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복중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성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8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이영심 의원 발의)(남연희·박성근·정교진·전종균·장지만 의원 찬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이 겪는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며 장애인가정이 지역사회에서보다 안정적이고 존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 기준과 지원액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과 절차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장애인가정이 출산과 양육에 있어 차별 없이 지역사회에서 삶의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작지만 의미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위원장
이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환
장희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이영심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희위원
이 조례에 대한 부서 검토보고를 보면 장애인가정은 출산 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비용이 특별히 더 부과되고 있는 게 있나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특별히 부과되고 있는 거는 현재 없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렇죠, 특별히 부과되고 있는 건 없죠. 그런데 비용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120만 원으로 부족하다고 봅니까?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에서 12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18개 구가 현재 조례안이 있고 지급하는 구는 현재 11개 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는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영희위원
이게 작년만 해도 100만 원 주던 걸 올해 20만 원 더 올려서 120만 원 주는 거죠?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2024년에 1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용산구나 동작구를 비롯해 11개 자치구에서는 중증의 경우에만 지급하거나 장애 정도에 따라서 차등급을 둡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저희 구는 지원할 경우 1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금액을 볼 때는 30만 원인 경우도 있고, 50만 원인 경우도 있고, 최고치 지급하는 데는 중구가 현재 200만 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안은 조례 제정해서 100만 원 이내로 하고 있는데, 100만 원 금액 그거는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런데 다른 자치구에는 이거 차등을 두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조례에는 차등이 없어요. 그러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이거를 다 지원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 지금 조례안은 18개 구가 있지만 돈 지급은 11개 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하는 금액은 동일하진 않습니다. 구별로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같은 경우 100만 원 이내로 했으니까 그 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래서 이거 조례를 볼 때 우리 성동구는, 그러면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할 경우에는 다 지급할 수 있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요. 거기서 협의 완료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통과한다고 바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우선 조례가 되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거기서 또 협의 완료되면 예산 반영해서 지급도록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종식
강종식복지국장
복지국장 강종식입니다. 위원님,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추가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면 아기를 낳거나 양육할 때 장애인이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이 든다, 라기보다는 우리 이영심 의원님이 발의한 의미는 장애인이면 아기들을 양육하거나 그러면 본인이 직접 양육하기 어려울 경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 또 병원에 갈 때 심한 장애인은 추가로 배려가 필요한 그런 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발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장님도 답변했다시피 저희들이 만일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심한 정도면 오히려 양육비가 더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가 심한 가구는 조금 더 금액을 차등하든지 그리고 산모가 장애인이면 출산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만일 엄마, 여자에게는 지급 기준을 아빠보다는 조금 올리든가 그렇게 해서 장애 정도나 남녀 정도를 봐서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행할 때 세부적으로 병원도 연락해서 장애인이면 또 추가되는 얼마큼 비용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지금 서울시에도 지급하고 우리 성동구에서도 장애를 떠나서 출산지원금은 또 지원하잖아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영유아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지원하고 있죠?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중복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박영희위원
중복이죠.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본질적인 이 조례는 장애인에 한해서 지원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희위원
이게 중복이죠. 지금 장애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걸 또 출산 지원을 하자는 거는 중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중, 삼중 지원이잖아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2023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요.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이 약 300만 원 정도이고, 이거는 전체 월평균에서 60% 정도밖에 안 된다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치가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에서는 타당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영희위원
그래도 이게 차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고 장애 판정만 받았다 해서 그런 사람들을 또 지원해 준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장애인 가족의 출산을 보면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렇죠, 어려운 부분들 있으면 그 어려운 사람들은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거 구분해야 돼요. 지금 다른 자치구도 구분하잖아요. 구분하는 데 우리는 조례에 이게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 봐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들어보고 난 뒤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이건 박영희 위원님 개인적으로 먼저 발언하신 내용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하실 기회를 한 번씩 다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렇죠, 다른 분들 다 질문받고 난 뒤에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 근무하면서 20년 전에 검토했던 정책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과에서는 인지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여성 장애인이 출산하면 홈헬퍼 산후도우미 파견사업을 하거든요. 여성 장애인이 영유아기 때 양육하기 어렵다 보니까 집에 도우미를 무료로 하루 6시간씩 파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박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장애인가정이라고 되어 있기는 때문에, 아까 정의라는 것을 남편과 여성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장애인가정을 왜 도와드려야 될까, 라고 보면 출산 여성이 장애인이었을 때 추가적인 비용이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의 직접적인 대상이 장애인이었을 때, 아까 우리 국장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추가적인, 그리고 그게 경제적이냐, 신체적인 지원이냐, 이걸 따졌을 때 보면 굳이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소득 여성 장애인이 출산했을 때거든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홈헬퍼 사업은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라 신체적인 도우미를 파견하는 것 그건 경제적인 소득 수준하고 상관없이 여성 장애인이 출산했기 때문에 신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홈헬퍼 파견사업을 하듯이 우리 구가 경제적인 지원을 검토했다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다 보니, 그러면 저소득 여성 장애인 출산일 때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이, 물론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자치구들도 이 조례에 준해서 거기에 우리가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를 다시 검토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나중에 만약 이 조례가 통과돼서 검토하시더라도 방금 장애인가정이라는 정의가 이 조례에서는 정의했지만 장애인가정이라는 정의는 법적 용어는 아니니까, 어디까지 정했을까, 보니까 남편까지 이렇게 뒀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저소득 여성 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원을 검토하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조례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적용하는 범위 설정 부분에서는 내부에서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여성 장애인에만 120만 원 지급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렇게 시행하다 보니 결혼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장애인이고 여자가 비장애인이었을 때 결혼했는데 살다가 나간 경우도 있고 또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나간 경우도 있다 보니 남자분이 아이를 낳은 건 아니지만 여자가 낳고 도망갔을 경우는 남자 같은 경우 장애인이지만 돌파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성 장애인에만 지급하다가 외국인 여성하고 한국인 남성 장애인하고 결혼하다가 여성이 도망갔을 때 그런 경우에 남자의 경우 애는 있고 삶의 돌파구가 없어서 또 남성 장애인에게도 지급하게끔 후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일직선상에서 우리 구도 조례 제정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지만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적용할 때 방금 여성 장애인이라고 잡았지만 여성 장애인이 아니라 남성 장애인 혼자서 키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또 그렇게 적용하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열어 놓고 적용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입니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서울시는 처음에 여성 장애인에만 지급하다가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외국인 여성이 이주 와서 살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거를 추후 조례 제정해서 지급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선상에서 우리 구도 지원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지만위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가 설명하자면 개인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다문화 가정을 보면 성동구 퍼센트를 보면 남성분이 대부분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그중의 한 20%가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후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인데, 하여튼 적용하는 시점에서는 저는 디테일한 기준을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라는 생각합니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 조례안 관련해서 서울시는 2015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고요. 2017년도부터 돈을 지급하게 되었고 남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시행하다 보니 또 남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이게 두각되니까 그래서 제정하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현황을 보면 지원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해에 7건, 8건 그런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큰 건은 많지 않아서 금액적으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에 총 8건이었고요. 2023년도에 8건, 2022년도 10건 이 정도입니다. 올해는 지금 1건은 지급했고요. 6월에 또 1건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건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장지만위원
네.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동구에 장애인이 출산하는 가구가 몇 가구죠?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4년도에는 8건이었고요. 2023년도에도 8건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10건, 2021년도에는 7건, 올해는 2건 정도 예상됩니다.
주복중위원
그렇게 많은 가구는 아니네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주복중위원
기본적으로 장애인 출산가정에 대해서 도와드리는 거는 동의하는데 하여튼 어떤 기준을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기준을 두고 지급……
주복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한 말씀씩 다 하셔야지, 저도 정회를 해서 더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들 없으십니까?
박영희위원
더 하실 분 안 계시면 정회 요청해서 이걸 논의 한번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박성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받들어서 잠시 정회한 다음에 논의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때 위원님들과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를 하였고,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담아서 차등 지급하는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국장님, 제정할 수 있는지요?
종식
강종식복지국장
네,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을 담아서 일단 남녀의 성 부분, 경제적인 사정 그리고 장애 정도 제가 지금 생각은 한 3개 정도의 기준을 삼고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급 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아서 시행규칙을 반드시 제정해 주시고 본 상임위원회에 제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하십시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복중 의원 발의)(양옥희·엄경석·박영희·이현숙 의원 찬성)
기립표결
11시0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주복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의원
주복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복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조속한 원가정 복귀와 그렇지 못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자립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아동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추진사업 및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각각 통합지원체계 활용 및 비밀누설의 금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그동안 성동구에 부재하던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 학대, 폭력, 방임, 가정 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 681명 중 72.1%가 부모로부터 신체폭력을, 92.9%가 언어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거나 가출팸이라고 불리는 가출청소년·청년 무리에 들어가 생활하곤 합니다. 최소한 가출팸 등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거나 거리 상담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 복지체계와 연계하는 역할을 하지만 성동구는 이러한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서울에는 시립·구립 청소년쉼터 17개소가 있고 고정형 쉼터 설치가 어려울 경우 이동형 쉼터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어떻게든 도우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성동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체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위원장
주복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환
장희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주복중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청소년쉼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담겨 있는데요. 이게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서 시설이 검토될 것 같은데 17개 중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시립이고 이런 쉼터를 보통 직접 만들더라도 민간에서 만들어서 예산 지원을 신청해서 받을 텐데, 구가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는 보니까 두 군데 있기도 한 것 같은데요.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면 국·시비 예산 지원 어떻게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쉼터는 총 17개소 중에 시립이 14개소, 구에서 운영하는 구립이 2개소, 민간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은평에 있는 구립시설 같은 경우는 전체 1년간 예산 중 한 30% 정도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 사업비는 5억 이상 소요되고 있어서 구에서 필요한 예산은 3억 6,000만 원 이상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그러니까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서 매칭 비율이 국·시비가 매우 낮은 시설 분류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참고로 종합사회복지관들은 시에서 85%를 주거든요. 50플러스센터 이런 부분은 또 다른 경우이긴 합니다만 청소년쉼터 예산 지원에 시의 지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복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십시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1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종식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강종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종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성근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이행 요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조례에 반영하고, 보건복지부 규정 정비 요청에 따라 구립 봉안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용기간 만료 후 무연고 유골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1항제4호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기증자를 구립 봉안시설의 사용료 감경대상자에 추가하였고, 안 제10조는 봉안시설 사용기간이 지난 무연고 유골 처리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봉안시설 사용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3개월간 공고를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제3항에서 3개월간 공고 후 회수되지 않은 무연고 유골을 별도의 장소에 5년간 보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3은 희생·공헌자의 범위 관련 인용 법령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환
장희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2021년 3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미 기증자에 대한……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권고사항이 이미 있었는데 거의 4년이 경과했는데 그걸 전혀 반영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반영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사항도 있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유골 처리 규정을 좀 신설하라는 정비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유골 처리 사항이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거기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그 이후의 규정이 명확히 없었는데 “그 처리 규정을 명확히 해서 정비해라.”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정비 요청이 있어서…….
현주
김현주위원
두 가지는 그런데 지금 별개의 사안이잖아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별개의 사안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별개의 사안인데 그러면 보건복지부 유골 처리 규정 정비 요청을 처리하는 김에 같이 반영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크게 여러 가지 세 건 정도 크게 국장님이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세 건을 동시에 하다 보니 좀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아무튼 4년 동안 안 하고 계시다가 하는 김에 같이 그것까지 반영해서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과거까지 같이.
종식
강종식복지국장
복지국장 강종식입니다. 우리 김현주 위원님처럼 이런 장기기증자나 조직기증자는 우리가 사실은 흔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런 특정 숫자가 많지 않고 그런 것들이 좀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검토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인식도 변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시는 부분들이 명확하고,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라도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다른 모든 부분 시설 이용에 감경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확대 적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8대 때인가요? 저희도 장기기증단체에서 와서 위원들이 다 동의하고 장기기증 서약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생각했던 건데 장기기증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깜짝 놀랐었던, 당연히 다들 장기기증에 적극 찬성하시고 많이 참여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거에 대한 인식 확산이 거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장기기증자 그다음에 그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이런 건 빨리빨리 했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립 마장꿈이랑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성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6.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2개소)(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구립 마장꿈이랑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 성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 등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종식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강종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종식입니다. 계속해서 아동청년과 소관 구립 마장꿈이랑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성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 영유아과 소관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립 마장꿈이랑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구립 마장꿈이랑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은 아동 돌봄 및 복지 분야의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시설 운영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근거,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줄 경우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성동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성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성동문화재단 간의 위·수탁기간이 2025년 7월에 만료 예정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계약하고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의회 보고 후 2025년 7월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건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은 다양한 보육환경을 경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어린이집에 발빠르게 적용하여 영유아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보고 대상은 재위탁 2개소로, 가람·금호키움 어린이집입니다. 재위탁 대상인 어린이집 2개소는 2025년 9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설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립 마장꿈이랑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환
장희환전문위원
구립 마장꿈이랑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 구립 마장꿈이랑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5. 성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2개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6항은 보고의 건으로 검토보고 사항이 아니므로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2곳 이게 가정 어린이집입니까?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가정형 구립 어린이집입니다. 20명 정원입니다.
장지만위원
이 자료 한 페이지만 봤을 때는 처음 설치 때부터 구립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에 설치할 때가 현 위탁 받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현 위치에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구립화가 된 겁니까?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저도 지금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항이라면 그 당시에 원장님이셨던 분이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장지만위원
처음에 아파트 안의 한 호를 구에서 임대해서 구립화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잘 이해했습니다.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어린이집 확충이 한참 될 경우에요. 그때 가정형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장지만위원
그렇죠 보통은 전환하는 거겠죠. 전환하기 전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지금 위탁체에 명시되어 있는 이분들인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위원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네, 더 추가로 더 질의하십시오.
장지만위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 한 1억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 사람의 인건비가 1억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까?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입니다. 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정원은 3명이고요. 지급하는 인건비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 임금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만약에 센터장의 경력이 늘어나면 인건비는 포괄예산제로 포함되지 않고 인건비를 별도로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네, 호봉에 따라서 경력이 다 인정돼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이해했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적어서 만약에 1억이면 퇴직금 빼고 4대보험 빼면 거의 한 8,000만 원인데 3명이 나누면 거의 최저생계비인데.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아무래도 종사자 2인 같은 경우에는 호봉수가 좀 낮은 종사자들이 많이 채용되다 보니까 그쪽이 좀 인건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제가 알면서 여쭤본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위해서, 복지시설 중에서도 지역아동센터가 급여가 거의 최저생계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 과장님께 구립 마장꿈이랑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동문화재단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려는 것인데 지역아동센터 전문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방과 후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현재 문화재단에서 지역아동센터 외에 아이꿈누리터 7개소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시설이 서로 종류는 다르나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가 유사한 게 있어서 기존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던 그 운영 노하우들을 활용을 해서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복중위원
적정성 검토 결과를 적정이라는 단 하나로 의회에 제출했는데, 최소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면 강행 규정으로 정한 7가지 조항에 대한 검토 의견 내지는 심의 의견이라도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닌지 좀 묻고 싶고요. 성동구는 지역아동센터를 문화재단에 위탁하면서 5년 동안 총 9억 7,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이 성의가 없는 것 같고요. 조례에는 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이 포함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한 번 계약을 하면 5년 동안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10억 가까운 돈이 나가는데, 복지국이 아마 민간위탁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어린이집, 장애인·노인·청소년 복지 가장 많습니다. 심의의결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이 필요하면 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마장꿈이랑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이 아니라 기존의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던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주체가 운영을 포기를 하였습니다. 이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지금 29명으로 다문화 가정이나 기초수급자 아동이라서 돌봄이 계속 지원이 돼야 되는 시설이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구립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시설이므로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심의의결서는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어찌 됐든 민간위탁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의회에? 동의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
그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복지시설 민간위탁 중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이 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은 누구도 참여 안 하는, 복지 현장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그 옆에 인근에 종교법인이 있어서 좋은 뜻에서 하지 않는 이상은 개인은 어떤 누구도 이 지역아동센터 위탁에 참여를 안 하는 게 현실이고, 지금 복지 시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그리고 위험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도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민간위탁을 찾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동구나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출자·출연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책임을 떠안았다고 저는 보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만큼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이 참여를 안 할 거라는 그런 걸 좀 참고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립 마장꿈이랑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립 마장꿈이랑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립 마장꿈이랑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6항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여의 정례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