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과 나. 도시계획과 다. 대외정책과 라. 산림녹지과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2018년도 군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송이축제 시에 송이축제가 흉작일 경우의 대안으로써 어떤 기능성 버섯 특화산업 육성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좋으신 말씀이고요. 송이축제에 대해서는 항상 이 부분이 대안에 대한 어떤 화두로 늘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상황에 보시면 송이버섯을 포함해서 표고, 능이, 참송이, 잎새버섯까지 해서 전시판매를 하고 있고 이와 함께 부대시설로써 향토음식점 버섯음식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김우섭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지경관광지 조성 및 주변 지역 연계방안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경관광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역과 연계된 부분이고 저희가 그래서 협약사항에도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약 1,020명 규모의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저희가 여기에 가능한 지역주민이 최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든비치 개발 확장에 따른 주민피해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써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양, 대기, 수질, 육상 동식물 환경영향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가 원주환경청에서 다 케어가 돼서 관리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우려 안하셔도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마찬가지로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립합창단 창단계획과 관련해서 당초에 답변에서는 600주년 “양양 600합창단”이 있어서 이거를 대안개념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됐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타 시군의 운영사례라든가 우리 군의 운영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가지고 창립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색 흘림골 개방 추진정도와 향후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오색지역은 만경대하고 흘림골 두 가지 탐방로가 있는데 지금 만경대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공원계획 변경절차를 금년부터 추진해가지고 내년까지 공원계획 변경과 문화재산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공단에서 탐방로시설을 내년부터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식탐방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있는 탐방로는 지금까지처럼 계속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만 흘림골 탐방로와 관련해서는 2015년도에 공단에서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이 구간에 대해서 22개의 위험구간이 있고 그 중에 8개가 “매우위험”구간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제가 와가지고 설악산국립공원관리소장과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주민과 전문가와 공단 또 환경청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연차적, 단계적으로 해소방안을 추진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거를 재개방하는 걸 한번 추진해보자. 예를 들면 “매우위험”구간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개방 시기도 단계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국립공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용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답을 줄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작은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 부분을 해소해나가는 걸로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입니다. 양양 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부대시설 주민이용과 관광상품 홍보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관광지를 지정하고 조성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역주민들과 연계이고, 또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힐링가든이라든가, 지역특산물, 아웃렛 등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건설공사 시에 지역인력과 물품, 장비 등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곤충생태관이 2층이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곤충생태관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1층은 관광안내소로 운영되고 있는데 곤충생태관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낙후되어있고 계속해서 이게 리모델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손실곤충 보강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 그런데 최근에 어떤 사설박물관 또는 기타업체에서 이 부분에 자기시설을 유치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접근해가지고 업체와 접근해서 한번 시설을 입점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면 장애인 이동 부분이나 이런 건 같이 해서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민간투자가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가상현실 VR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기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대체시설로 거기 안에다 정리를 하면서 장애인 이동편의도 같이 개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이거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양양군 체육회 집행현황이 나와있는데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64페이지입니다. 양양문화원 예산집행현황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에 양양문화제, 송이·연어축제 세부결산서 및 민원 불편불만 접수내역 및 처리상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저희가 2017년도 양양송이축제와 연어축제 세출예산결산서를 붙임을 하지 못했는데 이건 별지로 붙어져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고 여기에서 민원 불편불만 접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축제위원회에서 최종심의·의결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낙산월드, 낙산랜드 구역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낙산월드는 현재 건물철거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 2심에서도 승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유익비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을 서로 상계하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환송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고가 돼가지고 현재 대법원에서 법리·쟁점에 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81페이지에 해마레저와 관련한 사항이 있는데 해마레저 부지는 지금 소송과 관련되는 것은 다 종결이 되었고 앞으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검토에 대해서도 일단 있었습니다. 앞으로 낙산월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어떤 소송도 앞으로 끝나야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상가임차인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의 한 오십 분 가까이 있고 피해액도 뭐 지금 굉장히 한 60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했었는데 강원도에서 법안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3가지 말하자면 요인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서 조례안에 재의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저희가 공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양양군의 어떤 재화가 쓰여질 때 양양군 전체의 누구나든지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하는데 일정 부분에 특정됐다고 하는 것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또 판단논리가 있어가지고 현재 이거는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한번 의뢰했고 또 지금 로펌에 비용을 들더라도 판단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돼야 어떤 임차인에 대한 대책이 저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지경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일전에 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절차는 생략하고 저희가 지금 관광지 지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완료한 후에 2020년 3월 달에 프리미엄 아웃렛과 관광호텔이 착공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해안철조망 철거 및 실적,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중광정해변하고 잔교, 북분해변을 철거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감시장비에 TOD라는 철책을 철거하는 대신에 대체 감시장비를 저희가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게 TOD가 거의 저희가 구매계획을 한 후에 한 10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3월 정도 도착할 것 같은데요. 지금 TOD 설치를 위한 어떤 거치대까지도 저희가 다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게 도착하게 되면 설치를 하고 철거 이 3개 구간에 대한 철책은 4월까지 다 철거를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2019년부터 철거대상지역이 저희가 9개소가 따로 있는데요. 현남면 광진리, 동산리, 지경리하고 송전, 오산 이런 부분들이 나와있는데요.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철거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각종 축제 운영성과 및 문제점, 개선방안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나와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조사평가용역이라든가 설문을 거친 후에 나온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저희가 일단 반영할 수 있는 건 1차적으로 검토하고 마찬가지로 축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축제위원회에서 반영돼서 대부분 다 내년도 축제에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해맞이축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 해맞이축제 할 때 풍선 날리기가 있는데 이게 바다에 풍선이 떨어질 경우에 해양생물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금년도 축제를 할 때 이 부분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오산-동호 해안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가 속초하고 강릉에서도 바닷길이 조성돼가지고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오산 쏠비치에서 동호해변까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저희가 이 구간을 다하기 위해서는 약 140억 정도가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이중에서 가장 경관이 좋은 수산항 마리나 오른쪽에서부터 동호리 앞 바다까지 구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한 65억에서 한 7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구간을 저희가 내년도에 군부대 협의라든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협의하는 데에 있어서 군부대의 쟁점은 기존 철책을 철거하고 거기에 경관데크길을 놔야 되는데 거기에 바깥쪽 그러니까 데크의 바깥쪽은 당연히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휀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쪽으로 기존에 철책이 있던 자리는 휀스가 필요 없지 않느냐, 원래 지형 자체가 거기가 이렇게 위로 군부대처럼 올라갈 수 있는 지형도 아니고 낙하가 될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이걸 협의했는데 비용 때문에. 그런데 군부대에서는 최소한 관광펜스라도 좀 해달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군부대 입장을 저희가 수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내년도에 협의를 하고 그래서 실시설계를 한 후에 2020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에 각종 문화행사 현황 및 지원실적,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95페이지에 향후 계획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문화공연행사가 지역의 소외된 문화 어떤 기회를 저희가 제공해서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이라든가 또 예총에서 하는 거라든가 문화원에서 하는 것들을 수요를 좀 찾아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층을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위주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마지막으로 공항 주변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설명드렸고요. 큰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선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하시느라고. 저는 지금 체육회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민체전에 원래 전체적인 종목이 몇 가지가 되나요?

도민체전 전체의 종목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전국체전에서 하는 종목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엘리트체육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엘리트체육?

도민체전은 엘리트체육입니다.

체육이긴 한데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엘리트체육은 몇 가지 안 되잖아요?

예, 그렇지만 참가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선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되는 거는 거의.

그러니까 그러자니 뭐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중에 지금 엘리트로는 우리 군에서는 3개 정도 된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잘못 알았나요?

현재 저희가 저희 관내에서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이거는 등록기준지가 양양에 있으면 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지에 있는 양양 분들도 있습니다, 참가를 하는 선수 중에서.

그래서 전국으로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돼있네요?

예.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엘리트 아닌 다른 부분 있잖아요. 그 종목들은 거의 뭐 이웃집 아이들 뭐 이렇게 막 꾸려서 가고 이러는 것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막 구색 맞추는 데에 급급했던 것 같아서 그렇게 보다는 생활체육으로 좀 돌려서 그분들을 적극 지원해하면서 이렇게 가면 조금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체전이 도 단위 체전대회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양양에서 했던 강원도민생활체전이 있고 강원도민체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가 다른데 도민체전은 전국대회라든가 올림픽에서 하는 종목을 가지고 하는 엘리트체육이고 우리 양양에서 금년에 했던 거는 말하자면 동호인체육대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올림픽에 없는 뭐 게트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렇게 그런 두 가지 트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도민체전에 그렇게 나가는 것 비엘리트에 나가는 경우는 저희가 도민체전 같은 건 성적을 내지 않습니까? 시군 순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종목에 나가면 일단 점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시군 순위의 점수 확보를 위해서 또 불가피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제가 또 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체육회하고 또 다른 약간 부족한 처우개선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보완이 될 수 있는 건 없나요?

그거는 저희가 많이 얘기 들었고요. 저희 군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지시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체계가 그러니까 사무국장, 거기 팀장 그리고 밑에 직원은 저희 공무원 직급에 준해가지고 보수를 받고 매년 저희처럼 호봉이 상승하기 때문에 인상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런데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저희가 양양군에 한 9명 정도가 있는데 문제가 이분들은 강원도에서 일단은 승인을 받아가지고 오고 도비로 50% 지원받고 그 나머지 50%를 군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임의로 올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기타 봉급 본봉 이외에 기타수당 뭐 예를 들면 가정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올려서 전체적인 인건비를 인상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기존에 있는 직원과 동등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문화원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여쭙고 싶은 게 문화행사가 많이는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홍보 쪽에서도 또 언급했던 부분인데 거의 홍보미흡으로 인해서 그런지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정말 별로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해당 단체하고 관계자들만의 행사가 아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가 되게끔 과장님 좀 애써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시민 참여율이 낮은 그런 행사는 없습니까?

그런 게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들으니까 수요자 중심의 어떤 공연이라든가 행사를 좀 했으면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먼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할 때 거기에 오페라 이런 걸 하니까 학생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열광을 하고 분위기가 아주 좋아서 잘 공연하고 간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양양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 수요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공연과 행사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열광하지 않겠나, 굳이 그래서 그런 걸 공연이라든가 행사를 선별해가지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가서 보니까 자리 메꾸기에 그냥 급급한 것 같은 그런 게 좀 있어서 재검토 부탁하고요.

예.

그다음에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지역을 알리고 소득을 올리는 면에서 지역민의 자긍심도 높인다 하지만 모든 축제가 국비, 지방비 예산으로 진행되는데 각종 축제가 투자금에 비해 재정적인 도움이 되고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송이·연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평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역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그리고 구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무형적인 것도 우리가 또 평가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거지만 지역민들의 소득하고도 가장 먼저 고려가 되도록 과장님의 역량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역이 발전하고 축제나 이벤트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대중 동원하는 기술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손님을 오게 하는 독특한 아이디어도 창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자문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많은 일이 있는 과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한테 수고하신다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김귀선 부의장님이랑 저희 질문에 답변드리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 김귀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추가로 질문드릴 게 있어서 한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예.

아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도민체전 부분이 저희가 엘리트체육이라고 있는데 종목이 저희가 이쪽 지역에서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종목은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면 지금 아마 도민체전의 예산 범위가 지금 옆집 친구들까지 다 동원해서 도민체전을 나가다 보니까 경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이 아마 우려됐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평상시에 엘리트체육을 하는 친구들한테 365일 지원이 되고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도민체전의 순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가려진다는 거죠. 아마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얘기를 드린 것 같고요.

예.

뭐 전국체전, 올림픽 이런 종목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다 같이 케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생활체육이란 부분을 더 강조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지금 양양군에 보면 엘리트체육으로써 실업팀까지 있는 거는.

사이클이.

사이클 하나죠?

예.

경기장도 하나가 있죠?

예.

그런데 사이클 경기장을 가는 표지판을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양양했을 때 딱 내세울 수 있는 종목이 사이클인데 볼 수가 없습니다, 경기장 가는 표지판이. 그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그런 인식을 잘못했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대회도 저희가 많이 유치하고 있고 전지훈련도 많이 오기 때문에 하여간 그 동선에 따라가지고 표지판 확충하는 거를 내년에 한번 다른 비용을 들여서라도 추진해보겠습니다.

타지에 가면 그 고장에 가면 특색 있는 특산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랑이라면 자랑이겠죠? 내세울 수 있는 게 “여기가 무슨 고장이구나.”를 알 수 있는데 저희 지역은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상당히 우수한 게 많은데도 그거를 알릴 수 있는 또 알리려고 하는 노력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체육시설 나왔으니까 한번 좀 체육시설의 하자보수가 시설계로 넘어갔나요?

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 관리하는 부분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설은 저희가 하고 운영관리, 보수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나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추후에 제가 다시 얘기 좀 드리고요.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감사내용으로 해가지고 관광 안내책자 개발 및 적극 배포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조치상황으로 차별화된 관광홍보물 제작현황 SNS연계 소형 가이드북 제작.

예.

SNS에 사진을 올림으로써 소통형 바이럴 마케팅 홍보에 확산하는 목적으로 이거를 만드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이게 작년에 만드신 거 맞죠?

예.

안에 보니까 참 내용도 알차고 좋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인스타도 이렇고 페북도 이용해가지고 저희 지역을 홍보하고 또 널리 알리고 좋은데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때도 얘기 드렸지만 과에 계신 분들이 전혀 전무해요, 그런데 이 SNS활동을.

예.

그러면 이걸 과연 이런 책자를 디테일하게 만들면서 어떤 본인들의 의사를 개진했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서 이런 걸 만들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나름대로 전문가가 있어서 이런 책자를 만드는 건 좋겠지만 이쪽 지역의 정서라든가 또 디테일함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한데 이런 걸 만들었다? 그냥 돈으로 만들었다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이런 거 하나 만들 때도 앞으로는 정성, 관심 2개를 다 같이 해가지고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의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바쁘신데 이렇게 답변자료 많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저는 송이·연어축제 그러니까 축제위원회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30명이 지금 축제위원회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

이제 이분들이 다 자격이 되신다고 저는 봅니다. 또 그렇게 위촉을 하셨을 것이고요. 그런데 축제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뭐 기획 집행, 프로그램 개발, 주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사장에 축제가 시작돼서 행사장에 나가보면 축제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계세요. 보신 적 없으시죠? 누군지도 모르시고, 우리 축제위원장님 혼자 우리 직원들 격려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는데요.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 축제위원님들 좀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보면 우리 축제를 준비하고 할 때 결정을 해서 보고의 형식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그게 아니라 토론하는 형식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러니까 제가 경제도시과장으로 있을 때 경제도시과장은 당연직으로 축제위원회에 들어가도록 돼있어서 제가 저도 축제위원회를 해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그때도 그때에 그러한 부분이 똑같이 제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위원님들이 스스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행사장에 꼭 나오고 그리고 아침에 행사개최되기 전에 청소도 우리가 하자, 같이.” 그래서 매일 그때는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표현이 좀 그런데 쓰이는 건 제가 맞지 않고요. 행사를 더욱 살찌우고 뭔가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고 뭐 거기에 어떤 실행을 해주시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건데 그거는 저희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 부여를 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거를 우리가 좀 부여를 하고 앞으로 그래서 이걸 좀 더 살찌울지는 저희들도 한번 고민하고 위원장님도 계신데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올해는 우리 군 의원들한테 배당된 식권을 다 반납을 했어요. 뭐 조금 주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서 반납한 건 아니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좀 많이 드리라고 반납을 했는데 이분들 다 받으시죠, 식권? 받으시고 회의수당도 받으시나요?

예, 민간인 분들은 다 받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또 소중한 예산을 써서 이렇게 이분들을 모셔서 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좀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연어축제가 날씨가 아주 힘들게 해가지고 고생했지만 또 연어축제와 더불어 송이축제가 아주 큰 성과를 냈다는 얘기들을 듣습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선한 아이디어로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양혜정 계장님과 김현숙, 고상순 주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축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축제와 다른 거 다 모아가지고 더불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송이축제가 이번에는 성황리에 성공을 했죠?

그렇습니다.

연어축제는 어떻게 됐나요?

연어축제도 날씨 때문에 뭐 약간 위축된 거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성공적입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제안할 부분도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송이축제 때 우리가 보면 행사장이나 이런 건 다 잘되는데 제가 이거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어축제 때 보면 연어열차 운행하죠?

예.

저는 송이축제도 우리가 체험장에 갈 때 지금 차를 렌트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저는 임도길로 해가지고 열차를 그렇게 연어열차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조금 더 활용적이고 홍보도 많이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좀 더 신이나지 않을까.

예.

뭐 꼭 행사장에서 출발하기가 뭐 도로여건상 힘들다 그러면 송이밸리 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든지 고노동 출입구부터 시작을 하든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더 성황리에 될 수 있지 않겠나, 체험활동을 같이 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왜 목재체험장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같이 체험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지금 송이축제 행사를 연어축제야 뭐 그렇다 그러지만 송이축제 행사를 지금 꼭 둔치에서 해야 되나요?

꼭, 꼭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고 거기가 저희가 봐서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 외의 어떤 다른 대안부지가 있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장 활성화 차원도 있고 둔치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재래시장 상가 기존의 상가들하고 이용을 잘 이렇게 접목이 안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스럽지마는 송이축제위원 또 축제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겠지마는 이거도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 건데요. 시내 중심 지금 어디냐 하면 새한공업사 있는 데 거기하고 여기 군청사거리를 통제를 해서 우리가 속초가면 왜 로데오거리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앙 거기에다가 행사장을 해가지고 그러면 같이 우리가 시장하고 같이 연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좀 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나중에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송이하고 연어축제는 지금 다목적광장 시장에 다목적광장이 생기면 거기에 제방에 터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목적광장은 웰컴센터를 뺀 나머지가 그 공간이 상당히 좀 있는데 터널이 생기기 때문에 행사의 어떤 좀 다이내믹한 그런 부분을 거기에다 유치해가지고 같이 하면 자연적으로 그 터널을 통해서 시장 쪽으로 관광객들이 유입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지금 군청사거리 구간을 막아서 하는 부분은 연어축제, 송이축제보다는 양양문화제를 할 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고수부지가 지금 남대천 정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고수부지에서 다시 한다면 양양문화제는 시내 구간을 막아가지고 거기에 뭐 상가라든가 이런 걸 유치하는 건 굉장히 효과적일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생각 차이 같은데요. 양양문화제는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아까도 우리가 올라오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지마는 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군민들이나 읍면의 면민들이 와서 식사를 해요. 그렇죠?

예.

그거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시내에서 할 경우에 지금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송이축제는 우리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시내의 중심에다가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쪽에 터널도 뚫리고 하지만 그 부분에서 오는 거보다는 아무래도 시내 중심이 더 활용하고 우리 시장경제에도 활성화가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연어축제는 이번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여기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은 뭐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연어축제가 우리 18일 날부터 했죠?

예.

그런데 16일 날 일기예보에 17, 18일 비가 온다라고 일기예보에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대안이 하나도 없었어, 고기를 갖다가 놓고 그냥 그다음에 어떤 대안이 그거 이건 일기예보에서 나왔으면 미리 고기를 다 치운다든가 어떤 그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일기예보를 무시하고 그런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뭐 직원들이 많이 동원돼가지고 연어를 옮기고 하는 또 축제를 일부러 좀 축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손실도 많이 봤잖아요. 고기에 대한 손실도 보고 직원들은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진짜 아침도 못 먹고 추운데 덜덜 떨면서 그런 고생을 하게 했던 게 바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위에 책임자들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없게끔 사전에 잘 준비를 해서 해주시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어차피 행사날짜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18일? 그러면 비가 와가지고 체험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체험을 못하면 체험신청을 했던 분들은 어쨌든 그 날짜에 와요. 와서 체험을 못하니까 상황을 보니까 못하니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또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시스템조차 안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원래 체험에 보면 연어를 잡아서 와서 활복을 하고 그다음에 뭐 싸가지고 갈 사람은 싸가지고 가고 구워먹을 사람은 구워먹고 이렇게 가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스템이 이렇게?

예.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거기 뭐 체험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수협에서 나와서 연어 판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연어 판매를 올해에 했어요, 처음에. 했는데 옆에 바로 뭐가 있냐 활복을 해줘야 되는데 활복을 해주는 팀이 없었어요, 올해 처음에.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엄청난 욕을 하면서 뭐 SNS에도 올리니 그러면서 고성 명태축제하고 같이 돼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잘 준비를 하셔서 내년부터 그런 일이 없게끔 잘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이거 뭐 저 혼자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아까 골든비치 쪽에 설해원 쪽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뭐 준비를 다 잘하시고 다 좋은데 하나 이제 뭐가 있냐 하면 우천 시 비가 올 때 토사 유출이 되는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동명천이나 학포천 쪽으로 뭐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상운천 쪽으로는 또 거기에 관정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쪽으로도 토사 유출도 되고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몇 가지 또 있습니다. 오색도 이것도 제안을 드리는 건데 지금 만경대 얘기가 아까 나와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색에 우리가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 뭐 흘림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만경대에 올라가서 보면 아주 진짜 좋아요, 우리가 조그마할 때 옛날에 올라갔었을 때인데. 만경대에서 그쪽 앞에 용소폭포 쪽이나 저쪽에 선녀탕 있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출렁다리를 한번 놓아볼 수 있는 건 없을까요?

그거는 뭐 일단은 국립공원에서 공단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뭐 탐방로 이런 거 가지고 개방하는 거 가지고 저희가 협의하는 걸 봐서는 물론 뭐 안 되진 않겠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시일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그냥 제안을 했던 부분이니까 그냥 두시고요.

예.

그다음에 90쪽에 오산-동호 간 해안 생태탐방로 여기에 보면 지금 뭐 ‘20년도에 우리가 수산마리나부터 동호리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기간 내에 꼭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예.

그다음에 군부대하고의 협의 문제도 이게 자꾸만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지역의 주민이나 면에다가 미리 우리 이러이러한 협의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사전에 같이 협의를 해서 하면 이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해안철책 철거하는 부분에서 23사 거기가 그거 담당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단장님한테 그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늦어졌던 부분이 있고 군단하고 또 손양면은 물치 방향이 8군단하고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23사는 8군단 밑에 하부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했었으면 조금 더 쉽게 갔었을 부분인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게. 지역하고 좀 같이 협의를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 각종 문화행사 쪽에서 아까 향후 계획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95쪽에?

예.

문화행사가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시는 게 좋은 뭐 공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 일단 관중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관중이?

예.

관중이 안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흥미 유발이 안 된다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성향을 보게 되면 뭐 대학로라든지 어디에 뭐 예술의 전당 이런 데에는 비싼 돈을 주고 가 봐요. 그런데 우리 양양에서 하는 것도 사실 저희들이 가보면 상당히 수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뭔가 그 어떤 심리적인 그런 어떤 개척하는 부분도 좀 있고 한데 일단은 저희가 흥미 유발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 쪽에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홍보도 좀 저희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우리 양양에 예술문화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술문화단체가 나름대로의 뭐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또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전에 지금은 뭐 그렇지만 전에 있을 때 진짜 빈소년합창단도 왔었고 와서 공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계적인 합창단이 와서 하는데 관중이 한 30명?

예.

홍보는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안 오시더라고 그리고 오신 분들은 그걸 보고 “굉장히 좋다. 다음에 또 오겠다, 이런 행사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제가 그래요.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문화가 있는 날이라든가 어떤 그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공무원들한테 뭐 홍보를 하든가 어쨌든지 많이 나와요, 공무원 가족들이나. 그런데 일반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 나와요. 담당과 여기나 저거하지. 그러니까 행정 쪽에서도 직원들한테 군청직원 여러 사람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예.

이게 꼭 실내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해요. 접하기가 좀 어려운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야외공연을 많이 유도를 해서 따뜻한 날 그럴 때 뭐 봄부터 해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즐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항시 우리 양양에 문화가 있는 날 이거 1달에 1번 하는 거 말고도 항시 양양에 지나가면서 “이런 공연들을 하는구나.” 할 수 있게끔 야외공연장을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얘기했었지만 야외공연장을 아예 복지회관 앞에 하나 정도라 이거는 음향시설을 제대로 좀 하나 고정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기획감사실 할 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문화예술 쪽에 공모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건 기사에서도 제가 봤는데요. 지금 문화예술 분야가 원래 공모사업이 없는지 안하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제가.

좀 챙겨주세요.

예, 그건 뭐 그런 게 있다면.

그거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관광문화부 가면 많이 있으니까 찾아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공항 주변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거 지금 공항 주변 관광지 조성사업인데 손양에 공항이 있으면서 인근 주변에 지금 연습기로 인해가지고 소음 피해도 있고 많은 피해를 입어요.

예.

그런데 공항 주변에 관광단지 조성이라 그랬는데 달랑 있는 건 설해원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여기에서 뭐 관광과랑 얘기해도 설해원 하나만 얘기해놓는데 그 주변을 어떻게 좀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관광화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나요?

그래서 지금 저쪽지역 손양 이쪽 마을 쪽까지도 확장이 돼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차후에 개발할 때 그쪽하고 그쪽 부분은 뭐 할 수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저희가 해보고요. 그다음에 안에다가 지역주민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추가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저희가 업체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보면 손양에 굵직굵직한 게 다 있어요. 뭐 골든비치도 있고 쏠비치도 있고 공항도 있고 요트 마리나도 있고 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손양주민들은 피부에 못 느끼거든, 그거를.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항 주변 관광지 조성사업 해가지고 설해원을 다시 말해서 골든비치를 활성화하고 확장하지만 우리 군유지 다하고 사유지 매입해가지고 활성화를 하지만 그게 손양주민들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아무리 군에서 뭐 관광지 활성화해도 우리 지역사람들이 피부에 느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 이렇게 업체를 말고 지역주민들이 피부에 와서 닿을 수 있게끔 관광 조성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양돈단지라는 거 하나 때문에 손양주민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비행기 소음 때문에도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진짜 어떻게 해서 손양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건가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택철 의원입니다. 하여튼 양양군 직제개편을 하면서 우리 관광문화체육과가 양양군 실과소 중에서 제일 광대한 업무를 맡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계장님들이 열심히 해서 문화관광체육 업무가 빛날 수 있도록 우선 잘 일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면서 너덧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80페이지 해마랜드하고 낙산월드 이거는 옛날부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게 뭐 지금 소송 계류 중이고 대법원까지 갔니 뭐 이래갖고 50인의 임차인이 있는데 해결은 언제쯤 끝날 것 같으시나요? 과장님 생각에?

일단은 조례안이라든가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강원도도에서 재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힘든 부분이고요. 그게 일단은 우선돼야 되는데 어렵고 그래서 먼저 위원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개발업무를 제가 좀 했다 보니까 그러면 차후로 이렇게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그 부지를 사유지와 군유지를 같이 개발하면서 그거 개발 어떤 SPC가 개발차익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또 보상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2차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앞으로 협의라든가 이런 걸 해야지 가능한 부분인데 일단은 그게 좀 그런 부분이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시설 중에 뭐 임차인이 이쪽에 한 50인된다 그랬는데 건물하고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두 시설이? 낙산월드하고 해마랜드.

해마랜드는 뭐 시설 자체가 거의 없고요. 낙산월드는 지금.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예, 거기에 지금 임차된 건물이 있는데......

아니, 알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거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양양군유지라서 노른자위라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해안 말하자면 개발 핫한 부지입니다.

그거를 빨리 좀 과장님이 계실 때 조치를 해갖고 아주 훌륭한 시설을 유치해서 이번에 도립공원이 해제되면서 용도지역 할 때도 거기에도 지역을 좀 좋은 걸로 만들어서 나중에라도 거기 소송이 다 끝나고 우리의 완전한 양양군유지가 될 때 좋은 회사를 유치해서 더욱 낙산지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85쪽에 각종 축제의 운영성과 여기에 뭐 나름대로 봤는데 이게 용역이 끝나야지 더 확실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나오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건 하여튼 그때 개별적으로 좀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91쪽 문화행사 현황 우리 양양에 각종 문화가 많은데 또 마을단위축제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런데 그거 너무 자잘한 이런 시설 뭐 200만 원 지원해주고 300만 원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 뭐 마을단위 홍보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런 걸 좀 어떻게 정리할 수는 없나요? 마을에서 이장단에서 하긴 하지만 너무 많아갖고 우선 뭐 마을잔치의 개념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지인이 그다지 많이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과장님은?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축제는 점점 저희가 컨트롤해가지고 이제 없어지는 추세고 뭐 자체로 해가지고 나중에 커져서 지원하는 건 뭐 그런 방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요. 뭐 외지에 홍보도 하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 마을단위 다 좋아 마을 자기네 홍보하고 주민들 잔치하든 뭐 이것도 좋은데 개념을 크게 해서 큰 축제만 키워나가는 게 어떻겠나,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큰 축제 위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또 이렇게 작은 축제가 성장 가능한 그런 축제도 좀 있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요, 지속 뭐 그거는 하여튼 계속해서 발전시켜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체육 이번에 도민생활체육 성공리에 끝났다고 평가가 자자하더라고요. 잘 하신 겁니다. 2020년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뭐 내년도에 탁구장도 하고 야구장도 시설할 계획도 있나요?

예.

그거를 과장님이 계실 때 내년에 ‘19년 이제 2년 남았으니까 열심히 잘 추진해서 지난번에 도민생활체전식으로 강원도민체육대회도 양양에서 하여튼 잘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암리에 가면 몽돌해변 혹시 아닙니까?

예, 압니다.

거기에 해수욕철만 되면 돈을 2,000인가 4,000인가 들여가지고 바닷모래를 갖다가 덮지 않습니까, 거기를?

예.

그 몽돌해변을 살려볼 개발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게 안 되는 게 주민들이 좀 반대하시는 것 같던데 관에서 나서서 주민들하고 설득해보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그런데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한 거는 해양레저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이게 이제 그 어떤.

아니, 개발차원에서. 관광 개발차원에서.

그러니까 몽돌해변이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매년 모래를 갖다가 얹혀서 해수욕장을 개장하는데 다른 데에 있는 것처럼 특수한 몽돌해변 양양의 유일한 이런 걸로 좀 가지고 가자고 했더니 마을에서 몽돌해변이 사실 특이성은 있으나 여름에 온도가 높게 되면 걸어 다닐 수가 없답니다, 몽돌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뭐 예를 들면 구간을 나눠서 해수욕장 구간하고 이거 나눠서 하든가, 그런데 홍보 몽돌해변을 홍보하고 그걸 활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서면에 제궁들이라고 한 30,000평되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유채꽃 조성을 하려고 우리 주민단체의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협의한 결과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유채꽃이 필 때 황어가 소상을 합니다, 그 시기에.

예.

그래서 유채꽃을 일단 조성해놓고 축제를 하게 되면 황어가 소상할 때에 맞춰서 하게 된다라고 할 때 그 황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문광과에서 관광 개발차원에서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뭐 저희가 할 수 있고요. 다만 저희 생각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관계되는 어떤 전문가 집단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컨설팅을 받아서라도 어떤 안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황어를 잡아서 팔 수 있는 법적방안이 있는지 또 너무 남획이 되어서 또 이렇게 자원이 고갈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입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의 전용구간이 이제 또 생기죠? 탁구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에서?

예.

그러면 전용구장을 가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운동할 때 뭐 렌탈 그러니까 체육시설의 렌탈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전혀 들지가 않겠죠?

예.

그러면 전용구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진 동호인들은 상당히 좋을 거고요. 만약에 전용구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그 시설을 임대를 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불만의 목소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예산 부분이 있다고 보니까 뭐 다 구비는 할 수 없을 거고요, 전용구장이란 부분을. 그러면 혹시라도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 민원의 소지를 좀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점점 전용구장 있는 분들과 없는 종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불평불만이 나올 수뿐이 없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예.

다음은 저희 양양 보면 역사도 상당히 깊죠. ‘16년도에 양양 정명 600주년이라는 부분도 크게 있었고요. 뭐 선사문화 유적, 불교문화 유적, 선비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적용한 유고문화까지 그리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깊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민족의 자부심이 들어있는 3·1만세독립운동.

예.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군에서 따로 관리하면서 양양에 대한 역사를 가지고 담당하는 부서가 혹시 있나요?

저희가 뭐 부서라고 말하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는 거고 담당별로 하면 문화예술담당에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전문성이 저희가 없으니까 문화원에서 많이 뭐 향토사연구회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합니다.

대부분 양양문화원에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목으로 따지면 비인기 종목인 거죠? 맞죠, 스포츠 종목으로 따졌을 때는?

예.

그렇게 응지에서 저희 것을 지켜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형편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안 갖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스토리가 있고 이렇게 변했던 부분을 그분들은 간직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이 없다 그러면 그분들도 이런 양양에 대한 애착, 사랑, 전통 보존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분들의 처우도 개선해줘야 된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면 4명 중에 2명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은 아예 형편없고요.

예.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거 아까 죄송합니다. 그거 말씀드리면요, 아까 체육회할 때 말씀드렸는데 체육회랑 기준이 똑같은데 처음에 시작 어떤 연봉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게 호봉 어떤 형식으로 돼도 인상분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일률적으로 인상을 한 후에 해가지고 기본적인 연봉을 확보한 후에 그다음에 연봉제로 이렇게 해서 연동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부터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는 보수공사 및 확장공사를 하고 있죠?

예.

지금 앞으로 추후 몇 년 동안은 신축할 계획은 없으신 거잖아요?

예,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강좌도 상당히 다양한 강좌가 지금 형성돼있고 그 강좌를 이용하는 또 우리 군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지금 이때에 어차피 지금 보수공사라든가 확장공사를 이 시기에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전수조사를 거쳐서 꼭 필요한 부분, 앞으로 장기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무리 한 다음에 다시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할 때 부족한 부분을......

그 사업은 1층에 기존에 있었고요. 2층에 거기가 예전에 농업기술센터로 써가지고 거기에 큰 극장식 회의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상당히 이렇게 좀 막고 조정해가지고 2층에 상당히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완료가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하고 있는 건 아는데 또 혹시나 확실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이때 할 때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보완해서 하자는 말씀입니다. 지금 안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고 있는 건 아는데 하고 있을 때 이 시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보강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남지역에 어떤 생활체육 그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인구 정수장에 있는 부분에다가 저희가 하는데 비용은 약한 2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부지는 군유지가 되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그거 지금 두 가지의 어떤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 진입로 부근에 두 번째로는 국토계획상에 용도를 저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2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국토관리계획상에 시설 결정을 받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확보한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그 부분을 강원도 승인까지 다 완료를 한 후에 2020년도에 시설비 국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시설을 착공하는 것으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보고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계획과 담당급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기현 지역계획담당입니다. (지역계획담당 이기현 인사) 이인영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도시재생담당 이인영 인사) 박상돈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 박상돈 인사) 박병두 전원도시담당입니다. (전원도시담당 박병두 인사) 권지숙 경관디자인담당입니다. (경관디자인담당 권지숙 인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광균입니다. 평소 도시 분야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고제철 의장님과 김귀선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부서는 쾌적한 전원도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 부서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18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은 18건과 도시계획과 소관 4건 총 2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 중 군정질문 처리상황으로 최홍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낙산도립공원 구역 해제로 인한 개발 및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으로 낙산도립공원구역 전면 해제 면적 8.682㎢에 대한 상위계획과 현재 여건 및 주민의견을 면밀히 검토를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착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태자연도등급 반영 검토 등 기초조사 용역 수립을 완료하였고,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의 보전산지 3.14㎢를 농림지역으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자 지난 11월 20일 읍면 권역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경에 주민의견 및 군 의회 의견 청취와 양양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 내년 6월까지 군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도립공원 해제지역의 각종 규제완화에 발맞추어 미개발지역에 대한 민가유치 등을 통한 개발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오한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정주기반 확충 계획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도시민 정주기반 확충과 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경관이 우수하고 군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강현면 정암리 외 4개 지구 400여 가구 분에 대한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교언덕길-북문길 연결도로 공사는 토지 협의 문제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있는 거에 대한 추진철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양양읍 구교리 구교언덕길-북문길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양양읍 구교리 62-9번지 외 1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협의가 불가하여 구교리 62-14번지 일원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완료하여 도로개설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현재 실정에 맞게 개정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및 전반적인 사항을 현 시점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 시 진입도로는 7번 국도와 연결하는 것을 검토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전원마을 주 진입도로와 마을안길 지방도 418호선과 연결되어 있어 통행 시 인근 마을을 거쳐야 전원마을 진입이 가능하므로 이용자의 교통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전원마을 분양 후 교통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7번 국도에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다음은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 시 진입로 문제와 소음 문제 등 사업 시행 시 문제가 없도록 추진철저의 권고사항에 대한 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는 정암지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4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지 못한 구간은 토지보상법의 관련 절차에 따라서 금년 12월 중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및 보상금 공탁 후 공사가 진행이 가능하므로 기협의 완료된 택지예정지구 입구부터 마을방향 구간 일부 진입로 공사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수용재결 완료 후 진입도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먼지, 진동 등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공사현장 사전 점검 및 공사 진행 시 주민의견을 사전수렴 절차를 거쳐 공사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은 뒤에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처리상황은 해당이 없어 생략을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강현면 정암 1리 마을회에서 민원 제기한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집단민원 1건으로써 예산 확보 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다섯 번째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은 지역수요맞춤 지원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송이·연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양읍 남문리 96-10번지 일원에 사업지구 내에 1필지가 지금 토지 협의가 안돼서 지금 미발주가 되었는데 현 매입토지 여건에 맞게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해당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어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열 번째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어 생략을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실과소, 읍면별 행정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 포함된 사항은 현북면 중광정지구 신규 전원마을 조성공사에 포함된 조경공사 1건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입니다. ‘18년도 건축, 경관 공동위원회 외에 6건으로 개최심의에 따른 참석위원들의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17년도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외 1건과 ’18년도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위탁 1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설계변경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특허기술 적용 공사현황은 현북면 중광정지구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 조경공사 중 법면녹화에 적용된 1건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소송 진행현황은 현남면 광진리 해안도로 옹벽 및 도로 개설공사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분 1명에 대한 5㎡의 토지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포장공사 현재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양군에서 제기한 공유지분 분할 행정소송 1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양양군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양양교-교육지원센터 간 지중화 사업 2건으로 1건은 완료가 됐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첫 번째 가로등 현황입니다. 군 관내의 가로등, 보안등, 투광등을 포함해서 ‘18년도 현재 5,324등이 설치되어있습니다. 보안 및 보행자 안전관리에 4,891등, 항구 내 보행자 안전관리에 29등 그다음에 보행자 보호 및 경관조성에 404등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동안 해당 실과부서에서 관리를 해왔으나 금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설치 전기료 및 공공운영비 교체, 보수 등에 ‘18년도 16억 8,800만 원이 예산으로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 보안등, 투광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안 및 보행자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양양읍 시장주차장-제방도로 간 도로개설 외 13건 중 8건은 준공되었거나 준공 예정이고, 4건은 토지보상 협의 지연 이유로 도로개설 기간 내에 추진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군 계획도로는 국도 관련기관과 협의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양양초교 주변 도로공사는 전선지중화 공사를 병행 추진에 따른 한전하고 통신사 간에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 협의지연 도로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조속히 협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미집행 시설현황입니다. 현재 집행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은 63개의 시설 중 교통시설은 60개 노선에 면적은 13만 8,946㎡로써 사업비는 187억 6,100만 원이 소요되며 공간시설은 3개의 시설에 면적은 3만 6,784㎡로 8억 5,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3단계로 구분하여 집행할 계획이고 현재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우선 해제시설 분류 등 타당성 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향후에 군 의회에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세부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네 번째 택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중광정지구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정주기반 확충과 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현북면 중광정리 291-4번지 일원에 옛날 구 군부대 훈련장 부지 내에 ‘16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부지 조성사업을 완료를 목표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동안은 민원 협의사항 이행, 그다음에 연악지반 치환, 그다음에 전선지중화 등 협의지연으로 공기 연장이 필요함에 따라서 내년 6월까지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8만 5,603㎡로 총사업비는 용지비와 용역비를 포함하여 78억 3,900만 원이 소요되며, 대지분양은 68가구와 주 진입로, 마을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조성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16년 9월 6일 농식품부 신규 전원마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문화재정밀발굴용역을 실시를 완료하였고, 작년 12월에 부지 조성공사를 위한 토목조경공사를 착공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6월까지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7월 이후에 대지분양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현면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현면 정암리 336-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은 8만 4,510㎡로 대지분양은 67가구로 총사업비는 당초 100억에서 사업면적 규모가 좀 늘어났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결과에서 반영된 분과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서 187억이 증액 소요되며, ‘21년까지 전원마을을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16년 5월에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대지조성사업 용역 발주와 진입도로의 편입토지 주택 철거공사, 문화재정밀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전원마을 조성사업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4월에 착공되어 내년 5월경 완료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사업지구는 금년 10월 20일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승인이 되어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무연분묘 임의개장 공고 등을 추진하고 12월부터 대지조성사업 신청과 미 협의된 진입도로 토지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 택지설계의 승인과 12월에 주택용지 선 분양을 실시하고 공사 착공은 ‘20년 3월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양면 동호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양면 동호리 산5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은 5만 3,844㎡에 대지분양 50가구, 총사업비는 74억 9,000만 원이 소요되며 앞으로 개발방향은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임야의 절·성토 과정에서 사면이 발생 등 불가피하게 기반조성비 과다가 소요돼서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이 상향될 경우에는 분양이 차질이 예상되어 군유지 매각 후 민간투자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법 사전검토, ‘16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으며, ’17년 10월부터 군유지 주변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토지보상 가격에 대한 이의로 토지 매입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2월경에 군유지 매각 및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6월부터 대지조성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20년 3월부터 기반조성 시설을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건물 신축 및 분양을 ’21년 3월 이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리 소방서 인근 대지조성사업은 양양읍 월리 산24번지 일원에 계획면적은 2만 4,000㎡, 계획필지는 대지조성 20필지, 업무용 3필지 규모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이 소요되며 대지조성사업은 ‘2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단지 내 분묘 25개에 대해서 개장공고 및 개장을 실시하고 내년 6월경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관련 관계기관 협의와 사업승인 및 고시를 거쳐 내년 7월 조성공사 착공을 하여 주거용지 분양은 ‘20년 7월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화지구 대지조성사업은 손양면 도화리 산32-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은 10만 9,605㎡, 분양면적은 104가구 규모로 총사업비는 170억 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17년 8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과 금년 월에 사업 예정지 내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과 자체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아 금년 9월부터 토지 협의 중에 있으나 역시 토지주와 보상값 차이로 현재 매입 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군 관리계획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20년 1월부터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과 7월부터 대지조성 승인 및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하여 대지분양은 ’20년 7월 이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부하는 사항이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 토지이용 현황을 용도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지역이 1.7% 정도 그다음 관리지역이 16.6%, 농림지역이 69.7%, 자연관환경보전지역이 11.9% 이렇게 용도지역상 개발 가능용지가 매우 적습니다, 보면. 그러면 우리 군 개발 가능한 지역은 대략 몇 %죠,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가 2020년 기본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데 개발 가능지역은 한 40% 미만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2035년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가능지역을 확대를 하고 그래서 향후에 지역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라든가 지역 토지소유자들한테 좀 더 많은 용도지구를 부여해서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용도지역별로 보면 저희가 한 17%는 안 되죠, 원래는?

예.

그런데 지금 낙산도립공원 해제 부분에서 용도지역에 재조명되고 개발 가능지역이 늘어나는 추세가 되는 거죠,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하려면 군 관리계획이나 아니면 도시개발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용도를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부동산 투기, 개발업체의 특혜, 부작용 뭐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앞으로 보면 송암·청곡지구사업, 북양양JC 주변사업, 정암·용호 지역사업 등 나름대로 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개발을 추진할 때 원주민이 아니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그다음 실현 가능성, 경제성, 타당성, 지역 발전성 등을 초기단계에 꼼꼼히 챙겨주셔가지고 우려의 목소리가 안 날 수 있게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금 31페이지에 보면 연창리 군 계획도로 개설이 완공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건가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필지가 사유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동의를 했는데 한 필지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빨리 못한 이유는 농어촌공사에 수로가 있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연말까지 최대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추진현황을 보면 일시정지 된 부분이 토지보상 협의 지연이 가장 큽니다. 맞죠?

예, 지금 하이팰리스 입구-내곡리 구간은 토지 협의가 전혀 안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정지를 하고 다른 대안을 다른 노선을 한다거나 지금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지 않습니까?

예.

안 받고 시작을 하나요, 아니면 공사를 시작하면서 순차적으로 받아가는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예산에 확보해야지 우리가 토지 협의라든가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당해 연도에는 토지 협의라든가 이런 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어떻게 하나 뭐 예산이 확보돼야지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간이 많이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돼도 협의가 안 되면 또 이게 저희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저희가 수요자가 있으면 수요자가 요구하는.

저희가 노선을 선정할 때 주민들이 원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특히 외지인들이라든가 일부 사람들이 또 토지 협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특히 도로 같은 거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생활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공사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가 시작되고 진행 중에 중단이 돼버리면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럴 거면 왜 시작했냐라는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요. 또 공사가 지연될수록 불편함은 군민들한테 또 고스란히 돌아가는 입장이죠.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토지도 사용 승낙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가져주셔가지고 그거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기면 이런 부분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정을 펴시면서 이렇게 나와주심에 감사 말씀드리는데요. 아무쪼록 가시면서 또 후배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전달해주셔가지고 잘 챙길 수 있게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귀선 의원입니다. 저는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할게요. 가로등이라는 게 가장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설치는 어쨌든 예산이 있고 누가 요구하면 해주겠죠?

예.

그런데 그거 관리하고 보수 이런 부분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민원에서 들어가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게 꺼졌습니다.” 그러지 않는 한은 담당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담당이 어쨌든 보수까지 책임지는 과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돌아보거나 이래야 가로등은 밤에 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근무 외에 가끔은 한 번씩 돌아주셔야 민원이 들어간 다음에 하지 마시고 그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제가 어디쯤 가다 보면 꺼졌어요. 그래서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면 고쳐놔요. 그런데 그게 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또 고장이 나요. 절대 그거를 돌아보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여기에 보니까 뭐 해양수산과도 있고 이렇게 과별로 있잖아요?

예.

그럴 때 한 번씩 그래도 가끔 한번 돌아봐주시고 이렇게 후속조치까지 해주시면 어떨까하고 감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이 한 5,600등이 됩니다, 총 되는데. 지금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총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동처리반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장신고가 나면 현장출동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경작지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을 꺼달라 그러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워낙 그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3명하기가 벅찬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신경을 써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일 날 낙산도립공원 구역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많은 반발도 하고 뭐 어떤 불만을 표시 많이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좀.

주민들이 지금 현재 비도시지역, 도시지역도 물론 상업지역에서 모든 것이 다 상업지역으로 가면 좋은데 또 우리가 기준이라는 것이 토지적성평가라든가 기존에 도립공원에 있을 때 현재의 용도지구라든가 그다음에 생태자연도라든가 그다음에 산지구분 이런 걸 총망라해서 이번에 관리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상업지역을 원하는 부분이고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2020년 기본계획을 받으면서 시가예정지를 20만을 강원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받을 때에도 낙산지역의 집단시설지구에 한해서 일부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끔 돼있고 그다음에 기타 비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인 용도지역이 4개 용도지역 중에서 비도시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다음에 농림지역, 그다음에 관리지역 이렇게 세분화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관리지역 중에서도 용도가 또 용도지구로 나눕니다.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로 나누는데 누구나 다 계획관리로 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아까도 그 기준을 말했지만 특히 보전산지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상당히 해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니, 그 부분은 제가 그날 가서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제되는 수산 같은 경우에 이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자세하게 했고 그다음에 더 요구할 경우엔 저희가 용역사하고 가서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좀.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바로 그 얘기예요. 도립공원이 해제가 되니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 지역에 진짜 해제가 되면서 나한테 오히려 어떤 손해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불만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을 찾아가지고 주민하고 설명을 해서 잘 이해를 시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안 생기게끔 현명하게 풀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저는 하나 주문이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현황은 아까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부의장님이 물어보셔서 그랬는데 가로등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이 돼서 타 과에서 해양수산과라든가 해양레포츠관리사무소, 산림과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은 관리하고 설치를 했는데 저희 과에서 일원해서 저희가 금년 10월 직제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총괄 운영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김귀선 부의장님이 얘기했었지만 가로등을 보면 이게 꺼져 있는 부분들이 아까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가로등이 지금 전기로 선이 가서 되는 게 있고 태양광 가로등이 있죠?

태양광 가로등은 몇 등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주변 그거 몇 등 되에는 전부다 전기.

그래서 월리 저쪽에 제방도로 쪽에도 태양광 가로등이 한 두, 세 개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태양광 가로등이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거 뭐 금방 충전됐다가 또 금방 어두워지고.

예.

그래서 태양광 가로등을 아예 없애고 그냥 일반 가로등 형태로 해줬으면 오히려 그런 불편한 점이 없지 않겠나, 그리고 이거 지금 중앙시스템 관리로 하시나요, 가로등을?

아니,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지금은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여기서 다 관리를 하시죠?

예.

지금 제가 하나 이거 군도 5호선 있잖아요, 군도 5호선?

예.

거기에 보면 수산 요트마리나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보면 어두워요. 거기 가로등이 필요해요. 거기에서부터 넘어가서 굴등에서부터 거기 넘어가면 동호리에 장준리가 있습니다. 맛집이든가 거기에 있는 거기 그 부분이 가로등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내년 사업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저는 제가 요구한 자료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건데요. 보면 거의 2020년에 일몰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해소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용역 해제 그러니까 가능하면 해제하는 쪽으로 지금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인데 그렇게 해서 해제여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요. 또 우선적으로 개설을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대로 개설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선 해제시설 해제하고 뭐 했을 때의 대략적인 추계는 해보셨나요? 지금 여기 보면 전체를 갖고 오신 금액은 도로가 한 187억 6,000?

예.

그리고 공원녹지 등이 8억 5,000 정도인데 대략적이라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보상비하고 개설비를 포함해서 우리가 추계한 건데요. 사실 보상비가 조금 이 금액보다도 상이할 걸로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 60개소에 180억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공간시설 같은 경우에서도 한 8억 5,000 정도 현재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토지매매도 힘들고 또 개발행위도 잘 안되고 이런 것들은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죠?

현재 우리가 장기 미집행 시설로 해서 보상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지금 줄어든 상태고요. 그다음에 도로를 또 얹히면 또 여러 가지 더 문제가 역기능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맹지기 때문에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물론 뭐 해제하면 다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액을 보니까 1,940억인데 그중에 한 1,500 정도를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매입을 하겠다, 우리 도민 제주도죠. 제주도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한 줄이겠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 보도를 봤습니다.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침해되지 않도록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택철 의원입니다. 18쪽에 5번 예산 편성 후 미발주 사업 연어·송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1필지 때문에 지금 공사가 시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착공 가능할까요, 그거 협의가 돼서?

저희가 절차가 여러 절차가 남아있는데 현재 건축 부분을 토지 1필지를 포함해서 건축 설계를 했는데 그게 현재 토지매입 한 것만 가지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변경을 지금 설계가 거의 나올 단계입니다. 그리고 1필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계속 협의를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일단은 12월 달에 강원도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이라든가 행정절차를 진행을 빠른 시간 내에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 착공을 위해서 1필지는 제쳐가는 개념으로 빨리 착공하시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변 주차장 확보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31쪽 아래에 현석상가-해오름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여기가 단골카센터에서 해오름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나요?

거기 지금 복개 옛날에 서울신문 거기 복개한 데 그리로 해서 개설되는데 거의.

또 누구 집이 1필지가 안된 거예요, 협의가?

이건 1필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거 하여간 토지 협의는 다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공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써서 이것도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40쪽에 월리택지 조성 그거는 지금 왜 중단돼있나요?

중단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1차 한 공공창고라든가 그 시설이 한 3,000㎡를 일단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원상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림복구가 끝난 후에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그거 얼마나 더 내려깎을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확실히 설계가 좀, 저희가 택지 부분은 과가 조직개편이 돼서 수행하다 보니까 설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많이 내려깎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오다가 툭 삐져나와 있어갖고 소방서하고 그 옆에 지금 가게들하고의 차이가 너무 높아갖고 그게 아직도 한 5m 정도 있잖아요, 높이가.

예.

그걸 한 3m 정도 낮추실 계획은 없으세요?

설계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존에 임목하고 토사하고 그 매각대금은 얼마나 지금 나와있는지 아세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25억 사업비 중에 그게 보탬이 돼야지 토사 나가고 나무 임목팔고 이런 게 돼서 우리 25억 중에 어느 정도 보전이 가능한지 그것도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월리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뭐 분진이라든가 공사할 때 업자하고 잘 과장님이 협의해서 뭐 소음이라든가 이런 거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쪽 지금 우리 부의장님,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가로등 수가 한 4,800여 등이 있는데 그게 이번에 업무가 이렇게 되면서 이리로 다 통합돼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깊은 관계는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됐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게 가로등이 실명제입니까, 아닙니까? 책임자가 있어요, 없어요?

책임자는 없고요. 가로등 대수마다 고유 우리가 넘버를 부여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업무역량이 확대되면 더 일이 많겠지만 그래도 밤에라도 한번 자기 담당마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거기에 한번 가보셔갖고 이 불이 누구 집 가는데 몇 번, 번호가 다 있다면서요?

예,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그거 하는 3명이 전담요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분들을 하더라도 그걸 해갖고 그게 또 점·소등이 자동시스템입니까?

예, 자동. 일부는 GPS시설로 된 부분도 있고 썬 스위치 뭐 여러 다양하게 지금 돼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마을 담당공무원이 안 되면 그거를 우리 이장님들한테 위탁 관리하는 개념으로 해서 주민들이 밤에 다닐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데 가면 며칠 꺼져있고 불도 안 오고 또 뭐 얘기 들어보면 이게 신고를 안 해갖고 군에서는 모르는 수가 있어요. 고장난지 안 났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제 생각에는 마을담당 공무원한테 총괄적인 책임을 주든가 이장님들한테 책임을 줘갖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게 점·소등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런 세부 계획을 추진해서 마을별 내지는 마을담당 공무원 또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대외정책과장 전성호.

대외정책과장 전성호입니다. 공통사항 및 대외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 국제공항 주변마을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현재까지의 지원 사업현황 및 향후 주민피해 보상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주변마을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해서 현재까지 지원 사업현황 및 향후 주민피해 보상대책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5월 3차 간담회 시에 협의한 결과는 현재 법정공휴일 장주비행 금지, 고도 1,800피트로 상향 조정, 바다 쪽으로 비행경로 이전, 동해사 인근으로 자동소음측정망 이동설치를 완료하고, 정상 운항 중에 있습니다. 2011년 10월 11일 주민대표와의 간담회 시에 약속한 소음피해 주변마을 관광상품 발굴용역 추진 건은 상품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용역결과 도출된 담장 벽화그리기사업은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고 도화터널 활용 건은 현재 안전진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화터널 안전진단 용역이 끝나면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에 공항주변 팔길 조성을 포함해서 세부 실행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그다음에 4페이지 이영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 홍보대책 및 전략 기획안, 그리고 3쪽에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종합터미널 이전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4쪽에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공항 활성화로 인한 인바운드 고객 수용태세 방안 이 건은 뒤쪽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일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에 대해서는 폐지 검토바람, 이 건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1일자로 폐지 발령을 완료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플라이양양 유치에 적극 노력해달라라는 권고사항이었는데요. 앞에서 설명 생략한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 홍보대책 및 전략 기획안, 국제공항 활성화로 인한 인바운드 고객 수용태세 방안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그동안에 양양공항의 추진상황과 현재 추진상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개항이후 2018년 9월까지 현재 운항현황입니다. 현재 전체 175개 노선에 2만 4,488편, 그리고 142만 9,375명이 승객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전체 강원도를 포함해서 투입된 사업비는 2002년도에서 ‘18년까지 총 22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월 달까지 노선현황을 보면 국내선이 3개 노선 김해, 제주, 무안 그리고 국제노선이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1월 10일자로 러시아, 하노이, 대만노선은 종료상태가 됐습니다. 탑승률을 보면 2018년 탑승률을 보면 국내선 김해가 47%, 제주가 86%, 러시아가 40%, 일본이 53%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의 이용객수는 한 4만 8,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플라이강원 면허신청 관련해서 정리해보면요. 1차 2016년 12월 6일 날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과다경쟁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반려를 했고, 2차 2017년 6월 29일 날 또 신청을 했는데 재무안전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려를 했습니다. 현재 올해 11월 2일자로 저희가 보완해서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여기에 국토부에서 2019년 3월 9일까지 전체적으로 심사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플라이강원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 관련해가지고 총력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 국내, 국제항공운수사업 면허 신청 공고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11월 16일자로 했습니다. 먼저도 설명드렸지만 5개사가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인천공항 그다음에 무안공항 2개, 청주공항 하나, 우리 양양 하나 이렇게 해서 총 5개가 접수를 했고요. 11월 27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금 접수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 빠르게 도하고 대응해서 지금 강원도에서는 도내의 사회단체 이런 데에다가 전체적으로 의견서를 만들어서 같이 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먼저 의원님께 한번 설명드리고 또 사회단체를 방문해서 의견을 꼭 제출하도록 그리고 직원들도 같이 지금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도 공조하고 있습니다. 면허가 발급되면 혹시라도 한 6개월 이내에 운항증명을 또 발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남아있는데 면허취득 이후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강원, 플라이양양개발 등과 또 강원도와 협력해서 엠토스 부지활용 문제를 풀고 또 관동대도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 재단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플라이강원이 앞으로 추가 부지에 대한 부분들 확대하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연계해서 저희가 한번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해북부선 철도 조기착공 관련해가지고 공항 연계한 관련 영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동해북부선 실시설계 시에 반드시 공항을 우회하는 노선을 우회하는 것들을 담아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양양공항 사무실에서 회의실에서 안정화TF 2차 회의를 했습니다. 2차 회의 때 논의된 사항을 제가 토대로 중점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 강원도청, 플라이강원개발, 저 이렇게 참석해서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항증명을 취득하는 것은 이게 면허를 국토부에서 이번에 발급하는데 한 2개사 정도 발급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면허가 발급이 되면 6개월 이내에 운항증명 취득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운항증명을 발급받을 때 심사항목이 8개 분야에 1,133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들 이 사람들이 운항사무실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자재창고라든지 객실이라든지 종합통제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서 공간이 제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준비하고 어제 공항공사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플라이강원 직원숙소하고 본사사무실 지원 문제는 플라이양양개발에서 관동대를 먼저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관대에서의 입장은 뭐냐 하면 가톨릭에서는 임대는 가능한데 매각은 좀 어렵다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게 되면 그 용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풀어갈 계획이고요. 현지답사를 했는데 본사사무실은 도서관 임대활용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직원숙소는 생활관시설이 노후 돼가지고 이거는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양양군에서 같이 전력해서 대체부지에 대한 부분들, 대체건물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전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상품개발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도내의 7개 권역을 같이 묶어가지고 상품개발을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그곳에 양양군을 반드시 좀 많이 담기로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플라이강원에서 해외현지에 여행사들을 방문해서 우리 상품을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상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품 구성을 그전에 빨리 끝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양양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다니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의원님들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항 관련된 교통망을 말씀드리면 시외버스가 제가 보니까 강릉-양양공항-속초, 속초-양양공항-강릉 하루 4회씩 경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셔틀버스가 하루에 4회, 그다음에 택시가 수시 운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관련해서 2차에 18개 우리 시군하고 공항을 연계하는 버스노선을 개설하자, 이래가지고 그거를 내년 3월까지 한번 협의하는 걸로 도하고 주관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렌터카영업소도 입점하는 걸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전체적으로 해서 확대하는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교통망에 대한 부분들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하고의 어떤 산학협력을 통해가지고 기장, 정비사, 승무원 양성하는 부분은 강릉대, 원주대, 경동대, 상지영서대, 강원도립대 이렇게 해가지고 플라이강원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협약도 하고 해서 앞으로 디테일하게 그 분야별로 육성하고 채용하는 이제 그것도 시스템화 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잘 관여해서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플라이강원에서 앞으로 항공기를 2019년도에 3대, 2020년도에 7대, ‘21년도에 9대, ’22년도에 총 10대입니다. 그래서 이 10대가 다 들어오려 그러면 주기장이 지금 공항에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장을 3명을 더 확보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소요비용이 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토부하고 관공서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같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이강원이 제대로 가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공항이 시설등급을 좀 높여야 됩니다. 주기장이 D급, 그다음에 구조소방이 7등급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조소방은 소방차를 1대 더 들여와야 되고 조건이, 그러면 9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답니다. 그리고 대형항공기 취항을 위해서는 E급으로 등급을 높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지금 협의해서 등급을 높여가는 걸로 그래야지만 해외로 좀 더 멀리갈 수 있답니다. 뭐 인도라든지 이쪽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인데요. 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관련해서는 중복되어가지고 뒤에서 설명을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좀 서식이 잘못됐는데 2017년도에 총 6건에 14억 2,64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총 7건에 2억 5,58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1개 사업에 9억 2,468만 4천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 포함해서 총 2개 사업에 16억 6,732만 8천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여기 이월된 거는 서면 쪽이 계속비로 가는 게 아니고 단일연도 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에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 되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저희 군청이 대외정책과라는 과를 승인해주셔가지고 현안들이 사실은 저희 과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보니까 좀 딜레이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하여튼 소재지 정비사업도 제가 잘 점검해서 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양양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개 연도로써 사업비는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웰컴센터 나들장 운영 관계 그리고 둔치 주차장 조성 3면, 제방 시장하고 저쪽하고 연결하는 통로박스 터널 조성하는 부분, 그리고 축제광장 및 야생화공원 조성 이게 어화원입니다. 그리고 중심가로 지금 시내에 보행환경 개선하는 부분, 전선지중화하고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제가 점검해봤는데요. 나들장 부분은 웰컴센터 1, 2층입니다. 이거는 지금 1, 2층에 대한 인테리어 소스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되면 인테리어를 연말까지 잘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박스에 대한 부분은 이게 사실은 11월 달에 착공해서 2019년 12월까지 계획이 돼있는데 제가 점검해보니까 지금 박스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업체하고 강도문제 때문에 한 12월 21일경에 박스제작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박스제작이 완료가 되면 시공은 가능한데 이게 겨울철이다 보니까 거기에 콘크리트 나중에 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터널박스 시공시점에 맞춰가지고 우회도로 이렇게 우회도로 만드는 부분은 그 기간을 저희가 감안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화원 조성 및 남대천 차량 접근성 개선사업 여기에 주차장이 3개면인데 이거는 내주에 다음 주부터 착공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양로 환경 개선사업 전선지중화 사업하고 가로환경 개선사업도 다음 주부터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양양읍에서 한번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그때 거기에 참석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의견이 시내에 공사할 때 탄력적으로 해달라, 그래서 장비가 예를 들면 큰 장비가 들어올 때에는 야간에 공사를 좀 하고 작은 장비가 들어올 때에는 낮에 하는 걸로 하자, 이래서 저희가 KT나 한전이나 시공사하고 만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탄력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지금 있는 은행나무 그게 좀 시내 가리니까 낮은 걸로 해서 하든지 아예 없애든지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양읍 전체의 공정률은 한 30% 정도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손양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9년까지 4개 연도로써 총 5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상황을 보면 누림행복센터 신축인데 이게 지금 거의 진행이 돼서 내년 1월 한 15일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강나눔센터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및 다목적 구장 조성하는 거는 이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손양 중심가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손양 진입로 부분은 연내에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중심가로 포장도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부 주변에 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는 2019년도로 이월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운동장 연결 산책로 1km 부분입니다. 이거는 미착공했는데 내년도에 넘어가서 하여튼 사업을 내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사무소 쉼터 파고라, 벤치 이런 것들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천 생태하천 정비 이것도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안내간판 및 버스정류장 신설이 있는데 정류장 2개소는 완료가 했고 안내간판은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정률이 60% 정도 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까지 5개 연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5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내용 및 추진상황을 보면 마을회관 및 서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마을회관이 수상리하고 상평리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소대사무실인가 집기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에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관 연결 장치 건은 이게 일양 건너편 한 30개소 정도 되는데 이건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로 상평리 마을회관은 창호 일부 증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제방도로 산책로 조성 700m가 있는데 이건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경관도로 개설인데 이게 총 3.2km입니다. 제가 업무를 받아보니까 이게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잘 점검해가지고 의견 들어서 2019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평교 접속도로 개설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중지 상태입니다. 2018년도 4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중지가 됐습니다. 사유지 보상 건 관련해서 지연이 됐는데 2019년도에 마무리하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정률이 이건 한 50% 정도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현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게 2017년까지 돼있는데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다 지출이 됐고 저희가 현장을 점검해보니까 지금 하조대해수욕장 경관 정비, 데크로드 신설하는 게 있는데 476m가 해변 쪽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만 안전시설이 우려가 돼서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면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조대 전망대 둘레길 조성인데 한 215m 정도 됩니다. 이것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북은 거의 90% 이상 공정이 마무리단계입니다. 페이지 17쪽이 되겠습니다. 대외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의 새 전기에 대비한 우리 군의 준비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동해북부선 관련해가지고 대응전략 수립용역을 추진했습니다. 동해북부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면 강릉-고성 제진까지 104.6km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국가에서 2016년 6월 27일 날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담았습니다. 담고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시에 동해선 철도 연결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해북부선을 강원도 남북교류사업 최우선 10대의 과제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 간 평양선언에서 올해 안에 착공식을 하기로 명문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검토대상 제외사업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진행했는데 내용은 동해북부선 양양구간 대안노선 및 연계발전 전략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동해북부선 건설에 따른 대응전략을 검토하고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동해북부선 실시설계 시에 우리 군 입장을 반드시 반영해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해북부선 양양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추진은 올해 12월 22일까지 기간이 돼있고 향후에 역세권 개발 용역결과를 반영한 도시개발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양구간 대안노선을 정하는 부분과 역세권 개발 용역사업은 국가계획이 수립될 때 우리 군 의견을 보다 타당성 있게 주장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두 영역이 연계돼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용역 결과물을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께 꼭 반드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아쿠아리움 추진현황입니다. 여기 사업은 2022년까지 5개년사업이고요. 위치는 강현면 주청리 87번지 일원입니다. 사업자는 (주)위즈웍스 약 5,000평 정도의 부지에 추진되고 있고 사업비는 한 8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정도 그리고 규모는 약 5,0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2015년 11월 13일 날 사업제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에 공유재산에 대한 컨설팅을 행정자치부 쪽하고 진행을 했는데 선 대부하고 영구시설물 축조한 다음에 후 매각하는 개발방식 이런 부분하고 또 2차 컨설팅 때는 매각시점 및 매각가격 결정 부분인데 준공 후에 대지가격으로 감정평가한 후에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도 납부를 했습니다. 최초 년도에 한 8,300만 원 정도, 현재 사업자 위즈웍스하고 로이비쥬얼이라고 이게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로보카폴리라는 캐릭터 제작사인데 여기와 투자협약을 했습니다. 로보카폴리가 우리나라 기업, 로이비쥬얼이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기업인데 지금 아이들 5세 미만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데 인기가 굉장히 많고 국제적으로도 사실은 인기가 있는 그래서 이게 설립이 되면 아동들이 부모들하고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건축설계하고 건축 인허가하고 2019년 9월에 착공해서 ‘21년 7월에 개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연간 방문객은 한 70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투자유치 사업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서가 새로 신설된 지 얼마 안돼서 일단은 뭐 커다란 투자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설명하긴 그렇고요. 예술인마을 조성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답리 산39번지 일원에 추진이 됐습니다. 이게 최헌기 작가라고 중국 작가인데 여기에 단독주택 12동, 아트호텔, 아트카페 등이 들어옵니다. 이게 추진상황을 보면 강원도 투자유치과에서 사업제안을 하고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 지원한 사항은 진입도로 개설 한 700m 정도 그리고 주변에 철도부지 임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향후는 2019년 7월경에 전체 준공을 하고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중국 내에서는 이 사람들이 유명한 작가들인데 이분들이 작품을 매각하거나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쪽에 와서 그 작품들을 가지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되면 중국에 이분들 작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애호가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데려올 거다,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올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저희가 상품하고도 연계해서 앞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플라이강원 항공사 설립 및 투자개발은 앞에서 설명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향후 저희가 투자유치 업무도 볼 텐데 투자유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현남에 가서 보니까 서핑 관련해서 애들이 많이 오는데 결국에는 청년들이 들어와야 지역이 젊어집니다.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컬들을 지역민들을 보호하고 또 지역출신 청장년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투자유치를 할 때 반드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현남에서 추진하던 게 있는데 다음 주에 도에서 청년특보가 현남에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계장하고 나가서 제가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도하고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종합터미널 건립사항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개요는 생략하고요. 사업비는 한 48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토지 협의하고 실효 고시를 한 다음에 저희가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 지연으로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터미널 이전 신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마찬가지로 현재 중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데 제가 지금 와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 사람으로 푸는 방법 하나하고 또 업무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2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추가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와서 분석하고 이제 한 2개 정도로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진입도로 변속차로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데 현재 국토관리사무소와 터미널 사이에 진입도로 협의 승인 시에 저희가 하여튼 다 진행해가지고 2019년 3월경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고요. 이게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제3의 대안들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법적인 검토까지 해서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이 되면 그것도 이제 진행을 하는데 나중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진행을 해서 2019년도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선 의원입니다. 대외정책과 과장님 많은 현안이 있는데 발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주시는 과장님의 모습에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이 문제를 왜 물었느냐 하면 우리 군은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이거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의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금조성도 그렇고 전담조직 구성도 그렇고 관련 조례 제정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쭤봤고요.

예.

그거 아니라도 뭐 우리 과장님 너무 열심히 잘하시니까 그런데 타 시군과의 어떤 치열한 경쟁에서 우리가 세밀한 전략부터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은 우리가 어차피 여기를 지나는 선이고 그래서 중요한 일이지만 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떤 전략은 다른 데하고 또 이렇게 잘 협력해서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서로 도움이 되는 좋은 방향이 뭔지 제가 얘기 다하고 제가 답 다하고 이러네요.

부의장님께서 질의해주신 부분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업무 분석하고 현장 다니고 요새 또 현안이 있어서 그랬는데 조만간에 강원도를 올라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 실무를 담당하는 도 실무담당하고 인근 시군들 이런 것들하고 검토해가지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조례 검토에 대한 부분은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타 시군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해북부선 노선 말고도 또 지금 속초 쪽으로 오는 노선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서 나중에 그게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께 따로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어쨌든 전략적이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의원님들께서 많이 조언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새로 생긴 신설과에 오셔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그거 지금 농촌 읍면소재지 11페이지에 보면 어화원 조성, 남대천 차량 접근성 개선사업을 이제 착수한다 그랬는데 그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죠, 거기?

이게 어화원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뭐 이렇게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꽃도 조성하고 말 그대로 어화원은 화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통로도 만들고 그리고 차량 접근성 개선사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차장 3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지금 나대지로 있는 거를 다 정리해가지고 거기는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방도로에서 내려가야 될 거잖아요, 거기를?

그렇죠.

거기 내려가는 지금 내려가는 그 도로가 어떻게 해요? 폭이 좁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좀 좁고 교행하기도 힘들고 이렇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게 제가 법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돼있는지 하천 관련해가지고 하천취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좀 같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보고요. 그게 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검토를 통해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따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렇게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9쪽에 페이지에 보면 그거 왜 관내 투자유치사업 뭐 아직까지 오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 저게 안됐지만 예술인마을 조성사업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가있어요, 이거?

지금 그 안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건축을 거의 많이 했습니다. 건축 거의 하고 어떤 부분은 개관도 해도 되겠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리고 지금 도로는 저희가 다해서 깔아줬고 그다음에 주변에 건축 추가로 허가받은 거 한 3동 정도 그거 이제 별도로 또 올릴 계획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업은 계속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9년도인데 그때까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겠더라고요.

굉장히 이거 중국 투자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분이 하다가 뭐 이렇게 중간에 하려고 부지만 매입하고 안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남대천 하구 무동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그 건이요?

예.

제가 와서 지금 여기에 저희가 실시설계 진행 중입니다, 실시설계. 한 11억 정도 들여가지고 사업비가 그런데 실시설계가 내년 1월 달까지 돼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제가 현장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현남에 있을 때부터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고민했던 사항인데 와서 보니까 용역 진행하는 게 있는데 그게 저희가 뭐 푼툰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에 정박하는 데라든지 휴게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데 결국에는 운영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고 저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수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좀 좁은 것 같아서 제가 건설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수로 폭이 한번 검증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남대천의 형태가 모래가 쌓이고 하니까 그거를 잘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형태의 보트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담아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카누, 카약 그다음에 뭐 제가 서울에 달빛둥둥섬에 가보니까 요즘 둥그런 거 해가지고 그 안에 사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좁은 데에서도 운행할 수 있는 거는 돌리고 좀 카누처럼 긴 거는 밖으로 돌린다든지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사계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하는 것보다 앞으로 운영을 위한 것들을 저희가 한번 또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전문가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자문도 구하고 조만간에 안전건설과, 저희, 전문가가 만나서 미팅을 해서 지금 설계하는 데에다가 모자란 거는 담고 나중에 운영을 어떻게 해서 비수기를 넘어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잘 활용이 되면 우리 양양의 큰 관광자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하여튼 좋은 대안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피해 말이에요. 이 부분에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이거?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와서 서류를 쭉 봤는데 먼저 원론적인 부분 소음피해 때문에 이걸 보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정리가 됐죠?

그게 이 간담회 내용만 봐가지고는 비행기가 여기에서 다니는 거에 대한 부분은 “다니지 마라.”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관련해서 주민들이 보상 측면에 어떤 그래서 비행기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주비행이라든지 고도상향 조정하는 거라든지 바다 쪽으로 비행경로 이전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음측정 장치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와서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수혜적인 측면에서 할 것들 도화터널 안전진단해서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담장해서 뭐 이렇게 관광지화 하는 방법 그다음에 길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나와서 그걸 진행하고 이 부분은 제가 손양면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보상 측면의 것들이 더 해야 된다 그러면 뽑아서 나중에 더 가능하다면 하는 걸로.

이 부분이 보상도 보상이고 공항 주변 지금 관광문화과에 공항 주변 관광 활성화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도화터널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또 뭐냐 하면 그거 아까 여기에 보면 법정공휴일 장주비행 금지한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이 부분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확인까지는 못해봤습니다, 지금.

지금 이것을 이분들이 얘기를 해놓고 약속을 하고 이걸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조직개편 할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공항에 대한 민원부서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항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디에 가서 민원을 넣으려면 면사무소에서 담당부서가 안되고 그거 과로 와야 되는데 그게 군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군에도 이거를 하는 담당이 없어요.

아니, 의원님 지금 제가 어제 플라이강원하고 도하고 회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양군에서 이번 조직개편에 공항지원담당을 신설했다. 이거는 양양군의 의지표명이다.” 그런데 그 민원 저희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공항지원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지금 이번에 이의신청하는 부분도 저희가 다해서 가지고 가고 있고 민원에 대한 부분도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대응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법정공휴일 장주비행하는 부분 이거는 한번 잘 챙겨보시고 이것이 된다라고 저한테 공휴일 날 했던 시간대별로 이렇게 했던 게 제가 자료 뽑아놓은 게 있어요, 계속 하던 거를. 그러니까 그걸 별도로 확인을 하시고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은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청년특보가 도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어떤 부분 때문에 오는 거죠?

그거는 비공식적인 건데 제가 사실은.

서퍼들 때문인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을 제대로 위해서 일하려면 권한의 어떤 한계 그다음에 업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 업무냐, 네 업무냐를 이걸 떠나서 양양군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남에 있을 때 제가 청년들을 위한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 모임을 만들어서 하던 게 있는데 거기에 들어온 청년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은. 주거문제, 지금 임대료 올라가서 고민하는 문제, 그다음에 사람이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 더 해줘야 되는데 못해주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지금 그러니까 저희 타지에서 와서 지금 정착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지역의 로컬이나 들어온 청년들 전체 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남에 계실 때도 청년들에 대한 부분, 또 지역에서 어떤 특성화를 지켜서 가지고 갈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아쉬운 게 무엇인가 하면 뭐 다른 부서랑 연계된 거는 다른 부서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전에 청년특보라는 부분을 말씀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라 보면 또 넓게 생각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지에 있는 그러니까 원주민 청년들 이 부분들도 소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할 테니까요. 그걸 같이 너무 역차별 아닌 또 역차별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염려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렌터카 유치도 또 하신다고 공항 플라이강원 신설할 때 설립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 렌터카 그냥 뭐 렌터카명만가지고 오면 저희 지역에 또 도움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차고지라는 부분을 또 같이 가지고 왔을 때는 그 차고지로 인해서 세수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 저희가 지금 플라이강원 항공사가 설립되면서 본사는 양양에 있는 거죠?

예.

본사가 양양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거 맞나요?

그 부분이 잠깐만요. 플라이강원 관련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그냥 본사 소재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소재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확인 좀 해주셔가지고요. 앞으로 투자 유치 시에 본사의 소재지가 꼭 양양에 같이 올 수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항목으로 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아시겠지만 세수라는 부분이 같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건물 들어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사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 양양에 세수가......

일단은 의원님 제가 보니까 얘네들이 사업계획 낼 때 보면 본사는 여기에 오는 게 맞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법인세에 대한 부분이 매년 한 30억 정도 전체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사는 양양에 오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플라이강원 말고도 어차피 투자 유치라는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니까요. 투자 유치에는 본사 소재지가 이쪽으로 올 수 있게 꼭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저희가 양양 국제공항에 대한 나름대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크든 작든 저희 같이 상생하자고 우리 행정에서도 양양 국제공항에 대한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양양 국제공항에서 많이 근무를 합니다, 타지에서 온 친구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서비스든 해가지고 두루두루 직종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주소지는 속초로 돼있고 속초에서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새벽같이 오고 또 밤늦에 퇴근을 해서 가는데 한번 그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혹시나 회사에서 이왕이면 양양에다가 숙소라든가 주소지를 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유가 있었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는 한 마디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양양에서는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나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국제양양공항에서는 우리 지역을 너무 그냥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쪽에서 저희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나름대로 인구유입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주면 참 좋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관심 있게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공항공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사장님 만나가지고 제가 차 한 잔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런 부분들 저는 포괄적으로 가서 말씀드렸는데 그 현황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부탁을 드린다는 얘기니까요. 이게 잘못돼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공항계가 신설됐으니까 이런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인구유입과 투자 유치 다들 모두 또 업무량은 많겠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공항지원 관련 업무를 같이 하시게 되었는데요. 지금 정책개발 전략사업 공항지원 이렇게 있는데 정책개발하고 공항지원은 아예 조례가 없죠? 조례도 없고 지금 이제 과장님이 하실 일이 많으신데.

예.

조례는 뭐 의회에서도 제정하는 게 맞지만 또 추진하는 업무부서에서 제출하는 게 이 상황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양양 국제공항이 들어올 때 우리 고용창출, 경제적 파급효과 어떻게 예상했었나요? 플라이강원 양양 말고 양양공항.

양양공항이요?

예. 뭐 그거 답변을 원하고 제가 드린 질문은 아닙니다. 지금 뭐 공항 관련해서 방금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때도 그냥 이것만 들어오면 다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수요를 완전히 잘못 예측해가지고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남게 되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공항이 3,567억이 들었어요.

예.

3,567억이라 그러면 우리가 피부에 닿지는 않은데 이 금액이 들은 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얼맙니까? 최대 4만 명 고용창출, 3조 5,000억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예상하는 거는 어떤 근거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용역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하여튼 심층적으로 이렇게 검증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 파급효과도 좋습니다. 또 지역에 일자리 창출되는 것도 좋고요. 그렇지만 모기지 양양공항을 보더라도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공항에 직접 채용된 게 아니라 공항에서 용역을 주는 용역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그것도 거의 다 그만뒀어요. 그래서 양양에 계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고 그나마 속초에서 출퇴근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상황에서 계속 지원만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시면 앞으로 플라이강원 플라이양양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과거를 짚어보시고 미래를 예상하시는 그런 과장님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관광과에 있을 때 마케팅계장하고 기획계장을 했습니다. 3년 했는데 해외판촉이나 나가서 보고했는데 일단 좀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은 일단 도전 안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도전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기회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플라이강원 쪽이 항공만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보면 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여행상품이라든지 포괄적으로 해서 이제 계획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조금 기존과는 다른 뭔가 기회가 있는 그게 잘 밀어가다 보면 그래서 어제 강원도하고도 제가 항공운항과장하고도 얘기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좀 제대로 기왕 밀어주는 거 밀어보자.

저는 이제 잘됐을 때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폄훼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거 좀 냉정하게 해보자는 거죠.

예, 검증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플라이강원이 어떤 창출하는 고용이라든가 경제적인 파급효과 때문에 이거 돕는 것도 있지만 우리 양양군에서 해결해야 될 관동대 문제라든가 또 엠토스 문제가 같이 동시에 해결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주고 그야말로 잘 띄웠는데도 이게 사업자가 불성실하게 뭔가 약속을 이행 안한다거나 그래서 또 우리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치를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행정조직개편으로써 제일 잘됐다고 보아지는 게 대외정책과가 생겼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 청렴과장으로서 항상 의욕적으로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현실적으로 열성적으로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갖고 우리 양양군이 18개 시군 중에서 밑으로 맴돌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갖고 의욕적으로 일하시면 뭐 중급, 상급 시군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것도 되겠죠?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과거에 공모사업을 하러 국토부나 이런 데에 올라가면 항상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뒤에는 우리 3만 군민이 있는데 대표니까 열심히 해야지 당당하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우리 의회에도 우리 행정하고 주민을 위한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도록 우리 의원들도 다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꼭 양양군이 앞으로 진일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관시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산림조성담당 전관시 인사) 이재식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이재식 인사) 김영호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영호 인사) 윤청희 공원녹지담당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윤청희 인사) 정철교 산림휴양담당입니다. (산림휴양담당 정철교 인사) 산림녹지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사항 18건, 산림녹지과 소관 8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고제철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산불재난 위기 시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산불은 봄, 가을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산불감시원과 야간 산불감시원, 이장단 산불감시원을 투입하여 산불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활용해서 산불진화 시 조기에 진화를 그거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초 가장 취약한 시기에는 군청 공무원을 마을담당 공무원 224명을 각 부락에 배치하여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자 의원이 질의하신 국유지 및 공유지를 활용한 산림경영 활성화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공유임야 대부 관리실적은 총 101건에 52ha가 되겠으며, 공공용이 45건에 5ha, 군사시설이 20건에 23ha, 임업용이 25건에 23ha, 기타가 11건에 1ha로써 공유임야의 용도 및 특성을 고려하고 군민들의 소득증대 등을 목적으로 해당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관리하였습니다. 특히 공유임야를 대상으로 숲 가꾸기 사업 100ha, 병해충 사업 60ha를 추진하여 용재림 생산증가 및 공익적 기능 향상과 손양면 상왕도리 729번지 일원 공유임야에 송이밸리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산림휴양 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송이밸리 시설 개보수로 인한 고객 수용방안에 대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군정질문 보고 이후에도 1,567만 원을 투자하여서 숙박동·숲속의 집·세미나실 우수시설 및 상수관을 교체하였고, 292만 1천 원을 투자하여서 숙박동·송이관을 포함한 관련 시설에 경보피난 시설을 보수하였으며, 1,954만 9천 원을 투자하여서 대형주차장 일부 사면과 세미나실 주차장 배수시설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 대해서 1,940만 원을 투자하여 관리사무실 화장실 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669만 원을 투자하여서 매점 상하수도 시설을 연내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 중에서 가로수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조치상황으로써 금년도 가로수 조성현황은 거마천로 왕벚나무 보식을 60본을 완료하였고, 군도 8호선 배롱나무를 465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조치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과 보행 시 가로수 나뭇가지에 부딪히는 사고를 대비하여서 남대천 제방도로 벚나무, 배롱나무 등 가지치기를 실시하였고, 양양읍 내에 간판가림, 광정초등학교 앞 시야가림 및 보행자 불편으로 벚나무 가로수 전지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생육 불량한 가로수 및 소공원 내 소나무 등에 시비 및 약제 살포를 실시하였고, 임천리 및 보훈회관 조경수목 등에 대해서는 전지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림녹지과 주요 도로변 녹지대 직영인부를 활용하여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에 적극 지원에 대한 조치상황이 되겠습니다. 고객소리함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불만접수를 체크하고 있고, 휴양관 1층 로비에 고객소리함을 설치하여 접수대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교각 송이밸리 이미지 개선입니다. 고속도로 교각에 설치된 송이밸리 이미지의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한 별도 조명 등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전기인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조명 설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물 수집용 포클레인 적극 활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물 수집용 포클레인 장비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지금 현재 산물 수집 이용 시 포클레인을 이용하고 있고 산물 수집과 임도보수 등에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이 띠지 재질 교체 검토가 되겠습니다. 양양송이지리적표시 띠지를 관리 강화를 위해가지고 띠지 보관, 수불대장관리 등을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2006년도 송이 띠지를 제작할 적에 송이 띠지 접착 부분이 갈변현상이 생기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 이후에는 부착 부분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해서 현재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명품 가로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건의한 사항에 대한 조치상황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둔치 일출로 및 송이조각공원 내 벤치 및 피크닉 테이블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피크닉테이블 15개, 평벤치 15개, 기존벤치 목재 교체를 11식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별 명품가로수길 수종 선택 시 의회와의 협의도 가로수 식재는 도로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로 신설 및 보수 시에 가로수 식재를 위한 충분한 노폭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협조할 것이고, 또한 도로시설을 제외한 가로변 녹지대를 활용 신규 가로수형 큰 나무 식재 시 그 수종에 대해서도 의회와 긴밀히 협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이밸리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자생식물원은 저희들이 2016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해서 금년도 6월 달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6월 말에 모든 사업을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하자가 발생하는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도 하자 보식을 하였고, 내년도 봄이 지난 다음에 또 고사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밸리 전반적인 점검이 되겠습니다. 이건 송이밸리로 들어오는 입구 도로가 매우 협소하여서 토지주와 협의하여 입구 도로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그거에 대한 조치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선형개선을 위한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현장조사를 한 결과 개인사유지 3필지에 5,540㎡가 편입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 공유재산 심의 및 보상을 하고 2019년도에 도로선형개선 실시설계를 한 후에 2020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이 도로는 임도로 되어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선형개선을 완료한 후 농어촌도로로 이관토록 그렇게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홍보는 기획감사실 SNS기자홍보단과 문화관광과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 ‘18년도에 범도민 산소길 행사로 양양군 체육회하고 강원일보에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220만 원, 금년도는 도 단위행사로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진정이 3건이 들어왔습니다. 3건 들어온 걸 처리를 하였고, 2018년도에 2017년도에 들어온 내곡리 이상래 외 10명이 산지사방을 요청을 한 것을 강원도에서 현지실사를 한 결과 비탈사면의 안정화 등으로 대상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부적정하다고 민원인한테 문서로 공문을 게시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용역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는 38건에 7억 6,52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는 26건에 1억 5,06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추경에 양양향교 주차장 확장공사 9,000만 원을 요청을 하였는데 이게 지금 현재 향교에서 개인한테 대부를 해준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로니아를 심었는데 지금 보상 협의가 지연이 돼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을 하여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해당 없고, 일곱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는 사고·명시이월이 4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업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도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 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이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유지 대부현황은 101건에 51만 7,937㎡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군유지 대부현황은 2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산리 SK텔레콤 중계기 목적하고 현남면 동해석산 물건적치로 2건이 대부가 나갔습니다. 군유지 불법 사용은 해당은 없습니다. 아홉 번째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열 번째 2017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6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방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3,144만 7천 원 시공 및 감리 감액계약으로 잔액이 발생한 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방댐 준설사업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공 및 감리 감액계약으로 잔액이 발생하였고, 산림재해일자리는 이것도 임차차량 감액계약으로 281만 4천 원이 잔액 발생하였으며, 산림재해 병충해예찰방제단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430만 원, 이것도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자본도 장비계약 감액으로 387만 4천 원, 산림병해충방제에서 시공 및 감리계약으로 942만 6천 원이 감액되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실과소, 읍면별 행정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재산은 저희들은 휴양림에 있는 주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발주공사 입찰, 수의계약 중 조경공사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양양여중 학교 숲 조성사업 외 5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양양소방서 앞 쌈지 숲 조성사업 외 8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는 저희들이 농업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임업분과위원회의 위원들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2건, 2018년도에는 임업분과위원회 2번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출장여비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현황 및 지도 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외에 7건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완료되었고, 2018년도도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와 경제수 조림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는 저희들이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월, 12월 달 인건비가 아직 지급되지 않아서 진행 중이 되겠습니다. 15번 설계변경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큰 나무 공익조림사업이 식재구역 증가에 따른 추가 식재로 설계 변경되었고, 명상 숲 조성사업이 학교 측에서 야자매트 연장 설치로 해서 설계 변경되었고, 간선임도사업은 현지여건에 따른 토공 및 보호공, 포장공 등 추가로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는 사방댐 설치사업에서 설계 변경 사유가 대수면 좌안 상부 암반 돌출구간 및 울타리 설치, 3경간 감시공, 큰돌찰붙임공종 등 정산 누락 부분의 반영으로 설계 변경이 되었고,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은 싱크대 설치를 추가로 하였고, 명상 숲 조성사업도 학교 측 요구에 따라서 설계 변경이 되었으며, 쌈지 숲 2공구도 식재면적 증가로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도구조 개량사업은 현지여건상 콘크리트 포장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주리 임도도 현장여건상 구조물 관급자재가 추가되고 배수로 야면석 공종 등이 추가되어서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16, 17, 1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운영실적으로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숙박시설은 산림문화 휴양관 숙박동 14실과 목재체험동 숲속의 집 8실해가지고 22실이 되겠습니다. 누적 숙박객과 누적 매출액은 2016년도에는 숙박객이 1만 1,029명에 매출액은 2억 20만 6천 원, 2017년도에는 숙박객이 1만 4,704명에 매출액은 2억 5,809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숙박객은 33%, 매출액은 29%가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말 현재 누적 숙박객이 1만 2,657명, 매출액은 2억 6,164만 4천 원이고 저희들이 금년 말 예상은 누적 숙박객은 1만 5,000명, 누적 매출액은 2억 7,00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하여서 인원은 2%, 매출은 5%가 증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늘나르기, 숲속기차, 하늘캠핑장 누적 이용객 및 매출표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짚라인과 기차를 같이 탄 인원이 4,905명에 금액은 1억 3,213만 3천 원, 짚라인만 타는 사람이 2,199명에 4,524만 2천 원, 기차만 탄 사람이 2,202명에 2,640만 1천 원, 캠핑장은 505명에 99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현재 짚라인과 기차를 탄 인원은 8,009명에 2억 2,360만 원, 짚라인만 이용한 인원은 1,314명에 3,481만 4천 원, 기차만 이용한 것은 2,595명에 3,251만 2천 원, 캠핑장은 2,305명에 2,57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2월로 예상하는 건 짚라인, 기차를 이용한 것은 8,800명에 2억 4,000, 짚라인만 이용한 것은 1,500명에 3,800, 기차는 3,000명에 3,600, 캠핑장은 2,500명에 3,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늘었는데 짚라인만 인원과 금액이 줄었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짚라인만 타는 것이 아니라 짚라인과 기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 일자리 창출 공공산림 가꾸기 인원선발 기준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재산세 외 7개의 항목으로 인원을 선발하였고, 금년도에는 전년도 항목에 추가로 기술검정을 좀 세분화하였습니다. 기계톱하고 예초기 사용하는 자를 점수를 세분화하여서 선발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선발기준 개선사항으로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선발기준을 준수하여서 반복 참여를 제한을 했습니다. 최대 3년간 2년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간은 참여를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선선발참여 비율 적용에 따른 국가유공자 배점을 감소를 하였고, 임업기계장비 기술검정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림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01건에 52만 1981㎡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양양산불방지지원센터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월리 산2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과 군비 1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410㎡로 지상 2층으로 진화차량 차고와 대기실, 진화장비 창고,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및 현황은 저희들이 하여튼 산림청에 계속 예산을 요구했는데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앞에 대지조성사업이 부지가 좀 공사가 지연돼가지고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면 또 시기가 지연돼가지고 조기집행 등 이런 사항이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그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10월 달에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이 3억이 저희들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3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먼저 한 후에 대지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그 여건을 보면서 추경에 반영하여서 내년도 사업을 실시토록 그렇게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관련 근거는 산림의 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양양군 도시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하여 상기 법률 근거에 의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2009년 6월 연구용역을 통하여 도시림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양양 경관가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청곡 가로 숲 조성 외에 8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 4,845만 6천 원 투입하여서 가로수 조성과 전지·전정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도 양양소방서 앞에 쌈지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쌈지 숲 조성 외에 8건, 3억 3,531만 9천 원을 투자하여서 쌈지 숲 조성 및 가로수 전지·전정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목재체험관 운영실적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목재체험관은 연면적이 899㎡에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1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서 설치하였습니다. 조성기간은 2011년부터 해서 ‘14, 4년차에 걸쳐서 완료하였습니다. 구성은 놀이데크, 목재체험실, 생활가구체험실, 목공작실, 목공예 전시실, 목재종합전시실이 되겠고, 장비는 전기타카EP0 외 76종이 되겠습니다. 이용은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족얼굴, 머리핀, 보석함, 연필통, 의자, 책꽂이 외 9종이 되겠습니다. 누적 이용객과 매출액을 보면 2016년도에는 3,460명에 1,114만 3천 원, 2017년도에 3,519명에 1,487만 7천 원, 2018년 10월 현재 2,139명에 977만 2천 원, 금년도 예상으로는 3,000명에 1,3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원이 줄은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숲 치유 프로그램을 숲 해설가들이 숲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원이 분산되다 보니까 서로 연계현상이 간섭을 해가지고 인원이 목공예 쪽으로는 인원이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 지원 및 관리 실태현황이 되겠습니다. 송이공판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는 송이가 생산이 많아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많이 생산이 늘었습니다. 생산량은 10,698.3kg, 입찰금액은 20억 7,167만 5천 원을 공판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송이영농조합에 지원해주는 현황으로는 골드라벨 띠지하고 송이생산농가 장려금 5,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관리 상황으로는 송이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는 권석범입니다. 그런데 송이영농조합법인은 지리적표시제 자생단체로 우리 군의 관리 대상은 아니고, 우리 군에서는 지리적 표시제의 유통지도 단속만을 하고 있습니다. 송이영농조합법인에서 산림조합하고 송이공판 업무 위탁계약을 2020년까지 체결하여서 송이공판을 산림조합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양양송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송이 선별, 띠지관리 등 철저한 품질관리를 지금 현재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법인 운영토록 감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송이영농조합법인이 자생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송이공판 업무를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는 송이생산농가 장려금하고 띠지를 제작해 지원해줬는데 내년도부터는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장려금하고 띠지제작 지원을 종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산불진화 임차헬기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현황 2017년도에는 계약주체가 우리 군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6억 2,137만 3천 원이 되겠고, 우리 군의 비율은 43%로 2억 6,7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동횟수는 봄, 가을철 42일을 기동하였습니다. 2018년도는 고성군이 계약주체가 되었습니다. 계약금액은 6억 2,636만 4천 원으로 우리 군 비율도 전년도 대비 같이 43%에 2억 6,730만 원으로 기동횟수는 금년도 봄철 27일 기동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가을철에는 설악산 장재터에서 11월 15일부터 계류하여 대기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기종은 대형 KA-32T가 되겠습니다. 일명 까모프라고 합니다. 임차기간은 2018년 2월 1일부터 금년 12월 22일 기간 중 100일이 되겠습니다. 봄철은 2월 1일부터 4월 3일 62일, 가을철은 11월 15일부터 12월 22일까지 38일이 되겠습니다. 임차기종은 밑에 보이는 사진과 같은 KA-32T로 물 용량은 5,000리터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종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3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양양 산불방지지원센터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 잠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장님이 설명해주셨는데 처음에는 국비로 신축을 하려다가 국비 확보가 안돼서 군비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군비를 확보를 당초 예산이 아니라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지금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아마 이게 또 순탄치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각됩니다, 지금. 그러다 보면 저희 의회 뒤에 있는 산불진화대원들이죠?

예.

이 친구들이 대원들이 지금 또 어디 특정하게 그러니까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거기에서 생활하기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또 생각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1년이 있으니까 그냥 참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많은 돈은 투자는 할 수 없고 최소한 냉방장치하고 난로라든가 그런 거는 최소한 저희들이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보니까 온풍기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온풍기까지는 다 배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미비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당초에 보수를 할 때 옆에 있는 조그마한 개인주택 같은 데에다가 화장실을 하려 그랬는데 배관 뭐 그런 관계가 설치가 안돼가지고 대변 그거는 안 되지만 소변기만 설치를 지금 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변기가 돼있나요?

소변기가 설치돼있습니다.

거의 12시까지 야간에는 본청에 가서 지금 화장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변기는 거기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소변기는 돼있어요?

예.

아니, 평상시에 화장실 사용을 그래도 지금 소변기가 있더라도 지금 의회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본청 화장실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그걸 설치하려 그랬더니 어떤 구조상 대변 그거는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소변기만이라도 설치해달라 해가지고 그것만 부득이 설치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지금 이 사업기간 내에 산불방지지원센터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 지원 및 관리 실태현황 지금 결론은 저희가 해왔던 송이생산농가 장려금 5,000만 원과 띠지에 대한 제작지원을 지금 종료를 되고 혼자서 영농조합이 자생으로 할 수 있게 그냥 저희가 지원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띠지 같은 거는 그 사람들이 입찰하는 스스로의 띠지 이런 제작하는 그런 용도로 다 포함돼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되고 그리고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장려금 같은 것도 뭐냐 하면 계속 저희들이 뭐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뭐냐 하면 산지에서 직접 판매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송이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조합원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또 뭐냐 하면 조합원만 주고 또 안주게 되면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줄 명확한 근거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상. 그래갖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그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안 할 그럴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얘기가 많이 야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년도에 보니까 제가 저번에 군정질문 때 한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보면 산불감시원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가을에 산불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년에 또 봄 산불하면 야간산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제가 감시초소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내년 본예산에 책정이 됐나요?

아니, 그건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 듣고 우리가 도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예.

지금 도 방침이 뭐냐 하면 사실상 산불감시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있는 감시탑 같은 개념하고 감시초소는 다르기 때문에 감시초소는 되도록이면 설치하지 말아라, 감시초소에 있으면 그 안에만 들어가가지고 감시를 안 하게 되니까 감시초소하지 마라, 그러면 아예 좀 날씨가 나쁘고 이럴 걸...... 아니, 생각해봐라 날씨가 뭐 눈비가 오면 감시원을 근무를 안 시키는데 그거 왜 필요하냐 이런 논리로 하지 말라고 지금 그럽니다, 사실상.

아니, 야간산불 보시는 분들 그러면 어떻게 그냥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야간도 이제 그 논리입니다. 야간도 뭐냐 하면 목진지를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중점으로 하는 지역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어느 부근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개념이지 해놓으면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건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지 마라, 지금 그러면서 그거는 뭐 지원해주는 그런 건 없다고.

도에서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어떻든 지금 보면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초소가 있어요. 산림청에서 하는 데는 초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산림청은 뭐냐 하면 초소라든가 거기 밑에서 목진기로 딱 목을 지키면 되니까 산 위에 있고 밑에서 지키면서 되는데 저희들 같은 거는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여기를 하나를 정해놓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런.

아니, 야간산불근무가 목 지키기가 아니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지금.

아니, 그런데 목 지키기인데 꼭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부근은 왔다 갔다 하라는 개념인데. 그걸 감시초소를 목 지키기 하는 감시초소를 다 설치해준다 하다 보면 저희들도 이게 예산이.

아니, 다는 아니고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왜 그러냐 하면 목 키기 부분이 전에는 지나가는 차들 차량넘버를 다 적었어요, 일일이. 그렇죠?

예.

그런데 요새는 그렇게 지금 안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야간산불은 목 지키기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나가는. 그래서 혹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지나가서 어떤 차들이 가느냐에 따라서 다 체크하고 불이 났을 때 그거를 추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목 지키기 하는데 그거 야간에 지금 우리가 3월 달 이때 가면 엄청 춥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그리고 지금 ‘16년도에 군정설명회 할 때 보니까 상광정리 초소에 야간산불초소를 교체해달라고 올라왔던 게 있더라고요? 2016년도에?

예.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 하면 불가라고 나왔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더라라고 해서 불가라고 그거 답변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6년도고 지금 ’18년도, 이제 ‘19년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게 하조대 거기에서 감시초소가 망가졌다고 교체해달라고 그때.

하조대가 아니고 상광정리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현북면 거기에서 할 적에 거기에 나온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확인을 하니까 크게 망가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쓰는 걸로 했고.

아니, 그러니까 ‘16년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 상황하고 틀려서 제가 거기 작년에도 야간산불 할 때 갔었거든요?

예.

상황이 좀 그렇더라고요, 안 좋더라고. 그래서 ‘16년도에 올라왔었던 게 있었는데 그 상황에 그랬었는데 지금 세월이 2년 지났으니까 조금 좀.

그런데 저희들이 그게 감시초소 같은 거 교체하거나 설치, 저희들이 필요해가지고 신규로 설치하면 그런데 기존에 있는 초소를 교체를 만약에 해준다 이러면 그게 뭐냐 한 군데가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이 계속적으로 수반된다는 전제하에 해줘야지.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니, 지금 뭐냐 하면 감시초소가 그렇지 않아도 낡아가지고 교체해달라 그랬는데 누구는 해주게 되면 “우리도 해 달라. 우리도 해 달라.” 그게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을 조심스럽게 하려 그럽니다.

조심스럽게 하는데 좀 상황이 안 좋은 데는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이밸리에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실적에 보면 지금 수입에 대한 매출 부분이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송이밸리는 어떻게 운영경상비 뭐 이렇게 인건비 지출하고 다해가지고 어떻게 매출이 흑자가 되나요? 어떻게 적자가 운영이 되나?

그게 저희들 뭐 직원들 뭐 공무원 인건비까지 포함 만약에 포함한다면 그거는 흑자라고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이게 경제논리로 따진다면 타산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 송이밸리를 조금 더 어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 조금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부분 수입계획도 그 부분을 뭔가 고민을 해보셨나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뭐 홍보를 하든가 그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인원이 2016년도에서 2017년도는 33%가 늘고 저희들 금년도 같은 거는 지금 2%가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2016년도에서 ‘17년도 할 적에는 숲속의 집이 80이 늘었습니다, 그때. 그때에 늘은 거고 지금 현재는 2%가 늘었는데 저희들이 이 숙박동을 가지고만 따진다면 22실가지고 하는 인원이 거의......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안을 하나 하려 그래요, 대안을.

예.

뭐냐 하면 우리 여기에 보면 지금 하늘나르기, 숲속기차, 하늘캠핑장 이런 식으로 그거로 운영을 하잖아요? 숙박동이랑 이렇게?

숙박동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고 이거는 업체한테.

그러니까 업체에다가.

예, 위탁을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일부 수입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임대계약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수입이 더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그래서 체험 쪽에도 좀 생각을 해본 부분이 있고 저는 지금 뭐가 하나 대안을 하고 싶냐 하면 송이밸리에서 짚라인까지 뭐 이렇게 저건 되는데 송이밸리 임도길을 쭉 따라가면 정경이 좋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예.

공원묘지 있는 쪽으로 쭉 가면서 보면 그래서 거기에다가 열차 우리 연어열차 왜 하던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송이열차를 해가지고 임도길로 쭉 해가지고 그게 어디로 오냐 하면 고노동으로 돌아서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MTB노선으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운영을 하게 되면 좀 많은 사람들이 홍보도 되고 우리 또 거기에 가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계절마다 틀리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생각을 해줄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봉균 의원입니다. 저는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목재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탁 운영인가요, 이것도?

목재체험관, 예.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계신가요?

지금 현재 숲 체험조사 2명하고 기간제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세 분 근무하시는 건가요?

예.

누적이용객을 보면 뭐 ‘16년도, ’17년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또 매출액도 있고 그러면 ‘11년도를 예를 들면 1인당 3,220원 정도 이렇게 이거 어떻게 발생하는 매출인가요?

저희들이 거기 이용하는 재료비 받는 거는 품목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재료비만 받는 걸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재료비만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매출 관리는 누가 하나요?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감시를 하시나요?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바로바로 세입 저희들이 그날 당일 다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민원 들어온 거 혹시 없으신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예.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에는 여기 목재체험관 말고 또 몇 개가 있죠? 예를 들면 숲 해설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숲 해설하시는 분들이 체험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아로마하고 스카프, 손수건 만들고 그런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공통으로 쓰는 어떤 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분들이?

숲 치유 체험프로그램은 저쪽 송이관에서 하니까 거기에 또 별도로 화장실이 있고.

예를 들면 화장실이고 같이 쓰는 다른 어떤 그런 게 있나요? 공공용?

화장실이 다 별도로 다 있습니다.

다 잘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가봐요. 서로 미룬다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청소 말입니까?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미루면 관광객들이 오시는 장소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관광객들이 좀 불쾌하게 생각하면 또 잘하는 우리 군이 그것 때문에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으니까 업무 분장이라 할까요,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거기에서 아마 과장한 지도 한 10년이 넘었는데 좀 많은 우리 산림녹지과가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송이밸리하고 목재체험관 거기 옆 부분에 있는 건물은 이름이 내가 까먹었는데 그거.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예, 그건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것도 지금 계속 뭐 학생들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백두대간.

거기에도 방문객이 많이 있어요?

예, 휴양객들이 지금 송이관이라든가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목재문화체험관을 다 이용을 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이 와가지고 목공예 체험도 하고 백두생태장 그것도 다 관람을 하고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지금 목재체험관은 세입이 있나요?

여기에서 체험하는데 저희들이 재료비만 받는 그걸 지금 세입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이밸리 휴양림 목재체험관 그걸 다 싸잡아갖고 과장님이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홍보체계를 한번 확립해봤으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양양에서 거기가 그중 낫다는 그래도 시설이라고 저는 봐져요. 낙산사 뭐 하조대 이런 거 빼놓고는 그러니까 거기 한 번에 가면 동시에 여러 곳을 체험하고 뭐 숙박도 하고 짚라인도 타고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양에서 대표적인 관광지라 그럴까, 휴양지라 그럴까 체험단지로 돼있으니까 거기에 바짝 신경을 쓰셔갖고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8페이지 가로수 관리 철저 그 가로수를 뭐 아니면 숲, 가로수뿐만 아니라 낙산해수욕장 보셨죠? 그전에 가운데를 뚝 잘라갖고 보기도 싫게 지금 한 게 이제 거의 커갖고 이게 좀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졌더라고요. 이거 다행스러운데 앞으로는 그런 전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책임 있게 현장감독공무원이 누가 했는진 모르겠어요, 위탁을 줘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센터 금년에 안돼갖고 내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월리택지 그쪽이 다 정비되면 거기에다가 건립한다 그러는데 그게 언제 될는지도 몰라요.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기 산불감시원들 아주 근무지가 너무 허술해, 솔직히 말해서요.

예.

그래서 빨리 그걸 과장님이 군수님하고 도 단위하고 중앙하고 이걸 잘해갖고 매칭을 해서 그게 빨리 건립돼갖고 산불예방 및 진화가 거기에서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바짝 신경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41쪽에 송이영농법인 이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006년도 농협산림과장 갔을 때 이게 첫 번 1호로 뭐 해갖고 법인도 만들고 그때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잘 나가다가 이것도 사다리가 나갖고 지금 그렇잖아요, 운영체제가.

예.

그래서 지금 그 법인은 살아있어요?

있습니다.

그 법인대표 아까 여기에 권 뭐?

권◌◌입니다.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에요?

강현 물갑리.

그런데 그거를 법인은 살아있고 송이공판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아니, 그러니까 송이영농조합법인하고 산림조합하고 대행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0년도까지. 그래가지고 이 수수료를 6대4.

나눠먹어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도 또 법인에서 바로하면 모르겠는데 산림조합하고 이게 비율로 그걸 수수료를 배분한다니까 영농조합법인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져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는 뭐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떨어져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어떻게 잘 활성화가 돼갖고 이게 법인설립 취지에 맞게 나가야 되지 않나,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법인이 운영을 잘해가지고 수익도 내고 해야 하는데 이 송이라는 게 한해에는 많이 나고 풍흉이 심하니까 수수료만 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자립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건 있지만 잘 좀 어떻게 지도하셔갖고 법인 우리 양양은 대표성이 송이잖아요,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뭐 송이축제 하는 데가 봉화도 있고 저쪽 많습니다만 우리 양양이 기본이 처음 송이축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감안하셔갖고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올해도 뭐 송이가 굉장히 많이 나갖고 다행스럽고 우리 농가에게 큰 소득증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잘 좀 챙겨주시고. 우선 산림과는 제일 중요한 게 산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불예방.

예.

우리도 대형 산불이 여러 번 났습니다만 과장님이 산불에 대해서 뭐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하지만 산불에 대해서 아주 바짝 신경을 써갖고 그런 산불이 다시는 대형 산불이 나지 않도록 헬기관리라든가 우리 산불감시원 관리 이런 걸 잘하고 산불센터 이것도 빨리 신축하셔갖고 다시는 그런 큰 대형 산불이 안 나도록 과장님이 적극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예.

내년도 저희들이 1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 돈에 맞춰서 하다 보면 아마 하월천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심을 공간이 없습니다. 밑에 콘크리트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예.

예, 저쪽 죽정자리 그쪽으로는 심을 공간은 안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까져먹은 게 있어갖고 과장님 가로수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가로수를 저기 강릉 경포대 그쪽에 나가다 보면 아주 분재처럼 해놨어요, 몽글몽글하게. 보셨을 거예요, 소나무를.

예, 해송입니다.

우리도 이제 나무를 당초 식재했을 때부터 좀 관리를 해서 우리 관련 직종의 직원이 있나요? 조경하는 그런 조경직이?

그런데 조경직에 어차피 그 일은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기술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자를 아주 전문기술자를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전문기술자를 쓰다 보니 저희들이 지금 소나무 전지하는 것도 하루단가가 3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워낙 비싸가지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말하려 그래요. 우리 이거 뭐야 사다리차라 그러나 이렇게 전지하는 그 차가 와서 거기 위에 올라가서 이걸 하잖아요.

카고.

그 차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에서 그런 차를 구입할 계획은 없으신지.

글쎄요, 차량 관계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할 여건은 못될 것 같습니다. 차까지는.

아니, 군수님이 의지가 있으면 사갖고 하면 뭐 예쁘게 가로수 전지할 텐데. 그것도 한번 군수님께 건의해보세요.

예.

뭐 다른 거 다하는데 그거라고 산림녹지과에서 뭐 해달라는데 안 해주려고.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책임지고 건의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밀려있는 것도 있지마는 지금 뭐냐 하면 사실상 그거는 집에 본인이 베기 어려운 나무.

뒤로 넘어지면.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집 부근에 아무 위험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베 달라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관계가 지금 자꾸만 알력은 있는데 뭐 웬만한 거는 저희들이 위험목 같은 거는 웬만한 거는 거의 다 조치를 하고 아주 밀린 건 크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