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성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성백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보고서 69쪽 총무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예산액 463억 6,263만 7,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20억 1,8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3억 1,671만 7,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486억 9,73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440억 5,656만 7,440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1건으로 상주형 미래교육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36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도비보조사업인 이통장 사기 진작 지원 5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4,028만 6,560원이 되겠습니다.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69쪽 국제교류 사업은 예산현액 6,275만 원 중 4,914만 9,750원을 집행하였고 국내외 교류 사업은 1,855만 4,000 원 중 1,772만 5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9쪽 하단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은 예산 현액 6억 8,745만 9,000 원으로 6억 5,485만 5,440원을 지출하였고 3,260만 3,5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 70쪽 시민화합행정 추진으로 예산현액 2억 8,710만 5,000원 중 2억 7,629만 140원을 지출하였고, 지역 안전대책 추진은 주민소환 투표 관리 예비비 3억 1,671만 7,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 3억 1,751만 1,000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지역 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은 상주시장학회 운영과 교육환경개선 사업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으로 전년도 이월액 20억 원을 포함하여 144억 7,267만 3,000 원을 편성하였고 108억 6,128만 5,02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 이월액 30억원, 36억 원을 제외한 1,138만 7,9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70쪽 하단 직원 후생복리, 복지증진 및 청사 관리는 전년도 이월액 1,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45억 3,572만 2,000원 중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단체보험, 건강검진 등에 43억 5,795만 8,640원을 지출하여 1억 7,776만 3,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 71쪽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는 2억 557만 3,000원 중 1억 9,449만 2,760원을 지출하였고, 아래 투명한 인사행정에서는 13억 5,705만 2,000원 중 11억 2,427만 1,83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2억 3,278만 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71쪽 하단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다음 72쪽 보전지출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첨부 서류 212쪽에 보시면요. 우리 총무과 소관 예산 중에 청사환경 및 방호관리에 대해서 1,8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명시이월이 되고 나서도 2023년도 당해연도에 원인 행위가 일절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그렇죠?

이게 당초에 2022년도에서 명시이월 돼서 넘어왔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직 운영 시스템을 전산화로 개선해서 전산화 당직 시스템을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사실 당직 운영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새올행정전산 시스템하고 호환이 잘 안 됩니다.그래서 이제 다른 시스템을 운영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산상의 어떤 시스템이 호환이 안 돼서 사실은 예산은 편성을 했지만 불가분하게 이건 집행 못하게 됐습니다.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원인 행위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1,800만 원에 대해서 2년 가까이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예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전산시스템 운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들은 있고요.차후 저희들이 당직 시스템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어떤 시스템을 지금 찾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항목에 대한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올라오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현재는 지금 이제 우리 새올시스템하고 호완되는 프로그램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지금 당분간은 지금 저희들이 새올 시스템으로 당직 운영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그래서 이게 통계목이 전산 개발비네요.그죠?

네.

우리 청사 환경 개선 및 방호 관리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인 줄 알았는데 통계목이 전산개발비라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건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결산서 89쪽 세출 결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부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9,821만 8,000원을 포함하여 773억 96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757억 4,888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다음 연도 이월액 10억 9,766만 2,670원과 보조금 반납액 2,474만 6,120원을 제외하면 집행 잔액은 4억 3,836만 1,735원입니다.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 사업 세출 예산의 집행과 결산은 지출 관리, 복식부기 회계관리, 단식 결산 관리 등의 세부 사업이 있으며 예산 현액은 1억 4,048만 4,000원, 지출액은 1억 3,145만 6,880원, 집행 잔액은 902만 7,120원입니다. 두 번째 단위 사업 계약 및 물품 차량 관리는 계약 관리, 물품 관리, 차량 관리 등의 세부 사업이 있으며,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8,222만 2,000원을 포함하여 18억 9,315만 6,000원, 지출액은 16억 3,304만 4,245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1,237만 1,300원, 집행 잔액은 4,774만 455원입니다.이월액은 반도체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한 공용차량 납품 지연으로 발생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 1억 8,222만 2,000원은 2023년 3월 공용차량 최종 납품 완료에 따라 집행 완료하였고, 다음 연도 명시, 사고 이월 건은 2024년 3월 최종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 사업 국공유재산 및 청사 관리는 청사 시설 보수 및 정비, 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 등의 세부 사업이 있으며,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1,599만 6,180원을 포함하여 71억 5,308만 1,180원, 지출액은 61억 4,142만 4,45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8억 8,529만 1,370원, 집행 잔액은 1억 2,636만 5,360원입니다.준공 기한 미도래로 2023년으로 이월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과 상주소방서 이전 부지 사면보강공사 그리고 노후청사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2023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다음 연도 이월은 명시이월 3건과 사고이월 1건 등 총 4건이며, 화동면 복지센터 탄소중립 지원사업 전기 히트펌프 구입 건은 집행 완료하였고, 통합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24년 5월 준공하였으며,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설계 용역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지막 단위 사업인 기본 경비와 인력 운영비는 하나로 묶어서 보고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본 경비 및 공무원 급여와 관련한 인력 운영비로서 예산 현액은 681억 2,293만 4,000원, 지출액은 678억 4,295만 9,080원이며, 아동보호 전담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인력 운영비의 보조금 반납액은 2,474만 6,120원, 집행 잔액은 2억 5,522만 8,800원입니다.계속해서 382쪽 통합청사 건립 기금 결산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316억 6,223만 원으로 2023년에는 기금 정기예금 만기에 따라 16억 4,126만 원의 이자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2023년도 말 조성액은 1,333억 350만 원입니다.다음은 449쪽 재무제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서식인 재무제표는 2014회계연도부터 결산에 포함되었으며,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2023년 12월 31일 현재 자산 및 부채 현황은 총자산 5조 5,802억 3,844만 원, 총 부채 930억 8,721만 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5조 4,871억 5,123만 원입니다.기타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음은 보고서를 좀 바꿔서 결산서 첨부 서류 93쪽 세입 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입니다.

예. 결산서 첨부서류 93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보고드리겠습니다.전년도 말 57억 729만 원에서 2023년도 425억 3,693만 원 증가하고 451억 9,333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30억 5,083만 원입니다.종류별 현황은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음은 673쪽 첨부 서류 67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첨부서류 673쪽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2조 1,723억 8,646만 원에서 2023년도 1,798억 7,349만 원 증가하고 882억 158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 2조 2,640억 5,837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및 종류별 증감 현황은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계속해서 679쪽입니다. 물품 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물품은 전년도 말 1,412점 144억 3,443만 6,000원에서 246점 19억 6,636만 8,000원을 취득하였고, 27점 4억 7,016만 원을 처분하여 당해 연도 말 1,631점에 159억 3,064만 4,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상세한 물품 증감 현황 및 증감 사유는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음은 성과 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 165쪽 회계과 소관 성과 보고서입니다.성과보고서 16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2개의 정책 사업 목표와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2023년 업무추진 결과 모든 지표에서 100% 달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워크숍, 업무연찬 등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은 엄정하게 그리고 계약 업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공유재산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리 시 재산의 안정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보고드렸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과장님 우리 회계과에서 재무제표도 작성을 하시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복식부기 때문에 발생주의의 원칙 때문에 재무제표를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재무제표 부속 서류에 혹시 50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첨부서류 말씀하시는 거죠?

첨부 서류 500, 아닙니다. 결산서 504페이지입니다.

결산서.

네. 우리 필수 보충 자료에 보시면요. 세입결산 총괄이 있고 예약결산 요약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504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수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세입결산 총괄 뒤쪽에 504페이지요.

예.

지방세 수입이 610억이고요.그다음에 보통세가 8억 6,000, 지난연도 수입이 590억, 592억 4,00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앞에 세입 결산하고 보면 보통세하고 지난 연도 수입 자체가 바뀌었습니다.항목 자체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세가 592억 4,000이고요.그다음에 지난연도 수입이 8억 6,000입니다. 아래 위로 항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앞에 저희 세입 결산하고 반대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미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청사 건립기금을 우리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기금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를 5년마다 한 번씩 존속 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예.

아시겠지만 2025년 올해 12월 31일까지가 통합청사건립기금이 존속 기한이기 때문에 그전에 연장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페이지 49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금융리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페이지 498페이지요.

예.

우리 상주시가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동부채가 뜨는 이유는 BTL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에 제가 알기로는 부채는 없고요. BTL사업 상환.

채무는 없고 부채가 있는 거죠.

예. 그것만 있습니다.

저희가 BTL 사업이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 가지고 언제 다 끝났죠?

처음에 시작.

완공이 언제 끝났습니까?

제가 그 완공 시점은 정확히는 제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거의 지금 한 15년 정도 이상 안 됐는가 정확하게 완공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BTL 사업이라 하면 민간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 관에서 20년 상환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이자를 덧붙여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15년을 지금까지 납부를 했는가요?

저희들이 완공 시점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그 완공 이후에 국비로 사용했던 부분을 매년 저희가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BTL 사업 자체가 정부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또 정부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국비가 80% 그다음에 지방비가 20%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먼저 민간에서 수행을 하면 정부에서 20년 상환에 걸쳐서 돈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나 BTL 사업을 일시에 저희가 만약에 상환을 한다고 하면 20년 상환인데 15년 납부를 했고 그다음에 5년이 남았다고 하면요.일시에 상환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계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혹시 있는가요?

글쎄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10여 년 전에 부채를 일시 상환하는 하던 시점에 사실 BTL만 남겨뒀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계약 조건에, 계약 조건에 이제 매년 상환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어서 그때 상환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일시 상환하려고 하면 글쎄 다시 계약을 작성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을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부에서 80%씩의 BTL 사업에 대한 예산이 나오는 거는 매년 나오는 건가요?

BTL 사업에 그 당시에 사업했을 당시 말씀이신지 지금 말씀.

지금 20년 상환이라고 그러면.

예.

정부에서 돈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20년 차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예.

그러면 굳이 저희가 미리 상환할 필요 자체는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연도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5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제가 판단하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기억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명시가 되어 있기로는 연 이자율이 3.24%에서 2.2%라고 얘기를 하는데 5% 미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근데 여기에 대해서 물가 상승률이 같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이자율도 그렇고 매년 금액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BTL 사업이기 때문에 요즘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 BTL 사업을 굉장히 지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지금은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정부의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많이 국고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BTL 사업으로 했지만 지금은 이런 부분 사업을 많이 하지 않는데 이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20년을 끌고 가다 보면 우리 상주의 재정 자체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행히 우리 시에는 그 당시에 BTL 사업을 하면서 사실 시범사업 성격이어서 국비가 아주 상당히 높은 지원율이 있었습니다.

80%짜리였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사업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는 아주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BTL 사업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계과에서 다 담당을 하시는 거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예. 공기업 상수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우리 부서에서 직접.

상하수도공기업 말고 기타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기타특별회계도 이제.

사업부서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사업부서에서 다 진행을 하고요. 다만 우리 부서에서는 그 기금이 많이 쌓였을 때 그 재정 운영하는 부분만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 15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회계과에서는 명시이월 항목이 총 4개 항목입니다.그죠?

예.

아까 설명을 하실 때 해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총 10억에 대해서 최대 지원금액이 5억입니까?정부에서.

예. 국비 5억, 도비 2억 5,000.

그렇게 해서 저희 예산 금액이 총 10억짜리 인 거죠?

예. 10억 공사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 건물에 대해서 고성능 창문이라든지 고기밀 단열 이런 부분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돼가는 거죠?

예. 이 사업은 이제 공공건물에 대한 창호에 대한 단열 높이고 또 보온효과를 높이고 또 냉난방 장치도 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으로 바꾸고 또 태양광도 설치하고 해서 에너지를 절감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고요.저희들이 지난해 하다가 올해로 이월된 다음에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아! 현재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지난해에서 올해 이월 해서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 빨리 끝나셨네요.

예.

예. 그 부분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예.

결산서 465쪽 좀 참고해 주십시오. 재정 상태표에 유동자산 부분에 보면 미수세금 (주3) 해가지고 돼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재정 상태표에 미수세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37억 3,000여만 원에서 당해연도는 39억 7,600여만 원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혹시 이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3번 그 내역. 그 내역 말씀.

아! 예. 주3을 찾아봤는데 이게 미수 지방소득세라든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뭐 이런 것 같은데.

예. 주석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직전 연도보다 증가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좀 줄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예.

69쪽에.

400.

69쪽.

69쪽요.

예. 장기 차입금이 22년도 43억에서 23년도 44억 5,000으로 이것도 좀 증가가 됐네요.

부채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부채 부분.

부채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부채는 전혀 없는 상태고 여기서 말하는 부채는 저희들이 일단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BTL 사업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사업 또는 1년 이상 상환할 사업 구분을 해서 가장 큰 부분이고 우리가 여기 재무제표상의 부채는 주로 보증금, 보관금 이런 부분 그리고 그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이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시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차입하라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증금 보관금 이런 쪽으로 현재.

예. 가장 대부분은 BTL 사업 상환 부분이고요. 나머지 소액 부분은 보증금 보관금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공무직 근로자 196명에 대한 퇴직금 이런 부분도 부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일반회계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저희들이 재무제표를 용역을 통해서 작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입니다.그거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가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기금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91쪽입니다.먼저 부서 성과는 성과지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사업별 조서입니다. 저희 부서는 예산액 387억 5,168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416만 6,000원, 예비비 12억 3,015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400억 1,600만 원 중 385억 7,395만 7,142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보조금 반납액 9억 2,232만 7,780원, 집행 잔액 5억 1,971만 5,078원이 발생하였습니다.예산 집행률은 96.4%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잔액에 대해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5,629만 1,518원, 예산 절감액 151억 1만 2,000원, 지출 잔액 1억 6,191만 1,560원입니다.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단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91쪽 중간 부분 사회 취약계층 지원입니다.예산액 2억 9,680만 2,000원 중 2억 8,269만 9,1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이 1,410만 2,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이는 공공요금 및 국내 여비, 행여인 구호비 및 장제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92쪽 상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은 예산액 177억 6,100만 7,000원 중 174억 1,807만 8,069원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3억 863만 5,730원과 집행 잔액 3,429만 3,181원은 수급자 가구의 소득 변동이 인정액 변동과 확인 조사에 따른 보장 중지 등으로 인한 가구원 변동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아래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예산액 10억 6,050만 원 중 8억 5,534만 6,79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8,463만 7,900원과 집행 잔액 2,051만 5,310원은 3회 추경 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미집행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예산액 3억 7,396만 4,000원 중 3억 5,04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631만 2,000원과 집행 잔액이 716만 2,000원 발생하였습니다.이는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로 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2,408건을 차등 지원 후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중간 부분에 자활근로 사업비는 예산액 18억 2,350만 7,000원 중 17억 8,907만 8,960원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2,891만 9,560원과 집행 잔액 550만 8,480원을 발생하였습니다.이는 읍면동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참여자의 변동과 중도 포기자에 따른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93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예산액 36억 1,806만 원 중 33억 7,166만 5,040원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2억 2,175만 5,870원과 집행잔액 2,463만 9,090원 발생하였습니다.이는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는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의 임의 배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아래 부분 복지 분야 사회복지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은 예산액 5억 3,498만 9,000원 중 4억 3,890만 5,84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이 9,608만 3,160원 발생하였습니다.이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업무 보조, 복무요원 보수 및 교통비, 중식비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에 따른 인원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94쪽 상단 부분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은 천봉산요양원 시설 운영비로 예산액 19억 9,387만 1,000원 중 19억 633만 4,740원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8,753만 6,260원 발생하였습니다.이는 종사자 및 입소자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아래 부분 화재 취약시설 전기 재해 예방 사업은 예산액 9,501만 1,000원 중 4,588만 5,000원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473만 7,500원과 집행 잔액 3,438만 8,500원 발생하였습니다.이는 천봉산요양원, 꿈트리그룹홈, 상주보육원 3개소 기능보강 사업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보육원이 시설 증축 등 기능보강 사업으로 인한 사업 포기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하단 부분에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 사업은 예산액 24억 8,100만 원 중 23억 8,835만 원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165만 원과 집행잔액 8,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이는 고령으로 인한 사망 및 전출 등으로 인한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95쪽 상단 부분입니다. 이재민 구호비 지원 사업은 예산액 4,400만 원 중 1,785만 3,600원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2,614만 6,400원 발생하였습니다.이는 수해 등 재난 시 긴급 이재민 구호 급식비,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재난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그 아래 부분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 운영비는 예산액 3억 6,020만 3,000원 중 3억 4,810만 8,040원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81만 9,390원과 집행 잔액으로 1,027만 5,570원 발생하였습니다.이는 시간외수당 및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수당 등에서 발생한 지출 잔액입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5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23억 3,220만 8,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합쳐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익과 부당이득 환수금 등 수납 총액은 2,016만 3,770원입니다.국도비 보조금 수입은 3억 2,101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거래 내부 거래금은 19억 9,102만 7,030원입니다.다음은 262쪽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총괄 부분입니다. 예산액 23억 1,20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2억 1,040만 8,740원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억 93만 1,290원과 집행 잔액 69만 8,9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263쪽 사업별 조서입니다.중간 부분 시군 의료급여 기금운용으로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국내 여비 등 보조금 반납액이 1,095만 1,500원 발생하였으며, 경상이전 예산액 20억 3,672만 7,000원 중 19억 4,605만 21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8,999만 7,000원, 99만, 97만 9,790원 행정운영경비로 69만 7,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이는 의료급여 진료 현금급여 지원 사업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병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건강생활 지원비 사용 잔액 지급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업 중 예산 이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332쪽입니다. 332쪽 하단 부분 기본경비 사회복지과부터 336쪽 중간 부분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보급 사업까지 예산 이체 사용 현황은 행정조직 개편 및 사무 분장사무 조정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이체한 내역입니다.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9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중간 부분에 저소득층 한시 긴급 냉방비 지원과 저소득층 한시 긴급 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각각 일회성 한시지원 사업으로 긴급 냉방비는 가구당 5만 원씩 일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244가구에 2억 6,220만 원 지원하였고, 지출 잔액이 780만 원 발생하였으며, 긴급 난방비는 가구당 20만 원씩 5,168가구에 8억 3,375만 원 지원하는 등 2건에 10억 9,595만 원 지출하였으며, 지출 잔액 1억 3,4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411쪽입니다.23년도 자활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12억 983만 2,701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 수입 2,801만 4,48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활사업단 매출 적립금 및 내일 키움 통장 환수금 등 1,084만4,100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 11억 7,097만 4,121원입니다.다음은 412쪽 세출 결산입니다.자활기금 총 지출액은 5,226만 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내일 키움통장 장려금 지원에 1,511만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자활기금 한시적 인건비 지원에 3,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활사업단 기계 설비 구입 등으로 715만 원 지출하였으며, 보존 지출 예치금으로 11억 3,018만 3,000원 예치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2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일반급여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자활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입니다.아이여성행복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보고서 96쪽입니다. 상단 부서 성과는 여성, 청소년, 아동 등을 대상으로 7개 성과지표 추진 결과 5개 지표는 목표 달성하고 2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감소에 따른 목표 미달성으로 향후 성과지표 분석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아래 사업별 조서입니다. 2023년 아이여성행복과 총예산액은 341억 9,956만 6,000원이며, 이 중 322억, 322억 462만 3,59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은 8억 2,385만 30원이며, 집행 잔액은 11억 7,109만 2,380원입니다.단위 사업별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부터 97쪽 하단까지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 사업입니다.예산액은 156억 111만 4,000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 영아 수당 등의 150억 2,255만 1,650원을 지출하고,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휴폐원과 보육교직원 감소 등으로 3억 2,419만 2,7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 97쪽 하단부터 98쪽 중간까지 여성복지기반 구축 사업입니다.예산액은 8억 5,169만 2,000원으로 여성 권익 증진 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 등에 8억 3,085만 91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424만 2,000원입니다.다음 98쪽 중간부터 97쪽 하단까지 아동복지 사업입니다.예산액은 97억 9,983만 3,000원으로 아동수당 지원, 아동양육시설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에 87억 7,156만 4,080원을 지출하고, 마을돌봄터 2호점 미선정,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감소, 자립준비 청년 자립정착금 사유 미발생 등으로 6억 6,393만 3,2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 99쪽 하단부터 100쪽 중간까지 가족복지사업입니다.예산액은 57억 7,839만 2,000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센터 운영, 아이돌봄 서비스 관리 등에 55억 1,123만 7,500원을 지출하고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감소 등으로 9,448만 5,0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 100쪽 하단부터 101쪽 중간까지 청소년 육성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예산액은 9억 2,132만 2,000원으로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에 8억 9,056만 7,0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032만 1,970원입니다.다음 101쪽 중간부터 건전 아동 육성 보호 사업입니다.예산액은 2억 1,525만 2,000원으로 지역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에 1억 8,001만 25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217만 3,190원입니다.같은 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은 4억 1,663만 5,000원으로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와 인력 운영비 등에 3억 8,321만 1,07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104만 9,220원입니다.마지막으로 102쪽 재무활동으로 예산액은 6억 1,532만 6,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69만 5,010원입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고 양성평등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보고서 417쪽입니다.먼저 양성평등기금 수입입니다.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으로 총 10억 1,860만 1,139원입니다.다음 418쪽 지출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모사업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범죄 피해자 가정 안심 홈센터 지원 사업에 8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1,060만 1,139원을 예치하였습니다.이상으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첨부 서류 214쪽.

네.

여기 보면 국비 지원금 마을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전년도 이월을 해서 지출 행위 없이 다시 불용을 시켰는데 내용이 그 밑에 마찬가지로 사유가.

마을돌봄터 사업명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아시는 거는 다 함께 돌봄센터 내역입니다.저희들 2022년 2회 추경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마을돌봄터 1호점은 저기 도시재생센터 거기 1호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2호점을 추가로 공용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설립을 하려고 저희들이 성동 작은도서관 쪽을 검토를 해서 예산 신청을 했었는데 성동 작은도서관 쪽이 청소년 유해시설하고 인접해 있어서 불가해서 저희들이 공용시설을 학교라든지 학교 돌봄터라든지 그런 걸 계속 검토를 하다가 마땅한 공용시설이 없어서 저희들이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마을돌봄터 설치 장소 공모를 6회 공모를 했습니다.이제 조건은 건물을 10년 무상 임대하면 이제 지정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6회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한 두 번 정도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한 번은 정관상에 법인이나 사회복지단체가 할 수가 있는데 정관에 또 이 돌봄시설을 할 수 있는 명시가 안 돼서 또 불가했었고 또 한 번은 이제 사회복지, 사협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또 인근에 돌봄시설이 유사한 돌봄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496쪽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이것도 국비를 따와서 또 그대로 또 반납 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 할 때에 내역을 과장님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안 해보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왜 그런가 하면 이거를 옴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가 힘든 그 어떤 걸림이 되는 거를 미리 파악을 못했는 거 맞죠?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 저희들이 이제 이게 국비 사업이고 또 이제 광역시로 떨어지는 그런 예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또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저희들 신청보다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1호점이 이제 지금 20명, 정원이 20명이기 때문에 2호점까지 설치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장소를 이제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런 데 많이 이제 모집을 하고 했는데 이 장소를 선정하다 보면 또 이렇게 환기시설이나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선정이 안 되고 또 인근에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8개 있다 보니까 유사한 돌봄시설을 설치하기가 조금 힘이 들어서 저희들이 6회 공고를 했지만 민간한테 이제 10년 무상 임대를 받아서 지정 위탁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향후에는 이런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 갖고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국비 따오기 힘드는데 따와서 이렇게 또 반납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할 때 어렵잖아요.어려운데 장소할 때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할 때 보니까 장소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그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도 옆에 오는 걸 결사 반대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되니까 그런 게 공모가 떴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많이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향후에는 많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도 그렇지만 저들이 이 내용들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잘 챙겨주시기를 잘이 아니고 진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아! 제가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 것 같은데 저희들 어린이집이 지금 23년도 초에 32개가 시작을 했습니다.근데 영유아 수가 감소하고 보다니까 저희들이 연말에 28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이제 여기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는 이제 원생 대비 보육 교직원 수 대비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영유아 수 감소라든지 보육 교직원 감소에 따라가지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입니다.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 책자 103쪽입니다. 부서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별 조서입니다. 2023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현액은 당해년도 예산액 1,522억 1,450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 9,532만 9,000원, 예비비 사용액 9,900만 원을 합하여 총 1,530억 883만 2,000 원입니다.이 중 지출액은 1,460억 6,804만 2,49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3억 5,537만 4,000원이며, 집행 후 잔액은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5억 8,576만 7,920원과 시비 잔액 9억 9,964만 7,580원입니다.전년도 이월액 6억 9,532만 9,000원은 외남분회경로당과 청리 마공리경로당 신축비 등이고, 예비비 사용액 9,900만 원은 여름철 폭염 대비 경로당 냉방기 긴급 교체 지원비입니다.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 40억 7,951만 9,960원은 외남면 분회 경로당 신축비와 연세실버타운 기능보강 사업비, 공설추모공원 부지 매입비 등이고, 사고이월액 2억 7,585만 4,000원은 청리 마공리 경로당 신축비 등이 되겠습니다.정책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생활 보장 경로우대 및 경제적 지원입니다.예산현액 933억 6,574만 5,000원 중 929억 8,834만 7,910원을 제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기초연금 정산 후 보조금 반납금 3억 4,720만 4,800원과 시비 3,019만 2,290원입니다.아래 중간 부분 건강, 일, 보람 찾는 노인복지 향상입니다.예산액 127억 1,265만 원 중 127억 646만 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 618만 8,000원입니다.전년도 이월액 7,265만 원은 시노인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 의도 구현 용역비 1,265만 원과 상주시니어클럽 리모델링비 6,000만 원입니다.다음은 104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확충입니다.예산현액 191억 1,854만 5,000원 중 172억 1,715만 1,505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에 5억 4,837만 4,000원,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9억 2,031만 240원과 시비 4억 3,270만 9,255원입니다.보조금 반납금 9억 2,031만 240원은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인 희망실버타운 증개축 사업에 건축 공사비 단가 인상으로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해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8억 7,057만 원 등이고, 집행 잔액 시비 4억 3,270만 9,250원은 희망 실버타운 증개축 사업 포기에 따른 시비 부담분 1억 5,363만 원과 희망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폐업에 따른 시비 미지원분 1억 4,582만 7,480원입니다.다음 105쪽 중간 부분 장애인 복지 증진,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예산액 215억 6,353만 6,000원 중 209억 8,598만 6,3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3억 1,803만 9,880원과 시비 2억 5,950만 9,760원입니다.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장애인 연금 지원 등 집행 및 정산 후 잔액입니다. 다음 107쪽 중간 부분 건전한 장묘문화 조성, 장묘문화 및 장사시설 운영입니다.예산액 44억 1,561만 4,000원 중 5억 6,051만 6,640원을 지출하고 공설추모공원 조성 부지 매입비 및 용역비 등 38억 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1만 3,000원과 시비 4,788만 4,360원입니다.아래 행정운영경비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와 인력 운영비이며, 예산액 3억 2,729만 5,000원 중 2억 9,121만 1,38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 3,608만 3,620원입니다.하단부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과년도 노인장애인복지 각 세부 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후 남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반환금 예산액 15억 5,000, 15억 544만 7,000원 중 13억 1,836만 6,700원을 반환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 1억 8,708만 30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다음은 370쪽 예비비 지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입니다. 중간부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확충 세부 노인 및 경로당 지원입니다.지난 2023년 8월 여름철 폭염 대비 경로당 냉방기 긴급 교체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여 관내 경로당에 에어컨 6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9,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8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0만 원입니다. 다음 427쪽 기금 수입 지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421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수입 지출 결산입니다.2023년도 노인복지기금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총 6억 1,912만 4,307원이며, 공공예금 이자 수입 2,089만 8,065원과 예치금 회수 5억 9,822만 6,242원입니다.다음 쪽 422쪽입니다. 지출 결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대한노인회 상주시 지회 장수노인 사진 촬영과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디지털 문해교육 운영 2개 사업에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일반 예치금으로 6억 412만 4,307원은 금융기관에 전액 예치하였습니다.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첨부 서류 15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대해서 기능보강이라고 나와 있고요. 명시이월이 1억 7,000이 되었고 예산현액 자체가 총 13억에서 지출 원인이 1억 3,000 그다음에 지출액이, 지출액이 1억 3,000이죠.그리고 명시이월이 1억 7,000이 되었고요. 집행잔액이 10억이 넘게 남았습니다.이게 이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집행잔액 10억 2,700만 원은 사벌에 있는 희망연세실버타운이 지난해 기능보강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그런데 건축 공사 단가가 급격히 인상돼 가지고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반납했습니다.

10억을 반납한 금액입니까? 얼마를 반납을 하셨죠?

네. 자료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희망실버타운 총 사업비가 10억 7,800, 10억 7,800만 원 중에 국비 5억 1,200만 원이고 도비 3억 5,800만 원 그리고 시비 부담분 우리 시비 1억 5,000여만 원 그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불용률이 많아서 집행 잔액이 많다 보면 저희가 패널티 부과를 또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저희가 교부금에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2025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고요.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우리가 이 앞전에 아이여성행복과도 그렇고 또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우리 복지에 관련된 과지만은 우리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 이번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장 많은 부분이 물론 공설추모공원도 있겠지만서도 이런 부분을 좀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사용하셔가지고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 이런 부분이 폭염에 대비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재해재난이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순수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재해재난에 대한 예비비의 사용 용도하고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기존에 58대를 교체를 하셨는가요?

68대입니다.

68대요?

네.

68대를 교체를 하셨다고 하면 그전에 사전에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본 예산에도 충분히 넣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폭염으로 인해서 중대본 중앙대책본부에서도 경로당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그리고 전국의 사망자도 속출했고 관내에서도 이안면에서 1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그래서 특히 2011년도에 약 현재 경로당의 40% 한 350대가 에어컨이 있는데 그 에어컨이 이제 노후가 돼가지고 작동이 잘 안 되거나 해가지고 긴급 수요조사해서 작년에 68대를 긴급히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에어컨이라는 거는 저희가 여름이 닥쳐야지 사용을 하는 부분이지만 여름이 되기 전에 그전에 저희가 본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겨울이라든지, 가을 전년도에 충분히 수요조사가 가능했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예비비의 목적에는 다소 좀 부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도 아마 혹서기에 많이 더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사전에 좀 수요조사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존속기간은 2025년도이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 의회를 통해서 존속기간 연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네. 금년도에는 이제 경로당에 물품 재물로 총 1억 3,500만 원 세워져 있고 추경에 저희들이 9,000만 원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에어컨이 노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난 5월달에 삼성하고 LG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경로당에 점검을 하고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교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188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그다음 사업별 조서입니다. 평생학습원은 2023년도 예산액은 25억 7,711만 6,000원이며 예산액 대비 97.2%인 25억 550만 4,921원을 지출하였고, 지출 잔액은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하고 6,844만 859원이 발생했습니다.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이 381만 200원, 예산 절감액이 1,286만 1,000원, 낙찰 차액이 141만 5,780원, 그리고 순수 집행잔액이 5,035만 3,879원입니다.이어서 단위 사업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11억 2,770만 8,130원을 지출하고 828만 5,8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잔액발생 사유는 평생학습동아리 1개소 사업 포기와 우리 동네 꿈 학습터 모집 인원 미달 그리고 방구석 평생학습TV 및 사무관리비 지출 잔액 그리고 보조금 정산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평생교육 및 활동 증진 사업입니다.평생교육 전문교육, 평생교양 전문교육 등 4개 사업에 4억 3,019만 5,060원을 지출하고 1,294만 7,9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수강생 모집 미달로 인한 정기 과정 폐강으로 인한 불용액, 그리고 청소 용역 낙찰 차액, 기타 청사 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잔액 등입니다.다음은 189쪽입니다.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입니다.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6억 6,814만 6,850원을 지출하고 3,512만 9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주요 지출 잔액 사유는 문화의 집 관리자 퇴사로 인한 집행잔액과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및 수련관 시설물 관리 잔액 등입니다. 중단부 행정운영경비는 2억 6,592만 7,660원을 지출하고 기본 경비와 인력 운영비 등에 1,208만 2,3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출 잔액 사유는 시간외수당 지출 잔액이고 하단 재무활동의 집행 잔액 3,779원은 국도비 반환금 집행 잔액입니다.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202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상주박물관 소관 세입 세출 결산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90쪽입니다. 총 부서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90쪽 세출결산서입니다. 총 43억 3,911만 4,000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이 8억이 있습니다.집행금액은 33억 321만 9,529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589만 4,471원이 되겠습니다.세부 설명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주박물관 유지관리는 상주박물관 본관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비로서 예산 절감분 등을 포함하여 2,886만 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 상주박물관 시설 확충 및 보수는 상주박물관 전정 벤치 및 그늘막 설치 공사 등으로 집행잔액은 191만 4,000원입니다.또한 상주박물관 수장고 증축사업 실시설계비는 실시설계비 8억은 사전 행정 절차 진행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현재 실시설계비는 조달청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소장 유물 자료 관리는 유물 구입비 및 보존처리 예산으로 집행 잔액은 5,377만 원 되겠습니다.전시실 및 체험실 유지관리는 어린이 체험실,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운영비 등 예산 절감을 포함하여 3,142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문화재 조사기관 운영은 지표조사기관 운영 및 학술발굴조사를 위한 운영비 등으로 집행잔액은 1,330만 2,000원입니다.다음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전통문화대학 등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집행잔액은 1,263만 원 되겠습니다.다음 박물관 소장품 DB 사업은 국비 지원 박물관 소장품 DB 사업 인건비로서 79만 6,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자전거 박물관 유지관리비는 기간제 보수, 시설비 유지 비용으로 예산 절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5,855만 5,000원 되겠습니다. 자전거 박물관 전시시설 확충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기획전시실 공사비, 자전거 문화학교 등 자전거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서 예산 절감을 포함하여 집행 잔액은 1,8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다음 191쪽입니다. 기본경비 및 인력 운영비는 박물관 운영 기본경비 및 인건비 예산으로 집행 잔액은 1,6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성과보고서 471페이지 잠시 보시죠.

예.

지금 현재 목표 달성률을 보니까 23% 정도 되네요.그죠?

예. 맞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작년 같으면 코로나 좀 일부 종식돼서 저희들이 기대를 좀 했었는데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관람객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조금 저희들도 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현재는 어떤 수준까지 가 있습니까?5월 말 현재.

지금 저희들이 5월달까지 지금 한 9,000명 정도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하반기에는 좀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획전도 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그죠?

예.

그것도 이제 관람객 증대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꼭 하셔서 목표 달성률을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164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81억 8,325만 4,615원으로 이 중 80억 4,467만 3,019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558만 3,310원, 집행 잔액은 8,299만 8,286원입니다.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구축으로 164쪽부터 165쪽 중단까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60억 8,812만 6,015원으로 보건 인력 관리,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 및 정비, 상주적십자병원 이전 지원 등 단위 사업에 59억 9,639만 3,549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540만 9,750원 집행잔액은 3,631만 7,316원입니다. 165쪽 상단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은 245만 원을 사업 대상자가 중간에 포기하여 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전액 불용되었습니다.단위 사업별 집행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165쪽 중단부터 166쪽 중단 부분까지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입니다.예산 현액은 5억 8,618만 8,000원으로 좋은 식단제 추진, 모범음식점 지원, 주방 환경 개선, 위생업소 지도 단속,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공중위생업소 관리 등 단위 사업에 5억 8,303만 9,1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7만 3,560원, 집행 잔액은 297만 5,340원입니다.단위 사업별 집행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166쪽 중단 행정운영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4억 5,413만 1,000원으로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와 인력 운영비로 14억 1,043만 6,7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69만 4,230원입니다.다음 166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예산현액 5,481만 5,000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480만 3,600원을 반납하고 집행 잔액은 1만 1,400원입니다.이상으로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어서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 433쪽입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의 수입 결산입니다.세입 징수 결정액은 2억 2,443만 6,338원이며, 세외 수입액은 경상적 세외 수입의 이자 수입 601만 5,542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과징금 650만 원을 포함하여 1,251만 5,542원이며, 도비보조금 1,100만 원, 보전수입 등 2022년 예치금 회수액 2억 92만 796원입니다.다음 434쪽에서 435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식품진흥기금 지출액 중 434쪽 아래 일반예치금 항목의 지출액란 시스템 입력 오류가 있었습니다.이에 따라서 지출 결산은 결산서 444쪽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444쪽입니다.지출액은 2억 2,443만 6,338원이며, 지출 내역은 음식문화개선 사업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097만 2,000원, 기타 부담금 156만 원, 2022년 예치금 회수액 2억 1,187만 6,338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결산보고서 167쪽입니다. 상단 부서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아래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건강증진과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74억9,915만 6,000원입니다.이 중 지출액은 147억 6,115만 7,305원이며, 명시이월 1건 15억 5,9 95만 5,340원, 사고이월 1건 4억 5,361만 2,480원, 총 20억 1,356만7,8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이월액 발생 주요 사유는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예산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설계 변경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행정절차 이행 및 2023년 8월까지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자재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 공사비를 이월 처리하였습니다.국도비보조금 반납액은 1억 1,207만 2,63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액 포함 6억 1,235만 8,245원입니다.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 건강증진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 사업 등 4개 세부 사업의 예산 현액은 이월액 포함 총 34억 7,678원 1,000원으로 14억 1,571만 3,0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65만 7,220원입니다.보조금 반납액은 모바일 헬스케어 및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의 기간제 인건비 등 2,784만 2,870원입니다.167쪽 하단부터 168쪽 하단까지 모자보건 및 출산 지원 활성화 사업외 22개 세부 사업의 예산 현액은 총 100억 6,827만 2,000원이며, 이 중 94억 9,946만 5,6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출산 장려사업 활성화에 출산 육아 지원금 등 1억 6,114만 8,810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공사비 및 위탁 운영비 2억 8,038만 6,910원 등 총 4억 9,544만2,200원입니다.다음은 168쪽 하단부터 169쪽 중간까지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 등 14개 세부 사업의 예산 현액은 총 12억3,471만 5,000원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재활시설 기능 보강 등에 12억 2,702만 2,08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130만 8,660원, 집행잔액은 638만 4,260원입니다.다음 169쪽 하단 치매 안심센터 운영입니다.치매관리 사업 5개의 세부 사업 예산 현액은 총 8억 1,135만 1,000 원이며, 이 중 7억 5,168만 6,632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852만 5,510원, 집행잔액은 5,113만 8,858원입니다.집행잔액 중 4,616만 1,900원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국도비 우선 집행으로 인한 시비 절약분입니다.다음 169쪽 맨 아래부터 170쪽 상단 건강도시 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2개의 세부 사업 예산 현액은 4,423만 6,000원으로 건강도시 건강마을 조성 사업에 4,334만 4,293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89만 1,707원입니다.다음 통합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예산현액 2억 6,338만 1,000원 중 2억 5,855만 5,68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96만 5,640원, 집행 잔액은 385만 9,680원입니다.행정운영 기본경비 및 인력 운영비로 9억 1,511만 3,9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재무활동 보전 지출은 6억 5,025만 5,970원입니다.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은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밥이 대단히 맛있다고 이렇게 엄마들 그 뭐라 그러죠?맘카페나 이런 쪽에 식사가 대단히 맛있다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168쪽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2,487만 원이 있고요.그리고 지출 잔액이 정산차액하고 지출잔액하고 해서 2억 8,000정도가 남았네요.

네.

그런데 결산서 369쪽을 보면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 활성화에서 산후조리원 지원 설치 지원해가지고 홈페이지 구축하고 젖병 세척기 구입하고 하는데 예비비로 이 5,900 한 6,00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한쪽은 제가 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치지원에서 지출이 남는 부분이 생기고 또 돈이 모자라서 긴급하게 써야 하는 예비비를 또 쓰는 부분이 생겼어요.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 왜 이런 사태가 됐는지 한번 보충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2억 8,000, 2억 8,000의 집행 잔액은 이제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이 10월부터 운영을 하게 돼서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 2억 1,700만 원을 지원해서 지출하고 8,29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그리고 이제 거기 나머지는 공사비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 부대비가 한 1억 9,700만 원 남은 겁니다.

운영비에서.

예비비 사용은 거기 목이 자산취득비물품비입니다.

이 목이 틀려서 그런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하여튼 한쪽은 예산이 남는 부분이 생기고 반납을 하고 또 한쪽은 긴급하게 써야 될 어떤 예비비를 쓰는 부분이 있어서 좀 보충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가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자 보건 및 출산 지원 사업 활성화에 일반 예비비를 사용을 6,000만 원 가까이하셨습니다.그죠?

예.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이죠. 이게 전산개발비에 1,000만 원 하고 자산물품 취득비에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사용을 하셨는데요.이게 우리가 지출 결정 일자를 보면은 2023년도 7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그죠.

네.

7월 13일로 되어 있고 지출 일자는 2023년 12월 28일로 되어 있어요.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10월 12일자로 되어 있습니다.우리가 지출 결정을 하고 나서 한 3개월이 지난 후에 또 한 항목에 대해서는 5개월이 지난 후에 지출이 되었다는 얘기죠.이런 부분은 일반 예비비로 쓰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2023년도에 221회 임시회가 2회 추경이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있었습니다.추경에 충분히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일반 예비비가 지출 결정이 나고 나면 한 일주일이나 열흘 안으로 집행이 다 됩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결정 일자가 정해지고 나서 3개월, 5개월 후에 예비비가 집행이 됐다는 거는 예비비의 목적에도 굉장히 맞지 않는 부분인 거고요.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 총액 대비해 1% 내에서 예비비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비비 항목과 맞지 않는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정작 예비비가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하지를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각별하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결산서 171쪽입니다. 질병관리과 예산은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65억 5,451만 5,000원입니다.이 중 57억 7,263만 289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7,821만 5,000원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미지급분에 대한 자치단체 간 협력 집행을 위해 시비 부담금 편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보조금 반납금은 2억 3,637만 3,29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6,729만6,421원입니다.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중간 부분 검진 진료 기능 활성화 사업입니다.예산액 4억 1,016만 8,000원으로 검진 및 진료 사업외 3개 세부 사업에 3억 9,899만 2,97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117만 5,03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검진 및 진료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 미지급분과 진료 장비 등의 수리비 미발생에 따른 잔액입니다.다음 하단 부분 의료 취약계층 방문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예산액 3억 2,006만 6,000원으로 시민만족 방문 서비스 활성화 사업 외 5개 세부 사업에 2억 9,093만 1,696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1,378만 7,230원이며 집행잔액은 1,534만 7,074원입니다.주요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내역은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사업과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서 기간제 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 미지급분입니다.다음 172쪽 상단 고령화에 따른 보건교육 강화 사업입니다.예산액은 1억 2,258만 원으로 고령화 대책 사업외 4개 세부 사업에 1억 1,939만 5,5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33만 7,980원이며 집행잔액은 284만 6,520원입니다.중간 부분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예산액은 5억 1,400만 원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4억 2,445만 6,26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5,830만 3,430원이며 집행잔액은 3,124만 310원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의료비 신청에 따른 지원잔액입니다.다음 172쪽 하단에서 173쪽까지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확산 방지 사업입니다.이월액 포함 예산액은 36억 4,505만 원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취약지 방역 소독외 25개 세부 사업에 32억 1,683만 2,83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1억 4,434만 1,030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566만1,140원입니다.주요 보조금 반납 및 집행 잔액 내역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취약지 방역 소독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유류비 변동 등에 따른 재료비 잔액, 신종 감염병 대응 및 확산 방지 사업에서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의 잔액, 각종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위한 백신 구입비 및 병의원 접종비 지원 후 잔액입니다.다음은 174쪽 상단 결핵 및 한센 관리 사업입니다.예산액은 2억 4,005만 7,000원으로 12개 세부 사업에 2억 1,343만4,39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1,243만 2,680원이며 집행잔액은 1,418만 9,930원입니다.주요 보조금 반납 및 집행 잔액 내역은 재가진폐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재가진폐환자 및 배우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 신청에 따라 의료비 지원 후 잔액입니다.다음 하단 부분 기본경비에서 예산액 9,683만 2,000원으로 부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6,352만 1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31만 1,880원이며, 인력 운영비는 예산액 7억 7,751만 8,000원으로 6억 1,685만 25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717만 94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049만 6,807원입니다.주요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납 내역은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라 비상근무 축소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액과 방문 건강관리 인력 운영비에서 전담 인력 장기 휴직 및 퇴사로 인한 잔액입니다.보전지출은 서면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