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용 의원 5분자유발언

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상주시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비효율적인 시정운영이나 불합리한 예산 낭비사례를 개선하고,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정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어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 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열람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상주시의회 의정과 상주시의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일 방청에 참여해주신 방청객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방청석 우측 열람석에 행정사무감사 를 비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자료는 열람석에서만 열람하여 주시고 사진 및 영상의 촬영 등 자료를 무단 복제하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각 부서장들은 뒤쪽에 정렬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투자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입니다.투자경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7쪽부터 9쪽까지 목차와 10쪽부터 11쪽까지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2쪽입니다. 1번 202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지적 사항은 총 15건으로 전 부서 공통사항 5건, 전년도 투자경제과 소관 10건입니다.공통 지적 사항인 보조사업 중도 포기로 인한 국도비 반환금 최소화 방안 검토,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 미집행 이월예산 최소화, 사업 홍보 철저, 동일인에 대한 보조사업 중복 지원 방지, 공사 설계 시 기초조사 철저 및 설계 변경 최소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에 대한 처리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투자경제과 소관 지적 사항입니다.관내 기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입니다. 각종 행사 시 관내 생산업체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겠으며, 각 부서 및 읍면동에 우선 구매 협조 공문을 수시 발송하여 관내 기업 판로 확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챙겨 나가겠습니다.다음은 14쪽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을 위한 교육 미흡입니다.2023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상인교육 및 위생 청결 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각종 프로그램 확충 및 교육을 통해 시장 상인들 간 화합 및 친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공공배달 홍보 철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 시 먹깨비 배달 가입 홍보와 각종 이벤트 및 중복 할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스티커 제작뿐만 아니라 사용율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행안부에서 2023년 지역사랑 상품권 발생 지원 사업 종합지침으로 연 30억 이하 업체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시 국비 삭감 등을 검토하고 있어 지역화폐 사용이 침체될 우려가 있으나 다양한 활성화 방안 강구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15쪽 운전자금 융자 사업 기업 유기적 관리입니다.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 근로자 전입 유도 등으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상주 한방산업단지 관련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성주봉 한방사우나의 효율적 운영 방안 도출을 위해 학술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여 운영 방침 등 한방건강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다음은 MOU 관련 절차 이행 충분한 검토 및 사후 관리입니다.권리의 포기 및 의무 부담 등과 연관되어 MOU 체결은 의회와 충분한 협의 등 동의를 거친 후에 추진하겠으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 강구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특례보증 이자 지원율을 4%로 늘리고 지원 기간 동안 확대하여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7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철저입니다.도시과, 교통에너지과 등 타 부서와 협의하여 전통시장 내에 있는 노상적치물 및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업하겠으며, 공영주차장 진입도로 정비 사업 및 주차타워 이용 홍보를 하여 전통시장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5일장 육성사업 철저입니다. 신속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진입도로 정비사업 공사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18쪽 2번입니다. 업무보고 및 시정 질의 시 연구 검토 답변 사항에 관한 조치 사항입니다.제218회 임시회 박점숙 의원님께서 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공공기관 이전 유치 준비 및 우량기업 유치 위한 기반조성 관련입니다.올해 총선 이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가이드라인의 발표를 대비하여 우리시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공공기관을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9쪽입니다. 218회 임시회 김익상 의원님께서 검토 요청하신 사항으로 소상공인 연합회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입니다.소상공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2003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카드 단말기 임대료 및 수수료 지원은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의중에 있으며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아래 제218회 임시회 강효구 의원님께서 검토 요청하신 사항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관련입니다.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까지 대출이자 최대 3%를 보전하였던 것을 올해는 최대 4%까지 보전해 주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20쪽 3번 각종 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상주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총 4회 변경으로 현장 여건, 변경 사항 적용 및 공법 변경 등으로 인해 당초 금액 249억 5,885만 원에서 변경 금액 255억 2,599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다음은 상주 일반산업단지 전기공사 총 1회 변경으로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등으로 인해 당초 금액 9억 7,383만 원에서 변경 금액 10억 2,451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이하 변경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4쪽 산업유산 복원 재생 사업은 건축물 해체결과 주요 구조부의 노후화 및 부식이 심각하여 안전진단 및 구조 보강 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당초 4억 8,806만 3,000원에서 변경 금액 7억 1,28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다음은 25쪽 4번, 5번, 6번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다음은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2023년에 공장 설립 등록 관련 27건, 새마을금고 정관 변경 관련 5건으로 총 32건을 승인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 공장 설립 등록 관련 27건 중 26건은 공장 신증설 및 업종 변경에 대한 승인이며, 나머지 1건은 공장 임차 면적 증가로 인한 공장 등록 변경입니다.이하 변경 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6쪽 하단부터 27쪽 상단부까지 8번, 9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다음은 27쪽부터 33쪽 상단부까지 10번 예산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내역입니다.전통시장 안전시설 유지비 지원 등 총 49개 사업으로 전체 예산액은 284억 1,554만 3,000원이며 전체 집행액은 281억 5,258만 6,000원입니다.각 사업별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33쪽 11번 202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집행 내역입니다.클린 오일장 육성사업 등 총 22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08억 3,138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94억 5,925만 3,000원입니다.사업별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37쪽부터 39쪽까지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상주형기회발전 특구 및 교육발전 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등 총 22건으로 예산액은 8억 4,738만 원이며 집행액은 7억 3,668만 9,000원입니다.사업별 세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상단부 13번 감리비 현황입니다.산업유산 상주주조 복원재생공사 감리용역 등 총 2건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4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래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 사업 세부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소상공인 시설 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 등 총 3건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6번도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다음에 41쪽 상단부 17번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상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등 총 3건으로 총 사업비 4,619억 9,0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오타가 하나 있어 배부된 별지를 주시기 바랍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 현황입니다.청리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 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41억입니다.다음은 19번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1건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국비 반환금은 총 1억 3,752만 원입니다.다음은 20번 MOU 체결 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 사항입니다. 2023년도 MOU 체결은 SK 에코플랜트와 2월 10일, 상주레져와 4월 4일, 아바코와 4월 6일, ㈜새빗켐 9월 10일 총 4건으로 2,000억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아래 21번 예산 1,000만 원 이상 주요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기타 소규모 수용비, 중소기업 우수 제품 안내책자 제작 등 총 6건으로 예산액은 8,728만 원이며 집행액은 6,772만 2,000원입니다.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22번 기업투자유치 활동 및 추진 현황입니다.청리 일반산업단지 활성화하고 상주시의 강점과 연계해 맞춤형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일환으로 2차전지 중심 에너지 화학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산업을 육성코자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23번 MOU 체결 현황 등 우수기업 유치 실적입니다.23번 1번 MOU 체결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3-2번 MOU 체결 후 미준공 기업체 현황입니다.MOU 체결 후 미준공 기업체는 보두글로벌 등 총 9개 업체로 먼저 보두글로벌 등 4개 업체는 기업체 사정에 따라 사업을 포기한 상태이며, 삼표피앤씨 등 5개 업체는 기업체 사업 계획에 따른 투자 준비 등 투자 진행 단계로 투자 진행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MOU 체결에 따른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애로사항 해결 등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47쪽 24번 전통시장 현황 및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먼저 24-1 전통시장 현황은 사설시장 4개소, 공설시장 4개소 총 8개소로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아래 24-2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전통시설 안전시설 유지비 지원 등 총 9건으로 사업비는 20억 7,878만 7,000원입니다.다음은 48쪽 25번 2023년도 관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내역입니다.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기 악화 등으로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2023년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 본 예산을 10억 원을 출연하여 총 381개 업체에 100억 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였고, 하반기 5억 원을 추가 출연하여 총 190개 업체에 50억 원을 특례보증 대출을 추가 지원하였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총 571개 업체에 150억 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였습니다.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번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추진 현황입니다.고물가로 인한 위축된 소비 시장을 진작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3년도에는 1,228억을 발행하였습니다.상주화폐 활성화를 위해 연중 10% 할인 판매를 지속하고 있으며, 공공배달앱 먹깨비와의 결제 연동을 통한 할인 쿠폰 지급 등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 증진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세부 추진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49쪽 27번 산업(농공)단지 현황입니다.27-1 분양 현황으로 기존 화서 제2 농공단지 산업용지 1필지와 한방 일반산업단지 주거용지 16필지, 산업용지 1필지, 지원시설 용지 4필지 총 21필지가 미분양 상태입니다.2023년 공사 준공된 상주 일반 산업단지는 현재까지 산업용지 30필지 중 15필지가 분양 완료되었습니다.다음 50쪽 27-2 입주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일반산업단지 및 관내 농공단지에 10개 업체가 신규 입주 계약 및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다음은 51쪽 27-3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공성 화서 농공단지 기업체 주변 지장목 제거 및 정비공사 등 총 4건으로 집행액은 4,680만 1,000 원입니다.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하단부 28번 관내 기업체 현황입니다.먼저 28-1 관내 기업체 입주 현황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제조 기업은 총 268개 업체이며 252개 업체가 가동 중으로 가동률은 94%고 근로자 수는 총 3,658명입니다.다음은 52쪽 29-2 신설 기업체 현황으로 2023년도에 관내에 11개의 제조 기업체가 신규 등록하였습니다.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쪽 29번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현황입니다.먼저 29-1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 내역입니다.2023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추천은 86개 업체에 추천 금액 231억 5,400만 원이며, 이차보전금 집행은 총 291건 중 시비 지원 248건, 시비 집행액 4억 9,914만 9,000원입니다.다음은 29-2 기타 지원 현황입니다.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환경 개선 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총 9억 5,42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 54쪽 29-3 우수기업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추진 실적입니다.모범근로자 17명의 산업시찰을 위해 강원도 일원을 방문하여 농공단지 등 주요 산업 현장을 견학하였고 예산으로 69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 29-4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이행 실적입니다.총 공공구매액은 2,897억 1,100만 원이며, 이 중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2,538억 6,800만 원, 구매율 87%를 달성하였습니다.다음은 30번 기업 애로 건의사항 처리 실적입니다.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4개 조를 편성하여 찾아가는 기업체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애로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 건수는 10건이며 자세한 처리 결과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57쪽 31번 투자유치 지원금 지원 실정입니다.㈜두리코씨앤티는 합성지 및 감열지를 생산하는 회사로 2020년 5월 상주시와의 MOU를 체결하고 외답농공단지 내에 총 32억 2,210만 원을 투자하고 10명을 신규 고용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상주시 기업투자촉진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입지 시설 보조금 총 6,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다음은 동천수는 생수 및 비알코올 음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2021년 8월 상주시와 MOU를 체결하고 상주 일반산업단지 공장 신설 등 총 413억 투자하고 50명을 신규 고용하였습니다.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및 23년 제2회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차분 45억 9,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다음은 32번 상주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2020년 10월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하여 2023년 8월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10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에 의뢰하여 2024년 6월 타당성 조사가 6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58쪽 33번 이차전지클러스터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공성면 용안리 및 무곡리 일원에 약 58만 평 산업단지를 2030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 2월 SK에코플랜트와 MOU 체결 후 사전 주민 설명회 및 개발동의서 징구, 입주 기업 수요조사를 거쳐 2024년 1월 경상북도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현재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 및 각종 인허가를 준비중에 있으며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59쪽 34번 한방건강센터 사우나 운영 현황입니다.34-1 한방건강센터 운영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34-2 한방사우나 이용 및 유지관리비입니다.2023년도 한방건강센터 이용객 수는 총 148,125명이고 수익금은 6억 4,409만 4,000원이며 유지관리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공공요금, 시설 유지비 등 10억 9,914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다음은 60쪽 35번 한방건강센터 사우나 운영 현황입니다.한방건강센터 시설 정비 보수 현황은 총 29건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도 고생 많았습니다.

예.

많았고 업무량도 많은데 고생 많고 과장님 저 47쪽에 보면 전통시장 4개소에 9개 사업 추진하셨죠.

47쪽. 예.

거기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이게 이제 사업명이 다 이제 9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총 국비, 도비 사업 이게 있는데 세부 사업하면 전통시장 안전시설 유지비 지원 같은 거는 이제 그 소방서 그런 거를 해 준 거고 그다음에 소방 설비나 그런 걸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이거는 중앙시장에 지금 이제 공중화장실을 지금 한 80% 진행중에 있고 8월달에 이제 좀 할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화재 알림시설은 말 그대로 화재 알림시설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이제 아까 공용구간 노후 전기 이것도 이제 전기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사업이고요.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에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데 정비하고 그다음에 시설 개선하는 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일관적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그다음에 이제 전통시장 빈 점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연 2022년부터인가 하여튼 5개 업체를 해가지고 지원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5개, 작년에는 4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그리고 문화관광 요거는 이제 2023년, 2024년 해서 8억 8,000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 아까 했는 이제 시장 상인들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또 주변 환경 정비나 그다음에 어린이들 미술그리기 대회 같은 거 여러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살펴본 바로는요. 시장법 제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소벤처기업 장관과 수립한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해당 추진 계획에는 연차별 시행이라든지, 도시계획과 연계한 시장 활성화 방향, 시장 육성 계획 주요 지원 사업, 재원 확보 방안,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중앙시장도 있고 남성시장도 있고 풍물시장도 있지만 항상 저희들하고 소통하고 있고요.그다음에 또 그 공모 사업이 있다 서면 저희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계획은 수립한 지 지금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게 잘 보완하고 계신지요?

용역 3년 어디 시장을 얘기하시는.

예. 2021년도에 전문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계획 수립한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

현재 상황에 맞게 잘 보완하고 계시는지.

예. 지금 중앙시장이나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수립계획은 내가 전반적으로 3년 전의 일이라 가지고 사실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각도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지금.

시장에 투입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효과를 평가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적으로 저희들 평가했는 중앙시장이나 이제 전통시장을 이래 해보니까 사실적으로 투입한 금액보다는 너무 좀 결과가 확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이게 상주뿐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외국인 상점가를 하나 한다든지, 먹거리촌을 한다든지 한 라인을 해서 큰 틀에서 한번 해보면 안 되겠나 해서 여러 각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있는 걸 뜯어 고치고 계속 벌리고 다시 고치고 다시 저거 하고 이게 너무 지금 체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그래 큰 방법으로 가려 하면 부분이라고 전체를 뜯어서 다시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건 또 너무 예산이 크죠.

예. 예산도 크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또 그거를 시에서 추진하려 하면 또 건물과 땅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전통시장 우리 시장 전체에 지금 땅은 시로 돼 있고 건물은 별도로 각각 주인이 다 다르죠.

중앙시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요?

예.

아! 그러면 전체적인 추진이 안 되겠네요.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는 지금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매 벌써 검토를 하고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차피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하는 방법도 지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사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인 약간 큰 시나 이런 데 갔을 때는 전체를 매입해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지 지금 보니까 한 40년 정도 안 됐습니까?

예.

그래 좀 계속 뭐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돈을 다시 들이고 다시 하고 다시 들이고 다시 해도 표시가 한 개도 안 나는 것 같습니다.사실은 전체적으로 제가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전체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부터 연일 고생 많으시는데 저는 28페이지에 착한 가격 업소 사업 이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착한 가격 업소라 하면 그걸 가게에 붙여놓고 가격을 좀 올리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착한 가게라 하고 여러 가지 또 인센티브가 얼마인지 몰라도 착한 가격 그걸 붙이면서 상표를 지금 그거 보면 가격은 음식값은 못 올리고 또 물가는 상승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물가는 많이 오르고 또 우리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사실적으로 착한업소에서는 이제 식당 같은 데는 쌀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가는 건 예산 잡히니까 주면 되는 거고요.특히 더 이제 뭐 한 게 우리가 캐시백을 5% 해가지고 상주 화폐를 썼을 때 착한 가격 업소에 사실은 올해 6월 10일부터 5% 더 지원을 해줍니다.그만 상주 화폐를 쓰면 5% 지원하고 현재 10%니까 1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해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 환경 개선 사업을 했을 때 이제 착한 가격업소에 환경 개선 사업을 했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이제 착한 업소는 이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이제 착한 업소들하고 간담회를 좀 하시든지 또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런 걸 한다고 하셨잖아요.상주화폐 쓸때 또 15%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걸 취약 계층 지원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참 여기에 투자경제과 일도 많고 다방면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금액도 크지만 단위도 크고 이런데 무슨 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좀 상의를 해서 하면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앞으로는 투자경제과에 모든 상주 운명이 달렸다 할 수 있는데 큰 사업을 하실 때는 꼭 우리 의회하고 미리 좀 소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사실 말씀했는 것 같이 기회발전 특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첨단 소부장 하고 첨단 산업단지를 신청해서 저희들 못 됐지만 올해 전담TF팀에서 사실 2024 3월달에 TF팀 구성해가지고 저희들 기회발전 특구.

잠깐만 2000.

2024년 3월달에 전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3월달에 TF팀을 구성했어요?

예. 구성해가지고.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총 15명으로 지금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3월달에 저희들이 기회발전 특구 신청을 실제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다행히 지금 이번 주 아니면 27일 최종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오늘 얘기로는 아마 20일쯤 최종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이제 대통령님께서 직접 공포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우리도 상주시가 이번에 들어갈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아마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저희들은 장담하고 있습니다.지금.

우리 시가 우위를 점하려 하면 우리 상급 도하고도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거고 특히 과장님이 그 중심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은 소식 올 거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예?

믿어도 돼요?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상주시가 과장님 손에 달려 있는지도 몰라요.

예. 아마 시장님께서 기회발전 특구 때문에 물심 양면으로 진짜 도나 중앙부처나 지방시대 많이 찾아다녔고요.그다음에 이거로 인해서 홍보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아마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직원들 연수도 한번 갔다 오고 해요. 외국으로 가서 좋은 거 있으면 벤치마킹도 해오고 하셔야지 우리 국내에만 자꾸 그러지 마시고 나갈 계획 없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상인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으며 그걸로 되면 저희들도 의원님 한두 분 모시고 같이 갈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가면 꼭 같이 좀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대해 주시면 고맙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업 유치 활동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이상입니다.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효구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내가 보충해 드리면 전 세계에서 규제 개혁하고 기업 유치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아일랜드인데 아일랜드가 경제 부흥이 대단해요.

예.

이런데 우리 이제 투자경제과가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가셔가지고 아일랜드가 어떻게 규제 개혁을 하고 어떻게 세계에 기업들 유치했는가를 경험이나 진행사항 이런 거를 좀 견학하고 오면 많은 도움이 안 될까 싶습니다.

예.

예. 24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제 설계 변경 금액 보통 우리 설계 변경이 기존 금액 대면 10% 이상 되면 100분의 10이 되면 계약 심사위원회나 예산 집행 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돼 있어요.그죠?

예.

그런데 이거 상주주조 복원 재생 사업이 당초 금액 대면은 46%나 증가해 가지고 설계 변경이 되었어요.

예.

설계 변경 사유에 보면 안전진단 및 구조 보강 설계용역 결과 반영인데 이거 할 때 용역을 주고 또 설계를 할 때 각종 제반 사항이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설계를 했으면 설계 변경 금액이 50% 가까이나 증가할 수가 없는데 이게 기초부터 어떻게 좀 잘못됐든지 착오가 있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게 저희들이 처음에 2022년도부터 설계를 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그동안 하다가 보니까 그 너무 안전진단에 문제가 생겼더라고요.안에 이제 너무 부패가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진단 설계도 아마 같이 용역을 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 그런 게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예. 처음에 이게 했을 때 하고 막상 안에 들어가 보니까 겉에 보는 것 하고는 좀 위험이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설계 변경, 변경을 할 때 10% 미만이나 적게 하는 거는 공사 현장 상황이나 뭐 우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설계변경한다는 것은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좀 세밀히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앞으로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설계 변경이 대규모로 되는 거는 일단 감사 대상이고 또는 어떻게 보면 의혹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좀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 내역에 보면 한 건에 1억 3,700만 원 정도가 이제 반환이 됐는데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사업인데 이런 거는 꼭 필요한 물품 같은데 홍보를 잘해가지고 또 다 구입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인데 우리가 여기서 집행을 하면 상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죠.

예. 그거는 이제 설명드리자면 2020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2021년도부터 방역물품 소상공인들 지원을 해줬습니다.10만 원까지. 그런데 이제 2022년도에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이 시에서 요청하지 않는데 국가 차원에서 이제 보조금이 막 이제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 보조금을 소상공인들은 이제 2022년도에는 하매 방역 물품이 어느 정도 구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국비가 지방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이게 소상공인들이 이제 이거 방역물품을 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데는 전반적으로 다 하려 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원 실적이 그래도 931개 업소에다가 지원을 해줬습니다.사실, 여기 그래서 이제 내용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환금을 할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49페이지 상주화폐 이제 이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우리 이제 상주의 경제활동 인구가 상주화폐를 사용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상주 인구가 9만 얼마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한도액이 70만 원이죠.그렇죠?

예예. 한도액이.

1인당.

예. 카드 카드가 70만 원.

예. 70만 원 그러니까 상주의 경제활동 인구가 카드고 지류고 다 한도까지 사용하면 금액이 어느.

연에.

연간 또는 월 얼마 정도 돼요?

월 70만 원이고.

아니 아니 총 금액이 얘를 다 사용한다고 하면.

총 1년 하면 70 곱하기 2로 하면 840만 원이죠.840만 원까지는 쓸 수.

아니 그런데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그거를 화폐를 쓸 수 있는 인구가 몇 명 돼요? 왜 내가 이걸 질의를 하는가 하면 상주 화폐가 10% 할인되기 때문에 많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저금리 시대에 굉장히 큰 득인데 이걸 사용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는데 예를 들어 경제활동 인구가 70만원, 지류는 50만 원입니까? 그죠?

예.

다 사용했을 경우 월 예를 들어서 500억이다. 500억 원을 다 사용하면 상주 지역 경제활동에 큰 보탬이 되는데 이거 이제 상주화폐나 이거를 사용 안 하는 인구가 많이 있죠.

예. 그거를 제가 이제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해봐서.

그거를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 월 500만 원 쓸 수 있는, 월 참 500억을 쓸 수 있는데 월 350억밖에 상주화폐가 소비가 안 된다 이러면 이게 10% 큰 혜택인데 좀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상주화폐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통계를 한번 내보셔봐요.

예.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농공단지에 이제 입주 업체나 기업 유치도 굉장히 중요한데 유치되어 있는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이제 우리가 애로점을 많이 이제 듣고 또 해결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뭐.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그전부터 여러 번 했는데 상주에, 상주에서만 소비를 해도 굉장히 그 기업이 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상주에서 생산한 상주 농가에 어떤 특정 그거는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예.

상주의 농가에만 사용해 줘도 이 기업이 굉장히 성장하고 좋은데 상주에서 소비하는 건 얼마 안 되고 오히려 외지에서 이 기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매출액이 더 많아요.

예.

외지 농가에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지역의 농협 조합장님들이나 지역 영농조합이나 또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 어떤 이런 예산을 좀 편성해서 간담회를 열어서 식사도 하면서 이런 거가 제일 큰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예.

이런 게 해결되면 그 기업이 굉장히 진짜 성장도 하고 기업의 활동에 막대한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그런 거를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그렇죠?

예. 사실 저희들 멘토링제도 하고 그다음에 또 기업체 보면 또 농공단지별로 또.

그런데 우리가 영농조합이나 이제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이거 협조를 해야 해요.그다음에 기술센터나 우리가 영농조합이라든가 농업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많은데 그 보조금을 외부에 가서 물건을 사는 데 사용해요.근데 이거를 각과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 외부에서 사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우리 상주에 있는 생산하는 물품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주고 있잖아요.지금요.

예예. 저희도 홍보도.

회계과에서 계약도 그렇고 그죠?

예.

그런 거 하고 같이 이거 보조금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 또 애로점을 강구하는 방안을 투자경제과에서 좀 심도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한방사우나 이거 요금을 언제쯤 인상할 겁니까?

저희들 의원님께서 올해 추경에 7억 2,000을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리모델링하고 저희들은 이제 2회 추경 때는 이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금을 올릴 조례 개정안을 할 예정입니다.지금 상반기 때는 물가가 워낙 싸니까 물가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고요.하반기에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끝나면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수익을 보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수입금하고 지출액하고 지출액이 굉장히 많아요.그렇죠?

예.

그리고 뭔가 하면 제가 이거 보니까 이용객 수가 관외자를 우리가 관외자고 관내자하고 어떻게 거기에서 올 때 이용객이 올 때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어요?여기 보면 이용객 수 중에 관외자하고 관내자 구분이 돼 있는데.

그거는 신분증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관외에는, 관내는.

그거 정확하게 조사됐는 겁니까?

그리고 또 관내는 사실적으로 이게 4,000원 받고요. 관외는 5,000원 받기 때문에.

신분증을 일일이 다 내놔요.

대부분 일일이는 지금 안 받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제가 보니까 가은, 농암 이제 우리 상주, 문경 지역에서 많이 와요.그분들이 계속해서 사용하더라고 그분들에게 어떤 그분들이나 우리 또 관내자들이 또 계속 말하자면 단골로 사용하는 분들은 어떤 간단한 증명서를 신분증보다는 어떤 증명서라든가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그죠.

예.

그런 거 하면은 우리가 그 행정적으로 편리하고 정확하게 될 거, 그건 한번 연구해보시고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외자가 40%나 돼요.내가 이거 비율을 나눠보니까 관외자가.

예.

그러니까 우리 상주시비를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상주 지역 이외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라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크게는 말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예. 그거는 추진하겠습니다.

그 정도로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그렇죠?

예. 그거는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옴부즈맨에서 우리가 민원이 해당 과에서 민원을 민원인이 상주시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이 민원인이 옴부즈맨으로 다시 민원 제기를 해요.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보니까 이건 간단한 사항인데 옴부즈맨으로 올라가가지고 해결이 됐어요.보면 투자경제과에서 보안등 보수의 늑장대응 시정 요구, 이게 그러면 옴부즈맨에서 시정 요구해가지고 투자경제과에서 수용이 돼 해결됐어요.그러면 투자경제과에 먼저 이거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건데 옴부즈맨으로 올라간 이유가 뭐죠?

아! 그거는 제가 지금.

여보면 내용도 간단한 거예요. 보안등 보수의 늑장 대응 시정 요구 투자경제과 처리 결과 수용이라요.

그게 어디 농공단지.

아니 그건 옴부즈맨에서 여기에서 우리 옴부즈맨은 이제 1년 동안 작년 23년 동안 처리했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가 다 됐는데 이 내용에 보니까 환경, 투자경제과가 이게 돼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예를 들어 저는 이래요. 해당과에서 민원이 들어왔으면 옴부즈맨에 올라가서 해결된다하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민원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해당 부서에서 안 되면 옴부즈맨에 가서도 안 되야 됩니다. 그죠?

예.

이거 한번 뭐 때문에 그래됐는지 한번 보시고요.

예.

그죠?

예.

보시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우리 질의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풍물시장에 주차 관계 있죠? 주차를 지금 상가 앞으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중앙선에다 주차를 해요. 그죠.

예.

상가 주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강력히 제기하는 게 제가 그때 그래 가지고 중앙선에다가 주차 절대금지라 하는 걸 빨간 걸로 크게 써가지고 이쪽에서 끝까지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1년도 넘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현장에 어물상가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현장 여론을 들어 가지고 주차선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쪽에 보면 한쪽에는 상품을 내놓는데 금지구역 우리 말뚝이라 할까 그걸 박아놨잖아요.그죠? 한쪽은 굉장히 잘 지켜요. 한쪽은 아예 안 지켜요.반대편은 그런 것도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나가가지고 뭐 경제도 어렵고 한데 이제 좋은 이야기로 우리 상가 주인들한테 설득을 좀 잘해가지고 그래 하면 거기도 말끔하고 보기도 좋고 그죠.

예.

그런 거 좀 잘 시행하고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투자경제과 팀장들이나 과장님들 투자경제과가 굉장히 진짜 저는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다른 부서도 똑같지만은 투자기업 유치, 경제활동 인구, 인구 증가 이런 부분에서 하여간 고생하시는데 좀 더 수고하셔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동 매립장 주변에 지금 새로 하나 신설하는 거는 해결 다 됐습니까?지주하고는.

예. 지금 실시 설계하고 도 협의 그리고 토지 문중 소유의 미등기 건에 대해서 지금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새로 설립하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농로 및 배수로 설치 공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매년 우리가 중동면을 통해서 해당 구역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죽암1리 그 동네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지금 배수로 공사.

예. 주민들하고 읍면동 상의해서 건의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결되면 지주나 미등기 부분에 대해 해결되면 그 공사를 시작할 겁니까? 거기.

예.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지금 몇 프로 찼습니까?

지금 거의 만료가 되었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올해 상반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면 연말까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해서 그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89페이지요. 89페이지에 2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내역 집행 내역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의 경우 2022년도부터 이월을 해왔는데 그게 주민 간의 마찰로 인해 계속 사업이 지연돼 있다고 합니까?있습니까? 거기.

예. 이 사업은 우리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소득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이 선정이 됐는 상황인데 저희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협의체하고 인근 주민들 간에 이견이 좀 있어서 좀 사업 추진의 동력을 조금 잃은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이 좀 무분별하게 국비 확보 경쟁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강행하다가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국비 반납 사태까지 된다면 향후 국비 사업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향후 대책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타당성 보고서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승인이 나면 주민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도 통하고 또 이 유사 사업의 우수 사례 지자체도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서 실시설계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이게 국비 확보 또 공모 사업 이런 걸로 해서 정말 어떨 때는 반납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서 이게 그 동네에 가서 그 면에 가서 그 어느 정도의 소통이 돼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안 하고 그냥 하다가 주민들 간에 마찰이 일어나서 사업도 안 되고 주민들 간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 좀 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하시는 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4페이지에 위반 과태료 및 징수 세부 내역 부분에 보면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이 87건으로 압도적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전기차 충전구역에 친환경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들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저쪽 편에 7단지 뒤에도 보면 그래요. 충전도 안 하고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충전도 못하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구역에 과태료 관련 표지판을 설치하면 과태료가 지금 금액이 크지요. 다른 거 보다도.

예. 지금 본 부과금 10만 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금액이 큰데 그러면 과태료를 이런 식으로, 매, 징수하겠다고 그런 거 표지판을 좀 달아야 될 것 같아요. 표시가 또 어떨 때 보면 시청에도 그런 차를 대고 있는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 이런 과태료 징수 내용을 쉽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작년도 7월부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즉시 부과를 하고 있는데 매월 소식지, SNS, 이·통장 회의 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위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낙동강 수열에너지 조성 사업 역시 2022년부터 예산 이월로 계속 세우고 있는데 조성사업 공고를 내고 있지만 2회 유찰됐다고 하네요.

예예.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수준인데 사업 진도를 30%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동강 수열에너지 조성 사업은 낙동강 원수를 이용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열원을 공급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환경부의 시범 사업으로 지자체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입찰 공고를 하니까 2회나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고 지금 3회 때 설계업체가 응찰을 해서 설계를 다 마치고 정상적으로 지금 4월달에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금년 안에 마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30% 진도율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진도율을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수열에너지는 어디에다 쓰려고 이렇게 조성하는 겁니까?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온실에 열원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거기서 거리는 안 뭡니까? 거기

지방도에서 한 1km 정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그 물이 다시 들어왔다 다시 나가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5페이지하고 134페이지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하겠습니다.상주시 생활쓰레기 소각 비용이 고정비와 변동비 합쳐서 59억 5,500만 원 정도이고 음식물 쓰레기 비용이 위탁 처리, 침출수 운반 처리비, 슬러지 처리비, 협잡물 처리비, 유기질 비료 다 합쳐서 9억 7,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예.

여기 보면 연간 한 69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전년 대비 한 31.3%가 그거 됐어요.

예.

이 많은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난해 특히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큰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소각장 처리 비용이 지난해에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그 사유는 우리가 절반 이하는 우리가 자체 소각장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경상북도의 광역소각장이 안동에 있습니다.맑은우리파크라고 있는데 지난해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광역소각장으로 가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적었습니다. 적어서 그 물량을 외부에 민간 위탁을 처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단가가 비쌉니다.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지금은 정상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좀 줄일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하 직원들 어째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모색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요.보니까.

예.

예를 들어서 상주시 기관 단체 학생들 대상으로 소각장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중동매립장 등 견학을 가서 보여주면 경각심도 생기고 그런 게 있을 거고 또 아파트 음식물폐기물 수거 개별 계량기가 설치돼 있는 곳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년보다 올해 그 양이 줄었으면 그런 데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래서 그런 노력을 해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셔서 올해 우리 시범 사업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감량 우수단지에 대한 시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해서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예.

114페이지.

예.

수계관리기금 사업 추진 현황 4개가 있죠?

예.

그러면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계관리기금은 우리 시로 봐서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하고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대부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1년에 한 58억에서 59억 정도 기금을 지원을 받고 있고 이 재원은 물이용부담금을 우리 톤당 상하수도 요금에 톤당 100원씩을 이렇게 내고 있는 거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 수계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설치비라든지, 하수관거 사업이라든지, BTL 임대료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이거는 행정감사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공검지 추진 현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내용이.

예. 지난번에 주민들이 문화재 보호구역하고 습지 해제에 대한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그 건의서도 직접 주민들께서 직접 전달하고 해서 며칠 전에 지방환경청에서도 와서 저희들하고 의견도 나누고 공검면에서 충분한 의견도 수렴하고 갔습니다.저희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도나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최대한 습지를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에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내역이 있어요.그죠?

예.

8건 중에 패소했는 거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 화서에 지난번 의성 쓰레기산 사태가 있을 때 화서의 폐합성수지 같은 게 저희들도 잔뜩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그래서 국가 정책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대집행을 했습니다.철거를 하고 비용이 40억 이상이 소요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회수를 위해 가지고 이해관계자들한테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하니까 사실상은 재산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해소가 불가능한 상태고 이 쟁송내용 건은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압류를 해놨지만 농협에서, 농협에서 먼저 1순위 압류가 돼 있어 가지고 농협에서도 경매를 통해서라도 채권을 회수하려고 농협에서 우리 시에 우리는 우리대로 이 부분에 대한 환수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이 대집행 이후에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런 거를 주장을 했는데 이게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농협에서 경매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우리 시를 상대로 유치권이 유치권 행사하는 게 이게 맞느냐 하는 그런 어떤 쟁송 사건입니다.그래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은 환경부에 이런 사례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시건장치도 하고 사후 관리를 했었는데 시건장치나 이런 거만으로는 주변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다 되는 거를 전체 우리 시에서 유치권을 전체적으로 추상하기에는 좀 적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받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산 한 40억 들어가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거 하고 난 뒤에 그걸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회수가 어렵겠네요.

예. 뭐 재산 압류라든지, 통장 압류라든지 이해관계자들한테 그런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밀하게 세정과하고 내용도 좀 알아보고 하니까 당장 회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액 40억 중에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거의 다른 채권자들도 다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얼마정도를 회수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은 조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40억 정도가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때 국도비가 한 79%로 그래 들어갔는 상황입니다.

들어갔어요?

예. 중앙에서도 다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도비가 79%, 그러면 20%, 21%가 우리 시비네요.

예. 21%가 시비입니다.

전체 쟁송 내역중에 8건 중에 1개가 우리가 패소했는데.

예.

전체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90% 정도 가까이 승소를 했어요. 그 외의 업무는 우리가 환경관리과에서 아주 면밀하게 잘 처리됐는 걸로 그래 이제 있습니다.

예.

우리 저기 낙동에 공공가축 공공분뇨 처리 시설은 지금 진행이 착공이 돼 진행하고 있습니까?

바이오가스화 시설 말씀입니까? 아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저쪽에 그게 축산과하고 우리 맹 연계 안 돼 있습니까? 환경관리과하고.

예. 유사한 사업입니다마는.

연계는 안돼 있어요?

예.

나는 연계가 돼 있는지, 이제 여기 우리 저기 주요 사업 이거 집행 내역에 보면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내역이 있어요.그죠? 89페이지에.

예예.

있는데 여기 보면 90페이지에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명시이월로 15억이 명시이월로 됐어요. 1.56km가 90페이지 그죠?

예.

그다음에 92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사업이 사고이월로 18억 7,2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돼 있어요.똑같은 구간에.

맞습니다. 예.

요건 어떤 사유?

저희들 전체 병성천 병성교 바로 위쪽 부분인데 1.56km 구간에 전체 사업비가 150억, 150억 사업입니다.

150억요.

150억 사업 중에 이 병성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기술 심의부터 해서 각종 행정절차 하는 데만 보니까 3년 반에서 4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지금은 정상절차를 다 마치고 지금 입찰공고중에 있고 6월 20일날 본공사 입찰 개찰할 예정으로 있는 상황입니다.사고이월이 행정 절차가 또 오랜 기간이 되다 보니까 예산 배정액을 또 사고이월 시켰다가 일부 활용을 하고 다시 또 일부는 또 명시이월시켰다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구간에 똑같이 이제 거기 돼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이월됐는 부분에 집행률이 좀 진도율이 저조한 게 몇 개 있어요.

예.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좀 특별히 신경 써서 또 사업 집행률을 높여가지고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 계속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집행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환경관리과가 보면 업무가 전부 다가 민원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요 그죠? 또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 서로 협조해 가지고 환경관리과 업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 잘 해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과장님 125쪽에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운영 실적 및 현황에 보면 지금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있어요.

예.

단기 계획 24년에서 25년 해서 수질 정화 분수 설치, 조경공사, 해설사 양성해서 3억 1,920만 원 지금 예산 집행 중이죠.

예.

그런데 이제 중기로 26년도부터 27년도까지 목교를 설치하고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큐레이터 양성 등이 있는데 이거를 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돈사가 지금 몇 개 있죠?

돈사는 1개 있고요. 우사가 같이 있고 계사도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해놔도 이 냄새 때문에 그리고 이 시설 때문에 산책로를 만들든지, 분수대를 설치한다든지, 뭐 목교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걸 축산과하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현균 공보감사관님 계실 때부터 지금 중덕지 생태, 생태공원인데 돈사, 계사, 축사 이렇게 지금 계속 몇 년째 그건 제가 8대 들어와서부터 한 5년간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좀 시정이 안 돼요.그리고 28년도부터 30년이면 앞으로 5년, 6년 뒤인데 예산은 계속 투입되는데 활용도가 떨어지면 유지보수하는 데 돈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우리 향후 계획은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팀원들하고 같이 구상을 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건데 장기 계획에 이렇게 돈사 매입에 대한 부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과하고도 좀 상의를 하고 있고요.어떤 방향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거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게 하매 5년이 지났는데 아직 5년이 더 있어야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실시될까 안 될까라는 그런 측면이라면 이게 지금 생태, 자연생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그래서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장기 계획으로 둘 것이가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생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음식물류폐기물수거 RFID 설치 현황에 보면 대부분 아파트나 단지인데 지금 상주에 원룸단지가 이렇게 대단지가 있어요.터미널 주변, 5주공 주변, 청구아파트 주변, 경북대 주변 이런 데는 지금 이게 설치가 음식물 폐기물 수거 설치가 돼 있나요?

이게 무선 아시다시피 음식물을 투입을 하면 이게 나중에 사용료라든지 개개호별로 또 부과를 또 부과를 해서 거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의는 저희들하고도 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중에 사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있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곳에는 이거를 요금 체제 이런 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장소 부분도 있고 또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문의 후에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룸단지에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시고 또 그 지역의 통장님들이랑 새마을이나 자연, 자연환경보호단체가 있을 거예요.협의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음식물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면 악취라든지 또 뭐 우리 벌레 이런 해충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여름이 오기 전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제가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거동에 상주연탄 자리에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온다고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이 걱정 안 하도록 집행부가 우선 대처를 빨리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소각장은 아니고 위원장님 가열을 통해서 열분해 시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이 예를 들어 미세먼지라든지 다이옥신이라든지 저번에도 한 번 교통에너지과에서 추진하다가 이게 안 되었는데 또 지금 하니까 그때는 도나 환경부까지 처음에 도의 승인을 받았다가 그분들이 사업을 환경부까지 가서 결국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나 환경부가 안 되니까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그래서 상주시가 면밀히 하셔서 상주시의 환경, 공기 환경의 질을 하여튼 책임져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는 목차 순서에 따라 21개의 공통 사항과 17개의 개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148쪽 농업정책과 현원은 21명으로 부서별 관리 조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151쪽 1번 202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농업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공통사항 5건, 개별 사항 6건 등 총 1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검토 및 현장 점검 등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며 향후 예산 불용, 보조 사업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지적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처리 내용은 151쪽부터 153쪽까지며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153쪽 2번 업무보고 및 시정 질의 시 연구 검토 답변 사항에 관한 조치 사항입니다.제222회 임시회시 여덟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모두가 상주농업 발전 및 농가 소득을 위한 것으로 저희 행정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상주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조치 결과는 153쪽에서 155쪽까지이며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155쪽 3번 각종 공사 설계 변경 내역,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 처리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다음 156쪽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지난해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으로 7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처리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다음 157쪽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으로 종자업 등록 2건, 육묘업 등록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8번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3년 4월 27일 농작물 냉해 피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복구비 7억 5,188만 9,300원 집행하였습니다.상세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9번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저탄소 벼논물관리 교육 홍보는 사업 대상자 미달로 인한 사업 진행 불가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였습니다.곤충 사업화 지원은 사업부지 조성 및 시공업체 선정 지연으로 이월 하였으며, 올해 집행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과수 스마트팜 확산 사업은 하반기 사업 대상자 선정으로 인한 사업 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 사업은 추경 2회 편성으로 인한 사업 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은 포기자 발생에 따른 사업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현재 한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한농가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금년도 내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및 세부 설계 작업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성토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융자 대출 불승인으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다음 158쪽 10번 주요 사업 집행 내역입니다.예산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사업 등 130개 사업에 예산액은 1,095억 9,060만 5,000원으로 이 중 999억 2,290만 2,000원을 집행하여 91%의 진도율을 보였으며,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및 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2024년도로 일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는 부가세 환급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사업별 집행 내역은 158쪽에서 167쪽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167쪽 11번 202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내역입니다.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공사 기간 부족,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의 변경 등으로 28개 사업에 예산액 51억 8,766만 8,000원 중 16억 1,105만 원을 명시 및 사고 이월하여 이 중 13억 3,56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세부 내용은 167쪽에서 169쪽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170쪽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거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지난해 9월 실시하여 올해 5월 완료하였습니다.13번 감리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지원단체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상주시연합회 등 5개 단체이며 19개 사업에 9,187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내역은 170쪽에서 172쪽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173쪽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 사업 세부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집행 내역은 농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 사업 등 총 62개 사업으로 183억 5,248만 8,100원의 예산액 중 176억 8,491만7,100원을 집행하여 96%의 진도율을 보였습니다.세부 사업별 내역은 173쪽에서 28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289쪽 16번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17번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의 주요 사업은 농어민수당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사업별 예산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290쪽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입니다.신규 사업으로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사업이 총 사업비 112억 1,764만 2,000원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19번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외 8개 사업의 집행 잔액 17억 2,432만 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291쪽 20번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 상황입니다.지난해 MOU 체결 현황은 필리핀 힝오옥시, 몽골 울찌드군, 라오스 고용노동부 등 3개국 3개 시와 체결되었습니다.21번 예산 1,000만 원 이상 주요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함창명주테마파크 상가동앞 광장 노후화에 따른 황토 포장에 3,32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22번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 실적입니다. 낙동승곡마을 등 6개 녹색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방문객은 24,971명으로 6개 마을에 1억 1,583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각 마을의 특색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수익금은 5억 2,761만 4,000원입니다.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292쪽 23번 전 국민 파워업 농촌관광 지원사업 실적입니다.오봉산마을 등 13개 체험마을 및 치유농장에 방문객 4,617명이 방문하였으며 9,500만 원을 보조금 지원하였습니다.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사업으로 금년부터는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다음 293쪽 24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사후관리 현황입니다.농업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사후 관리 대상은 총 362건으로 매년 현장 점검을 통한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위배됨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농가 소득 창출 등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세부내역은 293쪽에서 310쪽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310쪽 25번 쌀 가공공장 현황 및 상주지역 생산 쌀 소비량입니다.쌀 가공공장은 굿모닝푸드, BLFC, 지비라이스 등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쌀 소비 현황은 23년 기준 굿모닝푸드에서 414톤의 수입쌀, BLFC에서 199톤의 상주쌀, 지비라이스에서 351톤의 수입쌀을 사용하였으며, 향후 지역 원료 쌀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311쪽 26번 산물매입벼 건조료 지원은 현황입니다.산물벼 매입은 7,526농가에서 1,292,961포를 매입하여 건조료 1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312쪽 27번 공익직불금 지급 현황입니다.공익직불금은 19,244농가에 대하여 소농직불금 66억 5,880만 원, 면적직불금 325억 5,591만 원 등 총 392억 1,471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373쪽 28번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벼 건조저장시설 증설 지원으로 쌀 고품질 유지 및 수확기 농가의 벼 판로 확보 및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 77억 7,661만 원의 사업비로 상주시 농협쌀조합공동법인, 아자개영농조합법인의 사일로 저온 시스템, 저장시설, 건조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다음 314쪽 29번 농촌 소득자원 발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농촌 소득자원 발굴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개소에 13억 3,334만 6,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농가 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30번 상토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마을별 자율적으로 공급업체를 선정 공고 후 포당 3,100원 정액 지원을 통해 8,290농가에 652,780포를 공급하여 20억 2,36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급업체는 경주케미칼 등 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다음 316쪽 31번 농기계 보조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농기계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임대 이용이 어려운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및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별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트랙터, 콤바인 등 57종 1,585대의 농기계 구입에 50억 1,472만 1,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316쪽부터 317쪽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318쪽 32번 지역 특화 작목 이차보전사업 지원 현황입니다.지역 특화 작목 이차보전사업은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상주형 10대 지역 특화작물을 선정하여 거치 기간 동안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2002년부터 추진하였으나 실효성이 낮고 이중지원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23년부터 지역 특화 작목 이차보전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33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8명에 3,39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319쪽 34번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공검면 소재 상주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에 여성 농업인 고충 상담 및 교육, 문화강좌 운영, 보육시설 운영, 방과 후 학습지도 등 여성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35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현황입니다.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로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35개 품목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61 농가에 80억 6,486만 4,000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다음 321쪽 36번 양잠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관내 양잠농가 육성을 위해 뽕밭조성비 등 1억 3,867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역의 전통산업인 양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37번 함창명주박물관 이용 실적 및 향후 운영 방안입니다.시설 규모는 부지 28,311제곱미터, 건물 791제곱미터로 상설전시실, 체험전시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틀 등 총 188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공무직 근로자 1명이 상주하면서 명주박물관과 테마공원, 장미동산 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은 인건비 등 관리 운영비로 5억 3,2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함창 명주박물관 관람객은 10,747명으로 2022년 6,207명에 비하여 대폭 증가하였으며, 향후 한복진흥원, 잠사곤충사업장 등과 연계하여 누에 먹이주기, 천연 염색, 공방 체험, 명주 그림 그리기, 허씨비단 생산 농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을 통해 함창 명주박물관 활성화는 물론 양잠산업의 역사성 보전 및 전통이 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323쪽 38번 협동조합 역사문화관 이용 실적 및 향후 운영 방안입니다.시설 규모는 부지 413제곱미터, 건물 287제곱미터로 교육시설로 활용성이 높은 체험 교육 콘텐츠 프로그램 위주의 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기간제 근로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인건비 등 관리 운영비로 4,6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관람객은 2,165명으로 향후 명주박물관과 한복진흥원, 잠사곤충사업장 등과 연계하여 관람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존경하는 신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저온 피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가 소득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향후 사전 검토 및 현장 점검 등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상주 농업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예.

여기 291페이지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 실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지원 예산액은 각 마을마다 다 똑같은데 그 마을마다 방문객 수나 또 판매액이 0원인 마을도 있고 운영 실적에 미흡한 마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판매 실적이 전혀 없는 마을이라 이때까지는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사람도 안 오고 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있었는데 앞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다시 됐고 이런데 이런 데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 주는 돈은 다 똑같잖아요.마을마다 사무원비나 뭐 이런 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가 지금 이런 데가 지금 제일 애를 먹는 게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산촌마을 체험 마을도 내서도 갔다 왔는데 지금 전기세가 조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어디든지 그러면 여기는 지원을 전부 수도세나 전기세는 시에서 주는 겁니까?안 그러면 자체 해결합니까?

그건 자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산촌 내서 산촌마을에 가보니까 전기세를 제일 걱정을 해요.수도세하고 여름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수도세가 걱정이 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이제 그 이야기한 게 태양광 설치를 20kw까지 설치를 할 수 있는데 20kw가 넘어서면 관리인을 둬야 된답니다.관리인을 둬야 되는데 이런 거 이런 부분이 이제 관리자를 자격증 있는 관리자를 꼭 법으로 둬야 된다니까 20kw 넘어서면 그 20kw 넘어서는 부분에 한 명이 한 군데가 있어도 한 명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 군데를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전기를 태양열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둬가지고 전기세 부분이라도 우리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시 건물은 자부담 없이 100% 다 해줄 수 있답니다. 교통과에 질의를 하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체험마을이 참 허덕이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을 좀 교통과하고 연계해서 전기 정도는 이제 시에서 다 설치를 해 주고 자부담이 없으니까 부담도 덜 갈 거예요.시 건물이니까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체험마을협의회나 의견을 저희들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교통에너지과 연계해서 저희들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저 전기세도 자체 우리가 지금 우리 중동 같은 경우도 제일 걱정이 기초생활 거점 사업에도 제일 겁나는 게 전기세하고 수도세랍니다.이런 부, 거기는 내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래 할 거 같고요.우리 체험마을도 우리 정책과 담당이니까 그거를 좀 신경을 써서 교통과하고 좀 협의해가지고 그래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창업농 여기 자금이 왜 남았습니까?자금을 반환을 했대요.

예. 그게 저희들이 아마 전국에서 청년 창업농이 제일 많은데 이 친구들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농지를 구한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했는데 그 여건이 안 돼서 예산은 편성이 돼 있지만 인원이 자체가 전부 다 타시군으로 다시 다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못 받지만 또 그쪽 시군으로 가면 연계가 되거든요. 타 시군으로 가면, 또 그쪽에서 예산으로 또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이 우리, 우리 시에 청년 스마트팜 이런 데서 교육을 다 받고 나와가지고 창업농을 받아야지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할 건데 그쪽으로 가면 우리는 우리 세금으로 교육 다 시켜놓고 인구를 도로 뺏기는 경우가 생기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주에 있는 젊은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스마트팜에 제가 내일 이야기할 건데 교육은 우리 시에서 다 해줍니다.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해주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지난번에 스마트팜에 합격 교육생이 합격한 사람이 상주에 35명 중에 13명만 합격을 했어요.13명 합격을 하면 나머지 3분의 2는 농사지으러 들어왔다가 부모하고 고향에 농사지으러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집토끼 놓치고 산토끼 잡으면 또 그런 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청년 농업인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책과에서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혁신밸리 졸업생이나 정착농 어떤 그런 사람들 이제 선정이 되었을 때 그분들을 우리 상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함창 금곡지구에도 그런 임대형 스마트팜을 지금 하고 있고요.또 함창 증촌에도 있고 화산동에도 사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완공이 될 건데 그래 하고 있고 또 조금 더 지금 크게 생각하고 있는 농식품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낙동지구에 한 20ha에서 한 40ha 정도인데요, 우리 농업 육성지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하여튼 우리 젊은 청년들 상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52명이라는 인원이 여기 스마트팜 교육생으로 들어오는데 참 정말 다는 아니더라도 한 3분의 2는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상주에 정착 상주를 고향을 두고 농사 부모가 농사 짓고 이래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실망이 클 것 같아요.지원을 52명 중에 35명이 상주 사람이 지원했는데 35명이 떨어지고 13명만 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 쪽에 계시는 분들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좀 가산점도 주면 안 됩니까?가산점 줘가지고 그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스마트농업과하고 잘 협력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덜 걱정하시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이게 책자가 내가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봤는데 똑같아요.내용이요 변한 게 없어요. 우리 정책과가 우리 상주농업의 핵심인데 우리 기술센터보다 우리 정책과 예산이 훨씬 많죠.

예. 뭐 한 7~8배 이상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유통과보다도 많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 책자가 작년에도 내가 훑어봤는데 어저께 오늘도 보고 거의 비슷해요.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어떤 그런 게 안 나타나요.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우리 김세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청년 창업농이나 후계 경영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이제 정착을 하려면 이제 땅을 사는데 우리 농어촌공사 때문에 땅값이 엄청 올라갔어요.지금 그래서 땅을 사고 나면 일단 그게 되면 5억이라는 빚이 져요.거기다가 또 농사를 지으려면 기계도 또 장만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그냥 빚이 7억 이렇게 빚이 된단 말이에요.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어떤 사업을 발굴할 때 우리 후계농이나 우리 청년 창업농들 이자 낼 때 되면 어려워요.사실, 소상공인들 왜 이자보전해 주는 거 있죠?

예.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농업인들도 그런 걸 좀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그래서 그 5억을 받아서 돈을 상환할 때 되면요 참 벅찹니다.사실 빚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

어려운 점은 저희들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아까 내가 하나 말씀드렸지만 지역 특화 이차 보전사업이라는 게 저희들 한 10년 정도 계속해 왔었습니다.정책자금이 쉽게 말하면 1%, 1.5%밖에 안 되거든요.그러면 기반 일반 소상공인이나 일반 사람들은 3%, 5%씩 받는 자금입니다.그면 정부에서 전부 다 전부 다 세제 혜택을 다 줘서 1%씩 받는데 또 그분들한테 그 1%까지 쉽게 말하면 이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자꾸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0년을 끌고 오다가.

아니 안 맞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정착을 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우리 시에서 좀 돌봐줘야 돼요.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나락 농사를 짓든 뭐 콩 농사를 짓든 이게 남는 게 없어요.사실요 인건비 비싸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오이하는 분들도 나한테 몇 명 찾아와서 후계농들이 그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을 때 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그래서 그걸 또 연기하려고 노력하고 이러는데 옛날에 제가 후계농 될 때 그런 사업을 했었어요.우리 시에서 근데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도 그게 큰 도움이 돼요.사실은, 그래서 우리 시에서 청년 창업농이나 내가 알기로는 올해 우리 상주에만 해도 청년 창업농이 엄청나게 많이 됐죠.

예.

그 사람들이 다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니까 우리 농정과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좀 발굴해서 도와주고 또 우리 농정과가 이제 앞으로 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사실 보면, 여기 보면 계속 작년하고 올해하고 책자가 똑같아요.심지어는 후계농들 여성 농업인들 이런 거 지원해주는 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금액까지 똑같아요.물가는 오르고 인건비는 다 올랐는데 사기진작을 좀 해줘야 되죠.

저도 마음만은 좀 더 해주고 싶습니다.

농협에 쌀 조공 같은 데 지원해 주는 거 100분의 1만 해줘도 돼요.그런데 물론 농협이 돼야지 우리 농민들이 잘 된다는 것도 저도 알아요. 아는데 자, 농협을 유지하는 거는 우리 농민들이 조합원들이 또 유지해 주는 거예요.그러면 같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밖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김세경 의원님도 그런 말을 했지만 양파 얘기를 또 해서 미안한데 양파, 양파, 양파 내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양파에 대해서 지금 해준 게 한 개도 없어요.씨값 보전 올해 7,000만 원 정도 해준 게 다예요.한 개도 없잖아요. 올해 함창에 양파가 농협에서 26만 개 개별적으로 나간 게 한 20만 개 해갖고 한 50만 개 이상이 생산이 됐는데 판로가 없어가지고 장사꾼들 하자는 대로 지금 다 끌려가요.망작업하라고 그러면 망작업하고 심지어 망 작업하는데 인건비까지 우리가 다 대줘가면서 이런 현실이 그래요.그래서 지금 조금 기스나고 조금 그거 한 거는 장사꾼들이 헐때려요.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 농민이 불러서 농협에 가니까 이거 농협에서 그러면 저장해가지고 좀 판매를 해서 좀 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식으로 상의를 하는데 농협에서는 밑질까봐 저장해 놓으면 그거 못 팔까 봐 저장을 안 하고 장사꾼들한테 소 붙여가지고 넘긴대요.그러면 반값이 넘어가요. 1년에 생산비가 얼마인데 그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우리들 입장에서는 제가 양파, 양파 자꾸 그러니까 과장님은 내가 엄청 양파 갖고 그러는 것 같지만 지금 내가 2년, 3년째 양파 가지고 소득 작물로 좀 해보자 해보자 기술센터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한 개도 지금까지 한 게 없어요.똑같아요. 이 책자는 그런데 이 농가의 소득은 정말로 많이 돼요.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함창 양파가 최고 품질 좋다고 인정까지 나왔어요.그러면 키워 줘야 되는데 시에서도 이 핑계 저 핑계 계속 핑계예요.그리고 여는 책자를 보면 똑같은 게 해마다 올라와요.우리는 막말로 그거 양파 뜨는 기계도 한 개 장만 못해서 농협에 줄 서서 기다리고 센터에 가서 또 순번 기다리고 이래요.그런 현실인데 과장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함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품목이 적합성이 떨어져서 잘 돼요.그러면 육성 발굴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우리 센터도 안 하고 정말 그게 안타까워요.지금 함창에 나가 보면요. 지금 양파수확기라요.엄청 수확기인데 한 번 나와보지도 않아요. 센터에서도 안 나오고 농정과에서도 안 나와요.제발 좀 농민들한테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제가 오늘 여 과장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청년 창업농도 그렇고 후계농도 그렇고 오이하는 분들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지금 이 물가에 비해서 우리 농산물은 너무 싸요. 그러면 뭔가 좀 힘이 될 수 있는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간절히 들어갑니다.그 청년 창업농들도 땅 한 평에 지금 19만 원씩 막 18만 원씩에 지금 사요.그 비싼 땅을 사서 5억 해봐야 땅 열닷마지기 3,000평도 제대로 구입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땅 3,000평 가지고 그 5억을 갚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대관절, 나락 농사지어 갖고는 3,000평 농사지으면요.돈 얼마돼요. 한 마지기 돈 50만 원 떨어진다 해도 500만 원 돈 1,000만 원도 안 돼요.1년에. 근데 5억을 어떻게 갚아요? 그러면 오이 하우스 한다고 그게 또 됩니까?그래 그 사람들이 이모작하고 이제 콩 심고 양파 심고 하는데 기계없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와 갖고 막 해달라고 사정을 해요.그리고 우리도 맹 법인을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이자보전이라도 다믄 3년이라도 창업농 되고 난 뒤에 좀 해주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시에서 관심도 가져주고 한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과장님이 좀 연구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느 품목이든 또 청년이든 우리 기존 농업이든 다 힘든 건 사실입니다.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현장 행정이나 소통을 좀 더 강화해서 애로사항 들어가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예산이 제일 많고 우리 정책과가 우리 농업을 하는 과니까 센터 소장님하고 우리 유통과 과장님하고 좀 세 분이 자주 모이셔서 우리 농민들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냐 올해는 내년에는 이런 논의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그럼 무슨 답이 나올 거에요.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한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고맙습니다.

농업정책장님이 잘하셔야 또 우리 상주도 농업 발전도 되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여기서 더 잘하면 상주농업이 발전이 너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하고 계실 때 더 잘하셔야지 되니까 더 열심히 하십시오.

예.

제가 이거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보조사업 세부 추진 현황을 보니까 훑어보니까 이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중복 지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과장님 이거 잘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우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거 중복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2025년도 사업을 지금 하매 읍면동 공문이 다 나가 있습니다.국비는 아니더라도 도시비에 대한 다 나가 있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보조금이 나갔는 이런 사람들 데이터를 다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그러면 한 5~6개월 정도 저희들이 100% 다 걸러낼 수는 없겠지만 5~6개월 동안 계속 검토를 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복 지원자를 좀 잘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또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내가 맨날 농업정책과 할 때마다 질문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는 사항인데 공공형계절근로자 도입 검토 결과가 된 게 좀 있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 3개 국하고 3개 시하고 협의를 된 상태고 지금 저희들이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게 기숙사나 공공형계절근로자입니다.기숙사는 저희들이 일단 농식품부에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그다음에 또 공공형계절근로자 기숙사 이것도 지금 우리 원예조공법인하고 또 지금 또 하려고 하는 데가 곶감 유통센터 그쪽에서 좀 하려고 하더라고 그건 직접은 할 수 없지만 또 원예농협을 통해서도 연결을 하면 되니까 거기하고 또 남상주농협에서 농공단지 내에 땅을 갖고 있는 게 있어서 거기도 기숙사 이런 것 쪽으로 한번 해서 같이 공동 연계를 하려고 지금 계속 협의는 돼가고 있습니다.결정은 난 게 없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하면 국가의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타지자체에 보니까 보조금 신청이 많던데요.

예. 공공형 계절근로자 선정이 되면 지방비 다 포함해서 한 1억 가까이 한 9,5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거 밖에 안 돼요. 그거 갖고는 기숙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건물 짓는 게.

아니 기숙사 말고 공공형 계절근로자만 관리.

그 사업비만.

예. 그것만. 기숙사는.

기숙사 지을 때도 우리가 사업.

기숙사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24억까지 그면 5대 5로 매칭되더라도 한 24억까지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주조합장님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잘해서 올해도 인력 때문에 농민들이 진짜 애먹더라고 불법 체류자들 다 잡아가지. 나도 오늘 그 인력을 쓰는데 알솎기 17만 원인데 사정해 15만 원씩 주고 지금 18명 데려다 놓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뭐 고맙지만 지금 저희들 인력 담당하시는 분이 딱 한 명입니다.

그게 잠깐만요. 그게 내가 상주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인력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우리 계절근로자 한 2,000명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칭찬을 못해줄 망정 이게 들어온 순서가 하루에 한 10건도 못 처리합니다.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류 내는 게 그런데 이제 빨리 해달라고 왜 늦게 주냐고 담당자들한테 매일 전화해가지고 욕설하고 이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악성 민원에 시달려가지고 참 죽을 지경입니다.어찌 보면 그래 나는 의원님들께서 혹시나 지역에서 그런 게 나오면 우리 시의 안의 상황도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우리한테 좀 힘도 좀 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안타까운 게 인력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라서 너무나 애로점이 힘든 것 같더라고 인력 좀 어째 안 되는 가요?

하여튼 자체 내부 하든 하여튼 그럼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골 가장 중요한 게 농촌의 인력인데 인력 담당자가 한 명이라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그래서 내가 민간인들하고 미팅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상주시에는 인력 담당이 하나라서 맨날 업무가 너무 밀려서 일이 추진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과장님이 좀 한 번 그 인력을 어째 충원 좀 국장님 옆에 계시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정식 직원들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안 되면 대체 인력 통해서 해나가고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농가들한테 계절근로자 이걸로 해가지고 하여튼 누수되는 어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다른 보조사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지금 농촌에 가장 중요한 건 인력이라요. 과장님도 아시잖아.

예.

인력이 진짜로 말은 아쉽게 하는데 15만 원, 20만 원이지 이래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일손 돕기도 좀 더 하겠습니다.

그거 좋은 소리인데 일손돕기 좀 나가야지 예.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 2,000만 원 이상 중에요. 여기 보면 이제 진도율이 가장 낮은 게 여러 항목이 있어 많이 있죠. 그죠?

예.

있는데 이제 저런 거 보면 159페이지에 이게 도비인데 농업계 졸업생 창업 비용 지원해가지고 2,500만 원, 예산액이 2,500만 원이라요.그렇죠?

예.

그러면 5명한테 500만 원씩 주는가요?

잠시만요.

159페이지에.

예. 일단은 500만 원씩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제 500만 원 가지고 창업 비용이.

근데 창업 비용으로 돼 있으니까 2,500만 원 한 사람한테 줘도 창업 비용이 안 되는데 그러면 500만 원씩 이제 그런 비용을 주면 이 사람들이 졸업하고 농업에 종사해야지만 되지요.

그렇죠. 그래 이게 이제 한 3년 차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3년 차로 500만 원씩 해서.

이런 거는 좀 합리성이 결여돼 있어요. 이거 전액 다 이게 좀 그죠?

예.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 집행 잔액이 집행비율이 낮은 게 여러 항목이 있는데 사유가 공통적인 것도 있고 이런데 이런 거는 잔액이나 집행률이 낮은 거는 좀 처음부터 초기부터 집행 계획 이런 걸 잘 세워가지고 제때제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그죠?

예. 저희들 좀 이해를 부탁드리는 게 저희들 사업은 전부 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런 거다 보니까 집행 잔액은 총 사업비에서 한 3~4% 이상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3~4% 정도는 부가세 환급액이라든지 이래 해가지고 반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률이 저희들이 연간 보면 한 96~97% 됩니다.이건 순수한 집행액만 나와 있는 거고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그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0페이지에 국비, 도비 반환금 내역에 1,000만 원 이상인데 368만 3,000원짜리가 올라와 있어요.1,000만 원 이상.

예.

왜 이게 368만 3,000원짜리가 올라와 있어.

제가 그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거 특별히 중요한 거라 가지고 올렸는.

그거는 그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아 예. 그래 그다음에 319페이지에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공검에 있잖아요.그죠?

예.

공검에 있으면 다른 그 지역에 있는 농가 여는 여기에 좀 아이들을 위탁하기가 좀 어렵죠.

지금 해 있는 데가 지금 원래 공검에 농촌 보육정보센터하고 또 어린이하는 그거 원래 두 개가 있거든요.그래 하나 있고 화북에 하나 있는데 그래 원래 이제 3개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이렇게 보육정보센터 해 갖고 그래 금년도 같은 거는 아까 했지만 일자리 이런 것 때문에 또 농가 일손 돕기 이런 것 때문에 모동하고 또 두 군데인가 아마 또 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주말에 예. 금년에도, 이건 2023년 기준했을 때 지금 농촌보육정보센터 이거하고또 어린이집에 두개가 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는데 이게 도비, 국비가 좀 지원이 됩니까?

예. 이게 저기 잠시만요. 도비하고 시비로 돼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로 돼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35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현황인데 우리 농가 전체 농가수의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농가로 따지면 한 40% 정도.

40% 정도 돼요.

예. 포도 이런 것은 좀 더 낮은데 전체 벼라든지 전부 다 다른 과수 작물 이런 쪽으로 하면 한 4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돼요.

예.

근데 이거를 좀 많이 권장을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일반 벼 있죠.

예.

벼, 그다음에 우리 이래 좀 잘 아는 분이 벼 그다음에 복숭아 재해보험료 50 몇만 원 내가지고 연거푸 2천 몇백만 원씩 이제 피해를 태양열이 강하거나 뭐 가물어 가지고 또 벼도 60 몇만 원 내고 1,800만 원, 2,000 몇 백만 원씩 3년을 그러니까 돈 170~80만 원 내고 실제로 피해 된 거에 그걸 받으니까 보험에 대한 필요성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피해가 안 나도 들어야 되겠다 그분들은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실제로 혜택을 보니까.

예. 보험금 지원받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피해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안 일어나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농가에 더 많은 홍보하고 또 그다음에 보험 약관이 포도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현실하고 안맞다 보니까 이런 걸 개정 건의해가지고 더 많은 농가에서 쉽게 말하면 사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40%면 아직도 한 70~80%는 돼야지 그죠? 농가에도 진짜 보험 성격에 따라가지고 진짜 어떤 재해를 입었을 적에 보험의 보상을 받으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이런 거는 좀 읍면동장님들이나 농가 단체 가입하도록 적극 권유해서 또 우리가 보험료를 90%까지 해주잖아요.그죠?

예.

해주니까 아주 유용한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홍보가 많이 해가지고 그 많이 가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잠농업 육성 지원 추진 현황을 보면 내가 아는 친구가 화북에서 이게 저 뽕밭을 많이 해가지고 누에를 키워가지고 누에가루 이런 거를 이제 여러 해 동안 판매를 해오고 있었는데 아이구 힘들고 또 수익도 크게 안 나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포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근데 이제 또 여기 한 분은 이걸 사업을 지금 시작하시려 하는 분은 또 굉장한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 그냥 1차 산업으로서는 양잠 산업이 사실 소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생산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함창, 이안 쪽에서는 누에 생산보다도 꼬치 생산 이런 것보다도 누에를 양잠 산업을 6차 산업으로 변형해서 하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이렇게 그런 분들은 저희들도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걸 보고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양잠생산해 가지고는 사실 큰 소득이 없다 보니까 농가들도 사실 꺼리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이렇게.

하여간 이런 거 잘 파악해 가지고 지원하는 데 또 뭐 좋은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또 적극 지원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함창 농업협동조합역사문화관 이거를 예를 들어 그냥 문화관만 이래 딱 해놓고 관람객이 아! 이런 게 있다 이래 보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꼭 기간제 요원을 해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그 상주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사람 별로 안 오는데.

이게 별로 안 오는 건 아니고 한복진흥원하고 우리 명주박물관 역사박물관하고 사실 계속 전부 다 연계가 되거든요.이렇게 연계가 되다 보니까 거기도 그냥 사람 없이는 그냥 저거 할 수는 없고 주 5일 근무를 해가지고 사실 계속 건물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오시는 분들 또 그냥 글로 읽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옆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심으로 해서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여튼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루에 평균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실제 그게 우리가 어디 체크하는 게 없다 보니까 통계를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우리 함창명주박물관에 오신 분들이 또 역사박물관에 다 구경을 하시거든요.그러니까 아마 테마공원하고 잘 연계하면 좀 더 볼거리라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여건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우리 상주 농업 자칭이라 이게 농업수도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건 아닙니다.

정부에서 인정된 건 아닌데 말로 하자면 자칭 우리가 이제 농업수도라 하는데.

저희들이 특허 등록하고 이런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우리 하여간 농업정책과 예산도 많고 전체 농가 수도 많은데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직원들 또 업무 수행하고 진행하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상주 농업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