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7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심사에는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이 당초 편성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오천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133쪽 자치회관 헬스장 운영 집행잔액이 5,100만 원가량 발생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결산서 137쪽 교육지원과 스쿨매니저 지원사업 예산 약 3,000만 원 중 2,260만 원가량 불용이 됐는데 구체적인 불용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133쪽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 예산이 2,560만 원가량 발생한 것으로 나오는데 남은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8쪽 총무과 세외수입 통계목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결산서 50쪽 자치행정과 임시적세외수입 결정액이 5,643만 1,000원인데 미수납액이 무려 4,280만 7,000원이어서 미수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결산서 60쪽 재무과 공유재산 임대료가 4억 9,025만 8,000원인데 미수납액은 2억 6,166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의 발생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302쪽, 자치행정과, 공용 및 공공요금 청사기금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내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율까지 답변해 주시고요. 결산서 138쪽 교육지원과,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하이브 사업이 현재 완료됐는지, 그리고 사업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306쪽의 지역경제과,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수입계획 현액은 7,581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억 2,730만 5,000원입니다. 수입계획 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기획재정국 전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024년에 470억 가량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감소는 되고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470억이 된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매뉴얼을 가지고 줄여 나가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현황이 있습니다. 미반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13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헬스장 운영 예산이 50%밖에 집행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2024년 자치회관 헬스장 운영을 위한 트레이너 채용을 2명밖에 채용하지 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헬스 트레이너가 3월부터 운영이 됐는데 올해는 4월부터 운영이 됐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모집이 더욱 심각한 거로 보이는데 올해 추가 채용을 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17개 동 주민자치회관 중 10개의 자치회관에 5개씩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4명에서 2명 줄었는데 채용은 언제 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서 13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지표가 교육경비 지원인데요. 측정산식 지원액입니다. 예산이 맞게 지급되었다면 성과 달성이 되는 것으로 보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정책목표가 명문학교 기반 조성과 미래인재 육성인 만큼 교육경비를 통해 발전할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결산서 136페이지 똑같아요. 4차산업혁명체험센터는 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시이월이 13억이고 사고이월은 2,000만 원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집행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13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예산 규모는 학생 수를 기준에서 산정한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결산서 558페이지를 보면 무상급식, 쌀 구매, 식자재 공동구매, 밥상 체험 등 다양한 급식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남은 예산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결산서 1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 관련 질의입니다. 현재 우리 구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이 컨테이너 건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컨테이너가 3년 전 이전할 때 임시적으로 이전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계획은 있었는지,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143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관련입니다. 대상자는 5세부터 18세 저소득 유아·청소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사설가맹점 이용도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축구교실이나 헬스장 같은 민간시설도 포함이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스포츠강좌이용권 발급을 받았을 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 결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성동형 공공배달앱 땡겨요 사업에서 약 1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현재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꿈나무카드가 지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카드로 우리 구에서는 성동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이 카드로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결산서 155페이지, 성과지표 중 소셜커리어 성장 프로그램 운영의 달성률이 2%에 불과한데 이처럼 현저히 낮은 실적이 발생했어요.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 158페이지 법인 세원발급 추진 성과지표 달성률이 828%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추진 실적을 보면 전도율이 3,300%입니다. 목표에 대비해서 실적이 이처럼 크게 초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결산서 1073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이 남성 참여 확대가 많이 늘어났지만 목표치는 아쉽게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남성 참여 확대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하는지 변화 추진은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결산검사의견서 32쪽입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 결산검사의견서는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퇴직급여 등에 예치 및 가입되어 있는 비중이 6.49%입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대응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필 위원입니다. 결산서 139페이지 문화체육과 성수문화예술마당 운영 예산이 1억 1,000만 원 잡혀있는데 9,000만 원만 사용하고 2,000만 원이 잔액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43페이지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인데 200만 원 잡힌 거 중에 77만 원을 사용을 했는데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144페이지 문화체육과 핫둘핫둘 유아스포츠단 운영 서울시 보조금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출액이 1,000만 원 보조금이 1,870만 원인데 이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준명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 사항에 대해서 오천수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이영심 위원님, 고용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수 위원님께서 결산서 133쪽 자치회관 헬스장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0개 동 자치회관 헬스장에 찾아가는 우리동네 헬스트레이너를 지원하고 있고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4년도에 4명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2월 최초 2명 채용 이후에 하반기에 재공고를 포함해서 추가 공고를 실시했지만 응시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은 미채용된 2명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입니다.

국장님, 모집을 했었는데 응시자가 없었다 이 말이죠?

예.

응시자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이 월 22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개인 PT를 하게 되면 다른 영외 활동을 하는 게 쉽지 않아서 지원자가 많이 적은 편입니다.

어쨌든 급여가 적으면 급여를 올려서라도 채용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그래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4명 채용인데 2명만 있으면 그것의 피해는 주민들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정원을 맞춰서 구민들이 피해 안 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133쪽 주민자치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잔액 2,565만 9,590원 처리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도 주민자치활동지원사업은 17개 동 총 93개 사업을 시행하였고, 교육감 보궐선거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일부 사업이 축소 추진되었습니다. 사업 실행 후에 집행잔액 2,565만 9,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월 구 계좌로 전액 반납 처리되었습니다. 결산서 50쪽 세외수입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4,280만 7,220원 중에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1,949만 6,370원은 주민자치활동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으로 반납액이 이중 부과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024년 12월 31일 모두 반납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7쪽 스쿨매니저 지원사업의 구체적 불용사유가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쿨매니저 지원사업에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쿨매니저 지원사업은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사업입니다. 서울시 교육청하고 자치구 간에 업무협약 체결과 대상 학교 선정 통보 등 서울시 교육청의 일정이 지연돼서 실제 스쿨매니저 채용기간은 5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당초 3개교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2개교만 신청해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사유는 인건비 예산 편성 시에 서울시 교육청 지침에 따라서 휴일근무수당 1.5배로 편성했는데 초단기간 근로자 휴일근무수당이 1.5배가 적용되지 않아서 일부 예산이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48쪽 총무과 세외수입 통계목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에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청사와 공단 청사에 입주한 기관의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금 등을 징수해서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예산 편성 통계목과 부과 통계목이 불일치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통계목에 맞도록 세입 예산을 편성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교진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27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하고 관련해서 사용 용도와 사용내역, 해당 기금 존치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0년 처음 시작해서 우리 구 특색에 맞는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성되었습니다. 2024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성동구 남북교류위원회 2회 개최에 따른 수당 98만 원과 전국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에서 주관으로 추진된 청소년 역사평화캠프 참가비 1,500만 원을 지급해서 1,5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당 기금 조치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남북통일은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국가적 과제이지만 이를 준비하는 차원의 기금 조성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에 관련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내의 정세가 안정되고 남북 직접 교류의 기회가 자주 발생되면 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님께서 결산서 141쪽 성동구 축제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축제위원회는 구에서 주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구에서 연례 반복 개최되는 축제를 제외하고 새로 기획되거나 심의 조정할 축제 사항이 없어서 미운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33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도부 집행잔액 사유는 입상 보상금 중에 집행 상황 미발생으로 460만 원 잔액, 그다음에 대회 참가비 중에의 일부 대회는 메이저급 대회 집중 등으로 해서 미참가가 있어서 2,425만 원, 운영에 대한 예비비가 1,200만 원, 도합해서 4,085만 원에 대한 집행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위원님께서 결산서 302쪽 청사기금 이자수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기준 공용및공공용의 청사기금 현황은 공공예금은 4억 3,478만 원, 정기예금은 75억 원입니다. 공공예금의 이자율은 2.02%이고 정기예금의 이자율은 3.79%에서 4.19%입니다. 이에 따른 연간 이자수입은 총 4억 6,631만 원입니다. 결산서 138쪽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하고 관련해서 사업이 완료되었는지와 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입니다. 한양여대하고 컨소시엄으로 진행된 사업이고요. 2023년 5월에 공모 선정돼서 2025년 2월까지 2년간 진행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실적은 웹툰과, 빅데이터과 그다음에 스마트IT과 등 지역 특가 분야 학과를 신설하고 개편했고 제과, 봉제, 수제화, 웹툰, 웹소설, 빅데이터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총 63개 프로그램에 1,36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22쪽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자치회관 운영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산금 일부 착오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해서 해당 연도 내에 미반납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가산금 없이 정산금 그대로 반납하기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올해 추경 편성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안 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라 반납 고지서를 미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문화정책과에는 정산자료는 24년 2월 13일 날 제출했고요. 그래서 통보 내용을 반영해서 하반기에 추경 편성해서 반납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심 위원님께서 결산서 133쪽 자치회관 헬스장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잔액 발생 사유, 올해 추가 채용 계획, 현재 2명이 10개 동 순환 근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0개 동 자치회관 헬스장에 찾아가는 우리 동네 헬스트레이너를 지원하고 있고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2024년도에 4명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최초 2명을 채용한 이후에 하반기에 재공고를 해서 공고를 실시했지만 응시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은 미채용된 2명의 인건비하고 4대보험료입니다. 아까 오천수 위원님께도 답변드렸지만 실수령액이 월 220만 원 가량으로 많지 않고 자치회관 운영 목적상에 개인 PT 영리는 별도로 할 수 없어서 모집이 잘 안됐는데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서 136쪽에 성과지표가 교육경비 지원 금액인데 목표 예산대로 지급되면 성과 달성으로 보는 건지, 정책목표에 맞춰서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의 성과 달성지표는 현재 지원금 달성률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조례에 따라서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학교의 시설개선을 통해서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또한 교육 활동 중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적이고 스마트 한 미래 인재 육성 및 명문학교 기반 조성을 위한 성과지표는 학교 안에서 교육경비 지원하고 학교 밖에서는 체험센터 운영 등으로 비중을 두고 있어서 지표를 설정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36쪽 성동4차산업혁명센터 예산 관련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유 현재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체험센터는 2,000만 원 사고이월 됐습니다. 사고이월 된 이유는 2023년 11월에 특별교부세하고 시 특별조정교부금이 12월 교부로 해서 리뉴얼 계획 용역이 변경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하게 됐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된 13억에 대해서는 2024년도 12월에 특별교부세 하고 시 특별조정교부금 1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137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예산 규모는 학생 수 기준으로 선정하는지와 558쪽, 다양한 급식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남은 예산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예산은 교육청 50%, 시 30%, 그다음에 구 20% 분담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육청, 시, 구하고 예산 협의 후에 교육청에서 예상하는 다음의 학생 수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작년 교육청에서 통보된 인원이 오류가 있었습니다. 실제 학생수를 반영해서 집행하게 되다 보니까 차이가 좀 발생했습니다. 급식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남은 예산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일반적인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하고 그다음에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서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서 다른 사업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결산서 143쪽 관련해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컨테이너 건물임을 인지하고 있는지 또한 추후 이전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은 2022년 6월부터 가건물 내에 사무실로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공급면적 556㎡, 사용면적은 154㎡로 가건물이지만 면적이 넓어져 사무실에 대한 불만족은 낮은 걸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사무실 토지 대부 계약기간이 2029년 7월 만료되면 금번 대부 계약기간 이후 사무실 이전 계획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 위원님께서 스포츠강좌 이용 대상 현황과 스포츠 강좌를 민간 체육시설에서도 이용이 가능한지와 그다음에 이용권 사용 중에 실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 자격이 있는 인원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복지국에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스포츠강좌이용시스템은 복지시스템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은 공공하고 민간 체육시설 어디서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이용 중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총 이용자 249명 중에 66명이 이용 중단이 됐습니다. 26%에 해당 됩니다. 중단사유는 3개월 동안 미이용자, 수강신청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자가 있으면 불성실 사용으로 해서 중단을 하고 또 순수하게 미사용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2쪽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대비 퇴직연금 가입액 비율이 6.49%로 추후 퇴직연금 가입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기준 결산검사에 따르면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약 149억1,100만 원이고 재직기간이 오래된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해서 소급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할 경우에 예산하고 재정 부담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가입 및 운용 종류에 따라서 근로자가 이득 및 손해를 볼 수 있으며 퇴직연금 가입 시에 149억을 구 재무과에서 정기예금 가입을 하면 운용할 경우에 정기예금 이자로 한 해 3.3% 기준으로 4억 9,000만 원의 구 수입이 예상됩니다. 현재는 부서별 퇴직 인원수를 예상해서 예산에 퇴직급여를 반영하고 있고, 추후 신규채용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입토록 해서 관리부서에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퇴직연금의 확대에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필 위원님께서 2024년 결산서 139쪽 성수문화예술마당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수문화예술마당은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2023년도 하반기부터 공연장 부지, 공영주차장, 잔디마당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의 경우에 공연장 부지에 2024년도에 성수문화예술마당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당초 예상 사용료보다 적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경우에는 잔디마당 유지를 위해서 잔디 정비를 위한 보식물 식재량이 예상보다 적어서 편성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체육진흥협의회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의 회의 안건이 미발생돼서 개최실적이 없어서, 딱 1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운영 집행내역과 집행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941만 8,000원 중에서 1,064만 2,18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은 36.1%입니다. 잔액은 1,877만 5,82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잔액은 시설대관료 구립체육시설 사용으로 미사용하고, 예정 강좌 일부가 미진행된 점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올 사업에는 시설대관료를 미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오천수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이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60쪽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 2억 6,166만 3,000원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사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 대상자가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금액으로 2024년 12월 31일 결산 기준 미수납액은 20건에 2억 6,166만 3,000원이나 2025년도에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11건에 2억 3,398만 4,000원을 추가로 징수하여 2025년 5월 기준 현재 미수납액은 9건에 2,861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 압류 등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현황 책자 60쪽 세무1과 소관 임시적세외수입 지난 연도 세외수입 미수납액 152억이 발생한 바 이에 대한 정리 대책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처리방식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말 현재 세무1과 소관 지난 연도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52억 8,467만 4,010원으로 주요 체납세목은 차량 관련 의무보험 과태료 및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가 74억, 구유재산 임대료 18억, 건축 이행강제금 19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무1과는 매년 초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체납 징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 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4월 22일에는 상반기 세입징수대책보고회를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진행하였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현장방문 및 관련 절차에 따른 명단 공개를 진행함으로써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며 체납기간이 1년 경과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관보 및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단 공개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차 공개 대상자를 결정하고, 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11월경 제2차 심의회 납부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개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6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당초 수입계획 현액 7,581만 원보다 징수결정액이 1억 2,730만 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당시 정기예금 이자가 미반영되었고, 계획 수립 이후 정기예금 10억에 대한 만료 이자가 입금되어 4,400만 원가량 초과 수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예산계획을 할 때 수입액과 계획액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470억 원 발생 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운용해 나갈지에 대한 방안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한 회계연도 내에서 결산세입 총액에서 결산세출 총액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 세입액 8,488억 4,932만 원에서 세출액 7,677억 8,980만 원, 이월액 267억 238만 원, 보조금 반납금 73억 5,592만 원을 뺀 금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70억 1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사유는 2022년에서 23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세입이 증가함에 따라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으나 2024년에는 국내외 경제 둔화 등에 따른 세입 축소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세입 감소 등 전반 상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안정적인 재정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세부적 검토 및 세입예산에 대한 선제적 분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 운용하겠습니다. 다음 결산검사의견서 22쪽 지역경제과 소관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 보조금 미반납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한양대학 상점가 노후전선 정비사업 및 왕십리도선동 상점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집행 후 정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후전선 정비사업 국비 잔액 117만 원 및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국비 잔액 595만 원으로 총 미납액은 712만 원으로 결산검사의견서 상 보조금 미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산 후 국비 반납고지서 발급절차 진행 중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관련 소방서 설치확인서 보완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 관련 변경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등 정산 보고에 관한 보완 요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반납고지서 발급이 지연되었습니다. 반납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해 국고보조금 반납고지서는 2025년 2월 발급되었습니다. 미반납된 보조금을 조속히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진행 시 보조금 반납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3쪽 성동형 공공배달앱 운영사업 집행잔액 1억 5,813만 9,000원 발생 사유 및 땡겨요에서 결식아동 꿈나무카드로 결제가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성동 땡겨요 배달전용 상품권 판매액 19억 중 판매된 상품권은 총 12억 9,585만 원이 판매되어 약 68.2%의 판매율로 미판매된 금액에 대한 할인보전금, 발행수수료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배달앱 성동 땡겨요 운영은 2024년 5월부터 시작하였으며 상품권 사업 초기에 공공배달앱이 민간앱 대비 낮은 인지도 및 가맹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상품권 판매수요가 낮아 집행잔액 1억 5,81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2025년도에는 총 20억을 발행할 예정이며 6월 현재 발행된 14억 중 12억 6,955만 원이 판매되어 판매율은 약 90.6%입니다. 향후 땡겨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구민들이 공공배달앱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성동 땡겨요 결제 가능수단은 성동땡겨요상품권, 성동사랑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신용카드 결제, 카카오페이 등이며 꿈나무카드, 바우처카드는 땡겨요 운영사인 신한은행에서 결제수단 연동기능을 구현하지 않아서 현재는 결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꿈나무카드가 연동되어 땡겨요 결제 가능한 수단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55쪽 성과지표 중 소셜커리어 성장 프로그램 성과 달성률이 2%에 불과한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셜커리어 성장 및 취·창업 프로그램은 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각각 운영되는 2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사업 시행 전 그간 프로그램 성과점검 결과 청년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취·창업 실적이 저조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2024년 사업을 일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0대 이상 신중년 및 경력보유 여성 대상 중장년 1개 프로그램만 운영하여 교육 참여자가 2%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4년 하반기에는 소셜커리어 성장 및 취·창업 프로그램에 청년 및 중장년 2개 프로그램을 모두를 일몰하기로 최종 결정하여 해당 사업은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현황 책자 158쪽 성과지표 법인세 발굴 추진지표 달성률이 828%, 업무보고 자료에는 진도율이 3,328%로 목표 대비 실적이 이처럼 크게 초과 달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발굴 성과지표에 전년 대비 달성률이 현저히 높은 이유는 2023년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결과 관내 공동주택 227세대에 대한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율 누락신고 등으로 인한 취득세 약 276억 8,700만 원의 추징세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28일까지 서울시 세무과 세무조사팀과 관내 공동주택 신축 법인에 대하여 시·구 합동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하였으며, 2024년 3월 납세자의 청구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심의 결과 서울특별시장의 불채택 결정에 따라 2024년 4월 취득세를 부과·징수함에 따라 예년 대비 달성률이 현저하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관내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세원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진수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정교진 위원님, 이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검사의견서 17쪽 보건소 성과지표 달성률이 86.7%로 저조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성과지표는 15개이고 미달성 지표는 2건입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 영유아건강관리사업 달성률은 96%로 그 사유는 사업 대상이 6세에서 7세로 관내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23년 147개소, 2024년 140개소로 대상 기관수 및 아동수가 줄어 목표치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질병예방과 미달성 성과지표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정신질환 고위험군 사례관리 건수로 당초 목표는 7,500건에서 7,370건으로 98.2% 달성하였습니다. 목표 미달성 사유는 첫째, 2024년부터 교육청, 학교 등에서 아동청소년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학교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구에서 진행하는 정신질환 고위험군 사례관리 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2024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사례관리 대상자 중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 등은 일반상담으로 진행하도록 변경되어서 사례관리 인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성과지표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정해진 성과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1073쪽 성동아이맘건강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남성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맘 프로그램 남성 참여자수 목표는 300명 중 240명 참여로 참여율 80%입니다. 프로그램 남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비대면 운영 시 임산부 참여실적에 일부 아빠 참여자수 실적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상 임산부 체험 및 비대면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숲에서 진행하는 숲속태교 교실 프로그램을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운영하여서 하반기에는 부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6월 24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28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7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