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어느덧 가을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어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뜻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7월 15일 자로 주복중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5년 7월 21일 자로 정교진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영심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천수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5년 8월 6일 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3건의 의안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6회 임시회 중 행정재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검토할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복중 의원발의)(이영심·김현주·오천수·양옥희·박영희 의원 찬성)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복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자의 조속한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사업 및 지원시설의 지정·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각각 교육·홍보와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사기관이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한 사건은 총 44건으로 확인됐으며, 살인 5건, 살인미수 3건, 상해 25건, 폭행 1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상동기 범죄의 의심신고 건수는 연 12만 건에 달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를 위한 지원 체계 등을 마련할 수 있어 성동구에서 이상동기 범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예방 체계와 지원 방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복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주복중 의원님 또는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8조를 보면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을 지정 및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의 위탁기관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서울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성동구가 이러한 형태의 센터 개념의 지원센터를 생각하고 계신 건지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전담센터나 협력 기관 내에 전담 부서를 지금 현재는 고려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유관기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금 조례 제정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유관기관이면 경찰서 등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니까 검토 자료에는 자율방범대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하나의 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율방범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둔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에 자율방범대가 법제화도 돼서 자율방범 활동을 적극 법률로써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범죄예방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율방범대 외에도 지금 경찰청에서 원래 처음 시작했던 셉테드(CPTED)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확대가 돼서 서울시하고 모든 자치구가 지금 경찰청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작은 경찰청에서 했지만 서울시하고 각 자치구에서 예산을 같이 보태서 취약 구간을 선정해서 그렇게 예방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방은 지금 자율방범대로서 활용이 가능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는데 이 조례는 예방도 있습니다마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있거든요. 그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무부 소관의 서울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거기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을 맡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구청에서 지원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협의를 해서 검찰청 내에서 직접 의료지원이라든지 생계비라든지 또 주거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부터 우리가 5,000만 원씩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개별적인 지원은 동부지방검찰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내용을 본다면 예방 활동에 더 중점적으로 방향이 잡힐 텐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자율방범대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면 자율방범대 권한도 많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녁 시간에 공원하고 순찰을 하시는데 단속권이라든가 어떤 권한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고 계신지요?

지금 자율방범대에 초점을 둬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얼마 전에 법제화됐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조례라든지 아니면 자치구별로 차이가 좀 있었는데 법제화하는 바람에 이제 서울시에서도 적극 예산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교육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범죄 예방이라는 게 순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CCTV 설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자치구에서 아마 CCTV 설치 운영하는 게 최근에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작년까지는 1위로 알고 있습니다. 한 4,600대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재작년에 신림동 사건 났을 때 그게 묻지마 이상동기 범죄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CCTV 설치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적극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순찰도 강화해야 되고 한 가지 일만이 아니라 CCTV 설치도 하고 그다음에 또 기존에 우리 사업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성귀가안심서비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일정기간 조례를 계기로 해서 예방사업을 한번 묶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필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가 이상동기 범죄에 중점을 두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성동구에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본적으로 이 CCTV가 가장 바람직하고 또 아까 정교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율방범대를 활용한다 했는데 또 이 외에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법들이, 또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활용하는 게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셉테드가 그전부터 2년 전에 신림동 사건으로 인해서 이상동기가 부각이 좀 됐었던 건데요. 그전부터 셉테드 사업이라고 그래서 취약지역을 좀 없애는 그 사업들이 지금 계속 경찰서하고 계속 협조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2년 전에 신림동 사건이 났을 때 성동구 산책로 범죄예방시스템이라고 QR코드를 이용을 해서 움직이는 CCTV라고 그거를 자체 개발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하고 공통점은 아까 셉테드하고 자율방범대 그런 게 있고요. 또 안심귀가서비스, 그리고 학교에 안전보안관 제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구가 발 빠르게 산책로 예방시스템을 만들어서 범죄 예방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조례 제5조 2항 보면 피해자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4개 구에서 5,000만 원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나 피해자지원센터에서 혹시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런 요청들은 또 따로 없나요? 4개 구 2억 안에서, 지금 동부범죄자피해지원센터에서 4개 구 주민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피해 지원자들을. 근데 지원을 보면 경제적 지원, 의료비, 심리 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이 있는데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저희 구에 따로 요청을 하는 게 없나요?

이게 매년 계약을 합니다. 매년 협약을 체결하는데요. 그때 별도로 예산 요청을 한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다만 유형별로 우리한테 보내주는데요. 의료비, 심리상담, 생계비, 물품지원 해가지고 현재 올해는 18건에 대한 피해자 지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는 96건 정도가 피해 사실이 있었는데 지원하는 금액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금액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동구에서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서 좀 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6년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에서 폭력 예방 교육 또 범죄 피해자 보조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완 및 정비되는 내용이 기존 사업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크게 보면 예방에 중점을 뒀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범죄 유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방에 대한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거기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은 행정관리국 내에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컨트롤 역할을 해서 일정 기간 지나면 보완하고 수정해 가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묻지마 범죄, 즉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한 것이 있는데 자신에 대한 분노 또 심리적 스트레스, 고립된 사회관계, 조현병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사전에 심리적 지원을 통해서 범죄의 동기를 좀 줄일 수 있는 것도 또 예방 차원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세 분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조례안 7조 사업 내용을 보면 의료비 지원부터 심리상담, 법률상담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지원센터하고 또 서울시 원스톱솔루션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중복 지원에 대해서 질의들을 하셨는데 사실 중복 지원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죠?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은 돼 있지는 않은데 지금 초기 단계라 중복이라기보다는 많은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에 치중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똑같은 거를 하지는 않는 걸로 지금 현재는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복중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심 의원발의)(정교진·장지만·박성근·전종균·남연희 의원 찬성)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의원이 신청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자원봉사자들에게 간병비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봉사자들의 노후를 예우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3에 제5항을 신설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성동구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이영심 의원님이나 국장님, 과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성동구에 자원봉사자 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8만 9,000명 정도 등록이 돼 있고요.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거기서 한 20% 정도가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연간으로 치면은 20%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1만 6,000명 정도 활동을 했으니까요.

지금 이 조례를 보면 11조, 결국 핵심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해 주고 또 어떤 예우를 해 줄 것이냐가 이 조례의 핵심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인플루엔자 접종비하고 간병비 지원이 나왔는데 이 기준을 보면 전년도 연간 300시간 이상 그다음에 누적으로는 5,000시간 이상이 되니까 대상 인원이 23명, 46명 그러니까 한 7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포괄적으로 좀 넓게 해 줘야 되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을 완화시키든지 그래야 대상자가 있고 이게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건데 조건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자원봉사 시간이라는 게 아까 넓게 주느냐, 위원님 말씀은 넓게 주려면 봉사시간을 300시간이 아니라 한 100시간 정도 두면 혜택을 많이 볼 수는 있죠. 근데 지금 4개 구 정도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보통 300시간으로 접점을 좀 찾았습니다. 그리고 간병비 같은 경우는 5,000시간 그 정도로 거의 생각의 차이를 접점을 그렇게 잡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간병비 지원은 5,000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해서 1회, 한 번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도 우수봉사자들이 있을 텐데 건의사항을 보니까 우수봉사자 명단이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실린다고 그럽니다. 그 외에 다른 데 알려지거나 홍보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수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만 명단이 올라가고 다른 데는 올라가는 게 없죠?

자원봉사자 자체 센터별로 운영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 의원님 아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1365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에서 우리가 봉사하면 시간별로 입력을 해서 측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나 구청 1층에 우수봉사자가 게시되면 봉사자들로서 자부심도 느끼고 또 봉사자 모집에도 더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의견을 주셔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만한 가치는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한적인 부분이겠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때 이것도 하나의 의견이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장학금 같은 경우에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또 금액별로 많이 참여를 해서 내신 분들한테 명예의전당을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지금 자원봉사자도 비슷한 방법에 의해서 해주는 방법도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1년에 한 번씩 자원봉사자의 날에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봉사 시간별로 동상부터 봉사왕을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하고 그래서 널리 알리는 방법을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한 번 행사로 끝나는 것보다는 이게 본인이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장학회처럼, 그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시행규칙 별표3을 보면 총 봉사시간이 2만 시간 이상은 봉사대왕이라고 칭호를 붙여주나요? 칭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봉사대왕, 금장, 은장, 동장 칭호별로 구분이 되는데 이분들이 칭호별로 받은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혜택이라는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만 시간 이상 봉사대왕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시행규칙을 반영을 할 때 사실 2만 시간 이상 봉사를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줄여 가지고 1만 시간 정도로 해서 봉사명장이라는 칭호를 변경을 해서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봉사시간에 따라서 동장에서부터 봉사대왕까지 할 경우에 전년도 시간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마지막 충족 시간을 다 해서 연말에 자원봉사자의 날 시상, 표창이 있고 그 이외에는 1365포털시스템에서 정리되는 봉사 시간에 맞춰서 저희 구에서 하는 우리 자원봉사자들 전년도 실적 50시간 이상이 되는 분들에게 자원봉사자 우리V카드를 발급을 해서 공영주차장 할인, 문화·체육시설 할인 이런식으로 착한가게 이용하면 할인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V카드 소지자는 몇 분이나 되세요?

현재 23년도부터 발급을 해서 1,320건 정도로 대략 추정합니다. 25년도에 지금 400건 조금 넘게 발급했습니다.

우수봉사자 할인 가맹점인 착한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죠? 성동구에 착한가게는 몇 개소나 되나요?

지금 현재 62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올해 조금 더 확보해서 80곳 정도로 늘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V카드는 플라스틱으로 발급되나요?

맞습니다.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는 모바일시스템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완을 한번하고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준명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시행을 앞두고 돌봄 대상자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총괄하는 돌봄통합 전담국을 신설하고 소관 부서를 조성하여 지역 돌봄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구 본청에 통합돌봄국을 신설하고, 안 제4조의 통합돌봄담당관은 통합돌봄국 소관 부서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6조 2는 신설된 통합돌봄국의 소관 부서와 통합돌봄국장의 업무를 분장하였으며, 안 제7조는 복지국에 소관 부서를 조정하며, 여성가족과와 영유아과를 통폐합하여 성평등가족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맑은환경과를 기후에너지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통합돌봄국 신설 및 과 팀이 개편됨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한 근무 인력이 공백 없이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별표3은 먼저 신설국의 국장으로 4급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본청 4급 정원을 1명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신설 부서의 부서장과 재택 의료사업 전담의사를 5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본청 5급 정원과 직속기관 5급 정원을 각 1명씩 증원하였고, 증원된 4, 5급만큼 6급 이하 정원 3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입니다.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따라서 통합돌봄국을 신설 및 부서 조정이 추진된 거죠?

네, 맞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서 통합돌봄국이 추진하게 될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통합돌봄국에서는 연간 통합돌봄 계획 수립을 하거나 통합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현장 조사를 위한 통합 창구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재택 의료사업도 지원을 합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조정하는 업무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는 대상자에 따라서 의료·주거·보건 업무에 따라 부서가 산재해서 수혜자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았을 텐데 통합돌봄국 신설로 서비스 통합 차원 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돌봄 항목이 신설되면 보건소라든지 동주민센터 전담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담 인력이 필요하지요?

전담 인력이 필요한데 행안부에서 기존 인력을 2027년까지는 동결을 했습니다. 다만 통합돌봄 업무나 자살 예방 인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30여 명 정도 인력 증원을 지금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직원들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속히 저희가 충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원들한테 업무가 과중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6급 팀장이 세 자리가 줄어들고…

6급 팀장은 아니고 9급에서 3명이 줄어듭니다.

4급 국장 한 분, 5급 과장 두 분?

4급 국장 한 분이고, 그리고 과장 한 명이고 또 한 명은 뭐냐하면 보건소 재택의료 사업을 총괄하는 임기제 5급 의사 1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돌봄 체계 전반의 변화에 따라서 신설된 자리인데 막중한 책임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논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국이 신설이 되는데 다른 자치구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입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지금 은평이나 이런 데서는 부서를 신설하고 있고요. 그리고 17개 구 정도에서는 지금 향후 조직을 개편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7개 자치구는 조직 개편 예정이고, 3개 구 정도가 지금 우리 성동구처럼 신설한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국은 광주광역시가 국을 신설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자치구에서는 저희 구만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국을 신설하면 7국이 되거든요. 7국은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15개 구가 7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희망복지과가 신설이 되는데 통합돌봄과 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희망복지과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통합돌봄과하고 업무의 연계성 또는 업무의 차이가 있습니까?

희망복지과는 희망복지팀이나 드림스타트팀이 있는 게 이관이 되고 이게 통합사례관리죠. 그리고 드림스타트팀 해 가지고 아이들 관련된 아동 업무가 이관이 되고, 2개 팀이 가고 1개 팀이 신설이 되는 겁니다.

그럼 희망복지팀은 기존에 어느 업무를 이관받게 되는 겁니까?

통합사례관리입니다. 통합사례관리는 뭐냐 하면 고독사나 고립가구 이런 게 발생이 되면 통합적으로 사례를 관리를 해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과장님, 그러면 통합돌봄은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원스톱으로 참여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통합돌봄은 차이가 그전에는 단편적이고 단기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유관기관도 같이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원을 좀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4차산업혁명체험센터에서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을 리뉴얼 함에 따라 체험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입니다. 안 제3조는 체험센터 설치 목적 및 위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체험센터의 기능, 안 제5조는 효율적인 운영 및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이용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 및 제8조는 수강 신청 및 수강 제한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이용료 감면 및 반환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AI 미래기술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송정동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송정동 자치회관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송정동 우리동네 작은체육관이 9월 중 개관을 앞두고 있어 우리구 체육시설 목록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별표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체육시설 목록에 송정동 우리동네 작은체육관을 추가하여 구립체육시설 목록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정동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송정동에 구립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송정동 우리동네 작은체육관을 조성하였으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송정동 우리동네 작은체육관은 총면적 380㎡로 1층 다목적 프로그램실, 2층과 3층은 헬스장 및 샤워실, 탈의실 그리고 지하 1층은 창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용료 징수 업무 등을 위탁하여 공익성과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송정동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송정동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보면 송정동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개관이 9월로 예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나 이게 나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공사는 끝났고요. 일부 외벽의 간판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단에서 운영하려면 전산시스템을 정비해야 되어서 그런 거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9월 15일부터 시범 운영 예정입니다.

개관식은 안 하고요?

개관식은 10월 정도로.

일단 임시 운영을 해 보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용 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송정동이 큰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예측을 하고 계실거 아닙니까?

현재 경영수지를 수입과 지출을 예상하는 수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강료나 헬스장 시설 사용료로 해서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건비나 운영비로 해서 현재는 3억 5,000만 원 세출을 예상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경영수지는 썩 좋은 편은 아니고 한 5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 인원을 계산해서 수강료를 이용일을 풀로 했을 때가 874만 원 곱하기 12일을 해서.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예측할 때 예를 들어 1일 100명이 이용한다든가 그래서 연 1,000명이라든가 그런 예측하는 수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월 8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좀 힘이 드니까 단계 단계 올라가겠네요.

홍보가 잘 되고 하면 헬스나 그거는 이용 인원이 바로 오겠지만 에어로빅이나 요가나 그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회원 모집이 되기 때문에.

그건 결국 수탁업체서 알아서 할 거고, 사업비가 지금 20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20억 4,000만 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24년도 4월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보면 17억 3,6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년 사이에 한 3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3억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된 겁니까?

원래 시작할 때부터는 예산 확보가 다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타이트하게 잡았다가 지금 마지막에 시비가 25년 3월에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해서 4억 7,500이 들어오는 바람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그게 세이브 돼서 좀 차액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부족합니까? 시설이라든가 뭐 있지 않겠습니까?

당초에 있었던 시설비가 작년에 계산된 것과 올해에 건축 비용이 올라가 있는 거고.

그러면 과장님, 건축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3억이라는 부분이 시에서 나왔을 때 넣었다는 그 말씀인가요?

지금 현재 완공이 되고 나서 결산을, 집행한 예상치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설계비나 감리비 합해서 지금 예상 지출액이 18억 2,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상 잔액이 한 2억 정도 남을 예정이라서 2억은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용도 변경을 신청해서 승인 후에 또 잔액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첫 계획을 잡으실 때는 17억 정도였고, 그 다음에 25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20억이었는데 여기서 다시 또 결산을 해보면 한 2억이 빠져서 한 18억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수치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거죠?

일단은 그 비용을 받을 때 송정동 우리동네 작은체육관으로 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4억 7,500이 세입으로 대체된 거고요. 그 세입에 대해서 쓰고 나서 그거를 또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못 쓰니까 거기다 합해 놓고, 2억 정도를 남겨서 나중에 예산 변경 승인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