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신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위원회 일정과 같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결산심사는 상주시의 예산이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었는지 심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민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순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
결산 보고서에 이제 보면 우리 농업정책과가 성과 가장 중요한 게 각 부서에 성과 그 지표를 정해놓고 그 지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는가를 평가하는데 농업정책과가 보면 정책 목표 사업 수가 3개에서 지표 수는 7개 전체적으로 보면 43%밖에 이제 성과 목표가 달성이 안 됐다고 결산 보고서에는 그래 올라왔어요. 그 뭐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지금 바로 말하면 이 데이터 일 자체가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것도 제가 생각하는 게 제가 못 챙겼었는데 지금 제일 위에 보면 우리 후계농 육성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108명 이상이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19명이나, 19명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좀 낮은 상황이 좀 있었고요. 실제로는 19명이 아니라 108명 이상 저희들이 전문농업 후계농을 선정을 했습니다.그리고 농촌체험마을 같은 이것도 이제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관광객이나 이런 자리 굉장히 줄어들었었는데 지금은 계속 이래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제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이 각 부서 팀장님들이나 직원들하고 토의를 해가지고 우리 농업정책과에 과연 정책 지표를 설정하는데 타당한가 또 어떤 걸 하면 좋은가를 토론회를 거쳐서 또 달성 가능한지 또 이 정책 목표로서 적당한 건지를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하면 적정한 지표나 또 내용이 좋은 내용이 정책 지표로서 설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그리고 또 중간에 한 2, 4분기 정도 지나가지고 성과 그 지표를 보고 아, 이게 혹시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정책 지표가 잘못됐는지 중간 검토를 하면 수정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정책 목표 달성에 용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저희들 잘 참고해가지고 또 지금 현재 성과지표가 좀 현재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시대 트렌드에 맞게끔 저희들이 좀 수정을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이 성과 목표가 많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그리고 이제 농업정책과 보면 전년도 이월액 사업비 불용액이 이제 많다고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이게 이제 전부 다 민간 보조인데 이게 몇 개 사업이 있는데 그 불용액이 과다한 이유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월이나 이런 불용액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사업보조 이런 게 사업이 많다 보고 또 저걸 하다 보니까 사업 시기가 쉽게 말하면 추경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좀 늦어져가지고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요즘 전 세계적으로 자재라든지 유류비 전부 다 단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그 농가들에서는 사실 제일 처음에 하려고 했다가 그 부담 자체가 원체 크다 보니까 조금 꺼리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그리고 지금 저희들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이월이나 불용액 자체는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불용액, 반납액 빼더라도 한 97% 정도가 저희들이 집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 우리 직원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이월액, 불용액이 많은 거는 제일 큰 원인 중에 자재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 폭등으로 인해가지고 농가들이 이제 원하지 않는 경우 많이 있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정길수위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이제 농업정책과에서도 불가항력적인 사항입니다. 그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 것도 하여간 잘 앞으로는 그런 것도 잘 감안해가지고 사전에 준비나 이런 거 해가지고 불용액이 과다 안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은 농업정책과에서 아주.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아주 성과가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래 전부 다 보면 우리 여성 편의 장비라든지 여성 특수건강검진 이런 게 상당히 우리 농업인들이 호응을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부분적으로 제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지적했지만 대부분 또 이제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이래 됐는데 그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농업정책과가 저는 잘 됐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
특히 앞으로도 성인지예산 전체는 우리 상주시 전체가 성인지예산 집행률이 아주 50%밖에 안 된다고 결산보고에 지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농업정책과는 98% 이상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더 노력해가지고 성인지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화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박광덕위원
저는 120페이지에 맨 밑에 경영실습임대농장에 대해서 과장님 전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 경영실습임대농장은 청년 농업인들 쉽게 말해가지고 어떤 우리 상주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우리가 청년농업인 육성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사업의 일부입니다.그리고 지금 현재 경영실습임대농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화산동에 저희들 돈사 매입해가지고 그걸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목적 사업으로 경영실습임대농장을 조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스마트혁신밸리에서 나오는 졸업생들이 상주에 사실 정착할 수 있는 그 여건 자체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부지 매입하기도 힘들고 또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나서 타지로 보내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여기에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기반 여건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덕위원
이거 지금 신청자가 저조해가지고 명시이월 했는 건가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사업 기간 때문에 2년 차 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올 연말 되면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그 혁신밸리 졸업생들이나 청년들을 해서 공개 모집을 통해가지고 임대료를 해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장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김세경위원
여기 그 보조사업을 보면 보조사업 보면 그 반납분이 종목마다 많은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김세경위원
보조사업이 반납이 너무 많은데 뭐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 이제 본인들이 사업을 신청했다가 자재 단가 인상이나 이런 걸 이게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이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후속타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입장입니다.
김세경위원
그러면 지금 자재가 올라서 포기하는 사람들 많지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 뭐.
김세경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래.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포기보다도 망설이고 망설이고 하다가 저희들도 또 이월, 이월해주고 하는데도 결론적으로는 자기 자부담이 몫이 많아지다 보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김세경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보니까 엄청 많아요. 많은데 요새는 지금 이제부터는 좀 현실적으로 자재값에 좀 준해서 그래가지고 보조사업을 하는 게 지금 저도 농민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딴 것보다도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한 2∼3년 전부터 자재값이 엄청나게 한 50%, 80%, 100%까지 올라온 것도 많습니다. 많은데 현실에 맞게 보조사업을 좀 측정해서 그래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래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자체 사업 같으면은 현실 단가를 반영해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수가 있는데 국·도비 사업은 하매 몇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해오는 그 단가를 현실 반영을 한다 그래도 큰 저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은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경위원
애로사항이 많은 걸 아는데 그래 이런 거를 농민들이 사업을 시작하다가 포기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엄청난 타격이 있어요. 계획대로 안 되고 하니까 이런 거를 항목을 줄이더라도 좀 현실성 있게 농민들이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보조사업을 좀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잘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위원장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위원
아이고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글씨가 이거, 과장님 농민 수당에 보니까 반납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줘봐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당초 사업 신청을 받았다가 사망을 했다거나 또 다른 타지로 전출을 갔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남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강효구위원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런 예도 있던데 땅은 충청도에 있고 경북에 있으니까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안 되는 것도 있던데.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강효구위원
그건 해결됐어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다 된 겁니다.
강효구위원
돼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강효구위원
그럼 이건 단지 사망했을 경우.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전출.
강효구위원
전출했을 경우에 남은 걸 보조금을 반납했다 이 말이라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강효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화위원장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위원
예. 과장님.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정석용위원
그 우리 농촌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또 지원 사업이 또 많았고 수고 많으셨고요.그런데 우리 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에서 지금 명시이월이 전액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기간 때문에 그런가요? 혹시.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안에 김대희 씨라고 한 36억 정도인가 총사업비가 됩니다. 이렇게 그면 보조금도 있고 융자도 있고 또 하는데 이 사람이 1차 뭐 저거를 했었는데 그 융자 부분에 지금 조금 걸려 있어가지고 농협하고 협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온실신축사업은 이월됐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23년도에 어떻게 한다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정석용위원
언제까지 언제까지 해가지고 이랬을 때 그래도 반액이라도 지원이 들어가고 나서 뭘 해야 되는데 시행이 하나도 되지 않고 바로 전액이 됐다 보니 이 기간도 충분했을 건데 그 부분은 좀 뭐가 없었었나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래 이게 2년 차 사업입니다.
정석용위원
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냥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또 2년 차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가 입장에서 이래 보면 자금을 빨리 집행해 주면 좋은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융자 부분에 지금 조금 걸린 게 있어가지고 농협하고 경북도농협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되면 아마 올 하반기쯤에는 집행이 되지 않겠나.
정석용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이상한 게 2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선정도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이분으로 인해서 계속 이월되고 하나의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작년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까지 이제 저게 되다 보니까.
정석용위원
그러니까 작년, 올해.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정석용위원
전에 2년이 아니다 보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좀.
정석용위원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융자라는 부분이 자기는 자기가 준비를 해놓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래 그게 이제 자기도 제일 처음에 그 융자를 쉽게 말하면 아파트 담보 설정이나 이런 걸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 여건 자체가 조금 변동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위원
이게 큰 사업이고 금액이 엄청 큰 사업인데 18억이에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정석용위원
이게 큰돈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선정이 됐다는 통보가 되고 조금은 집행이 돼야지 안정권이라는 말이 있고 이러는데 1년 동안의 기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방치했다가 그대로 이월, 명시이월이 되고 이러니까 이런 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지금 실제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석용위원
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정석용위원
그러니까 되고 있지만은 예산 부분 된 건 없잖아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래 하여튼 저희들.
정석용위원
예산이 중요한 거지 지금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래 하여튼 빨리 해가지고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용위원
예. 또 그렇게 좀 그 기간 선정하고 융자 부분 이런 거 안 되고 이러면 항상 저희 의원들이 그랬잖아요. 패널티를 준다든지 어쨌든 요건이 주는데 뭐 기다려줬다가 안 되면 또 그다음에 가서 또 이월해가지고 주고 주고 이러는 거는 조금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그렇게 좀 보시고 지금 우리가 또 보면 곤충 산업 지원화 해가지고도 예산을 다 쓰지는 못하셨거든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 곤충 산업 그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낙동분인가 그런데 그 사업을 신청했다가 실제 자기들이 안 해가지고 포기를 해가지고 반납한 어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정석용위원
그런가요? 아, 그면 이거는 포기 상태인데 우리가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혹시 모자 축제할 때 곤충 박람회 겸 홍보하는 부스를 혹시 보셨나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곤충은 제가 누에 관련 저거 하여튼 그거는 봤는데.
정석용위원
예. 혹시 그러면 그런 분들이 보조라든지 홍보라든지 과에다가 연락 온 거 이런 건 없었고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 함창명주박물관 내에 그 상가동 운영하는 데서도 그 사업을 지금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사업 신청한 게 있습니다.
정석용위원
거기 말고 저 은척 쪽이나 쪽에서 들어온 건 없었어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분이 지금 어디 사벌 분인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분 들어와가지고 지금 아마 이월돼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정석용위원
있어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정석용위원
예. 그래서 지금 갈수록 곤충 산업이 식용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다른 쪽에서도 좀 붐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우리가 또 건강식품으로 해서 또 어떨 때는 비호감이 될 수 있지만 정식적으로 규정된 거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으니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모자 축제 때 부스 운영을 또 크게 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그런 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이제 곤충 사업을 육성이라든지 또 변화라든지 또 그런 걸 또 홍보할 수 있는 여건도 같이 마련해서 좀 점차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위원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계획은 뭐.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계획보다도 사실 저희들이 권장할 어떤 그런 저거는 사실 소수 농가밖에 안 되는데 정말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서 정말 타당한 사업 계획서나 이런 게 저희들한테 들어온다면 같이 검토해가지고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용위원
예. 좀 검토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이 작년에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얘기하면 잘 검토를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정석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신순화위원장
농업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투자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부서 성과지표 달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거 내용인데요. 성과지표를 우리가 투자경제과에서 설정을 할 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어떻게 설정합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그 이제 이 성과지표의 목표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지표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투자 기업하기 좋은 상주 건설을 한다든지 일반산업단지 조성한다든지 했을 때 목표가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지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경제과에서는 거의 100% 다 달성을 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 정책 목표를 이제 각 팀장들이나 직원들하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토의나 토론을 거쳐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그 팀장님들이 설정을 해가지고 그 설정됐는 걸 그대로 정책 목표로.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그래 이 성과 목표는 아무래도 담당자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목표.
정길수위원
정책 목표는 진짜 우리 투자경제과가 상주시의 발전이나 기업의 어떤 유치나 제일 중요한 그런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되는데.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과장님 이 정책 목표가 잘 됐다고 봅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방단지 당해연도 연간 이용객 수하고 전년도 이용객 수 나누기 이제 해가지고 176%인데 이건 정책 목표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22년도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한방에 방문하는 이용객 수가 적었어요. 그죠? 22년도에는 코로나가 덜 끝나가지고.
근데 23년도에는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방문객 수가 급증했는데.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럴 경우에는 정책 목표를 코로나 발생 이전에 그러니까 2019년도.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2019년도 12월에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럼 코로나 발생 전년도하고 코로나가 끝난 23년도하고 비교하면 좀 적정치 않았겠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산하면서 결산하시는 분들이 지적했는 게 성과지표의 설정 근거가 미흡하거나.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측정 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지표들이 중간에 확인되면.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걸 수정해가지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수정해가지고 하게끔 돼 있는데 이 중간에 좀 수정이나 측정 방법을 변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이런 건 좀 그런 게 미흡해가지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목표가 176%로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측정 목표도 좀 측정 목표로 하기는 좀 적당치 않은 목표.
예. 그다음에 우리가 결산 보면 주요 우리 투자경제과는 주요 사업을 전부 다 목표 달성을 다 하게 추진했습니까? 예산 집행 이런 거?
그 미진한 부분은 잘 그거 해가지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올해 24년도는 주요 사업은 좀 예산 집행이라든가 모든 것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은 투자경제과가 결산 그게 잘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성인지예산은 우리 전국적으로나 우리 전 국민이 성인지예산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111쪽에요. 공공폐수처리시설 명시이월 한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현재는.
마무리 단계입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이거는 1월 하매 했고 그다음에 공업용수 250톤 때문에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 사고이월은 한방산업단지 사고이월은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된 겁니까? 밑에서 한 네 번째 111쪽에.
아니 5월이 늦은 겁니까? 추경에 했는데.
아니 사고, 사고이월 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추경 예산입니까?
본예산 아닙니까?
본예산인데 왜 그 11월에 그거 발주를 합니까?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결산 끝나면 감사가 있습니다만 그건 감사에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화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환경관리과 이제 뭐 성과지표 달성은 83%면은 이제 대체 적으로 평균치 이상은 되는데 이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적정성 여부로 봐서는 과장님이 작년에 성과지표 책정을 잘했다고 보십니까?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성과지표는 우리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 과목별로 최상위 구조에 있는 그 과목을 보통 정책 목표로 설정을 합니다. 하고 지표는 각 부서 내에 팀에 가장 비중 있는 그런 업무 쪽을 골고루 이렇게 지표로 설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집행이라든지 업무 추진을 이렇게 관리하기 위한 이런 목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데 이제 이 우리가 정책 목표 이제 이거 성과 목표, 지표를 정하는 게 어떤 이제 물론 부서 내에 하는 것도 맞지만 어떤 일반적이나 객관적으로 봐서 외부 내부에서 책정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이제 뭔가 하면은 어떤 경우는 이게 달성하기 쉬운 정책 목표를 해가지고 성과가 굉장히 이제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있는데 정책 목표를 이제 할 때는 아, 이게 과연 우리 환경관리과가 상주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나 꼭 필요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를 시행을 해가지고 상주시 발전이나 시민들의 어떤 복리 증진이나 편리한 그걸 하는 정책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그 정책을 시행하기 쉬운 목표를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근데 환경관리과는 성과 목표가 전부 다 이제 이 수질환경개선에 수질오염총량관리 집행률 이것만 98%고 다른 건 전부 다 100%가 넘어요. 그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 수치로 봐서는 이제 아주 열심히 하고 잘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정책 목표가 적당한 건지 맞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의견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어떤 또 정책 목표가 설정이 된다면 총괄하는 이 목표 달성에 대한 수치 계량화를 가지고 달성도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환경관리과 참 많은 그 업무하고 또 그 업무가 일반 업무하고 좀 틀려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해요. 그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하여간 이런 정책 목표도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들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정책 목표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 이제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인데 주요 사업이 이제 적극 추진에 우리 결산 검사 요인들이 좀 권고 사항에 들어갔는 부서가 환경관리과가 들어가 있어요.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 어떤 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아, 저희들 대형 공사고 장기계속공사라서 집행이 조금 부진한 걸로 저희들이 3건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 걸 잘 이제 우리 유념하셔가지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24년도에는 그런 부분 해소하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라고 보조금 반납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25억 정도 돼요. 그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 보조금을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나 도 보조금을 우리가 적기적소 또는 제때 잘 집행하면 상주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 이제 이 보조금 반납되는 사유가 보면 대체로 다 사유는 합당하고 적당해요. 그죠? 그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길수위원
하여간 올해도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이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큰 건데 다만 거의 다 집행될 수 있으면 상주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래 과장님이 유념하셔가지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래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보조금 반납이 많이 없도록 그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과장님?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신순화위원장
117쪽 하단부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해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기 가축분뇨공공시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축산환경사업소에 설치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순화위원장
예.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이 이제 감리까지는 발주를 하고 본공사는 각종 행정 절차가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하반기 중에 이제 본공사도 착공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 절차 지연 때문에 본예산을 전액 이월하게 됐습니다.
신순화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보조금도 보조금 정산해서 3억 9,6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이거는 또 왜 보조금 집행 잔액이 이렇게 생겨 있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이거 국비 배정이 좀 늦어서 우리가 시비로 우선 적으로 좀 편성을 해서 일부 용역에 대한 부분은 집행을 하고 이 잔액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우리 우선 편성한 시비에 대한 잔액입니다.
신순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별문제 없이 잘.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장
진행되고 있는 왜 그러냐면 사업비가 지금 많이 집행된 게 별로 없어서요.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이제 발주하는 단계입니다.
신순화위원장
그러면 올해 안에는 이 사업이 다.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발주를 합니다. 예.
신순화위원장
발주하면 그럼 언제 준공 예정이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내년도까지.
신순화위원장
내년도까지 이 사업이.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신순화위원장
그리고 생태하천 여기 118쪽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환해서 이거는 또 왜 이러죠? 1억, 15억인가요?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이 부분도.
신순화위원장
사고이월 돼 있는데.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이 부분도 장기 계속 사업인데 이 부분도 지금 행정 절차가 이제 마무리하고 10월, 지난해 10월에 조달청에 이제 계약 의뢰를 해서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행정 절차 기간만 3년에서 4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발주하려고 입찰 공고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 전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했습니다.
신순화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도 원만하게 올해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스마트농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
도에 가서 많이 배우고 오셨죠?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네. 1년간 있으면서 이것저것 견문도 넓히고 좋은 기회로 삼았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상부 기관에 가서 근무하면 참 좋은 경험 또 좋은 지식 또 안목도 넓어지고 참 좋은 경험하셨어요. 과장님.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우리 스마트과가 농업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죠?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예.
정길수위원
상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스마트농업과가 이제 정책 성과보, 성과지표는 100% 1개 달성했는데 성과지표가 이제 한 개는 너무 작지 않나 싶어요. 그죠? 다른 거 성과지표 내년도에는 올해는 성과지표를 몇 개로 정했습니까?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오늘 2개.
정길수위원
2개로 하셨어요?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제 작년에는 1개인데 올해는 작년에 했는 거 하고 추가됐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작년에 기존 농업인 플러스해서 청년 창업 보육 쪽으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쪽으로 더 했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성과 목표 정책 지표를 저런 걸 한번 정해보면 어떻겠어요? 이제 어차피 스마트농업과에 스마트과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주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좋은 기술이나 이런 걸 배워가지고 타지에 있는 분들도 상주에 정착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네.
정길수위원
정책 목표 중에 스마트 교육을 받는 교육생을 올해 10명 받았다 하면 내년에는 한 열몇 명으로 상주시민이 받는 그걸 늘리는 거 그게 물론 이제 시험도 보고 다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 게 이제 제약 요소는 있지만은 우리가 선호, 스마트농업이 앞으로 농업으로 가는데 대세고 또 농업은 그래 가야지만 되고 또 스마트농업을 잘하면 소득도 늘릴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농업과에서 우리 상주시민들한테 또는 농민들한테 잘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응시해가지고 좀 합격률, 합격을 많이 해가지고 상주시민들이 교육을 많이 받는 쪽으로.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네. 지금 현재도 7기 저희가 전국 단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6월 20일까지 모집 기간입니다.
정길수위원
예.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우리 지역 청년들이 저희 스마트팜 밸리에 교육생으로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정길수위원
예.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또 읍면동에 현수막과 그리고 또 각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또 이제 그 스마트농업과가 이월액이 좀 많다고 결산 보고서에 올라왔어요.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예. 이게 기존 농업인 사업이 설계 단계에서 약간 지체가 되고 아직 조성이 약간 늦어져서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 1차 단지를 준공하고 2차, 2단지는 금년도에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도 조기에 조성이 완료돼서 기존 농업인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 창업이 좀 더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이월액이 다 해소됩니까?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금년도 1단지는 다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 2단지는 96억 원이 올해 편성되었는데 그 부분도 농어촌공사하고 좀 협의해서 이월시키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쓰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지출하는 게 그죠?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점검을 해가지고 이월액이 되도록 안 생기는 게 좋겠죠. 그죠?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네.
정길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순화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농림식품부에서 정책기획관하고 도에서도 많이 오셨죠?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네. 왔다가 저희 그 현장 기존에 추진한 사항을 점검하고 간 바 있습니다.
김세경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던가요?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그분들 결국은 이 혁신밸리를 통해서 수료한 학생들이 각 자기 지역이라든지 혁신밸리 주변에 정착을 해서 성과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세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주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농사를 짓고 하는데 작년에도 보면 우리 지원해가지고 떨어진 학생들이 상주에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상주 젊은이들이요.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작년에 35명 정도 지원을 해서 13명이 선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위원
그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상주의 젊은이들이 50% 안 되게 선발됐잖아요.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경위원
그러면 외부에 있는 사람 자꾸 잡으려 하지 말고 땡기려고 하지 말고 상주에 있는 젊은이들이 여기에 모든 환경이나 이런 게 상주에 부모들이 농사를 짓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좀 잡아두세요. 그러면 안 그러면 그것도 아니면 상주에 고향인 사람,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35명 중에 13명 대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네.
김세경위원
그래 그 사람들이 여기 정착을 못하고 또 외부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에 있는 젊은이들이 주소를 두고 여기서 자란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나가면 훨씬 더 손해예요. 외부 사람들 데리고 들어오면 나가요.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이런 사업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게 거기 전국 단위 모집을 하면 상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가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현재 저희 가점은 딱히 없고 지역 주거가 5년 이상 되어 있으면 저희가 상주 연고자로 봐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근데 이게 최근에 선발 모집 조건이 잠깐 바뀌어서 현재 블라인드의 선발이지만 일부 지역 도 단위 지역은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농림부의 어떤 그 기준이 전체적인 블라인드를 한다고 지금 내려왔습니다.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 저희가 경북뿐만 아니라 상주 우리 지역에 있는 애들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나 아니면 저희가 강구해서 이 학생이 상주 애들인지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이 또 지원도 하고 해서 저희 상주 청년들이 많이 선발되도록 방법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위원
우리 상주 시비가 정길수 의원 말씀대로 상주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상주시민이 상주를 두고 있는 젊은이들이 35명 중에 13명 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아니 여기 집토끼도 못 잡고 산토끼 잡으려 하다가 산토끼도 다 놓칩니다. 그쪽 편에 저도 이제 그쪽 편에 관심 있어 보는데 외지에서 합격해가지고 교육받고는 전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래 우리가 엄청난 시비를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하는데 상주 젊은이들이 여기 정착을 못하고 그거 떨어지면 할 게 없잖아요.그 나이에 땅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주 여기 있는 그 스마트팜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상주에 있는 젊은이들을 붙잡아 놓은 방법을 좀 가점을 줘서라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예.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위원
예. 그게 안 되면 제가 알기로도 지금 작년에 상주 사람이 3분의 2가 떨어졌다면 말이 안 돼요. 상주에서 살면서 농사 짓, 부모 도와 농사짓다가 그래도 고소득이라고 또 편리하고 고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 스마트팜 신청했다가 60% 정도 떨어졌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그래 그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 다 정착을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아요.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정말로 이거는 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정책관들 왔을 때 내가 왜 물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런 거를 좀 시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왔다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실적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상주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35명 중에 13명이면 60% 이상 떨어졌다고 보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 그래요.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네.
김세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시정을 해가지고 정부에 농림축산식품부나 도청에서 도에서 온 분들이 그거를 좀 시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건의를 해가지고 안 좋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농사를 짓고 소득을 내고 하는 게 그래 건의를 좀 강력하게 해서 올해도 맹 또 20일까지라면서요?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경위원
20일까지 하면 그거를 좀 작년에 했다 떨어진 사람들도 많아요. 35명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신청을 2년 연속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하고 싶겠습니까? 못해요. 젊은 시절 거기서 이거 기다리고 2년씩 기다릴, 3년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재고해서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위원장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김세경 의원하고 유사한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거 예산하고 관련 없을 수도 있는데 미래 농업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올해 미래농업고등학교 애들이 3학년생들이 나와요. 졸업생들이 나오는데.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강효구위원
지금 청도군에서는 걔들을 영입하려고 많은 투자를 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그거 내걸고 이러는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아마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도.
강효구위원
그럼 걔들이 졸업하고 상주에 정착하게 되면 인구 증가도 될뿐더러 그래도 우수한 인재를 잡을 수가 있는 입장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그런 걸 전혀 지금 대책을 안 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안 그래도 그 미래고등학교에 저희가 방문해서 현재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같은 연결고리가 같은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근데 제일 문제점이 현재 걔네들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군대 문제를 제기를 해서 군대가 다녀오는 병역의 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고민스럽다고 해서.
강효구위원
아니 농업도 군대 대책 그게 되는 게 안 되는가요? 되잖아요?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미래농업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군 복무를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효구위원
해야 되는.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청도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사업을 검토했습니다만 거기서는 단지 실습 한번 견학 쪽으로 하고 MOU 체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들도 농업기술센터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미래농업고등학교 MOU 체결해가지고 기술센터에 있는 스마트팜에 가서 견학도 하고 또 약간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쪽에 이제 졸업생이 이제 아직 없다 보니 진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선배들의 조언 이런 게 좀 많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그래 저희 학교하고 저희하고 부서에서 협의한 사항은 임대농에 있는 입주 선배들, 선배로서 입주 창업 농가의 선배로서 학교 가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진로를 택할 때 좀 더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효구위원
과장님은 그 미래고등학교 가서 교장 선생님 한번 만나보셨어요? 상담해본 적 있어요?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예. 교장, 교감님 금년도에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또 가서 따로 만나봤습니다.
강효구위원
전번 교장 선생님도 좋았지만 이번 교장 선생님이 상당히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효구위원
과장님 한번 가셔갖고 하여튼 졸업생들이 나오니까 걔들을 어떻게 상주시에 정착을 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가 한번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위원
어차피 여기 보니까 청년 보금자리 사업을 하잖아요?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네.
강효구위원
그러니까 걔들을 학생들을 갖다가 상주시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안 좋겠나 또 걔들도 보니까 내가 걔들 학교 가서 내가 간담회도 해본 적이 있는데 걔들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그거 뭐라 하나 좀 불완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과장님이나 또 졸업생들하고 같이 가서 면담도 하고 어떤 그런 자리를 가지면 그 학생들이 좀 더 완전하지 않겠나 불안한 마음 안 가지고 걔들이 미래에 대한 어찌 그게 없어요. 보니까.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강의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많은 협조도 하고 또 어떤 지원도 해줄 수 있는 지원 해서 걔들이 저희 지역에 좀 더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효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학교 갈 때 저하고 같이 한번 가주시겠어요?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예. 다음에 갈 때 같이 연락드리고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화위원장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위원
예. 과장님 또 우리 농업 청년들의 농업 관련해서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목표 대비도 달성률을 거의 한 111% 달성을 하셨네요.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네.
정석용위원
수고하셨어요.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석용위원
예. 그런데 이제는 우리 그 스마트 청년 창업보육 사업이 갈수록 또 한 해 한 해 거듭하면서 또 이렇게 대내적으로 알려져 있고 많이 더 발전을 해야 되는 거는 또 기정사실이지만 보면 스마트 창업보육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도 이월금이 엄청 많이 넘어왔어요.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네.
정석용위원
예. 이월금이 넘어왔고 또 그에 반해서 또 명시이월도 생겼고 보조금 반납도 꽤 커요.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네.
정석용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이 이월금이 된 청년 보육의 사업의 내용은 저희가 21년도에 준공하면서 보조 국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받은 국비가 당해연도에 사업 기간이 짧은 기간으로 해서 계속 이월됐습니다. 그게 21년도 받은 금액이 22년도 이월되고 그걸 쓰다 보니까 22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금액이 또 쓰지 못해서 넘어가는 이런 계속 이월이 발생됐는데 작년 23년도에 그걸 농림부에서 저희만 밸리가 그런 게 아니고 4개 밸리 다 같은 어떤 환경에 처해져가지고 농림부에서 작년 7월경에 이렇게 되면 계속 이월이 발생되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 이걸 다 보조금 반납을 하자. 반납을 하고 본예산에 있는 거를 집행하게 되어서 이제 금년도부터는 그런 상황이 없어질 것,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정석용위원
아, 그래서 보조금 혹여나 그럼 우리 중앙부처나 건의를 해서 지금 혹여나 지금 우리 청년 창업농업을 이용하는 우리 청년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상황이나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같이 그분들하고 논의도 하고 또 어려운 경청을 하시는데 그러면 혹시 뭐 이렇게 조사된 바는 있을까요?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어려운 부분들.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현재 앞으로 교육은 국비이지만 거기 안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한 수년 되면 아마 교체도 많이 이루어지고 해서 아마 예산 관계를 많이 저희가 건의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정석용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의 설문조사도 하다 보면 뭐가 미흡하다든지 지금은 이제 거의 성장 단계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올라갔으면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 정착을 하고 그대로 더 발전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이제 모집하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도 거의 모집은 관내 이래 다녀보면 현수막이 원체 많이 붙어 있고 홍보는 잘 돼 있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지금 7기를 모집하고 있는 거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런 보조금 반납 금액이 다른 용도 변경을 해서 우리 정작 우리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땅이 지금 부족한 게 태반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땅을 지원할 수 있는 용도 변경이나 그런 거는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예. 국비는 지정이 되어서 어렵고 향후에 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초창기에 설문조사했던 거라든지 청년들하고의 연구 이런 결과를 데이터 해서 자료를 꽉 만들어서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 해서 올리다 보면 조금 그런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석용위원
그래서 초창기에 이렇게 예산 세울 부분이라든지 보조금 받을 때 이런이런 부분보다는 이런이런 부분이 더 효과성이 있다라고 또 건의를 해서 그런 방침으로 좀 활용성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용위원
그래서 이런 꼭 지정돼서 나오는 보조금들이 다 사용을 못 하고 정작 사용할 거를 사용을 못 하니 이런 반납 부분에 대해서 또 안타까운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위원
그렇게 명심해 주십시오.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위원장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네.
신순화위원장
327쪽 예산의 전용에 있어서 스마트팜혁신밸리 창업실증연구서비스 지원사업비가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1억 4,400이 한 28%가 전용되었는데 전용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네. 그게 그 실증단지 내에 있는 노지 실증 구역을 당초에 그냥 일반 노지에서 거기서 전기, 배수로,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증단지 안에 노지 실증단지를 좀 더 개선했는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신순화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다면 사업비를 그렇게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그 당시에 아마 노지 실증단지를 하면서.
신순화위원장
예.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당초에 계획이 약간 반영이 안 됐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순화위원장
그러면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1억 4,400이면 28% 정도 되는데 이렇게 전용했을 때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소비적인 이런 부분은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나요?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그 이제 당초 초기 사업이다 보니 예산은 과목별로 쭉 배정을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감안을 이제 못했기 때문에 약간 전용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신순화위원장
그러니까 전용을 했을 때 5억을 세웠던 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예. 그 부분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순화위원장
문제가 없었다고요?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네.
신순화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28%가 그면 예산 편성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그당시에 그러니까 실증단지 부분을 저희가 위탁을 했는데 위탁했는 기간이 23년도 1월부터 이제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건 22년도에 이런 예산에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신순화위원장
지금 23년도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예. 23년도 제가 말씀 23년도 예산에 대해서.
신순화위원장
예. 22년도가 아니고.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 당초에 이게 반영을 정상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약간 그렇게 미반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신순화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5억을 줬을 때 1억 4,400이면 28%를 전용을 했는데 위탁을 했을 때 위탁 계약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신순화위원장
근데 5억에 대한 위탁했는데 자본적 위탁비로 1억 4,400을 전용할 수 있느냐도 문제고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위탁비를 그렇게 세웠다는 것도 그면 위탁 계약을 했을 때는 5억으로 계약한 거 아니에요?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같은 실증단지 내에 있는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지금 현재 농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같은 위탁기관 사업 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증단지 안에서 같이 도는 사업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신순화위원장
동일한 사업 그러니까 비가림이라는 동일한 사업 농업진흥에서 하는 동일한 사업에서 그 내에서 예산을 전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신순화위원장
근데 경상적 위탁비하고 자본적 위탁비는 다른 거잖아요?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예. 다릅니다.
신순화위원장
예. 다른 데도 전용이 가능해요? 아니 적은 돈이면 예를 들어 그건데 28%면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돈이 경상적 위탁비에서 자본적 위탁비로 전용이 되었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예. 작년에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실증단지에서 하는 사업이 기존에 기업체를 모집하고 서비스 지원보다는 업체를 선발하고 이쪽 부분이라서 경상적 경비가 많이 반영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용해서 실제로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노지 구획 확대 쪽으로 사업이 투자되었습니다.
신순화위원장
그렇다면 예산 편성부터 잘못된 거죠. 이 부분은 지금 결산을 결산 예산을 보고 있는데 5억이라는 예산의 편성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같은 사업체에 예를 들어 예산을 5억을 세워줬는데 운영비라든지 경상적 위탁비로 5억을 세워줬는데 1억 4,400이라는 돈을 자본적 위탁 뭐를 구입하고 이런 자산을 하는데 시설을 이렇게 보완하고 하는 데로 바꿨다라는 얘기잖아요. 전용을 했단 얘기잖아요.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 편성부터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성광
조성광스마트농업과장
향후 이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장
예. 그래서 예산은 편성을 해서 편성 기준에 맞게끔 거기에 쓰여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용이 불가분하게 소액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28%라는 돈이 전용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감사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네.
박광덕위원
제가 과장님 직위하고 처음 질문하는 거 같습니다.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박광덕위원
예. 132페이지 [도]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과 [도]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깨끗한 축산환경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광덕위원
예.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132페이지.
박광덕위원
예산 지출액이 좀 저조하고 이래서 전체적인 거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아, 이거 깨끗한 축산환경은 저희가 이제 축산 농가에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좀 주로 돼지 농가들 돈사들이 많이 했는데 이게 형편이 그러니까 우리 돼지 농가의 수익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수익이 나는 곳에는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환경 개선하는 사업들은 실제로 수입하고 연관되지 않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좀 포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덕위원
스마트 가축도 맨 같은가요?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스마트 가축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박광덕위원
이걸 개선할 방법은 없는가요?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이거는 농가들이 좀 돼지 농가들이나 축산 농가들이 수익이 많이 날 때는 이분들이 이제 주변 환경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수익이 안 나고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주변 환경이나 어떤 주변 개선하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위원장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네.
정길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이제 과장님 부임하기 작년도 이제 그거 예결산 그거 성과라요. 그죠?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성과지표가 몇 개 있는데.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세 건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3개 있는데 보면 다른 거는 뭐 208% 됐는 거 102% 됐는 게 적정한 지표고 또 잘 됐는 거 같아요.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데 후계 축산인 육성 추진 실적이 이제 50명 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도 달성이 안 됐다고 나와 있어요.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안 됐어요?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못 했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신상에 AI가 2월에 말에 발생해가지고 사실 이동이 좀 힘들었고 그 외에 ASF라든지 또 가을에 또 럼피스킨 이렇게 나면서 사실 농가들을 모아서 교육한다 하는 게 좀 불가능했습니다.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4월부터 지금 2회 교육을 했고요. 이 사업을 이래서 이 사업 자체가 이제 교육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적을 내기가 좀 힘들고 평상시 같으면 가능하지만 이게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이래 수시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사업 자체를 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변경했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제 그 정책 목표를 정해가지고 중간 단계에서 정책 목표를 그 난이도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정책 목표 수치를 낮추든지 안 그러면 수정할 수가 있어요.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네.
정길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4개월 정도 지난 뒤에 보고 팀장이나 직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이 정책 목표는 달성하기가 힘들다 또는 불가능하다 이러면 다른 정책 목표로 바꿔도 되거든 수정을 하든지.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이렇게 해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한우 친자 확인으로 해가지고 정책 목표를 바꿨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그래 축산과도 굉장히 어려운 우리 축산 농가를 위한 거나 이래 어려운 그 정책이고 사업인데 하여간 다른 부분은 잘 그 100% 이상해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중에 이월사업 됐는 2022년도에 이월됐는 이월액이.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월됐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이 됐어요.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네. 이게.
정길수위원
이것도 맨 특별히 다른 과대도 그 불용액이 많은 거는 어떤 사업에 자재비나 이런 게 폭등해가지고 사용 안 했는 부분인가요?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네.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기계 구입 같은 거는 이제 그 당시에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에 수입품을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수입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전염병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수입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또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기계 장비값이 거의 뭐 막 1,000만 원씩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분들이 부담을 많이 가진 거 같습니다.
정길수위원
또 이제 성인지예산은 보면 축산과가.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달성률이 80% 넘게 괜찮은 편입니다. 그죠?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네.
정길수위원
그런데 올해도 성인지예산은 국가적으로나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요. 그죠?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네.
정길수위원
그런 부분 중간중간 과장님이 점검하셔가지고.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잘 그 목표 또는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전반적으로 하여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 중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과장님?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네.
신순화위원장
131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역통합센터 해서 이 돈을 지금 다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완공이 된 겁니까?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이건 이거는.
신순화위원장
통합지원센터.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예. 이거는 진입로 공사입니다. 이게.
신순화위원장
지역통합센터가 진입로 공사예요?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죠?
신순화위원장
131쪽에 제일 하단요.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가축 아, 공공처리시설 센터요. 이거는 우리가 축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축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신순화위원장
축협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예. 축협으로 돈을 주고 그쪽에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
신순화위원장
지금 낙동에 저희가 가축분뇨공공시설 하려는 게 축협하고 위탁 계약을 했잖아요?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축협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신순화위원장
예. 하고 있죠.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그리고 축협에서 환경관리공단하고 위수탁 계약을 했죠.
신순화위원장
근데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민원 때문에 진행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있습니다. 지금 5월 올해 초에 그 대구환경관리공단, 환경청하고.
신순화위원장
예.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그때 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작년 7월부터 계속 그거 신청해서 계속 민원 상황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클레임 걸고 다시 또 우리 보완하고 이래서 했었는데 올해 5월 초에 통과했습니다. 영향평가 통과했고 지금은 이제 뭐 도에 승인받는 부분하고.
신순화위원장
예.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지금 그 설계했는 부분들은 지금 건축과하고 우리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순화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제 그냥 본궤도에 올라서 사업이 진행이 계속 앞으로 된다고 보면 됩니까?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예. 그리고 우리 사업비가 130억인데 지금 220억으로 지금 재원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번 다음 달쯤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순화위원장
그럼 이 130억이 220억 되는데 이 재원은 다 국·도비입니까? 아니면 시비도 있습니까?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국·도·시비 있습니다.
신순화위원장
그럼 시비는 얼마고 그 축협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은 얼마죠?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시비 7%, 자부담 10% 돼 있습니다.
신순화위원장
시비 7%, 자부담 10%요?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10% 예.
신순화위원장
그럼 이게 이제 25년도 사업에는 본예산에 이 사업이 다 올라오겠네요? 국비가 확보가 돼서.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예. 이거 재원 협의가 끝나고 나면 가능합니다.
신순화위원장
그러니까 25년도 사업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예. 사업이 가능한데 이게 사업 자체는 26년까지입니다.
신순화위원장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하지만 26년도에 완공 예정이다?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예.
신순화위원장
그러면 그 민원인들하고 문제는 다 해결이 됐나요?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그 당시 옛날에 많이 민원 내시던 분들은 그때 뭐 단체가 많이 결성되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다 사실은 와해가 됐고요.얼마 전에 구촌마을 중 가장 가까운 구촌마을 쪽 새마을지도자님이나 반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몇 번 얘기해 봤는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요새 지금은 반대하는 것보다가는 시에서 어떤 걸 좀 해줬으면 좋겠나.
신순화위원장
그럼 인센티브나 이주대책을.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예.
신순화위원장
얘기하는 건가요?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인센티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현금으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어차피 그쪽에 지금 농정과 쪽에서 앞에 들을 스마트팜 단지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신순화위원장
특구 예. 특구하려고 하고 있죠.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예. 특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그분들이 관심이 많고 또 거기서 진짜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 보상해 주면 나가겠다. 그 당시 시장님이 그때도 이제 가셔가지고 설명하실 때도 우리 구촌마을 매입해서 스마트팜 단지 조성하게 되면 청년들한테 이제 집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되니까 그런 마을로 조성하겠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구촌마을 쪽을 매입한다 하면 매입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쪽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장
아이구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32쪽에 하단부에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구축사업에 1억 5,000이 15억, 1억 5,000이 전액 지금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며 왜 전액 명시이월 되었죠?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그거는 가축시장 지금 상주에 있는 우시장.
신순화위원장
예.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그게 좀 오래되고 노후화됐고.
신순화위원장
예.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지금은 시대에 좀 맞지 않게 지금 우리가 경매하는 시스템 자체가 이제 좀 뒤떨어진 시스템이라서.
신순화위원장
예.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그걸 스마트한 시설로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장
그면 명시이월 됐으면 올해 이 사업이 완성돼야 되나요? 완결돼야 되나요?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올해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상황이 지금 기초 준비하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순화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완공 돼야 되죠.
신순화위원장
완공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예.
신순화위원장
제가 어떤 시민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반려견이 식용이 금지됐잖아요.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예.
신순화위원장
그랬을 때 염소 고기가 아니 그러니까 염소를 우리 지금 사육 두수나 사육 농가가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염소 농가들은 전체적인 데이터 얘기하시는.
신순화위원장
그러니까 농가 수라든지 사육 두수라든지.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예.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신순화위원장
있습니까?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예.
신순화위원장
그래서 얼마 전에 전라도에서 임실에서 하고 정읍에서 염소를 사러 상주까지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경매 그 이제 우시장에서 보는데 지금 소만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예.
신순화위원장
근데 이 염소를 거기서 어떻게 볼 수 있는 매일이나 아니면 아니더라도 월 1회라든지 월 2회 정도 염소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면 구축해 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건의 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스마트팜 이 사업이 완성이 안 되었다면 그 부분도 축협하고 좀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이게 스마트 그 이번에 세운 사업들로 봐서는 지금 한우를 위해서 한 거고요.
신순화위원장
예.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갑자기 염소로 바꾼다 하는 건 좀 무리가.
신순화위원장
아니 바꾸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첨가 그러니까 더 플러스시키자는 거죠.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아, 그래 그게 예산이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변경이 돼야 되고 하니까 지금 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염소 농가들이 지금 또 사실은 아까처럼 육견을 없애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염소 농가들이 많이 생기고 염소를 키우려고 하는 분들이 생기고 가격도 한 마리에 100만 원씩 한다 하고 그러는데.
신순화위원장
예.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아직까지는 염소 농가들이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등록이 된 농가들이 많이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매라든지 이렇게 된다 하면 귀표 부착도 해야 될 거고 염소 농가 등록도 다 돼야 될 거고 이런 아직까지는 기초적인 보완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순화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상주가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염소 농가가 염소 사육두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네.
신순화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우시장에서 이제 이런 어떤 경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다면 이 부분도 상주가 선도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고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네. 좋은 생각입니다.
신순화위원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신기봉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통마케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위원
과장님?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강효구위원
137페이지에 보면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사고이월 된 게 있거든요. 12억.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강효구위원
4,000 얼마가 이 이유가 뭔지 또 그리고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도 설명 좀 해주세요.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분야입니다.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는 지난번에 우리 준공식 했다시피 먹거리 공급지원센터 병성동 준공식 했잖습니까? 그죠?
강효구위원
예.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그게 이제 있고 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농협 3층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게 이게 이제 하드웨어 사업이고, 또 지금 이월된 이건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각종 추진단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얼마 전에 저들이 공고를 해서 했던 먹거리 공급 협업사업이라든가 중소농 공동체 육성사업이라든가 푸른 채소 공동체 육성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린 아기들한테 꿈나무들한테 먹거리 돌봄 이런 교육 그다음에 한솥밥 먹거리 교육이라든가 우리 행사할 때 보면 모두 장터 이렇게 나왔잖습니까? 그죠? 우리 지역 농가들 소농들 와가지고 모두 장터 해가지고 축제할 때도 판매한다든가 이런 사업 전체적인 것을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이게 12억 4,200이 이월된 거는 이거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굉장히 조금 복잡하고 이런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추진해도 좀 힘든 부분인데 이게 민간 이제 추진단이 구성되어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전년도 사업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명시이월로 했다가 올해 이제 사고이월 해서 농림부에 2년 연장 허가를 받아서 올해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입니다.
강효구위원
그럼 이거는 그럼 이 사업은 민간에서 순수하게 하는 사업이라요? 민간인이.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그러니까 추진단이 구성돼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효구위원
민간에서.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강효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화위원장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유통마케팅과 그 성과지표는 80% 나왔어요. 그죠?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길수위원
전체 평균 그죠? 다른 건 전부 다 양호하게 잘 됐어요. 그죠?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길수위원
좀 미흡한 거는 이것도 92%면은 굉장히 양호한 편이라요. 그죠?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적 그 계획 대비 실적 다 달성했는데 수출이 조금 달성률이 적은 거는 작년에 아시다시피 저들이 굉장히 냉해 피해를 많이 봤잖습니까? 그죠?
정길수위원
예.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 수출이 늘었는데 배가 거의 생산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또 배가 이제 미국도 가지만 대만 쪽에 많이 가는데 지금 대만이 계속해서 거의 태풍 피해가 없다 보니까 거기도 지금 품종 개량을 해서 자기들이 충분한 어떤 국내 소비할 수 있는 수급 그런 여건이 됐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배 수출량이 많이 줄어서 조금 이게 미흡합니다.
정길수위원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결산검사 의견서라든가 여러 가지 다 보니까 유통마케팅과가 지적 사항이 거의 없이 양호하게 결산 승인을 잘 받았더라고요. 그래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았어요.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
앞으로도 예산 집행이라든가 성과 목표 또는 정책 목표 이런 걸 잘해가지고 유통마케팅과가 우리 농산물 유통이나 수출에 막대한 또는 지대한 역할이 있어요. 그죠?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길수위원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감사합니다.
신순화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월 1일은 어디 가 계실 거예요? 아니 국장님.
윤호
이윤호경제산업국장
아직 그.
신순화위원장
계획이 없어요?
윤호
이윤호경제산업국장
예. 계획이 없습니다.
신순화위원장
하갈 농장이 크다고 소문이 나 있던데 한번 놀러가겠습니다.
윤호
이윤호경제산업국장
예. 오시면 그 같이 오셔야 됩니다. 가실 때.
신순화위원장
예. 우리 산건위원님들하고 같이.
윤호
이윤호경제산업국장
음주운전하면 안 되니까.
신순화위원장
예. 산건위원님들하고 같이 놀러 가겠습니다.
윤호
이윤호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장
예.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국장님.
윤호
이윤호경제산업국장
36년 했습니다.
신순화위원장
아이구 오래 하셨네요. 하여튼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이 애쓰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호
이윤호경제산업국장
예. 인사는 행감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장
또 행감 때 또 할까요? 그때 또 과장님 누가 안 나오시는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우리 소장님 6월 말로 퇴직하시지요. 그죠? 결산보고 때문에 휴가도 못 가고 이래 또 우리 국장님하고 같은 그거네. 그죠?
휘경
정휘경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국제승마사업소도 성과 목표나 이런 거 100% 다 달성했고 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이 전부 다 없이 예산 집행도 잘 되었습니다.
휘경
정휘경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휘경
정휘경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하여간 결산검사 끝나고 휴가 잘 가시고 또 이제 제2의 또 인생 잘 설계해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휘경
정휘경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신순화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