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성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김의성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학원입니다.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운영관리 증차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요금부담 절감 및 대중교통이용 편의제공을 위하여 2008년 7월부터 1,200원의 요금 단일화 제도를 도입 시행해 오던 중 2011년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상승 및 경영개선 타 시도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운임요율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운행거리 8km까지는 기본요금이 1,200원이고 초과요금 1,500원의 상한제를 적용해서 현재까지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손양 우회 노선개편 및 양양-현남 지경 간 운행 증차계획에 대해서는 2018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어서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 시행됨에 따라 운수업체에서는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운전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존 운전원들은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급여도 감소될 것을 우려하여 퇴사하고 있는 실정이며, 행정 및 업체에서는 운전원 모집을 위해 인터넷 및 버스에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운전원 채용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사측에서는 버스 노선 감차 운행과 노선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현재로선 버스 증차 운행이 어려운 실정이나 사측과의 간담회 및 보조금 추가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인 양양읍 기정리, 사천리, 손양면 학포리와 가평리, 주리, 서면 송천리 6개 마을에 대하여는 희망택시를 2015년부터 현재까지 운행해 오고 있으며, 희망택시 이용실적을 보면 총 7,250명에 택시업체에게는 손실보상금 4,300만 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주민에게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업체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상호 상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면 범부리 및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마을에 대해서도 주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희망택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민간운수업체가 버스노선 및 경영을 운영하면서 비수익노선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재정지원하고 있으나 2018년 7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전원 인력 확보 및 노선 단축 등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버스 운영체계 개편과 버스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버스 운영체계 개편 및 근로자의 처우개선, 운수업계의 경영수지 분석과 검증작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 버스 준공영제 및 버스공영제 등 다양한 정책 및 대체 교통수단 도입, 노선 개편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입니다.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체재산으로 취득한 상운폐교에 대하여 향후 처리 및 활용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운폐교는 2012년 폐교 결정됨에 따라 속초양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매입요청이 있어 우리 군은 2017년 7월 1일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 접근성 개선과 투자기대심리 효과상승 등 개발 여건의 호재로 작용하여 향후 투자개발 또는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자 비축용지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공공용지 활용 계획은 군민들을 위한 체육공원부지 또는 군민여가 캠핑장 등 지역주민의 소득과 지역 발전으로 연계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거시적인 계획으로는 본 토지가 신항만 예정부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향후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군유지를 집단화함으로써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개발부지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개발 및 투자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다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입니다.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골든비치 개발 확장에 따른 주변 지역주민 피해 저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 국제공항 관광단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관광단지는 우리 군 손양면 동호리 510-28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2,44만 8,198㎡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골프장 9홀, 호텔 50실, 콘도미니엄 79실, 테라스 숙박시설 60실, 단독형 숙박시설 200실, 아웃렛 몰, 워터파크, 힐링가든 등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3일자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강원도로부터 승인고시 되었습니다. 이후 공사를 추진하여 생활형 숙박시설 마운틴스테이 10동 준공과 콘도 지하 3층, 지상 6층 신축 마감공사 중이며, 골프장 및 숙박시설부지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단지 확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의 초안이 작성 완료되어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현재는 본안 작성이 진행 중입니다.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걸쳐 조성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관광단지 확장에 따른 주변 지역주민 피해 저감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새서울레저에서는 토사 유출 및 흙탕물 피해 방지를 위해 법면에 보호막, 비닐, 지피류 및 초화류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흙탕물 유출 방지를 위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흙탕물을 침사지로 유입하고 있으며, 우기 후 침사지 준설 및 사면 정리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분진 피해예방을 위한 분진망 설치 및 세륜 세차시설·살수차 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피해 조사를 위해 저류지와 침사지 샘플을 채취하여 조사하는 한편 토양, 대기, 수질, 육상 동식물 등 환경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전문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인근 연안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분기별로 해안생태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우선이나 혹여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농경지 토사 유입 시 원상복구 및 농작물 피해 보상과 같은 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단지 사업에 따른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불가피한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여 적절한 피해 복구 및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양양군을 대표하는 군립합창단 창단 계획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군립합창단 창단 계획 여부 및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립합창단을 창단해 양양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나아가 합창단을 양양의 대표적인 문화예술단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은 매우 좋은 생각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군립합창단의 창단을 위해서는 능력 있는 합창단원 및 지도자 등의 인적자원, 연습장과 사무실 등의 물적 자원 그리고 물품 구입 및 인력 운영을 위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내 사례를 보면 11개 시군 중 화천군이 유일하게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계약에 의거한 전문 합창단이 아니라 취미생활을 즐기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합창단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의 경우 전문 시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위 표에서 보여주듯 매년 막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투입해서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양양군에는 양양 600주년을 기념하여 2015년 8월 20일자로 결성된 “양양 600 합창단”이 있습니다. 60대와 70대를 주축으로 한 63명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지휘자 1명, 보조강사 1명 등의 지도 아래 매주 실력 향상에 매진하고 있으며, 관내의 크고 작은 행사들에 참여하여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양양문화원을 통해 강사비, 공연 의상비, 일반소모품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립합창단의 창단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성악 전공자 등 고급 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군 실정상 “양양 600 합창단”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가 단원을 모집해 양양을 대표하는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문화예술 행사는 대부분 보조단체 양양예총과 양양문화원의 기획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연례 반복적인 콘텐츠가 관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획기적이고 새로운 사업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사업 시행 시 사업마다 동일한 자부담 비율을 적용시켜 보다 완성도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군에서도 직접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유치하여 군민들의 문화향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공항 활성화로 인한 인바운드 고객 수용태세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도내 유일한 국제공항인 양양 국제공항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바 질문해 주신 인바운드 고객 수용태세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양양 국제공항의 취항노선과 탑승률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내선은 김해가 주 14편, 제주가 주 14편, 무안 주 6편 3개 노선이며, 국제선으로는 일본 기타큐슈가 주 6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 2편, 하바롭스크 주 2편 3개 노선입니다. 또한 베트남 하노이와 다낭에 전세기가 부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말 기준 탑승률은 김해노선이 47%, 제주노선이 75%, 무안노선이 22%이며, 국제선인 기타큐슈는 50%, 러시아는 49%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관광상품 및 체험 패키지 등을 확충,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처럼 낙산사, 하조대, 녹색경관길, 38선 숨길 등 자연의 환경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상품과, 요트, 서핑,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등과 연계한 체험상품도 적극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조성 중인 양양 국제공항 관광단지, 지경관광지,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와 연계한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숙박과 음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친절과 청결유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널리 공유할 수 있는 음식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숙박업소에서는 다국어 요금판과 시설안내판, 관광안내판 지원 사업을,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사진과 외국어가 포함된 메뉴판 제작, 입식테이블 도입 등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 최우선 과제는 양양 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입니다. 강원도와 공조하여 조속히 면허가 발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베트남, 대만,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와의 노선 증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외국인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숙박, 음식시설의 확충, 친절 및 청결유지, 외국어 안내판 설치 유도를 통해 관광객들을 맞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규모 축사 관리 및 양돈단지 악취에 따른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대규모 축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속초양양축산업협동조합, 양돈단지, 설악한우농장, 강부농장으로 총 4개소입니다. 대규모 축사시설을 축종별로 분류하면 한우 2개소, 돼지 2개소로 한우는 톱밥 발효 우사로 악취의 발생강도가 낮은 상태이며, 축산농가 중 가장 많은 악취 민원은 양돈축사입니다. 양돈축사의 주 악취원인은 가축분뇨 액비 자원화 시설 즉 양돈과정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액비 및 퇴비로 부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중앙회가 합동으로 보급한 표준설계도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시설 설치된 후 20년이 지난 액비 자원화 시설은 노후 되고 시설의 효율성이 떨어져 액비를 발효시키는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악취의 민원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관리과에서는 대규모 양돈축사 시설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이 정상 운영되도록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발 1건, 행정처분인 과태료 2건에 150만 원을 부과하면서 개선이 되도록 지도하였고, 특히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는 월 1회 시료를 포집하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하여 그 결과 올해엔 1회 초과된 농가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손양면 삽존리에 위치한 양돈단지는 현 액비 자원화 시설로는 악취를 저감할 수 없으며, 시설 개선이 꼭 필요함을 설득한 결과 2018년 8월 14일 수처리방식인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처리공법으로 1일 축산분뇨 99톤을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우리 군에서는 2018년 9월 5일 변경 허가 수리하였습니다. 수처리방식인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처리공법은 축산분뇨를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하여 암모니아성 질소를 아질산성질소 및 질산성질소로 발효시켜 악취를 제거하고, 분말활성탄을 이용 흡착 침전 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류수 수질기준 BOD 120㎎/ℓ 규정되어 있으나 그보다 낮은 BOD 20㎎/ℓ로 방류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돈단지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2019년 5월경에 완료 시에는 지금보다 현격하게 악취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 준공 시까지 변경 허가 신청서를 바탕으로 완벽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기석입니다. 김의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규모 축사 관리 및 양돈단지 악취에 따른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돈단지는 손양면 삽존리 44번지에 10ha에 총사업비 54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개 농장에 22,000두를 사육 규모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설치 초기에는 현대화 된 시설과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로 악취 발생이 심하지 않았으나 설치 후 20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최근 들어서는 시설 노후화와 악취방지 관리기술 미흡 등으로 악취 발생이 잦아들었고, 그에 따른 악취 민원과 분뇨유출 상태가 주기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양돈단지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악취저감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는 실정입니다. 먼저 단지 자체사업으로 양돈단지 내에서는 2017년 11월부터 악취저감제인 락토케어를 분뇨 톤당 권장량 2kg에서 보다 많은 4kg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악취저감장치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2,400톤 규모 액비 제조시설에는 금년 7월에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포집형 악취 제거장치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단성농장에서는 음용수를 이용한 돼지 장내 소화 흡수 촉진을 통한 악취 발생을 줄이는 음용수 정밀기계 장치를 1,781만 5천 원을 들여서 시범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 사업으로써 도비지원 사업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1억 9,925만 원의 사업비로 악취방지제와 탈취제를 일부 지원했으며,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비지원 악취저감 프로젝트 사업 3억 원으로 노후화 된 고액분리기 2대 교체와 플라즈마 발생 악취저감 장치 1대를 신규 설치하고, 도비지원 축산환경개선 시스템 사업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될 3,000만 원 사업비로 양돈단지 전 농가에 음수투약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18일 양돈단지 농가와 손양면 이장단, 그리고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함께 견학을 다녀온 경기도 이천시 소재 제일종축장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의 방식으로 20여억 원의 자부담으로 금년 중에 설치계획 중이며, 향후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 중인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가축분뇨 악취 발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악취문제 해결 없이는 더 이상 양돈경영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깊게 갖고, 양돈농가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양돈경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의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소장 윤학식입니다.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트마리나 시설 운영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항 마리나 시설은 양양군 수산항 마리나 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의거 강원도 요트협회와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산항 요트마리나 계류 능력은 현재 80척이며 총 80척이 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양군에서는 기존 부족한 푼툰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금년 10월경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20척을 더 계류할 수 있겠습니다. 수산항 마리나 시설에서는 도민체전 및 전국대회 등 각종 요트대회를 유치하였으며 강원도 요트단 및 국가대표 훈련장으로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7월에서 11월까지 요트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양양 요트전문가 과정, 양양중학교 방과 후 수업, 대학교 생활체육 요트강습, 대학동아리 요트부 해양훈련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수산항 마리나 시설을 활성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산항 마리나 시설은 당초 마리나 시설의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개발 마리나 시설에 비해 저렴한 사용료를 적용하고 있어 타 지역 대비 적은 계류비로 인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어 왔었습니다. 금년도 조례 개정으로 계류비를 인상하여 마리나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각종 요트 프로그램 및 전국대회 유치 홍보를 통해 수산항 마리나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양레저산업이 미래 주력산업의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군 역시 해양레저 스포츠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난성입니다.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물리치료실 개선방향 및 찾아가는 물리치료실 운영, 만성질환자를 위한 마을건강관리사 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은 초음파 치료기 외의 24종의 물리치료 장비 구비로 체계적인 물리치료실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인원은 2017년 4,149명, 2018년 2,430명으로 만성퇴행성질환자의 운동 및 재활치료 등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를 위한 마을담당 건강관리사 지도사 배치에 대하여는 현재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읍면별 전담 방문간호사 7명을 배치하여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취약계층 2,232가구에 2,859명을 등록 관리 중이며 대상자 중심의 다양한 보건, 복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물리치료실 운영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재활전담요원 물리치료사 1명을 채용하여 지역사회 중심에 방문재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활전문의사, 물리치료사, 방문전담 인력 등 10명으로 재활 팀을 구성으로 거동불능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허약노인 운동교실, 자조모임교실, 그리고 재활운동교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현황으로 방문재활서비스 22회 139명, 허약노인 경로당 방문운동 교실에 12개소 255명, 가족과 함께 하는 자조모임교실 16회 336명, 재활운동교실 42회 246명 등 개인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찾아가는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하여는 현재 재활 팀 구성으로 건강위험요인과 건강 문제를 확인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예방 및 조기발견, 재활치료 사업 등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기석입니다. 김의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탁장사 마을 등 권역별 사업에 대한 수입 사업을 포함한 운영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를 유지 도모코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구룡령권역, 탁장사권역, 수동골권역의 3개 권역별 종합 정비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구룡령권역은 서면 서림리, 황이리, 갈천리의 3개 마을, 탁장사권역은 현북면 원일전리, 어성전1·2리, 법수치리 마을의 4개 마을, 수동골권역은 현남면 지경리, 원포리, 임호정리, 입암리, 하월천리의 5개 마을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구룡령권역은 해담문화휴양관, 생태체험장, 치래마을 문화휴양공간, 도농교류센터, 간이상수도 정비, 이동식 화장실 및 샤워장, 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되었고, 탁장사권역은 커뮤니티센터, 잔디구장 정비, 농촌전통문화체험장, 농촌체험장 정비, 백두대간자연교육장, 농어촌유학센터 정비,야외 화장실, 태양광발전시설 및 창고사업이 추진되었고, 수동골권역은 해양체험관, 스포츠체험장, 도농교류센터, 자연체험관, 가로경관 조성, 생태하천 정비, 화장실 및 샤워장, 태양광 설치,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016년 권역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수입 사업을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참여 마을회 및 영농조합법인과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해서 위탁관리토록 하였으며, 위탁료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지침 및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에 의거 무료로 위탁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시설물 운영 및 유지보수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수탁자는 구룡령권역은 서림리, 황이리, 갈천리 마을회이고, 탁장사권역은 탁장사 영농조합법인, 수동골권역은 원포리 마을회, 수동골 영농조합법인이며, 관리수탁자는 시설물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고 있으며, 수입의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

그 부분은 문서화 시킬 부분은 아닌 거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지난번 집중호우 때도 피해난 토사 유출로 인해가지고 피해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상이 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파가지고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물론 지원도 될 뿐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도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있으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중재하고 또 현장에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2개 있습니다.

예, 2개가 있습니다. 대형.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침사지가 일부 훼손돼가지고 그거 방수 시설하는 과정에서 물을 퍼냈는데 일부 고여 있던 물을 퍼냈는데 거기에 피해가 발생해가지고 그 부분도 나중에 사죄의 말씀드렸고 또 가서 보상을 해주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금 빈약하다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총액예산제 그 부분이 맞닥뜨려가지고 같이 보조금에 대한 총액예산제가 걸려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원에 사실 한계가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타 시군처럼 다양하지 못한 면이 좀 있습니다,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조금 아마 일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 신청 같은 경우 지금 찾아가는 문화활동 한 1,400만 원 정도 그거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5개 관내의 단체라든가 뭐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통해서 우리 공연활동,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부분에 대해서.

신규 신청사업 말씀입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보고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예.

일정한 정해진 비율은 사실은 없고요. 그때그때 사업 신청할 때마다 보조금을 자부담 우리가 총액예산만 정해주면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그거 시행하는 곳에서 얼마를 부담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건 권장사항입니다.

글쎄요, 그거야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 규모가 적정화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찾아내가지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속초양양축산협동조합에서 사육하고 있는 축산면적은 한 4,000㎡가 되고 지금 사육두수는 한우가 222마리로 지금 저희한테 허가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0㎡이상일 경우에는 허가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우에 의한 톱밥발효우사시설입니다. 그래서 톱밥발효는 가축분뇨가 배설을 하게 되면 톱밥과 같이 섞여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이론적으로는 보통 악취 발생이 타 가축보다 적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보게 되면 다른 축정보다 한우가 지금 현재에 거리제한이 굉장히 완만하게 돼있어요. 이거는 저희 양양군에서 지금 제시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어떠한 연구에 의해서 그거 결과 치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222두에서 800두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허가대상 시설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또는 무슨 뭐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거나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료를 포집해가지고 저희가 검사해서 악취배출허용 기준이 15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 이내로 저희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친환경 톱밥발효 우사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의성 의원님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을 통해 자세한 답변을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이루어진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군정의 우선순위로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으로서 끝내면서 두 가지 멘터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읍면장님을 모시게 된 것은 정례회 소속감을 강화하고 이번 군정질의를 통해 면민의 소리를 깊이 더 듣고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미해결된 예산집행은 빨리 집행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모시게 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박봉균 의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집행 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름대로 자료는 충분했다고 보지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이건 서면을 통해 추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는 군과 군민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은 의회에서 군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적기에 집행해달라는 주문으로 승인한 바 외적·내적요소는 다소 있었겠지마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기에 예산집행이 일부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의회를 대표하여 양양군민을 대표하여 유감의 뜻을 이 자리를 빌려 표명합니다. 따라서 미집행된 예산은 조속히 집행하여 군민의 다수 행복한 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저조한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도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일부책임이 있다는 판단 아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과 군민들께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 앞으로 의회에서는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은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고 정제되고 투명된 소통 바탕으로 화합과 믿음을 힘을 하나로 모아서 정도 다시 말씀드려서 분수를 지키면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우리 다함께 군민을 위해서 이 자리가 약속된 자리라고 믿으면서 오늘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