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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제256회 제8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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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니까 단가가 다른데 우리가 예산을 짜고 하는데서는 영지버섯은 예를 들어서 300평을 기준으로 지원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500평 기준으로 지원하는데 그분이 1,000평을 하는 것은 그분이 여력이 있으면 더 많이 하겠지만 다 신청한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기준 단가가 다르고 기준 요건이 달라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면 그게 옳은 정책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평은 백만원을 지원하고 500평은 150만원을 지원한다든지 그것이 그분이 예를 들어서 무슨 안에 뭐 어떤 시설을 하든지 이렇게 기준을 정해야지 않냐 이말이지 어떤 사람은 300평 하는데 신청한 사람이 그 사람이 1억 신청하면 5천만원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2억이하로 준다고 하니까 그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