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박성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이 당초 편성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된 여유는 없었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 1. 2024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국·과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간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시면 따로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책자의 쪽수와 해당 부서 및 세부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하시고 일문일답식이니까 준비된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순서를 정해서 와야 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한테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운영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9페이지요. 빗물펌프장 및 수문운영·관리 예산액은 13억 8,700만 원인데 7억 5,800만 원가량 편성됐으나 잔액은 4,100만 원과 2,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사용료가 저희들은 2만 5,000볼트 특고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특고압 전기사용료가 사실은 모터 가동할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부족할 때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적게 와서 모터 가동이 적게 됐기 때문에 잔액 4,1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전기료 4,100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복중위원
남아 있는 게 전기료 때문에 남아 있는 거예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고압이기 때문에 전기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주복중위원
예산 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무슨 공사를 하든가 뭘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이 잘한 것인지 아니면……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전기료 같은 거는……
주복중위원
알뜰하게 쓴 것이 잘한 것인지 아직 정확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전기료 같은 경우 많이 남아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많이 들어간다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기존 예산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하여튼 모쪼록 수고 많으신데 신경 써서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제가 이상으로 하고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결산서 285페이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인데요. 재난대비 급경사지 도로열선 확대 설치해서 도로열선 설치에 시설비로는 4억 8,000 그다음에 감리비 2,000 해서 예비비에서 열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한 게 나오는데 어디에 어떤 도로열선을 설치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토목과장 성규상입니다. 저희가 도로열선을 설치하게 되면요. 감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감리비에서 이게 전압이 75kW 이상이면 감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75kW 미만으로 돼서 그래서 감리비 중에서 조금 남은 금액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래서 잔액 800만 원이 남았다는 말씀인 거죠?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저는 그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디에 도로열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했냐, 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예비비는 금호동 쪽 급경사지 부분에 도로열선을 설치하려고 예비비를 집행하게 됐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금호동 쪽 급경사지에 열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섯 군데를 설치했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금호동에요?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얘기하신 금호동1가동·왕십리2동·행당2동·응봉동·금호2·3가동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한 군데만 한 게 아니고 다섯 군데에 설치를 4억 8,000을 들여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때 감리가 필요한 예산을 잡았던 겁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래서 감리비가 예상보다 덜 들어서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라는 말씀이신 거고, 다섯 군데의 도로열선 설치를 위해서 4억 8,000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국장님이 주신 제안설명서에도 나와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예비비라고 함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수요에 적절하게 대비·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해 놓은 건데 이게 지금 도로열선 설치하는 게 불가피한 지출 수요인지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도로열선을 설치해야 될 급경사지가 갑자기 발생하거나 생긴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에 사업을 넣어서 이거를 집행했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저희가 당초에 시비도 요청하고 그다음에 국비도 요청했습니다. 이게 내려오지를 않아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해 놨었는데 본예산에는 잡아 놨는데 그게 안 돼서 결국에 국비하고 시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배정이 안 돼서요.
현주
김현주위원
잠깐만요. 본예산에 잡아 놨는데 국비, 시비 요청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본예산에도 예산을 잡아 놓고 국비, 시비 요청을, 혹시 받을 수 있으면 그걸로 하기 위해서 예상도 해 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급하게 그게 배정이 안 돼서요.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도 이미 잡아 놨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예비비를 하지 않고 본예산에도 이미 사업예산으로 잡아 놓으셨다, 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지만요. 일단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추진했는데 불가피하게 배정이 안 돼서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게 겨울철에 요새 폭설이 내려서 물론 도로열선을 여기저기 급경사지에다 많이 까는 추세이기도 하고 이러기는 하지만 도로열선만이 그거의 대비이거나 대책인 거는 아닌 거잖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철저하게 본예산에 이런 거는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함이 맞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예측할 수 없었던 수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예비비 집행 목적에 맞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다음에는 예비비에서 하지 말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반드시 집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준비되는 대로 짧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전종균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결산서 167페이지, 여성가족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한부모복지시설 부자가족이라고 있는데, 이게 선재누리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미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여기가 다섯 동이 있나요, 몇 동이 있나요?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다섯 동이라는 거는 건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균
전종균위원
아니요, 호수가 다섯 호수가, 몇 호수 정도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호실 말씀하시나요?
종균
전종균위원
네, 호실.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지금 정원은 20세대에 6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실은 룸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20가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그 수요에 비해 부족하진 않습니까? 거기 꽉 차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자녀가 남아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자녀만, 그러면 아버지는요?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20세대의 정원이 60명인데 현재 15세대에 34명이 입실이 되어 있으니 지금 자녀 호실이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자녀?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자녀.
종균
전종균위원
작년에 여기 전기시설 점검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보수나 개선사항 이런 거는 구비로 하는 겁니까?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정기 관리·감독을 하면서 시설에 대해서 점검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미비사항이 있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보수하려고 신청해 뒀고요. 그 사항은 아직까지 중대한 위험시설물은 아니라서 내년에 점검해도 보유 치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더 필요하다는 사항이나 그런 거는 딱히 큰 건 없는 거죠?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현재 선재누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만약에 보수나 현장 개설도 그러면 시비로 다 하는 겁니까?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구비는 들어가지는 않는 겁니까?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구비는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6페이지, 아동청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온종일 돌봄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집행잔액이 1억 2,000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온종일 돌봄 지원 체계 구축이요.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온종일 돌봄 지원 체계 구축 내에는 아이꿈놀이터 운영비랑 인건비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 2,000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증금 반납액은 2억 1,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잔액은 1억 2,000인데 보조금 반납액은 2억 1,00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액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종균
전종균위원
17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176페이지, 온종일 돌봄 지원 체계 구축을 보면 집행잔액은 1억 2,000 정도라고 잡혀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액은 2억 1,000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잔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반납한 건지 이게 뭐가 빠진 건지요?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그런 건 아닐 텐데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알겠습니다. 기초복지과장님, 결산서 609페이지입니다.
명희
임명희기초복지과장
기초복지과장 임명희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 제공, 여기에 보면 달성성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런데 보면 이것도 꼭 이 과뿐만 아니라 이게 거의 금액으로 그냥 달성효과 지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금액만 쓰면 달성효과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그렇게 자활함으로써 통장의 가입률이라든지 거리노숙자 상담 건수 이런 게 실적에는 사업에 잡혀 있는 금액만 쓰면 성과 결과가 되는 건지, 이런 거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상 금액을 다 쓰면 1등급 이렇게 나오는 건지요?
명희
임명희기초복지과장
죄송하지만 자산형성사업 말씀하십니까?
종균
전종균위원
여기 609페이지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 제공, 여기 달성률 이런 걸 뭐로 평가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명희
임명희기초복지과장
잠시만요. 제가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사업이 지금 플러스가 돼서요.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답변드려도 될까요?
종균
전종균위원
네, 이 달성률이 지금 266%, 11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금액에 대한 건지, 달성률이 어떻게 평가가 되고 어떻게 올라오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종식
강종식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우리가 면을 보면 이게 참여인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표를 처음에……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인원으로 잡은 겁니까?
종식
강종식복지국장
네, 2024년에 달성목표를 350명 참여인원을 하고 탈수급 인원을 25명으로 잡았고요. 그 밑의 데이터를 보면 실적은 그것보다 조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은 388명 참여인원에 탈수급 인원이 45명, 이렇게 했다 해서 이런 실적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2페이지입니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172페이지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이라고 있고 보조라고 적혀 있고요. 그 밑에 추가지원이라고 또 보조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다 써서 추가지원을 받는 겁니까?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요. 1차 지원하고 또 부족분이 생기면 2차 지급하고 그래서 1차, 2차에서 지급하게 된 시스템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 추가지원 2차 지원할 때 따온 건가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요.
종균
전종균위원
172페이지입니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시비 추가 보조사업이 있고 만 6세에서 65세 미만 등급 장애인한테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 추가 사업으로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시비 추가 사업이라서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시비가 추가지원으로 지금 37억을 받은 건가요? 그런데 이제 잔액이 한 9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걸까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변경내시가 변경돼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비율이 있는데 처음에 잡았다가 시가 어느 정도 변경내시가 돼서 그 차이를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 사업 중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그리고 청년 마음건강 지원바우처사업 보통 심리적인 지원 사업들인데 이게 국비, 시비가 나오는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보조금으로 수령 받은 것은 1,000원 단위까지 전부 100% 다 지출해요. 어떻게 이런 바우처 사업들, 투자 사업들이 100% 다 지출이 될까, 생각해 보면 보조금부터 먼저 집행하겠다, 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구의 욕구가 그만큼 많아서 예산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뜻인지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분기 단위로 금액을 먼저 다 집행하고 나서 차후에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사업 자체가 예산이 크지 않아서 수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하자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런 부분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비, 시비가 주어지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욕구가 충분히 있어서 이게 다 소화가 된다, 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그러면 이쪽에 욕구가 되게 많다, 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심리적인 사업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 수요 대비 예산이 적으니 또 다른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
장지만위원
이미 국비, 시비 지원하는 예산은 다 소진했고 두 가지 다 소진했다는 것은, 사실 저는 이런 건 돈이 좀 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100% 다 소화를 했으니까 그러면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심리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우리 구가 어떤 식으로든,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간에 좀 더 늘려야 될 지역의 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청소년문화의집에서도 MZ마음상담소나 이런 식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심리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부족하면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심리검사나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제가 작년 12월에 2025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기획예산과와 보건소에다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보건소에 전국적으로 내려온 돈이, 마음 투자사업 심리사업 대상은 청소년·아동·장애인·노인까지 다 열어 놓고 6억 정도 내려왔다, 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 6억의 3분의 1도 못 쓸 거다, 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에 상담과 관련된 다른 부서들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계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 라는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유아과 아이돌봄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제가 10여 년 전에 구청에 있을 때도 얘기했는데 국비, 시비 이것도 그때 당시에는 잔액이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내부에서 왜 아이돌봄서비스의 국비, 시비 잔액이 많이 남고 반납할 것인가, 원인이 뭘까, 현장에 내려가서 실제로 돌봄 종사자들 그리고 중개기관의 애로사항을 듣고 구비를 좀 보완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보충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3억 정도 잔액이 남아요. 아이돌봄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히 현장에서 형평성 문제나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 구가 좀 더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장애인이나 어르신에 비해서 아이돌봄종사자들이 같은 돌봄종사자인데 우리 쪽의 처우가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아서 “이왕이면 아이 돌볼 바에야 차라리 장애인·노인 쪽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들 그때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개선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또 3억 잔액이 남아 있어요. 아이 출산율 높이자고 했었는데 아까운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영유아과장 정혜숙입니다. 저희 아이돌봄지원 사업비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라형까지 해서 가·나·다·라형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유형별로 해서 지원 폭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 성동구는 정부 지원이 안 되는 라형이 전체 이용 아동 수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한 17억, 18억 중 한 3억 정도는 사업의 특성상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장지만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쪽에 국비, 시비를 들여서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장애인 전수조사를 했어요. 저는 이게 처음 들은 얘기인데,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혹시 페이지 수…
장지만위원
이걸로 보면 188페이지에 있는데요. 아마 시비로 한 것 같은데 700만 원 정도, 장애인 전수조사라고 해서 조사하신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 전수조사를 했으면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시와 구하고 해서 매칭돼서 전수조사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연차적, 주기적으로 매년 하지는 못하고 몇 년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 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단체에다가 주면 거기서 조사해서 그 조사를 시에다 결과 보고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올려드렸습니다.
장지만위원
이게 그러니까 시 단위 해서 국가가 하는 통계 자료의 일환으로 해서 정례적으로 하는 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지만위원
성동구 장애인의 특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욕구를 분석하기 위해서 700만 원의 이런 조사 자료가 있는 건 아니고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조사하는 데 좀 인건비가 듭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관련된 예산이 있고요. 저희가 통계하는 실제 자료는 거기에서 서울시에 지금 제출하고 있고요. 그거 자료는 저희가 공유하겠습니다.
장지만위원
그거 급한 건 아닙니다만 나중에 자료 있으면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지만위원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큰 금액은 아닌데 1,000만 원인데, 우리가 수리할 때 소모품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게 1,000만 원인데 벌써 15년 됐어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이 한 10년 전부터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성동구에서 시작해서 서울의 6개 자치구가 수리센터가 만들어지고 다른 데는 예산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1,000만 원이 저는 적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는 5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수리를 어떻게 했길래 수리 비용 지원이 1년에 500만 원밖에 소요가 안 됐을까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예산 같은 경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기준 예산대로 올리면 좀 깎이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는 금액을 좀 많이 올려도 거기서 약간 조정하는…….
장지만위원
아마 해당 팀에서는 이렇게 분석하시는 게 옳을 겁니다. 고장나면 해체하고 분해해서 특수한 부품만 수리하면 예산은 들어가겠죠. 그러나 센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소요가 되겠죠.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부품 통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부품을 통으로 바꾸면 그건 본인이 지출하거든요. 그러면 센터 입장에서는 회전율을 높이고 수리를 빨리빨리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수리 비용이 500만 원밖에 지출 안 됐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한번 센터가 초심을 잃지 않고 지난 10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 단계에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수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으로 수리를 받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이 500만 원밖에 소요가 안 됐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야가 제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데 500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예산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지만위원
나머지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오히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장애인 관련된 일자리 사업이 복지 일자리가 있고 전일제, 시간제 하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두 가지 또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복지 일자리는 우리가 민간위탁에게 주는 거지 않습니까?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지만위원
그러면 사실은 민간에서는 이런 일자리를 하면서 본인 시설에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하는 곳에서 구청과 협의해서 이렇게 파견하는 건데, 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민간업체에서는 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게 유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게 민간시설에서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아가서 구가 직접 운영하는 시간제와 전일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을 구조가 되겠습니까? 물론,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나 면접이나 이런 것은 구가 같이 하는 거죠. 방금 목적은 민간에서 위탁해서 운영했을 때는 정부로부터 고용장려금을 적지 않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구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해서도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인지, 자꾸 민간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행정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종식
강종식복지국장
복지국장 강종식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알다시피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하면 장애인 복지 일자리에 관한 것은 쟁점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60시간 이상 일을 해야만 정규 근로자로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노동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규 노동자가 되어야만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지원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 그런 요구가 있고, 지금 장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지금은 우리가 복지 일자리는 어차피 그 대상이 안 되지만 시간제나 전일제는 구청에서 직접 기간제로 저희들이 지금 근로계약을 맺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일을 시키는 곳은 별도에 있는 장애인 기업 쪽 관련 부서에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장애인계 쪽에서는 그분들을 만일에 본인들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해 준다면 그분들을 장애인 고용했다 해서 정부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별도의 추가 예산 없이도 본인의 단체나 시설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현장의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 서울시에는 그걸 이행하고 있지는 않은데 대구라든지 제가 알기로 광역 한두 개에서만 아마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게 규정상 또 아니면 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 사전심의를 협의 거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구가 추가 예산이 들지 않는 사업이고 그게 우리 장애인 단체나 시설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우리 구에서 반대할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도 시간적으로 내년에 만일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2월에 모집하고 그런 일이 생길 텐데 예산 편성 전에 그런 지금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선례를 보고 또 규정상 확인을 한번 해 봐서 실행 여부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혹시 제가 두 가지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고, 한 가지는 정부 정책이 이 사업만큼은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고 방금 국장님께서 알아보신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이제 1,300명 정도 되는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혹시, 이 일자리 사업도 그 장애인 고용률에 포함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식
강종식복지국장
네, 우리는 지금 기간제로 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동구청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지만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부담이 없을 수 있다?
종식
강종식복지국장
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장지만위원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정부 지침이 꼭 구가 직접 해야 된다, 그것만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영리 복지시설에서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할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국장님께서 사회복지직을 하고 장애인 쪽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디테일한 현장의 사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이해하실 텐데, 사실은 국장님께서도 6월 30일까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남겨져 있는 우리 복지국 장애인 쪽에 이런 부분을 꼭 검토 필요성이 있다, 정도로 국장님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성동형 스마트쉼터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215페이지입니다. 성동형 스마트쉼터 예산액은 6억 8,000만 원가량 편성됐습니다. 성동형 스마트쉼터 이용객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인하여 설치 못 하고 혹시 미루고 있는 곳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현재 스마트쉼터는 56개소가 있는데요. 1개소 기부채납 받은 것까지 해서 56개소가 있는데, 현재 설치 장소가 가능한 데는 거의 다 설치하고 설치할 장소가 추가로 확보돼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지금도 설치할 곳은 확보돼 있는 건 아니죠?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복중위원
예산액이 6억 8,000만 원가량인데 잔액 발생이 사백여만 원 정도가 잔액 지출이 되었네요? 신규 스마트쉼터를 몇 군데를 설치했었죠?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쉼터가 아마 작년에는 2개소 정도 설치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주복중위원
2개소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네.
주복중위원
그런데 스마트 예산액은 6억 8,000만 원가량인데 2개소 설치하고 4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신규 설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복중위원
신규하고 그 예산액의 필요한 거 쓴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집행액 말씀하시는 거죠?
주복중위원
네.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쉼터가 작년에 신규 설치가 2개소인가? 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스마트쉼터 설계 및 용역에 대한 업체 또 시설, 가격, 대·중·소에 대한 그거 함께 자료를 요청할게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상세하게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인데요. 도로열선 관련해서 아까 답변 중에 전압이 75kW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감리하고 안 하고 결정된다고 말씀하셨던가요? 그래서 75kW 미만이라 감리비가 절약됐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도로열선이 75kW 이상이냐 미만이냐 그 차이는 뭘까요? 그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kW가 있는 건가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도로열선을 깔려고 하면요. 한전에 전기를 따와서 분전반으로 전기를 모아서 거기서 분배하는데요. 그 전력이 75kW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감리하게 돼 있는데 거기 업체마다 시공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현주
김현주위원
업체마다 다른 건가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도로 상황에 따라서 75kW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게 아니고 업체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네, 그래서 업체별로 공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75kW 이상되면 감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감리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800만 원이 남게 된 상황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효과는 그러면 차이가 없는 건가요? 그 전력이 75kW냐 아니냐에 따라서 효과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예산을 잡을 당시에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도로열선은 모두 87kW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그 이후에 기술력이 발전되면서 적은 전압으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제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공법을 적용한 업체들이 감리비를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래서 기술 발달에 의해서 감리비를 저축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토목과 이상이고요. 다른 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6페이지인데요. 여성가족과입니다. 부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의 경우에 이게 측정 산식이 단순히 그냥 연 이용자 수에 의해서 이게…….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성과가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거기만 유독 달성이 269%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자 수를 애초에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인가구지원센터가 2022년 7월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때 개관될 당시에는 1년 치 데이터가 미존재 되어 있던 상태였고요. 그리고 지금 2024년도까지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1인가구 발굴을 위해서 각 주택의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한 1만 5,000가구 정도에 개별 방문해서 홍보도 하였고요. 그다음 각종 행사에 다니면서 부스 신청해서 거기에서 모집도 했고,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이용 인원이 2023년도에는 8,400명 정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1만 3,000명으로 늘어났는데, 당초 개관 당시에 성과목표 책정 자체가 안 되어 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계상치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23년도에 책정이 좀 다소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 1만 3,000명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목표치가 조금 과다하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말씀하셨듯이 2022년도에 오픈했는데 그러고 나서……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2022년도에는 데이터가 없었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열심히 활동하셔서 이용자 수가 예상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2024년도 성과인 거잖아요?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2023년도에는 8,400명 정도인데…….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 이용 인원이 8,000명이 넘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상치 자체 목표를 여기에 보면 5,000명으로 잡아서요.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과소 책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023년도 이미 달성한 게 8,000이 넘으셨으면 최소 1만 명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너무 낮게 잡아서 그러고 나서 1만 3,000 실적을 달성하니까 269%가 된 거네요? 낮게 예상한 거는……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작년도에 데이터를 조금 다소 적게 잡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낮춰서 잡은 거죠, 그렇죠. 달성한 것보다 더 낮게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네요.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추측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다소 낮게 잡혀서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와 계시죠? 어제 그제 제가 치수과에 질의를 한 내용 중에 덧붙여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출장감사 가서 하수도 준설토 중간 집하장에 대해서 문의해서 질의했는데, 2014년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 4월에 CCTV가 설치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으로는 “CCTV가 전혀 설치된 예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확인 좀 해 보셨습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네, 확인해 봤습니다. 2010년 정도에 그 준설토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2012년, 2013년 그때 있던 직원이 얘기해 줬는데요. 그 준설토에 대한 이동 감시라든지 양 변경 때문에 CCTV를 설치한 적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런 내용은 전혀 몰라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그러니까 어제 그제 과장님 답변으로는 “전혀 설치된 예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자료를 한 번 더 찾아서 보니까 이게 설치 목적이 이래요. 하수도 준설토 중간 집하장 감시용 무인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하수도 준설토 처리 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2012년 4월 26일 이게 공고해서 설치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CCTV 예정 위치도도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읽어 보셨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해서 지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게, 제가 이게 물어본 목적은 2012년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동안에 이게 지금 십삼 사 년이 지난 세월이라 화질도 많이 떨어지고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래서 확인했는데요. 지금 CCTV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는 없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부터는요. 그때부터는 없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2019년도에 오셔서…….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상태는 어때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지금 상태는 CCTV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CCTV가 없다고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박성근위원장
그러면 철거는 그게 언제 했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건 사실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2012년도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철거를 언제 한지도 모르고 없어졌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그러니까 오기 전에 없어진 사항이라 그거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됩니다.
박성근위원장
없어진 그 목적이 있을 텐데 왜 없어졌나요? 그게 필요가 없어서 없앴나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사실 거기 현장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님이 보셨던 냄새 방지 및 가림막이 설치된 게 한 2020년, 2021년 정도 설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여건 변화 중에 있었을 수도 있고 그 이전에 없어졌으니까 그건 한번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그 경위를 좀 알아보셔서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복중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 과장님,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액은 3억 5,400만 원가량 편성됐으나 잔액은 2억 5,300만 원가량 발생했습니다. 지출액이 1억여 원을 지출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사업의 총 집행률은 약 28% 정도이고, 지금 총잔액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기타 보상금으로서, 친환경차를 구매할 때 우리 구가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그간 인프라 부족 문제라든지 충전 대비 주행거리가 좀 짧다는 단점이라든지, 결정적으로 작년 8월에 전기차 화재 사건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구매 수요 자체가 급감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한 보조금 지급 실적이 굉장히 낮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까?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복중위원
이것이 구비로 편성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내년에도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라면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전종균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 결산서 178페이지 미취업청년 응시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미취업청년 응시료 지원사업의 신청률이 얼마나 되나요?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취업청년 응시료 지원사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5,200만 원 편성했고요. 작년 신청 인원은 450명으로 3,6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이게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고 몇 번 가능한 겁니까?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횟수는 제한 없습니까?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네, 횟수는 제한 없고요. 전체 한 번 1회, 그러니까…….
종균
전종균위원
생애 1회가 아니라?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그렇죠, 생애 1회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한 번 받은 사람은 두 번 다시는 못 받는 건지요?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한 번 받았을 때 10만 원 미만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10만 원까지 지원은 가능합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올해 시험을 지원받아서 보면 내년에 또 신청 가능한 겁니까? 생애 한 번이어서……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중복 신청자인 경우에는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10만 원 이내에 생애 한 번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토익 이런 시험이 한 4만 8천 원, 5만 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그러면 두 번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10만 원인데 한 번 받으면 금액이 또 한 5만 원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용을 못 하는 겁니까?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네, 추가로 신청 가능합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가능합니까?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네.
종균
전종균위원
생애 1회는 그러면 10만 원까지는 쓸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69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연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토목과부터 해서 스마트도시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는 빼고요. 토목과 하나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보면 전부 공공운영비에서 모든 전용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토목과, 스마트도시과, 청소행정과네요, 맞죠? 전용을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공공운영비의 성격이 물론, 여러 가지가 거기에 포함돼 있긴 하지만 이 자료만 갖고 보자면 공공운영비의 성격 중 하나가 전용이 들어있나 싶을 정도로 모든 사업들이 다 공공운영비에서 빼서 전용을 다 했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이걸 어느 부서에다 얘기해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맨 앞에 있는 토목과가 속해 있는 국장님한테 먼저 답변을 들어야 할까요?
박성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토목과장 성규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지금 장기 미집행 사업에 보상해 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소송이 패소해서 보상비를 줘야 되는데요. 그 보상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안 그러면 계속 이게 이자가 붙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저희 부서에 있는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물론 전용의 성격이 그런 경우에 하는 거라고 전용의 성격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왜 하필 토목과 보면 거기뿐만이 아니고 또 그다음 도로 부문에 도로 전기시설물 공공요금의 원활한 지출을 위해서 전용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또 공공운영비에서 빼서 전용하셨어요. 그래서 공공운영비를 도대체 어떻게 예산 편성하길래 공공운영비에서 다 빼서 전용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저희는 그때 소송 비용을 주기 위한 예산이 부족해서요. 거기서 공공요금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쪽의 세 군데에서 저희 부서에 있는, 그것도 일부 세 가지 중에서 하나인데요. 그 세 가지 부분에서 조금씩 빼서 소송 비용 때문에 제출하기 위해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은 별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공공운영비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집어넣어 놓고 필요할 때 여기저기서 곶감 빼듯이 빼서 전용할 용도로 설마 공공운영비 예산 편성을 하는 건 아니실 거잖아요. 그런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공공운영비에서 모든 예산을 다 빼서 이렇게 전용하시는 거에 대한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안 그래도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여기에 또 스마트도시과에 그거 외에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스마트도시과에 보면 일반행정 마찬가지로 169페이지인데 특수시책 사업추진 공공운영비에서 1,000만 원을 빼서 흡연부스 설치·운영시설비로 1,000만 원을 전용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빼서 이렇게 시설비로 전용하는 게 가능한가, 라는 말씀을 여쭙고 싶어서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제가 알기로는 공공운영비에서 빼서 시설비로 전용하는 거는 불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나재진입니다. 공교롭게도 공공운영비에서 여러 부서에서 전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드는데요. 각 부서별로 사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스마트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흡연부스 설치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 개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아무래도 개수가 더 많을수록 공공운영비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설치가 지연되니까 공공운영비가 거기에 연동해서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같은 사업 내에서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요. 시설비를 다른 예산으로 전용은 안 되는데……
현주
김현주위원
시설비는 전용이 안 되는데 공공운영비를 빼서 시설비로 전용하는 건 가능한가요?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다른 예산을 시설비로 쓰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일단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스마트 흡연부스에 1,000만 원이 아니고 그 밑에 4,600도 있네요. 스마트도시과 같은 경우 공공운영비에서 빼서 시설비로 전용한 게 2건이네요?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그래서 공공운영비를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현주
김현주위원
있지는 않다, 라는 말씀을……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각 부서별로 사안……
현주
김현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간에 마치 이 자료에 의하면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공공운영비에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넣어 놓고 필요할 때 거기에서 다 빼서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점을 조금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전종균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89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상왕십리역 내부도로명 7건이랑 시설물 설치 도로명판이 설치됐다고 돼 있었는데 이게 원래 그러면 기존에는 도로명이 없었던 겁니까?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왕십리역 내부도로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부도로라는 게 실내에 있는 거, 아까 상왕십리역처럼 지하철역 안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새로이 도로명을 부여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을 부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왕십리역에 2024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부착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 나머지 왕십리역이라든지 다른 역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이게 지하철역 안에 있는 거 도로명이 생긴 거예요?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네, 새로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 상가라든지 거기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로명판을 부착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한 겁니다. 지금 도로명 부여사업이 계속 확장되면서 기존 건물에만 부여했던 도로명을 확장해서 실내에 있는 지하철역 역사라든지 그런 쪽까지 계속 확장해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상왕십리역 내부도로명 부여가 7건이 있다는 게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 거죠?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지하철역 입구에서 지하철 각 층별로도 각 통로가 있잖아요?
종균
전종균위원
네.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그 통로별로 다 부여를 새로 하는 겁니다. 1층에 있는 통로……
종균
전종균위원
통로별로 그러면 도로명이 생기는 겁니까?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그렇죠. 기존에는 지하철역 관리하는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했던 거를 이거를 보시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입니다. 685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및 예방인데요. 최근에 영남 화재가 났었잖아요. 그러면 저희 구도 주변에 많은 공원들과 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 이런 게 지금 진행하고 있을까요?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산전 공원이 5개가 있고요. 매해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동절기 그리고 가을철 산불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16년 차 산불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산사태 현장예방단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네,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분들의 그러면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평상시에는 보통 기간제근로자처럼 근로하고요. 특히 산사태 예방이라든가 수시로 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니까 산불은 안 났지만 성동구에서도 최근에 불이 여러 번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고도 그렇고 얼마 전 행당동 가정집에서도 불이 나고 요즘에 불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산사태에 대해 조금 더 조심하고 그런 대책을 많이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다음은 안전관리과 19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재난예방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여기 재난예방, 저희 구는 내진 관련 예방 이런 거 지금 진행합니까? 여기 보면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있으나 측정은 하나 거기에 대한 예방이나 보수, 측정기 말고는 또 다른 지진에 대한 예방이나 대책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까?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장선임입니다. 우리 구청사 관련해서 지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흔들림감지기하고 그다음에 옥상지반흔들림감지기 해서 세 군데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 1층에서 저희가 수시로 매일매일 용역을 줘서 관측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진을 관측하고 있고, 내진설계에 관해서는 청사관리팀에서 총무과에서 하는데 내진설계는 어느 정도 돼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도 5인가, 정확하게는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5인가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니까 내진 보강에 대책이 있는지와 요즘 성동구에서도 대형 토목공사장들이 많은 것 같아서 혹시나 작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피해가 걱정돼서, 왕십리역 이런 데는 안전합니까? 왕십리역 지하철 내진 이런 거는 저희 구가 하는 걸까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관공서에서 “내진설계를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건축심의나 허가 내줄 때 반영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 지진설계는 빗물펌프장이라든지 그다음 작년에 마장동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내진설계를 추진했었는데요. 여건이 많이 안 돼서 조건이 충족하지 않아 못한 경우가 있고요. 차후에라도 신축건물이나 이런 것들, 관공서에서 하는 것들은 내진설계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현재 성동구에 그런 지진 피해나 이런 건 없죠?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지진 피해는 없고요. 지금 태평양 쪽, 그쪽에서 지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이 올해에도 몇 번 일어났는데, 자주 일어나긴 합니다. 저희가 지진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하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예의주시만 하고 있고요. 지진에 대한 피해는 없고 올해는 크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지금 GTX나 이런 걸로 왕십리역도 많이 지금 공사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지진에 관련된 그런 거를 터치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그거는 그 사업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도시 기반 시설 본부나 거기 공사 관련된 부서에서 철도공사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지속발전도시과 결산서 97페이지 보면 세입 관련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이 미수납액이 7,460여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공공안심상가 임대료로 판단되는데 일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되고 있거든요. 그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와 지속적으로 임대료 미납 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지속발전도시과장 고현정입니다. 여기 체납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심상가에 대한 체납 부분입니다. 이게 2024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전액이 다 체납된 건 아니었고요. 그때 납기 미도래한 부분들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현재까지 이 부분에 의해서 체납된 부분은 5건의 4,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업체에서 체납된 상황이고요. 한 업체는 지금 체납계획서를 발부해서 계획서를 납부받아서 조금 조금씩 납부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지금 폐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인한테 부과됐던 거를 개인한테 사실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개인한테 어쨌든 법인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체납고지서는 발부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이 미수납액이 7,400만 원이 아니고?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네,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납기에 납부한 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금액에서 체납된 금액은 지금 4,700만 원입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도 다 받을 수 없겠네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한 업체는 저희가 납부계획서에 조금 조금씩 계속 납부하고 있어서 거기는 납부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업체는 이제 폐업해서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체납고지서는 발부하고 있긴 하지만 법인한테 부과됐던 부분을 개인한테 또 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요. 이거는 받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런데 거기 폐업한 지는 오래됐습니까?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장기, 여기 업체가 경영난으로 힘들어하시다가 지금 사용료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상태였고, 업체는 나갔는데 물건도 사실 빼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명도소송까지 해서 지금 진행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명도소송을 해서 저희가 승소했기 때문에, 마장청계점 5호점이 해당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모집공고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체의 부분은 저희가 업체 주인이 가평에 살고 있어서 현장까지 사실 가 봤는데 납부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들의 임대료 이런 거 관련된 거는 이상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죠?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이거는 2024년도 부분이고요. 2025년도도 일정 부분 체납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납부를 조금 늦게 내는 경우들, 가산금 해서 납부를 좀 늦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그다음에 납부계획서를 받아서 나눠서 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예를 들어 방법이 없거나 어렵고 그러면 빨리 정리하시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주는 것이…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네, 그런데 안심상가의 특성상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 업체라든지 소상공인 업체들이기 때문에 경영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최대한 저희가 안심상가의 취지에 맞춰서 그분들이 입점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체납됐다 그래서 바로 내보내기는 어렵고요. 지속적으로 납부계획서라든지 독려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안심상가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죠. 과장님,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쓰셔서 빨리 정리하시는 것도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수고 좀 계속해 주십시오.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하게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계획과, 결산검사의견서 23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 예비비 잔액이 거의 절반 가까이 남았는데 예비비 사업인 만큼 세밀한 계획, 바탕으로 집행돼야 하는데, 처음에 너무 과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동호입니다. 당초 이 비용은 지구단위 수립 변경시설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시 말해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면적에 따라 없었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편성했는데요. 이게 시하고 사전협의에 끝날 줄 알았는데 영향평가 정도가 지속적으로 돼서 바로 금년도에 집행을 못 해서 아마 시기 미도래로 어쩔 수 없이 협의하는 과정에 늦어서 지출이 명시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주복중위원
지금 잔액 비율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런 거를 세세하게 따져서 신경 써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도시계획과에서 수립하는 데에서 그런 거를 조금은 더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저희가 단독으로 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게 아니라 영향평가와 같은 절차상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대대적으로 저희가 끝날 수 없어서 협의가 늦어져서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해서 협의를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69페이지, 이어서 마찬가지로 전용 관련해서 질의 하나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폐기물 부문인데요. 폐기물 처리시설 이용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폐기물 처리사업 연구용역비로 1,900만 원을 전용했어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비가 어떤 연구용역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임경남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임경남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 폐기물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고려하고 신흥, 나라, 성동이 있는데 3년마다 계약합니다. 그 계약에 앞서서 용역을 해야지 원가가 산정되고 그 부분들 다시 재계약하기 위한 그런 용역으로서, 보시면 2022년도 환경 복구 시에 노임단가가 약 7만 원 정도였는데 두 배로 14만 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거기 예산이 당초 80억 원에서 90억 사이가 들어갔었는데 작년에 계약하기 전에 계산해 보니 한 120억 원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900만 원이 그겁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게 그러면 연구용역비가 이게 다인 건가요? 1,900으로 하는 연구용역인 건가요, 아니면……
경남
임경남청소행정과장
그전에 한 번 또 했었는데……
현주
김현주위원
그게 아니고 그 전 본사업 예산서에 이 연구용역을 어차피 예측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예산서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건가 싶어서, 예산서에 연구용역비로 이미 4,000만 원인가 편성돼 있던데, 그러면 이거 같은 예산인 건데, 이 연구 같은 연구용역인 거죠? 여기에 전용으로 해서 1,900을 플러스한 건가요?
경남
임경남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건 아니고 그러면 이 연구용역비는 다른……
경남
임경남청소행정과장
추가로 따로 한 겁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다른 연구용역비라는 말씀인 건가요?
경남
임경남청소행정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똑같이 거기 2024년도 예산서에는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 용역이라고 해서 2,000만 원……
경남
임경남청소행정과장
2개 합쳐서……
현주
김현주위원
대행업체 평가용역이라고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4,000만 원이 편성돼 있던데 이거하고 다른 거라는 말씀이시죠?
경남
임경남청소행정과장
그건 다른 겁니다. 대행업체 평가는 따로 또 잡혀 있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대행업체 평가는 따로고 이거는 그러면 처리 관련 용역이라는 건가요?
경남
임경남청소행정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대행업체 평가나 수집·운반 원가 산정하고 상관없고요?
경남
임경남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작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 임금 단가가 7만 원 선에서 14만 원 때하고……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임금 단가에 관련된 용역해서……
경남
임경남청소행정과장
용역을 다시 한번 정확히 하기 위해서 원가를 좀 줄일 수 없나 싶어서 용역을 한 번 더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한 130억 차이 나왔었는데 다시……
현주
김현주위원
그런데 그러면 충분히 이거는 3년마다 한 번씩 계약해야 되고 관련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잖아요. 어떤 원가 용역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이미 예측이 가능했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2024년도 예산에 이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은 편성됐었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전용까지 해가면서 새롭게 연구용역해야 되는 게 맞나요?
경남
임경남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한 팔구십억 들어가다가 130억이 넘게 나와서 불가피하게 한 번 더 1,900만 원 들여서 한 결과 한 120억 정도로 원가계산이 나와서 그걸 근거해서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3년마다 한 번씩 하면, 1년 전에 예산을 한 2,000씩 잡거든요, 그것도 수의계약 원가 용역 계산을 2,000 정도로 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고 보니까 2,000단위로 용역비들이 잡혀 있긴 하더라고요.
경남
임경남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특수해서 한 번 더 한 겁니다. 그래서 2,000하고 1,900하고 해서 한 3,900정도요.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서 연구용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불가피하게 중간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경남
임경남청소행정과장
네, 보통 한 번 정도 합니다. 한 번 하는데 작년에만 두 번 해서요. 한 120억에서 130 보니까 많이 줄었죠.
현주
김현주위원
또 전용 제한에 걸리는 게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은 추진이 불가한 거잖아요. 그냥 갑자기 전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다고 해서 막 전용하는 게 아니고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은 전용할 수가 없잖아요?
경남
임경남청소행정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런데 예산에 있는 그 사업에 저는 갑자기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에 추가하느라고 같은 연구용역비라고 생각하고……
경남
임경남청소행정과장
업체가 좀 다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업체의 문제가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가 있지 않은 사업 똑같은 연구용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서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새로운 연구용역을 지금 불가피하다 하지만 생겨서 갑자기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경남
임경남청소행정과장
네, 처음에 2,000만 원 그거는 다른 업체에 했고 거기에 하다 보니까 한 130억 정도가 원가계산이 나왔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조금 전에도 다시 불가피했다고 자꾸 말씀하시지만 같은 용역이 아니고, 전용을 해서는 안 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대로 전용하고 이거는 아닌 거잖아요.
경남
임경남청소행정과장
다음에는 좀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인데요. 부연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원가 계산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본예산은 편성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상회하는 가격으로 원가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이대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지급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통해서 같은 원가 계산이지만 용역을 한번 수행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이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비용이 드는 용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현주
김현주위원
더 큰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수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2,000을 들여서 훨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서 그걸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그리고 또 더 공정하게 할 수도 있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 사전에 위원장님께 허락을 구하고 동료 위원들께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행정감사 때 지난 날 제가 질의했어야 되는데 놓치는 바람에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과장님이 지금 공석이긴 한데, 행정감사 기간에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제보하고 좀 고통을 호소해서 함께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구체적인 사안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특정 동일인이 과도하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럴 때마다 민원 제한해야 되나 등등 행정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도 실상을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제가 이 이유를 모르고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반복해서 우리 마장동에 왜 이렇게 주차단속이 다른 지역보다 한 3∼4배 많냐, 아마 이런 질문을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에 몇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하시는 말이, 특정인을 제가 언급할 수는 없고 지금 부서에서는 여러 사람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일인이 주차단속에서 하루에 10건 이상씩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꽤 오래 장기적인, 우리 구청을 통하지 않고 120번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이 야밤에 하루에 평균 10통씩 접수된다고 하는데, 확인하지 않았지만, 담당 공무원은 공무원을 그만뒀다, 라는 소문도 돌고, 그건 그런데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 지역을 단속 업무 배정을 받으면 너무 힘들어하는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저도 지금 회의 들어오기 전에 빨리 찾아보니까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반복해서 접수할 때는 우리가 행정적인 처리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은 사람이 유사한 내용으로 계속 민원을 접수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정말로 없는 건지, 아마 공무원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지, 일단 혹시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으십니까?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특정인 누구인지는 제가 정확히 성명은 모릅니다만 그런 상황에 있는 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동일한 민원 내용이긴 하지만 단속해야 될 대상은 계속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을 지금 해 달라.”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또 얼마 지나서 또 다른 차가 불법주정차를 하면 또 단속 요청하고 그러면 저희가 동일한 민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단속해야 되는 입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위원
그 민원을 접수할 때 다산콜센터에 접수되는 거 접수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방법이 있구나 라고 알았는데, 요즘은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앱을 깔아놓고 이렇게 민원이 접수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하루에 쭉 10건이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동일한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건강한 민원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제가 사실은 우리 직원들도 고통이긴 하지만 마장동에서 음식 파는 상점가도 우리 식사 시간 때, 점심시간 때 저녁시간 때 사실 조금은 용인해 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때 단속이 너무 되다 보니까 장사도 어려운데 지금 계속 호소하는 음식점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다산콜센터에서도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동일한 사람이 너무나 매일매일 이렇게 접수하는데 그러면 자치구로 이렇게 내려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구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최소한 뭐가 없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산콜센터 차원에서도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정말로 계속 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사례가 없는지, 다산콜센터에 보니까 여러 사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들 국장님들도 아시지만 직접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데요.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했고요. 저희가 현재 있는 제도적 틀 속에서 거기를 주차 허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혹은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방법을 현 규정 내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서울시하고도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지만위원
야간 당직을 서시는 분들이 고통이 심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현장을 출동해야 되시는 분들이 고통이 심할 것 같고, 마장동이 좀 넓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고통이 심할 것 같은데, 특히나 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마장동이 주차단속 건수가 한 3배로 많아요. 매번 왜 이렇게 많나, 이렇게 했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땅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장기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은 우리 실무진들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게 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조치하지 않으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악순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관련된 분들이 한 열 분 이상이 저한테 호소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방안을, 우리 상주하는 변호사하고도 해서 방안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건의사항 얘기하고 싶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하십시오.
박영희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요. 결산위원으로서 결산을 미리 다 다뤄봤고 또 당부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설치하고 있는 스마트쉼터 설치 비용이 6,500에서 1억 정도 생각보다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버스 정류장과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모로 비용 대비 실효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향후 쉼터를 확대하거나 유사 사업을 추진할 시 이러한 실효성 부분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쉼터 여기 물어볼게요. 4월에 시내버스 사고로 인해서 전손된 금호동 스마트쉼터 어떻게 설치됐어요?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그거 어제 질의가 있어서 답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버스회사하고 협의가 끝나서 버스회사 부담으로 설치하는 걸로 합의됐고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6월 말쯤 아마 설치가 될 겁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지어서 설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결산서 69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변상금 징수결정액이 약 525만 8,000원 정도가 전액 미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9페이지요.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진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변상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저희 옥수복지관이 처음 1995년도 조성할 당시에 그 옆 나대지에 불법으로 점유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 구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이 부과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매년 고지서는 발부는 하고 있는데 그 지분에 대해서 소유자가 재산도 현재 없고 해서 실질적으로 납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체납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이게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매년 독촉은 하고 있고, 사실은 세무과에서도 이걸 체납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요. 압류해서 좀 재산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도 좀 불가한 상황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언제까지 이렇게 미수납으로 놔둘 수는 없고, 이게 몇 년 정도 지나면 없어진다든지 불용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요?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저희 권리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거로는 알고는 있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사항이라 저희도 부서에서 고민이 많은 사항입니다.
박성근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소멸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최대한 미수납분을 수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토지관리과 결산서 87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미수납액도 상당히 많고 과징금의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4억 2,641만 원인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사유가 있을 텐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7페이지요.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이 과징금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인데요. 이거는 2020년 1월에 서울 국세청에서 대명건설 세무조사 시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견돼서 저희 구에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 7월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4억 8,9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항을 대명건설에서 불복해서 2021년 4월에 과징금처분취소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다가 1차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서 8,6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환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2심, 3심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2024년 4월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억 2,641만 원에 대해서 환급해 주게 된 사항입니다.
박성근위원장
그러면 4억 2,641만 원을 환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2024년도 4월에 환급해 줬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나는 겁니까?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그렇죠.
박성근위원장
그래서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법 위반이나 아니면 법을 위반했을 시에 이렇게 납부하는 건데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과징금을 납부하는 예가 많이 있나요?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해서 발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서 부과했는데 대명건설에서 이건 부당하다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건 중의 1건만 인정되고 나머지 3건이 인정이 안 돼서 나머지를 다 환급해 주게 된 사항입니다.
박성근위원장
그러니까요. 적절한 법 집행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과징금을 납부하는 데 우리 구 예산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건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이거는 우선은 대명건설에서 저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먼저 선납부 하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한 그만큼 다시 환급해 준 사항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24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집행부께서는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24일 오전 10시 개회함을 알려드리면서 제28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