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8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발의)(엄경석·정교진·오천수·이현숙·김현주 의원 찬성)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 보호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모자보건법」제15조의17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위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 및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이용의 제한 및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최근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산후조리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민간산후조리원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역 간 산후조리 인프라의 격차도 큰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보편적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양옥희 의원님이나 보건소장 또는 해당 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검토보고를 보면 성동구 내 산후조리원은 1개소, 비용도 2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시 전체는 478만 원에서 성동구에서 조사한 건 한 520만 원으로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요. 그렇다면 이게 결국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성동구가 자체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검토 과정에서 부서에서는 타당성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건립비용이 송파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이상 들었고요. 서대문이 최근에 했는데 100억 이상 들었고, 송파도 건립비용이 거의 10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매년 30억 이내로 들어가고 있고요. 예산이 초반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23년도에 응봉재건축 단체의 기부채납이 검토가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준공 연월일이 너무 늦어진다, 한 29년까지 준공을 예측하고 있어서 그 전에 이 산후조리를 위해서 경비부담 경감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새로 저희가 50만 원씩 현금 지원하는 거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하고 바로 진행했던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과하고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일단 50만 원 지급하는 것도 당장은 하나의 방법이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는 게 목표입니까? 지금 50만 원씩 지급하는 거는 단기적 계획이잖아요.

현금 50만 원씩 지원하는 거는 모든 출산한 산모들한테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최종 목표로 보기보다는 산후조리원이 있다면 좋긴 하겠는데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가정을 방문해서 산후조리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건강관리사가 가정방문을 해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으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는 건에 대해서도 국가 매칭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렇게 나가는 건도 있어서 검토가 좀 더 필요하긴 합니다.

과장님, 일단은 존경하는 양옥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추후에 장기적으로 설립을 목표로 하시는 거죠? 그건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까?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하려고 지금 「모자보건법」개정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정 발의까지만 되고 개정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진행이 되면서 국가 비용이 좀 지원된다면 저희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인 부분이고 일단은 이거를 지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응봉동 말씀하시는데 거기 외에는 부지나 장소가 얘기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예, 아직 거기 말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이게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어쩌면 많이 늦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기관 단체장의 의지와 물론 제반적인 상황도 중요하지만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사실 이번에도 하반기 응봉동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성수동에 이번에 어린이집을 2군데를 매각을 하는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솔직히 건물을 사고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재원도 있지 않았을까는 아쉬움도 있지만 아무튼 존경하는 우리 양옥희 의원님께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일이긴 합니다. 출산을 독려하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것들, 일단 재정이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경비가.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 방문하는 도우미도 있다고 하긴 하셨는데 그 가정도우미는 지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관내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하는 거는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이고 비용으로 말씀드리면 최소 44만 8,000원에서 1,800여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산모와 아이가 도움을 줄 수 있기에는 가정도우미는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리원은 가야 되는데 평균 몇 명 정도 최소 인원이 있습니까?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산모나 신생아를 이 정도는 접수를 해야 하는 그 설치 기준이 있어요? 크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아까 100억이라는 말씀을 하긴 하셨지만 누차 말씀드리면 기관 단체장의 의지이면 저는 이거 상징적인 건 아니고 실질적인 도움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하거든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재정 부담이 좀 많이, 송파구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한해 30억이 들면 수입이 되는 건 13억 정도 돼서 연간 17억이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같은 경우도 운영을 중단하는 거를 검토를 했었고, 예전에 강남에서도 관련해서 타당성, 결론만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다행히 「모자보건법」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국비 지원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국비 지원이 가능하면 재정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성동구의 아름다운 적자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건데요. 2013년의 송파구면은 25년, 굉장히 늦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 위원입니다. 응봉1구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2029년도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구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응봉1주택 재건축 구역 내에 기부채납 관련해서 23년도 4월에 최종적으로 나갔던 자료에 보면 건축물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이 지하 1층에서 4층까지 규모로 되어 있고 이 중에 2층에서 4층을 산모건강증진센터 육아 이쪽으로 해서 운영하는 거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적은 층당 510㎡ 해서 3개층 하면 1,530㎡ 정도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검토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확정은 아니고요. 향후에 사업자 대책에 따른 손실보상금 확정 후에 규모를 다시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9년도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없습니까? 더 빨리는 안 되는 겁니까?

더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토지 매입하고 건축비용 이런 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예산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행정적 절차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하고 그리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그 과정에 부지랑 이런 게 설정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으로 얘기하면 과장님, 어렵다는 거잖아요. 2029년도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이 될 때, 그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는, 맞죠?

예.

2029년도에 건립될 예정이라면 아직 사업의 본격적인 시기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조금 빠르지 않나 하는 우려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좀 빠른 감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사이에 사전에 해야 되는 게 행정절차가 용역 들어가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1년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통과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고 앞으로 우리 성동구도 잘 추진해 주시고요. 성동구는 출산율이 1위라는 자랑스러운 기록을 가진 구입니다. 그래서 그 명성에 걸맞게 아기 키우기 좋은 그리고 아기 기르기 좋은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본 조례안이 단단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성동구의 출산, 양육 친화 정책에 한층 더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도 구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을 일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이 개정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설치 비용 이게 사실 부담이 될 거라는 것도 생각을 해서 했고, 기존 건물을 제가 과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축할 경우에 개발예정지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 논산시나 안동시의 경우처럼 공모 사업에 참여해 국비 지원을 받는 경우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드렸을 거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응봉동 기부채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우리 성동구가 출산율이 1위인 만큼 아까 송파구를 말씀하셨는데 송파구하고 성동구를 비교하면 안 되고요. 살아가는 패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예전의 성동구하고 현재 성동구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성동구는 다른 구에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발전함과 동시에 모든 것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나라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설치할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조례를 발의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례도 듣고 생각한 만큼 심사숙고해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존경하는 엄경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지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성동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지원 체계의 마련과 지정 정신 의료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응급 정신 질환자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정신질환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자·타해 위험까지 생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구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주변에서 점점 늘어나는 정신건강 문제와 위기 상황을 신속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성동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장지만 위원님이나 보건소장 또는 해당 과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우리 사회가 묻지마 살인, 대전 초등학교 사건 등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본 위원도 이런 조례를 찾던 중에 존경하는 우리 장지만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응급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병상 확보가 가능한 관내 정신 의료기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관내에는 정신의료기관은 총 19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정신의료기관은 19개인데 입원이 가능해서 지정 정신의료기관으로 할 수 있는 곳은 한양대병원 한 곳입니다.

그렇죠. 입원으로는 한 곳 밖에 없죠? 그러면 인근 자치구에서는 몇 곳이나 있나요?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이 가능한 지정 정신의료기관이 서울시에는 12개소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동구에 위기 대응이 필요했던 사례나 통계가 있습니까?

성동구에 21년도부터 24년도 자료가 있는데 24년도 정신질환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응급입원은 37건 그리고 행정입원은 32건이 있었습니다.

되게 많네요? 비중이.

총 69건이고 서울시 25개구 자치구와 비교하면 저희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 건수는 적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비해서는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실제 자해나 위기 개입의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행정 명령을 하는 겁니까?

응급입원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응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대응하는 절차부터 설명을 드리면 평일 주간에는 경찰, 소방,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해서 개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야간 주말에는 성동구가 아니라 광역인 서울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절차를 말씀드리면 응급입원 같은 경우는 경찰관이나 또는 구급대원이 입원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요청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있고, 행정입원 같은 경우는 경찰이나 의료기관에서 지자체장의 결정에 의해서 행정입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가 없네요?

그 기간에 이러한 응급한 상황에 위기 개입을 하는 역할을 상담과 어떤 입원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행정명령은 하지 않다는 거죠?

행정입원에 대한 최종결정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본 위원도 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드러나지 않지만 너무 중요한, 그리고 마음의 불치병이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장지만 의원님께서 아주 긴요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 정신건강의 질환을 몇 종류 정도로 진단을 하시나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 현황은 334명이고 크게 등록 분류를 하는 것이 조현병하고 기분장애 그다음에 알콜 사용장애, 불안장애 그리고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도 이 정신질환, 어떤 질환에 상관없이 중증이라고 고려해서 아동·청소년, 기타 이렇게 6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6가지요?

네.

본 위원은 주변에 청소년들도 그렇고 어린 학생들도 정신건강질환 진단을 받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학교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가 돼서 아이들이 더 마음을 다치지 않는 학교하고의, 물론 교육청은 교육청의 일이지만 보건소하고 함께 연계하셔서 학생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당연히 다 중요하시죠. 편견해소와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식개선 계획이나 프로그램, 그러니까 자꾸 드러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관리나 재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지만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청소년을 포함해서 생애주기별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동·청소년 정서인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학부모 아카데미라든지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인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죠? 가족들에 대한 대안도 포괄해서, 넓게 펼쳐서 가족분들도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시급함인데.

그 부분도 가족에 대한 교육도 같이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포함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양대학 한 군데만 입원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주변에 그러면 한양대학병원에서 혹시 못받을 경우에는 옆에 있는 인근이나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추가로 더 말씀 못 드렸는데 입원이 가능한 성동구 관내의 정신의료기관은 한양대병원인데 한양대병원이 워낙에 상급종합병원이고 중증환자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지정정신의료기관 중에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이 가능하다고 지정을 저희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환자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타 구에 있는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현재는 입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된 정보를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한양대학병원이 지금 정신질환의 입원을 받지 못한다고 들은 게 맞습니까?

입원이 가능한데 지금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이런 절차에 의한 그러한 입원은, 그런 과정들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일반적인 정신질환자……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성동구의 한 450에서 500명 정도 되는 정신장애인들이 입원을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조례가 아니고, 보통 정신장애인분들이 입원하는 경우는 많이 있죠. 그럴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하는데 이번 조례의 핵심은 뭐냐면 경찰이 출동해서 지금 당장 강제로 입원시켜야 되는, 시급성을 다투는, 주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랬을 때 병실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서울에 어디 병원이 야밤에 비어있는 병원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성동경찰서와 정신보건센터에서 밤새 비어있는 병실을 찾기 위해서 전화기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 구들은 그 병원 통 채가 아니라 한 명을 맺고 병실 한 개, 그것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국비가 예산 50%를 지원해 주거든요, 국비에서. 그러면 우리 성동구 같은 경우는 37명이라고 했는데 강제로 입원시켰을 때 하루만 입원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위기 상황을 조금 다운시키기 위해서 한 3, 4일 정도 입원, 보통 4일을 입원시키는데 37명이면 4일이면 거의 3, 40일, 150일 거의 입원하는 거거든요. 1년에 절반 정도가 병실이 차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1년 중에 절반 정도를 차고 있으면, 예산도 국비에서 50%를 지원하면 성동구에서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예산까지 병실 확보한다면 4.000만 원 정도 구비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 1년에 확보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병실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구들은 병실을 확보하고 나서 바로 입원을 시키는데 성동구는 밤새 전화기를 돌리는 겁니다. 병실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서울시가 통합적으로 비어 있는 병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 구에서 활용하게끔 해야되는 것이 맞고 앞으로 서울시가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구들은 정말로 확보하고 있는데 성동구는 국비에서 예산을 50%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동구도 조례라도 시급하게 만들자는 거고, 말씀하셨던 그 질문에는 정신장애인들이 평상시에 상담하고 필요하면 입원하는 건 한양대가 하고는 있는데 긴급입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현재 실질적으로는 종합 병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장지만 의원님,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한양대학은 내진을 통하고 진료를 해서 그래서 환자와 보호자와 함께 합의를 보고 입원을 시키는 과정이고,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해하거나, 위해하거나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꼭 한양대가 긴급입원을 못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학 상급병원에서는 그렇게 긴급입원 바로바로 병실을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은 고양시나 동대문구나 중랑구에 입원실을 갖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병원이 아닌 그런 곳들에 대해서 병실이 비어 있는 여유가 있는 곳에서 서울시하고 연계 지정해서 아마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입니다. 공공병상은 최소에서 최대 어느 정도까지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응급입원, 행정입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을 받았을 때 총 1병상에 대해서 1년에 필요한 예산이 1억 원 정도, 구비 부담은 4. 5,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타구에 조례를 제정해서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치구들도 대부분 1개 병상 정도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 조례들을 보면 보통 외래진료비하고 후송비 정도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최근 이상 동기 범죄가 갈수록 급증하면서 구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알맞게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성동구의 행정력도 집중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동구에는 대충 몇 명이나 있나요?

성동구에 작년에 응급입원, 행정입원 현황은 응급입원이 37건, 행정입원이 32건 있었습니다. 총 69건이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는 아직 파악은 안 돼 있나요?

지난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성동구의 정신질환자 수는 그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실태조사를 통한 유병률로 해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치가 몇 분이에요?

추정치는 대략 중복되는 인원도 있겠지만 조현병, 기분장애, 불안장애, 알코올사용장애로 크게 나눴을 때 총 합한 수가 약 6만 명 정도인데 이게 중증정신질환자 그런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증상이 발현한 분들을 다 포함한 유병률이기 때문에 성동구 관내 27만 중에 6만 명이 그렇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중에 중복된 인원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은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등록 정신장애가 아니더라도 일반 주민들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은 등록 정신장애는 사실은 500명 조금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 정신장애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유병률을 갖고 있는 6만 명 정도의 표본집단, 여기에 대한 부분을 경찰서와 보건소와 정신건강센터에서는 6만 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정신질환자가 약 6만 명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분들로 인해서 다른 분한테 위해를 가했다든가 아니면 이분들의 자살률이라든가, 자살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혹시 몇 명인지 되는지요.

말씀해 주신 그런 건들을 포함한 인원 중에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응급입원, 행정입원 현황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자살을 시도한다든가 어떤 위험이 실제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최근 5년간 성동구 자살 사망자 수는 파악하고 있는데 2023년도 숫자로는 전체 64명이 있었고, 2022년도는 73명이라서 성동구 관내 자살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호동 재개발할 때 그 시점에 성동구 자살률이 25개 구 중에 한 3위, 4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재개발이 다 완료가 돼 버리는 바람에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던 60명까지 내려갔는데, 실제로 자살이 이루어지는 게 1년에 60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60명이라고 보면 학계에서 발표하기로는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보통 10배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60명이 자살을 했으면 1년에 성동구에서 시도는 거의 600명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4명이나 되는데 혹시 자살 예방을 전담하는 직원은 있나요?

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전담 인력이 있고 또 저희 정신건강팀 안에서도 담당자가 있고 양쪽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중증도에 있어서 저희 정신건강팀에서는 경증, 그다음에 중한 사례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 자살 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정신건강 관련해 심리상담이나 건강상태 관련 검사도 가능한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비용 같은 것도 따로 들어가는 건가요?

다 무료입니다.

검사 후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나요?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등록을 해가지고 각자 중증도에 따라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기도 하고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사례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지만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진수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은 물론 건강도시 성동 구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소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엄경석 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병예방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로는 기존 임신부에게 지원하던 백일해 예방접종을 배우자까지 확대 실시하여 신생아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고자 하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정비하여 감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은 인플루엔자 지원 대상자를 정비하였습니다. 기존 제4조 제4항(예방접종의 실시 등)에 있던 지원 대상자 조항을 이동하고 감염병 유행상황에 따른 지원 대상자 일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3항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배우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예방접종 실시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시기와 대상자를 고려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산후조리원 종사자들도 대상을 확대하셨죠?

네.

기존에 백일해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게 있어도 몰라서 못 맞는 경우도 있고, 이게 혹시 의무입니까?

이거는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해 드리는 예방접종이라서 의무는 아니고 신청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온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는 블로그라든가 소식지라든가 그다음에 개별적으로는 저희가 접종률이 좀 낮을 때는 대상자분들에게 문자도 발송해서 신청해서 접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합니다.

범위가 넓죠. 지금 일일이 개인 문자를 발송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홈페이지나 이런 온라인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야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백일해 같은 경우는 임신부랑 저희가 배우자까지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추가접종 대상에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감염 취약계층이 있는 곳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상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그런 기관 같은 경우는 유관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부서를 통해서 그 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접종률이라든지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보면 이번 바우처 사업에서 아동 심리상담이나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등 아동과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례안에는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에서 빠졌어요. 그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여기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거든요. 3조에 3호를 보시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분들, 소장님, 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은 그야말로 일반버스를 말씀하시나요? 택시는 여기 따로 적시가 되어 있고.

질병예방과장 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맞습니다.

다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럼 아까 질의드린 대로 아동 심리상담,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등 아동과 장애인 등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빠진 사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빠진 건 아니고요. 국가 인플루엔자 접종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 접종으로 기본적으로 원래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고요. 그다음에 소아나 장애아 같은 경우도 지금 지원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빠진 건 아닙니다.

기존에 돼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들의 상당 부분은 국가 기본 필수접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 접종으로 하는 부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접종 잘하셔서 서로가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작년 12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올해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를 기존 임산부에서 배우자까지 확대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백일해 접종도 함께 독려해 주시고요. 작년 당시 인플루엔자도 배우자는 해당사항이 없어 임산부만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아직 대상자로 추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취약하고 합병증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이 취약계층과 접촉이 많은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산부 배우자까지는 아직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했을 때 질병예방과장 직무대리 김진우께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질병예방과장 직무대리 김진우께서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배우자 인플루엔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우자 인플루엔자, 혹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지금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접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예산 문제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는데요.

임산부가 예방접종을 받아도 밖에서 생활하는 배우자가 감염돼서 들어온다면 마찬가지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서 향후에 배우자도 접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조례안 제4조 제5항 2호를 보면 ‘산모 및 배우자는 접종력에 따라 접종’한다고 되어 있는데 접종이력 확인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요.

예방접종통합시스템에 예방접종력이 등록되어 있어서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우리 구로 전입온 경우, 우리 구민이 타 지자체로 전출 간 경우 그런 것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거는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저희 성동구 관내 내용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홀함 없이 잘하셔서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혹시 가능하다면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 오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가 있고 백일해 같은 경우 임신부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이유는 태아를 고려해서 태아에게 배우자도 전염시킬 수 있어서 포함을 시키게 됐고,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임신부만 고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배우자까진 포함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 저희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은 사업이긴 한데요. 백신 폐기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백신도 당연히 그만큼 확대해서 구매를 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거기에 필요하게.

사실 폐기율 감소를 위해서는 접종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 22년부터 24년까지 성동구는 장티푸스, 수두, 로타바이러스, 폐렴구균 등으로 해서 총 2,561도스 분량의 백신을 폐기했고 가격으로는 3,06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이 좋은 사업을 적극 홍보하셔서 많이 맞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준명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힐링센터 여수캠프 증축에 따라 신설되는 카라반의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환불규정 및 사용 제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7조는 위약금 부담 없이 예약취소 가능한 시점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사용일 5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만 전액 환불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예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하는 경우에도 전액 환불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만 하루 전 예약자는 사용일 0시 이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여 힐링캠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 별표2에서는 여수캠프에 신설된 카라반 시설 사용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숙박업 분야 위약금의 부담 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한 시점에 대해서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용하시는 예약자분들하고 분쟁이 없을 것 같은데 계약취소와 관련해서 작년 기준으로 몇 번 정도 민원이 있었는지요? 계약취소를 못 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고 또 환불을 원하는, 그 분쟁이 있을 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송준명입니다. 다른 사항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예약을 하루 전에 했을 경우에 기존 규정에는 1일 전 50%까지 환불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당일 취소하면 못 받습니다.

전액?

예, 전액 환불을 못 받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민원 건수는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런 민원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일 전날 예약을 했는데 취소하는 경우가 민원이 많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년 12월 7일 숙박업 분야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취소 가능한 시점에 대해서 명확히 전액 환불을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해 줬고요. 우리도 예약 후에 24시간 내에 바로 취소하는 경우에 전액 환불하는 거로 그렇게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이번에 넣게 됐습니다.

이 예약 라인에서도 그게 고지가 되어 있을거잖아요. 환불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예약하는 시스템상으로 고지가 되어 있음에도 사실 예약하시는 분들이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일방적으로 환불해 달라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조례에도 돼 있고 고지는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아무래도 사용일이 내일이라고 하면 전날 예약했다가 갑작스럽게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하는 경우에 좀 분쟁이 있었죠. 우리는 환불을 안해 주고 전액 환불이 안 되고 그분들은 환불을 원하고, 근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 논란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환불하는 쪽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낫다라는 그런 기준을.

그러면 정말 예약해서 쓰고자 하는 분들은 손해를, 피해를, 불편을 보는 거죠. 물론 다 환불받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은 예약을 못 해서 그만큼.

그래서 사용일 전날 하루 사이의 그 사항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환불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규정을 일부 추가하였는데요. 실제 우리 힐링센터에서도 이와 관련한 갈등과 민원이 있나요?

민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저희들 받는 금액이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고 최대 4만 원에서 여러 조건으로 해서 감액을 받으면 2만 원 수준이고 해서 그렇게 큰 분쟁은 없지만 총 예약자의 한 5% 정도 내외로 해서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는 취소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힐링센터는 주민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많이 이용들 하고 계십니다.

이용도 많이 하시고 또 대기자도 많죠?

성수기, 한 6, 7, 8, 10월 정도가 성수기인데요. 상당히 이용자가 많고 저희 구민이 한 27만여 명 되는데 작년도에 이용자를 파악해 보니까 1만 7,000명 정도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민의 6% 정도가 이용을 하셨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여름에는 동강에서 레프팅 그런 것도 타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보면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데, 또 조용히 가서 있는 분들이 선호하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힐링센터는 우리 구의 상징으로서 다른 구도 칭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고요. 카라반하고 글램핑장은 유지보수가 중요할 텐데 연간 보수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통계는 안 내봤는데 카라반은 고정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고 오히려 겨울철에 동파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글램핑장도 아직까지 유지관리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잘 들었습니다. 항상 잘 관리해 주시고요. 성수기를 대비하여 안전점검도 해 주시고 환경정비도 철저히 해 주시고 노후화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잘 점검해서 우리 구민들이 거기 가서 휴가를 잘 즐길 수 있도록 정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용 인원을 보면 수련원입니다. 영월캠프하고 여수캠프인데 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영월이 9,144명, 여수 캠프가 7,899명입니다. 지금 현재 여수캠프 증축 계획이 잡혀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오히려 영월이 더 거리가 가깝고 증축 계획이 있다면 영월 쪽으로 하는 게 더 상식적인데 여수를 증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수도 상당히 거리는 멀지만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 전에 23년도까지는 여수가 이용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좀 줄었는데 이유는 여수 시민들도 이용하셨었는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권고사항이 있어서 여기 숙박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교육연구시설이다 보니까 여수 시민을 못 이용하게 해서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여수가 이용자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전에는 과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수 시민까지 합쳐서 이제 인원이 된 거였고 그 이후로 여수 인원을 빼면 실질적인 성동구 인원들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두 개를 24년도만 놓고 비교해 보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영월을 중축하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영월도 가보셨지만 협소하고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기나 이런 시설의 확충을 원하는 거는 영월이 더 클 거 같은데요.

작년부터는 여수 시민은 이용 못하지만 영월은 숙박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영월군민들도 이용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영월은 부지 확보면에서 주위에 있는 부지를 더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쉽지가 않는 부분이어서 여수를……

여수를 증축하면 어느 정도 인원을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8,000명 정도 연간 그렇거든요?

카라반 이번에 7월 중으로 6대를, 카라반 하나에 4인 기준으로 해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부지가 2020년에 구입한 부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계획관리지역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는 숙박시설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관리지역인 부분만 카라반 6대를 놓을 예정이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여수시와 협의해서 진행이 잘 되면 나중에 나머지 수산자원보호구역까지도 여수는 좀 확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입니다. 여수캠프가 4인실, 6인실로 되어 있나요?

예.

각각 객실이 어떻게 되나요? 4인실 하고 몇 개씩이나 되나요?

10인실하고 6인실이 3개실이 있습니다.

4인실.

4인실은 12개 있습니다.

6인실은요?

3개입니다.

여름 휴가철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얼마나 되나요? 왜냐하면 자료에 객실 현황 대비 이용률을 보면 공실률이 나와 있지 않아서 공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좀 애매하긴 한데요. 8월이 제일 피크철인데 물론 피크에도 공휴일 빼고 이른 주중에는 조금 공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동힐링센터는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잖아요. 공실률이 높은 거보다 꽉 차서 이용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성동구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그럼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반대하신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5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성일어린이집 처분 건으로 건물의 균열, 누수, 누전 발생이 지속되어 안전사고 우려로 시설 이전 후 공실 상태입니다.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개보수 비용이 예상되고 타 용도로도 활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처분하고자 합니다. 성수동1가 760-1번지로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으로 건축 연면적 총 238.2㎡, 토지면적 208.7㎡로 기준 가격은 15억 3,363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립성삼어린이집 처분 건으로 성수동 일대에 보육 인프라 확충 및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써왔으나 지역 내 영유아 수의 급격한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워 해당 시설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성수동2가 289-138번지로 지상 3층 건물로 건축 연면적 총 359.3㎡, 토지면적 224.8㎡로 기준 가격은 16억 4,746만 원입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재산목록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2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구립성일어린이집은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처분하고 구립성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운영이 어려워 처분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도 폐지 관련해 각 부서와 협의는 당연히 하시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쉬운 거는 사실은 매각수입은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센터를 포함해서 보육, 문화, 복지공간 등 공공 시설로 활용했으면 지역사회 파급효과는 물론 예산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은 남습니다. 본 위원이 산후조리원 같은 것도 조례를 발의하고 그러는데 우리 공공시설을 매각하는 것 보다는 다른 용도로 설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나요?

재무과장 석정은입니다.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기 전에는 해당 부서, 모든 부서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의뢰를 하는데요. 사용하겠다는 부서가 없었고요. 그리고 사실상 어린이집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고 하면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는 상황이라서 매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우리 성동구가 다른 구에 늘 선제적으로 먼저 해서 성동구가 많이 알려져 있고 성동구가 일을 잘한다고 되어 있고 성동구가 많이 발전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립 요양원도 성동구에는 없습니다. 다른 구에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서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약 1조 8,9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올해같은 경우도 청년 창업공간 그리고 공유오피스 하면 330억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자산들을 저희가 보유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 저도 이런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물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게끔 저희가 자산 운용하는 것도 필요한데 현재 지금 지자체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재정이 악화가 돼 있고 인구가 감소하고 그리고 1970년대 공공시설들을 많이 짓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려고 하면 물론 매입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통은 보유하거나 아니면 매각하거나 그다음에 개발하는 방안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개발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 굉장히 많이 100억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자산관리에 있어서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을 반복하게 돼서 아쉽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입니다. 조례 9조를 보면 이용료 반환 기준이 나와 있는데 제2호에 이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까지 성동구가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납득이 잘안가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은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오피스 별표 반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규정에 보면 보통 위약금이라는 거는 운영자와 사용자 귀책 사유 등 모두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은 동등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등해야 되는데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 2024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보면 학원이나 교습소는 있는데 공유오피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반환 위약금의 규정을 싣지는 않았습니다.

11조 제2항을 보면 1항에 따른 조치로 이용료를 반환할 때에는 제9조2호 이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이용료를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제1항 각호들을 보면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두 번째, 관리 규정을 반복적으로 또는 고의로 위반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세 번째,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말하면 성동구를 비롯해서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도 이용료를 돌려주도록 하고 있죠?

네.

만약에 다른 이용자에게까지 피해를 준 경우, 혹시라도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구청에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구청은 이용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될 거고요. 보면 전체적으로 사용자가 아무리 귀책을 갖고 있더라도 이용료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한 거죠?

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규정을 저희가 따랐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시면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온 거고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도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유오피스는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위약금 관련 표준 기준이 현재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위약금 같은 경우는 이용자의 계약 해지로 인해서 사업자가 입게 되는 손해인데 공유오피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일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한 달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운영상에 특별하게 타 이용자에게 재판매 되기 때문에 손해가 저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되는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 공유오피스와 비교했을 때 비용 측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가 민간 공유오피스를 여러 개 벤치마킹했고요. 거기 시세 평균해서 민간 시세에 반영하여 70%로 책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공이 직접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시는지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적 가치로는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 등을 자립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지원하는 게 목적이고 그 기업들이 성동구 관내에서 성장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성동구 내에서 민간 공유오피스는 얼마나 분포되어 있나요?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현재 성동구 관내에는 42개의 민간 공유오피스가 현재 운영 중이고요. 성동구 지역에만 약 76%에 3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권역에 집중되어 있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동별로 했을 때 42개 중에서 성수2가3동에 20개소가 있고 왕십리도선동, 왕2동, 행당동 해서 10개 정도 갖고 있고요. 송정동에 좀 있고 그 나머지는 성수동에 전부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자체나 관공서에서 공공 공유오피스를 하고 있는 곳은 저희 성동구가 최초이고요. 김포시에서 공유오피스에 관한 조례를 만든 이력은 있지만 현재는 운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실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유휴공간 활용도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