수송에, 금곡교장에 가는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장

물론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이거 국가적인 거잖아요. 예비군 훈련장은 국가적인 일인데 서울시에서 여태껏 지원했는데 갑자기 각 구에다 예산을 떠맡기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은데, 물론 우리 조례가 통과돼서 알고는 있지만, 매년 이 예산이 지원되나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이게 올해 처음 한 겁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처음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 해야 되냐?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내년에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시·구 50대50으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에요.

노연우위원장

50대50으로요? 그럼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고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일단 대당 군부대에서 임차계약을 맺었는데 올해는 대당 64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노연우위원장

1대당?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예, 내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그거 이상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되고, 관련 임차계약은 군부대에서 직접 맺고 있어요.

노연우위원장

그럼 우리 구에서는 몇 명이나 가나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올해 처음 저희가 봄 3월에 2, 3주 정도 스크린을 해보니까 올해는 탑승률이 48% 정도, 대상이 1,000명이면 480명 정도가 그 차량을 청량리역에서 탑승하고 금곡교장으로 이동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모든 날 같이 합니까, 아니면 날짜가 다 다릅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훈련이 보통 2, 3주 분산이 됩니다, 동원훈련이.

노연우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대형승합차 버스 2억 3,000인가요? 이 버스는 급하나요, 이렇게 추경에 넣을 정도로?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위원님들도 자주 보셨겠지만 저희 구청 45인승 버스가 250,000km, 그리고 12∼13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수리비만 1,000만원이 들었고 냉방시설이 굉장히 취약하고 해서 경유차로 교체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이게 출·퇴근용 버스인가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출·퇴근용은 부가적인 기능이고요, 주로 저희가 자매결연지를 방문한다든지 공식 행사를 위해서 움직일 때 공적으로 쓰이는 차량이고 출·퇴근은 버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5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6억 7,756만 3,000원 대비 7억 2,481만 6,000원 증액된 124억 23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목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된 행정차량 3대 교체 구매비로 1억 1,575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인상을 위해 552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로 1,7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노후된 자율방범대 초소 교체비로 4억 6,000만원, 동청사 시설물 보수, 가구 구매 등으로 8,904만 5,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535만 6,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고향사람기금 전출금 3,214만 5,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5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자총 지원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자유총 운영비…….

서정인위원

운영비하고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지원금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인건비가 6개월 치예요, 1년 치예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인건비가 일단 6개월 치입니다.

서정인위원

6개월치?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추경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본예산에는 우리가 안 드렸죠? 예산편성을 안 했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일부 500만원만 편성이 됐고요, 인건비가 월 160만원 정도씩 지출되고 있는데요, 나가는 돈이 한 3개월 치로 종료가 됐고 그래서…….

서정인위원

인건비만 500만원 편성된 거 나간 거예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전체 사무실 임차료 다 포함은 된 건데요, 그러니까 인건비만 해도 3개월, 160만원씩 3개월 나가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서정인위원

3개월 치?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얼마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추경이다 보니까 160만원 곱하기 9개월 치가 부족한 상태고요, 그거를 하반기로 계산하니까 240만원 6개월 치 이렇게 계산해서 인건비만 하면 1,440만원, 그리고 임차료가 17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이런 거 90만원 정도 해서 토털 1,700만원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본예산에 500만원을 줬잖아요. 그거가지고 3개월 치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불한 겁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임차료는 금액이 많지가 않은데…….

서정인위원

임차료가 얼마예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연 170만원입니다.

서정인위원

연 170만원, 인건비는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인건비가 160 정도 잡으면 됩니다.

서정인위원

한 달에?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사무국장이 상근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인건비가 우리 예산에 있는 돈 160에다가 자유총연맹에서 한 50, 60해가지고 최저임금 정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게 6개월 치 나간 거예요? 인건비가 밀려있어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밀려있어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밀려있으면 어떻게 조치하시려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서정인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시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안 되는 거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는 사항이다 보니까 자유총연맹…….

서정인위원

안 해주면 인건비 안 줄 거예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정인위원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서정인위원

160 정도 3개월 치면 거의 500만원 되는데, 거기에 임대료는 연으로 받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운영비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지부에서 회비가 내려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지부에서 회비 내려오는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하여간 인건비는 자유총연맹…….

서정인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만원 가지고 다 해결 봤죠? 보니까 올라온 것이 2,000만원…….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2,000만원 좀 넘었죠.

서정인위원

이번 추경에 도합해가지고 더 많네요. 한 200만원 정도, 150만원 정도 많네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인건비 인상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요.

서정인위원

인건비 인상이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자총 거기서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단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또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런 부분인데 추경에 작년도, 과년도의 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와서, 올라온 부분이 뭐에서 차이가, 인건비가 올랐단 얘기예요? 작년에 인건비 얼마 줬어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인건비가 140만원 좀 넘는 상태였고요, 올해는 160 정도, 그러니까 한 20여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연으로 따지니까 그 정도…….

서정인위원

그 인건비는 어디서 올리는 거예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운영비 중에 대부분 차지하는 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운영비가 인건비로 차지한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거로 나가는 비중이 제일…….

서정인위원

정확한 구분이 안 되겠네요.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냥 정확하게 인건비면 인건비, 운영비면 운영비, 구분이 안 되고 혼합해서 포괄적으로…….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운영비 중에 인건비 나가고 임차료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공공요금 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관여할 수가 없단 얘기인가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대략적인 내역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명목으로 쓰는 건, 대략 인건비가 얼마 나갔고 공공요금을 얼마 정도 쓰고 있고 이런 건 저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부분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청사 유지관리 있잖아요. 이것이 각 동별로 지하주차장, 사무실 환경개선 이게 예산안을 어떻게 뽑은 거죠? 견적을 업자한테 받습니까, 한 군데만 받습니까? 우리가 고정적으로 선정되어 있는 업체 견적을 받아서 예산안을 올리는 거예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주로 받는 업체들이 우리 관내 공사를 많이 하는 업체한테 견적을 받는 거고요. 먼저, 우리가 이런 거를 할 때는 동주민센터에 ‘혹시 동시설 보수를 꼭 해야 되는 게 있으면 요청해라’ 해서 동별로 받아봅니다. 받아가지고 우선 가장 시급한 거를 선정해서 ‘올해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것부터 선정해서 견적을 받아서 ‘이 정도 공사를 하는데 얼마 정도 돈이 나갈 것이냐?’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서정인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동에도 수리를 한다든가 어떤 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초래되면 여기 예산안이 없으면 어디서 전용해서 쓰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소규모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있는데요, 이거 같이 금액들이 천 단위가 된다든가 금액이 좀 큰 것들은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별도로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서정인위원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소규모 사업 같은 거는 예산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있는데 여기에 크게 들어가는 것들은 따로, 저희가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걸 작년에는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금액이 큰 거 이건 올리게 된 겁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예산 올린 것이 급한 거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다 동에서 급하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없는 안전한 조성에 대해서 장안1동에 자율방범대 초소, 저번에 저희 연구실에 오셔서 설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교체가 시급합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제가 그때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서 바로 행정을 한번 나가봤어요, 어느 정도 상태인가. 이게 사실 오래도 되긴 됐습니다. 90년에 설치한 거니까, 내용연한도 8년은 이미 한참 지난 거고 거의 만 34년…….

서정인위원

추경에 올린 만큼 시급하냐고 그걸 제가 여쭙고자 하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밑에가 다 부식이 돼 있더라고요. 꺼져있는 상태이고 안에는 관리를 잘해가지고 깔끔해 보였는데 옆에 벽면을 보니까 곰팡이들이 다 쓸어있더라고요.

서정인위원

시급한 건 아니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당장 안 한다고 죽는 건 아닌데 이왕이면 하는 게 좋겠다, 오래됐으니까.

서정인위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어떤 현황에 대해서 시급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어야 하는데 시급하지 않은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부서장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인위원님께서 앞에서 다 하셔가지고 추가질의만 하겠는데요. 여기 인건비 이거 몇 쪽이야, 인건비 쪽에서 말씀드리겠는데 1,700만원 올라왔잖아요. 저번 본예산에서 깎여서 지금 직원 월급이 안 나갔단 거 아닙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3개월 치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하는 쪽에서도 예산이 안 잡혔으면 직원을 임시휴직을 하든가 뭐를 해야지, 그러면 이거 소급적용하려고 예산 들어온 거 아닙니까, 추경에?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본예산에 깎였으면 깎인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는 하나도 생각 안하고, 그럼 이렇게 소급적용하면 그때 의원들이 예산을 깎았는데 그거에 대한 건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워낙 운영비가 과다하게 삭감되다 보니까…….

이재선위원

운영비가 아니라 여기 책에 보니까 인건비 월급 1명 치 6개월 해가지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운영비에 다 포함된 겁니다.

이재선위원

1,400만원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운영비가 아니죠. 지금 인건비로 해서 올라왔잖아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운영비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사무실 임차료도 들어가 있고, 공공요금도…….

이재선위원

세부설명서에 보니까 인건비가 1,4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1,700만원 중에 인건비가 1,440만원 소요된다 그런…….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3개월 그거 있잖아요. 그거 했으면 그걸 삭감하고 어느 정도의 반성이나 뭐가 있어야 이게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본예산에 의원들이 결의해가지고 깎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소급적용 해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1년 치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2024년에 2025년 거 본예산을 삭감을 했어. 그러면 그걸 안 하다가 내년 추경에 1년 치를 안 줬으니까 1년 치 소급적용해서 다 줘야 되겠네, 그렇죠? 어느 정도의 잘못한 뭐가 있으니까 그때 삭감이 됐을 텐데 거기에 대한 그건 하나도 없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아마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들끼리. 그리고 96쪽 방범 있잖아요, CCTV. 이건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니터링 하는 겁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고 실제 설치하는 것은 스마트도시과에서 설치를 해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에서 예산도 올리고 거기서 다 관리를 해야지 어떻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어떻게 하다 보니 전부터 이원화가 돼 있어가지고 저희는 예산을 받는데 이 예산 금액이 4억 4,000이 올라간 이유가 서울시에 사전에 알아봤더니 국·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5대5인데 그쪽에서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국·시비가 4억 4,000이 올 수 있어가지고…….

이재선위원

이번에는 다 구비만 올라온 거 같은데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우리 예산 올리는 건 구비고 이게 되면 시에서 돈을 내려보내 준다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아, 시에서 내려 보내 주는 겁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국·시비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만약에 이게 스마트도시과에서 해서 하면 시비나 국비나 이런 게 안 내려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역할을 해줘가지고 스마트도시과에서는 공사를 하는 거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스마트도시과에서 방범용 CCTV 장착하는데 스마트도시과에서 올리면 국비나 시비가 안 나오는 거냐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이재선위원

예.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관련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하는 이유는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의견수렴, 주민의견 이런 게 돈 관리하는 자치행정과가 주관을 하다 보니까 소요되는 예산은 국·시비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게 기술적인 파트다 보니까 계약 행위는 스마트관리과에서 하고 관제센터도 스마트관리과에서 유지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게 이원화 돼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한 군데서 해야지,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이쪽에서 해가지고 이쪽에서 다 관리를 해야 그게 하나로 돼서 돌아가는 거지 구입은 여기서 하고…….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설치 이후에 유지관리나 보수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 지역에 대한 결정, 특히 주민의견 수렴, 동의 이런 절차는 동사무소를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원화는 돼 있지만 어떤 전체 업무의 흐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업무도 엄청 많으신 것 같은데 이거까지 하시려면 더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스마트과에 줘가지고 스마트과에서 하는 게 어떻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거기 사회 지원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쭐게요. 왜냐하면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행감 때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총에다가 지원하는 법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죠? 무슨 법이죠? 사회지원단체 지원에 대한 법이 있는 거죠?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법령으로 각종 사회단체 6곳 정도에 사무국장 이런 분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법령상에 근거가 있고, 거기에는 새마을지회도 포함이 돼 있고, 바르게 살기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런데 유독 작년 본예산 편성 시에 제가 알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했다’ 이런 이유로, 소위 말하는 인건비가 대폭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여러 채널에서 ‘가급적 중립적인 모습을 견지해라’ 이런 시그널이 간 걸로 알고 있고 충분히 해당되는 분도, 해당되는 단체도 각성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게 법령에서 정해진 지급기준이 명확한 부분이니까 예산편성에 동의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성해란위원

제 기억에도 분명히 저희 행정기획위에서 어떤 한 위원님이 얘기했어요. ‘연락을 한쪽만 가고 한쪽은 오지 않는다’ 괘씸죄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증은 없었습니다. 심증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그때 우리 최영숙 위원장님이 ‘이거는 솔직히 위에 올라가서 재조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랬는데 갑자기 그때 정말 급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그게 충분히 거기에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어있으면 소급적용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지금 어떤 사회단체, 제가 그 사회단체를 태극기 할 때, 행사 때 가보면 한쪽에 되어있지 않습니다. 양쪽에 중립성은 있지만 이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는 거예요. 일단 저는 지금 이 사회단체는 그동안 고생했고 지금 소급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위원님! 변명, 그거에 대해서는…….

성해란위원

아니요, 변명이 아니라…….

노연우위원장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건 얘기하지 말고…….

성해란위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노연우위원장

예산에서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사회단체 거니까.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장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 논쟁이 되고 있고 사회단체 지원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하고 되는 사회단체나 직능단체가 지금 어디 어디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한국자유총 그리고 새마을, 바르게, 그리고 재향군인회, 민주평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지원하고 있지 않은 단체들은 몇 개나 됩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11개 중에 나머지 단체인데 지금 5대 단체 같은 경우는 운영비 지원하도록 법적인 근거가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원하지 않은 단체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단 말씀이신가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장성운위원

법적인 지원단체가 마련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법을 안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법을 안 만들었으니까.

장성운위원

법을 안 만들었다? 그분들이 활동을 차별성이 있는 활동을 하고 있나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이게 왜 법으로…….

장성운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들은 규모가 커서 지원하는 거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왜 법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지…….

장성운위원

운영비가 아니고 인건비 말씀하는 겁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인건비가 운영비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운영비에 인건비나 사무실 임차료나 공공요금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6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꼭 굳이 딱 집어가지고 한국자유총연맹만 인건비가 본예산에 삭감된 이유가 아까 말했던 중립에 훼손을 했다고 그 이유 맞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작년에 없었으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총연맹, 총본부에서 정관이나 이런 내용인데 저는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가 160만원이라고 책정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책자에 산출근거를 보면 240만원씩 6개월로 책정을 했어요. 갑자기 80만원이 오른 이유가 뭘까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만원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160만원 3개월 치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60만원 곱하기 9가 240만원 곱하기 6과 같은 금액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직 예산도 결정이 안 됐는데 소급해 준다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기가 뭐 해가지고 240만원 곱하기 6개월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산출근거를 잘못 제시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잘못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형태로 했다는 거죠.

장성운위원

산출근거는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런 형태로 올린…….

장성운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나머지 소급적용한 인건비를 올려야 된다고 써놓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싹 빼놓으시고 구의원들 속이기 위해서 인건비 240만원,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 행사 운영비 중 일부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을 하셨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장성운위원

간담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 유도리 있게 전용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성과평가 우수 3개동인 답십리2동, 장안1동, 이문2동에서만 행사실비지원금뿐만 아니라 행사운영비도 많이 올려놨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이 동들은 3개동인데, 답십리2동하고 장안1동하고 이문2동 3개동은 작년에 주민자치회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최우수, 우수 동인데 이 동들에 대해서는 500만원하고 300만원씩 내려간 상태인데 다 사업비로 내려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만 많아지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전용할 때 500, 300, 300 해가지고 총 1,100에 대한, 해당 동은 그 돈을 다 운영비로 쓸 수 있게 해준 겁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쓸 수 있게.

장성운위원

이 3개동이 성과평가가 우수해가지고 사업비에 추가지원 한 거는 잘한 일인데요, 답십리2동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가 원래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된 거죠? 기존 1,000만원이었었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기존에는 그렇게 된 거죠.

장성운위원

500만원을 추가해 줬는데 행사운영비가 1,500만원이 된 것이 아니고 행사운영비는 그대로 1,000만원이고 행사실비지원금이 500만원 줬어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포상금 받은 500만원까지 포함해서 행사운영비가 된 거고요, 그래서 1,500만원이었다가 그중에 500만원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이번에 바꿔주는 겁니다, 전용.

장성운위원

다른 동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에서 820만원으로 깎였어요.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은 180만원으로 동일하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건 쪼개기를 한 거고 답십리2동이나 장안1동, 이문2동 같은 경우는 돈이 불어나 있으니까 불어난 거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쓸 수 있게 전용을 해준 겁니다.

장성운위원

행사실비지원금이 타 동은 180만원, 답십리2동은 500만원 차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좋은 성과를 내고 그러면 좀 더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한 겁니다.

장성운위원

현재 11동에 820만원 행사운영비를 1,000만원씩으로 증액할 방법은 없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행사실비지원금을요?

장성운위원

실비 말고 운영비를.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행사운영비를 1,000만원으로 증액이요?

장성운위원

방법이 있다면 수정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장성운위원님! 그건 지금 결산에 들어 있지 않는데요, 아닌가요?

장성운위원

결산 아닙니다. 지금 추경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말씀…….

장성운위원

현재 11개동에 820만원의 행사운영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동에 비해서 현저하게 행사운영비가 적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1,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건 다음 추경에 저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성운위원

동일하게 수정하실 방법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말입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다음 추경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인건비 1명 240만원 곱하기 6개월 1,440만원은 과장님이 잘못 썼다고 인정하십시오. 왜 정확히 160만원씩 해서 계산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주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소급해서 드리겠다고 괄호해서 쓰면 되지, 이거는 우리 구의원들의 눈을 가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본예산에서 500만원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 한도 내에서 일단은 지나간 날까지, 추경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걸로 쓰고 그다음부터는 추경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 금액으로 써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혹시 있나요? 월급을 소급해서 줘야 될 그런 법적 근거가 있나요? 저는 못 주게 하는 게 아니라 법을 따지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인건비를 자유총연맹 사무실에서 자꾸 저희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민원도 들어오는 주 이유가 월급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안에 실무를 다 하고 계시는 사무국장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노연우위원장

아니, 과장님, 저는 그거를 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적 근거가 있는가? 그거야 어느 단체든지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주면 좋죠. 그래서 월급도 많이 주면 좋은데 그게 지금 안 되어있었잖아요, 본예산에서. 그러면 구의원들이 왜 그런 거 결정하겠습니까? 그러면 구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구의원들이 결정했을 때는 ‘그 금액가지고 써라’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 이후, 그 이후를 저는 얘기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냐? 주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저희도 드려야 되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법에 돼 있지 않을 겁니다.

노연우위원장

그거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 월급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월급은 인상해 주나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럼 이 결정을 누가 하나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이쪽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각 지부마다, 새마을 같은 데는 인건비 같은 게 훨씬 더 많이 나가는 데도 있고…….

노연우위원장

. 아, 그래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노연우위원장

자체적으로 정하면 우리 구에서는 ‘월급 나 이만큼 주시오’, 일단 올려서 통과만 되면 그냥 월급 주는 겁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인건비가 이만큼 나가고…….

노연우위원장

월급이 똑같은 게 아니고 각자 다릅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에선 중앙에서 돈이 내려와서 같이 포함해서 주는 거고, 그다음에 새마을 이런 데에서는 혹시 안 내려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노연우위원장

모르나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새마을 국장 같은 경우 월급이 거의 280만원 됩니다.

노연우위원장

280 국장이?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이?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거기서 지급을 하고 있는 인건비가…….

노연우위원장

우리 구에서 지급…….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계산이 돼 있는 거죠, 운영비하고.

노연우위원장

그럼 다 틀리게 주면 안 되지 않나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다 틀리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게. 일이 많은 데는…….

노연우위원장

아무튼 법적 근거를 알아봐 주셔서 우리가 내일까지 알아야, 오늘 알아야…….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오늘 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내일 추경할 때 결정을 할 거 같으니까 그거 좀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오늘 핫이슈가 자총이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조 세부자료에는 월급이 240만원이라고, 아까는 저한테 얼마라 그랬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제가 좀 전에도 답변드렸지만 원래 사무국장이 3개월 치만 월급을 받고 중단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160만원 곱하기 9개월 치에 대한 거를 하는데 우리가 추경을 안 하는 상태에서 소급까지 다 해준다는 식으로 서류작성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240만원 곱하기 6개월로 작성하게 됐고요.

서정인위원

그게 너무나 황당한 부분인데요. 그렇게 내부적으로 소급적용을 해서 240만원이라고 세부책자에 돼 있는데 아까 내가 전자에 질의했던 부분은 160만원, 그것도 140만원에서 올라서 16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위원분들을 뭘로 보고 이렇게 속여서 숫자놀음에 가상치를 가지고 뻔히 보이는 걸 갖다가 부서에서 그렇게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서정인위원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말씀하신 ‘160’, ‘240’ 부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저희가 산출 부기를 만들려면 160 곱하기 9개월로 하든지, 그리고 배경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데 ‘240 곱하기 6’ 이렇게 한 거는 상당히 혼돈을 드린 것 같고 저도…….

서정인위원

아니, 예결 위원분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여기 허껍대기 위원들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도 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치를 알고, 예산에 편성된 사유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위원분들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렇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이런 행위가 다른 부서에서도 횡행이 진행하고 있다는 걸로 우리가 가정치로 넘겨잡을 수가 있어요. 참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편법 예산안 추정 횡포가 전에부터 관례적으로 내려왔다고 입증하는 거예요.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아니, 위원들 심의를 받기 위해서 눈 가리는 식으로 한다는 자체는 참,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 집행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불신뿐이 안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사유를 계산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지, 그것이 바로 구민들한테 보고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거 참,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손을 봐야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아니할 수 없으리라 봅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저도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어떤 그런 지급 규정이 있는 항목이니까 예결위에서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잘 살펴봐 주시고, 다시 한번 금액 산출기초를 잘못 표기한 거는 제가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확한 사유와 명분을 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려서 위원분들한테 심의를 거쳐서 그것이 바로 구민분들한테 전달이 되는 과정이고 실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참조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송영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24년도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오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참석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사실 별 할 얘기는 없는데요, 끝까지 심도 있는 의사진행이 돼 가지고 벅차오를 뿐입니다. 하여간 공로연수를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게 된 것도 건강상의 이유가 좀 있는데요, 의원님들도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끝까지 멋진 의원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앞날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86억 7,701만 6,000원에서 18억 9,942만 6,000원을 증액하여 105억 7,6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동대문문화재단 출연금 직무분석 및 성과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용역비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문화재단 예결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8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행정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우리마을 문화제 행사 있잖아요. 그게 2,000만원씩 14개 동으로 하고 있고 또 문화재단 대표님께서도 아무래도 관리에 한계성이 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예산은 문화재단의 예산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의 예산으로 하는 게 좋다고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때, 행감 때도 논의가 됐었고 추경예산 때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깊게 검토를 해봤는데요. 사실상 이게 재단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마을 단체별로 돈을 지급해 주고 저희가 정산 받고 이런 방식으로 되는데 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 통제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도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우리 구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해서 지금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부터 하려면 계수조정하고 이럴 때 문화재단에 가 있는 예산을 우리 문화관광과로 옮겨주는 절차가 시행되면 저희 과에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번 예결위에서 가능한 건가요, 그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마 우리 예산 부서와 상의를 해 봐야 될 것도 같고요.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거 상의하도록 과장님께서 알아봐 주세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여기 책자에 보니까 5,000만원이 올라왔네요, 노래자랑에? 이게 어떤 겁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KBS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려면 KBS와 협의해서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 밑에 150만원이 붙었어. 15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건 뭐예요? 업무추진하는데…….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재선위원

업무추진비는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따로 잡았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업무추진비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먼저 추진하고 행사비가 따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 추진하면서, 관계자들과 업무 추진하면서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비용이라고 보는데 노래자랑을 하잖아요. 노래자랑을 하면 행사운영비 등 기타는 여기 다 들어갔네, 보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나중에 또 150만원이 또 들어갔어, 따로 잡았어.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5,000만원은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음향이라든가 무대장치라든가 그런 데에 행사를 위해서 쓰는 돈이고,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보통 사업마다 붙는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리고 99쪽에 보면 청룡문화제 있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4,000만원 들어왔는데 이게 왜 4,000만원이 또 들어온 거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청룡문화제가 작년까지 7,000만원으로 계속 편성이 돼서 집행되어 왔는데요. 지난번 본예산 때 저희가 3,500을 계산해서 올렸었는데 지난번에 3,0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돈이.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7,000만원을…….

이재선위원

본예산에서 4,000만원이 깎인 거였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3,500하고 추경에 3,500하고 그럴 계산이었는데…….

이재선위원

아니, 그 예산을 왜 한번에 안 잡고 따로 따로 잡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본예산에 3,500을 잡고 사실은 3,500를 저희가 시비로 확보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시비로 확보가…….

이재선위원

아니, 맨 처음에 7,000만원 잡아서 하다가 시비가 잡히면 나중에 불용처리하면 되지 왜, 그러면 그걸 생각해서 잡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구비로 3,500을 편성하고 그다음 해에 시비 축제예산 중에서 우리가 3,500을 확보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시에서 자꾸 확보가 어려워지기는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저희가 확보를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추경에 만약 4,000만원 되면 행사 못 하는 거네요? 이게 몇 월 행사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10월에 합니다.

이재선위원

1년 행사잖아요, 이게. 1년 행사면 연중행사로 해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따로 따로 잡는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내년부터는 그냥 한방에 잡아야지, 그리고 시비 받으면 나중에 불용하면 되잖아요, 뒤로 넘기면 되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재선위원

일을 두 번씩이나 할 필요는 없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2년, 3년 정도 시비를 확보해 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도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안 됐는데 이번에 안 되지. 그러면…….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예산 잡고 그다음에는 해봐가지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시비가 확보 안 되면…….

이재선위원

노력해서 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못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과장님도 힘들지, 자꾸 추경 때 와서 이런 질의 받고 그러면요. 한방에 해야지.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동대문의 문화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격을 상승시키는 부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재단출연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브랜딩 홍보로 해서 2,000만원이 책정됐는데 그 부분이 답변이 가능하신 부분이신가요? 그건 별도로 있나요? (『재단』하는 위원 있음) (『별도로』하는 이 있음) 다음에? 그래요.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경욱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44억 8,160만 3,000원에서 10억 3,815만 2,000원을 증액하여 55억 1,9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경영기획팀 운영경비, 직무분석 및 성과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용역비 2,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단 직원의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연구용역 사업으로서 예결위에서 재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책자 1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부분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에 브랜딩 홍보해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도 본예산 편성 때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재단 홍보예산이 제로로 책정이 돼서 통과가 된 상황이어서 저희가 상반기에 홍보예산이 없어서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에 돼서…….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전액이…….

서정인위원

그 사유를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사유가 뭐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내부적인 사유, 정확한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조정 과정에서 누락이 된 측면이 있어서 제가 통과가 안 됐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서정인위원

브랜딩이라고 하면 재단의 브랜딩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대문구 전체적인 브랜딩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동대문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전체적인 사업이나 아이덴티티(identity)나 재단에 대한 홍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재단의 브랜딩이 필요로 합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별도의 브랜딩이 필요해요? 타 구에서는 그렇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어느 재단이나 자체 홍보예산이 없는 재단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동대문구의 브랜딩을 한다면 위원분들이 이해할지 모르지만, 저도 구에서 브랜딩을 하나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동감이 갑니다. 가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또 올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올린 거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성해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선농단 역사문화관 홈페이지가 너무 예전 버전으로 되어있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 이유가 선농단 역사문화관 홈페이지는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재단에서 이 부분 홈페이지를 선농단 역사문화관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없어서 지금까지 홈페이지에서 아주 경미한 수정은 그냥 받을 수 있는데 전반적인 수정, 전체적인 수정에 대해서는 따로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고 그게 마침 이번에 추경 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이 브랜딩입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선농단 역사문화관도 재단이 홍보하는 영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재단이 갖고 있는 8개 도서관도 있고 답십리 미디어아트센터도 전부 재단의 브랜딩 홍보에 들어가는 하나의 사업체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브랜딩으로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도?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서정인위원

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홍보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서정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분석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그것도 2,200만원이에요.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2023년도 7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저희한테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기관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도입 추진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직무분석이 개인 인사담당자가 그냥 작성한 러프(rough)한 형태의 직무분석밖에 없어서 전문가, 인사 관련된 전문가한테 종합적으로 전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팀별 세부적인 직무분석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BSC(balanced score card)라는 평가관리 체제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평가관리 체제도 객관적이지가 않고 당사자가 ‘나는 이거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부여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있어서 그거를 전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체제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23년도 성인지 지표는 재단에서 나왔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어떤 지표 말씀이신지?

노연우위원장

성인지.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성인지요?

서정인위원

성과지표.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성과 관리체제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작성해서 객관적이지 않은 각각의 성과가 있는데,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재단이 지금 설립된 지 5년이 됐는데 그런 전문적인 시스템이 아직 정비가 안 되어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23년도 성과지표는 부서에서 주관적으로, 부서 담당자 주관적으로 했다는 얘기네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런 체계적인 부분이 없어서?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올렸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스타 개최로 5억이 올라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주민들이 축제에 대한 요구나 문화, 큰 행사에 대한 욕구 같은 것들은 굉장히 지금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구에서는 아직 동대문구 하면 서울시민이 다 알 정도의 행사 자체는 사실 축제가 없었다고 생각이 돼서요. 지금 장한로 일대 장한평에서 장안동 사거리 1.2km 구간을 막아서 그동안 춤축제를 했었는데 춤축제라는 게 하나의 장르에 국한되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공연 전반이나 전시나, 이런 여러 가지 체험이나 어떤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예술을 종합적으로 하는 종합예술 축제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서…….

서정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축제를, 대표성 축제를 만들고자 이렇게 5억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진행했고 작년에는 춤축제가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세계거리 춤축제입니다.

서정인위원

‘세계’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세계’ 자가 들어갑니다.

서정인위원

동대문구에서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세계’, 전 지구가 알리고 홍보가 많이 돼 있어요. 횟수가 지금 몇 회까지 진행된 지를 알고 계십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9회까지 됐었고 작년에 10회였을 거로…….

서정인위원

거의 10년이 되어가죠. 그러면 남미라든가 전 세계 곳곳의 아프리카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동대문의, 대한민국의 동대문의 세계거리 춤축제는 알고 있다고,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홍보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홍보가, 그러니까 ‘세계’라는 이름에 부합하지 않은 축제 콘텐츠 구성이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참여는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저는 참여는 못 해 봤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시의회에서 예전에 ‘김인호’의원님이 의장님으로 계실 때 동대문구에서 축제가 있는데 이게 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서울문화재단한테 도와 달라고 얘기를 하셨던 걸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서정인위원

이렇게 전환하겠다고 해서 ‘페스타’ 축제를 해서 그거나 세계거리 춤축제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춤축제를 지우고 이거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새로운 동대문구의 정말 대표할 만한 축제를 이제는 좀 도입할 때가, 시작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첫해 때 바로 그런 축제가 되기는 좀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중랑구에 ‘장미축제’ 같은 경우도 몇 회는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이제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서정인위원

TF를 꾸렸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서정인위원

언제 꾸렸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TF는 지금 꾸릴 수가 없는 게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바로 실행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바로 실행은 하려고 준비는 하고…….

서정인위원

아니, 추경 예산 5억이 올라온 것이 실행을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TF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성 자체에 대해서는.

서정인위원

아니, 예산이 없어서 고민도 못 하고 그냥…….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거를 명시화해서 서류로 이렇게 꾸몄습니다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서정인위원

만약에 이런 축제가, 이게 5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큰 축제인데 그럼 본예산에 TF를 꾸릴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예산을 올렸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 예산인 것 같아요,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점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은 사실 본예산에 올리는 게 더 맞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에 춤축제 관련해서 논의가 생각보다 결론이 안 나고 계속 연말까지 오는 상황에서 쉽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결론이 안 나는 것은 재단에서 춤축제를 없애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민간 축제를 없애고 말고 할 권한도 없고 그런 의지도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그러니까 이원화돼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를 했을 때는 TF를 연초에, 금년도 본예산에 일부 담아서 TF를 꾸려서 계획을 잡고 추경 때, 10월이니까 추경 때 행사 비용을 잡아서 해야지 되는 것이 원안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여기서 아무런 계획, 무계획에서 머리에 생각만 갖고 있는 기준을 잡고 이렇게 본예산에 바로 진행을 한다는 것은 실패할 율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을 해서 작년 본예산에 1,000만원으로 이번에 대표 축제를 개발하는 비용에다 반영했고요, 그거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도 두 차례 열었고 직원들이 다른 재단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축제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문을 듣고 계속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올해 추경에 이거 의원분들이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없는 거로 하겠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부탁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의원님들께서 정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2억을 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역시 참 훌륭하십니다. 우리 구 예산이 없으면 또 특교금을 받아서 하든가 진행을 항상 늘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받아서 하시겠다? 그럼 받아서 하셔야 되겠네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래서 구비 5억에 시비 2억 해서 7억 정도로 지금 시작을 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인위원

계획도 없는 7억을 갖다가 그냥…….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서정인위원

시간이 언제, 언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10월입니다.

서정인위원

10월달?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서정인위원

그럼 지금 시간이 별로 없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많지는 않습니다. 바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너무 무계획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심의를 좀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됐잖아요? 전액이 아니라 2,200만원 삭감됐나, 이거?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분석이랑 성과관리 용역?

이재선위원

컨설팅, 이게 어떤 건데 삭감이 된 거예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의 인사관리랑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있어서 이거를 전문가의 손길을 좀 빌려서…….

이재선위원

아니, 대표님이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는 것 자체도 객관성을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쓴 거에 대해서, 직무분석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일부 수정은 됐습니다만 전문가의 손길로 이걸 객관화, 시스템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부서는 이거 없길래 그런 거예요. 다른 부서는 이런 게 없어.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한 번 하면 더 이상 이거는 예산으로 올라오진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다른 부서도 아예 안 올라오더라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공무원분들은 아마 시스템화 이미 되어있을 겁니다.

이재선위원

대표님은 공무원 아니세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민간입니다.

이재선위원

민간인데 어쨌든 저쨌든 봉급은 국가에서 나오는 거 타는 거 아니에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구에서…….

이재선위원

준공무원이잖아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신분 자체는 민간인 신분이고 국민연금을 저희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재선위원

그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재선위원

국민연금 납입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납입하지.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이라 납입을 안 하거든요. 그걸로 민간이랑 공무원인지랑 구분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거 차이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재선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사서도 많이 뽑는 것 같아요. 우리 동대문구에 사서가 몇 명 정도 돼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구 전체 사서 수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시설공단이랑 구청이랑 재단이랑 이원화돼서 지금…….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작은독서실’이라고 해서 많이 있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작은도서관’이 구 안에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조그마한 거 컨테이너 식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도 몇 개 운영하고 있고요.

이재선위원

살펴보면 사서 하루에 2명 근무하는데 별로 하는 일이 없어, 책도 별로 안 빌려 가고 그러면 구조조정을 해서 그런 사서를 갖다가 이런 데, 필요한 데에 넣고 그래야지, 우리 동네에도 마을마당에 독서실 하나 있는데, 사서 2명 있는데 하루에 7명 책 빌려 간다는데 2명이 근무하면 얼마나 시간 낭비고 인력 낭비고 예산 낭비에요, 그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이 예산은, 사서 채용 예산은 공공도서관 등록을 위한 문광부에서…….

이재선위원

아니, 아무튼 사서 이렇게 뽑는데 그런 것도 좀 점검을 해서 필요 없는 그런 작은독서실은 오픈해서 그냥 사람들이 빼가도 되잖아요, 그런 거. 빼서 갖다 놓고 그렇게, 공원마다 그걸,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제안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국장님.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농1동 공원 옆에 컨테이너 박스 형태의 그런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데…….

이재선위원

거기도 그렇고 뚝방길도 그래요. 가서 보면 사서만 있지 거기서 누가 빌리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작년에 내가 많이 가봤는데.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이용 주민이 현재 적은 거는 저도 동감하고 컨테이너다 보니까 여름에 덥고 겨울엔 춥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고요…….

이재선위원

에어컨 켜고 있어요, 히터 켜고 있고.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알고 있고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시한 미닫이로 해서, 그러면 어르신들도 들어가서 책도 읽고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도 이상하게 뺑 돌아가서 들어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참 안 좋더라고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많이 준비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짧게 1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거리 춤축제 관련해서 서정인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동대문 페스타 예산이 총 구비 5억, 시비 2억 해서 7억이죠? 7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지난 세계거리 춤축제 예산이 얼마였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2억…….

장성운위원

2,000만원이었습니다. 2,000만원,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걸로 시작해서 많은 행사 운영비가 부족하여 단체에서는 부스 판매를 분양하고, 그리고 상인들의 협조금을 걷어서 한 2억 7,000에서 3억 정도의 행사를 매년 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잡음도 많고 부스를 누가 얼마에 팔았네, 비싸게 팔았네, 장사꾼들이 난립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7억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을 여기에 투입한다는 데에 대해서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거 동대문 대표축제로 잘 키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재선위원

잠깐만, 한 마디만 할게요.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장성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 때 가보면 부스를 해서 동네 사람들한테는 이익이 안 가는 그런 축제를 하거든요. 대표님이 이번 축제는 동네 사람들한테 이익 가는, 장미축제도 가보니까 거기는 부스를 안 만드니까 그 주위에 그게 다 없어졌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도 될 수 있는 대로 부스를 굉장히 최소화하고, 저희가 알아봤더니 장한평역 2, 3번 출구부터 사거리까지 식당이랑 카페 수를 세어봤더니 총 80개예요. 식당이 64개고 카페가 16개인데 거기에 원래 있는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게 쿠폰을 발행해서 거기 가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재선위원

아무튼 동네잔치가 되고 동대문구 잔치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병화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04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3억 8,394만 8,000원보다 6억 7,451만 5,000원이 증액된 70억 5,84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사유로는 겨울철 눈썰매장 행사 운영 경비로 4억 5,105만원, 이문체육문화센터 경상전출금 1,26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1,086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4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희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7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액 196억 4,375만 8,000원에서 3,455만 5,000원을 증액한 196억 7,8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평생학습 진흥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국비 매칭사업인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비로 1,634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단 재무활동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납을 위해 1,8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7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실 때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추경 예산은 그 시점에서 우리가 긴급을 요한다든지 꼭 필요한 거랑 필수적인 사업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평생학습관이 당초에 상주 인력이 없어서 19년 개관할 당시부터 동행일자리, 그러니까 공공근로 형태의 배치 2명을 받아서 운영했는데요, 지금 현재 동행일자리 사업에 대한 축소로 인해서 배치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평생학습 관련된 자원봉사자분들하고 직원들이 교대로 시간대별로 운영해서 기간제가 꼭 필요한 사항이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추경의 목적, 긴급하고 적정해야 되며, 그리고 선심성 예산이나 전시성 예산보다 시급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추경의 목적이죠, 맞습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상임위에서 추경 심의에서도 다뤄졌지만 전농초 인조잔디 노후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예.

장성운위원

전농초 잔디가 많이 낡고 노후화돼서 아이들이 다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동료 위원분들한테 제가 보조자료 배포해 드렸는데 과장님 그 내용 잘 알고 계신가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예,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며칠 전에도 학교도 방문하고, 어제는 해당 교육청 국장님하고도 통화해서 금요일에 뵙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학교에서 너무나 잘 알듯이 지금 내구연한이 안 된 관계로 교육청 예산이 안 됐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거의 국장님께도 적극적으로 해주신다고 해서 본예산에는…….

장성운위원

과장님의 노력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당장 아이들이 뛰어놀지 못하고, 뛰어놀더라도 금방 다쳐서 부상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진짜 주민들, 우리 아이들이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줘야 될 의무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동대문구청과 저희 구의원들은 이 점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빠른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저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인조잔디 교체 예산을 포함한 자구 수정안이나 아니면 예산 수정안을 제출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구의원들이 쪽지예산을 안 하기로 내부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저도 지켜야 되지만, 이렇게 시급한 예산이 있을 경우에 구의원들이 나서서 쪽지예산을 하는 것보다 과에서 직접적으로 수정안을 제출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런 점에서 문의드렸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인조잔디에 대한 거는 지금 저희가 현황을 위원님들이 너무 관심 가지시고 저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가슴 아픈데 지금 내구연한으로 해서 대상 학교가 전농초뿐만이 아니라 한 6개, 7개 학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예산 자체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예산이 인력도 아니고 6억∼7억 정도 되는 예산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거의 100% 확보할 확률이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코치님도 뵙는데 죄송하지만 축구부 아이들 운동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해서 내년도 여름방학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을 학교하고 지금 협의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간, 교체 시간 그전까지는 학교 측에서도…….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행정국에서 삭감된 예산, 구청사 물놀이장이라든지 스케이트장 예산이 삭감이 될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그 부분을 전용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저희 행정지원과 예산은 저도 서두에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어떤 결정 사항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용두근린공원 위쪽에 잔디 있는 부분에서 안전점검을 마치지 않는 이상은 행사나 어떤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거는 삭감된 대로 저희가 받아들이기로 했고, 전농초 부분은 과장이 답변드렸지만 저도 동일하게 얘기를 들었고 이게 구청 예산으로 100% 이렇게 하는 거는 부담도 있고, 또 하나 내구연한이 조금 미치지 못하였지만 교육지원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수용을 해주겠노라’라는 답변을 저희가 들었고, 대신 조금 부족한 예산은 저희 구비로 보태서 내년 초에는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진짜 이거 시급한 예산이니까 꼭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2담당관·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담당관·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0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공단본부1 전출금을 기정액 105억 3,929만 3,000원에서 7,109만 9,000원을 증액한 106억 1,0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177억 4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0쪽입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가 복지래서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올해 24년도 본예산이 많이 깎였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그만큼이 그대로 올라왔어. 그 이유가 뭐예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사업에 따라서는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올라올 경우도 있고 만약에 시기적으로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부분만 반영한 부분은 또 반영한 대로 그렇게 올라왔었을 수도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다시 올라왔던 이런 일부의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에 또 올릴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을 하다 보니까 원래 예산은 예를 들어서 7,000만원인데, 본예산에 3,000만원 넣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4,000만원 들어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거는 처음 예산 잡을 때 7,000만원으로 한 번 딱 잡아서 해야 되는 건데, 1년 예산을 잡아서. 그걸 깎는다고 해서 한 3,000만원 올리고 추경에 또 몇 개월 있다가 4,000만원 올리고, 그러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 저희가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은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고요.

이재선위원

아무리 절약한다 그래도 1년 예산은 1년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1년 예산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추경에는 거기서 모자란 부분이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데, 1년 예산을 갖다가 반은 본예산, 반은 추경,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안 맞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되고, ‘절름발이 예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렇게 되면 솔직히 예산을 편성하는 저희 부서나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도 솔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저희가 심사숙고하지 않은 면도 있고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1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공단본부1 대행사업비 해서 추가경정예산에다가 직원 월급을 쫙 나열해 놓았어요. 그런데 채용 인건비 4,759만 9,000원 이거 뭡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작년에 공단 조직개편이 되면서 정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부분은 개정된 정관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노연우위원장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된 부분이죠? 본예산에서 이거 삭감됐잖아요. 본부장 지금 1명인데 자리 하나 더 만들어서 2명을, 본부장 2명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한 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달라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또 올렸어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정관하고 정원이 개정돼서 지금 채용을 해야 돼는 상황이라서…….

노연우위원장

정관에는 그럼 본부장이 2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인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인원 몇 명에 본부장 한 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과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직제 규정에는 직급별로 돼 있고요, 정원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6명 더 증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노연우위원장

아니, 그동안 없던 본부장 자리를 왜 갑자기 작년에 만들어놨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동안 본부장 1명이어도 충분히 일 해왔잖아요, 몇십 년 동안.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제가 와서 판단한,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경영본부장 1명이 공단 전체를 총괄하기에는 솔직히 조금 부담이 됩니다. 한 220명 정도의 인력을 한 사람의 본부장이 총괄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저 오기 전부터 2본부 체제에 대한 검토는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인택환’씨는 거기서 뭐죠, 그분은?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이사장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사장님은 일 안 하세요, 그럼?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이사장님은 당연히 총괄, 전체 공단 조직에 대한 운영은 하시고요, 그 밑에 본부장이 있는데 그전엔 1본부였는데, 경영본부장이었는데 지금은 경영을 체육하고 경영으로 둘로 나누는 거죠.

노연우위원장

뭐하고 뭐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경영본부하고 체육.

노연우위원장

체육본부, 그러면 체육은 체육과에서 하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에서.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체육진흥과에서도 위탁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공단을 위탁하는 시설.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체육과에서는 모든 체육시설이나 체육도 다 공단에 위탁했다고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 많은 부분은 아마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본부장 혼자서도 하셨는데 갑자기 본부장을 하나 자리를 줘야 될 사람이 생겼나 해서 좀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인한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38억 9,257만 3,000원 대비 17억 4,051만 7,000원이 증액된 56억 3,3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1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그냥 다 통과됐나 봐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상품권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6,1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상품권만 파는데 올라온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상품권 관련해서는 6,000만원이 있고요, 상품권 발행한다는 거 알리는 플래카드 홍보비가 한 1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상품권 예산안 6,000만원이 더 증액된 이유는 시에서 주기로 한 보조금을 시에서 6,000만원 정도가 덜 내려온다고 해서 그 금액입니다.

이재선위원

이거 시·구 매칭사업 아닙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6,100만원이면 시에서는 얼만큼…….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시비가 원래 3억원 내려준다고 했는데 그게 2억 4,000만원으로 내려준다고 해서 저희가…….

이재선위원

우리가 6,000만원 태우면 2억 4,000만원이 또 시에서 나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러면 합쳐서 저희가 발행하는 금액은 150억입니다.

이재선위원

150억?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150억 하면 안 모자라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현재 저희가 발행하는 거는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민들은 더 많이 발행했으면 좋겠다…….

이재선위원

지금 전반기에 했지 않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전반기에 했는데 지금…….

이재선위원

전반기 얼마 했었죠? 두 번 했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아니, 전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두 번 아니에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한 번 했습니다. 전반기 한 번 했고요, 잠시만요. 전반기…….

이재선위원

내가 심의위원인데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아니, 전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한번 하고 그다음에 추석 때 한번 더해서 두 번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인터넷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계속 떠가지고 7월 3일 자로 30억 정도 발행하려고 합니다.

이재선위원

처음에 할 때 얼마였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금액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재선위원

50억인가, 60억인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정확한 금액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그게 수요가 많으면 그만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체한테도 지금 1%로 해서, 중소기업업체 1%로 해서 저기 해주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1.5%로 해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융자해 주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그것도 금액이 꽤 많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꽤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기업한테 저기 해주는 거지만 이거는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여러 사람한테 혜택 보는 걸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기업은 최고한도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 1억원 정도까지 해주고 있고요, 무담보일 때는 3,000만원 융자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많은 사람이 혜택 보는 거라서 더 늘였으면…….

이재선위원

1인당 50만원인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1인당 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인당 50만원이면 이게 여러 명이 훨씬, 이것도 그냥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상품권으로 줘서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5% 할인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런 걸 주민이, 구민이 많이 원하면 많이 발행을 해야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내년도 예산, 내년도에 정기예산 짤 때는…….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구입하는 데, 들어가서 보니까 타 구는 있잖아요 많이 하니까 그게 한 며칠 가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30분 안에 끝나고 어떻게 보면, 30분 안에도 너무 접속을 많이 하니까 들어가지지가 않아, 내가 한번 해보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25개 구 중에 예산 대비했을 때 저희가 24등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증액을 위원님들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금액 증액보다도 중소기업은 그렇게 많이 해주면서 개인한테 해주는 거는 그렇게 인색하면 안…….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거는 기금으로다가 편성을 해서 기금 융자해 주는 것이고요, 이자를 우리가 받고 있고 이거는 서울시랑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선위원

몇 대 몇 매칭이에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2대3입니다.

이재선위원

우리가 2고 시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아니, 시가 2고 우리가 3이고요, 3%.

이재선위원

옛날에는 10%였잖아요, 이거?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할인율이 지금 5%까지, 10%였다가 7%, 그리고 금년에는 5%로 떨어지고 작년엔 7%였고요, 할인율이.

이재선위원

5%면 수요가 줄어들죠, 그러면 또. 기존에 하던 거 7%로 해야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이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재선위원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시에서 이렇게 하자고 예시가 내려옵니다.

이재선위원

시에서 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상품권. 그거는 계속 팔더라고, 기간이 없이. 그건 남아돌아 가더라고, 보니까. 전통시장 상품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건 시가 아니라 전통시장 상품권은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해서 계속 연중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거는 마감되는 게 없는데 우리 동대문 거는 특히 빠르더라고, 보니까. 과장님이 좀 저기 하셔서 발행을 많이 해주시면…….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이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발행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죠. 올라와야지 우리가 저기를 하는 거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거는 안 깎을 테니까 좀 많이 올리세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김춘영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18쪽부터 122쪽이 되겠으며 기정예산 67억 9,739만 7,000원 대비 35억 9,768만원이 증액된 103억 9,50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8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본예산 때 67억이 올라왔어요. 67억, 68억 정도가, 그렇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총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선위원

그런데 추경에 보니까 35억 9,000이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죠, 본예산하고 거의 비슷…….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이거는 시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재선위원

매칭?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동행일자리 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시에서 70%, 우리 구비 30% 매칭사업이라 그 예산이 총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추경에 태워드리면 시 매칭사업에서 또 들어오는 겁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 금액, 시에서 들어오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35억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우리 거는 얼마입니까, 구에서?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동행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한 9억 정도 들어가고요, 시에서는 한 21억 정도 되는 거죠.

이재선위원

거기서 많이 차이…….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이 잘못 또 이렇게, 편성을 본예산 때 조금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왔나 했는데 매칭사업이 있어서 그렇군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일자리 고용 촉진 및 안정에 대해서, 청년 생활 아카데미 교육해서 112만 5,000원을 4강좌 2회를 했어요. 그래서 홍보물까지 해서 1,000만원을 했는데 여기는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나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추경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청년 생활 아카데미 해서 사업을 하나 1,000만원짜리로 올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1인가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위해서 호신술이나 재무 교육, 주거, 집 계약하고 하는 주거 교육, 요즘 부동산 문제도 심각하고 하니까요. 그다음에 마음 힐링 교육, 이걸 대상으로 1인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는 사업입니다.

노연우위원장

1인가구, 1인가구는 우리 복지에서도 청년…….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1인 저소득가구가 아니고 청년 대상입니다, 19세에서 39세.

노연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상진입니다. 세정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23쪽입니다. 전년도 세정과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예산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발생이자 총 399만 1,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1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고갑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20쪽 보건소 운영 및 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확정내시액 반영으로 6,0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임금 추가분 4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부터 224쪽까지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억 2,215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0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승희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25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141억 798만 1,000원에서 20억 8,352만 7,000원이 증액된 161억 9,1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4년도1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5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현주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34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1억 8,912만 2,000원에서 2억 6,746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5,658만 4,000원으로 증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과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예산편성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4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235쪽 보면 스프링클러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현주의약과장

「소방시설법」이 개정돼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이현주의약과장

병원, 입원 있는 병동, 병원.

이재선위원

서울대학병원?

이현주의약과장

아니, 서울대병원 아니고요, 관내 병원에…….

이재선위원

고대병원?

이현주의약과장

관내 병원에 설치가 안 되어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어디 병원?

이현주의약과장

종합병원이요.

이재선위원

종합병원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현주의약과장

종합병원인데 지금 한 군데만 신청해서, 지금 신청한 기관이 ‘맑은수병원’이거든요.

이재선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종합병원이 몇 개가 있죠?

이현주의약과장

종합병원이요? 종합병원이 지금 설치가 안 되어있는 곳이…….

이재선위원

그런데 종합병원 같으면 몇 석 이상이 종합병원이라 그러죠?

이현주의약과장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

100병상 이상이죠. 100병상이면 최소한 건물이 되게 큰 건데 거기에 지금 스프링클러가 없는 데가 있어요?

이현주의약과장

기존에 있던 건물들은 없는 병원들이 있고요,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병원들은 개설 들어왔을 때 아예 소방서에다 시설 의뢰해서 다 완료가 된 다음에 허가가 나갑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전액 구비로 하는 겁니까?

이현주의약과장

아닙니다. 국비하고 시비보조금이 있고요, 자비 부담도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자비부담 몇 %예요?

이현주의약과장

의료기관 40% 부담입니다.

이재선위원

40%하고 나머지 60%를 우리가 구하고 국비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이현주의약과장

국비 30%, 시비 15, 저희 구비 15% 반영입니다.

이재선위원

여긴 지금 어디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현주의약과장

지금은 ‘맑은수병원’에서 신청 들어와서요, 거기 지원할 겁니다.

이재선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현주의약과장

장안동.

이재선위원

맑은수병원, 그 건물이 한 몇 년 정도 됐는데요?

이현주의약과장

그 병원이 꽤 오래된 건물인데요…….

이재선위원

조사 안 했어요?

이현주의약과장

허가 연도는…….

이재선위원

우리가 나가는데 그런 걸 다 조사하고 줘야지, 조사도 안 하고…….

이현주의약과장

설치가 안 되어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아니, 몇 년 된 건지 모르신다며.

이현주의약과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그럼 잘못된 거죠. 조사를 했어야지, 그렇죠?

이현주의약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그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어저께 지었어도 설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현주의약과장

아니요, 그러면 저희가 허가가 안 나갑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이 지금 과장님은 안 보고 서류상으로만 그냥 들어온 거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현주의약과장

미설치된 거는 소방에서 다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이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수병원이 그럼 몇 년 된 건물이냐고…….

이현주의약과장

건축물대장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봐요. 모르시잖아요, 과장님. 확인이 안 됐는데 거기 지금 지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현주의약과장

건물은 확인이 안 됐지만, 일단 병원이…….

이재선위원

아무튼 그 건물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현주의약과장

건물, 제가 건축 연도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연령이 되고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하고 지원 나가는 건데, 지금 구비·국비가 나가는 건데 어느 정도는 확인하시고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현주의약과장

이거는 연도랑 상관없이 설치가 안 되어있는 병원은 무조건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재선위원

그 병원 가보시지도 않았잖아요?

이현주의약과장

설치는 저희는 확인 못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가보시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현주의약과장

이거는 소방서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설치 안 된 기관을.

이재선위원

그래도 지원 나가는 데는 있잖아요. 과장님, 만약에 내가 내 돈을 누구 지원을 해줘. 그러면 거기 가서 보고 다 확인하고 주지, 지원하면 무조건 다 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이현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가 주최가 돈을 주는 덴데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줘야지 그거를 무조건 들어온다고, 그러면 소방서에서 만약에,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막 해주면 우리는 막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아니잖아요.

이현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확인해야지.

이현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가 주는 주최에서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주의약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확정되고 진행하면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죠. 들어오면 면밀히 확인하고 이걸 지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걸 확실히 하고 해야지 지금 돈이 3,480만원이 지원되는 건데, 적은 돈도 아닌데.

이현주의약과장

구비는 870만원입니다.

이재선위원

예?

이현주의약과장

구비는 870만원입니다.

이재선위원

870만원도 큰 돈 아니에요, 그것도.

이현주의약과장

확인하고, 이행상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과장님이 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주의약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의약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철수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8쪽부터 239쪽입니다. 기정예산 10억 4,476만 3,000원 대비 2,449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6,92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노포맛집 인증 및 지원사업 1,25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199만 4,000원입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8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입니다. (인 사)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당초 예산 124억 6,765만 6,000원에서 8억 5,885만 4,000원을 증액한 133억 2,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4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배 복지정책과장께서 2024년도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오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참석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덕분에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가서도 동대문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부분이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입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32쪽부터 137쪽입니다. 먼저, 13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012억 9,075만 5,000원에서 204억 8,501만 8,000원이 증액된 1,217억 7,57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 7,4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2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유현숙입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여성과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1,135억 9,032만 7,000원에서 194억 2,448만 4,000원이 증액된 1,330억 1,4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 연구개발비 지원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삭감, 여성1인가구, 여성 안심물품 지원에 2,000만원 편성하였으나 1,000만원 일부삭감, 동대문구 가족 앰버서더 운영을 위한 활동비 2,000만원 편성하였으나 1,000만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처우개선 및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과 주민들의 안전한 환경조성 및 저출생 인식 개선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8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138쪽에 저는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만 한번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 연구개발비가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장연구개발비가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는 연구개발비가 8만원 원장님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립은 없다 보니까 같은 원장님 보육서비스 질도 높이고 처우개선 측면에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왜 구립 같은 경우에, 구립이나 서울형에는 미지원이 되고 있었던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구립하고 민간하고 가정은 다 똑같은 일은 하시는데 지원되는 사항은 다 틀립니다. 구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지원되고요, 민간가정은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는 측면도 있고요, 특성들이 다 있어서 지원되는 항목들이 약간 틀립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이 원장연구개발비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원장님한테 그 어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원장님이 연구 개발하고…….
영숙

최영숙위원

연구 개발하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똑같이 국‧공립에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임위에서는 전액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성해란위원입니다. 최영숙위원님께서 하신 거에 제가 덧붙여서 질의드리는데요. 민간 어린이집 중에 자기 월급을 가져가는 원장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원장님들 월급은…….

성해란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원장이 월급은커녕 자기 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거 지금 구립 원장님들은 월급 다 가져가십니다. 퇴직 다 쌓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얼마나 힘든 거 아시잖아요? 저는 이 예산을 보고, 물론 좋아요. 구립도 있고 민간도 있고 여러 가지의, 작년 예산에 구립 또 올려줬잖아요? 예산을 하실 때 그래도 정말 힘든, 아픈 손가락 아시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성해란위원

특히 가정어린이집, 이 예산 좀 형평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요. 저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서울형 키즈카페 예산 그거 조정하라는 얘기 들으셨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성해란위원

조정하셨나요, 어떻게 조정하셨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운영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회기동하고 답십리1동은, 회기동은 8개월 치를 잡았었고 답십리1동은 7개월로 잡았었는데 개소 수가 조금 예상보다 늦어져서 저희가 지금 15개월 치를 잡은 것을 10개월 치, 5개월 치를 줄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00만원 줄이게 됐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새샘공원이랑 제기동, 장안1동 얘기도 좀 해주시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새샘공원은 정원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공원형 키즈카페고요, 제기동하고 장안1동은 공동육아방을 전환하는 거라서 저희가 12개월, 그러니까 올해 12월에 개소하려고 했는데요, 그건 좀 당길 예정입니다. 2개월 정도 당겨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회기동은 언제 예정하고 계시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8월 예정입니다.

성해란위원

8월 예정이고, 답십리2동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10월이요.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거 조정이 된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해 볼게요. 그리고 삭감된 것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1인가구 안심지원사업이 왜 1,000만원이 깎인 거죠? 50%가 깎였습니다. 설명 부족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설명 부족인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여성이 데이트폭력도 있고 요즘에 밤길 다니기가 무서운 세상이라서요. 묻지마 폭행도 있고 해서 작년에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1인 가구를 제외하고도 1인 가구만 꼭 위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과 아동과 폭을 넓혀서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안심에 취약한 데 그런 쪽은 원룸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넓혀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원룸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많잖아요? 대상이 엄청 많지 않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그게 2,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몇 명 정도 하실 예정이신데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2,000만원 예산을 주시면 한 335명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335명 너무 적지 않아요? 동대문구에, 그렇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작년보다는 조금 올렸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검토해 볼게요. 그리고 가족 앰버서더 운영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활동비네요? 이것도 50%가 삭감됐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40명을 모집해서 위원님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7월에 홍보를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해 가지고요, 8월에 위촉을 하고 9월부터 넉 달 동안 운영할 예정이고요. SNS나 그런, 개인 SNS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로 해서 행복한 다둥이 가족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홍보 앰버서더로 해서 자기의 행복한 일상들을 해서 저출생 인식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라서, 워낙 저출생이 심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나라에서 키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키우면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걸 수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개선을 한다는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자기의 행복한 일상들을 올려서 ‘다둥이를 키우면 이런 점이 좋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구,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관에서만 하는 홍보가 아니고 민간을 이용해서 같이 홍보하고 거기를 통해서 출생에 관련된 새로운 제도들도 많습니다. 거기다가도 같이 홍보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 40명은 어떤 사람을 주로 선정하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러니까 그런 다둥이 가정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여러 가정을 홍보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제가 사실 요새 본 것 중에 ‘아... 이러니’라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정말 가슴이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이제는 정말 인식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동대문구 가족 앰버서더 운영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이 1,000만원 반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5만원씩해서 40명, 10회인데 지금 저희가 1,000만원 가지고도 이 사업 운영하실 수 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1,000만원 가지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럼 20명으로 줄이면, 그렇게는 안 되고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많은 사업들,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들도 많이 사용하고 서울시에서도 새로운 제도들이 되게 많습니다. 현금성으로 주는 것들도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게 인식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될 수 있는 부모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금액도 늘리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생은, 출생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인식개선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런 쪽으로라도 홍보를 많이 하고 인식개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출산을 자꾸 장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출산을 진짜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뭔가 인식개선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한테 엊그제 설명 들었을 때 저도 어떤 모 프로그램이 출산에 대한 생각을 오히려 더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도 저도 깜짝 놀랐던 부분이었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최영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여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8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당초 예산액 75억 691만 1,000원에서 8억 6,570만 5,000원을 증액하여 83억 7,2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8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기 아동청소년과장께서 2024년도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오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참석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들 배려 덕분에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노연우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앞날에도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동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행과장 박미희입니다. 2024년도 동행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기정액 1,983억 3,778만 3,000원에서 210억 2,246만 4,000원 증액된 2,193억 6,0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다사랑행복센터 관련 시설비 2,000만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행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행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3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김세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다사랑행복센터 관련해서 삭감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주 기관 간판 설치에서 1,000만원 삭감됐고요, 강당 음향장비 교체에서 1,000만원 삭감됐는데 입주 기관 간판 같은 경우가 청계천 변에서 올라오면 보이는데, 정면에 있는 간판이 보이는데 뒤에 우리 관내에서 진입하는 데에는 복지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이 간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있었었고요, 마침 보육여성과의 가족센터가 거기에 입주해 있는데 거기를 단 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달 때 저희가 같이 접근해서 달면 좋을 것 같아서 올린 예산이고요. 그리고 강당 음향장비 교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청 2층에 있는 대강당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중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행사할 수 있는 강당이 저희 동대문구 내에 유일해요. 그런데 여기가 10년이 경과되었다 보니까 음향장비가 너무 안 좋아서 이번에 급하게 교체를 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일단 추가 질의드리면 보육여성과 간판이랑 같이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랬을 때 보육여성과에도 예산이 잡혀있고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동행과의 예산으로 같이 이렇게 하는 건지?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가족센터는 별도 본인들 자부담으로 한다고 합니다.

김세종위원

자부담으로?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700으로.

김세종위원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찌 됐든 간에 다사랑행복센터의 기기들까지도 내구연한을 저희 구에서 따질 필요가 있나요? 그런 거는 아닌 거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런 거는 아니지만…….

김세종위원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경과가 된 상황은 맞는 거고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조달청 보니까 등록된 게 평균적으로 한 8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상태가 좋다면 괜찮았을 텐데 전혀 안 좋고, 행사가 계속 끊기니까.

김세종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세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성해란입니다. 다사랑행복센터, 이거 사실은 제가 건의 드렸잖아요. 세상에 그 많은 인원이 하는데 자기 앰프를 빌려서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건의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어떤 곳에서 쓰고나서 고장 나면 자기 아는 사람 불러다 하고, 또 고장 나면 다른, 이건 체계가 하나도 안 잡혀있어요. 관리 체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가 관리할 겁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복지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복지관에 물어봤더니 시설관리공단이래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했더니 자기네 아니래요. 이렇게 되면 이거 5,000만원씩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음향기기 또 망가집니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관리 책임자까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짚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정말 꼭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좋은 기계도 사람 손이 많이 타면 서로 미루게 됩니다. 관리 정말 중요해요. 아시겠죠? 꼭 좀 부탁드립니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행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영신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8쪽에서 180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세 가지 사업추진을 위해 1억 24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178쪽 중단 재난안전교육 강화 예산으로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활안전 뮤지컬 관람 및 안전체험부스 운영에 따른 재난안전캠프 운영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178쪽 하단 재난예방 관리 예산으로 스마트 그늘막 9대 추가 설치를 위해 7,90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179쪽 상단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8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8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수고하십시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81쪽부터 182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기정예산액 46억 6,290만 3,000원에서 9억 2,957만원을 증액하여 55억 9,2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디지털 역량 강화에서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 2,000만원 일부 삭감되었는데 원활한 행정업무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 만큼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1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김세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저는 전선장비 및 소모품지원 관련해서 삭감된 예산 부분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여기 올려주신 컴퓨터 200대, 모니터 250대, 노트북 10대 모두 내용연수는 다 지난 상황인 거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내용연수가 지금 지난 상황입니다.

김세종위원

제가 알기로 실제로 내용연수를 떠나서 사용적인 부분의 연수를 따졌을 때는 일반적인 컴퓨터보다 모니터의 수명이 더 짧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는 수명이, 그러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화질 자체가 눈의 부담을 계속적으로 주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컴퓨터는 200대 기준인데, 모니터는 250대 기준이라 산출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관계가 없는 지적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과장님의 솔직하신 생각이라든지 모니터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매년 모니터나 컴퓨터 본체 같은 경우, 그다음에 프린터기 등 전산장비를 불용처리하고 있는데요, 모니터하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5년이고, 프린터하고 노트북 같은 경우는 6년입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불용시키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사용 가능한 컴퓨터나 모니터는 계속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 따라서 모니터를 두 대를 놓고 보는 직원이 많은 편입니다. 대부분 업무 성격에 따라서 모니터 한 대로만 업무가 가능하긴 하지만 때로는 대부분의 직원이 모니터 두 대를 놓고 거의 사용하고 있고, 수요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구민정보화교육장에서 쓰여지고 있는 컴퓨터나 모니터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사용해서 손 바뀜이 자주 있기 때문에 직원이,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수명이 조금 짧은 편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모니터가 본체 대비 조금 수량이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저 역시 개인적으로 제 의원 사무실에도 모니터가 처음에 한 대 있을 때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요즘에 어떻게 업무를 한 대로 보냐, 두 대를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도 사실 구비된, 제가 주무관님께 부탁을 했을 때 의회에서 모니터가 구비되어 있는 게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남아있는 모니터를 어떻게 구해다 주셔서 썼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와중에도 지금 요즘에 일을 하면서 새로운 모니터 어떻게 요청을 드릴까, 말까 고민이 될 정도로, 기본적으로 최근에 업무 스타일 자체가, 그리고 자료 같은 것들이 너무 방대해지고 하는 입장에서 모니터를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차라리 기본 세팅이 모니터 두 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은 이 부분 말씀해 주신 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세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청소행정과장이 모친상인 관계로 안전환경국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주무팀장이신 청소기획팀장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최종하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최종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87억 563만원 대비 21억 2,200만 7,000원이 증액된 508억 2,76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감액 조정된 내용만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4쪽…….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안 보여서, 안경을 안 가져 왔거든요.

노연우위원장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종하

최종하안전행정국장

죄송하지만 제 돋보기 좀…….

성해란위원

저희가 그냥 읽을게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저희 그냥 볼게요, 감액된 거.

노연우위원장

설명을 그러면 어떻게 팀장님이…….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도 돼요?
종하

최종하안전행정국장

돋보기 가져…….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제가…….

노연우위원장

팀장님이 하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종하

최종하안전행정국장

제가 돋보기 가져오면 할게요.

성해란위원

아니 아니요. 감액된 것만 보면 되니까요.

노연우위원장

청소기획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 청소기획팀장 김상영입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감액 조정된 내역만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4쪽 상단 환경공무관 관리사업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으로 편성한 780만원 전액삭감되었습니다. 185쪽 중단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입니다. 무단투기 단속 경고판 구입비로 편성한 900만원 전액삭감되었고, 무단투기 단속장비 신규설치 및 교체비로 편성한 9,240만원에서 4,620만원 반액 삭감되었으며, 무단투기 단속장비 조달 수수료로 편성한 49만 9,000원에서 24만 9,000원 반액 삭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86쪽 중단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편성한 1,023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액은 청소행정 서비스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서비스 이용 주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다시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청소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3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팀장님, 지금 대상포진 백신비용 있잖아요? 지금 이건 우리 공무관, 동대문구에 있는 우리 공무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듣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민간 맡은, 청소대행업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우리 공무관이에요, 그렇죠?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은 동대문구 노동조합, 그거는 서울시청 노동조합 동대문지부 협약에 의해서 되는 거죠?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게 기준인 거죠?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보면 35조에 건강 진단 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03년 11월 29일부터 갑은 50세 이상 조합원에 대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거 왜 깎였습니까?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저희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예.

성해란위원

저는 이거는 무조건, 동대문구는 서울시 노동조합 동대문구 지부입니다. 그리고 공무관들을 위해서, 지금 50세 이상이 39명이죠? 이거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팀장님, 185쪽에 자산취득비에서 휴게실용 주택 구입으로 해서 1억 5,000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잡혀있는 금액이 얼마, 미리 잡혀있는 거 있죠?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3억 5,000이 잡혀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죠? 그럼 이번에 이거 해서 5억 만들어서 어느 동에 휴게실 구입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죠?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용신동 쪽에 5억대로 맞춰서 구입하려고 공인중개사 쪽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추경에도 용도에 맞게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변해서 타 동으로 이거를 긴급하게 편성하려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들으신 것 있어요?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신동으로 공인중개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2~3일 전에 급하게 변경이 돼서 타 동으로 변경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정확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요, 예산이 편성됐으면,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거기에 맞춰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위원님 말씀 제가 한번 담당 팀장하고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고 만약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고 이 예산을 만약에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 줬는데 위원들한테, 지금 위원들하고 처음 약속은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만약에 다른 쪽으로 가서 사용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진짜. 지켜보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꼭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영

김상영청소기획팀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권용태입니다. 기후환경과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억 8,371만 2,000원 대비 2억 444만 2,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탄소 중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9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1,027만 3,000원에 590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1,6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3쪽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고맙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환명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4쪽입니다. 기정액 16억 861만원에서 859만 6,000원이 증액된 16억 1,72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9,145만 2,000원에서 4억이 증가한 7억 9,14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96입니다. 기정액 6억 6,048만 7,000원에서 5억 3,424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9,4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관내 정비사업 공사장 품질 및 안전점검으로 843만 8,000원, 동대문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5억원, 보조금 집행 반납으로 2,580만 8,000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관내 정비사업 공사장 품질 및 안전점검 843만 8,000원 전액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로 조정된 예산이라 사료되지만 공사장 품질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다시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주거정비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6쪽입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저는 196쪽에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내 정비사업 공사장 품질 및 안전점검에서 843만 8,000원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전액삭감이 된 이유에는 어떻게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동안 주거정비과에서 공사장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본예산 편성에서 했던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먼저 하반기에 공사장 품질 및 안전점검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25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제대로 공사장에 대한 품질 및 안전을 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왜 그동안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그러면 저희 구에서 안전점검을 안 했던 거예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안전점검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서울시에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요, 구에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거고요, 또는 공무원들이 점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무원이 점검…….
영숙

최영숙위원

공무원이 점검?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공무원이 점검도 합니다. 체크리스트에서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공무원이 점검하는 것보다는 기술사라든가 어떤 전문가들 점검이 조금 더 세심하게 점검을 통해서 세세한 것까지 찾아내서 안전이나 품질에 대한 관리하는데 더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가 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관리하는 것을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필요했던 거라면 진작에 본예산에 실으셔서 하셨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 이 좀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안전점검을 못 하게 되면 저희 구에 다르게 오는 피해, 지금 당장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본예산에 가서 실어서 해도 크게 영향력을 끼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전문가 점검을 통한 점검사항인데요. 지금 당장 전문가 점검을 하지 않으면 꼭 어떻게 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가 점검을 통해서 뭔가 이런 공사장에 대한 품질 및 안전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내실있는 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이고요, 어쨌든 25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한 명당, 지금 보니까 34만 6,000원이 하루에 한 명당 원래 정해져 있는 수당 임금인 건가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엔지니어 대가라고 해서요, 기술사 수당에 준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이 사업이 여기 책자에 보면 2024년 1월부터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들어온 게 하면 지금 6월 다 갔고, 7월 우기철에다가, 8월 휴가철에다가 9, 10, 11, 12, 그럼 4개월 하자고 지금 이걸 이렇게, 이 금액이 다 1년 치가 들어왔는데 이게 잘못된 부분이니까 정 필요하면 4개월 치에 대한 그거를 우리 위원들하고 심도 깊게 상의해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이 부분은 양해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걸 횟수는 사실 한 건에, 한 번 할 분량으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여러 번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면 건설안전, 건설기계, 품질안전 3개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총 8개의 공사장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12개월을 n분의1 해서 4개월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과장님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전점검은 한 달에 한 번 하든가 분기별로 하든가 아니면 전반기·후반기 나눠서 그렇게 해야지 한 번 딱 하면 그게 안전이 지속됩니까?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일단은 저희들이 3개 관리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내실 있게 하겠다는 취지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저희가 800만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더 횟수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선위원

그리고 상급기관이나 서울시나 아니면 다른 데도 지금 안전점검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긴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거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점검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사실 이거를 처음 출발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가령 이문1구역하고 이문3구역에 기부채납되는 공공건축물이 있는데요, 공공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어디에서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이재선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이재선위원

신규로 들어왔으면 본예산에 처음해서 딱 들어와야 그게 맞는 건데, 하다가 중간에 와서 갑자기 안전점검을 후반기가 다 돼서 안전점검하는 것도 좀 그렇다고 본 위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럼 한번에 이걸 한다는 게, 전반기 때 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러면 위원님 그 말의 취지를 살려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공건축물만큼은 저희들이 꼭 점검을 하고 싶고요, 어차피 공공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현재 서울시에서도 해주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재선위원

공공건축물 지금 우리가 몇 개 짓고 있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지금 현재 이문1구역하고 이문3구역이…….

이재선위원

두 군데입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두 군데가 시작을 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앞으로 향후 공공건축물을 지어서, 어차피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건물이니까 저희들이 내실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정비사업, 공사장하고 공공건축물을 다 하고 이번에는 공공건축물만이라도…….

이재선위원

공공건축물 하는데 그럼 이 예산이, 이 금액이 다 필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그렇게 한다면, 달 수로 끊는 거는 그거는 계산 방식이 잘못됐고…….

이재선위원

그렇죠. 전·후반기나…….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공사장의 개소 수를 그렇게 공공건축물로 특정한다면 그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공공건축물을 하고 일반건축물은 지금 시하고 어디에서 다 하잖아요? 거기 있는 거 서류를 받아서 우리가 점검해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지금 하여튼 정비사업 공사장 6개소 하고 공공건축물 공사장 2개소 해서 총 8개소를 대상으로 편성된…….

이재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금액을 따로 알려주시면, 공공 점검하는 걸 따로 알려주시면 우리 위원들하고 심도 깊게 생각해서, 상의해서…….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얘기하셔도 되지 않아요?

이재선위원

지금? 지금은 예산이 잡히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공건축물에 적용되는 예산을 산출해서 정리하셔서 제출하시면 저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현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며, 책자 197쪽입니다. 기정예산 8억 5,490만 1,000원 대비 160만 4,000원 감소한 8억 5,3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책자 295쪽에서 296쪽입니다. 기정예산 7억 6,656만 7,000원 대비 2억 2,212만 2,000원 증가한 9억 8,8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5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여기 특별회계로 바꾼 게 왜 그런 것이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일반회계보다 더 많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작년에 건축과 안전센터가 과로 분류되어 있다가 금년 1월 1일 자 저희 건축과로 흡수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이 저희 건축과로 오게 된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그게 특별회계로 넘어온 거군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빈집 조사하는 거 그런 게 다 그리로 간 겁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성과가 있었습니까, 1월부터 했으면? 그러면 사업을 안 했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사업은 다 계속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화재성능평가 사업이라든지 지진인증제 사업, 또 빈집 사업 또……. 잠깐만요, 그다음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지원사업도 있고요, 반지하 주택 개폐식 방범 설치 지원사업도 있었고요, 또 빈집 정비 지원 사업,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반지하 개폐식은 우기철에 비 오면 막아주는 그건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 개폐 안 되던 창을 비가 와서 침수됐을 때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게끔 반접이식 개폐창입니다.

이재선위원

그거 몇 집이나 했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작년에 44가구 했고요, 올해는 지금 치수과로 다 넘어가서 이 사업은…….

이재선위원

이거 다시 또 치수과로 넘어갔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건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정원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박종철입니다. 정원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98쪽부터 203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98억 2,922만원에서 12억 4,381만 1,000원이 증액된 110억 7,303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상임위 심사 결과 걸이화분 설치 예산 8,000만원 중 3,000만원이 일부 삭감된 5,0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예산 부족 시 일부 구간에 걸이화분을 설치할 수 없어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과 소관 2024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원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원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8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페이지 200쪽에 걸이화분 설치하는 거 말씀처럼 8,000만원에서 3,000만원 삭감되고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제가 보니까 1,580개 설치 예정이신 거예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다 해서 지금 1,580개인 거예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걸이화분 있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겁니다. 계절 별로, 그러니까 봄꽃이 있으면 가을꽃, 그걸 다 철거하고 새로 가을꽃으로 품종을 다시 재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게 다음 가을 걸 준비하는 게 8,000만원 예산이신 거네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그러면 기존의 걸이화분 있는 것도 8,000만원 정도로 해서 하신 건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7,300 얼마 들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제가 어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도 길을 지나가다 보면, 저도 걸이화분을 많이 봤어요. 꽃들이 예쁘게 활짝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보기는 굉장히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그렇게 할 때도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도 좀 지저분하고, 정류장 같은 경우에도 같이 개선이 되면서 꽃이 걸려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 저희 구청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도 지금, 제가 지난번에 사진도 찍어 놓았거든요? 보수할 곳들이 좀 있어요, 막 까져 있고, 지저분하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주변이 지저분한데 거기에다 꽃만 딱 갖다 놓으면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드리는 거는 드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 건 아는데 기왕 드릴 때는 좀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하셔서, 어차피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도, 서울시 관할인 거죠, 저희 구가?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협력해서, 기왕 하는 거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 좀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꽃의 도시 선포 때문에 굉장히 이쪽에다, 정원도시과에서 꽃에 대한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잖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누구나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

걸이화분이 지금 상임위에서 3,000만원이 삭감됐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어디 어디라고 했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천호대로 버스 정류장,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천호대로 버스 정류장, 그다음에 청량리 고가차도.

이재선위원

고가차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요청해서 하는 거 고가차도요.

이재선위원

그건안 하면 안 되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거는 안 하면 안 되지.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그런 걸 못 한다고 아까 말씀드린게…….

이재선위원

그러면 걸이화분이 거기에만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후순위부터, 어쨌든 기존에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은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예산이 부족하면 당연히 어느 부분에서 설치를 못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것도 대상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가 있잖아요. 본 의원 구역인데 그쪽 9구역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는 데는 그 동네밖에 없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그거를 걸이화분으로 해 가지고 그 동네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좋아하기 때문에 반영해 주셔야…….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걸 안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산이 없으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선위원

천호대로 걸 안 하더라도 차라리 거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꼭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상임위에서 깎아 가지고 왔잖아요.

노연우위원장

위원님.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해서 어떻게 잘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원도시과를 끝으로 주택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 정원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입니다.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04쪽에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억 2,349만 6,000원 대비 284억 1,310만 4,000원이 증액된 295억 3,6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미래행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4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용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6쪽에서 210쪽까지입니다. 도로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2억 8,507만 4,000원에서 101억 4,368만 1,000원이 증액된 204억 2,87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6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재준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책자 211쪽부터 216쪽이 되겠습니다. 금해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8억 3,798만 9,000원 대비 54억 8,183만 2,000원이 증액된 153억 1,98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1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

기정액이 98억인데 여기 지금 54억이 올라왔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추경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 그…….

이재선위원

어떤 품목이 제일 올라왔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기본적으로 예산이, 추경 예산으로 많이 편성된 부분이 저희 치수과에서 시공하고 있는 하천 그다음에 하수 시설물 대부분 연간단가 예산 자체가 지금 크게 추경으로 많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인데 올해 저희 구 예산 사정상 본예산이 일부 좀 적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추경 쪽에 일부 많이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212쪽 212쪽 상단에 보면 장비 수리 및 차량연료비, 중형승합차 해 가지고 350만원이 올라왔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거는 갑자기 올라온 겁니까? 지금 운행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건 별도로 저희가 하수관로 CCTV 촬영장비가 있습니다. 중형승합차하고…….

이재선위원

아, 그거?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CCTV 장비가 있는데 그걸 일괄 구매하면서 발생되는 차량 연료비하고 시설비를 반영한 겁니다.

이재선위원

우기철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올라온 거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기철 관련해서 제일 편성했던 부분이 하천에 대한 수해예방 대책추진으로 해서 하천에 집중호우가 발생됐을 때, 3개 하천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에 대한 침수가 발생됐을 때 바로 복구하는 비용하고, 기본적으로 또 하수도 준설을 통해 가지고 침수예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수도 청소라든지 세정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일부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재선위원

기습 폭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예년에도 계속 그런 게 있었고. 그러면 그 인원들이 항상 그렇게 T/O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걸 대비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기본적으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기후 자체가 이상 기후로 인해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계획적으로 저희가 하천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계획적으로 다 맞춰서 발생이 되면 바로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추경에 하나도 안 올라와 있길래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지금 추경에 그것도 반영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 있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실제 그런 부분은 211페이지에 저희가 수해예방 대책추진으로 해 가지고 침수 복구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수해예방 민간대행에 어떤 순찰이라든지 복구 비용을 저희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재선위원

사람, 인부들 쓰는 거 있잖아요, 인원? 그런 건 여기에 안 올라온 거 같은데?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기본적으로 빗물받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다 책정해서 추경으로 별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건 안 올라가 있고, 거기에 뭉뚱그려서 여기에다 다 집어넣은 거군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하천 청소를 위해서 하는 비용 부분을 반영해 놓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빗물받이 지킴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천 지킴이 그런 부분은 본예산으로 다 확보해서 현재 지금 제대로 정확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음에 넣으실 때는 세세한 항목을 여기에다 넣어 주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215페이지 정릉천·성북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가 너무 잘되어 있어서 잘 봤는데요. 제가 평소에 다니면서 정릉천이나 성북천 쪽에 자전거 도로도 지금 많이 안 좋은데 어차피 지금은 개선, 바꾸시려고 하는, 그래서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지금 일부 반영돼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려고, 원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서 너무 잘됐다 싶고요. 저희 구에서 혹시 정릉천이나 성북천 쪽의 수질 관리도 저희가 하는 건 아니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성북천 같은 경우는 별도 유지용수가 일부 흘러내리고 있는데, 정릉천이 유지용수가 없고 지하철역 지하수라든지, 실제 성북구 정릉에 자연수가 내려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름철 같은, 집중호우 이전에는 갈천 형태로 해 가지고 거의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질이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2022년부터 저희가 정릉천 유지용수에 대해 시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실제 사업 계획상 25년이면 완료할 계획인데 시비도 예산 지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26년까지는 아마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 유지용수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정릉천 역시 현재의 수준보다 상당히 좋은 수질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산책을 나갔는데 그쪽에서 악취나 이런 게 많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메말라 있고. 그거는 그러면 지금 그대로 저희가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영숙

최영숙위원

2026년도까지는 계속 그렇게 있어야 돼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도로 사업을 빨리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 그 부분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왜냐하면 주민들이 산책을 나갔는데 그쪽, 저희가 저쪽 성북구 쪽에 가까운 그쪽은 너무 심해요, 너무 지저분하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종암대교 부분이 특히 심한 상황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냄새도 너무 심하고, 그러면 저희가 그 하천의 어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서울시와 빨리 협약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2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모든 금액이 13억 2,000 그 금액에 대해서, 이게 동대문구 전체의 하수관 개량, 빗물받이 개량, 맨홀 개량 이런 모든 것들이 동대문구 전체입니까? 왜 그러냐면 본예산에서도 많은 금액의 예산이 지출됐는데 다시 또 추경으로 거의 비슷한 금액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이 부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현재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부분인데요. 저희가 해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본예산 플러스 그다음에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예산이 14억, 추경이 7억 정도 확보해서 총 사업비 21억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나누어서?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노연우위원장

이게 동대문구 전체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노연우위원장

왜 그러냐면, 그러면 과장님, 213쪽 보면 맨홀 개량, 빗물받이 개량이 또 있어요. 경동시장 주변에 한다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그래서 동대문구 전체의 예산이 이거라면, 여기에 또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는 전체적인,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편성하는 부분이고, 밑에 각각의 구간별로, 노후 하수관로가 있어서 긴급히 정비해야 될 구간들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유지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하반기에 다 그냥 유지비로 그 업체에다 주는 돈인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공사를 통해 가지고…….

노연우위원장

아니, 공사를 하는 대로 그 금액을 주는 건지, 아니면 유지, 그 업체에다 그냥 다 무조건 이 돈을 지불하는 건지?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닙니다. 공사를 통해서…….

노연우위원장

공사를 통해서?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하반기에 이 공사 다 합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다 진행…….

노연우위원장

전체 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성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2억 6,919만 4,000원에서 4억 6,768만 9,000원이 증액된 37억 3,688만 3,000원입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삭감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217쪽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운영수당 밑에 보면 참석수당이 10만원 10명, 그다음에…….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참석수당, 심사수당 그렇게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어떤 거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수인분당선 단선철도 신설하고 청량리역 지하 버스환승센터 용역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그 용역을 추진하려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제안서 평가위원한테 주는 참석수당하고 그 제안서를 심사하는 심사수당이 또 별도로 있어서 그걸 같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그러면 몇 회 하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1회입니다.

이재선위원

1회밖에 안 돼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번…….

이재선위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한 번, 이번에 용역…….

이재선위원

예정이 언제로 잡혀 있어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추경 편성이 되면 바로 제안서 평가, 방침 받고 그렇게 용역 발주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용역, 이거 급한 거 아니에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급합니다. 지난번에 청량리환승센터 B/C 낮은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수인분당선 단선철도, 그게 지금 6월에 끝날 예정인데 확인해 보니까 워낙 경제성이 낮다고 해서…….

이재선위원

그래서 다시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선제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국토부에 제출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끔 하려고 선제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거 먼저 당겨서 하고 그래야지, 다른 거는 잘 당기면서 왜 이런 건 또 못 당겨서 해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17쪽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단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교통안전 표지판, 표지판이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이거는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모든 교통표지판 그런 걸 얘기하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현재 그대로 있는데 이걸 오래된 거나 부서지거나 이런 것들 교체하는 겁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또 신설도 있고.

노연우위원장

신설은 어느…….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이 뭐 신설됐다든가 그런 경우.

노연우위원장

아니, 본예산에 6,150만원을 해서 이걸 다 사용했어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6월 초까지 한 71%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노연우위원장

5,000만원 추경으로 올렸는데 이것도 하반기에 다 쓸 수 있을까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물량을 좀 예측해 보니까 한 5,00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여기에서 지나가다 보면 누가 우리 표지판 하나 박았더라고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노연우위원장

그건 누가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거 저희가, 예측하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예산을…….

노연우위원장

아니, 그거는 어떤 차량이 박았을 거 아니에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그게 CCTV나 그렇게 확인되면 그 사람한테 청구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노연우위원장

CCTV가 없어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위험하니까 폴리스라인을 아침에 가서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노연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경찰에 신고는 됐습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경찰에 신고 안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신고를 해야죠. 거기 교통사고 나 가지고 공장에 들어가, 그 정도로 망가졌으면 레커차가 끌고 가거나 그랬을 텐데.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청소차가 항상 거기에 대고, 주차하고 있어서 거기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아마 후진하다 한 거 같은데, 그게 확인이 안 되는데 경찰서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경찰서에 확인하세요.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뭐가 있을 겁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정은숙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19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추경예산은 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예산은 안전도시 구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관내 민간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부지 제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답십리 감리교회, 광석교회 등에서 부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해 빠른 사업 추진과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추경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9쪽입니다. 최영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3개소가 저희 광석교회하고 나머지 두 군데가 또 어디예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광석교회가 2개면이고요, 그다음에 답십리감리교회가 하나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답십리감리교회랑. 그러면 지금 이게 50만원씩 3개소를 주는데 이번에 한 번 주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내년에도?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1년에 걸쳐서 한 달마다 50만원씩 주는 것이고요, 내년에도 6개월 치를 또 지급해야 되고…….
영숙

최영숙위원

잠깐만, 그러면 이게…….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그다음부터는 거기 수익금의 10%, 그거를 충전소 설치하는 데서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이거 좀 다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관내 민간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민간 부지를 제공하는 부지 제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7조에 의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내 교회에, 어떻게 보면 교회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면 주민들에게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그 세 군데가 다 교회잖아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신청자를 받으신 거예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원래 주 사업은 기후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주로 하고요, 저희는 약간 교회에, 어떻게 보면 교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약간 틈새 그쪽을, 저희도 자동차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쪽을 교회하고 콘택트를 하게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먼저 교회에 손을 내미신 건가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렇게 하는 제안을 하신 건가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조금 잘 체크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지급하게 되는, 인센티브 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50만원 해 가지고 다달이 주신다는 거죠?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맞습니다. 1년 동안 다달이, 그 한 면에 대해서 50만원씩을 지불하는 것이고요, 1년이 지나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 그 업체하고 계약해서 수익금의 10%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수익금의 10%를 저희 구에?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아니요, 부지 제공자에게.
영숙

최영숙위원

그쪽 부지 제공자에게?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교회에다 지급하는 거죠.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더 늘리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3개소에 한정돼서 하실 건가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교회는 약간 결정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또 경성교회나 청량리교회, 또한 답십리교회도 지금 현재 콘택트를 하고 있고, 다른 교회도 계속해서 사업을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이걸 교회에만 한정 지어서 하지 마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만 이걸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주 사업체는, 주 사업은 기후환경과에서 민간사업자를 아마 많이 발굴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교회에는 약간 어떤 면에서는 폐쇄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다 보면 교회는 또 주차장,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동대문구가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전기차 충전소가 없어서 못 사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 약간 적극적으로 나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 동대문구에 전기차 충전소가 지금 총 몇 개나 있나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현재 내비게이션 앱으로 확인하면 아마 충전소의 위치나 이런 거는 파악할 수 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차피 결정이 된 거네요? 그래서 추경에서 예산을 저희가 실어드려야지 이게 추진될 수 있는 거네요. 어차피 세 군데는 지금 결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거기에서는 동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다 하신 거고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최영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부연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정이, 교회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교구협의회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서정인위원

MOU를?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그리고 교회에다가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장소도 어느 정도 설정은 되어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장소는 교회 측에서, 답십리감리교회에서는 1개소를 제공하기로 했고, 광석교회…….

서정인위원

광석교회는 어디에다, 지역 얘기를 하던가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거기가 지금 장소 2개소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설치 사업자가 와서 거기 부지도 보기는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충전소를 설치하는 그 업체에서도 수익금이 있어야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아마 광석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어차피 두 군데는 해주기로 그렇게 동의는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동의했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질의했지만 노출이 된 노상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노출이 된, 일반인에게 노출된 부분에다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위치상으로는 일반인들에게 다 노출이 되는 부분이에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만약에 지하에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든지 개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또 교회에 그렇게 주민들에게 이왕 주차 면적을 제공하기로 했으니까 저희가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가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하시죠?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만약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교회하고는, 만약에 부지를 제공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교회하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인센티브를 지급을 못 하게, 안 하게 되면 약간 구청, 저희의 사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저희는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주겠다’라고 하면 좀, 교회에서는 그냥 무상으로는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정인위원

예.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종교단체하고 우리 구청이 협업해서 부족한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은 4개의 충전 시설이 확보됐는데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개 이상이 더 확보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폐쇄적인 공간에 설치된다거나…….

서정인위원

그렇죠. 그게 염려스러운 거지.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저희가 잘 체크해서, 항상 개방돼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그런 지역에만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교회도 하면 자리 공간, 스페이스가 많이 나와서 좋긴 좋은데 일반 노상의 주차 공간은 좀 적지만 노상의 거주지 주차라든가 그런 부분에다 하게 되면 충전하고자 하는 분들의 부담이, 충전하기에 부담이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또 교회로 한정하게 되면 교회에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약간의 생각이, 좀 께름칙한 생각이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배제를 아니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이용하는 공간에다 자리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가서 충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도 앱을 한 번 봤거든요. 보니까 앱에 전기차 충전 시설 위치가 다 나와 있는데 어떤 곳은 지하 5층에도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필요한 분들이 가니까요, 그런 시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개방해서 접근성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심리적이나 위치적으로나 부담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반면에 또 교회 내부의 지하 주차 공간에 한다고 하면 자기들 교인들만 위한 충전 시설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좀 고려를 하셔서 일반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할 때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업체에서도 봅니다. 업체에서도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거는 급속 충전이죠?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급속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김영한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305쪽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179억 2,860만 9,000원 대비 70억 9,416만 6,000원이 증액된 250억 2,27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 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24년 제1차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5쪽입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기금의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까, 금액이?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 주차과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다가 저희 예산을 맡겨 놓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면.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주차장특별회계가 기금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기금 제도가 없어지고 저희 주차과에 있는 세외수입이라든가 그런 여윳돈을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재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한 겁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책자 89쪽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의정활동비 등 9,5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국 소관 운영위에서 심사한 결과 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9쪽입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추가경정에 지금 9,500만원 들어온 거예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9,500…….

이재선위원

9,586만원이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9,586만원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어떤 거 어떤 거 들어온 거예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의정활동비에서…….

이재선위원

그거 그때 오른 부분.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심의수당도 들어와 있고요…….

이재선위원

심의수당은 어떤 거예요? 연구용역 심의수당?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예, 그게 외부인이 네 사람 있습니다. 그 네 사람분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이거 연구용역 심의 끝나지 않았어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아니, 위원님 것만 했지 또 나머지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선위원

나머지 거, 제 거는, 우리가 한 거는 그러면 지나갔고, 이거 지금 4회 할 거 남았다고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우리가 보통 보면 4인 이상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단체가 한 4개 정도 연구단체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번을 할 수 있잖아요, 한 번 한 번 해서. 그 돈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네 번인데 그러면 세 번 게 남은 거네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네 번, 이번에 안 줬거든요. 이게 통과돼야, 아까 위원님이 하신…….

이재선위원

그러면 외상으로 한 거예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외상이 아니죠.

이재선위원

그러면?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참석수당은 후불로 하기 때문에, 28일에 우리가 끝나면 그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28일에 지불하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오늘 상임위 하나 있지 않았어요? 오늘 심의, 심의가 아니라 오늘 의원 저기 뭐야, 모임 있잖아요, 연구모임.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예.

이재선위원

오늘 하나 있었죠, 한 건?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거 부결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결됐으면 하나 여기 예산에서 깎아야 되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부결됐지만, 부결돼서 다음 임시회 때 또 구성해서 심의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일단 예산으로…….

이재선위원

온라인 독서교육이 2만원씩 59명 3회 들어왔어요. 59명 이건 어떤 부분이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지금 우리 직원이 40명이고요, 의원님 열아홉 분해서 59 해서 책을 읽고, 책을 나눠주고 해서 독서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온라인으로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예.

이재선위원

온라인이면 우리 PC 같은 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그렇죠. 온라인으로 책을 신청합니다.

이재선위원

아, 책을?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내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에 들어가면 의원님께서 무슨 책을 내가 보겠다 하면 그 책을 찍으면 배송지가 나와요. 그러면 위원님이 그 책을 받아 보시고, 읽어 보시고…….

이재선위원

3권까지 할 수 있는 거네요, 3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예.

이재선위원

이게 보니까 연중사업이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그렇죠. 홀수로 7월, 9월, 11월 이렇게 해서 신청하도록 받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7, 11.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7, 9, 11.

이재선위원

7, 9, 11?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예.

이재선위원

이게 되면, 예산이 통과되면 7, 9, 11?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1, 3, 5, 7, 9 이렇게 나가겠네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그때는 또 봐서, 한 번 예산…….

이재선위원

왜 봐서예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하반기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고, 내년에는 더 많이 할지 아니면 어떻게 어디를 기준으로 할지 이것은 또 봐야…….

이재선위원

국장님이 계속 있어야지 책을 계속 읽을 수 있는데, 공로연수 들어가시면 내년에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내년에는 꼭 더 많이 해서 우리 이재선위원님 더 많이 하실 수 있게…….

이재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최영숙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의 최영숙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6월 13일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고향사랑기금은 당초 계획보다 초과 모금되어 그 차액에 대해 세입과 세출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2023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계정 예치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이재선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6월 13일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행정)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복지)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향사랑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총 5,714만 5,000원이 모금됨에 따라 당초 2,500만원으로 계획한 수입에서 3,214만 5,000원을 추가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쪽 지출계획에도 3,214만 5,000원의 추가 수입을 포함하여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향사랑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쪽부터 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계정 부문으로 책자 11쪽 수입계획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70억 2,534만 2,000원을 예수금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수금 수입 70억 2,534만 2,000원 중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8,348만 9,000원, 예치금으로 69억 4,1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계정 부문으로 책자 15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177억 484만원을 전입받아 16쪽 지출계획에서 전입금 177억 484만원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쪽부터 12쪽까지, 그리고 15쪽부터 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용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 19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다음연도 예치금 중 5억원을 감액하고 기정예산 14억 4,212만 9,000원에서 시설비 5억원을 증액하여 19억 4,2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를 끝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