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서윤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5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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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32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보고받는 시간으로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 처리사항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담당관·행정국 소관 사항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나광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6건으로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치 필요에 대한 사항입니다. 계약 및 준공검사, 하자보수 등 중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일률적인 주의·훈계가 아닌 합당한 조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자체 감사 후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매년 감사사례집을 제작하여 전 부서에 배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종합감사사례 공유게시판을 운영하여 내부통제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 그 규모와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직원의 고의성과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 일률적인 조치보다는 지방공무원법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엄중 처벌 및 문제 재발 방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진행사항에 대한 자료 작성 및 후속조치 보고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317회~제325회까지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구정질문 63건에 대해 현재 지속적으로 관리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2024년 구정질문·답변 이행 실태 점검계획에 따라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중 장기검토나 완료 건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 시 현장과 서면을 병행하여 분류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미완료 건에 대해서는 지연·불과 요인을 분석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흡 사항으로 지적된 후속조치 보고와 관련하여 구정질문 점검 시 추진 중이거나 장기 검토 사항, 완료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들께 직접 찾아가 조치결과가 완료될 때까지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절감률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관련 사항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계약심사 자료공유 등을 통해 사업담당자의 원가계산 역량 강화, 계약심사 절감률 감소라는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로 계약심사가 한층 정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용역 분야의 발주가 증가되는 추세 속에 비목별 정확한 산출근거, 연구용역 심사 시 철저한 범위와 소요 인원 파악 등 더욱 면밀한 사전심의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 제거 및 건전재정 운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의 전면 개선 검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청렴 체감도가 미진한 부분과 특히 내부 직원들의 청렴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연초부터 14개 동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 컨설팅을 실시하고 노조 간부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온(ON)’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직원 상호 간의 소통과 조직 전반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9월에는 전 직원 대상 콘서트 형식의 청렴 라이브 공연을 개최하여 직원들이 체감·공감할 수 있는 청렴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기존과는 다르게 다양한 방식을 접목해 청렴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부직원 청렴도를 높이고 내실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의 사전예방 활동 강화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저희 구에서 연이은 사건·사고로 우리 구 사고예방 시스템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담당관에서는 향후 자체감사 시 주요 시설물 소관 부서의 유지·관리의 적정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문제의 사전 예방적 감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본연의 역할수행 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방·개선 위주의 감사 실시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에서는 민선 8기 구정 추진 사항들을 주민 동향, 행정처리의 적절성 등의 관점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구민의 불신과 의혹을 타파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69쪽에서 74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69쪽 상단에 종합감사 결과 준공검사 이게 몇 건이나 됩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한 700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700여 건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700여 건 한다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여기 보니까 지적사항 나온 것에 대해서 그냥 “잘하겠다” 그렇게만 한 것 같은데 세부내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부내역 좀 하셔서 서면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너무 포괄적인 거 같아요. 막연하게 그냥 잘한다 그러면 좀 그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사항으로 많이 나온 거 같으니까 세부내역을 좀 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72쪽 상단에 보면 청렴도 이것도 시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정한다고, 이것도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런 것 좀…….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위원님한테는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책자 77쪽에 일전에 소화설비 오작동 인명 피해자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사고뿐만 아니라 기타 요즘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전기차 화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연우위원장

위원님…….

한지엽위원

그래서 우리 관용차 중에서도 전기차가 있는 것으로 얘기 들었는데 지금 몇 대나 전기차가 있죠?

노연우위원장

잠깐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74쪽까지 질의입니다.

한지엽위원

아, 74쪽이요? 78쪽인 줄 알고. 그럼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78쪽인 줄 알고.

노연우위원장

그러셨습니까?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이번 7, 8월에 본의 아니게 시간이 많아져서 3년 치를 비교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가 감사담당관이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69페이지입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에서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직원 공유 강화 부분에서 매년 감사사례집 제작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거 작년에도 동일하게 답변하신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작년보다 더 나은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작년 답변 내용에서 약간 일부 수정해서 답변 내용이 동일해요. 매년 같은 답변을 하시고 매년 같은 질의를 위원들이 하는 것이 과연 행정사무감사의 취지가 맞는지, 답변 이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되실 거 같거든요? 다른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하단에 계약에 대한 준공검사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65페이지에 보시면 거의 비슷한 대답 나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책자가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 그 부분을 수정했더니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내용 3개년 치를 둘러보니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물론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경직되어 있고 동일한 업무가 반복되는 것인 줄은 알고는 있지만 개선사항은 매년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동일하시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내년부터는 아주 충실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 70페이지 구정질문 진행사항 관련된 부분입니다. 구정질문 진행사항 확인 방안 부분도 매년 반복되어서 나오는 질의인데 안타깝게도 올해의 답변은 작년보다 더 부실해졌습니다. 오히려 작년 답변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답변 내용, 성실성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검토해 주실 거죠, 과장님?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72페이지 청렴도 향상 부분, 청렴도 부분도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이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어떻게 할 것 인지인데, 오히려 이 방안은 2023년도 실행계획이, 이거는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2023년도에 제안한 향후계획이 좀 더 실효성이 있고 좋아 보였거든요. 우리 구가 청렴도 부분을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청렴도 부분에서는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새롭게 시도하는 것보다는 전년도에 시행이 어떻게 되었고, 이런 부분이 나아서 더 발전시킬 것이며, 이런 청렴도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세분화하고 판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발전시키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작년 행정감사 결과물에 대해서, 73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명사고라든가 사고예방을 위해서 우리 위원분들이 지적을 했는데 사고 나고 나서 사후처리, 그 결과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감사 결과물은 아니지만 금년도 용두공원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신속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결과를 조사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결과물, 원인 규명이라도 빨리 나왔어야 됐는데 지금 3개월이 경과한 부분입니다. 감사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신속한 사후관리까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소송 중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부서의 답변은 사실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서정인위원

잘 안 들려요. 조금 크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니까 제가 부서를 한번 체크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마이크를 좀 바짝 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복지 쪽에서만 전반기 때 의정활동을 해서 처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하는 거 같습니다. 뵙지만 그래도 자주 뵙지 못하던 우리 행정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님 애 많이 쓰시는데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67쪽 상단에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자료작성 철저, 조금 전에 우리 정서윤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행감 때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된다는 사항, 개선 없이 매년 행감 때면 그 얘기가 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 역시도 그런 사항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자료작성 철저”, 이것도 항시 우리 동대문구의회가 개원된 때부터 지금껏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9대 의회가 들어선 지 전반기 2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번 24년도 행감 때도 또 나왔어요. 우리 9대 22년, 23년, 24년 계속 같은 내용이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처리결과, 향후 계획,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집행부가 이 사안을 오로지 개인의 부주의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들고요, 더 이상 추상적인 말로 관례적인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담당관님, 예를 들어서 자료작성 원칙을 마련하거나 제출 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 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서별 제출서류를 실·국 단위로 묶어서 미흡의 단계, 미흡한 것을 서열화하여 자료제출에 충실한 실·과에는 가점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실제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보고서 작성이나 이런 것까지 챙겨서 올해 있었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서, 또 미비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준비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학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임위가 복지에서 행정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 파악하기가 아직은 미비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 김진만 국장님이야 앞전에 같이 근무해 본 적이 있었지만 우리 나광진 감사담당관님은 업무적으로는 처음이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72쪽에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 컨설팅 실시로 되어 있는데, 앞전에도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렴도가 동대문구청 내부 직원이나 구의회를 막론하고 하위등급을 받고 있거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교육을 각 동별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단 부서에서 14개 동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현장에서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우리가 처한 동대문구 내부 만족도가 상당히 저조하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우리를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고 우리 자신도 동대문구를 위해서 노력하는 형으로 하자…….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청기를 빼고 와서 그러는데 잘 안 들리니까 목소리 톤 좀 크게 해달라고…….

창규

김창규위원

마이크를 바짝 대 주시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마이크를…….

김학두위원

소리를, 용량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선위원

안 들려요. 하나도 못 듣겠어.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현장 직원들하고 소통을 사실 많이 하려고 합니다. ‘말로만 소통 소통하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직접 팀장하고 직원들이 교육자료를 가지고 나가서 서로 간의 의견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14개 동을 소통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과에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장돼서, 지금 현재도 우리 동대문구가 몇 가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부풀려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우리 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하고 소통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몸소 우리 국·과장님께서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위원장님, 72페이지 가능하죠?

노연우위원장

예.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요구사항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혹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기관이나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일단 네 군데인데요. 부서하고, 동하고,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 공단하고.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동대문구청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하는 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건 이것을 매년 할 수는 없잖아요? 주기라는 게 있죠. 몇 년 주기로 하십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3년 주기로 하죠. 그런데 왜 의원들 사이에서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들까요? 물론 바쁘신 건 알지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어디 부서를 얘기…….

성해란위원

지금 여기에 쓰여있습니다.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이라고 72페이지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행정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볼까 생각 중이고 여론도 수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주기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직원 배치밖에 없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사실 긴급하게 일어나는 감사가 있고 또 금년 하반기에는 감사원 감사도 있고 해서 감사를 줄여서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성해란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3년 동안, 그리고 이제까지 감사했던 거 계획서가 있죠? 그다음에 부서와 단체명을 저희에게 부탁드립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급하게 하는 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급하게 들어오는 감사? 그런 거는 선제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죠.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앞을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나는 복지 쪽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복지인 줄 알고 그랬는데 행정 3명에다가 9명 중에 복지에 있던 사람이 6명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 감사는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잘못된 것만 보고 그러잖아요. 혹시 포상 같은 건 없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포상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좋은 사례가 있거나 하면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포상 같은 거 한 건 하나도 안 나와서…….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거는…….

이재선위원

혹시 포상한 게 있으면 그런 예도 지금 알려줄 수 있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거 좀 알려주세요. 잘못된 것만 지적하면 좀 그러니까, 뭐 채찍도 있으면 당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자료해서 위원님께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미희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75쪽 통·반장 일간지 명확한 구독 기준 설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 설문지 확인 결과 통·반장이 직접 답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집행부의 주관적인 견해가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선호도 조사를 재실시하여 중앙지의 종류와 구독 부수 선정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의 목적은 타 자치구 주요사례 벤치마킹과 우리 구정 홍보 등을 위해 배부하는 데에 있습니다. 목적에 부합하도록 중앙지의 종류와 구독 부수 선정에 노력할 것이며, 추후 신규 통·반장 대상 설문조사 진행 시에 성명 및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보다 정확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76쪽 동대문구 소식지 등 발행 및 배부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과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식지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홍보체계를 강화하기 바라며 또한 실버소식지도 수요자들에게 맞는 내용 구성과 배포 방법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일반·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월 소식지 발행 이후 배부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요를 파악하여 발행 부수를 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설별 배부량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이 소식지는 디지털 취약계층에 우선 배부하고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한 배부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실버소식지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 구성에 노력하겠으며, SNS 접근성 향상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그 내용을 기획·제작하여 어르신들의 SNS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75쪽과 76쪽까지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2년 전에 비해서 우리 소식지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수고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내용도 너무 알차고요, 그리고 눈에 확 들어온다고 그러나? 그래서 제가 통장회의 때 가보면 그런 많은 이야기가, 좋은 소식이 들려서 저도 흐뭇한 마음입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식지 잔여분 발생 있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계속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바뀐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 가면 소식지를 보관하는 바구니라든가 아니면 철로 된, 너무 잘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데는 우편함에 다 넣긴 하지만 보면 바닥에 다 깔아놓고 가는 것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정말 올바른 배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가져갈 동안 보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비가 오면 완전히 폐처리 되는, 그런 것도 조금만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저희…….

성해란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서 꼭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식지 배부량을, 잔여분 발생을 조사하신다고 하는데 최소화를 위해서 방향이랄까?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일단은 취약계층에 먼저, 이게 많은 부수가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자나 SNS를 통해서 발송하는 부분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배부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부대를 따로 제작해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배부대는 누구에게 신청을 받고 있는 거죠?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통·반장님을 통해서도 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받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배부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에게 한 번만 더 ‘제가 100부를 했는데 그중에 몇 부의 잔여분이 있었습니다.’라고 자기 관할 기관에 한두 번 정도 모니터링 받아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받고 있기는 한데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모니터링은 몇 % 잔여분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기는 어려운데 매월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면 저희가 거의 90%까지는 다 소화를 하고 있고요, 한 10% 정도.

성해란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10부 중에 9부는 구민들이 다 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건 10부 중에 한 6부, 많으면 6부. 한 10집 있으면 4명만 가져가고 6부는 그냥 폐기 처리됩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꼭 좀 신경 써주시고요, 물론 아파트 쪽도 그렇고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세세하게 하셔서 잔여분이 얼마나 남는지, 우리가 예산을 하다 보면 소식지 부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된 소식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유념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조사 꼭 부탁드립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예.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75쪽 상단에 보면 통·반장 일간지 구독 기준 설정했는데 일간지는 어떤 걸 주는 겁니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통·반장 일간지는 일단 저희 지역지, 4대 지역지 부분하고 자치구 면을 실어주는 신문중앙지 6개사가 지금 통·반장 일간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해서 나왔는데 설문지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통·반장한테 다 주는 거잖아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예, 선호도 조사를 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여기 “설문조사 시 기재 여부”해서 향후계획을 보니까 계획에는 조사해서 만약에 안 맞는다는 통장이나 반장님 계신다고 하면 그분들은 빼고 주는 겁니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선호도 조사를 할 때 두 가지 큰 맥락입니다. 하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통·반장님들이 안 보겠다, 보겠다. 안 보겠다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걸 조사하는 거죠.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렇죠. 그리고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자치구 면이 기사화되는 신문사 6개사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를 해서…….

이재선위원

지역신문.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지역신문은 일괄 배부하고요, 일괄 배부하고 지금 말씀드린 건 중앙지.

이재선위원

그러면 4대 일간지.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4대 일간지 중에 중앙일보는 저희 자치면 기사가 없어서 조선, 동아, 한국일보, 문화일보, 한겨레 그리고 서울신문 이렇게 6개사가 들어갑니다, 통·반장 일간지로는.

이재선위원

통·반장한테 의뢰해서, 그러면 지금 조사가 다 됐습니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조사가 됐고요, 향후계획…….

이재선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안 받는다는 분이 있습니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200여 분 안 받으시고요, 안 받는다고 조사가 됐고 3,000여 명, 그러니까 통·반장 총 3,000여 명 중에 한 200여 분이 빠지고 지금 현재 2,800부 정도가 통·반장 일간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한 달 보는데 금액이 얼마죠?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각 신문사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지역지 같은 경우는 한 회당, 그러니까 주간지 거든요. 지역지 같은 경우는 한 번 나갈 때 3,000원, 그리고 신문사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한 달에 2만원도 있고 1만 3,000원도 있고, 회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혹시 안 받는다는 통·반장님들한테는 혜택이 있습니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안 받으신다는 분한테는 신문 부분에 대한 혜택은 별도로 없으시죠.

이재선위원

아예 없고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그럼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것은 선택사항이라서요, 별다른 인센티브는 따로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홍보과장님이 바뀌어서 명함을 보니까 너무 심플하게, 동대문구청에서 심플하게 만든 명함은 처음 봤습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수고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소식지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늘 한 달에 한 번씩 뵈었던 분인데 이번에 또 위원회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속으로 소식지에 관심도 많이 갖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오늘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늘 우리 위원분들에게 지적되는 사항이 소식지에 대한 부수와 전달 과정에 늘 의심점이 있어서, ‘몇 부 배달이 되고 몇 부 보냐?’ 그 데이터도 사실상 홍보에서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심의위원을 1년, 2년 동안 해 오면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는 소식지도 변화의 전환점이 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콘텐츠 소식지를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해 줌으로 해서, 현재 구민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소식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대전환의 계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절대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시다시피 소식지, 그러니까 이 소식지는 연령층이나 폭이 굉장히 높아서 50~60대 정도의 주민들 시점에 맞춰서 제작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니어 실버소식지’라고 하는데 실버소식지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그분들한테 맞춰져 있는 쪽으로 제작 활동을 하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제작 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한 콘텐츠로 전달·홍보 체계가 되면 지면으로 나가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시대에 맞춰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앞으로는 점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서정인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75쪽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요. 일간지 같은 경우 6종류가 들어온다고 그랬나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통·반장 일간지로는 6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통·반장 그것도 다른…….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우리 부서에 들어오는 것은 17종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의회하고 여기 하고는 별도로 분리,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일간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일간지가 있어요. 그런데 선호하지 않는 일간지를 계속 오래 넣어주다 보면 보지를 않아요. 주로 서울신문이 제일 많죠?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렇죠.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간지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독을 하는데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거의 잘 보지 않는, 선호도가 약간 뒤떨어진다고 할까? 그런 면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참고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앞서 소식지 배부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가 주로 많이 보고 아파트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약 10%를 줄이든가 1~20%를 줄여서 다른 주택으로 보급을 해 주시든가, 경로당은 그랬으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실버소식지는 SNS로 하다 보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이 안 열어봐요. SNS가 너무 폭주를 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소식지 들어오면 거의 안 열어봅니다.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SNS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넣어주셔야지 그걸 발행했다고 넣고, 두 번 들어오나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한 번만 보내고…….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가 보통, 요즘 문자가 어느 정도 많이 들어오냐면 전화통화를 안 받아도 문자가 들어오고 받아도 문자가 들어오고 많이 들어 올 때는 7~800통 이상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거의 안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SNS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박미희’ 과장님 오셔서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딱 맞다고, 적합하다고 봅니다. 적극적, 열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통·반장 일간지 관련해서 질의주셨는데요. 이 부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라서 조금 더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전에 설문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요, 새로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새로 조사를 했다고, 2023…….

정서윤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다시 말씀 주세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2023년도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무슨 소리를 하실까요? 본 위원이 2023년도에 조사한 것에 대해서 “설문지에 성함이나 서명이 없어서 통·반장이 직접 설문에 답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중앙지 선호도 선택사항에 일부 일간지가 빠져있다”를 지적했는데 이 사항이 보완되어서 새로 하셨냐고…….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2022년도에 선호도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2023년도에 배부를 한 부분입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그 설문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맞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인수인계 제대로 안 되신 거 같은데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회의록을 봤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맥락, 두 가지의 맥락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정서윤위원

안 주셔도 되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지금 설문조사 다시 안 하신다는 의미인가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처리결과 보고를 드린 바대로 신규 통·반장이 들어올 시에 성명과 서명을 받아서 그다음부터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아니요, 저는 이전에 설문조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제대로 전수조사하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럼 이 답변은 ‘그렇게 안 하시겠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이대로…….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다시 한다는 건 의미도 없을 것 같고 저희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도 낭비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굳이 다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사료됩니다.

정서윤위원

14개 동 설문지 과장님 보셨습니까? 저는 다 봤습니다. 한 사람이 동일한 필체로 여러 개 다 체크했고요, 본인이 직접 했는지 확인 안 되고 서명도 없고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서윤위원

특정인이 의도를 가지고 충분히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서윤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말씀해 주십시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3,000여 명이 되는 통·반장님들을 일일이, 저나 저의 담당자, 언론 쪽에 있는 우리 담당자가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찾아뵙고 설문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100% 신뢰라는 것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14개 동에 요청한 거고, 14개 동 담당자들도 본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통장님들께 각 반장님들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넘기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3,000여 명의 통·반장을 직접 일일이 선호도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이 부분은 100%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어떤 말씀인지는 알고 있고요, 홍보담당관께서 이 설문조사를 하실 일이 아닌 것도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과 소관 14개 동이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양식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인의 자필서명도 없는 양식, 그리고 특정 신문사가 빠져있는 잘못된 양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양식으로 새로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서윤위원

자필서명란이 없어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감안하는데 저희가 의도한 모든 부분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정 언론을 뺐다라는 말씀은 저희가 잘 이해…….

정서윤위원

회의록 보시면 나와 있고 다시 한번 회의록 보시고요. 당시의 홍보담당관 과장이 바뀌었지만 홍보담당관 과장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우리 구 소식을 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할 수 없도록 그 당시에 배제가 된 신문사가 있었고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내일신문’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또한 서명을 받으셔야 되고요, 조만간 명절 앞두고 반장들에게 선물 배부할 거고 통장들이 반장들 다 만나실 거잖아요. 지금이 딱 적기입니다. 선물 나눠주면서 자필서명 받으시면 돼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어차피 각 동에서 반장들 다 선물 주러 만나실 거잖아요? 선물 수령하러 오실 거잖아요? 그때 받으시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나 조례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선호도 조사를 해서 그분이 만약에 잘못 조사가 돼서 ‘나는 서울신문이 아니라 다른 신문사 것을 보고 싶은데 난 바꿔 달라’ 하면 언제든지 바꿔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히 우리가 따로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다시 선호도 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정서윤위원

행정력을 낭비하시게 된 이유는 해당 과와 자치행정과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조사를 하셨기 때문이고요, 잘못된 판단으로 예산이 집행됐는데 예산집행에 대해서 각 언론사별로 여기 위원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마지막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셨으면 행정력 낭비될 일 없었어요. 이거 제대로 안 하셨어요. 물론 과장님 문제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 이런 말씀드리는 거 죄송해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죄송한데 제가 그때 당시에 언론팀장일 때 제가 기획을 한 부분이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정확하게 저희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선호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아니요, 작년에 홍보담당과에 안 계셨잖아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 전년도에 제가 ‘언론팀장’일 때 기획을 하고 선호도 조사를 한 거고요, 다만, 위원님께 굳이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25개 자치구 중에 통·반장 일간지 선호도 조사를 해서, 저희가 통·반장님한테 선호도 조사를 해서 통·반장 일간지를 배부하는 유일한 자치구거든요. 그런 고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봐주시길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정서윤위원

선호도 조사를 유일하게 한 이유는 ‘특정 업체의 부수를 올리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혹도 있는 거예요, 과장님.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어떤 신문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서윤위원

언론사 이름을 공식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럼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요, 이거 그냥 시정 안 한다라고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이대로 밀어붙이겠다고…….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저희는…….

정서윤위원

‘예’, '아니요'만 말씀해 주세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시정 안 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다음 행감 때 다시 뵙겠습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예.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내용이 뭔 내용인지 잘 모르…….

정서윤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시정 안 한다고 답변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까, 국장님? 국장님, 답변 주세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정서윤위원님! 통장님들은 그런 대로 하지만 반장님들은 서로 안 하려고 그래. 담당이라고 해서…….

정서윤위원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그냥 지나가.

성해란위원

그냥 지나가요.

창규

김창규위원

개인적으로 설명…….

정서윤위원

답변 주세요, 국장님. 전 이거 들어야겠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처리결과 보고를 하는데 ‘시정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하는 거 가능합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제가 하단에 처리결과를 보니까 일단은 “신규로 위촉되는 통·반장에 대해서 하겠노라”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 같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해당 부서랑 한 번 더 세심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성해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노연우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성해란위원

아니요, 잠깐 제가…….

노연우위원장

끄고 그냥 하세요.

성해란위원

그냥 얘기할게요. 그러면…….

노연우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연재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건과 권고사항 2건 총 7건입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책자 77쪽, 구청사 소방설비 안전점검 미비점 보완대책 강구입니다. 현재 종합상황실을 비롯한 CCTV 통합관제센터 등 6개소는 추경 예산을 활용하여 방화벽 설치 등 방화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8쪽, 행정지원과 소속 정책보좌관실 관리 철저입니다. 향후 정책보좌관이 주요 정책사업 등 구청장 정책 결정 보좌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발령 요구입니다. 지적사항에서 언급하신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 요구가 없어 징계위원회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공무원의 역량과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는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0쪽, 명확한 기준에 의한 공정한 승진 인사 요구입니다. 승진은 후보자 명부상 서열과 다면평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 등 타 지자체 다면평가 방식을 참고하여 개선방안 모색과 함께 공정한 승진 인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1쪽, 국외 자매도시 청소년 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대책 강구입니다. 그간 코로나19 및 전임 도시마구장의 별세 이후 별다른 교류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국내의 자매도시와 협의하여 교류 활성화를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으로 150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적극적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향후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조하는 등 기금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151쪽, 관용차량 관리 방안 재검토입니다. 향후 관용차량 운행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관리부서의 차량 정수 감축 또는 총괄 부서인 행정지원과로 이관한 뒤 전 부서 배차 차량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등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행정기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77쪽에서 81쪽까지, 그리고 150쪽에서 151쪽까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안녕하세요? 한지엽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77쪽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난 5월 8일에 종합상황실 가스소화설비 누출사고로 인하여 중앙119구조본부하고 동대문소방서하고 서울시경이 합동조사를 했는데 그때 원인조사 결과 미비로 나왔죠, 미상?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 당시에 중앙119구조본부하고 동대문소방서, 서울시경 이렇게 다 참석해서 했는데 결과를, 오작동에 대한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한지엽위원

기기에 대한 불량이라든가…….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한지엽위원

그건 아니었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다 정상작동 중이었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래서 그다음 날 조사했더니 정상이라고 확인이 됐다 그러는데, 사실 요즘에 전자기기라든지 어떤 설비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사고가 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명사고가 났지만 중대한 사고가 나는 것이 요즘 매스컴에서 보다시피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전기차 설비가 지하에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충전기는 지금 지하1층 하고 지상에 있습니다. 당초에 지하2층에도 있었는데 그건 다 철거를 했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구청 관용차 전기 차량은 몇 대나 되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총 45대가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45대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구청사에 21대가 있고 나머지는 동청사라든가 외곽에 24대가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래서 가스소화설비에 대한 어떤 방지 매뉴얼이 그때 이후로 완비가 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사고가 아니라 사고 났을 때 어떤 대책,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이 중요할 거 같은데 전기차량으로 인한 화재가 났을 때 그런 매뉴얼도 돼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돼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진짜 언론에서 보면 지하에서 화재가 나면 진짜 위험하게, 가스라든가 화염으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스 누출하고 상대가 안 되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준비, 어떻게 예방이 돼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지금 지상1층과 지하1층, 지하2층, 거기에다 전기차 전용소화기 1대를 다 비치했고요, 그다음에 파이어 커버 박스(FIRE COVER BOX)라고 해서 박스 안에 질식소화 덮개, 하부주수관창, 화염방패, 화재 대응복 이런 것들이 구비된 파이어 박스를 층별로 다, 지하1~2층, 지상1층 다 구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인 8월 30일에는 전기차 운전하는 기사들과 소방방재업체, 용두119 안전센터 합동으로 모의훈련까지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하여튼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만반의 준비가 된 거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하는데요. 사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만약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막연한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설비가, 방재 설비가 그 근처에 다 있겠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층별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지하1층과 지상에.

한지엽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생활화, 우리 구청에 한정돼서 있는 게 아니라 동대문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거야 그래도 좀 낫다 하더라도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런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우리부터, 우리 의원님들부터도 잘, 다른 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시간을 내서 앞으로 우리가 전기차가 확장되는 추세이니만큼 계획을 잡아서 알려주는 것도, 서면으로도 좋고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좋고, 그런 걸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정홍보라든가 동대문 전체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의원님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한지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저는 81페이지 청소년 문화·체육교류 활성화 대책 강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것 때문에 고심이 많으실 거 같아요. 현실적으로 대외 협력기관이랑은 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고, 그랬을 때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국내랑은 해도 무방한 사업인 거죠? 어떤 상황인가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국내도 가능합니다.

김세종위원

국내도 가능한 사업이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계속 그냥 사업만 단순히 남아있는 것보다 뭔가 실적을 만드는 게 좋으니까 저는 국내 쪽으로 방향을, 현실적으로 틀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대책을 강구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문득 드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이거는 여기에 보니까 문화관광과나 체육진흥과와 협조하여 추진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아요. 그랬을 때 체육진흥과의 예를 들어보면 체육진흥과에서 제가 오래전부터 유심히 지켜봤던 게 있었는데 취약계층 친구들이 체육바우처를 지급 받는 게 있습니다. 1년에 120만원이고 월에 10만원 상당의 체육바우처를 지급 받아서 취약계층 학생들이 관내의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데에 쓸 수 있는 건데 그게 생각보다 반납률이 너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친구들이 바우처를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동네 헬스장 가서 쓸 수도 있고 배드민턴장 가서 쓸 수 있는데 냉정하게 따졌을 때는 취약계층 친구들이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어린 아이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그리고 눈을 돌리면 태권도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있는데 월에 10만원이 아니죠. 요즘에 아시다시피 태권도 학원비가 월 10만원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접근할 수 있는 체육바우처를 쓸 수 있는 실질적인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친구들한테 체육을 접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 체육에 대해서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기회를 사실상 지자체에서 못 제공해 주고 있는 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지방 쪽에서 시작이 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동작구랑 마포구에서 8월부터 시작하는 걸 봤는데, 그래가지고 체육스포츠 레전드라고 표현을 하죠. 스타분들이 오셔서 체육바우처 금액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랑 교류를 하고 강의를 하고 좋은 추억을 만드는 걸 하더라고요. 동작구랑 마포구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을 옆 타 구와 참고해서 ‘동대문구에서도 이거를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 기회가 될 거 같다’라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게 만약에 체육진흥과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지금 문화체육 활성화 대책 교류 자체가 그 바우처를 통해서 정말 체육이라는 걸 접해보게 되고 재미있는 놀이를 접해본 그 취약계층 친구들을 타 구와 교류하는, 문화·체육 교류하는 프로그램에 연계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어린 학생들이, 힘든 친구들이 바우처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체육으로 좋은 추억도 남기고 지자체에서, 행정지원과에서 그 친구들을 타 시·도와 연계해서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게끔, 그리고 체육에 대해 더 관심을 갖는 꿈을 꿀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걸 연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찌 됐든 간에 감사 결과를 이렇게 ‘시정하고 처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에, 그런 자리니까 저도 여기서 제 생각을 더 보탠 거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세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세종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고개를 계속 끄덕거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우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좋은, 다른 구에서 타 구 모범사례가 있다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좋은 기회를 주는 건 정말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바우처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김세종위원님께서 얘기하신 81페이지에 국외 자매도시 있잖아요? 거기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물론 나이 들어서 가는 해외연수나 그런 경험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시기의 해외연수나 해외경험은 정말 일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 문화·체육 교류를 활성화하는 대책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동대문 사이트에 청소년 문화·체육 교류에 대해서 쳐보니까 0건이에요. 물론 코로나 지나오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시려고 하시겠지만 혹시 올해 계획 있으신가요? 혹시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일본공연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건 소관 부서가 문화관광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도 아무리 소관 부서가 체육하고 문화 쪽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지원과에서 어느 정도 1년 연간계획은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2024년 청소년 문화·체육 교류 계획서를 저희에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가능하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시기에 해외교류는, 해외 경험은 정말 일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경험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150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023년도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2023년도 처리결과 보고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2024년부터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재원으로 공공부문 통일 교육을 시행할 것이다.”라고 당시에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그 사업들의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지적이 된 거 같아요. 이런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지만 답변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조하여 기금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두루뭉술하고 애매모호한 답변이잖아요, 과장님?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륙협력 사항에 대해서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이 있고. 그런데 그 법률에서 구와 북한 주민 간의 남북교류입니다. 여기에 북한 주민이 끼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접근할 방법이 제한적인 게 사실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서울시 조례라든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 예산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그러면 2023년도 때 공공부문 통일교육을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야 해요. 그렇지 않나요? 답변을 작년에 잘못하신 거예요. 또한 그렇게 어렵다는 걸 작년에 인지를 충분히 하셨고 당시에 조례 연장 심의를 할 때 조례 폐지 하셨어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 계속 앞뒤가 안 맞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151페이지 관용차량 정수 관련해서 전체 조사하시고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태조사를 다 하셨나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어떤 방식으로 조정을 하실 건가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때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한 25대 정도가 되더라고요, 화물차라든가 특수한 차량 이런 거 빼고. 그런데 그중에서 그 당시에 보니까 신규차량으로 뽑은 지 얼마 안 된 차인데도 포함돼 있고,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그게 필요 없다 그러면 그 차량은 정수를 제외시키고,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다 회수를 해서 일괄적으로 어느 부서든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된 거 같은데 말씀하신 내용들이 구체화 돼서, 방금 25대라고 숫자도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내용들이 처리결과에 들어갔으면 사실 제가 이 질의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료 제작은 7월에 됐고 그 이후에 추가로 진행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거 관련돼서는 별도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말 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도 답변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두루뭉술하고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제는 처리결과 보고서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답변 맞습니까? “징계위원회 대상이 아니었고 파견근무 발령은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파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의 아이디어를 도입하기 위함으로 조직 내 인력 순환을 통한 유연성 있는 인사운영으로 실시되었음.” 이거 답변 아니잖아요. 당시 재정경제국장이 추경예산 심의를 앞두고 시설관리공단에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잘못을 인정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잘못 인정해 주세요. 잘못하신 거 맞잖아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징계사유가 발생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라는 어떤 행정처분을 거치지 않고 인사이동이 있었다, 이런 게 가장 주안점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사실은 인사위원회의 어떤 징계 심의 대상은 아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당시 재정경제국장이 추경예산 심의에 대한 설명과 처리를 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습니까?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전보조치를 하신 겁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위원님, 그건 뭐 이분법으로 보실 건 아니고요, 인사 부분은 임용권자의 재량도 상당히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존중을 받아야 되고, 그런 판단은 오로지 임용권자가 판단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맞습니다. 국장님은 임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한 것도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사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81쪽, 국외 자매도시에 도시마구하고 교류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향후 방향은 어떻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쪽에, 그 당시에 도시마구의 구장님이 6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별세를 하시고 그 이후에 신임 구장이 오셨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별다른, 저희가 축하 전문도 보내고 했는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해서 관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자매도시가 우리가 몇 군데 정도 있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모두 17군데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7군데요. 구의원이나…….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국내가 14개, 해외가 3개 그렇게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해외가…….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3개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3개, 그다음에 국내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14개입니다.

이재선위원

14개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도시마구 같은 경우에 본 위원과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배울점도 많이 있고 또 좋은 것도 많이 보고 왔는데 도시마구 시청인가 구청인가 그런데 거기도 복합건물로 해서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한데,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할 것도 많은데 이런 걸 활성화해서 해야지 왜 여기를…….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전임 구장님하고는 마인드가 틀린 거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요? 그리고 151쪽에 보면 행정차량 있잖아요, 관용차량?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게 총 210대라고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201대입니다.

이재선위원

201대?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경유차가 몇 대 정도 되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경유차가 45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45대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201대 중에?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차량이 우리가 몇 년이에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보통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 틀리거든요, 매입 연도에 따라서.

이재선위원

특히 경유차. 주민센터에 보니까 너무 오래된 게 있는 거 같던데 그런 건 어떻게 교체해 줍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내용연수가 보통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00,000km, 그다음에 내용연수를 보면 12년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 기간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그때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제일 오래된 차량이 몇 년도 차량입니까, 몇 년 된 겁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해드려도 될까요?

이재선위원

예.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위원님들이 지역구 내에서 주민센터에 있는 차량들을 많이 보시는 거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는 2005년 즈음에 저희가 구매한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거는 과장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라고 저도 보여지고, 환경오염에도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올해 3대 정도 교체할 예정이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매연이 나온다든지…….

이재선위원

그렇죠.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는 매연 단속하면서 관용차가 그렇게 매연 나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건 빨리 교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버스는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가 관광버스 회사들이 코로나 때 신규 주문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끝난 이후에 발주가 몰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려 있어서 관련 업체에서는 1년 반은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은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8건과 권고사항 3건으로 총 11건입니다. 먼저, 책자 82쪽, 주민소통회 개최 방식의 다변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향후 다양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최 시간, 장소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통장 및 반장 임명 관련 30세 이상인 사람으로 연령 제한을 두었으나 구정에 관심이 많은 청년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반장의 임명,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규칙 개정안을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2024년 10월 중에 공포 및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반장 해촉 및 연임기준 규정 정비 및 개선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4항 각호에 의거 동장은 반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장기간 활동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반장을 동장이 확인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반장 임기 및 연임 근거를 반영한 규칙 개정안을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2024년 10월 중에 공포 및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동별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 신규강사 발굴에 있어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강사 채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자의 연령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동별로 강사 선정 기준이 다른 바, 신규강사 진입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도록 신청 서식을 정비하여 단일화할 예정이며, 강사 재협약에 있어서는 반기별 실시하는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협약 여부를 결정하되 강사 선정 후 5년이 지나면 공개모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말·야간 어린이 프로그램이 없는 동에 대하여 해당 프로그램 1개 강좌 이상 신설할 것을 권고하고, 신설 시 강사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 대상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동별 주민자치회의 올바른 활성화 대책과 설치 목적 개념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사회단체 관리 감독 철저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사회단체는 각 단체별 규정에 따라 조직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각 사회단체별로 회원명부를 현행화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 시 전년도 실적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하겠으며, 보조금 사업 집행·정산 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청량리동 신청사 입주 관련 행정처리 부적정 지적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리비 협의를 위한 법률자문 결과 관리비 납부 및 부과에 대한 권한은 관리단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청량리동 주민센터 분양계약 당시 당사자는 분양사, 구청, 위탁사, 시공사였고 따라서 공동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관리단이 구성되기 이전인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 명시할 수 없었으며, 명시했다 하더라도 관리단은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관리단이 납부 요청한 관리비는 검토 후 지난 7월 말 5,000여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관리비 납부는 구분 소유자로서의 의무이나 관리단과의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구)청량리 독서실 입주단체 선정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량리 독서실의 관리에 관하여는 소관 부서에 해당 사항을 이첩하였으며 향후 폐지 동청사 활용방안 수립 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입주시설 선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152쪽,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내실화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참여자 모집공고 시 ‘근무’라는 단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연수’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행정체험연수가 아르바이트로 인식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운영현황을 검토하여 2025년 겨울 사업부터는 모집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자원봉사 역량강화 교육 성인 참여자 실적 제고 및 자원봉사 활동실비 현실화 방안 검토에 관한 권고사항입니다. 자원봉사 역량강화 교육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향후 신규자원봉사자 모집 및 기본 수료 실적을 제고하겠습니다. 다만,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자원봉사 활동실비 상한선에 대한 규정이 없어 매년 방침서로 이를 정하고 있는 바, 현재 서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규정을 준용하여 연초 계획한 1일 지급 상한선 1만원 이내로 정한 것을 활동실비 지급 현실화를 위해 향후 예산 상황에 맞춰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4쪽, 구)청량리 청사 운영계획의 신속한 추진 권고사항입니다. 구)청량리 청사 지하1층에서 지상2층 공간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고자 리모델링을 추진 중입니다. 작년 11월 인테리어 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지난 2024년 5월 리모델링 실시설계 및 내진보강 설계 용역을 완수하고 건축허가 추진 중 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현재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대문경찰서와 부지교환 협의 중으로 부지교환 완료 후 관련 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82쪽에서 89쪽까지, 그리고 152쪽에서 154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83페이지 행정감사 시정 요구사항인데요. 통장, 반장이 30대에서 20대로 내려서 폭넓게 다양한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고 요구를 했는데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 초래가 되죠. 지금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고…….

서정인위원

잘 안 들려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규칙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 중입니다.

서정인위원

규칙 개정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0대에 있는 구민이 참여를 실제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만약에 그분이 원하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냐,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통장 선정위원회가 있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기준이 있죠, 점수를 주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점수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선정 기준이…….

서정인위원

알고 계세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장 같은 경우는 반장 경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 봉사 점수나…….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상을 받았거나…….

서정인위원

20대 이상으로 한다면 20~30대는 그 여건에 부합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 규칙을, 선정 기준이라든가 그것을 손을 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돼야만 20~30대의 구민이 통장에 들어올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을 검토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연령이 상한선도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상한선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없습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심지어는 동에서 연령이 고령이신 분이 통장을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통장님 같은 경우도 보통 최대 6년 또는 아주 특이한 경우에는 8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장도 저희가 개정하면 4년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연령이 많이 높아질 가능성은 적긴 한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행정감사 때 우리 행정위원분들이 그런 걸 질의했을 텐데 부서에서는 그냥 묵과하고 조치를 하겠다고 일반적인 답변만 하신 거예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연령 높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서정인위원

운영 규칙이라든가, 우리가 문호를 열어놔도 실질적으로 못 들어오잖아요. 통장을 하고 싶은데 열정은 있어. 지역 사회 초년생으로 해서 통장을 해서 봉사도 하고 거기에서 동네 일도 하고 싶은데 들어갈 틈이 없으니, 기존에 있는 통장분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분들이 통장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 경력이 있음으로 해서 통장에 진입을 못 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선정하는 운영 규정이라든가 점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조례나 운영 규칙을 개선하고 변경을 해도 어느 정도의 보편화된 기준이 되어야만 누구라도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분들이 조례를 개정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 규정을 완화 시켜 줘야지, 완화 시켜 주고 다변화 쪽으로, 일반적으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호를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제 뜻하고 같습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

심의위원회 임기가 동별로 2년인가 그렇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한 번 연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과장님, 구민이 많이, 또 통장에 오고 싶어 하고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83페이지에 반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동감사를 가보면 반장이 공석이거나 아니면 고령층이 이름만 올려놓는 진짜 유명무실한 그런 반장의 역할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거를 알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반장의 해임 규정이 타이트하게, 일정 부분에서만 해임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저희가 장기간 활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제한을 둬서 그때마다, 2년 지날 때마다 활동하지 않는 분들은 해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번에 규칙 개정하면서 넣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임명률이 몇 % 된다고 생각하세요, 반장?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60%?

성해란위원

반장의 임명률 60%라고 하면 지금 이름만 걸어놓은 사람까지 하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더 인센티브를, 반장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원님들 찾아 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성해란위원

혹시 반장의 임명률이 90%인 서대문구에 대해서 아십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서대문구 제가 기사를 한 번 본 거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 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제가 실비 보상금 같은 걸 주는 걸 봤는데…….

성해란위원

아니요, 보상금 아닙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니고 다 모여서…….

성해란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반장의 역할 증대와 리더로서 맞춤 교육도 하고 있고요, 반장한테 건강검진비, 통신비 그런 지원, 그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료 무료, 지금 통장들이 월 40만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장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올리셔야죠. 그렇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반장들이 맞춤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있지만 반장들에 대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0%예요, 90%. 지금 솔직히 40~50%도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려놓고 그냥 관례적으로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우리동네 살피미, 그다음에 교육 지키미, 그다음에 공유주차 활동과 이웃 돌보미, 그다음에 중식 도우미 등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주 5일 급식 경로당 한다 그러셨잖아요. 계획 있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런 데에 누구 부르실 거예요? 활성화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대문구 같은 이런 걸 보시고 “기사를 봤는데” 이게 아니라 거기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하셔야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반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임명률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셔야죠. 그렇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거 꼭 좀 해주시고요, 추진 방향이나 이런 걸 저에게도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청량리동 구)청사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량리동 구)청사 공사하고 계시죠? 아까 결과보고에 봤어요. 거기를 어떻게 쓰실 의향이신가요? 계획은 있으신가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성해란위원

계획이 있어야만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공사는 아직 안 했고요…….

성해란위원

뒤에 보면, 지금 154페이지에 보세요. “리모델링 실시설계 및 내진보강 설계 완수하고 현재 건축…….” 제가 지금 청량리동 거기 가보니까 ‘이제 시작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내진보강이 끝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건가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부지가 저희 게 아니잖아요?

성해란위원

경찰서 거라고 얘기 들었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경찰청하고 다시 대토를 해서, 대토를 일단 추진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쓸 건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때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1층을 주민들을 위해서 쓰고 공유주방도 만들고 체육회 이전하고 이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이 다 무산된 건가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전에 그런 얘기인 건 알고 있는데 지금은…….

성해란위원

그러면 무산된 건가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왜냐하면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좀 과도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검토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재건축을 하든 우리 땅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토를 일단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일단은 그리고 만약에 주민 소통회할 때도 10~15명 정도 앉혀 놓고 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청량리 아니면 동대문 구민에 필요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이 꼭 이루어지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량리 독서실 있잖아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때 저희가 행감 때 1층에 장애인 교통협회가 유일하게 거기에 들어가 있냐라는 말을 그때 했는데 지금 답변에 보면 그거에 대한 답변은 없고 “소관 부서에 해당사항 이첩하겠음.”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페이지 89페이지 한번 보세요. 저희가 행감할 때는 “왜 장애인 교통협회가 다사랑행복센터나 이쪽에 있지 않고 왜 여기에 와 있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행감을 했는데 지금 답변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소관 부서에 해당사항 이첩해서 어떤 결과를 이루셨나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첩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 처리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구청의 공간 활용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통일성이 없어요. 물론 그때그때 급박하게 움직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84페이지 반장 해임 관련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계속 몇 년째 지적이 되고 있었고요, 2023년도에 또 지적이 되어서 노력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노력이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건이 또 다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계속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행정력 낭비인 거거든요. 1년 반 동안 계속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개선방안 올해는 반드시 강구 하셔야 됩니다. 86페이지 동별 주민자치회 관련 사항입니다. 답변으로 주민자치회 설치 목적 개념을 확립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민자치회 설치 목적이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이라고 하셨는데요. 풀뿌리자치 활성화인데 얼마 전에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격하시키려고 설문조사를 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 지켜지고 있는지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설문조사 하지 마세요. 그 사항도 확인했습니다. 87페이지 사회단체 회원 명부 현황 및 관리 감독 강화, 회원 명부 현황 파악하신다고 2023년도에도 답변을 하셨는데 또 안 하신 거예요. 이것도 1년 반 동안 일 안 하신 거예요. 몇 번째 반복되는 질의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구의원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행정력 낭비 안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사회단체가 우리가 몇 군데 있는지, 그리고 얼마 지원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향후계획에서 어떻게 향후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세부내역 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자료 요구를 해주세요, 자료 요구.

이재선위원

제가 받아서 필요한 사람 말씀하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내용을 해주세요.

이재선위원

그리고 아까 청량리 청사 지금 4개월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강공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보강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보강만 4개월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중단 사항입니다. 예? 예산이…….

이재선위원

과장님이 7월 1일 자로 부임하셨나?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재선위원

아직 업무파악 다 하시지는 못했겠네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니 웬만한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 그러세요. 그것도 자세하게 본 위원한테 알려주십시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이재선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 다 주셨으면 합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9건과 권고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입니다. 동대문문화원, 동대문문화재단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대문문화원 및 문화재단 이사회 구성 시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 동대문문화원 행사 운영 방식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문화원 주관 행사 시 다양한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요청 및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문화재단 관리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 처우개선 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설 고유 콘텐츠를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의 방문객을 유도하겠으며, 문화재단 직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임직원 임금 인상 및 다양한 직원 복지 후생제도 등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93쪽, 문화 관련 사업 추진 주체 변경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지역문화단체 각각의 역할에 맞는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문화예술단체 소규모 행사 사업 공모방식 개선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문화행사 사업은 보조금 관리 총괄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일괄 공모 중에 있으며 관내 다양한 문화예술 단체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공모 시행 전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더욱 철저하게 자료를 파악하고 검토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선농대제의 전체적인 운영의 문제점 검토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선농대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행사 리허설 등을 진행하여 체계적인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설렁탕 나눔 배식 환경 등을 개선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봄꽃축제 등 행사 종료 후 종합결과 토론회 개최 등 개선방안 필요에 대한 사항입니다. 봄꽃축제 부스 배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좀 더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통해 내실 있는 주민참여형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축제 행사 종합결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각 동 전통문화 및 축제 행사 발전을 위한 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 동 행사 종료 후 각 동마다 성과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2024년 축제 행사 종합결과 토론회를 통해서 차년도 사업 수행 시 개선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으로 155쪽입니다. 우리마을 문화제 행사 운영 방식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올해부터 문화관광과 주체 하에 우리마을문화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56쪽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증가 노력 필요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대문구 도서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도서관 탐방 프로그램 및 독서사업을 지원하고 도서관 이용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90쪽에서 99쪽까지, 그리고 155쪽에서 156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96쪽에 선농대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선농대제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역사적이나 문화적 가치 정도를 따져서 선농대제가 과연 문화재단보다는 문화원에서 하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성해란위원

우리 지금 청룡대제 하는 것처럼, 지금 이거는 희망 씨앗을 뿌려서 풍농(豐農)을 기원하고 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행감 때 많은 지적을 했어요. 가서 비도 오고 하는데 너무나 정제되어 있지 않고, 아이들이 왔을 때 정말 아이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뭔가 다듬지, 물론 비도 왔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작년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데, 제 생각인데 이건 오히려 문화원에 맞지 않을까? 그리고 또 거기 앞에서 제를 거행하는 사람들이, 거행하는 분들이 거의 문화원 소속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문화원이에요, 문화재단이에요?

성해란위원

아니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차라리 문화원으로 이관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선농대제는 지금껏, 사실은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선농단보존위원회’라는 단체와 협력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해란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선농단보존위원회도 이분들이 사실 문화원하고 많은 관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물론 마을축제 이번에 ‘부르부르 축제’ 너무 성공적이었지만 저는 선농단보존위원회가 조금 더 문화원에 가깝고 이 특색이 어느 정도 향토나 우리 전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원 쪽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부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선농단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너무 재단이 비대해지고 있다, 그것보다는 문화원으로 이관을 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행사 이런 거 관련될 때마다 말씀 주시는 내용 중에 “문화재단이 비대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25개 구 중에 21~22개 정도의 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재단의 직원 규모라든가 그리고 예산 규모라든가, 20위권, 17, 18, 20위 이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문화재단이 비대하다는 것은 그런 수치 상에서 조금 맞지 않는 말씀이신 거 같고요. 그거랑 별개로 해서 그런 것 때문에 행사를 문화원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셨고요,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성격상 문화원에 맞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 부분은 문화원도 일거리를 줘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94쪽, 공모방식 문화행사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각계 지역에서 공모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들어오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인위원

들어오게 되면 선정 기준이 우리 구를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 공모하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점수를 줍니까, 전문성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기본 바탕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에 있는 기획사라든가 그런 데를 선정 기준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작년, 재작년 기준을 비춰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비춰봤을 때는 그것이 배타적으로 타 구에서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에 있는 분을 선정해서 어떤 역량이라든가 기획력이 부족하다라면 타 구에서도 유입이 돼서 우리 구에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반복되는 문화행사입니다. 축제이고 행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다지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네에 있는,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기획사나 행사 추진 사업체를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일단 94쪽 내용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94쪽에 있는 내용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설명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도 14개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기본 전체 자체가 우리 구에 있는 단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건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농제를 한 업체가 금년도에 어디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업체명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는…….

서정인위원

업체명이 생각이 안…….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입찰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의 조건이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여기 구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공모를 해서 진행이 됐죠.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업체 선정에 관해서 입찰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외부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거는 저희 통제선 밖에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입찰로 들어와서?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선정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선정 점수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사업체를 갖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가점이 있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가 지역 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정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구만을 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든가 좀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지 구에 있는 업체를…….

서정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역 제한을 둔다고 하는데 지역 제한은 어디까지 두는 거죠, 가이드라인이?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사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 파악이 안 된 겁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범위가 벗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올해 선농제를 진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 결과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피드백 과정을 거쳤고요, 또 연말에 아까 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축제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서도 다시 한번 피드백 과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우리 동대문구의 문화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 더 세밀하게, 가능하면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사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경제적 효과도 있고, 또 능력이 안 된다면 타 구에서도 유입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가능하면 동대문에 사업체를 갖고 있는 데를 선정해 주시길 제가 다시 한번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제 1년 지났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행정감사에 보니까 시정조치가 좀 많아요. 다른 과 보다 보니까, 11건이나 되는 거 보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 과가 많았습니다.

이재선위원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행사도 많아서. 10월 되면 행사도 많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14개 단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문화과에 14개 단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이런 단체가 아니라, 아까 14개 단체라는 것은 우리 지방보조금으로 문화 행사를 하는 단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문화 단체에서 지원금 나가는 단체 혹시 있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14개 단체가 지원금이 나갑니다.

이재선위원

다 나갑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지역에 보면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도서관이 지금 총 몇 개 있죠, 이동도서관 조그마한 거? 예를 들어서…….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도서관은 구립도서관이 25개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도서관은…….

이재선위원

작은도서관.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작은도서관 5개, 그다음에 생활밀착형도서관 3개, 동주민센터에 8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뚝방길이나 아니면 마을마당이나 이런 데에 컨테이너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생활밀착형도서관으로 해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재선위원

그게 몇 개 있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3개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3개 있는데, 보니까 인원이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설명드리면 생활밀착형도서관은 규모도 작고 보유하고 있는 책도 작기는 하지만 저희가 상호대차라는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서관에 가서 내가 보고 싶은 책을 신청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전 도서관에서 책을 그쪽에 갖다줘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생활밀착형도서관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상호대차 프로그램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1일 평균 얼마나 하고 한 달에 이용이 얼마나 되나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십시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정인위원님께서 앞서 말씀 주신 관내 업체 우선권 기 부여에 대해서는 사실 관내 업체를 우리를 위해서 지역 제한을 두는 것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이 좀 이따가 재무과 할 때 입찰 평가를 할 때 관내 업체와 컨소시엄을 하거나 관내 업체에 일정 비율 하도급을 주는 것을 확약할 경우에 가산점을 주는 그런 형태를 제안을 드릴 거거든요. 만약 이 제안이 수용이 되면 향후 문화관광과에서 재무과의 지침을 받으셔서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다음에 90페이지 동대문문화원, 문화재단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 작년에도 동일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올해 또 동일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고요, 매년 같은 부분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고요. 92페이지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련해서도 활성화 방안 여러 차례 계속 지적되고 있다는 것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본 위원은 특히 선농단 역사문화관이 많이 그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영 시간 변경됐습니까? 운영 시간 좀 더 연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같아요. 선농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많이 고민이 필요하실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98페이지에 축제 행사 종합결과 토론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대표축제 관련해서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문회의를 진행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해당 지역구 구의원들을 자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지만 자문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자문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이나 회의 진행 방식이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회의에서 지적이 된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 적극 반영하셔서 자문위원 선정에 좀 더 전문성을 감안해서 자문위원 선정해 주시고요, 자문회의 진행에 많은 시민들이 신청만 하면 현장에서 종합결과 토론회를 청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짧게 이 부서가 아니고 94쪽 문화예술단체 소규모 문화행사가 있는데 앞서 행정지원과에서 지적했던 문화체육교류 활성화 강구대책에 행정지원과는 예산이 2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마구 방문이나, 한 2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을 지금 문화관광과나 체육과로 옮겨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정확히 잘 모르고 말씀 계속 지적을 하신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에서는 예산이 극히 드뭅니다. 저희도 도시마구 방문을 몇 번 했었는데 이게 아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행사를 가지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 체육진흥과장으로 발령받은 성보근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은 시정 및 처리사항 2건과 권고사항 1건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책자 100쪽, 특정 업체의 구민체육센터 장기대관 관련 문제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모집 절차를 개선하여 동대문 구민이 관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1쪽, 체육 꿈나무선수 발굴 및 육성 방안에 대한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 꿈나무 육성 지원 기준에 의해 우수 선수 및 학교 운동부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해 지원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더 많은 유망주가 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인기 종목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조금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신규회원 유입을 위한 적극적 홍보 활동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 청년,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구민이 손쉽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의 동호회를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00쪽에서 101쪽까지, 그리고 157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희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건과 권고사항 1건 총 3건입니다. 먼저, 책자 102쪽에서 104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02쪽, 교육경비 보조금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건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전 동부교육지원청 및 학교 실무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청 기간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효율적인 교육경비 보조금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교육사업 지양 및 학부모 체감도 향상을 위해 학교, 학생·학부모 등의 다방면의 간담회를 통해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된 학생 중심의 교육지원사업에 선택과 집중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시설 개선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공간혁신 외에도 학교의 긴급‧안전상의 필요 또는 현안 사항에 따라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및 개축‧리모델링 예정 학교라도 학교 운영과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쪽, 교육경비 보조금의 착오 집행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강구 건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각급 학교의 교육 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학력 신장 및 창의 예술, 미래핵심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사업 운영을 위해 강사료, 재료비, 체험비 등 실제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현재 간식비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학교동아리 활동,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적극 검토 지원하여 보조금 착오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58쪽 권고사항인 교육지원센터의 접근성 제고 및 홍보 강화 건입니다. 교육지원센터는 구민들의 편의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이 필요한 실정으로 공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센터 내 입시설명회, 각종 특강, 진학 박람회 등 추진사업에 대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알림서비스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우리 구 소식지에 정기적인 게재 및 학교로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02쪽에서 104쪽까지, 그리고 158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교육경비예요. 120억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도 80억, 100억, 120억으로 점진적으로 향상하면서 우리 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2등을 기록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매년 지적되어 왔던 사항들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처리결과 내용을 봤을 때는 이번에는 좀 명확하게 바뀌겠다는 의지가 보여요. 이대로만 바뀌시면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계획적으로 꼭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보조금은 하반기 2학기로 들어온 상황이라서요, 한 92~93% 해서 거의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억이 맨 처음에 됐다가 우리 정서윤위원님 말씀대로 100억 했다가 120억까지 올렸어요.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있는데 교육경비도 나가고 해서 답십리 초등학교 학부모 회의를 하는 데에 갔다가 내가 과장님한테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들어가려고 했더니 “의원님은 오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법이 의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사전에 이건 학부모님 대상으로 저희가 소통의 시간을 만드는 그러한 간담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행사에 늘상은 아니고 지역을 다니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외부 위원님들이나…….

이재선위원

아니, 사전이고 뭐고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본 위원이 심의위원이고 어쨌건 그때 80억에서 120억까지 올리는 데 일조를 한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답십리초등학교에 그게 있다고 해서 가서 학부모들 있다고 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다 안 왔기 때문에, 의원님만 왔기 때문에 들어가지 마라”고 해서 내가 그냥 왔는데, 그런 법이 있느냐고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재선위원

그런데 왜 그때 못 들어가게 했습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조금 이해 바라고요. 저희가 청장님하고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시간이라서 다른 외부 기타 국장님도 그렇고…….

이재선위원

그건 아니죠. 청장님 가는데 의원이 갔으면 당연히 의원이 오셨으면 의원님 오셨다고 거기 같이 가자고, 동석하자고 그러는 게 맞는 거지 거기에서 “다른 의원님들 안 오셨기 때문에 의원님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런 법이 있냐고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해 바라고요, 그때…….

이재선위원

이해할 게 아니죠, 그건. 과장님이 잘못된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그건 과장님이 잘못 하셨구만. 어떻게 청장님이 가고 그러는데 동료 의원님을 못 오시게 하는 거예요.

이재선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도 일부러 간 거예요.

노연우위원장

위원님, 국장님 먼저…….

정서윤위원

관련 발언 좀……. 이거 관련된 겁니다.

이재선위원

내가 지금 발언하는데 지금 막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80억에서 120억까지 올리는 데 내가 일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80억에서 120억까지 올린 거는 우리 강북에서도 8학군 같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경비를 늘리는 데에 일조하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도 배정을 잘하시고 해서 다른 8학군이나 이런 데보다도 뒤처지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답변하신 거 맞죠? 저는 가지 않고 전화로 물었습니다. “가도 됩니까?” 오면 안 된다면서요? 처음부터 못 오게 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다른 의원이 안 왔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 이거 답변이 말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의원은 못 들어오게 행사계획을 짠 거다라고 말씀하셔야죠. 또한 우리 구의원이 못 들어가는 이유, 어느 지침에 있는지 명문화된 거 가지고 오세요. 두 번째, 지금까지 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용역 보고회 때 제가 배석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배려 차원에서 안 갔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 보고회 저희 다 배석 요청해서 들어갈 거고요, 구의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어느 지침에 있는지 갖다 주십시오. 왜 배제하십니까? 청장이 가는데 우리 못 갈 이유 없고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학교 방문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는 과장님, 있을 수 없을 일이지 어떻게 구청장이 가는데, 뭐 구청장 혼자 선거운동하러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동료 의원님들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의원님들이 안 갔으면 그분들이, 안 왔으니까 더 들어가게 해 줘야지. 그래야만 저희들도 항상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마다 틀리겠지만 직접 전화가 와서 민원 같은 거 말씀하시고 방문해 달라고 그런 요청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가면 예산을 더 주면 더 주지 덜 드리겠어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때 당시에 150억 정도 올라왔었나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50억에서 너무 학교장, 학교 측에서 시의원님 위주 쪽으로만 하다가 보니까 구의원들 같은 경우는 초대를 많이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학교 측에서 초대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교육예산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올리고 그러지. 그리고 교육예산 지자체 같은 경우도 학부모들이 많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학교 측에서? 동료의원님들이 가서 현장을 들어봐야, 이문초등학교나 이런 데 보면 저희를 직접 초대를 하더라고요. 초대를 하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희도 교육예산 같은 경우를 적극 반영하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실수하신 것 같아.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해 주시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창규

김창규위원

예.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이재선위원님께서 먼저 있었던 답십리 초등학교 학부모 간담회로 추정이 되고, 정서윤위원님께서는 각종 구정 주요 시책에 대한 자문 시 의견수렴 과정에서 동참을 거부 당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서윤위원

아니요, 학부모 간담회 맞아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예, 두 부분 다 저희가 의원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조성해 드리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앞으로 꼭 좀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는 구청장님이 학교 교장선생님과 두 분만 면담이 있어서 간다면 우리 구의원들을 안 부를 수도 있겠지만 학부모님들이 함께 같이 참석하는 자리는 동대문구의 일을 하는데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거기 가려고 했던 것은 답십리초등학교가 지역구예요, 전농1동·전농2동, 답십리1동. 지역구라서 더 가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가려고 하면 초대는 못 하더라도 오시는 분 문전박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면밀히 해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신용입니다. 저희 부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0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대외 종합평가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주요 지표별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 계획을 지난 2월에 수립 시행하였으며, 다음으로 2024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부서별 추진 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장 대책회의와 중간점검 회의를 부구청장 주재로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고 관련 부서 담당자 회의를 총 5회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평가 주관 부서인 민원여권과와 감사담당관을 중심으로 배점이 높은 지표를 위주로 집중 추진하고 세부지표별 해당 부서의 협조를 통해 평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05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수범 사례도 있었잖아요? 화살표 표시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다만, 답변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문단에 “배점이 높은 지표 위주로 집중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여나, 물론 배점이 높은 지표가 민원환경 개선에 직결되는 사항이겠지만 청렴도처럼 너무 지표에만 집중하시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표의 예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지표가 큰 것은 4가지 틀로 있고 세부적으로는 약 40여 가지가 있는데…….

정서윤위원

큰 것만.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큰 것은 보통 우리가 민원처리를 빨리해야 되는 집중처리도 하고 처리 기간에 대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배점이 커서 작년에도 그 부분이 처지는 바람에, 대부분은 만점에 가깝게 올랐는데 그 부분이 처져서 이번엔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민원을 너무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하나 여쭤볼 게 일반민원인이 민원 요청하면 최대 며칠 이내에 처리하시나요?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그건 사안마다 틀린데 기본적으로 간단한 증명은 즉시처리 3시간 이내 보통 일반…….

정서윤위원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어떤?

정서윤위원

이를테면 경비 사용 같은?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경비 사용?

정서윤위원

예.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보통 정보공개처리 요구가 법정기간 7일입니다.

정서윤위원

7일이요?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7일인데 저희들은 최대한 3일 이내로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서윤위원

법적으로는 7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죠?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예.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민원도 악성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악성민원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이 개선이 돼서 저희 부서에 오는 악성민원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이 없는데 보통은 인허가 부서에 악성민원이 많고 저희 부서는 거의 접수 처리하고 단순민원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신분증 안 가져오는 경우, 본인이 왔는데 왜 안 되느냐 이런 경우, 그런 게 주를 이루고 요즘에는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2담당관·행정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기입니다. 제9대 동대문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노연우 행정기획위원장님, 서정인 부위원장님, 이재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3건, 권고사항 2건 총 5건입니다. & nbsp; 먼저, 보고서 책자 106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보고서 106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및 내실화에 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2023년에 통과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보면 거의 대부분 사업예산 성격으로 보이는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예산편성 기준을 채우기 위해 부서에서 사업성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내실화할 것을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4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위 시정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 대상 사업을 구체화하고 부서 사업예산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부적정 사업으로 명시하였으며, 대상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발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우수 사례 및 O·X로 알아보는 주민참여예산 자료 등을 배포하여 제안사업 신청 시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제도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7쪽입니다. 구 주요사업 성과관리 운영 철저에 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성과관리 평가 결과 주차장 야간개방, 불법 주정차 단속, 빗물받이 지킴이 사업 등은 계속적으로 미흡 사례로 나오고 있으며, 고독사 예방 사업 또한 꾸준히 의원들이 강조해 온 사업임에도 미흡 사례로 반복되므로 성과목표 수립 시 사업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하지 말고 실현 가능성을 감안하여 기준에 맞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립하기 바라며, 지속적으로 미흡 사례로 나오는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부서에서는 연초 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심사분석을 통해 당해연도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므로 성과관리 평가결과 미흡 사례로 반복적으로 나오거나 중요한 사업들이 미흡이나 부진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시부터 추진과정까지 철저히 검토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미흡 사례로 나오는 사업들은 전면 재검토하여 과도한 목표설정을 지양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목표를 수립하고 중요한 사업들은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미흡이나 부진 사례로 남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주요사업 예산편성 적정성 검토에 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이 된 사업이 중간에 취소되어 기집행된 용역비만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획예산과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심도있게 검토했는지를 철저히 파악하여 예산편성 사전심의 시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 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자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보조금 심의 등 각 개별법에 의한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은 기획단계부터 타당성과 추진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업수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 등에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9쪽입니다. 동대문구 주민배심원제 운영 방법 검토 재강조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배심원으로 20‧30대의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를 저녁 시간대에 개최하는 방안을 주문한 바 있는데 2023년도 청년 참여 비율이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부서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낮 시간대를 원하는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등이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하고 이는 특정계층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다양한 연령대와 균등한 직업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홍보 방안 등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주민배심원단 용역 계약 시 과업지시서에 20‧30대 등 청년비율 확대 내용을 명시화하여 주민배심원단의 청년 비율을 반드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배심원 1차 선발 과정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성별‧나이‧직업군을 고려하여 ARS 외 표본 추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0쪽입니다.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 관련 용역이 과거에 비해서 횟수와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용역심의위원회의 필터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 우리 구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 이하 담당 부서에서 세심히 살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서면심의를 주로 진행했는데 팬데믹 이후로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를 강화하여 연구용역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심의위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회의 개최 전 심의위원이 안건을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것이며, 용역이 종료된 후에는 주관 부서에서 평가보고서와 활용 상황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06쪽에서 108쪽까지, 그리고 159쪽에서 160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동대문구는 6개 사업에 1억 8,300, 그런데 총 28건이 응모가 됐는데 6건이 됐어요. 그러면 22개가 제외된 사유는 뭡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제외된 사유는 주로 부서에서, 아까 제가 결과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 사업으로 추진을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행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다른 구를 조사해 봤더니 중랑구에서는 ‘서울 누리넷’ 해서 주민참여 투표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10억으로 51개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은평구에서는 청년 분야까지 신설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엄청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 되어야 할 예산이고 주민이 정말 원하는 그런 예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만들어진 경위가?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왜 동대문구는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거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제가 작년 7월에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이 나서 와서 일단, 솔직히 전년도에는 저도 잘 파악이 안 되고 넘어갔고요, 올해 제가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반드시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추려내자, 제 원칙은 그거였고요, 그다음에 그게 안정이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 분야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들이든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더 개선해 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우리 동대문구는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무리 예산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요구에 의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홍보는 정말 충분히 하셔야 되고 누리넷이나, 지금 은평구 같은 경우는 온라인 플랫폼 ‘참여의 큰숲’이라는 참여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 동대문구 있습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없고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던 건 인정합니다. 사실입니다.

성해란위원

솔직히 너무 소극적이고 다른 은평구나 중랑구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물론 다른 예산을 짜는 것도 인정하지만 그래도 주민이 실생활을 하면서 동대문구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는 의견은 들어주셔야 돼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물론 여기 O·X 해서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이니 이런 홍보도 잘하신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은평구나 중랑구처럼 정말 많은 홍보, 은평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셔서 열흘 동안인가? 참여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많이 개방을 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도 예산과장님께서는 지금 계속 “예산사업이다, 예산사업이다” 하시지만 은평구나 중랑구의 구민들이 했던 사업 중에 왜 예산사업이 없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예산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사업은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같이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우리는 1억 8,300이면 어떻게 보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온라인이나 누리넷 같은 데를 활용해서,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 구민이 소통할 수 있는 은평구에서 하고 있는 ‘참여의 큰숲’ 같은 이런 온라인 플랫폼도 같이 가동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극적이었던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신 올해 하나 달라진 것은 예산 사업은 저희가 출연했다고 자부합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답변하면서 이게 거짓말처럼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고요,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을 강화해서 의원님들의 아이디어를 받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니,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거 인정해요. 그리고 가장 힘든 일을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는 거 인정하는데요. 가장 먼저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안 하시겠지만 다른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그런 건 내치지 마시고, 구민의 소리를 들으려면 온라인 플랫폼 필요하지 않습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온라인 플랫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 분야를 따로 신설했던 은평구의 예를 보면 너무 효과가 좋고 호응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아까 얘기했듯이 청년, 어린이 분야, 그런 분야에도 주민참여예산 많이 해서 정말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내년에는 개선해서 잘했다는 얘기를 한번 들어…….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원래 홍보했을 때는 10억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최대 10억 이내 편성…….

이재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마감은 1억 8,000으로 했습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선위원

너무 적게 한 거, 반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걸 심의하는 과정에서 변명일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 봤어요. 해봤는데 정말 도저히 안 되는 사업은…….

이재선위원

예산을 원래 조금 잡았다고 하면 그러는데 10억 잡아놓고 1억 8,000밖에 안 줬다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생색내기로 밖엔 안 보이는데.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방금 성해란위원님 질의에도 답변했듯이 저희가 소극적이었던 것은 인정을 하고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내년에는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60쪽 보면 지금 용역이 몇 건이나 되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연구용역이요?

이재선위원

연구용역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연구용역이 몇 건이나 되고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그건 차후에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건 자료로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23년도에 연구용역이 10건 정도 있었고 24년도는 지금 현재까지는 한 5건 정도 진행 중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10건 정도 되면 한 건당 용역비가 어느 정도 가는 겁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건 사업마다,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천 단위부터 억 단위까지…….

이재선위원

보면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 거 같아요. 모든 걸 다 용역으로 하더라고, 보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용역관리를 하다 보니까 용역이 이루어지면 사후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용역 결과를 갖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이재선위원

용역했다가 그 사업이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가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106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내실화, 이게 많이 올라와도 많이 삭감된 이유가 제안설명 같은 경우에 근거가 없고 불성실하다는 그런 위주 쪽입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런 쪽도 있고요, 예를 들면 자치단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없는 제안도 있고요, 어떤 특정 단체의 목적을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동료 의원님들이 삭감 시킨 부분도 많잖아요? 너무 부풀려 있어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할 것을 주민들한테 말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고 지역 같은 데서도 부서에서 내야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는 거예요. 한 예로 22년도에 보도블록을 깔았는데, 이문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까지. 몇천만원 깔았는데 그다음에 몇 평 되지도 않는 정화조 옆하고 정자 옆에 깐 게 210 몇 평방미터로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 본 위원이 매일 갑니다. 너무 예산이 부풀려져 올라오고,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예산이 그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동료 의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신뢰도가 없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걸 물어보면 그분들은 참여예산을 신청했어도 잘 몰라요. 집행부에서 말 해줘서 올리고 그런 예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108쪽 예산편성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예산 들어가는 게 포괄예산이 있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창규

김창규위원

그거를 세세하게 풀어서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에 본 위원이 예결위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분명히 예산이 들어와 있다고 했는데 안 잡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공사를 한 3~4개월 전에 해놓고 내부 수리할 때 4~6개월 후에 예산이 올라가서 그 후에 집행을 하는지, 그것도 편법 아닌가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거는 다시는 없도록, 본 위원이 직접 물어봤어요. 예산 남성·여성 골프채 세트로 해서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 22년도에 예산 넣어서 23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대요. 그렇게 말씀을, 회의가 끝나고 이사장님한테 예산이 들어와 있다고 분명히 본부장이 저한테 설명도 했는데, 제가 직접 듣고.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앞으로는 포괄예산, 본 위원이 보면 그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들어오면 거의 삭감을 시켜 버릴 거니까 포괄예산은 풀어서 주세요. 동료 의원님들 포괄예산으로 들어오면 아무도 몰라요. 자료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모릅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성해란위원님하고 이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올해 심사할 때에는 지금 김창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으로 해야 될 걸 뒤로 해서 주민참여로 들어온 건 철저히 막아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앴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도 확인해서 찾아보겠고요,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가 틀려서 여태껏 지적 안 하고 전화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GDR(Golfzon Driving Range) 옆에 인조잔디를 깔았어요. 아주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퍼트 연습도 그 위에서 하거든요. 그걸 굳이 사업을, 뭐라 그러나? 바닥을 ‘모노륨’이라고 하나? 그걸 치다 보면 공이 튀어서 맞아요. 그렇게 회원들이 4~5개월 동안 못 깔게 했어도 굳이 나중에 해서 깔았더라고. 예산을 포괄로 묶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 명분은 없었고 GDR(Golfzon Driving Range) 쓰고, 예산을 많이 넣어서 GDR(Golfzon Driving Range)에다 바닥까지 공사를 한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해주시는데 그런 포괄예산은 꼭 풀어서 들어올 때는 별도로, 시설관리공단 책자에도 인건비 외에는 전혀 볼 것도 없어요. 그걸 참고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 말씀은 제가 위원님한테 3번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한 3번 정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창규

김창규위원

너무 화가 났거든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다른 상임위에 계셨으니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 저희가 파악해 보고 수정할 수 있는 건 수정하고 시정할 건 시정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끼워 넣기, 부서에서 원칙적으로 통하지 않고 한 건 끼워 넣기도 웬만하면 받지 마세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전체 통제가 잘 안되거든요. 그런 건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분들이 주민참여예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킨 거 같아요. 부서별로 본예산에 실어도 되는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이런 변칙적인 목을 선정해서 예산을 짜지 않았는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산과장님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수립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현재 각 부서에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고 중간보고나 결과를 주민들한테 보고도 안 한 부서가 대다수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과 같이 소통하면서 사업을 만드는 참여예산으로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결과물에 대해서는 오리무중, 보이지 않고 예산만 따겠다고 해서 예산과에 부서별로 목을 제시해서 예산을 편성 시키는데 우리 구에서도 사실상 이것이 정당한가, 또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하고 호흡을 맞춰서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가를 심도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벌써 세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서정인위원님까지 네 분이 말씀하시는 주민참여예산 저도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더 많고 문제점도 많고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바꿔나가야겠죠. 예를 들면 서울시 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있는데 참여율이 낮아서 자치구에 책임을 넘깁니다. 제발 좀 해달라고, 억지로 해달라고. 저희도 그런 상황이고 해서 제발 우리 구만이라도 많은 사업을 하지 않고 한두 개 사업이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다각적으로 찾아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목만 주민참여예산이지 실제로 본예산과 똑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적으로 목이 설정이 되고 하면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내년 25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고, 추경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예산과에서는 심도 있게 거기에 대한 과정도 물어서 어떻게 할 건가 계획안을 잡겠지만 더 세심하게 물어서 편성해 주시길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제 말씀하셨는데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년째 계속 시정사항 들어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본 위원은 3년간 지켜봐 왔기 때문에 많이 개선하고 있다라는 거 느꼈습니다. O·X 방식이든 느꼈는데, 하지만 본 위원이 착각하고 있었던 게 본 위원은 지금까지 주민 온라인투표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서울시 거랑 착각 했나봐요. 서울시 협치 부분이랑 착각한 거 같은데 지금까지 한반도 주민 온라인투표는 안 하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주민참여 위원들을 대상으로만 투표를 하신 거예요, 역대 한 번도?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온라인투표는 저희는 진행하지 않았고요, 참여예산 위원들의 심의를 해서…….

정서윤위원

내년에 안 하시면 아마 주민참여예산 쉽지 않을 거 같고요, 내년에 반드시 온라인투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이번 심의를 하면서 반성했던 부분…….

정서윤위원

하실 거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하실 거죠? 국장님 하실 거죠? 답변하셨습니다. 선정된 6개의 사업을 봤을 때 사실 이전보다는 정보화 도서관, 답십리 도서관 많이 없어졌고 좋아졌는데 2번, 3번 항목은, 사실 이 자료는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께서 제공해 주신 선정 결과 자료인데 2번, 3번 항목은 솔직히 납득이 어려워요. 2번은 특정 시장 홍보물 지원이고 3번은 특정 지원센터 운영비인데 이거는 그냥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거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단체가 이 운영비를 공모 없이 그대로 수령한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3번은 지금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2번도 그렇고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3번 같은 경우는 공영장례상담지원센터 운영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정서윤위원

우리 구에서 하실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중에서 ‘엔딩노트 강좌’ 그 부분…….

정서윤위원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한 분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 만드신 거예요. 그분밖에 이 예산사업을 수령하실 분이 없어요. 과장님, 이거 무조건 공모하셔야 돼요. 3번 공모 반드시 하셔야 돼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가 추진할 때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2번 특정 시장 홍보물 지원에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경동시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주변 9개 전통시장 전부를 포함하는 겁니다. 꼭 경동시장만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그 주변 전체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이거 청량리 일대 도시재생사업 200억 중에 120억 반납 안 했으면 그냥, 우리 1억 배정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죠? 정말 그 담당자를 찾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159페이지 권고사항 처리결과 주민배심원제입니다. 3년째 계속 같은 얘기하는 거 알고 계시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 진짜 시정 정말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 담당자한테 지시한 게 있습니다. “매니페스토본부하고 배심원단 할 때 각자 개인별로 회의가 가능하거나 회의를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로 그것도 ARS해서 선호도를 조사해 봐라.” “그리고 반드시 20‧30대는 비율을 맞춰라.” 일단 두 가지 조건을 먼저 제시를 해놨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회의 시간 반드시 조정하셔야 돼요. 낮 시간에 하면 이건 답 없어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어차피 배심원단이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 회의가 가능한 시간을 선호도 조사를 해봐서 그렇게 추진해 보라고, 확고히 추진하라고 일단 지시는 해놨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번 4회차 행감 때는 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160페이지 연구용역심의위원회입니다. 본 위원이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자료를 다 받아서 확인했는데 정말 치명적인 반대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0%가 구청공무원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 구청공무원이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합니다. 구청공무원 다 빼셔야 돼요. 다 외부위원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처럼 연구용역심의가 남발되고요, 연구용역 해봐야 국장이 내용도 모릅니다. 어제 보셨잖아요. 이거 내부위원 다 빼셔야 됩니다. 내부위원은 의결권이 없고요, 사실 내부위원이 누가 부결할 수 있겠습니까? 외부위원들 구성으로 해서 외부위원 중에 3명이 반대하면 그거 부결처리 하셔야 됩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건 추가 답변 반드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창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61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먼저 161쪽, 여성기업과 수의계약 시 실제 대표자 인지와 사업자의 과거 실적 확인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수의계약은 발주부서에서 업체를 지정하여 재무과에 계약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발주부서에서 여성기업 등과 수의계약 의뢰 전에 대표자, 사업수행자의 자격, 업종‧업태 등을 점검하여 계약 의뢰하도록 계약업체 선정에 관한 유의사항을 전 부서에 전파하여 위장업체와의 계약 방지 등 실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착수계 등을 제출할 경우 현장대리인 등 사업수행자의 면허, 재직 여부 등을 확인 점검하여 과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계약업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대규모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일정 비율 이상 관내 업체 참여 방안 강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대상 공사 발주 시 입찰공고문에 관내 업체에 하도급 계약 우선 권장사항을 명시하고 건설 장비, 자재 등을 구매할 경우에도 관내 업체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 우선 권고사항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계획이며, 하도급 계약 우선 권고사항을 전 부서에 전파하여 발주부서에서 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 전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해 관내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우선 적용하는 등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61쪽부터 162쪽까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관내 업체 하도급 계약 참여 방안 마련 관련해서 방금 위원님들과 국장님께 드리고 제가 과장님께 못 드렸는데 보시는 자료는 입찰을 했을 때 정량적 평가 부분에서, 이를테면 큰 공사나 큰 용역 같은 경우에 우리 구 관내에서 큰 공사나 용역을 100% 수행을 할 수 있을지,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찰 평가를 할 때 정략적 평가에서 관내 업체를 어느 정도 활용할 거냐, 관내 업체랑 컨소를 할 거냐, 그것을 정량적 평가에 배점을 두고 평가에서 점수를 주는 거죠. 무조건 강제로 할 수 없으니까요. 지금 답변 주시는 것도 강제 할 수는 없고 권고사항들인 거잖아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앞으로 입찰 평가 방식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배점 항목을 넣어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서울시도 가점을 주는 형태 있습니다.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우선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식이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지방계약법상이나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방식이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하도급 계약 우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전 부서에 전파를 하면 공문발송 형태가 되실 텐데요, 공문만 발송하시면 직원분들께서 안 봅니다. 별도로 국별 교육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청장님, 국별로, 과별로 면담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때 꼭 이런 내용들이 전파될 수 있게 대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사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인한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은 시정 및 처리사항 7건과 권고사항 4건 총 11건입니다. 먼저 109쪽, 홍릉의료바이오 단지 활성화 대책 검토입니다. 홍릉바이오의료 특별진흥지구 지정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향후 특구지정을 계속 추진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구의회에 보고한 내용 이행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인 서울시립대학교 창업지원단에 2025년에는 공개공모를 통해 재위탁 절차를 진행할 것을 설명하였고 공개공모를 통한 재위탁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봉제업 일감 연계 플랫폼 동고리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패션봉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일감연계 플랫폼 통합 운영을 하겠으며, 향후 경희대 의상학과를 포함한 산학협력 등 일감연계와 판로를 확대할 수 있게 지원사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라이브커머스 방송 실적 개선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라이브커머스 사업 추진 시에는 경험 및 실적이 많은 전문업체를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부터 전통시장 상인 및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라이브커머스 진행방식, 방송시기, 상인참여율 등을 개선하고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 및 홍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한의약박물관 방문객 유치를 위한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학기 중 평일 관내·외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 단체를 대상으로 학교 연계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대상별로 세분화하여 초등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가족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한방진흥센터 외국인 방문객 유치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SNS 콘텐츠 내 외국어 타이틀 기재, 다국어 자막 등 외국인 대상 홍보방식을 개선하여 외국인 대상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 많은 외국인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청량리 청과물시장 일대 주차장 건설 사업 추진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9년 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으나 1개 시장의 반대로 선정되지 못하였으며, 2023년 다시 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해당 구간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오랜 공사기간과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 타당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주차장 건립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경우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인접지역 상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현재 시장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 및 인근 재개발 지역의 기부채납을 주차장으로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63쪽, 등록시장 관리 및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전곡시장은 구 도소매진흥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으로 전곡시장 등록사항과 관련 없이 전곡시장 주변 상가에 대해서는 골목형상점가로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상인 간 모임이나 번영회 등의 부재로 상인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상권 컨설팅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시장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구성 요건을 상실한 상태이나 일반 상권은 활성화되어 있고 상인회 또한 계속 운영 중에 있는 곳이고, 전통시장 등록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다시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골목형상점가로 재등록이 가능하여 전통시장 등록 취소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장상인, 주민 의견 등을 수렴 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명절 이벤트 확대 시행 방안 강구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상인회에 공모조건 등을 미리 안내하여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도 자체 명절이벤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답십리현대시장 관련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사전준비 철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답십리현대시장 내 점포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매년 국공유지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답십리 제17구역 입주 및 자동차 부품상가 재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주변 환경정비, 악취, 노점, 불법 적치물, 업종별 위생 상태 등의 예상 민원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와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 재강조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분기별로 화재공제 가입률을 점검하여 가입률이 저조한 시장 위주로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점포가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09쪽에서 115쪽까지, 그리고 163쪽에서 166쪽까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가 올해 지적사항들이 많았어요. 수범사례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요즘 경제진흥과하고 접점이 많아졌는데 계속 같이 업무를 보면서 잘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과는. 그래서 차년도 행감 때는 조금 더 적은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봉제업 일감 연계 플랫폼 동고리 관련해서 언제쯤 진행이 될까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동고리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지부터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하나의 업체를 다 방문을 하고 그 업체의 실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를 하는 게 현명하겠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플랫폼을 만드는 게 현명하겠다고 해서 저희 인력이 한정되다 보니까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학생들과 MOU를 머지않아 체결해서 그 학생들을 이용해서 전체를 조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조사가 완료되면 바로 플랫폼에 올리고 플랫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국장님, 이거는 경제진흥과가 아니라 일자리청년과하고 연계돼서 진행되어야 되는데요, 특정 업계 분야만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우리 구 전체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쉽게 오고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르신들도 가볍게 접근해서 ‘우리 가게에 아르바이트 며칟날 몇 명 필요해요’ 쉽게 올리면 우리 구 구민들이 보고 접근할 수 있게, 이것을 제가 일자리청년과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했어요. 왠지 아세요?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직은 일자리청년과에서, 일자리센터에서 실적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국장님, 실적이 중요합니까, 우리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타 구에서도 어떻게 하나 한번 살펴보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우리 구에 봉제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과에서 얘기하시는 걸 들었을 때는 과가 모든 봉제업을 방문해서 정리하는 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60대도 플랫폼이나 그런 UI(User Interface)가 쉽게 되어 있으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다 챙기는 게 아니라 플랫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안내를 배포하면 쉽게 사용자와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한번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고 효율적일까, 의원님과 상의를 해가면서 일자리청년과랑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직원들의 업무 효율과 편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정보접근성을 좀 더 우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국장님, 중랑구에 ‘e학당’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는 교육에 관해서, 그러니까 평생교육이나 그다음에 한 번으로 교육 장소까지 다 검색이 되어 있고요, 교육지원센터, 평생학습관, 자치회관 프로그램까지, 그다음에 거기 가까운 곳에 있는 지도까지, 플랫폼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에도 얘기한 것처럼 구민들이,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우린 플랫폼 하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새는 플랫폼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지금 동대문구는 제대로 되어 있는 플랫폼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 의견을 거기에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얘기한 ‘중랑e학당’처럼,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일자리도 한 눈에 다 볼 수 있게, 내 가까운 지역에서 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중랑e학당’ 플랫폼을 꼭 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한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동대문구에 내놓을 만한 플랫폼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 소통을 위한 플랫폼 없죠? 요새는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고요,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 어떤 분야의 플랫폼을 먼저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단독 홈페이지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구청 홈페이지나 SNS 이런 거와 전반적으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홍보나 정말 어디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가상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필요하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인 플랫폼을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육기관이나 모든 걸 다 한곳에 모을 수 있으면 일자리도 분명히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달빛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무슨 인사말을 40분을 합니까, 더워 죽겠는데? 그다음에 ‘브루브루 맥주’ 아시죠? 인사말 없었어요. 그냥 청장님 올라와서 ‘치얼스(cheers)’로 끝났습니다. 호응이 어디가 좋았겠어요? 어떤 행사가 끝나고 나면 꼭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40분의 인사말은 너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낮, 그날 진짜 더웠어요. 폭염이었어요, 폭염. 그런 거는 좀, 정말 힘들게 해놓고 왜 매끄럽지 못한 진행 때문에 뒷말이 나오게 합니까. 그리고 솔직히 우리 소식지에도 가장 비인기 면이 어떤 면인지 아세요? 구의회 면이에요. 그런 거처럼 정말 구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행사 전에 조금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좋은 행사 하시느라고 힘드셨는데 뒷말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40분의 인사말은 너무 길었습니다, 폭염 속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길이 차가 다 막혀있었잖아요? 그 길을 쭉 걸어오면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공중화장실’. 지금 경동시장 어떻게 활성화 하겠다, 경동시장을 국제적인 시장으로 만들겠다. 이거 제 경우입니다. 저는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화장실 청소 먼저 합니다. 가장 기본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화장실 푯말이 어디 있나 거기를 걸으면서 쭉 봤어요. 안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청량리 경동시장 일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려고 1억원이 계상돼 있고 저희가 지금 설치 장소를 그냥 맡기기보다는 하나하나, 우리 직원이 오늘도 나가서 설치할 곳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가 거기다가 멋있게, 십자형으로 멋있게 디자인을 하려고 다른 데 것을 보고 왔더니 거기다가 매달면 무겁고 또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LED 텔레비전 큰 거를, 요즘 85인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75인치를 줄자로 재니까 가로가 195센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걸로 해서 하면 텔레비전이 나오니까 더 잘 보이고 가격도 쌀 거 아니냐, 75인치, 85인치 가격이 싸니까.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거까지 저희가 다 확인을 했고, 오히려 그게 더 무겁다. 그래서 바를 대야 되고 설치비가 많다 해서 그다음에는 아주 가벼운 소재로다, 떨어져서 맞아도 다치지 않을 소재로 만들어 보자. 그 대신 전기도 달지 말고 단순화 하자. 그리고 오히려 중요한 게 화장실하고 대중교통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지 큰 길이 나오는지, 이런 단순하고 입체적인 것을 만들자. 그래서 달 데, 설치할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 이 더운데 시장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머지않아 금년 안에 반드시 달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대한 계획도 좋지만, 그건 좋은 계획이에요. 그리고 시장이 그 넓은 지역에 정말 화장실, 가장 기본적인 화장실 안내판이 하나 없다라는 건,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안내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중화장실 깨끗한 곳이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공중화장실이 전부 해서 시장 안에 한 다섯 군데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성해란위원

다섯 군데가 과연 깨끗할까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리고 거기 시장이 24시간이라서 저희가 새벽에도 가보고 제가 밤 12시에도 가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시간이라도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하는 인력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밖에 안 되고 기껏해야 두 번 정도밖에 안 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전담을 할 사람을 인력 지원을 어디서 받든가 해서 이것만 하루종일 계속 시장만 돌게 할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께서 9월 2일에 제일 먼저 지적하셨던 게 시장이다. 시장에 있는 화장실…….

성해란위원

맞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성해란위원

저는 사실 거기를 그렇게 많이 걸어 다닐 그게 별로 없었는데 그날 달빛을 하면서, 쭉 걸어오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과연 우리 시장을 찾은 사람들의 편리성이나 그걸 위해서,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다섯 군데가 있다는데 그 넓은 지역에 다섯 군데만 있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연 그곳이 깨끗하고, 중요한 건 또 사람이 급할 때 갈 수 있는 안내판조차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이러면서 무슨 국제화? 가장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은 누가 갖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 세부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내년도 25년 예산에 공중화장실 자리가 하나 올라갈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사실 경제진흥과 정말 할 일 많고 정말 힘들게 열심히 하는 거 저희 인정합니다. 2년 동안 제가 행정 계속하면서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또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인 화장실 문제 좀 부탁드립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앞 전에 우리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거 하나도 없는 거 같습니다. 아주 그냥, 제가 전통시장 활성화 모임 대표위원인데 엊그저께도 망원동 전통시장을 갔다 왔어요. 거기가 청량리 전통시장보다도 더 좋아요, 망원동이. 가보셨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못 가봤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서울에 있는, 마포구에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도 많고 속초시장을 갔다 왔는데 속초시장보다는 깨끗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벤치마킹 그런 데 가서 보고 오셔야지 여기 맨날 지적사항 나온 거 해봤자 소용 있겠습니까? 좀 가서 보시고 그런 데처럼, 청량리가 그래도 망원, 제가 볼 때는 십몇 년 전만 해도 망원시장 시장도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지자체 되면서 보니까, 어저께 그저께 우리 위원장님하고 한번 가봤는데 거기가 너무 틀려진 거야, 사람도 많고. 과장님이 한 번 가보세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청량리는 옛날부터 큰 시장이었는데도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안에는 빈 가게가 많고 솔직히 다 바깥에, 점포들만 다 바깥으로 나와서 사람들 통행하기도 힘들고 한데 거기는 안 그러더라고. 속초시장도 제가 가보고 했는데 과장님이 발품을 많이 팔아서 진짜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12월에 그렇지 않아도 ‘해방촌시장’하고 ‘포항시장’하고 또 말씀하신 ‘망원시장’하고 세 군데 저희가 출장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재선위원

12월이 아니라 휴일이라도 한번, 주말에 이틀 쉬잖아요, 토요일·일요일. 거기 좀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이.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주말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가셔서 진짜 그런 데를 보고 우리 전통시장 살아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밖에 없죠, 청량리? 그것도 청량리니까 그래도 그나마 살아 있는 거지 답십리, 이문동, 장안동 지금 다 죽었어요. 그런 데를 보고 벤치마킹 해서 시장 상인회 회장들하고 같이 가서 그렇게 모색하는 방향을, 발전 있는 방향을 해야 동대문구도 전통시장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화폐 있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상품권 말씀…….

이재선위원

상품권, 그것도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하시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것도 했다 하면 30초 안에 다 끝나고 하는데 금액 좀 올려서 다른 구민들도 다 혜택 볼 수 있게 하시고, 그거 하려면 전쟁이에요. 공무원들은 잘 하는데 주민들은 그거 몰라. 그래도 7%면, 지금 몇 %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5%입니다.

이재선위원

왜 이렇게 내려갔어요? 10%에서 자꾸 내려가. 다른 거 줄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해서 활성화하면 지역 주민이, 지역 화폐잖아요. 많이 활성화 할 수 있게 DC(discount)를 더 해주면 사람들이 쓰지 마라고 해도 그거 써요, 동대문구 안에서 쓰는 거. 저도 참고로 어저께 ‘구구팔팔’ 보고 거기서 추가하는 거 보고 저도 어저께 했는데 그런 걸 홍보해서 지역 주민들이, 동대문구에만 쓸 수 있으니까 지역활성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정위원회로 왔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자주 보고, 한 달에 한 번씩 불러서 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좀 열심히 하십시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동대문구 사랑상품권도 내년도 예산에 좀 올려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그거는 어차피 빌려 쓰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건 많이 하셔도 의원님들이 다 승인해 주실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저는 청량리에서 또 제기동에서 58년 이후 시장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집안일이지만 아버님은 도매업을 하셨고 어머님은 소매업 하셨고 제가 어릴 때부터, 다섯 살, 네 살 때부터 시장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해란위원님이나 이재선위원님 상품권 얘기도 했지만 하드적인 부분을, 예산상의 문제가 들어가니까 사실 어떻게 빨리할 수 없을 부분들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프트적인 문제를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라이브커머스 방송 실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 참 좋은 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번 추석에 여기에 맞춰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청량리 종합시장에서 ‘청량마켓’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게 있습니다. 종합시장에서 하는 거 외에는 저희가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래요? 사실 이게 다소 생소한 방식이다 보니까 교육 및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사실 재래시장 하면, 전통시장 하면 어르신들이 많고, 청년몰이 생겨서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런 거에 생소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 교육이라든가 기술적 지원 같은 거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전에, 그러니까 23년도에는 비용에 비해서 매출액이 현저히 적다 해서 24년도에는 지원하는 걸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고,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군소마켓, 군소 플랫폼에다가 올리는 거보다는 그래도 ‘네이버’라든지 ‘쿠팡’ 같은 큰 데에다 올리는 게 좀 더 매출액 측면에서는 좋다. 다만, 비용도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라는 문제가 발견이 돼서 지금 종합시장 같은 경우에 카카오랑도 하고 있고 네이버랑도 하고 있는데 추이를 본 뒤에 내년도에, 그쪽 같은 경우에 손익분기점을 맞추더라고요. 이득이 나는 라이브커머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3년도에 추진했던 사업들은 적자를 보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추이를 지켜본 뒤에 24년도 한 거를 보고 26년도나 25년도에는 많이 지원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어차피 산업의 기반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너무 현저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 또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지엽위원

그러면 지금 커머스를 스튜디오에서 합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스튜디오는 종합시장에 한 군데 있는데 거기서는 안 하고 촬영을 해서 올리죠.

한지엽위원

촬영은 어디, 현장 필드에서 합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필드에서 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국에서 할 때도 있고요.

한지엽위원

그래서 사실 필드에서 하는 게 더 현실감이 있고 소비자들에게 접근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라이브 전통시장, 청량리 경동시장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필드에서 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중구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 7월에 첫 방송을 했는데 23만 명의 접속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7회인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유통환경이 바뀌고 ‘쿠팡’이나 이런 거에 대적하려면 우리 전통시장도 그런 방법이 아니면 상대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 전통시장이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또 안 되는 데는 정말 힘들다고. 정말 IMF보다 더 힘들다고 아주 볼멘소리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고, 유통환경 변화에 발맞춰 해야 여기도 살아남지 않겠는가 싶어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하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쪽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동대문, 제가 또 청량리·제기동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또 우리 집안의 내력도 그렇고 정말 전통시장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더 유념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한지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코믹스럽게 대답도 하시고 긍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늙지 않겠어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동대문의 대표시장이 경동시장이지 않습니까? 경동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욕심 같아서는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한정된 재원이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해서 불 안 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급선무이고 재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피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시장이 지금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시장을 원래 가시던 분들은 항상 가니까 좀 더 쾌적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면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외국인이 보고 가면 뭐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뭘 사야 우리 소득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그게 중요하고, 그분들이 또 오시거나 방문하는 분들이 주차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과정이 중요도 하죠. 우리가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플랫폼이라든가 콘텐츠를 개발해서 외부에 있는 관광객이나 외국인을 유입시키는 것도 사업의 일환이지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되냐, 용량이 되냐 이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용량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가면 주차 공간이 없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오는데 공공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서 오는 분이 있고 또 요새는 각자 차량들이 다 있기 때문에 차를 몰고 오는 부분이 대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수요를 못 하고 있어요. 그 방안이 최우선이어야 모든 것이 시장활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주차장이 없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있긴 하지만 부족합니다.

서정인위원

있긴 해도 협소하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돈을 가져와도 사업을 진행 못 했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아니요, 돈은 가져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서정인위원

19년도에 국비 가져온 거 130억.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서정인위원

드렸어요, 위원회에서?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여기 내용을 감사 처리 조치결과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인 시장의 설득력이 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을 가져와도 그걸 활용을 못 하고 일개 시장의 이익을 위해서 공사하는 기간에 영업을 못 해서 피치 못하게 또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앞으로 경동시장 일대에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인가, 여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근원적인 얘기만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구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서정인위원

노상주차장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노상주차장 어느 일정 지역에 도시계획시설로 잡아서, 300평 정도 잡아서 6층 정도되는 주차 전용 건물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기부채납을 받아서?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아니요, 보상해 주고…….

서정인위원

보상해 주고 매입을 해서?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지금 도시계획,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 쪽에서 한 300평 정도 일정한 지점을 잡아서 지금 도시계획 입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장이 최고 문제일 거 같습니다. 현 주차장을 해결해야만 시장활성화도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부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빛축제’를 하고 있죠? 작년부터 올해 2회를 하고 성황리에, 주위에 많이 홍보가 돼 있고 주민들이 많이 와서 관람도 하고 또 즐기고 있어요. 흥을 즐기고 있는데 그 예산이 시에서 다 들어오고 상인회에서 일부 보조돼서 진행하는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하는데 우리 동대문구 의원 19명에게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설명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그러한 부분이, 우리 구 예산이 아니더라도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 들어왔을 때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라고 의원분들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신경을 못 썼는데 앞으로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뿐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장 옥탑에 하는 행사가 뭐죠, 4억 들어와서?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야시장’.

서정인위원

‘야시장’도 전혀 의원분들 대부분이 몰랐어요. 초청장 보고 알았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그걸 동료위원분들에게 보고하게 되면 좋은 방향이라든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협업을 해서 보다 나은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과장님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것도 일 몫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모자란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앞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고, 의원분들 소외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보고할 건 보고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행감 때도 좋게 잘 넘어갈 수 있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일자리청년과장 오제열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건, 권고사항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입니다. 중장년층 대상 직업 선호도 조사 실시 등 사업개선 방안 검토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 다양한 고용창출을 위해 일반 경호·경비원 양성교육,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교육, 주민기술학교의 도배·장판·간단 집수리 교육 등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민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일자리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직업 선호도 조사, 타 자치구 현황 조사 등을 통해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유망 직종을 더욱 면밀히 파악하여 발굴하고 실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정규직 중 하위직 임금 개선 방안 강구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2025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동대문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개최 시 생활임금 적용대상 논의 및 관련 부서와 생활임금 적용 가능 여부 검토입니다. 관련 부서 확인 결과 문화재단 기준 직원 임금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27조에 의거 2024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 지침 및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총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고, 현재 동대문문화재단은 총 인건비 인상률 상한선 최고치를 적용해서 임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2024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동대문구 및 동대문구 출자·출연기관 소속의 기간제근로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5년 동대문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개최 시 구 재정여건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청년 취업 관련 자격취득 활동지원 확대 및 새로운 제도 도입 검토사항입니다. 청년 취업 자격 활동 지원 사업에 대상자를 취업 청년까지 확대할 경우 사회보장제도 협의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중복·유사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해 관할 고용지청에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과 중복수혜에 대한 프로세스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다른 자치구와는 달리 응시료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활동비, 교재비, 학원수강비까지 지원하고 있어 청년들이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중복수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 시 타 기관 사업과 중복여부 및 지원기준을 신중히 검토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관급 건축 공사장에 구민 우선 채용 제도 재도입 검토사항입니다. 구민 우선 채용 제도 재도입 시 문제점에 대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고용정책 기본법」제7조제1항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민 우선 채용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사업주의 근로자 선정권이 제한되는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고용정책 기본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등을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아까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무과랑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재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권고사항입니다. 경계선 지능 청년 취업공간 제공을 위한 방안 검토사항입니다. 경계선지능 청년 대상 맞춤형 취창업 아카데미 사업은 우리 구와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타운,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추진한 사업으로 커피드립백 제조 교육과 커피 드립백 디자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올해에는 바리스타 자격취득을 위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직무능력과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역 내 위탁 또는 직영 카페 대상 일자리 수요, 타 일자리사업 연계, 관계 기관 협조 등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예비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 홍보 노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3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4년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축소 및 종료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축소 및 중단됨에 따라 그 시점에 재정지원 대상이었던 기업의 근로자들이 이직 또는 실업급여 수령의 의사가 있는지 파악하여 상위기관과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향후 우리 구 차원에서 2025년 예산에 반영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며, 기타 사회적기업 공모사업 진행 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40·50대 창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에 대한 장기적 방안 마련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50대 대상 창업 및 정책적 지원 발굴에 대한 노력으로 창업지원 사업으로는 세대융합형 성공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업지원을 위해 동행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일반 경호·경비원 양성사업 등 다양한 직·간접 일자리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자리청년과 및 관련 부서에서는 40·50대 청년층과 노년층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중장년이 필요로 하는 창업 및 정책적인 지원에 대해 고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16쪽에서 120쪽까지, 그리고 167쪽에서 169쪽까지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팀장님이랑 기후환경과 때 많이 뵈었는데 또 이렇게 과장님이 되셔서 뵈니까 새롭네요. 먼저 117페이지 생활임금 관련된 사항입니다. 답변을 보면서 ‘아직까지 공무원 분들은 사고가 유연하지는 않으시구나’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요, 지금 답변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 범위는 “기간제 근로자로 정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정규직 공무원은 생활임금 수준까지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어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보다 정규직 직원의 실수령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 보완점을 찾아달라는 거지 우리 정규직 직원들한테 생활임금을 적용하라는 것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맞는지를 확인하라’가 아니거든요. 생활임금 230 몇 만원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 정규직 직원들의 실수령액이 그 정도 맞춰질 수 있게, 물론 초과근무수당 제외하고요. 맞추면 되는 거지 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라’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고체계를 조금 바꿔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금액을 맞춰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라’가 아니에요. 국장님,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지금 사실상 일자리청년과에서 해결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문화재단 소속이라서…….

정서윤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문화관광과 측과 얘기를 해서 임금 테이블이,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데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될 수 있나를…….

정서윤위원

이건 문화재단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부서에 기간제근로자들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문화재단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에요.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우리 일반직 공무원은 사실상 조금 힘들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정말…….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우리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구의 여건이나 시나 다 똑같잖아요, 공무원은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는 저도 공감하고 우리 직원들이 너무 열악한 상황에 있는 건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요. 다음 120페이지 구민 우선 채용 제도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서울시에서 입찰계약을 할 때 주는 가산점입니다. 재무과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맞습니다. 특정지역만 우선채용을 하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고용정책 기본법」에 위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입찰을 볼 때 가산점은 충분히 주실 수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어떤 입찰에서는 서울시 기업에게 가산점을 주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거는 가산점으로 풀어볼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입찰 때?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69페이지 권고사항입니다. 40·50 창업지원 관련해서 이거 3년째 동일한 답변인데요. 답변 수준은 오히려 올해가 제일 저조합니다. 계속 3년째 같은 사항이 지적이 되고 있다는 것은 현재 40·50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주요 일자리사업인 경비원 양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다양한 직업군 반드시 개발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답변이 조금 아쉽긴 한데 앞으로 본예산 수립 때 충분히 계획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과 이름이 ‘일자리청년과’잖아요. 그렇죠? 청년이면 몇 살까지죠?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만 39입니다.

이재선위원

29살 아니에요?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39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여기는 39살까지만 해당하는 과예요?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사실 일자리는 연령에 상관 없이 우리 부서에서 공공일자리부터 각종 일자리 다 하고 있으니까 전 연령대에 대해서 하는데, 특히 사실 요즘 몇 년 동안 최근에 청년들의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청년정책의 이슈가 생겨서 중요하기 때문에 2개의 팀도 생기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부서가 청년과가 안 어울리는 같아서, 개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자치구에 따라서 이름이 되게 달라서요, 청년정책과가 별도로 있는 데도 있고요, ‘일자리’랑 ‘경제’랑 붙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 점은 좀 감안해 주시면…….

이재선위원

어디서 조사한 거는 청년이 60 몇 살까지라고 하는 데고 있고 그러던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복지에 있다가 여기 처음 와서 ‘청년과’ 해서 난 ‘청년’, 그래서 청년 39살까지만…….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국가에서는 35살로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만 39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34살까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의문이 있어서 문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청년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고갑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121쪽 새마을방역봉사대에 지급하는 살충제와 유류 등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방역 약품과 주유권을 새마을운동 동대문구 협의회에 일괄지급 후 동별 새마을방역봉사대로 균등 배부토록 하였으나 행감 후 동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부하도록 협조요청 했으며, 내년부터는 동별 수요조사를 통해 방역 물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방역활동과 방역약품 관리를 위해 동별 방역활동 결과보고서를 월별 수합하여 방역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청구 방식 개선 필요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규환자의 최초등록 및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시 대면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진료비 지원 신청 시 방문 신청보다는 유선, 우편 등 비대면 신청방식을 이용하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현재 방문을 통한 진료비 청구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21쪽, 170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21쪽 방역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방역이 지금 새마을봉사대 있잖아요. 새마을봉사대가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회장님도 그만 두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러면 우리 보건행정과에 직영으로 하는 방역 저기도 혹시 있습니까?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일단 방역은 총괄이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업무이고요, 여기에 언급된 새마을운동 동대문구 협의회는 자치행정과 소관에 배치돼 있는 직능단체이고요, 거기에서 사업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방역물품하고 유류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지원만 하는 거죠?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하수도 있잖아요. 하수도 방역하지 않습니까?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건 어디 보건과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아니면 치수과에서 합니까?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합니다.

이재선위원

하수도나 이런 데?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일반 빌라 같은 데 보면 요즘에는 물탱크를 짓잖아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물탱크 같은 데에 모기 유충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옥상에 있는 물탱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선위원

요즘에는 지하에 하거나 1층에 하거나 하거든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방역물품을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을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구민이 방문하시면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빌라면 빌라 단체에서 문의하면 우리 과에서 지원해 준다 이거죠?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정화조는 참고로 정화조 업체를 통해서 정화조 청소 후에 일괄적으로 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정화조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동대문에서 정화조 하는 데가 어디 있죠?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동명정화’.

이재선위원

‘동명정화’에서 정화조를 방역해 줍니까?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약품만 넣어요. 방역하는 약품.

이재선위원

하면서 거기다가 약품을 넣어줘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이재선위원

의무적으로, 정화조 청소하면서 의무적으로 약품을 넣어주는 겁니까?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의무는 아닌데요, 권장하는 거죠, 권장.

이재선위원

그러면 안 넣을 수도 있겠네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넣습니다. 정화조 청소 후에는 반드시 넣도록 저희가 협조하고 있고 확인도 하니까 넣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방역봉사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살충제가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맹물을 넣어서 방역을 한다고 하는데 요새 벌레, 모기 같은 것이 물을 넣어서 희석 시켜서 분사를 하게 되면 그게 방역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예전에 많이 봤던 그런 모습들이 연막소독이지 않습니까. 연막 하얀 연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연막소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연무소독이거든요. 살충제 약에 물 200배 희석해서 물 형태로, 아마 보시면 그냥 물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살충제가 200대1로 배합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연막 전혀 안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까 이재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수구, 맨홀 이런 데는 연막소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행을 하는데…….

서정인위원

아, 병행을 합니까?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냥 맹물이 아니네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일상적인 방역은 연무소독이고 특수한 경우 그런 데는 연막소독을 진행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냥 맹물 부어서 그걸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차량이 지금 동별로 한 대씩 다 있죠?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동별로 한 대씩 있는 건 새마을방역봉사대고요, 구 방역단은 행정차량 2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요즘 하절기에 해충이 창궐한다고 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1대 보완해서 총 3대로 지금 방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는 3대, 동 방역대 14개 동 해서 총 17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차량에 대해서 노상에 주차를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주차행정과에 어떤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노상에 주차되는 것을 제가 간간이 다른 지역도 가서 보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주차행정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처리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행정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관리하는 방역차량 3대는 불법주차를 하고 도로상에 있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요,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동 새마을방역 차량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협회, 지회를 통해서 지도를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 부분에 불편한 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주차행정과에 공문을 보내든가 협조를 요청해서 원만하게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소관 과장의 결과보고 생략에 대해 논의)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 보고입니다만 과장의 보고는 생략하는 걸로 결정을 했으니까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보고서 122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저는 건강도시사업 추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서베이’ 조사라고 아시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 서베이 조사를 많이 참고하실 텐데 거기에 보면 우리 동대문구의 삶의 만족도가 평균보다 훨씬 아래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그중에서, 삶의 만족도 중에서 건강도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마포구 같은 경우는 엄청 급등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포구 구민한테 물어봤더니 매일 운동을 하고 있다. 만족도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는 어느 정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건강하도록 도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 안에는 다양하게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식품뿐만 아니라 총 13개 분야에 많은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모든 것을 하고 있지는 못한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건강 도시 측면에서 도시 프로파일링 그런 거를 통해서 구에 전체적인 것들을 프로파일링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10여 년 전에 한 번 하고…….

성해란위원

10년 전에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그건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신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 조사랄지 서울서베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도 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활동이랄지 모든 지표들이 서울시 중간 정도를 하고 있어서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정말 이게 필요한 게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한다는 사람이 마포구에 12.1%예요. 만족도가 정말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물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배봉산이나 천장산 이런 데를 많이 고려하시지만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관리 할 수 있는 곳에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보고서 123쪽, 172쪽입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171페이지 구립 공공 산후조리원 구축방안 관련해서 본 위원만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검토보고 설명을 주셨죠?

이현주의약과장

예.

정서윤위원

설명 주신 게 충분히 납득이 되고요, 이 부분에서 1인당 지원금액을 빨리 산출해서 정책으로 빨리 전환하시는 게 좋을 거 같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데 비용이 너무 고액이 발생하는 대비 수혜 인원은 적으니 차라리 그 예산으로 실질적인 예산지원을 하자, 실제 산후조리원도 가동률이 60%밖에 안 되니.’, 그 얘기이신 거고 너무 납득이 됐거든요? 다만, 2023년 권고사항에 보면 “산후조리원 시설점검 철저”라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 이 혜택을 관내 산후조리원들이 보게 될 텐데 관내 산후조리원이 시설점검이 잘 되어서 우리 구 산후조리원 이용자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정서윤위원님이 보고자료 받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걸 못 받았거든요? 언제 그걸 주셨는지?

이현주의약과장

질의하셨을 때 정서윤위원님하고 성해란위원님한테는 드렸었고 이 자료를 급하게 만드는 바람에 위원님한테 다 공개를 못 해드렸고 끝나는 대로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다 준 게 아니죠. 아까 다 줬냐고 하니까 다 줬다고 했잖아요?

성해란위원

행정위원…….

이현주의약과장

행정기획.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나 행정위원이잖아.

노연우위원장

전 행정.

성해란위원

아이, 그러니까 전 행정위원.

이재선위원

지금 행정이 중요한 거지 전 행정위원은…….

이현주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과거인데,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2년을 같이 가야 되잖아요?

이현주의약과장

제가 다시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 일부 위원만 드리고 일부 위원은 안 주셨다고 그래야지, 여기에 전 위원은 세 분밖에 안 계시고요, 신 위원이 여섯 분이 계셔요. 과반수가 넘어.

이현주의약과장

자료 공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생소하잖아요. 나 깜짝 놀랐어. 질의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질의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보고서 124쪽에서 126쪽까지, 그리고 172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일단은 보건위생과, 제가 행정사무감사 당시 요청했던 것들이 올라와 있어서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청소년 불법 신분증 도용 관련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법이 잘 개정됐기 때문에 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제가 이것도 거의 2년 내내 부탁드렸던 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또 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홍보방안, 이 방안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 법이 바뀐 것도 모르고 계신 분들 계시고 전전긍긍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그걸 또 알리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더 조심하라는 홍보 효과도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따로 예산을 잡는다기보다 혹시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뭔가 알릴 기회가 있을 때 거기에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알릴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이 완화됐다고 하면 이관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모든 걸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다 조사를 해 주셨어요. 5개 구, 25년도에 일단은 예산편성 검토 중인 자치구가 5개 구인데 일단은 영등포랑 마포는 제가 알기로는 24년도에 지원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25년도에는 얘기가 없었네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별 무리 없으면 25년도에 영등포랑 마포는 24년도에 했던 것처럼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그런 거로 알고는 있는데 이게 문제는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김세종위원

그렇죠. 알고 있죠.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모든 자치구가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생활임금하고 어떻게 맞춰줄 수 있으면 가능하면 맞춰주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도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센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구마다 재정자립도라든가, 강남구, 서초, 송파 같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그런 구도 사실 아직은 전국적인 사항, 인건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합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서울시 25개 구가 서로 협의해서 할 문제이고 임금을 동일하게 맞추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서울시에 저희들이 일단은 건의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 절차를 밟을까 합니다.

김세종위원

일단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상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되어 있고 매칭이고, 그리고 지금 이미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식약처에서는 한번 내렸을 거예요. 각 센터별로 내년 예산안 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기초’까지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시’까지는 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데 보니까 ‘동결’ 아니면 ‘삭감’이더라고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정부 세수감소 때문에 사정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저도 이걸 계속 언급하는 취지나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아실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요. 어찌 됐든 간에 현실적으로 이 센터에 일하는 분들이 저는 아직도 노동 대비에 대한 대가를 못 받아 가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활임금조례를 적용 시키기도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저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지자체 쪽의 의원님들이 결국은 그래서 조례를 만드시더라고요. 금천구 조례 만드신 거 혹시 아시나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황을 과장님께서 지켜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같이 지켜보시다가 저도 이 상황이 지속되면, 왜냐하면 지금 어찌 됐든 간에 기사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YTN이라든지 이런 데서 벌써 취재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거는 물론 전국 단위의 개념이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만약에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동대문구가 늦지는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혹시나 그런 변화가 시작될 때 그때 과장님과 함께 상의하면서 같이 해결책을 모색하시죠. 그리고 서울시 담당 과장님이 아직도 저희 전 국장님이 담당 과장이시죠?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세종위원

강력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며칠 전에 저희들이 식약처하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김세종위원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세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보고서 127쪽에서 140쪽까지, 그리고 173쪽에서 180쪽까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4년 만에 우수로 나온 거 일단 너무 수고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평가내용 중에 ‘장애인 돌봄 및 보호자 휴식지원 높이 평가’ 이런 게 있습니다, 신문지 상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청풍유스호스텔에서 ‘하울회’와 ‘전국발달장애인’ 그쪽과 연합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장애인들만, 이용인들만 한 게 아니라 이용인을 돌보고 계시는 부모님을 모셔서 한방진흥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발 마사지라든지, 그때 당시에는 누워서 하는 온열마사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체험하면서 밑에서 식사까지, 거기에 ‘약선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식사 대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랑천변에서 걷기 행사를 하면서 장안 벚꽃길을 한 바퀴 걸어갔다가 오고 그다음에 밑에서 각 단체들이랑 함께 부스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는, 놀이도 하고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저희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자’라는 취지의 캠페인으로써 계속 지속적으로 횟수 차를 늘려가고 있고 계속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가정에 장애인이나 아픈 분이 한 분 계시면 같이 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원행사’라는 게 뭔가 궁금했었고요, ‘우수등급’ 받을만하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설관리…….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우리 본부장님이랑 이사장님이 계셔서. 이문체육센터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안 나와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GDR(Golfzon Driving Range) 설치를 했을 때 그 옆에 인조잔디가 쭉 깔려있었거든요? 거기에서 회원들이 없을 때는 퍼트 연습도 전체적으로 십몇 미터까지 하고 했는데 그걸 굳이 우레탄이나, 우레탄이라고 해야 하나, 모노륨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회원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나와서 4~5개월 후에 결국은 우레탄으로 깔았어요.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공이 튀어요. 계속 튀어서 맞습니다. 저도 한두 번 맞아보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점은 꼭, 앞으로 그런 사업을, 왜 그 사업이 이루어졌나 보면 포괄예산으로 들어와서 나와 있지도 않은 거예요, 동료위원님들은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는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쿠폰제, 쿠폰제가 아마 의회에서 잘려서 쿠폰제를 안 하시는 건가요? 보면 골프 레슨을 하면서 직원이 퇴사를 하다 보니까, 계약직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분은 모르다 보니까 레슨을 받고 싶어도, 이분이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어요. 거의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런 부분도 계약직들은 교육을 자세하게 시켜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쿠폰제로, 전임 퇴사했던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쭉 몇 년 동안 레슨을 받아왔던 부분들을 계속 못 받거든요. 그런 부분도 쿠폰제로 활성화 시켜서 하면 더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말씀 주신 부분 저희도 현장 가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직원교육을 통해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직원들은 아주 친절하게 잘합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173페이지 권고사항입니다. 입찰 참여자에게 예상 수익 고지로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없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법적 근거 자체는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수탁자한테 구두로라도 문의를 해서 알아보는 조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서윤위원

여기 답변에는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렇죠, 여기에는 근거가 없어서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민원이나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익을 어느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는 그 수익이 보전이 안 됐을 때 야기되는 민원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솔직하게 어떠한 근거 사항에서의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사항이고요…….

정서윤위원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저는 법적 근거는 없어도 충분히 자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복권판매소와 같은 사례를 봤을 때에도 예상 수익을 고지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민원보다 예상 수익을 고지해서 발생하는 민원이 적다고 보거든요. 물론 단서조항으로 이게 절대적인 근거치는 아니고 판단하실 수 있는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의 판단을 하실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본인이 이거 운영을 해서 적자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안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또한 그것이 방금 시설공단 말씀하신 대로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민원과 유찰의 가능성이 있음”에서 끝날 게 아니라 다른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시설공단 자료가 많은데 담당자별로 답변의 성실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이사장님과 본부장님께서 봐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부서별로 편차가 없도록 성실성이 있는 답변이 되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40쪽,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대체육관을 운영하는데 장기대관을 하는 학원이라든가 단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현재 비용이 많이 부과가 되고 있는 거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렇죠.

서정인위원

그 부분이 타 구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가 적당하게 평균적으로 받고 있다는 대상이 되는 겁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제가 정확하게 FA나 장기대관을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규모에 대한 부분이랑 각 지자체마다 여건이 조금 다르긴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요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면 저희가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서정인위원

저렴한 편입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금에 대한 부분도, 적정요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있긴 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건의를 해서 대관료가 너무 비싸니까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운다고 했는데 내년부터 더 저렴한 방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저렴하게 한다라는 이슈보다는 영세업체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장벽을, 허들을 무너뜨려 주십사 라는 게 질의의 요지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용두문화복지센터에도 과거에는 작은 규모, 그러니까 구민센터에서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하셨던 사항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혹은 저희들이 대관이나 이런 부분을 그동안 현황판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라는 지적도 있어서 공개를 함으로써 결국에는 안 되는 시간대들이 공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들어오실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결론적으로는 영세 학원이나 단체, 자금이 없는 조그만 단체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결론적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있어서 못 들어오는 경향이 대다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관료를 받고 있는 부분에 못 들어오고 있는 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할 계획인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해 본 바는 솔직히는 없는데 언급을 주셨으니까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직원들과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누구나 다 이용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단체라든가 그런 데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나광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이유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직사회 및 공공분야에서 꾸준하게 발생하는 갑질 행위에 대한 인식개선 및 갑질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하여 상호존중, 신뢰하는 건강한 공직문화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4조에서 5조까지는 갑질 피해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한 사항, 6조에서 8조까지는 갑질 실태조사, 예방 교육 실시 및 갑질 행위 징계에 대한 사항, 9조에서 13조까지는 갑질 신고자, 협조자 비밀보장 및 보호조치에 대한 사항, 14조에서는 허위신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갑질 피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의 정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 시에는 반드시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갑질 실태조사와 갑질 예방 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갑질 신고처리뿐만 아니라 직원 인식개선 및 예방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갑질 행위자의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갑질 행위에 대해 무겁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자‧상급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한다거나 갑질 신고로 인한 보복행위 및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 또는 암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신고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자는 신고내용이 거짓임에도 허위로 갑질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갑질 신고로 공직기강이 저해되는 경우를 막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 제55조,「근로기준법」제76조의2,「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11조의2 및 13조의2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4년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갑질 행위가 발생했을 시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징계,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공무원과 민원인 또는 소속 공무원 등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조례를 준비해 주신 감사담당관과 실제 조례를 준비한 주무관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이 전체 조례 중에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최초 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발의한 조례가 ‘갑을 명칭 지양 조례’예요. 물론 계약서 등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갑질’이란 단어 자체가 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갑질 행위’라는 단어는 법령에도, 법률 용어로도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요, 현재 사회적으로도 ‘갑질’, ‘을질’이라는 단어들이 사용되면서, 사실 ‘갑·을·병·정’이라는 순서에 따라서 계약서에 ‘갑’과 ‘을’로 사용되었던 명칭이 이제는 사회적인 용어가 되었는데 이게 부정적인 단어로서 굳이 우리 조례의 제명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냐라는 생각이 있어요. 타 지자체 조례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었거든요? 이 조례가 현재 9월 회기에 상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7월에 저희가 이 조례를 다루기로 했던 거라서 긴 시간 동안 이 조례를 검토했었는데 타 지자체도 ‘갑질 행위’라는 조례를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고 ‘갑질 행위’라는 명칭을 ‘부당 행위’라고 바꿔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전 쉬는 시간에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과 ‘갑질 행위’와 ‘부당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부당 행위는 갑질 행위뿐 아니라 정말 포괄적으로 다뤄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 현재 다른 타 지자체 조례를 비교했을 때 갑질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로, 대체 단어로 지금 ‘부당 행위’라고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은 ‘갑질 행위’라는 단어를 ‘부당 행위’라는 단어로 변경 해줄 것을 요청드리고 싶고 또 시간이 걸릴까 봐 사전에 수정안과 조문대비표도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저도 동대문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정말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보고서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100% 동감하고요, 그러나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갑질 행위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회의 석상에 왔는데 갑자기 ‘부당 행위’라고 우리 정서윤위원님께서 간식시간에 이걸 바꾸자고 수정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조례라는 것은 한번, 물론 제·개정도 필요하지만 한번 조례가 제정되면 그다음에 제·개정은 쉽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당 행위’라는 것은 그 속에 갑질 행위도 들어갈 수 있고, 성 비하도 들어가고 성추행 등 모든 부당하지 않은 행위에 가장 포괄적인 행위, 넓은 의미의 ‘부당 행위’입니다. 더구나 이걸 하게 되면 각 조항을 다 바꿔야 돼요. 이렇게 전부 개정을 하는 걸 간단하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에 의구심을 가집니다. 전문위원님, 이거 가능한 건가요?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세부적으로 ‘갑질’이나 ‘부당 행위’를 검토하진 못했는데요,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발의한 조례안의 ‘갑질 행위’하고 정서윤의원님이 발의할 예정인 ‘부당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정의하고…….

정서윤위원

발의가 아니고…….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발의 예정인…….

정서윤위원

발의가 아니라 수정 의견을 낸 거죠.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아니 향후, 향후 발의할…….

정서윤위원

의회 거잖아요, 의회.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예?

정서윤위원

의회 거잖아요. 다른…….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부당 행위’라는 용어 자체가 거의 유사합니다. 용어의 정의 자체가.

성해란위원

아니, 그러면 유사하다고 해서 거기에 이게, 그러면 이 안에 내용도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정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당 행위’로 하게 되면, 지금 이건 갑질에 의한 거잖아요?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용어 자체가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성해란위원

유사하다고 해서…….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갑질 행위’나 ‘부당 행위’나 용어 자체의 정의가 유사하다는 얘깁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부당하다는 얘기는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당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는 건데 정당하지 않다는 것은 갑질만 있습니까? 더 포괄적인 거죠. 어떻게 그게 유사합니까?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그래서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발의한 조례안 2조 정의에 4호 ‘갑질 행위’를 ‘부당 행위’로 바꿔서 용어를 설명해 보면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여기 갑질 보세요. 4항에 보면, 몇 조입니까? 4조인가?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제2조 4호.

성해란위원

제2조 4호에 보시면 “갑질 행위란” 해서 “공무원 등이 자신의…….” 쫙 나옵니다. 그럼 거기를 ‘부당 행위’로 바꿔요. 그러면 부당 행위에는 이것 말고도 다른 거 많잖아요? 공무원사회에서 정당하지 않는 행위가 갑질 행위밖에 없습니까?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부당 행위 정의 자체를 이렇게 한정해 놓으면 이 조례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성해란위원

아니, 부당 행위라고 해놓고 밑에 것만 있고 그러면 나머지 부당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추행이라든가 아니면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언어폭력 이런 게 다 부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갑질 행위만 거기에 해당한다는 건가요?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위원님 말씀이 사회 통념상 맞긴 맞는데요. 이 조례에 적용하는 부당 행위를 한정적으로 정해 놓으면 이 조례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또 바꿔야 되겠네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당 행위란 갑질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바꿔야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용어 자체를 바꿔 놓으면 조례 바꾸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타이틀만 바꾸자는 거 아닌가?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정안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조례 저희한테 배포하신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다 검토하고 왔는데 지금 와서 간식시간에 이런 거 바로 나눠줘서 “바꿔주세요.” 이런 건 맞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저희도 내용은 오늘 알았고요, 수정 여부는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럼 잠깐 정회하고…….

성해란위원

정회하죠.

정서윤위원

잠깐 발언하고요.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님 끝났나요?

성해란위원

끝났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례로 단어의 정의에 대한 광의적인 의미와 협의적인 의미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행정기획위원회 전기 때 있었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 계신 전문위원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한방클러스터 관련해서 우리가 ‘고시’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왕설래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본 위원은 ‘고시’라는 단어를 ‘널리 알린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적용해서 한방진흥과에 항의를 했고요, 한방진흥과에서는 ‘고시’라는 단어를 법률적인 용어인지 행정적인 용어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해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부당 행위’라는 것이 모든 정당하지 않은 부당 행위를 말하는 광의적인 의미로도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갑질 행위라는 단어를 대체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단어로 부당 행위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부당 행위를 갑질 행위를 대체하는 최근 사회적인 단어로 생각을 할 것이냐, 말씀하신 전체적인 포괄적인 범위를 다룰 수 있는 단어로 생각할 것이냐인데요. 타 지자체 조례를 봤을 때도 본 위원이 말하는 현재의 갑질 행위를 대체하는 사회적인 단어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한 그외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당 행위, 이를테면 성추행·성비위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갑질 행위를 대체할 단어가 필요하다 보니 부당 행위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적용했을 때 ‘부당 행위’로 단어를 정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보다 나은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발의 관계로 부위원장인 서정인위원께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노연우, 서정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정인위원장대리

서정인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미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운영 목적인 구 위상 제고 및 효율적인 홍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조항을 정비하고 홍보대사 품위유지, 저작권 조항을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대사 운영을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구정 홍보방식 다변화를 위해 구와 연관돼 상징성을 가진 단체나 캐릭터까지 홍보대사로 선정할 수 있도록 위촉 규정을 정비하고, 홍보대사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품위유지 의무를 신설하여 해촉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에서 생산한 홍보대사 관련 콘텐츠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홍보대사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4년 5월 23일부터 2024년 6월 12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홍보대사 임무 중 구 위상 제고 및 구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조항을 정비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 등 개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던 것을 개인, 단체는 물론 동물 또는 캐릭터, AI까지 위촉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구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품위유지 규정을 신설하여 구정 홍보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홍보대사의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서정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맨 처음에 고려를 하고 싶었던 게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존경하는 이필형 청장께서 적절한 분들 위주로 홍보대사를 선정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가끔 이필형 청장님께서 즉흥적인 부분이 있으셔서 신중한 검토나 고민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나, 특정 분야에 약간 치중되는 건 아닌가, 고루고루 적정한 분야에서 적정한 인재들을 뽑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선정심의위원회를 넣고 싶어서 수정안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제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 자치구에 있는 홍보대사 관련된 조례, 규칙 19개를 다 봤을 때 아쉽게도 심의위원회는 없고 단체장이 결정하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동대문구만 심의위원회를 넣자고 하면 무수한 반발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접어두고요, 본 위원이 하나 딱 고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7조 예우 및 보상에 보시면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 타 조례에 보면 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만 ‘무보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물론 제7조2항에서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를테면 우리 구 홍보대사께서 홍보영상을 찍는다거나 그럴 경우에 별도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7조1항에서 ‘무보수’라는 말을 넣어놓지 않으면 홍보대사가 매월 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서울특별시 자치구와 서울시, 서울시의회 모두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보니까 조례 개정안 전에 그냥 ‘명예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가져오신 거 같은데 ‘무보수’라는 단어를 타 자치구처럼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절대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넣기로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해란위원

그런데 거기 무보수라고 하면 밑에 활동비도 무보수가 아닌가요? 연관된 건 아니죠?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예, 그러니까 방금…….

성해란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매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매월…….

성해란위원

한다는 거죠? 저도 그건 좋은 의견인 거 같습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제5조에 동대문구청 홍보대사가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해촉을 한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동대문구의 명예를 실추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아직까지 파악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 홍보대사는 몇 분이죠?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다섯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행사나 홍보물 영상 그 이외 행사나 이랬을 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사회도 봐주시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수당 같은 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있었습니까?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급에 대한 규정 같은 건 따로 없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현재 나가 있는, 나간…….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드리는 건 아니라서 운영하는 해당 부서에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창규

김창규위원

문화관광과 그쪽에서 지급을 하고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유명 인사,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의 같은 경우도 다섯 분이면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은 거죠, 그렇지 않나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게 크게 활동하고 그런 건 별로 못 봤어요.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다섯 분 중에 잘 아실 분이, 오래되신 분이 마술사 ‘레오’ 분이 각종 행사에 많이 다니고 계시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큰 행사 같은 경우 그때 못 봬서 그러는데…….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걷기대회 행사에 ‘이동준’ 홍보대사가 사회를 봐주신…….

창규

김창규위원

그럴 때는 지급이 얼마나…….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창규

김창규위원

전혀?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앞으로 캐릭터, 동물, AI 다양화한다고 했는데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위촉을 하면 다양한 동영상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캐릭터나 동물로 하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와서 그분들 아침에 행사 때나 그런…….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지금으로 보면 그냥 활동만 하고 있는데 ‘디디미’를 만들어 놓고 아직 위촉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를 성해란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성해란위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7조……. 이거 홍보대사 아니…….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하여 읽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성해란위원입니다.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7조제1항 내용 중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를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성해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성해란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성해란위원이 발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박미희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윤의원이 발의하였고 4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정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서윤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성적우수 장학생 자격 기준은 동대문구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학군 지역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으며 이들은 장학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성적우수 장학금 자격기준 중 지역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에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관외 소재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동대문구 거주 학생도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일부 용어 정비와 세 자녀 이상 가구 장학생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제1항제2호에서는 성적우수 장학생의 기준 중 관내 용어를 삭제하여 지역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며, 같은 항 제4호 세 자녀 이상 가구 장학생의 기준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고 양육하는 가구의 자녀로 정비했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제329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당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입니다. 당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최종적으로 성적우수 장학생의 지역 제한 기준 중 관내 소재 중학교 졸업 조건은 유지하되 관내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기준을 관외 지역까지 확대하여 장학생 수혜대상자를 늘리자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의 조문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29회 정례회 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보류 사유였던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 기준을 전국의 고등학교로 완화하고, 추천인에 동장을 추가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서정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정서윤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분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분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저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로 해서 저도 마음이 아팠거든요. 사실은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어정리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애매모호했던 출생률에 기여한 것을 셋째 이상으로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빨리 이번에 통과가 돼서, 비록 올해는 못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동대문구의 중학교를 졸업한 모든 학생들이 어떤 곳으로 가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보류되었던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처음에 제17조 장학생의 자격 중에 성적우수 장학생은 관내 소재 중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에는 “동부교육지원청 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으로서”였는데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고등학교 진학한 학생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해서 이렇게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보면 장학기금 문제점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코로나19 때 봉사시간을 60시간인가요? 50시간이었어요, 60시간이었어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30시간으로 한 것으로 처음에 지역봉사 장학금…….

창규

김창규위원

봉사가 거의 없고 학교 임원에 한해서 봉사시간이 어느 정도 몇 시간씩 주어지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30시간이었는데 지금은 20시간?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시간도 많아요. 고3이나 중3 같은 경우는 봉사가 거의 쉽지 않다 하더라고요. 지금 세 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조례가 올라온 거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세 자녀 가구는 작년부터…….

창규

김창규위원

있었어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개정이 되면서 작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자녀가구 같은 경우도 학부모들의 가장 불만이 많은 게 말로만 외쳤지 정부에서 해 주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세 자녀, 그 이상 네 자녀 같은 경우는 중학생이 70, 고등학생이 100만원인가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것도 다자녀 같은 경우는 차등을 위로 더 주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서윤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영숙의원외 5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최영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노연우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조례는 우리 구가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납부 방법, 감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상위법인「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는 무인민원 발급 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24 등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가 무료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수료 규정이 지자체마다 다른 불합리한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동대문구 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되는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부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최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동대문구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되는 주민등록등본 등 약 45종의 민원증명 발급 수수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발급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서정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최영숙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분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분들께서는 질의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쪽을 보면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는 제외한다.” 본 위원도 몇 번 자동으로 서류를 떼어봤습니다만 이게 총 몇 건이죠?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민원 건수 종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규

김창규위원

무인발급기.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18개 분야에 122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22개 증명서에서 서류 비용을 지출하는…….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비용을 지출하는 건 현재 46개 증명서가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41개가 아니고요?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46개.

창규

김창규위원

46개.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46개 중에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서 감면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원에서 관리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수료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법령이 따로 법원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 제외하고 나머지 45개 증명에 대해서 수수료를 감면하게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수수료 면제가 23년도에는 총 얼마나 됐습니까?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부과 징수?

창규

김창규위원

부과 징수한 금액이.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약 2,900만원 정도 징수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900만원이요?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전문위원님들은 근거를 전혀 다 틀리게 해왔어, 금액이?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뒤에 다……. (『뒤에 나와…….』하는 이 있음)

창규

김창규위원

제가 메모를 잘못 했나? 죄송합니다. 타 지방이나 이런 데 가더라도 권익위 권고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일부 부동산 등기부등본 외 실질적으로 직접 민원대에 찾아오셔서 떼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르신들일 거예요. 젊은 분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2,900만원이면 세수가 1년에 2,900만원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일부, 전부 다 없애고 등기부등본 여기만 한다고 하면 너무 과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추세적으로는 2,900만원이라고 하지만 그거를 관리하거나 수수료 세입 처리하고, 매일 그거 하는 인력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이거는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도 사실은 앞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긴, 수입이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사전에 제안설명 드렸듯이 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와서 하는 무인발급기 말고. 젊은 층은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차츰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결론은 46개 다 부과를 하겠다?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아니죠, 면제하는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면제를 하겠다?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우리가 여기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하는 건 반대를 합니다. 일부 수정을 보셔서, 본 위원도 서류를 떼다가 계속 안 돼서 민원대로 갔어요. 구청에서도 나중에 하도 안 되니까 직원이 나와서 하는데 직원도 안 되더라고.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창규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 제가 좀 죄송합니다.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사실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무료라고 했을 때 그 행복감이 정말 커요. ‘어, 무료네.’ 너무 감사했고요, 이게 지금 2,900만원이지만 한 달에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노인분들이 힘들어서, 그럴 때는 옆에 도우미들이 오셔서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사실 65세 이상 수수료 그런 걸 제가 조례를 했거든요. 그거의 일환으로 무인민원발급기는 저는 이 조례는 앞으로 필요한 거고 앞으로 추세도 점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900만원 인력에 비하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합당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9시 52분 계속개의

노연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개인사정 관계로 부위원장인 이재선위원께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노연우, 이재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선위원장대리

이재선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영숙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서윤위원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님 기권하시겠습니까?

정서윤위원

예.

이재선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이 기권하시고, 나머지 위원은 찬성하셨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숙의원,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윤의원외 3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22년 사행산업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인 전체 도박중독 유병률은 5.5%로 만 20세 이상 인구로 추정하여 보면 4,298만여 명의 인구 중 237만여 명이 도박중독 유병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도박 유병률을 인구수 대비 추산한다면 도박 관련 치료와 전문 상담이 필요한 대상은 약 49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렇듯 도박중독 문제는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 청년으로 확대되어 사회 문제로 귀결되는 현 상황 속에서 본 조례안은 도박중독의 심각성과 사전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 폐해 방지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도박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의 조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료, 폐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도박 중독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피해를 감소시키고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를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재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정서윤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건강관리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란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정말 필요한 조례이고요, 정말 정서윤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지금 동대문구에서 현재 도박중독에 대해서 하고 있는 조치나 사업이 있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도박중독 분야는 중독 분야에서도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도박중독 사례자가 오시면 저희가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전문기관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라고 강원랜드 때문에 세워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중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와서 도움을 청할 때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어두운 구석에서 자기가 중독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못 다가가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저희가 도박중독의 유해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게 하고요, 또 선제적인 학교 교육 또 홍보 캠페인을 통해서, 캠페인을 더 하겠고요, 또 대상자 발굴 시 적극적인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교도 물론 하지만 학교밖 청소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꼭 부탁드리고요, 사실 저는 이 조례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했어요. 아무튼 정서윤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잘 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종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입니다. 일단은 이 조례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대찬성인 입장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들이랑 도박 교육 관련해서 하는 거와 결부 시켜서 담당 소관, 그러니까 담당 과가 해당 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딱 빠진 부분이 있다면 ‘홀덤펍’이라고 불리는 영업 형태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사업자를 내놓고, 취지 자체는 원래 돈을 내면 그 돈만큼 칩과 음료수를 받아서, 원래는 그거로만 본인들끼리 그 칩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하는 형태여야만 하는데 보통 가면 기본이 30만원 되게 만들어요. 그다음에 그 가게가 수수료를 받고 한 27만원어치 정도의 칩을 줍니다. 이미 그거 자체가 사설 도박장이랑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음지와 양지 중간에 물타기를 하면서 지금 성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물론 이 조례와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 그리고 아마 단속이나 이런 거는 경찰이라든지 행정력이 같이 결부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 부분 나중에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서윤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승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3조제4항 중 간사의 직책을 ‘보건행정과장’에서 ‘건강관리과장’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4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간사 직책을 소관 부서인 ‘건강관리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에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재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정회하겠습니다.

20시 03분 회의중지

20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오제열입니다.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울청년센터 동대문은 청년에게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청년활동 공간으로 2021년 개관 이후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올해 서울시 운영이 종료되고 내년부터 동대문구로 운영권이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25년부터 청년정책 추진에 전문적 지식과 능력,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동대문 대표 청년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고, 위탁사무는 시설 관리 및 운영, 청년 상담 및 자원연계,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운영, 지역 특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그 밖에 청년 관련 사업 운영 등이 되겠으며,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은 지상3층 연 면적 약 480㎡ 규모로 청년활동지원공간, 공유부엌, 회의실,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5억 7,200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하여 각각 2억 8,600이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동의안에는 5억 7,000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하고 나서 시에서 확정된 예산이어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은 청년 시설 운영 및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을 선정 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서울청년센터 동대문은 2025년 1월 1일 우리 구로 이관됨에 따라 기능 확대를 통하여 지역 밀착형 청년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조례 제21조에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에서 직접 운영 시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인력을 신규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50%의 서울시 지원 예산과 구 예산을 합하여 연간 5억 7,200만원의 위탁비가 소요되는 만큼 운영 예산의 면밀한 분석과 위탁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재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