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24년 6월 18일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24년 6월 18일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선서’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24년 6월 18일 미래정책실 실장 차형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입니다. 2024년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7쪽부터 13쪽까지는 목차 및 부서별 관리 조서로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14쪽 2023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기획예산실 소관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및 보고서 작성 철저의 건입니다.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작성에 있어 정확한 내용 숙지와 철저한 검토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 법령 조례의 의무 규정사항 확인 철저의 건입니다.상위 법령의 개정, 중앙 및 도의 계획 수립 여부 등 다각적으로 고려한 후에 조례 개정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 및 운영 관리 철저의 건입니다.행정업무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동의를 위한 사전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사업 수행 시 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 수행을 철두철미하게 감독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다음 각종 용역 의뢰 시 사전 검토 철저의 건입니다.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철저한 사전 대비로 예산을 절감하고 추진 시 다수의 업무 관련자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제안을 활용하여 보다 심도 있는 과제 발굴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시정 발언, 5분 자유발언의 후속조치 결과 미흡의 건입니다.시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시 원문을 해당 부서로 송부하였으며 그 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의 구체화 필요의 건입니다.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지방보조금 편성 심의에서 부적정으로 의결된 사업에 대하여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유를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예산 및 기금 운용관리의 철저 건입니다.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교부세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용 재원이 부족할 경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중장기적으로 계획 중인 각종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여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우리 시는 정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집행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대형 사업의 경우 사전 행정절차나 보상협의 지연으로 예산 집행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예산 확보 및 편성 절차에서부터 사업부서의 예산 집행 시기 및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철저의 건입니다.시정 전반의 점진적인 발전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새로운 사업 구상 시 중장기 발전 계획들을 연계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다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기준 확립의 건입니다.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보조사업 담당 부서별 자체 선정 기준과 지표에 의하여 유사 중복 사업자, 기 수혜자 제외, 상주시 거주 확인 등 1차 적으로 자체 심사를 거쳐 안건에 상정되고 있습니다.대상자 선정 심의 시 부서 신청보다 추가로 대상자가 선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고, 부서에서도 집행 가능한 예산이 있음에도 후순위자를 다량 발생시켜 집행률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또한 보조금의 지원이 없이 사업이 정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착된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보조사업을 발굴하는 등 보조사업 편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의 관행적인 지속을 방지하고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주민참여 예산 관련 홈페이지 리뉴얼 건입니다.상주시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주민참여예산 바로가기 메뉴를 만들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의 건입니다. 우리시 정보화 마을의 특산품과 체험상품 판매 실적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마을 특성을 반영한 체험상품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상주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활성화의 건입니다.채택 제안 시행 및 보상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여 2023년 11월 28일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다음 부서별 보조사업 신청 관리 철저의 건입니다. 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전년도의 예산 편성액과 집행률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예산이 부족하거나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 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도 대상자 선정과 편성에 관한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시정 질의 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조치 사항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편성의, 편성과 집행 마련 방안의 건입니다.예산의 이월액, 불용액의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사업 순기에 따라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은 편성을 지양하였습니다.또한 세출 예산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연례, 반복적 사업 예산은 정비하고, 우선순위가 낮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였으며, 불필요한 예산 예비비 편성을 지양하여 2022년 370억 원에서 2023년 290억 원으로 감소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노력으로 2023년 재정평가 도내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다음 2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기획예산실 위원회는 총 14개로, 시정조정위원회는 2022년 하반기 상주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심사의 건을 포함하여 총 7회 개최하였으며, 정책자문위원회는 10회,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1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13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심의회 5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8회,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5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회, 조례규칙 심의회 15회, 규제개혁위원회 3회,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회 6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상주시 청원심의회와 상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는 각각 청원이 접수되는 경우와 해당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있으며, 상주시 의정심의회는 의정활동비 확정을 위하여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다음 36쪽입니다. 새로 구성된 위원회 현황입니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2023년 4월에 기획예산실의 상주시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다음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 현황입니다. 3개 이상 위원회에 걸쳐 중복 위촉된 위원은 총 6명으로 2022년 대비 1명이 증가하였습니다.각 위원회의 운영 목적에 따라 자격 요건, 참여 의지 등을 고려 시 적합한 위원 위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불가피하게 중복이 발생하였으나 지속적인 정비와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중복 위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다음 40쪽 각종 위원회 정비 실적 현황입니다. 정비한 위원회는 총 1건으로 관광진흥과의 상주시 우복동 학당 운영위원회이며 근거 조례 폐지에 따라 폐지하였습니다.다음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심사의 건을 포함하여 총 7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다음 42쪽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정기회의 1회, 임시회의 3회, 운영위원회 2회 등 분과회의 4회로 총 10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44쪽입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 실적입니다.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대상자 선정 심의를 총 13회, 13회에 262건을 심의 결정하였고, 예산 편성 심의는 총 5회에 599건을 심의하여 적정 501건, 조정 77건, 부적정 21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심의결과 조정 및 재심의 목록은 47쪽에서 7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70쪽입니다.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환급액 13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환급액은 2023년 하반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정기분 특별교부세가 세입과목 착오로 인해 일반회계로 과오납되어 2023년 환급 처리한 것입니다.환급액을 제외한 부과액과 수납액은 각 538만 원으로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다음 71쪽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 현황입니다.중기 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은 2023년에 19개 부서의 총 22개 사업으로 2,944억 9,400만 원입니다.다음 74쪽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입니다.2022년에는 총 27건을 심사해 적정 6건, 조건부 승인 20건, 재검토 1건을 심의 결정하였고, 2023년에는 총 51건을 심사하여 적정 4건, 조건부 승인 46건, 재검토 1건을 심의 결정하였습니다.내역은 74쪽에서 9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94쪽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변경 취소 사업 등록 취소 사업 현황 목록입니다.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39건으로 변경 32건, 취소 7건이 되겠습니다.내역은 94쪽에서 10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102쪽입니다.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지난해 새로 선포된 상주시 도시브랜드 슬로건인 상상 주도의 디자인 개발을 위한 용역은 2022년 10월 8,000만에 계약하여 2023년 6월 22일로 완료되었으며, 7월 3일 민선 8기 1주년 기념식에서 상상주도 슬로건을 선포하였습니다.다음 전용회선 서비스 사업자 선정 용역은 5년간 이용할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하여 전용 회선 이용료 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획예산실 1차 연도 계약금은 1억 9,638만 9,000원이며 집행 완료하였습니다.상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상주시 특화 스마트도시 서비스 5개년 계획 수립 및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4억 8,500만 원에 계약하여 금년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다음 메타버스 상주시청 서비스 구축 용역은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 공간을 구현하여 새로운 디지털 행정 요구를 충족하고 관광 및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3억 6,000만 원에 계약하여 금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역량 강화 용역은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로 데이터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820만 원에 계약하여 2023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다음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화 서비스 구축 용역은 데이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오픈 AP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840만 원에 계약하여 작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예.

예. 이하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7쪽입니다.용역과제 사전 심사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총 26건 용역비 63억 8,200만 원을 심의하였습니다.내역은 107쪽에서 10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110쪽입니다. 시책개발추진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총 19건으로 예산액 4억 3,440만 원에서 3억 7,911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다음 113쪽입니다. 예산사전편성 현황입니다.총 34건으로 예산액은 48억 1,472만 원이며, 사전 편성한 사업은 추후 추경 예산에 모두 편성하였습니다.내역은 11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입니다.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2억 6,0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집행액은 2억 5,093만 원으로 잔액은 907만 원입니다.내역은 12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입니다.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총 43건으로 82억 8,6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행액은 64억 9,638만 원으로 잔액은 17억 8,972만 원입니다.상세내역은 12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28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추진 현황입니다.총 3건으로 추가 반영 사항 보완 등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2023년 3,260만 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되었습니다.129쪽 각종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5건으로 사업비는 12억 5,950만 원을 편성하여 8억 8,49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 130쪽입니다.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총 7건 미집행하였으며,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따라 추경 삭감 또는 불용 처리하였습니다.131쪽 민간자본보조 집행 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자부담 포함 6,609만 원이 사업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참고로 상주시 정보화마을은 총 3곳으로 은자골, 모동반계포도, 구마이곶감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132쪽입니다. 민간위탁 사업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은 상주시 2023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1건에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134쪽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기초금액 41억 2,907만 9,000원을 편성하여 39억 7,27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 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135쪽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시상금은 총 3건에 900만 원이며 부서 및 담당자 격려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상사업비는 총 2건에 5억 원이며 (구)상주소방서 리모델링 및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136쪽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젊은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자율적인 참여로 시정 발전에 대한 자유로운 연구 및 벤치마킹을 위해 2023년에는 MZ공무원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지원 사업과 2021년부터 미래상주희망연구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젊은 직원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정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한 자율적 연구와 우수 정책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활발한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5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153쪽입니다.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21년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과 통합 계정으로 분리 조성하였으며, 통합 계정은 예치금 회수 43억 4,321만 4,000원, 예수금 1억 5,000만 원, 이자 수입 5,637만 9,000원 전액을 예치하였으며, 재정화안정 계정의 예치금 회수 2,639억 5,347만 8,000원, 이자 수입 5억 1,000만 원을 전액 예치하였습니다.156쪽 소송 업무 수행 결과입니다. 기획예산실은 해당 없으며 총괄부서로서 상주시 전체 진행 중인 소송사무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국가소송 3건, 행정소송 19건, 민사소송 13건 진행 중으로 행정소송 중 13건의 지방세 관련 소송은 상주시장 외에 100여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법령 개정 사항의 적용 여부 또는 과세대상 물품의 대상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며, 나머지 소송은 매년 발생하는 쟁송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다음 조례 규칙 제·개정 현황입니다.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 등 총 8건을 제·개정하여 일괄 개정 4건, 전부 개정 2건, 일부개정 1건, 제정 1건입니다.세부 내역은 15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58쪽입니다.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체결 현황입니다.투자경제과 소관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1건이 되겠습니다.다음 시책일몰제 대상 사업 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등 총 11건을 일몰하였습니다.내역은 16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 제안제도 운영 현황입니다.총 1,399건을 접수하여 226건을 채택하였습니다.국민신문고 및 자체 제안을 통해 선정된 226건은 시정 발전 및 제도 개선안으로 추진 또는 향후 시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161쪽 상주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현황입니다.국민신문고 제안, 상상과 도전으로 만들어가는 중흥하는 미래 상주 2024 신규시책 발굴, 상주 세계모자페스티벌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총 107건을 채택하여 검토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상세 내용은 16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66쪽입니다. 시정 공통운영경비 집행 현황입니다.일반수용비는 총 16건에 7,694만 원을 집행하였고 167쪽 방문기념품 및 홍보용 특산품 구입은 총 36건에 1,6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171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신규 총 15건이 접수되었고 기존 계속사업을 포함하여 9건을 반영,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172쪽 청문 처리 실적입니다. 영업 및 제조 정지 관련 11건, 부정당업자 입찰 제한 관련 7건, 폐쇄 명령 등 의무 부과 관련 9건, 면허 및 영업 또는 허가 취소 관련 10건, 기타 2건으로 총 39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상세 내역은 18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82쪽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현황입니다.적극행정 관련 직원 역량 교육을 11월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각 6명씩 총 12명을 선발하였으며 성과상여금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직원들의 적극행정 활동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등록 규제는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등 122건의 규제가 등록되어 있고 기존 규제 자체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규제개혁위원회는 조례 5건 및 훈령 1건으로 총 6건의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공감 규제 개선 공모전 심사를 위하여 종합 3회 운영하였습니다.중앙부처 규제개혁 건의과제 총 7건을 발굴하여 중점 과제로 5건이 선정되었으며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사례 1건이 선정되었습니다.2023년 경북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장려를 수상하고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추진성과평가에서 행안부 장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187쪽입니다. 고문 변호사 운영 및 자문료 지급 현황은 총 26건으로 7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189쪽 소규모 주민사업 읍면동별 현황입니다.읍면동별 면적, 경지면적, 인구 수, 통리 수 등을 감안하여 5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47페이지 한 번 펴 보시죠.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지금 옆에 보시면 조정된 금액들을 보시면 일괄적으로 요구 금액의 50%만 다 적용을 했어요. 그렇죠.

예.

뭐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 당시에 사업비가 많다고 해서 아마 그래 조정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전부 다 50%예요. 전부 다 50%.

좀 차등을 두기가 좀 멋해서 아마 일괄적으로 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릴 때는 정말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50%를 한다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올릴 때부터 문제가 있었든지 안 그러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문제가 있든지 둘 중 하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천편일률적으로 다 50%를 삭감하고 조정했어요.

아니 저거 종목별에 대해서면 50%.

거의 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조정 금액에 대해서는 다 50%입니다. 거의 다.

조정 금액은 저 부서에서 올라온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올라왔잖아요. 2,000만 원 요구하면 1,000만 원밖에 안 줬다는 거 거의 다 그렇다는 거예요.부서에서 요구할 때는 필요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부서에서 올릴 때 잘못 올렸든지 안 그러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천편일률적으로 50%를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는 거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보조금액이 예산이 100만 원이 있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은 제각각입니다.예를 들어서 1인당 돌아가는 보조금은 100만 원이면 최고 한도 100만 원만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 대부분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몇 개 부서에서 이래 내역을 보면 그보다 과다하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잠시만요. 과다하게 신청을 하는 걸 각 과에서 그걸 받아줍니까?

그래서 그 조정 금액이 여기에서 부서에서 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어딘가 한 군데에는 문제가 있다.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50%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어디라도.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모르겠고 상세한 내역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제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서 제가 한번 내역을 살펴보니까 전기울타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그거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1,000만 원인데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최대한 1,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면적이 방대하니까 신청 금액은 4,000만 원, 5,000만 원 들어오거든요.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1인당 돌아가는 보조금이 한정돼 있습니다.그래서 조정 금액이 그 예산에 따라서 1,000만 원으로 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구 금액은 전부 다 100% 있으면.

아니요, 그 과다하게.

결정 금액은 결정 금액 전부 다 50%예요.

예를 들어서 농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이.

잠시만요. 실장님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시라는 뜻이에요.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느 한 부서가 잘못을 했든지 각 부서들이 잘못 올렸든지 돈을, 그리고 요구한 금액을 절대 다 주지 않잖아요.그렇죠? 내가 만약에 3,000만 원 요구한다고 과에서 3,000만 원 올려줍니까? 안 올려주잖아요.과에서도 분명히 손질을 하고 돈을 예산을 올립니다.맞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손질을 당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당 돌아가는 보조금이 한정, 초과 신청하는 경우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게 지적된 바가 있어서 이번에는 회차별로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수고를 더 하면 되니까 회차별로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이렇게따나 하니까 신청 금액하고 조정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하여튼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각종 용역 발주 현황에 보면 상주시 맨 하단에 103페이지 하단 상주시 홈페이지 통합 예약 시스템 기능 개선 용역 1억 4,490만 원 들여서 개선을 했죠.

예.

그러면 이 개선을 한 이유가 통합 예약 시스템 개선을 한 이유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다 예약을 받겠다는 그런 뜻에서 개선했죠.

예. 뭐 그 운영하는 공무원이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은 추진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현재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실제 예약이 가능한 부분은 문화회관 소공연장, 경상감영공원 등 단체 사용을 위한 대관의 경우와 정보화 교육, 상주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등이 전부로 보이며 그 외에 공공산후조리원, 캠핑장 같은 숙박시설, 국민생활체육센터, 승마장 등 시민들의 이용이 잦아 통합 예약이 꼭 필요한 부분은 시설의 정보와 개별 홈페이지에 대한 링크만 가능하여 결국 다시 저걸 해야 돼요.회원가입을 별도로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서가 달라서 그렇게 했는 거예요.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당초 취지는 저희들이 전체 홈페이지에 시설물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에 운동 관계 그다음에 성주봉 숙박 관계 이런 걸 다 통합하려고 추진을 해 왔는데 각 부서에서 특수성을 얘기하는 부서가 대부분이거든요.이게 통합 안 된 경우는 링크만 걸어놓은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를 저희들도 이해를 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초기 상황이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다 흡수해야 된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계속 부서에 설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서별로 특별한 회원에 한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승마장 같은 경우는 그게 특별하게 회원 관리, 회원에 한해서 저거를 회원에 이제 혜택을 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잠시만요,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거 지금 예산 낭비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앞으로,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링크를 다 전체적으로 다 통합하겠다는 뜻은 있죠.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그러면 1억 4,490만 원 돈을 썼는데도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각 과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제 그렇게 고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앞으로 계속 고집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설득을 해 나가야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창기기 때문에 자꾸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의 홈페이지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선입감도 많이 있고요.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합 예약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그게 이게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수월하게 다가선다 하는 걸 인지하도록 저희들이 설득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통합 예약 시스템이라는 게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뭐 유명무실하다고까지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게 지금 반 이제 반쯤 정도 여기에 지금 통합 예약 시스템에 가입돼 있고요.반쯤은 아직 안 돼 있는데 계속 설득해 나가겠습니다.왜냐하면 예산 측면에서도 각 부서에 홈페이지가 있음으로써 유지보수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그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주 예를 들어서 통합 예약 시스템에 못 올릴 정도로 복잡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개선할 사항이 개선을 해서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링크를 가더라도 웬만하면 이쪽에서 다 활용하도록 하라고 저희들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했고 저도 각 부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그렇게 해 나가야지 되지 이거를 좋은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활용 안 한다 하는 것은 사실 저도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본 의원이 보기에도 그래요. 지금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유지보수비가 이쪽 저쪽으로 계속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통합 시스템에 전체가 다 들어와야 돼요.

예.

하여튼 꼭 개선하셔서.

알겠습니다.

이 통합 예약 시스템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 한번 보죠. 예비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비비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규정을 준수하고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죠.

예.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을 지켜가시면서 맞죠?

예.

그럼 한번 보자고요. 지금 124페이지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 방제 2억 1,000만 원 방제하셨어요.

예.

그럼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번지고 있다는 거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밑에 보시면 125페이지를 보시면 23년 11월 16일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 용역, 용역비를 예비비로 합니다.이게 분명히 23년도에 두 번의 추경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추경에 확정해도 되는 문제를 왜 항상 지금 소나무 재선충은 번져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11월 16일날 예비비로 사용을 한다? 이게 과연 적절한 집행이 맞습니까?

그래 뭐 제가 그 당시에 듣기로는 사실 재선충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현실에 비해서 산림청에서 사실은 그 약재비를 충분히 확보를 못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지방, 지자체로 내려준 예산을 그래서 예비비를 두 번 사용했고 그다음에 용역비의 관계는 제가 그때 들은 바로는 어차피 국비로 내려오는 거는 다 못할 것이니 다음 연도를 위해서 어디에 어떻게 쳐야 될 것인가를 한번 용역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추경에 이런 사실을 직시 못하고 아마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은 조금 저도 그거는 다시 한 번 부서에서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라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적재 적소에 잘 써야 되고 그런데 예비비는 정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해서 규정을 준수하면서 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규정이 이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물론 이제 추경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질책은 나름대로 질책은 하더라도 이게 또 안 되면 계속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내년에 사업할 때 또 모순이 생기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알고도 어쩔 수 없이 해주는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우실 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절대 지양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부서에 좀 철저하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66쪽 잠시만 보세요. 시정 공통운영경비 집행 현황 한번 보시죠.

예.

166쪽 하단에 보면 총무과에서 상주시 홍보 물품 구입에 1,515만 원이 시정 공통운영경비로 집행이 됐어요.

예.

이 홍보물품 내역 혹시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 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역하고 그리고 방문 기념품 구입해서 이거 사용했는 거 어디에다 사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번 보세요. 167페이지 북문동 한번 보세요.

예.

북문동 보면 이게 뭐 300만 원 업무용 복사기 토너 구입 이걸 시정 공통운영경비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용도는 맞습니다마는 제가 그 당시에 듣기로는 그 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 사정이 뭐죠?

불가피하다는 사정은 들었는데 그 내용은 아직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위에 것도 그래요. 공성면도 297만 원 사무실 복사기 분류장치 구입 이게 시정공통경비로, 그 읍면에 지금 우리 동하고 면에 돈이 없었던 모양이죠.유독 이 두 곳만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건 제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 저희들이 볼 때 이게 과연 이쪽에 써서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앞으로 이제 기획예산실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지만 주된 업무가 사실은 예산 관련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산을 세우실 때도 그렇고 편성하실 때부터 집행 과정에도 투명하고 또 적정하게 적재 적소에 잘 쓰셔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잘 편성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너무너무 자료를 보니까 업무가 방대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저기 37쪽에 위원회 중복위원 위촉을 설명하실 때 1명이 증가됐다는 설명도 하셨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런데 우리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중복을 몇 명까지 하게 돼 있지요. 조례상에.

몇명이라는 그거는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피하는 게 골고루 전문가나 일반 시민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권장하는 거지 조례에는 몇 명이라 하는 내용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을, 중복하면 위반되는 게 4조3항에 그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것을 3항에 나와 있는데 지난해도 제가 이 내용을 중복을 금지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조례까지도 중복을 하지 말라 하는데 굳이 이렇게 4개까지 3개까지 있는 거가 부득이하다 했는데 아무리 봐도 부득이한 게 아니에요.이게 이분들이 이쪽에 정말 그렇게 큰 전문가가 아니고 얼마든지 다른 분을 하는 게 우리가 여러 다각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해서 중복을 금지해 놓는 건데 조례까지 중복을 금하는 게 되어 있는데 굳이 하는 거가 다음 자료 할 때는 이렇게 않했, 이런 내용이 시정이 됐으면 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 이것도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중복을 피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이제 우리 부서에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외주를 주고 있는 게 우리가, 잠시만요.우리 시민들로만 해서는 사실은 우리 방대한 위원회에 중복될 수밖에 없다.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위원 풀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외주를 주고 있고 내년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외부 각 위원회에 걸맞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걸 전국에서 모집을 해서 A위원회에서 임기가 끝나면 우리가 미리 풀을 구성해 놓은 거기서 바로 선택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회 총괄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전산화해서 알 수 있도록 지금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그러면 이게 조금 아직 완전히 해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소가 많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괄 부서가 기획예산실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는 이렇든 저렇든 없이 하여튼 기획예산실에 할 때 다음 년도에는 이런 자료가 안 올라오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44쪽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 실적 여기 보면 3차가 2023년 3월 9일에 재심의가 1건이 있어요.

예.

거기 한 건 있죠?

예.

그 1건이 그 뒷장에 보면 제3차 3월 9일 1건이 상주 명품쌀 재배단지 조성 지원 사업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맞는데 해서 3차에 했던 걸 바로 4차에서 바로 또 적정 의결을 했어요. 그죠?

아!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 이제, 자료 이 표에 의해서 자료를 내다보다가 그래 됐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서 조정을 한 거죠.따로 열은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했는데 이 표에 보면 대상자 선정 심의하고 그다음에 47쪽에는 조정 및 재심의 목록이 따로 있기 때문에 빼 나왔을 뿐입니다. 그 같은 해에 조정을 한 겁니다.

자료를 보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재심의를 했는데 바로 이어서 통과가 되는 것은 또 충분한 어떤 검토가 없이 직원들이 설명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그 위원들이 면밀히 했는데 어떤 강압에 의해서 했는지 하여튼 그런 내용을 듣고자 했는데 그날 바로 했으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날 한 게 아니고 4차로 4차에 했습니다.4차에, 3월 23일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할 때 다른 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재심의가 들어가서 이게 1억이 넘는 돈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했다는 설명이 부족했는 게 그래서 들어보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예.

하여튼 자료할 때 그런 게 우리가 의문이 가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4쪽에 보면 3차 때 2023년 10월 25일에 상주시 청년 새마을연대 활성화 지원해가지고 이런 새로운 사업인데 왜 여기에는 부적정으로 돼 있지요?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준비를 못해서 그래요.그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부서에서 압니까?

제가 기억은 사실 뭐 안 납니다마는 조금 그 기존 새마을하고 아마 연계가 된 상황으로 제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래 알고 있습니다.

돈도 얼마 안 돼요 보니까 안 되는데 청년 새마을 연대라면은 어떤 4H 회원들이라든가 청년연대가 될 것 같은데 작은 금액을 부적정을 받았는 거는 담당 부서에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예산이 올라갔으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59쪽에 대형 벼 육묘장 설치 지원에 부적정을 맞았는 게 보니까 지역농협에서 했는 건데 지역농협이라면 개인이 아니고 조합원도 많고 작목반 위주로 해서 했는데 왜 이런 거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부적정을 맞았는지 그것도 그면 담당 부서에서 압니까?

예. 제가 다는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농가 63쪽에 보고 그리고 상주 우량 한우 육성 해가지고 했는데 다 부적정을 맞았어요.내용이 왜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육성 장려를 위해서 애썼고 뭐 하는 게 있는데 전부 다 보니까 3,500만 원, 7,200만 원을 그랬는데 이런 것도 그러면.

거기 이제 사유에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가 지난해에 지적받은 사항 때문에 사유를 최대한 알기 쉽게 적는다고 적었습니다.그런데도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게 축협에 지원해주는 유사사업이 하고 중복될 소지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 당시 부적정으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해부터 행감할 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할 때만 여기 해당하는 거 좀 더 알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기 69쪽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조정조정조정해서 심의 결과가 했는데 여기 보면 신규 시범 사업 또 두 번째 노지 월동채소 신규 시범 사업 또 그다음에 연수기 활용 저탄소 방제 이것도 신규 시범사업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이게 심의 결과가 조정이 됐는데 향후 결과는 편성이 됐어요. 이 내용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시범 사업에 대해서 너무 자부담 없이 보조금이 과다하다. 지금 여기뿐 아니고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 위원님들의 얘기가 많았습니다.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자부담 없이 하면 너무 자부담 없이 하다 보니까 조금 이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아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정 금액이 많이 그렇게 조정이 됐네요. 보니까.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저 103쪽에 보면 수의계약인데 이거 이엠맵정보 여기가 관내 업체입니까?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역량 강화 해가지고 그 금액은 1,820만 원인데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이, 다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이 위반되는 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이거는.

지역 업체입니까?

구미 업체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하실 분이 없어요?

지역에는 제가 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역에 많을 것 같아서 왜 이랬어요? 했는데 지역에 없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정보화마을이 여러 번 나왔던 사실인데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 새로운 방향으로 어떤 전환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그런데 올해 계속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흘러가죠?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시에 3개 있고 정보화 마을이 3개 있는 데가 경북에서 의성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지금 정보화마을에 대한 저 위에 정부에서도 재개편을 하려고 하고 아예 국비는 끊었습니다.국비는 끊겼고 그다음에 이제 저게 이제 도로 내려왔는데 도에서는 그래도 아직 이게 유지를,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저도 그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시군 담당자들의 대다수 의견은 이게 연수도 지금 오래됐고 지금은 우리 행정에서 손을 떼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도에 그래도 건의도 했고 그런데 몇몇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또 협의체가 있거든요.거기서는 또 지원을 바라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도에서도, 정부에서는 끊었습니다.도에서는 아직 고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에 따라 가야 되겠고요.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제는 지금 20년 넘게 해왔는데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이제는 자발적으로 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리고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면 저희들도 시비는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도의 방향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현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 국비가 끊기고 지금 이어서 도비가 끊길 것을 예상을 하고 우리 시에서 그분들은 역량은 됐을 거 아닙니까?거기에 있는 사무장이나 아니면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동네마다 한 마을마다 한 분씩은 좀 전문가가 아니, 전문가지 않습니까?그런데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줘서 거기 계속 이제 국비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지 말고 대처되는 그 순서를 밟아 나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정보화 마을 입장에서 생각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게 사무장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고 사무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이게 사무장이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또 정보화 마을 입장에서 생각하면 최소한 또 사무장 인건비라도 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정보화 마을 입장에서 그리 생각하면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 행정에서 생각하면 어차피 20년이 지금 넘어서 이 상태에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여튼 고심이 많은 애물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보화 마을에 하는 게 농산물 나올 때라든가 이럴 때는 그 부분이 꼭 필요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서포터즈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하여튼 그쪽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좀 제시를 해줘야지 그 돈도 안 되고 그분들도 오도가도 못하고 또 자꾸 바뀌고 이러면 나중에 가면 괜히 그 양쪽이 다 힘든 그런 일만 생기고 하여튼 그게 숙제니까 그냥 그때그때 임시로 그렇게 답변만 하시지 말고 문제점이 지금 상당한 문제가 되어 있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그 담당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128쪽에 이게 뭐예요? 사고이월로 지금 돼 있는 사회단체 통합 자치회관 건립 구상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작년도 6월 20일에 용역이 완료했는데 이게 뭐죠?

이거는 이제 사회단체라고 얘기하면 새마을, 바르게 그 외에 우리가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지금은 (구)잠사곤충사업장에 거기서 임대로 하고 있지만 그분들 외에도 지금 사무실을 요구하는 단체가 많거든요.그래서 이거를 그분들이 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건물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떤 그런 얘기가 나와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건물을 지어주고 이분들이 들어오셨을 적에 과연 그게 타당하나 안 하나를 우리가 연구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 용역 그러면 용역.

용역 결과는 그거는 실효성이 없다고 사실은 나왔습니다.그리고 이게 행정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이래 하는 것도 조금 무슨 어떤 지원해주는 게 좀 법상하고도 조금 불협화음도 예상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그래서 이거는 용역 결과 실효성이 없는 걸로 나와서 용역 결과로 그대로 그쳤습니다.

예산액을 1,9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집행액이 600만 원밖에 안 돼요.

아 이게 사고이월됐기 때문에 나중에 다 그.

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이게 (구)잠사곤충장이 시청 우리 신청사 짓는 그 자리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됐을 때 다른 단체는 모르지만 거기에 있던 단체들은 와글와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용역의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이 소리 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이제 그분들은 어차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계획은 저쪽에 구 소방서에 가는 걸로 제가 얘기 들었는데 현재, 현재는 어떻게 지금 현재는 리모델링해서 교육 (구)교육청에 있는 그쪽이 당장 급하니까 거기에서 (구)교육청을 건물을 헐면 그 안에 있던 교육 관련 Wee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그래서 당장은 그분들이 거기 가서 (구)소방서에 가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구)잠사곤충장에 있는 분들을 그리 가는 걸로 얘기는 나왔는데 아직 확실히 결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향을 틀어줄 수 있는 걸 해야지 (구)소방서에는 가고 싶어 하는 단체가 정말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왈가왈부하는 걸 저들도 들을 때 불편할 때가 많거든요.

예.

그런 거를 어떻게 되겠다는 거를 의회에서라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거기에는 뭐가 간대요 간대요 묻는데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한번 상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공통운영경비에 167쪽에 보면 문화예술과의 안전관리 용품 구입 상주 세계모자페스티벌 이게 403만 8,000원이 돼 있어요.그런데 축제 예산을 왜 또 시정공통경비로 썼어요?그때 당시에 이게 9월 19일날 했는데 보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167쪽에.

167쪽요?

예.

그 당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축제 관련해서 예산 때문에도 말이 많았었고 그런데 사실 그 이게 예산을 지출하다 보니까 좀 나올 데가 없어서 아마 이렇게 여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축제가 다 끝나고 가서 정말 모자라서 공통 경비를 쓴 것도 아니고 9월 19일날 이거를.

그거는 이제 미처 안전관리 이거를 미처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할 때 이 용품이 내역이 들어갔으면 기존 예산에서 쓸 수 있는데 나중에 이래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다 이래서 아마 이걸로 쓴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필요하다고 저들이 예산까지도 올려주고 했는데 이렇게 다음부터는 어떤 목에 맞지 않는 거를 공통경비 풀예산 저들이 예산 세워줬다 해서 이렇게 쓸 것 같으면 풀예산 그냥 더 많이 세우시지 그게 안 맞습니까?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축제라는 것은 딱 목이 정해져 있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실장님 지금도 맞아요.

어차피 공통 경비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실 이렇게 내용 이래 보면 사실 다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저희들이 각 부서에 당초 본예산에 편성 내지는 추경예산에 편성 못한 것은 저희들이 질책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그래도 이게 저희들이 여기서 공통경비에서 지출을 안 하면 그 사업 자체에 조금 좀 부족한 상태가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입장이 그러한 면도 있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본 예산에 추경에 편성 못한 거는 저희들이 질책을 받아야 되겠죠.

정확한 목이 있는 건 목대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예.

24쪽 한번 보시겠어요.

예.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자문위원회가 지금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이죠?

저희들이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계획 수립, 집행, 평가, 행정 개선 등 정책거리 등과 관련해서 자문을 하는 역할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문을 하는 역할로 여러 가지 금방 실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과 현안 과제에 관한 사항 또 시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문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자문위원회를 10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이 보면 42쪽에 가시면 운영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42쪽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10회를 개최를 했는데 회의 내용에 보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그냥 운영위원회 운영계획 협의, 관련 특강, 특강은 물론 또 자문이 필요하겠죠.연구 방안 협의만 했지 어떤 제안을 했다든지 자문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도 없고 지금 어떤 특별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전체 회의 때는 이제 당해연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러한 내용이고요.그다음에 분과별 회의 때는 전체 회의 때 분과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서 분과위원별로 한 게 있습니다.기획조정분과 같은 경우는 지금 5개, 행정복지분과 같은 경우는 6개, 7개, 경제산업국도 이 분과별로 지금 저희들한테 과제를 던져준 것도 있고요.그거 던져줘가지고 저희들이 검토 중인 것도 있고 실행 중인 것도 있고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총 19건입니다.

19건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성과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그래서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되시는 분들은 다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시고 굉장한 정말 전문 그런 인적 자원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들을 어차피 이분들을 활용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도 제안을 받고 자문도 받고 어떤 많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예.

우리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그냥 자문위원회 전문가들 모셔놓고 그냥 회의만 하고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시의 올바른 판단과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올해에는 정책자문위원회를 몇 회나 개최를 하셨어요?

올해는 지금, 올해는 아마 세 번 정도로 알고 있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지금 19건 중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8건이고요.

예.

지금 장기 과제로 두고 있는 게 이제 10건 이제 그렇게 지금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기획분과별하고 그 안건 내용에 관련된 부서하고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안건 모두가 우리 정책이나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되도록 그런 자리도 마련해 주고 있거든요.아마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거 신경 쓰셔서 지금 사무감사 자료로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이게 성과가 났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능한 분들이시고 전문가시니까.

예. 맞습니다.

적극 활용해서 우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81쪽 한번 보시겠어요. 81쪽 여기에 투융자심사했는 2023년도 현황이거든요.

예.

여기 보면 투자심사가 2023년도에 중앙이 3건, 도가 12건, 자체가 36건을 했습니다.투자심사를.

예.

거기에 보면 심사 결과에는 재검토가 1건 있고 조건부 승인이 46건이 있고 적정이 4건이 있습니다.

예.

보면 대다수가 조건부 승인입니다. 왜 이렇게 조건부 승인이 많지요?

그래 이제 그 부서 의견하고 이제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바라보는 그 입장하고 조금 이제 시각 차이, 시각 차이면서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건을 거는 상황이거든요.

예.

좀 더 미처 부서에서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을 조건을 달아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승인 났는 거는 일단은 승인이 됐다고는 보시잖아요.

예.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조건부 승인을 할 때 의심적고 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서 하라고 했으면 그게 보완이 돼야 되잖아요.

예.

보완이 돼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한두 가지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91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

91쪽에 보면 제일 위에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이게 자체적으로 우리가 투자심사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투자심사하는 거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에는 안 올라갑니까?대상이 안 됩니까?

여기서.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유교문화 개최 지원이나 이런 데서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체는 우리 시에서 한 거를 자체로 볼 수.

그렇죠. 예. 시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건부 승인이 되면 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각 부서에서.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고 그 밑에 전국유소년 클럽 축구 페스티벌도 조건부 승인인데 내용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라는 조건부 승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런 거는 앞으로 예산 편성이라든지 계획서를 할 때 정말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안 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그럼 이게 조건부 승인이 되고 나서도 그거를 보완을 하지 않고도 추진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뭐 조건부 승인해주면 추진 과정을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런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력난이 좀.

아니 인력난은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 투자심사를 받아 가지고 이런 조건부 승인이 났으면 부서에서 업무 추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진 게 있다면 저희들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는 다 사업은 추진을 다 했습니다.그런데 거기서 조건부로 승인해준 내용에 대한 보완은 거의가 되지 않았습니다.이 부분들을 좀 기획실에서 인력난이라고 고충은 있으시겠지만 사후 관리라든지 그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웬만한 건 저희들이 계획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혹시 누락된 게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살펴보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런 관련 부서에 업무 협조 지시라든지 이런 걸 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 재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4년도 우리 상주시 현재 예산이 대략 한 1조 4,000억 언저리 되지요?

예.

끝에 수치는 안 맞더라도 그런데 우리 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에서도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7%, 6~7%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제 전체적으로 수입 예산이나 또 우리가 지출을 하려면 재정, 보통 교부세.

예.

교부세의 의존도가 우리가 또 많이 높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도 이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부를 좀 했는 부분인데 보통 교부세가 우리가 배정을 받으려면 우리 상주시에서 필요한 기초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초 수입액을 산정을 해서 이 부분에서 지자체 자체의 노력이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 부족액이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이 생기죠.

예.

한 8~9,000억 정도 재정 부족이 생기는 부분에 그 조정률, 조정률이 보통 어떻게 적용을 하죠? 조정률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조정, 우리 교부세는 정부에서 내국세의 19.24%를 지방으로 교부를 합니다.교부를 하는데 그게 교부세 산정하는 방식이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거든요.사실은, 중앙에서는 이게 한 과가 있을 정도로 까다로운데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제 이게 그 중간에 변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보통 교부세를 산정할 때는 기준 재정수요액이라고 있거든요.그리고 또 기준 재정수입액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준 재정수요액, 액에서 기준 재정수입액을 뺀 금액에서 거기서 또 한 75% 정도를 반영을 하고.

실장님 잠시만요.

예.

그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조정률이 결국은 75%, 0.75를 곱해서 보통 교부금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자체 재정 수입이 좀 적은 관계로 보통 교부세에 대해서 재정 부족액 때문에 보통 교부세를 많이 의존하는 의존재원이 높은 지자체인데 이 보통교부세를 산정을 하려면 여기 보면 지자체의 자체 노력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그래서 보면 인센티브도 받고 패널티도 받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체 노력 반영에 보면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3년도에 세출 효율화를 위해서 상주시에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그래서 인건비 절감 부분에서 한 13억 정도 인센티브도 받았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절감 부분에서도 한 40억 정도 절감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도 있는데 이 불용액 절감 부분에서 우리가 32억의 패널티를 받았어요. 그리고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부분에서 이 부분이 아마 중앙정부 쪽에서는 축제성 경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다고 판단을 했든지 57억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24년도에 34억의 패널티를 받았어요.실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세입 부분을 보면 역시 이 부분도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받고 실적이 나쁘면 패널티를 받는데 지방세 징수율 재고나 이쪽 부분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결정적인 부분은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부분에서 101억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그래서 토탈적으로 135억 정도의 패널티를 받았어요.이 부분이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구미시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170억 받았어요.플러스 우리 같은 경우는 120억 패널티를 받은 부분인데 여기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부분은 행정감사 자료 7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까?

이제 이거는 세입 관계이면서 저희 부서에 한한 겁니다.여기 70페이지는요.

예. 한 한 거고 이 부분이 여기서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01억 페널티를 받았는 부분에서 이 부분 한번 실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제가 좀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박주형 의원님 답변 전에 아까 박점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에 대한 정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우리 투자심사는 이제 상시적으로, 이제 상시적으로 한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하거든요.4번에서 그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 중장기 계획은 1년에 저희들이 본 예산 들어가기 전에 몰아서 합니다.그러니까 중장기계획 전에 투융자심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연말에 가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라 반영해라 그 조건부입니다.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혹시라도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더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도 2024년도 중장기 계획을 다 봤거든요.

예.

여기에 빠진 누락된 부분들이.

예. 빠지지 않도록 그거 다시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박주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지자체 자체 노력 부분에서 세입 부분하고 크게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하고 저희들이 나눌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세출, 세출 효율화 부분에서는 한 13개의 반영 항목 중에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인센티브를 받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체납 징수액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금년에 저희들이 교부세가 한 55억 정도 이제 못 받게 되는데 이게 수식 산식에 들어가 보면 단순하게 여기는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지만 수식 항목에 따른 저희들이 자체 노력을 산출하는 그 수식에 보면 이게 한 해 두 해 노력해가지고 저희들이 교부세를 패널티 받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받고 하는 상황이 아니고 그 항목에 따라서 많게는 지금 현재 체납징수액 같은 경우는 19년부터 이게 반영이 됩니다.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세입 분야는 세정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세출 분야에서는 우리 기감실에서 하지만 이게 또 총괄부서에서 할 상황도 아니고 전체 직원이 각 부서에서도 지금 세외수입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조금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올해따나.

예. 실장님.

인센티브를 자꾸 축적해 나가야지 이 결과는 3~4년 뒤에 나타난다.그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핵심은 실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 2024년도 보통 교부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는 자체 재원보다는 보통교부세라든지 보존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높은 부분인데 기존 재정수요액이 9,130억 정도를 우리가 요구를 했는 부분인데 자체 재정이 988억 기존 재정 수입이 해서 대략 우리가 올해 6,107억 정도의 보통 교부세 산정을 받고 보존 재원까지 하면 6,110억 정도를 받는 걸로 나와 있어요.수치상으로.

예.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아까 말한 인센티브 패널티 부분을 우리가 인센티브를 하나도 받지 않고 패널티를 안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이제 기존 재정 수요액이 33억 늘어나고 89억 줄어들고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 실장님 55억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계산해 보니까 대략 91억 정도가 보통 교부세를 더 받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당장에는 안 되겠지만 이 패널티 항목이나 인센티브 항목을 여러 가지 13개 세출 부분에서 세입 부분에서 6개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패널티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은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돼 있더라고요.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청소년 수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그래서 가서 한번 공부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그래서 갔는데 인원 동원을 하더라고요. 면 단위에서 이렇게 해서 몇 명씩 오라고 그래서 하는 부분을 보고 실제로 제가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뭔가 실제로 상주시민이 원하는 부분을 반영을 하겠구나 싶어 갔는데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참석한 설명회는 그냥 상주시 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었어요.그래서 그걸 보고 느꼈는데 그래서 현재 예산위원회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133쪽에 보면 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으로 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 한데 위원회도 결성이 되어 있고 민간 위탁도 1,2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171쪽, 172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예.

19명의 위원이 활동을 하고 있고 예산이 1,200억이 투자가 되고 주민설명회도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되는 게 1억 3,600이에요.

예.

우리 상주시 전체 예산을 비교하면 0.01%입니다.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한번 봤어요. 우리만 이러느냐 딴 데는 이러냐 하니까 우리가 상주시가 유형 4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같은 유형에 봤을 때는 0.6% 정도 되는 것 같고요.전국 평균을 보면 0.4%, 우리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50분의 1, 40분의 1 한데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제로 운영하실 시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형식상으로 하는 쪽으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 저희들이 이제 그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도 있고요.저희들이 앞으로는 사실은 주민들 스스로가 행정에 많이 참여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면서 설명회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예산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그러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 같고요.그리고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시 홈페이지에 설문조사나 추가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싶은 거를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을 상시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받고 있고 사실 저도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이쪽에 참여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마는 사실 지자체의 각 지자체의 형편상 사실은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를 활성화, 어떻게 활성화해야 되느냐 그걸 활성화하려고 저희들도 그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좀 더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부드럽게 주민들한테 다가서서 많은 의견을 취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는데 여튼 이거를 주민참여 예산을 하기 위해서 설명드렸듯이 19명의 바쁜 사람들을 해서 나름대로 전문가로 해서 예산위원회도 편성이 돼 있고요.그다음에 그에 따른 예산도 있고 또 이거를 더욱 원활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을 해서 1,200만 원은 돈을 들여서 또 위탁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면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다 생각을 하는데 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위원회 활동을 잘 안 한다고 그러면 위원회를 없애시든지요. 아니면 위원회에다가 힘을 실어주시든지 또는 주식회사 인업이라는 업체에서 이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고 그러면 이쪽을 다른 업체로 교체를 하시든 아니면 이 참여 예산학교 운영을 좀 더 내실화를 기하시든지 해서 최소한 다른 데보다는 전국 평균 정도는 돼야지 된다고 보면 상주시 예산 같으면 그래도 한 30~40억 정도는 주민이 원하든, 원하는 바든 또는 주민 건의를 받아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좋겠는데 1억 3,600에 0.01%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실장님 말씀하신 의지나 이런 부분이 저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보완책을 만드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는 위탁업체도 좀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고요.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밖에 나가시면 주민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기시행되는 거이기 때문에 본의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직접 3년쯤 전에 큰 기대를 가지고 이 교육을 받으러 갔었어요.자발적으로 아! 이런 좋은 제도가 있구나 해서 갔는데 실제로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건 아니다.주민참여 예산을 우리가 하려면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모아서 이러이런 방식으로 예산에 대해서 신청을 한다든지 사업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을 기대하고 왔는데 실질상으로 상주시 예산이 재정 자립도가 이렇기 때문에 의존 재원이 높고요.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전체적으로 예산의 15%는 농림 사업에 들어가고요.10%는 환경 쪽의 사업이고요. 자체 인건비가 얼마 들고요 이런 개략적인 설명하는 정도였어요. 본의원이 직접 설명 들은 바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실도 기해 주셔서 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효율성을 좀 가지고 실제로 좋은 제도가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상주시 예산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정책에 반영도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예산 개요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민참여 예산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주민들끼리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지 그쪽에 이번에는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위탁 주는 업체에 그 부분을 좀 특별히 부탁을 해서 예산을 발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는 본의원은 자료에 없는 걸 좀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 죄송합니다. 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가 있죠?

예.

여기에, 여기에 관해서 상위법이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통합됐습니다.

통합됐습니까?

예.

어디쪽 하고 통합이 됐는지요?

그게 기존에 있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 아니요 아니 조례가 아니고 그 상위법이 통합돼 있습니다.지방자치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게 상위법이 통합됐습니다.

아 그러면 지방자치분권은 폐지됐고요.

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게.

두개가 합쳐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로 묶어야 되겠네요.

예.

그래 그래서 본의원은 이게 폐지된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본조례와 지방자치분권 협의라든지 이게 어떻게 자치분권 추진 계획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본의원이 질의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개정을 해야 되나 상위법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건 이게 통합된 상위법에서는 지방시대위원이나 지방시대위원을 시도에서는 의무화시켰고요.지방시대위원을 의무화 해놓고 그다음에 시군부에는 의무화가 아닙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이 조례가 존치 여부 그것까지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왜냐하면 저희들이 광역시도와 같이 일선 시군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면 지방시대위원회가 우리 자체 내에서 걸림돌이라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걸림돌은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지금 시군에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없이 바로 도에다가 저희들이 어떤 안건을 제출하면 우리는 한 군데만 거치면 되는데 중앙으로 가는, 가기 위해서 만약에 이거를 개정해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면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 어떤 시기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될지, 폐지를 해야 될지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되겠네요.

예.

그래 이 자료를 한번 찾아봤거든요.찾아보니까 거의 없어요. 이 조례 자체가.

예. 타 시군에도 잘 없습니다.

예. 조례로 의무화된 시행계획 수립 현황에도 자료가 없고 지방시대에 화제가 되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총괄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이래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결론을 못 내려서 지금 고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정도 저기 되면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이야기 보고 좀 해주십시오.

어느 정도 저희들이 결론이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우리가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되고 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 내에 투자심사 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받으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는 항목의 투자심사를 받으셨는 부분은 위법한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부를 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예산안을 세울 때 부속서류만 여겨질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이제 보통 교부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경상적세외 수입하고 또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경상적이라고 하면 저희가 재산 임대 수입이라든지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재산 매각 수입이 또 있겠죠.보조금 반환 수익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행감 보충자료에 보면 우리 상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유재산 행정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이라고 있습니다.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우리 상주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총 228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상주시에서 무상으로 대부라든지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액이 많아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무상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사실 우리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도 공약 이행이라든지 정보 공개가 또 평가 결과가 공개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시는 아직도 유사단체에 비하면 많이 미비한 부분도 있다는 부분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추진에 대해서.

예.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기초단체장 평가 결과에 우리가 상주시가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한 중하위권 정도에 드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거 미래정책실에서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더 공약 사항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설 추모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도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KTX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그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도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정책자문위원회도 있고요. 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도 있고 지방보조금도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 참석 인원이 있고 연간 개최 횟수가 있습니다.저희가 지급액이 우리 페이지 2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예.

당연직을 빼고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총 세 분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예.

그래서 평균 참석 인원은 7명이고 연간 개최 횟수가 1회인데요.15만 원이 지급이 되었네요. 그러면 이제 한 분당 한 5만 원꼴로 지급이 되었다는 것 같습니다.그렇죠?

예. 그 수당 지급.

그렇죠. 거기에 반해서 또 우리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출장 부분에 어디 갔다 오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1,459만 3,000원에서 10회에 대해서 11명을 하고 나면 13만 원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보수나 수당 이런 부분이 어떤 규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먼저 정책실명제 이 관계는 1년에 저희들이 우리 중요하거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가 누구고 부서가 어디인가를 공표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여기서 15만 원도 서면으로 할 때 하고 직접 나와서 할 때하고 그런 금액 차이도 있고 사실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원수도 많을뿐더러 아까 앞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정책건의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나온 안건에 대해서 같이 협의할 기회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그래서 아마 수당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예.

저희가 또 3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상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5항이라고 명시를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예.

지방자치법 제34조의 의정비 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35조가 아니고 34조.

예. 34조입니다. 죄송합니다.

맞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102페이지 각종 용역 발주 현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일 밑에 항목에 상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있고요.

예.

여기 대영유비텍에서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예.

이게 사업비가 4억 8,500이 아니고 5억에 대해서 계약 금액이 4억 8,500인 거죠.

아! 예산은 5억이 맞습니다.

5억에 대해서 97%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밑에 항목에 있는 메타버스 상주시청 서비스 구축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3억 6,000이 아니고 4억입니다. 3억 6,000 사업비에 계약을 3억 6,000 하셨다고 그러시면 100% 다 계약을 한 건데.

예.

그렇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3회 남은 부분에서 그 저희들이 삭감하고 삭감한 부분을 제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예산하고 차이는 좀 있습니다.

네 사업비가 4억짜리죠.

예.

4억에 대해서 90%에서 3억 6,000에 계약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상주시 홈페이지 통합 계약 예약 시스템 기능개선 용역에도 여기 타임컴즈하고 계약했던 부분이 1억 4,490만 원이 아니고 1억 4,330만 원 아닙니까?

아! 여기는 조달 수수료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조달 수수료.

계약 금액하고 조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드림아이디어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조달 수수료가 포함이 안 돼 있는가요? 자, 실장님 페이지 134페이지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현황이라고 되어 있지요.

34페이지요?

134페이지입니다.

예.

2023년 정보보호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은 2개 업체가 입찰을 참가를 했어요.

예.

그 밑에 항목에 근거리통신망 유지보수 용역은 1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용회선 서비스 사업자도 1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6개 업체가 참가를 했죠.그리고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도 1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대해서 1개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면 이게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건가요?

예. 이게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 저희들이 이제 기술 능력을 평가를 해서 80점이 넘을 경우에는 1개 업체라도 저희들이 협상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장님 국가계약법에는 2개 이상만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1개를 했을 경우에는 1개 업체가 갔을 때 원래 재입찰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재공고를 해서 재입찰을 봐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한 군데 업체가 참여를 했다 이러고 나면 수의계약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특례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기준이 재공고를 한 번 했었을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한시적 특례 사항이 올해 2024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그래서 수의계약을 재공고가 없이 단독 입찰이었을 때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한시적 특례 사항이 있습니다.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맞습니다. 한시적 특례에 의해서 계약이 된.

그렇죠. 그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4년도 6월 30일까지 특례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재공고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을 했는 부분을 보면요.드림아이디어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했어요.대구지방조달청을 통해서.

예.

그래서 6개 항목이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거기에 반해서 밑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대영유비텍은 우리 상주시에서 자체적으로 g2b에 입력을 했습니다. 이게 조달청 의뢰 사항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입찰을 했는 부분하고 차이가 혹시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이제 이게 스마트도시계획 용역사도 부족할뿐더러 그 위원도 부족하니까 조달청에서는 사실 조달청에서 하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안 좋겠느냐 그런 얘기가 서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타버스하고 스마트 도시하고 그렇게 좀 큰 차이가 있습니까?용역에 대해서요.

요즘 이제 스마트 도시 이거는 저희들이 5년마다 법적으로 갱신하게 돼 있고요.건설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면서 또 이게 스마트도시계획이 수립 안 된 도시에서는 저희들이 스마트도시 관련 공모를 못 합니다.그래서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폭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한정된 업체에 비해서 지금 이제 수요가 지자체가 그런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시면 여기 대영유비텍이 계약 상대자로 선정이 되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도요.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평가위원을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제안서도 평가를 받게 돼 있고요. 평가받으셨나요?

저희들이 평가위원회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 그다음에 가격 평가 이 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세 부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한 겁니다.1개 업체라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수가 미달될 때는 저희들은 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물론 용역 같은 경우에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성, 창의성 이런 부분을 따질 수가 있는데요.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에 의한 계약 기준은 크게 경쟁 입찰의 의미를 띠지는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제안서 점수가 90점이 되는 거고요.그다음에 가격 점수가 10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안서에 대해 가지고는 정성평가가 80%인가가 있고 정량평가가 20%인가 있지 않습니까?

예. 70%입니다.

70%입니까?

예.

이게 사실 나쁜 방법으로 보고 나면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짜고치는 고스톱이 될 수가 있어요.투명하지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걸 피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하고 스마트도시는 메타버스는 사실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업체가 너무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지자체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 업체가 업체 난이 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상주시 통합예약 시스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예.

통합예약시스템이 타임컴즈라는 회사하고 저희가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103페이지 하단입니다.

예.

타임컴즈란 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요.이게 최초에 6월 2일날 공고가 나와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보려고 했던 부분인 거고 6월 2일날 공고가 나와서 6월 23일날 단독이기 때문에 유찰이 됐죠.그래서 6월 23일 오후 2시 52분에 재공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단일 응찰이 되고 나서 수의계약으로 수의시담으로 이제 계획이 변경이 되는 부분인 건데요.사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하시고 나면 이게 코로나 한시적 특례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나면 여기 타임컴즈하고 대영 유비텍이 서로 상반되는 부분인 거죠.뭐가 일맥상통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대영유비텍은 코로나 한시적 특례 때문에 바로 재공고를 내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갔는 부분인 거고요. 타임컴즈 같은 경우에는 재공고를 거쳐서 단독 응찰이기 때문에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같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지만 방법이 서로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를 들어서 오해가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1인 업체가 들어왔을 때에는 재공고를 계속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그것도 이제 어느 기간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두세 번 정도는 아마 거쳐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동료 의원님이 통합 예약 시스템 자체가 용역을 1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절반 정도밖에 통합 예약이 운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사실 이게 공개경쟁이 되지 않으면 업체가 단독 응찰이 되는 1개 업체에 가고 나면 사실 계약을 하고 나서 크게 경쟁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발생을 하지 않았나 싶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기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는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4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 실적 있죠?

예.

우리 보조금 관리위원회 조례를 보면 조례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조례.

잠시만요. 그 위원이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에 대해서 조례의 구성.

조례의 구성요?

예. 그 조례는 안 가지고 계신가요?

조례는 제가.

안 가지고.

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지방,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민간위원회, 민간 전문가, 대학 교수 등 지방재정 분야 또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래 나와 있습니다.구성이.

예. 민간위원은 그래 돼 있습니다.

민간위원 그래 돼 있죠.

예.

그래 이제 이게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여러 식견이 있으신 분들 중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래 나와 있으니까 이게 보조금 관리가 이게 구성이 조금 문제라기보다는 좀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도 제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전문가들로 보면 사실은 이게 현재보다는 아마 보조금 심의에 거치기가 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현재는 이제 저희들이 비,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잘 형편을 아는 분들이 사실은 그 들어가 계시는데 오히려 보조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은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좀 더 시민들 편에 서서 아마 그거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40쪽에 보시면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어요.

예.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위원회에서 보조금에 관한 내용은 안건이 전혀 없습니다.보조금에 대한 것은.

보조금에 관해서는 우리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하죠.

예.

그런데 조정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일몰에 대한 거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죠.

예.

일몰에 관한 폐지, 시책에 대한 폐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시책의 폐지에 관한 안건 내용은 전혀 없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가 시책의 폐지, 시책의 일몰에 관한 조례에 대한 내용의 안건을 운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연초하고 연말에 해가지고 연초인가 12월달에 해서 시책, 여기 나오는 시책 일몰 현황의 대상 사업을 이거를 저희들이 완료를 했거든요.심의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현황에는 누락돼, 누락되지.

158쪽에 보면 시책 일몰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또.

예.

있기는 15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책 일몰제 대상 사업 현황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거를 지금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단 말입니까?

이게 자체 일몰 1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정 심의해서 1건 있거든요.이걸 서면심의로 저희들이 1건 했습니다.

1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일몰이 되어야 되는 시책들,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일몰이 되어야 되는 것들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관리도 하지 않고 우리 운영, 여기 위원회에서도 이제 우리가 권고를 할 수 있게끔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뭐 권고를 하고 그러지는 잘 않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시책을 폐지해야 될 사안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할 때 꼭 시책 폐지할 내용들을 넣어서 안건을 넣어서 위원회를 개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일단 부서에 다 저희들 공문을 내려보내서 자체 일몰 할 것은 자체적으로 한 현황을 저희들이 제출을 받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하도록 안건을 올리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각 부서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보조금 관계는 저희들이 3년마다 폐지를 할 것인가 유지를 할 것인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그다음에 매년 그것도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이제 보조금이 사실 농업 분야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조금을 안 줄 수도 없고 또 이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저희들이 부서에 좀 이거를 폐지하고 연수 오래된 거 폐지하고 새로운 걸 발굴해서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주자고 저도 수차례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서 자체적으로 어려운 게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지만 저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서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과 생각하는 내용들은 부합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시에서 관리에 측정 기준이 있어야 된다. 뭐 5년 이상 보조를 했던 단체에 대한 몇 프로, 아니면 10년 이런 기준을 딱 정해놓으면 무언가가 거기에 맞춰서 조금은 불부합하겠지만 내용이 조금 더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물론 제가 10년 이상 보조했는 단체 5년 이상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요구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살펴서 잘 정리 정돈을 기준점을 좀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158쪽에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 체결 현황 되어 있죠? 158쪽입니다.

예.

지금 우리 시에서 MOU, MOA 체결을 했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이 연도에.

예. 제가 알기로는 그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MOU 체결이 이거 1건밖에 없었습니까?

아니 의무 부담되는.

의무 부담되는 내용 말입니까?

예.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조례에 보면 MOU나 MOA의 체결은 우리 의회에 보고를 의장에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죠.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의무 부담되는 거 예.

예. 되어 있고 의결을 득해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조례에.

예.

그래 되어 있는데 그런 조례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거기에 조례에 상응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각종 용역 발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에.

예.

용역 발주가 굉장히 많은데도 그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들이 용역을 했으면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 만약에 지금 도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용역이 우리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홍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죠.

예.

그래 이렇게 하듯이 계속 다른 용역들도 활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그래 잘 되지 않는 용역들이 관리가 되어야 된다. 용역했던 것은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이게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쉽게 말해서 공고를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 아니면 우리 방금 말씀하신 우리 도시브랜드슬로건 같은 용역 장기적인 계속 지속되는 사업 아니면 단기적으로 끝나는 사업 이게 여러 가지 있는데 단기적으로 어느 시기가 끝나면 홍보나 이런 게 할 필요는 없지만 장기적인 이런 사업을 두고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입니다. 공보감사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193쪽입니다. 193쪽부터 197쪽까지 목차와 198쪽부터 200쪽까지 부서별 관리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201쪽 1번 2023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부서 공통사항 4건, 공보감사실 소관 4건 등 총 8건입니다.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에 맞게끔 보완하고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 201쪽 공보감사실 소관 지적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 및 보고서 작성 철저입니다.행정사무감사 보고서 등 자료 작성 시 내용의 일관성, 오류, 오탈자 등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으며, 빈틈없는 업무 파악과 충분한 내용 숙지로 행정사무감사 보고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202쪽 법령, 조례의 의무 규정사항 확인 철저입니다.상위 법령 및 조례 계획 수립 의무 규정을 조사하여 의무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 및 운영 관리의 철저입니다.민간위탁 시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수탁기관을 철저히 운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203쪽 각종 용역 의뢰 시 사전 검토 철저입니다.사업 추진의 타당성, 필요성, 목적의 명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또한 불필요한 용역 발주를 예방하기 위해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발주 시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검토하는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제도를 전 부서에 안내해 실효성 있는 용역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다음 홍보대사 위촉 확대 및 홍보활동 활성화입니다.상주시 홍보대사는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제3조에 의거 2023년에 27명을 해촉하고 가수 방주연 씨와 기업인 이승흠씨를 위촉했습니다.2023년 9월 25일에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개정했으며 홍보대사의 시정 홍보를 위한 대내외적 활동과 기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다음 204쪽 자체 종합감사 및 일상감사 추진 철저입니다.주요 업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으며, 보조금 감사의 시행 및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보조금 집행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또한 부서 간 협조 및 민원응대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청렴교육, 청렴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민원 만족도 및 청렴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다음 205쪽 관내 홍보업체 이용 제고입니다. 홍보 영상물 제작 시 관내업체에 위탁해 일자리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또한 업체별 특수효과, 디자인, 편집 부문의 집행 금액이 상이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감안하여 관내 업체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시정 홍보의 방향성과 상주시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목적에 부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 관리와 서포터즈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다음 시정 홍보의 다각화 방안 모색입니다. 광고비 기준 수립 시 매체별 열독률, 언론중재, 신문윤리위, 기자 주재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관례적인 광고비 지급을 지양하고 다양한 매체를 발굴하여 홍보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다음 206부터 210쪽까지 2번 시정 질의에 관한 조치 사항입니다.2023년 시정 질의에 대한 주요 내용은 대도시 홍보 등 총 11건으로 조치 결과와 같이 지적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1쪽 3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상주시 청렴자문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 2개를 운영 중이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년도에 1회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청렴자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시정 요구에 따라 2022년 5월 11일 비상설회의로 전환하였고, 개최 사항은 지난해 개최 사항은 없습니다.다음 212쪽 4번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 이자 수입 8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 외 수입 209만 1,000 원입니다.4-가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 내역은 기타 이자 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와 보조금 정산이자 수입입니다.다음 4-나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등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1건에 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다음 213쪽 6번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뉴스 저작물 스크랩 대행 및 통합 이용 시스템 사용 용역 등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2,600만 원에 계약금 1억 1,156만 4,000원으로 5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다음 213쪽 6번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죄송합니다.다음 215쪽 13번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지난해 상주 전국사진촬영대회가 한국사진작가협회 내부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제2회 추경 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SNS 서포터즈 투어 행사 추진 여비 미집행과 관련하여 2023년 최초로 개최한 세계모자축제 등 관내 서포터즈 참여 행사로 대체하여 운영기간동안의 공무원 국내여비는 집행하지 않았으며, 제3회 추경 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15번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지원 현황입니다.한국자유총연맹 상주시지회 1개 단체에 법정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연도별 보조금액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5-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조정 및 중단 실정은 해당이 없습니다.다음 216쪽 16번 민간행사보조비 집행 현황부터 17번 민간보조 집행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다음 18번 민간위탁 사업 현황입니다.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2021년에서 23년까지 매년 사업예산 2,200만 원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다음 218쪽 18-가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2023년도에 상주시 블로그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사업비 2,200만 원 중 2,0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나 민간위탁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최근 3년간 상주시 블로그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콘텐츠 제공 및 서포터즈의 활동 성과 모니터링 등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업체 점검과 이에 따른 운영방법 개선 방안을 공유하였습니다.다음 218쪽 21번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2023년 편성된 상주시 UCC 공모전 시상금 1,500만 원 중 1,2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UCC 공모전은 상하반기 총 2회 실시하였으며, 최우수, 우수, 장려, 입선 외에도 노력상을 마련하여 공모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지역 주민과 외부 참여자들이 제작한 영상들은 다양하게 우리 시를 홍보하고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다음 219쪽 22번 특수시책 신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민간보조금 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24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민간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중 부서별 표본 사업에 대해 보조금 감사를 시행했으며, 그중 31건의 행정상 조치와 5건의 재정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금년부터는 부서별 3년 주기로 자체 보조금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다음 221쪽부터 236쪽까지 25번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경상북도의 특정감사 및 안전감찰, 행정안전부의 정부 합동감사, 복무감찰 및 안전감찰, 감사원의 특정 사안 감사에 총 5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지적 및 처리 요구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237쪽 26-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무 현황으로는 2021년 11월 25일 소장을 접수한 전 옴부즈맨 퇴직금 등 청구 관련 민사소송으로 현재 1심은 상주시에서 승소하였으며, 2심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27번 각종 민원서류 접수 현황입니다.축사 악취 민원 등 총 50건의 진정 민원을 접수했으며 현재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처리 내역은 238쪽부터 258쪽까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259쪽 28번 조례 규칙 제·개정 현황입니다.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3년 9월 25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또한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중 홍보대사의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상주시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을 2023년 9월 25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29번 의무부담이나 이 부분은 해당 없어 생략하겠습니다.32번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미수립 현황입니다.상주시 공무원 등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하여 2023년 9월 갑질 근절 대책 추진 대책과 2023년 4월, 23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갑질행위 근절과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실시,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등 부패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다음 260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33번 시정 홍보 관련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시정 주요 행사와 현안 및 역점 사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면과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시정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또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각종 방송 광고, SNS 광고, 관광버스, 택시 래핑 광고 및 지하철 역내 광고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시 이미지 제고와 농특산물 판로 확보 등을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1쪽 34번 명예시민 및 홍보대사 위촉 현황입니다.상주시 홍보대사는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제3조에 의거 23년 27명을 해촉하고, 가수 방주연 씨와 기업인 이승흠 씨를 위촉하였습니다.다음 311쪽 중단부부터 315쪽까지 35번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 등 총 7회의 상부기관 감사를 받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총 10회의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청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여 17개 부서에 대하여 행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감사에 따른 조치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316부터 317쪽까지 35-가 감사에 따른 신분상 조치 세부 내역과 318쪽부터 337쪽까지 35-나 감사에 따른 행재정상 조치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338쪽부터 364쪽까지 36번 일상감사 추진 현황입니다.2023년 총 317건의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총 30억 6,115만 3,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365쪽 37번 부패 위험성 진단 용역 및 반부패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청렴도 제고를 위해 6급 주무팀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조직 업무 환경 부패위험도 측정 결과 개인 청렴도를 평가하는 부패 위험성 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공사 용역 계약 보조사업, 각종 인허가가 완료된 민원인에게 만족도, 청렴도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실시간 청렴도 조사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다음 366쪽 38번 옴부즈맨 활동 실적입니다.2023년 옴부즈맨실로 접수된 고충 민원은 총 51건입니다.처리 현황 및 분야별 민원 접수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9번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실적 현황입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신증개축 건축물 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착공 전 설계도를 확인하고 건축주가 정보통신 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현지 출장하여 검사하는 제도입니다.2023년 실적으로는 사용전검사 50건, 착공 전 설계 검토 1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다음 367쪽 40번 시정 홍보매체 운영 현황입니다.총 4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시정 및 홍보 사항을 시민들이 친밀하고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홍보 영상물과 카드뉴스 등의 이미지 콘텐츠를 제작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또한 다양한 주제로 현장감 있는 지역 소식을 전하기 위해 15명의 서포터즈들이 취재한 글과 영상을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알리는 등 상주시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40-가 시정 홍보매체 구독자 확보 추진 실적입니다.상주시정과 행사 정보, 관광지 등을 이미지와 함께 전달하는 블로그를 중심으로 짧은 영상 등 흥미로운 콘텐츠를 발굴하여 인스타그램과 유튜버 등 구독자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지속적인 콘텐츠 개선과 시민참여형 이벤트를 실시하여 보다 많은 구독자들이 상주시에 관심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공보감사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잠시 221페이지 한번 보세요.상부기관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할게요.

예.

지금 여기는 빠진 것 같은데 작년 12월 29일경에 권익위에서 조사한 시설부대비 부당 사용에 대해서 잠시 질의해도 되겠어요?

예.

예. 여기는 지금 빠졌죠. 감사 결과에는.

아 이게 감사 시점하고 처분 시점하고 그게 연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말이니까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상주시의 경우 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비의 경우 공사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모, 안전화를 살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부대시설비죠.

예. 시설 부대비는 설계 물품을 사도 되고요. 그런데 요새 캐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설계 물품은 살게 현장에서 이제 측정하는 자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 되지만 설계 도구는 별도로.

잠시만요. 기사 내용을 잠시 읽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구매 합계 최대 490만 원 상당의 스포츠용품을 입고 구입했고 피복 수령 인원을 부풀려 1명이 두 명분을 수령하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고 이게 30회 1,050만 원, 공사감독이 아닌 40명에게 피복비를 부당지급 24회 1,548만 원 등 연루 공무원이 381명으로 가장 많았다.그리고 금액은 1억 7,020만 원 정도 내용에 이상 없어요.

예. 뭐 언론에 난 자료 같은데.

처리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리 결과는 저들이 권익위에서 그거를 조사를 하고 저들한테 처분 통보 온 것을 저들이 확인한 결과 39개 부서에 187건 403명에 대해서 1억 6,806만 2,900원을 저희들이 전액 환수했습니다.

환수에서 그쳤어요?

예. 저들이 환수하고 행정상 주의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도 그냥 그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1명인데 2명으로 부풀려서 했다는 거 그건 허위 공문서 아니에요?

언론에 조금 자극적으로 내려고 그러는 부분인데 한 명이 두 개를 했다기보다도 공사감독은 사실은 7급 이하 직원이 대부분이고 6급 팀장급도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그걸 사면서 위에 부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샀다는 얘기입니다. 지휘 감독 체계에 있으니까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공사 감독만 지급해라. 왜 지휘자까지 저걸 주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공사감독이 아닌 40명에게는 피복비를 부당 지급했다. 그거는 위에 분들한테 준 거 맞고.

예.

앞에 1명이 2명분 했는데 그것도 또 그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한 명이.

자, 이게 뭐냐 하면 1명이 2명분을 수령을 했어요.두 명분을 한 명이 두 명분을 수령한 게 24회 1,548만 원이라 나와 있어요.한 사람이 두 명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누가 봐도 허위공문서 작성 아니에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환수 조치만 했습니까?

예. 저들이 환수하고 행정상 주의 조치했고요. 그리고 또 권익위에서 조사한 것은 저들 대한민국의 240 몇 개 되는 자치단체를 전체를 전수조사한 게 아니고.

알죠. 알죠. 표본조사했잖아요.

시도별로 한두 개를 표본조사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허위 공문서로 처리하려 하면 저들이 수사의뢰를 하든지 고발해서 수사기관에서 그걸 수사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없겠죠.

예. 저들이 강력하게 환수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허위 공문서라든지 이런 건 참 큰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게 뭔가 하면 의식이 전부 다들 괜찮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맞죠? 이렇게 해도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니까 관례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상 공사감독의 안전화라든지 피복이라 하면 등산화하고 안전화하고 다른 점이 안전화는 그 앞에 코 부분하고 바닥에 철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이 이게 전부 다 지금 생각하기가 괜찮겠지라는 지금까지의 관례 때문에 이렇게 해온 거 아니냐고요.

제가 그거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철판이 들어가야지 안전한데 안전화를 신으면 좀 불편합니다.그러다 보니 안전화 대신에 등산화를 사서 신은 겁니다.그런 부분이 있고요. 피복비도 마찬가지로 피복도 한 20만 원 내에서 면으로 된 거나 이런 공사 현장에 맞는 옷을 사가 입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아웃도어에 자켓이나 이런 걸 사 입어가지고 그게 좀 과하다 이래가지고 환수가 나온 겁니다.그래.

아 그래 충분히 아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예. 표본 조사 기간 중에는 그래 한 부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그전에도 그렇게 해왔다고요? 누가 봐도 관례라는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시하고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죠.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한 게 아니고 누가 봐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 이후에 이거 이후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감독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산림사업 안전관리비 부당 수령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릴게요.이것 또한 보니까 지금.

200.

238페이지.

예.

산림사업 안전관리비 부당수령 아! 잠시만요.여기 있잖아 233페이지구나 아이고 눈이 나빠.233페이지요. 맨 윗부분에 보면 산림사업 안전관리비 부당수령.

예예.

있죠. 9월 26일날 처분 요구 사항은 산림사업 안전관리비 정산 시 정산 증빙자료 부적정 타 지자체 중복 제출에 따라 처분 요구 사항은 환수 처리해야 된다로 나와 있죠.

예.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김천시에도 요구를 하고 상주시에도 요구를 하고 한 상황입니까?2,200만 원을 환수했잖아요.

예.

환수하게 된 이유가 뭐죠?

이게 증빙이 사진 자료라든지 증빙이 안 돼서 아마 환수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공사하려면 안전관리비는 세워줘야 되거든요.

이게 아니고 증빙 자료가 타 지자체 걸 갖다가 이렇게 중복으로 이쪽에도 넣고 이쪽에도 넣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증빙자료가 불분명해지고 그래서 환수 들어간 겁니다.

보니까 언론에는 이상한 징계 건도 있는데 그거는 오보라고 말씀하셨죠?

징계까지는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으로.

시정 조치.

예.

그래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우리가 이 자료가 들어왔을 때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걸 판단을 했다면 그런 문제가 없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의 미스가 분명히 있었죠.

예. 서류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를 그대로 지급했다 하는 거는 분명히 뭔가 우리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판명되죠.

예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또 이런 사항들이 다시 올라왔을 때 강력하게 질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들이 철저히 감사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시정 홍보 관련 예산 집행 현황에서 딱 한 부분만 물어볼게요.

예.

명실상주몰.

예.

명실상주물 홍보에 대해서 총 64건 정도가 나갔어요.

예.

지금 이 명실상주몰에서 우리가 이제 거둬들이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파악해 보셨어요?

지금은 좀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셨냐고요?

예. 전에 제가 봤는데 하여튼 좀 많이 올라간 걸로 지금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길 바래요.

알겠습니다.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줄 수 있죠. 그런 건 간단하잖아요.

예.

그래 이게 9,000여만 원의 돈이 지불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64건에 9,000여만 원 그런데 거기 이제 우리 명실상주몰이 자꾸 신장해 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그래서 거기에 매출량.

예.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신다고 하여튼 잘 홍보하셔서 우리 매출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자료는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6쪽 실장님.

예.

18번에 민간위탁 사업 현황을 보면 2021년, 22년, 23년 다 같은데 우리가 수탁을 했어요.

예예.

그게 3년간 그렇게 하는 1년씩, 1년씩 하게 돼 있네요. 보니까.

예.

근데 어떻게 똑같은데 계속 같은 업체를 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상주예요? 이분들이.

상주 업체는 아닙니다.

그래 상주 업체가 아닌데 매년 같은 업체를 우리는 그 하고자 하는 업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업을 하는 업체가 전국에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 기획예산실에서도 보니까 이런 거를 하는데 상주업체가 안 하더라고요.

상주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언론사에는 저들이 맡길 수가 없고요. 중립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같은 데를 계속했나 하는 거를 했고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217쪽에 보면.

예.

민간위탁 지도 점검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의 지적사항 조치사항 처분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예.

아무리 그래도 돈을 주고 잘 집행했는지 과정이 어떤지 할 때에 그렇게 모두가 지도 점검할 내용이 한 건도 없습니까?이거 형식적으로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들이 시스템으로 저거 하기 때문에 특별나게 저희들이 지적사항 할 건 없습니다.조금 저거된 건 전화로 해서 바로바로 밝히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거할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상주에 공보실에 하는 거 보면 블로그나 아니면 요즘에 많이 유튜브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지수도 안 올라가고 별로 봤을 때 탁 잘한다는 느낌을 안 받던데 어떻게 지적하고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팔로우라든지 또 이런 숫자가 좀 올라갔습니다.올라갔는데 이게 한 해에 그냥 몇 배 뛰고 이러긴 사실상 좀 힘듭니다.

그래도 좀 더 잘해야 되고 뭐 하는 거를 점검을 해서 어떤 내용들을 좀 지적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발전이 되고 하는데 맨날 없음 없음 없음 이래야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그 안에 콘텐츠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게 팔로우나 이런 걸 끌어들이는 거지 시스템 운영 가지고는 큰 영향 미치는 건 없습니다.

공보실 아니어도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가 지도 점검하는 데는 없음 없음밖에 없어요.그래가지고 발전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냉철하게 해서 좀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없음만 하시지 말고 지적도 좀 하시고 해야지.

이거는 시스템 관리하고 이런 업체죠. 영상하고 이런 건 따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업로드하고 그럽니다.

그래도 관리하는 담당 부서가 관리하는 업체 아닙니까?위탁을 주긴 했어도.

저들 끝장에 367쪽 보면은 22년보다 23년이 좀 증가는 됐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그런 데가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시정 홍보 관련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짚은 부분도 있는데 지면광고를 이 수준으로 지금 하되 언론광고나 SNS 광고를 좀 더 늘려서 홍보 예산 늘리는 것은 상주를 위해서 대단히 많이 해야 될 몫인 것 같아요.공보실에서.

감사합니다.

그런 쪽에는 좀 더 해 줄 것을 내용을 보면서 하시는 건 열심히 하시는데 하여튼 부분부분마다 어떤 일이 진행이 될 때 하여튼 공보실에서 홍보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른 건 없고요. 하여튼 공보실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저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예.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7쪽.

예.

각종 민원 서류 접수 현황 우리 총 건수 50건 있죠?

예예.

우리 시에 우리 공무원들 불친절 이거 많이 개선됐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이런 게 나옵니까?

그런데 그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대적입니다.와서 공무원들한테는 오만 진짜 욕까지 해가면서 그래놓고 또 공무원이 그거 조금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제재하면 그거 불친절하다 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그런데 주로 발생하는 게 뭔가 하면 민원인이 불법 행위를 해놓고 와서 큰소리치는 그런 형태입니다.지금,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지금 우리 인허가 중에 불허가라든지 반려만 해도 그냥 감사팀에 와가지고 징계 주라고 쫓아옵니다.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뭐 불친절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그러면 응대를 해야 되고.

저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조사를 합니다.조사를 해서 저들이 또 그거를 취합해 민원인한테 통지를 해주고 그리고 또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들이 가장 낮은 행정상 주의부터 해가지고 징계까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 혼자 있을 때 민원인들 이래 와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도 사실은 선량한 민원인이 훨씬 많은데 그중에 조금 악의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래도 전혀 민원 발생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50건이라도 사실 하나가 몇 건씩 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분이.

서 모 씨 하면 또 그분이 또 몇 건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하튼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좀 힘이 들어도 잘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 공직자들의 응대 방법이라.

맞습니다.

해야 되는 내용이고.

예.

조금 힘이 들더라도 잘 처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여하튼 또 공직자들도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또 일을 하지 않도록 방법론도 찾아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예.

우리 공보감사실이 상주시 홍보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요.또 전체적으로 상주시의 모든 감사에 대해서 일상적인 감사도 있을 거고 특별 사무감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예예.

우리 상급기관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면 우리 상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상급기관에서 감사 지적 사항이 나오면 뭐 저들이 상급기관 감사를 받고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저들은 그에 따라가지고 환수라든지 또 재정상 조치는 재정상 조치를 하고 또 신분상이라든지, 행정상이라든지 상부기관에서 지시 내려온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요.

예.

또 2023년도에서는 경상북, 정부 합동감사도 저희가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3~4년에 한 번씩.

사실 정부 합동감사 결과를 보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그러니까 우리 그동안의 공보감사실에서 정부 합동감사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든지 감사원 감사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 자체적으로는 감사를 했었을 때 이런 부분을 밝혀내지 못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합동감사는 한 7~8개 부처가 합동으로 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군에 관련되는 것도 보기 때문에 주는 경상북도 도청입니다.도청이고 그리고 저들 자체 감사는 24개 읍면동하고 사업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실시하고 있고 본청에 대한 감사는 경상북도 감사관실에서 3년 주기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들이 특정 사안이 발생되면 특정감사를 하겠지만 일반 종합감사는 본청 실과에 대해서는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또 인력도 지금 끝까지 안 되고요.단지 이제 저들 감사2팀에서 작년에 이제 보조금 감사 표본 감사를 했고 올해부터 저들 실과소에 대해 보조금 감사는 지금 3년 주기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올해 10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3월에 3, 4, 5, 3개월 동안 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완료하고 지금 처분 통보를 했고요.다시 또 6월달부터 지금 3개 부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경상북도 종합감사가 3년 주기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전에부터 본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를 실시를 안 했습니다. 종합감사는.

그러면 우리 공보감사실에서는 본청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24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예. 도에서는 종합감사를 하면 저들 본청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비는 읍면동하고 또 사업소는 도 감사를 합니다마는 사업소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이번에 부임하시고 나서 공보감사실에 실장님으로 계시면서 24개 읍면동 감사를 하셨을 때요.우리 상주의 읍면동에 대한 어떤 감사 지적사항이 제일 많이 조치가 취해졌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죠?혹시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주로 일반 행정에 대한 거는 복무적인 사항이 좀 있고요.예를 들어 당직 근무의 일지 작성이나 이런 걸 좀 소홀하게 한다든지 또 복무 관리하면서 조금 부당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 또 시설 공사 쪽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전관리비나 일반 관리비 이런 부분에 증빙 서류가 미흡한데 지급하고 이런 부분 환수하고 또 농업직불금이나 뭐 이런 부분 태양광이나 이런 전용된 부분 잘못 나간 거 환수하고 그리고 세금 미징수한 거 일부 징수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일상 경비나 출장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다 지적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봅니다.

최근에 뭐 어떤 읍면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발각이 됐던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부분.

아까 출장 경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일상 업무 경비에 대해서 말씀.

아! 출장여비 같은 거는 저들이 잘못돼가지고 환수하는 게 더러 있습니다.

환수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까? 거의 없진, 없기는 하죠.주의만 주시고. ○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요새 읍면동 가면 신규 직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조심하는 편입니다.

읍면동에는 거의 대부분이 공사나 이런 게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선금을 주려 하면 기본적으로 3,000만 원이 넘어가야 합니다.그러다 보니까 선금 지급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읍면동에는.

우리 본청에 대해서는 파악한 부분이 없으시고요.

본청은 이제 특정 민원이나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저들이 민원조사나 특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증서 없이 선금에 대한 어떤 지급각서나 보증서가 없이 선금이 지급이 되었고 지급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급이 되었는 상황은 우리 실장님께서 아시고 계신 내용은 따로 없으십니까?

예. 그 관계는 저들 계약팀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나중에 또 다시 질의를.

예. 계약팀에서 거기서 징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예.

307페이지 한번 보세요. 관광버스 래핑 광고.

예.

도시 브랜드 상상주도 상주 농특산물 명실상주몰 관광지 및 곶감축제 광고 지금 이게 버스에 지금 랩핑돼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예.

곶감 축제에 대해서 보신 거 있어요?

제가 뭐 그것까지는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어르신, 어르신 체육대회를 가면서 봤는데 2023년도 날짜도 그대로 있고 곶감 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버스에.

예.

그게 지금 정상적인 홍보 방법이 맞습니까?지나간 축제를 그냥 곶감축제라고, 상주 곶감 축제라고 되어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날짜가 2023년도로 기재돼 있는 게 그대로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저들이 점검해 가지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래핑 광고나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상주의 얼굴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그런 광고들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정비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들이 시안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돈이 많이 드니까 두번 정도 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 따나 날짜는 2023년하고 그 날짜는 막아야죠.

예. 그러면 저들이 뭐 그냥 연도를 안 넣고 홍보하든지 그런 방안하고 같이.

예. 그런 식으로 가시든지.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방법 강구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전수조사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실상주몰.

예. 자료를 지금 유통 마케팅 쪽에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시죠. 그거 보시면서.

받은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앞에 부분은 제가 그 뒷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명실상주몰 및 제휴몰 판매 실적 해서 지금 2022년도는 5억 6,400만 원이 판매가 됐는데 2023년도에는 지금 제휴몰 실적이 많아가지고 46억 6,400만 원이 지금 판매된 걸로 통계에 올라와 있습니다.그리고 그 온라인 제휴몰은 밑에 ssg닷컴하고 11번가, 쿠팡 그렇게 되겠습니다.이 자료는 유통마케팅과에서 방금 받은 자료입니다.

제휴몰에서 22년도에는 제휴몰이 우리가 제휴한 게 없었는데 23년도에 롯데온, 11번가 어디 어디라고요?

쿠팡 그 바로 밑에 당구장 표시 밑에 있습니다.

그래 아니 있는데 ssg닷컴, 11번가.

예. 그리고 롯데온, 네이버, 지마켓, 우체국 쇼핑, 농협몰, 프로모션.

아! 이거 9개. 9개 제휴몰이에요?

예. 9개입니다. 9개.

아주 충실하게 지금 잘하고 계시네요.

예. 제휴몰에서 판매가 좀 실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실적이 올라오면서 여기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 저거 해주는 게 주는 금액은 따로 있습니까?수수료.

뭐 저들이 주는 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판매자들이 수수료를 줄 거 아니에요? 수수료가 어느 수준인지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유통마케팅과 쪽에는 지금 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걸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명실상주몰에서 제휴몰에다가 또 이렇게 주는 수수료나 이런 게 따로 있느냐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럼 다음에 유통마케팅과한테 질의해야 되겠네요.

예. 유통마케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이 우리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명실상주몰을 운영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봤을 경우에 하나하나 지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이런 부분들이 SNS부터 시작해서 쇼핑몰 여러 가지들이 있어야 돼요.

예.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면광고가 47억 정도 지금 되어 있죠. 그죠?

아닙니다. 총 홍보비가 그렇습니다.

총 47억 정도이고 우리가 지금 SNS를 보니까 2억 8,000 정도밖에 안 됐네요.그죠?

예.

22년도에 22억 7,000이었는데 23년도 2억 8,000정도.

예.

한 6,000만 원 정도 늘어났어요.그런데 전체적인 광고비는 33억에서 47억까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예예. 맞습니다.

비율상 SNS 광고가 좀 많이 미비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22년도에 비해 23년도에 방송드라마 지원해서 5억 하고 그게 신규로 들어오는 바람에 SNS 광고비용이 조금 줄은 걸로 그래 사실상은 늘었지만 전체 늘은 것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 그것보다 낮게 늘었다.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SNS 맞죠? 트렌드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트렌드에 따라갈 수 있도록 SNS 광고에 집중 좀 더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예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저기 그 차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에 네비가 우리 상주시를 소개하는 거 들어보셨어요?실장님 안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전에는 좀 들어봤습니다. 자전거의 도시도 있고.

제가 2일 전에 들어봤는데 아직도 곶감과 자전거의 도시 상주시입니다.이렇게 나와요. 그게 우리 현재의 상주시를 홍보하는 데 최적입니까?자전거 타는 사람 몇 명 돼요? 자전거 홍보해서 우리한테 얻어지는 거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그거 실장님 한번 들어보시고 하여튼 경계만 넘어가면 곶감과 자전거의 도시 상주시입니다가 계속 나와요.그거를 정말로 필요한 광고 효과가 낼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연구하셔서 좀 바꿔주시기를 건의를 합니다.

예. 네비 업체에서 저걸 하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심해 가지고.

우리가 챙겨야죠.

예. 챙겨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뭐 아이 낳기 좋은 무슨 시입니다.뭐 아이 키우기 좋은 뭐입니다 아니면 귀농하는 뭡니다 하면서 굉장히 여러 다양한 멘트가 나오는데 아직도 우리는 곶감과 자전거의 도시라 한번 챙겨보세요.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입니다.미래정책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371쪽에서 379쪽까지는 목차 및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380쪽 2023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전 부서 공통사항 4건, 미래정책실 소관 5건 총 9건입니다.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미래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383쪽 인구 증가 시책의 통합 운영 및 다양한 시책 발굴 추진입니다.새롭게 구성된 상주시 저출생 극복 TF팀을 기반으로 다양한 부서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또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K-U시티 사업 등의 인재 양성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 시책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에 384쪽 귀농 귀촌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요구입니다.현재 주택 수리비, 주거 임차료, 농지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있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또한 두 지역 살기라든지 마을 리빙랩 등 귀농귀촌인과 지역민들이 융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특히 금년부터는 정부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이자 지원 사업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다음은 384쪽 청년 정책의 다각화 요구입니다.창업 일자리 사업 등 지역 청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상주시 청년마을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과 도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또한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중장년층의 인구 유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385쪽 청년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청년 드림하우스 모락모락 조성이라든지 경북연합청년 거버넌스 사업, 행복 뉴딜 프로젝트 등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년위원회 및 협의체가 청년과 정책을 잇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도록 간담회, 워크샵 등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의견 수렴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386쪽입니다. 상주시와 경북대 간의 상생 발전 방안 추진입니다.경북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현장 민원실 운영이라든지 지역혁신연구센터 지원사업의 7차 연도까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2차 전지 K-U시티 사업을 통한 인재 양성 사업을 통해 경북대학교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시정 질의 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386쪽 상주시 인구 감소 대책의 체계적인 방향성 방안 제안입니다.생애 주기별 상주형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K-U시티 인재 양성 사업과 인구 시책 가이드 제작, 저출생 극복 TF팀 구성 등을 통해 출산 지원 정책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통한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및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등 정주 여건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다음은 387쪽 외국인 이민자 유치를 통한 인구 감소 대응 정책입니다.지역 특화비자 우수 외국인을 유치하여 기업에 인력을 공급하고 대학에는 유학생을 유치하고 자녀, 유학생 자녀들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또 가족들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는데요.금년도에 지역특화비자 쿼터 120명을 확보했습니다.현재 외국인 우수 인재 단기 숙소 및 지원센터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작년부터 외국인 주민 사회통합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경상북도 도 예산으로 지역 특화형 비자 외국인 희망 이음 사업 및 주거정착 지원 사업 예산을 금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지금 지역 특화비자 우수 외국인 유치 사업은 현재 6개 기업에 18명이 취업이 확정이 되었고 지난 6월 13, 14일에 15명 정도가 기업 면접을 추가로 봤습니다.최종 한 30여 명 정도가 지금 우리 관내 기업에 취업이 확정된 상태고요.이 중에 자녀가 있는 가족 이주가 한 10여 명 정도가 가족 동반 이주가 되겠습니다.장기적으로는 한 40~50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이주가, 대신에 지금 문제가 기업들이 지금 큰 기업들은 몇 군데가 지금 취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소부장 작은 기업들의 인식 부족이 있고요.특히 우수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지역에 숙소가 절대 부족합니다.올품 같은 데도 지금 사실은 2개 동을 원룸을 쓰고 있는데 다 차서 부족한 상태거든요.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태입니다.387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미래정책실 소관 위원회는 총 6개로 인구 감소지역 대응위원회 2회, 청년정책위원회 2회, 청년정책협의체 3회, 귀농귀촌협의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394쪽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미래정책실 소관 3억 6,996만 9,000원을 부과를 했고요.3억 6,992만 8,000원 징수를 했습니다. 미수액 4만 1,097원은 22년도 마을기업 육성 사업 반납 이자로 23년 12월 말에 부과하여 금년 1월에 징수를 완료했습니다.4-가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중간 부분 4-나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사회적 기업 등 전문인력 보조금 환수로 보조금 720만 원을 환수 처분 및 징수 완료하였습니다.다음 하단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인구 증가 시책 지원, 청년정책 활성화, 귀농귀촌 지원 등 총 3건 사업비는 164억 3,200만 원입니다.396쪽 5-가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은 3건이 되겠습니다.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하단 6번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현황도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98쪽 7번 예산 사전 편성 현황입니다.두 지역 살기 기반 조성 사업 1건으로 사전 편성 예산액은 도비 5억 원이며, 사전 편성한 사업은 2회 추경 예산에 모두 편성을 하였습니다.다음은 399쪽 10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8건으로 5건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사업 시행 연기로 인하여 집행 잔액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월 예산 중 1억 7,62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는 근속장려금 지급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근속장려금으로 150만 원씩 2회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사업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추가 선정된 후순위자의 사업 추진 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대상자 2명 중 1명이 포기하여 1명 지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 400쪽 11번 각종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2023년도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35건으로 총 사업비 75억 7,513만 5,000원이며, 23년도 예산액은 60억 7,513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49억 8,040만 1,000원입니다.403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적 경제 인프라 지원 사업은 1개 기업, 1개 기업의 23년도 하반기 사업 선정으로 금년 7월 집행 예정이며, 귀농인의 집 조성은 이월 사업으로 금년도 초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 404쪽, 12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12-가 주요 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 운영 인력 및 소요 예산입니다.이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13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예산 전액 미집행한 과목은 총 6건으로 군부대 이전 협의 지연이나 지역 특화비자 공모 지연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그리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현장 점검 여비는 기본 업무추진 여비로 집행을 해서 미집행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다음은 406쪽 14번 국도비 보조 잔액 반납 현황입니다.국도비 보조 잔액 반납 건수는 총 8건으로 예산액은 12억 352만 6,000원이며, 반납 금액은 1억 8,618만 3,000원으로 반납 사유는 모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다음은 407쪽 15번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지원 현황 및 15-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조정 중단 실적 현황입니다.상주 공동체 귀농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상주다움사회적협동조합에 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사업 추진비로 23년도에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상주 공동체 귀농 지원센터는 기존 국비 사업이었으나 국비가 24년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408쪽 17 민간자본보조 집행 현황입니다. 23년도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5개 사업 총 84건으로 사업비는 9억 510만 원이며, 집행액은 8억 6,437만 5,000원, 잔액은 1,399만 4,000원입니다.자세한 사업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416쪽 18번 민간위탁 사업 현황입니다.청년 위탁사업은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기관 공모를 통해 위탁 하였으며, 상주 서울농장 운영은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상주 서울농장 운영위원회를 통해 위탁을 하였습니다.다음은 417쪽 18-가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주식회사 가람과사람 경북지사에서 4개 사업 총사업비 4억 1,986만 8,000원 중 차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4억 380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상주 서울농장 운영 위탁은 22년도 수익금 1,126만 6,000원을 포함해서 1억 6,126만 6,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나 민간위탁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이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420쪽 20번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상주시 인구 감소지역, 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한국응용통계연구원이, 상주시 대구 군부대 유치 종합구상 연구용역은 사단법인 21세기 군사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421쪽 22-가 각종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22년도에서 23년도까지 추진한 공모사업은 총 19건으로 사업비는 91억 1,497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424쪽 23번 연도별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연도별 국도비 확보 현황도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427쪽 28번 조례 규칙 제·개정 현황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 위임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2023년 상반기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에 따라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조례, 상주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428쪽 32번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미수립 현황입니다.상주시 조례에 따른 3건과 법령에 따른 3건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429쪽 33번 공약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이건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448쪽 34번 인구 현황 및 인구증가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먼저 인구 현황은 2023년 말 기준 인구수는 93,858명으로 전년 대비 965명이 감소하였으며, 다음 인구 증가 시책 추진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1쪽 34-가 인구 증가시책 지원금 지원 내역입니다.21년부터 23년까지 총 13,718명에게 31억 3,734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다음은 다음 452쪽 34-나 인구 증가 시책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23년 상주시 저출생 극복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공모전을 개최하여 130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하였고, 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쳐 4건을 최종 선택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다음 하단 35번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사업 예산 현황입니다.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은 72억 원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4년도에는 금년도에는 112억 원을 확보하여 도 공모 사업인 미래 농부 이안스테이, 우수 외국인 유치를 위한 코리안 드림을 품다 사업, 마을 활동가 양성을 위한 주민주도형 마을 리빙랩 사업을 추가하여 시행하고 있고요.25년도 내년도에는 금년도 정부 공모사업에 확정된 370억 규모의 지역 활력타운 사업을 포함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다음은 454쪽 36번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활성화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번 관외 사무소 및 협력 파견 직원 및 운영비 지출 내역입니다.서울사무소 근무 인원은 서울사무소장 1명, 기간제 근로자 1명이며, 세종사무소 근무 인원은 세종사무소장 1명입니다.서울사무소 직원 숙소는 23년 3월 전세권 해지로 현재 없는 상태이며 운영비 지출 내역 및 활동 실적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에 457쪽 38번 국도비 공모사업 중장기 전략과제 발굴 현황입니다.먼저 2024년도 국도비 공모사업입니다. 23개 부서에서 49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1,218억 9,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461쪽 중장기 전략과제 발굴 현황입니다.먼저 농식품 벤처펀드 사업 선정 및 운영입니다. 농업벤처기업 10개사 육성 및 청년 일자리 100개 이상 창출을 목표로 23년 3월 공모 신청하여 4월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신선육 유통 관련 1개 기업을 상주에 유치하여 투자 완료하였고, 농산물 유통과 농업용 첨단 산업 관련 기업 등의 투자를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음은 드론 산업 육성입니다. 현재 타 지자체의 경우 조정 자격 위주의 교육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상주시는 드론 개발자 양성 교육을 시행하여 산업계에서 요구되는 인재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지속적인 교육 시행으로 드론 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고 활용 분야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정 인력 양성 사업을 시행하여 23년도에 1종 자격증 취득을 1명이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명이 조정 교육을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외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저출생 TF팀, 지역특화비자 사업, K-U시티 인재 양성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다음은 464쪽 39번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 8개소에 35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로 중소기업 1개소에 4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9개 사업 8억 3,825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또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공근로 사업을 통하여 경력단절 여성, 장기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다음은 472쪽에서 474쪽이 되겠습니다. 40번 청년정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청년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자립마을 활성화를 위한 통한 청년 주도의 로컬 정착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체를 위촉하고 특강, 회의, 간담회, 세미나 등 다양한 청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시 자체 사업으로는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청년 상생 프로젝트, 자격증 취득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한 22년 3월에 개소한 청년센터 들락날락을 청년들의 휴식, 소통, 협업 거점 공간으로 활발히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상주, 문경, 의성이 함께한 경북에서 같이 살자 행사와 청년의 날 행사, 청년 페스타 행사, 플리마켓 행사, 그리고 청년들의 호응이 가장 좋았던 원데이 클래스 등 다양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다음은 475쪽 41번 귀농 귀촌인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유치 실적입니다.가 귀농 귀촌인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귀농 귀촌인 주거 임대료 25면, 25명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44명, 농촌에서 살아 살아보기는 2개 마을에 15가구 17명, 귀농인의 초기 정착률 제고를 위한 농지 임차료 지원 11농가, 영농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35명, 융자 이자 지원 사업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과 귀농인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으로 총 42농가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476쪽 나, 유치 실적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477쪽 다, 귀농 귀촌인 교육입니다. 귀농 귀촌인 교육은 이안면 소재 서울 상주서울농장에서 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상주다움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귀농귀촌 이론 강의부터 용접, 목공 등 실생활 실습 교육 등 다양한 귀농귀촌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23개 과정에 539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귀촌인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미래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 많은 자료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429쪽 한번 펴 보시겠어요. 429쪽 공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예.

이번에 우리 공약 사업이 총 55건에 완료가 17건, 추진 중이 38건입니다. 이 기준이 언제 날짜 기준이지요?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2023년 12월 말요. 그러면 이게 우리 지금 추진 실적이 좋은 겁니까?어떻습니까?

저희 시로 봐서는 지금 이게 뭐 하여튼 지자체 공약 사항 중에 중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중상요. 물론 공약 사업의 내용을 쭉 보니까 단기 사업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완료를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장기 사업도 많고 이래서 아마 추진 실적이 크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불가 사업이 없어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라 가지고.

지금 뭐 공약 사업을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 혹시 실장님 2023년도 우리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공약사업 이행평가를 했죠. 해마다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평가에서 어떤 등급을 받으셨죠?

아! 그거는 등급 공개는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최상위 등급은 못 받았습니다.

최상위등급.

예. 못 받았습니다.

어디 금년 듣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해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해 거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대신에 저희가 지금 2년째 계속 매니페스토 공약사항 우수 경진대회에서는 계속 우수상을 받고는 있습니다.

예, 경진대회에서는 우수상을 받았는데.

전체적인.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거기 보니까 SA등급이라든지 A 등급에는 우리 시가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공약상 집행률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약사항 집행률 때문에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 실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평가 자료를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제출할 때 우리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겁니까?아니면 거기서 현장 평가가 나오는 겁니까?

현장 평가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기초 자료를 현재 추진 실적하고 이 자료를 주고요.그다음 홈페이지에 우리가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공개하도록.

매 분기에 그 자료를 검색을 해서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우리 자료를 내는 거는 기초자료를 냅니다.

기초자료를 우리 시에서 다 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 평가까지 나오는 건 없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439쪽을 한번 보세요.439쪽에 보면 우리 기초자료를 아마 이거에 준해서 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부분의 경제 청년 부분에 산업단지 내 농산물 관련 식품기업 투자 유치해서 사업 내용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는 식품 제조기업 중점 유치했습니다.그리고 추진 현황에 보면 투자양해각서 체결해가지고 동천수를 했고 투자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아바코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일반 산업단지를 준공하고 9월에는 세빗캠하고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동천수는 우리가 물 공장이라는 걸 아는데 아바코하고 세빗캠은 무슨 공장이죠?이게.

이차 전지 관련 기업입니다.

이차 전지가 뭐 먹는 겁니까?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서류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내는 서류도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도 내시는 것 아닙니까?

이건 아니고.

예.

사업 우리가 사업 단위 사업별로 관리하는 게 시청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돼 있거든요. 지금요.

예.

그 자료를 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서류가 좀 많이 잘못됐죠?

예.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이런 서류를 잘못 작성해서 혹시나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평가도 잘 못 받고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이렇게 엉터리 서류가 올라왔다는 것은 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부분은 바로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448쪽 한번 보시겠어요.

예.

이거는 인구 증가 시책 관련인데 이는 우리가 의회 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모든 보고회나 간담회 때 항상 나왔던 얘기고 지금 정부에서도 문제고 경북도도 문제고 저출산 관계의 인구 증가 문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전입 지원금을 주고 출산 장려금을 줘가지고는 인구를 증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엄청 나왔었습니다.그래서 혹시 이번에는 우리 다른 어떤 좋은 시책들이 올라올까 싶어서 기대를 했었는데 과장님 물론 이건 작년 실적이긴 하지만은 과장님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인구 증가 쪽에는 이게 단순하게 지금 그냥 인구 증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출산 TF팀의 늘봄이나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지금 교육발전 특구 사업에 학교 지원이라든지 늘봄 돌봄 지원 예산이 많습니다.그다음에 K-U시티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예산에 우리 상주시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예산들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화수분 사업이라든지 이번에 우리 저희 시에서 공모사업됐는 지역 활력타운 사업 정주 여건 살 집을 마련해 주는 거 그다음에 애들 복지 아까 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 각종 문화행사들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각종 행사를 통해서 체험 활동을 하게 해서 결국은 정주기에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지 오지 않겠는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여기는 우리 실에서 보고서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한 거만 냈을 뿐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시에서는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물론 미래정책실 자료만 했겠지만 인구 업무를 총괄적으로 미래정책실에서 하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 지역에 저출산을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게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으니까 청년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좀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454쪽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활성화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우리 작년에도 앞에 지적 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경북대하고 상생 발전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열해 주셨는데 지금 또 며칠 전에는 우리 창업보육센터도 개소식을 가졌고 상당히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지금 우리가 연간 우리 상주캠퍼스에서 들어오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한 800명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800명 정도요. 그러면 지금 상주캠퍼스에는 학부가 지금 몇 개가 학부가 돼 있습니까?

두 개 학부가 있습니다.

2개 학부 그게 생태환경대학하고 과학기술대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개 대학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한 80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전입을 오고 우리 상주에 거주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이거는 제가 바깥에서 들은 얘기인데 지난 4월인가 5월 초에 과학기술대학을 경북대학교 본 캠퍼스로 옮겨가기 위해서 교수들하고 학생들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못 들어보셨어요? 5월 초에 경북대학교 내에서 지금 그런 조사를 한 번 했답니다.설문조사를 그래서 찬성이 50%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그러면 경북대학교에서 이제 물론 그거 가지고 당장 학부를 옮겨가고는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찬성의 의견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그래도 학생들 때문에 상주 청년 인구 정말 그래도 그나마 다른 타 시도보다는 청년 인구가 많은 부분에 속하거든요.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말로 설문조사를 50% 이상 해가지고 어떤 이전 계획이 있는지 한번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K-U시티 사업 해가지고 이차 전지 연구소도 지금 내년에 5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추가로 확정이 됐거든요.

예.

그거는 돈 추가 투자하는 것도 돼 있고 사실은 어제 제가 통화를 박상식 본부장하고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마는 아까 외국인 유학생들 근로자 했는데 지금 경북대 출신 유학생들이 1명 정도밖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30명 중에 전부 서울의 외대, 가천대 막 이런 데서 다 와버리고 박상식 본부장이 이야기를 전화로 해서 이 사업이 경북대에서 결국은 학교가 삼으려면 국내 학생들은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 외국 유학생들 많이 유치해야 될 텐데 어떻게 경북대에서 유학생들이 한 명밖에 안 왔느냐 상주로 봐서는 경북대 유학생들이 제일 많이 유입되면 제일 좋은데 그래서 좀 안타깝다.학교에서 좀 더 노력을 좀 더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사실은 경북대 캠퍼스라든지 경북대 본교까지 우리 지금 조 팀장하고 같이 조성덕 팀장하고 같이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국제교류화재단도 찾아가 설명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했거든요.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물려가지고 어차피 학교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 저희 실에서는 지금 프로젝트 사업 쪽에만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학교 전체적인 그런 구조라든지 이거는 사실은 총무과에서 대외 협력 업무를 하고 있고.

총무과에도 물어보니 총무과에서는 또 그냥 일반적인 관계만 총무과에서 한다 또 경북대학교의 관계 이런 발전 방안이나 이런 거는.

예. 일반적인 거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교육기관 관리로 해서 우리는 이제 프로젝트 사업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서로가 정보 공유라든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이 부분 한번 명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의사 증원 때문에 정부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우리 경북대학교 상주병원 신설 검토해서 우리 보도자료 난 것도 한번 보셨죠?

예. 그건 다 봤습니다.

그러면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주병원을 신설할 가능성이?

그거는 실체는 없는 걸로 지금 저희가.

실체는 없고 보도자료는 났고요.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실체가 없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아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직도 경북대학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경북대학교에서 구체적인 방향이나 안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대응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북대학교에서는 의대 정원을 한 150명 정도로 늘린다는 얘기가 150명 정도를 증원 신청한다는 걸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그러거든요.

예. 제출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제출했는 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상주병원 건립이라든지 의사 그런 부분도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한번 대학교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우리가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로 인해서 지역에 얻어지는 그런 이익들, 또 지역 인재 양성 차원에서 또 기업과의 어떤 상생 발전 방안, 그런 쪽에서 이 학교와의 그런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꼭 검토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미래정책실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398페이지 한번 보시죠. 맨 상단에 보면 군부대 유치 상주시 입지 여건 분석 연구용역, 상주시 대구 군부대 유치 종합구상 연구용역 용역 다 완수하셨죠?

예?

용역 다 완수하셨죠?

예.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부대가 아예 그만 조용한데 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군부대가 지금 조용한 게 아니고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 실사단이 상주시에 왔다가 갔습니다.실제 실사단이 왔다 갔고 금년 중에는 어떤 방향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를 못하고 있고요.일단은 국방부에서 육군 본부에서 정주 여건이라든지 임무 수행을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토스를 이제 대구시로 하면 사업성이나 수용성은 대구에서 하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지금까지 모인 적이 없었거든요.5월에 육본 관계자들하고 5개 지자체가 한 번 모였고 또 저번 달에 육본에서 실제 지자체에 내려와서 브리핑을 듣고 갔습니다.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겠다 하는 방향까지 지금 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질의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실사단 왔다 갔는 거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 계십니까?안 계시죠? 영천시 같은 경우는 실사단이 오는데 전 시민이 거의 다 알고 있었어요. 전 시민이,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의원들조차도 몰라요.

그거는 육본에서 나올 때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시장님도 못 들어갔고요. 간부공무원도 다 못 들어가고 담당 과장.

아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은 알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담당자하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배석 자체를 담당 과장하고 담당자만 배석을 시켰기 때문에.

배석은 어떻게 하더라도 배석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배석하자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런 거 용역까지 다 끝났고 그리고 또 실사단이 오는데 여기 계시는 아무도 알고 있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영천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거의 다 알고 있어요.사람들이, 그래서 모한 어디 모임에 가니까 뭐라고 이야기들 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실사단 왔다 갔다 하면서 상주는 왔다 갔나 이러더라고요.답변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공유하실 건 공유하셔도 별 문제없지 않아요?

실사단 오는 건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공유해도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공유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16페이지 한번 보시죠. 우리 레벨업 청년 창업 육성 지원 사업 여기에 말이에요.

예.

2023년도 지적 사항 중에 의회에 민간 위탁할 때 동의 받으라고 했죠.

예.

이번에 받았어요. 1차 추경 때 동의 받고 하셨어요?

이게 민간 위탁 가라고 안 갔잖아. 민간위탁은 작년에 두 건 리빙랩하고 두 지역 같이 살기는 받았습니다.받았고 레벨 이거는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그게 잘못됐는 게 실수 맞습니다.행정 실수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예산에 8,500인가 서 있었거든요.안 받았어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그게 우리가 추경하기 일주일 전인가 내시가 돼가지고 증액이 되는 바람에 1억이 넘어서 못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놓쳤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계속 지적 사항이 이렇게 나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아니 작년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하는 거는 위탁 동의를 다 받았고요.이거는 작년 본예산에 돈이 금액이 작았는데 이번에 1회 추경하기 직전에 돈이 가내시가 되면서 내려오면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일주일 전이라도 어떤 형태로든 동의가 안 되면 미리 통보 따나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서면으로 따나 동의를 받으시라고요.

예. 하여튼 간에 그거는 챙기겠습니다. 그 저희 부서의 미스 맞습니다.

챙겨주세요. 그리고 463페이지 한번 보세요. 463페이지 3항 드론라이트쇼 운영.

예.

2,200만 원 가지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 들어간 돈 없죠?

예?

이것만 사용하셨죠?

작년에?

예.

예.

이걸로 라이트쇼 완벽하게 다 하셨죠?

예. 작년에 이거 갖고 했습니다. 용역해서.

그런데 축제 예산에 관련돼서 이렇게 결산서를 훑어보다 보니까 거기에 드론 임차비 및 운영 경비가 들어가 있어요.656만 6,000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뭐 드론라이트 쇼에 2,200만 1식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1식 작년에 200대 분해서 그렇게 계약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관광진흥과에 656만 6,000원은 뭐죠?거기에는 드론 임차 및 운영 대금이라고 되어 있어요.드론 임차는 축제 비용으로 하셨고 이것만 2,200만 원 집행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2,200만 원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2,200만 원 1식해서 200대 그때 띄우는 걸로 해가지고 계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