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화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입니다.투자경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7쪽부터 9쪽까지 목차와 10쪽부터 11쪽까지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2쪽입니다. 1번 202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지적 사항은 총 15건으로 전 부서 공통사항 5건, 전년도 투자경제과 소관 10건입니다.공통 지적 사항인 보조사업 중도 포기로 인한 국도비 반환금 최소화 방안 검토,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 미집행 이월예산 최소화, 사업 홍보 철저, 동일인에 대한 보조사업 중복 지원 방지, 공사 설계 시 기초조사 철저 및 설계 변경 최소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에 대한 처리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투자경제과 소관 지적 사항입니다.관내 기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입니다. 각종 행사 시 관내 생산업체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겠으며, 각 부서 및 읍면동에 우선 구매 협조 공문을 수시 발송하여 관내 기업 판로 확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챙겨 나가겠습니다.다음은 14쪽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을 위한 교육 미흡입니다.2023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상인교육 및 위생 청결 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각종 프로그램 확충 및 교육을 통해 시장 상인들 간 화합 및 친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공공배달 홍보 철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 시 먹깨비 배달 가입 홍보와 각종 이벤트 및 중복 할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스티커 제작뿐만 아니라 사용율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행안부에서 2023년 지역사랑 상품권 발생 지원 사업 종합지침으로 연 30억 이하 업체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시 국비 삭감 등을 검토하고 있어 지역화폐 사용이 침체될 우려가 있으나 다양한 활성화 방안 강구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15쪽 운전자금 융자 사업 기업 유기적 관리입니다.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 근로자 전입 유도 등으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상주 한방산업단지 관련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성주봉 한방사우나의 효율적 운영 방안 도출을 위해 학술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여 운영 방침 등 한방건강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다음은 MOU 관련 절차 이행 충분한 검토 및 사후 관리입니다.권리의 포기 및 의무 부담 등과 연관되어 MOU 체결은 의회와 충분한 협의 등 동의를 거친 후에 추진하겠으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 강구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특례보증 이자 지원율을 4%로 늘리고 지원 기간 동안 확대하여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7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철저입니다.도시과, 교통에너지과 등 타 부서와 협의하여 전통시장 내에 있는 노상적치물 및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업하겠으며, 공영주차장 진입도로 정비 사업 및 주차타워 이용 홍보를 하여 전통시장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5일장 육성사업 철저입니다. 신속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진입도로 정비사업 공사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18쪽 2번입니다. 업무보고 및 시정 질의 시 연구 검토 답변 사항에 관한 조치 사항입니다.제218회 임시회 박점숙 의원님께서 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공공기관 이전 유치 준비 및 우량기업 유치 위한 기반조성 관련입니다.올해 총선 이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가이드라인의 발표를 대비하여 우리시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공공기관을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9쪽입니다. 218회 임시회 김익상 의원님께서 검토 요청하신 사항으로 소상공인 연합회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입니다.소상공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2003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카드 단말기 임대료 및 수수료 지원은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의중에 있으며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아래 제218회 임시회 강효구 의원님께서 검토 요청하신 사항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관련입니다.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까지 대출이자 최대 3%를 보전하였던 것을 올해는 최대 4%까지 보전해 주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20쪽 3번 각종 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상주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총 4회 변경으로 현장 여건, 변경 사항 적용 및 공법 변경 등으로 인해 당초 금액 249억 5,885만 원에서 변경 금액 255억 2,599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다음은 상주 일반산업단지 전기공사 총 1회 변경으로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등으로 인해 당초 금액 9억 7,383만 원에서 변경 금액 10억 2,451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이하 변경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4쪽 산업유산 복원 재생 사업은 건축물 해체결과 주요 구조부의 노후화 및 부식이 심각하여 안전진단 및 구조 보강 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당초 4억 8,806만 3,000원에서 변경 금액 7억 1,28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다음은 25쪽 4번, 5번, 6번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다음은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2023년에 공장 설립 등록 관련 27건, 새마을금고 정관 변경 관련 5건으로 총 32건을 승인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 공장 설립 등록 관련 27건 중 26건은 공장 신증설 및 업종 변경에 대한 승인이며, 나머지 1건은 공장 임차 면적 증가로 인한 공장 등록 변경입니다.이하 변경 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6쪽 하단부터 27쪽 상단부까지 8번, 9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다음은 27쪽부터 33쪽 상단부까지 10번 예산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내역입니다.전통시장 안전시설 유지비 지원 등 총 49개 사업으로 전체 예산액은 284억 1,554만 3,000원이며 전체 집행액은 281억 5,258만 6,000원입니다.각 사업별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33쪽 11번 202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집행 내역입니다.클린 오일장 육성사업 등 총 22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08억 3,138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94억 5,925만 3,000원입니다.사업별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37쪽부터 39쪽까지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상주형기회발전 특구 및 교육발전 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등 총 22건으로 예산액은 8억 4,738만 원이며 집행액은 7억 3,668만 9,000원입니다.사업별 세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상단부 13번 감리비 현황입니다.산업유산 상주주조 복원재생공사 감리용역 등 총 2건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4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래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 사업 세부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소상공인 시설 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 등 총 3건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6번도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다음에 41쪽 상단부 17번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상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등 총 3건으로 총 사업비 4,619억 9,0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오타가 하나 있어 배부된 별지를 주시기 바랍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 현황입니다.청리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 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41억입니다.다음은 19번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1건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국비 반환금은 총 1억 3,752만 원입니다.다음은 20번 MOU 체결 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 사항입니다. 2023년도 MOU 체결은 SK 에코플랜트와 2월 10일, 상주레져와 4월 4일, 아바코와 4월 6일, ㈜새빗켐 9월 10일 총 4건으로 2,000억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아래 21번 예산 1,000만 원 이상 주요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기타 소규모 수용비, 중소기업 우수 제품 안내책자 제작 등 총 6건으로 예산액은 8,728만 원이며 집행액은 6,772만 2,000원입니다.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22번 기업투자유치 활동 및 추진 현황입니다.청리 일반산업단지 활성화하고 상주시의 강점과 연계해 맞춤형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일환으로 2차전지 중심 에너지 화학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산업을 육성코자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23번 MOU 체결 현황 등 우수기업 유치 실적입니다.23번 1번 MOU 체결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3-2번 MOU 체결 후 미준공 기업체 현황입니다.MOU 체결 후 미준공 기업체는 보두글로벌 등 총 9개 업체로 먼저 보두글로벌 등 4개 업체는 기업체 사정에 따라 사업을 포기한 상태이며, 삼표피앤씨 등 5개 업체는 기업체 사업 계획에 따른 투자 준비 등 투자 진행 단계로 투자 진행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MOU 체결에 따른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애로사항 해결 등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47쪽 24번 전통시장 현황 및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먼저 24-1 전통시장 현황은 사설시장 4개소, 공설시장 4개소 총 8개소로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아래 24-2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전통시설 안전시설 유지비 지원 등 총 9건으로 사업비는 20억 7,878만 7,000원입니다.다음은 48쪽 25번 2023년도 관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내역입니다.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기 악화 등으로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2023년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 본 예산을 10억 원을 출연하여 총 381개 업체에 100억 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였고, 하반기 5억 원을 추가 출연하여 총 190개 업체에 50억 원을 특례보증 대출을 추가 지원하였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총 571개 업체에 150억 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였습니다.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번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추진 현황입니다.고물가로 인한 위축된 소비 시장을 진작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3년도에는 1,228억을 발행하였습니다.상주화폐 활성화를 위해 연중 10% 할인 판매를 지속하고 있으며, 공공배달앱 먹깨비와의 결제 연동을 통한 할인 쿠폰 지급 등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 증진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세부 추진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49쪽 27번 산업(농공)단지 현황입니다.27-1 분양 현황으로 기존 화서 제2 농공단지 산업용지 1필지와 한방 일반산업단지 주거용지 16필지, 산업용지 1필지, 지원시설 용지 4필지 총 21필지가 미분양 상태입니다.2023년 공사 준공된 상주 일반 산업단지는 현재까지 산업용지 30필지 중 15필지가 분양 완료되었습니다.다음 50쪽 27-2 입주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일반산업단지 및 관내 농공단지에 10개 업체가 신규 입주 계약 및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다음은 51쪽 27-3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공성 화서 농공단지 기업체 주변 지장목 제거 및 정비공사 등 총 4건으로 집행액은 4,680만 1,000 원입니다.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하단부 28번 관내 기업체 현황입니다.먼저 28-1 관내 기업체 입주 현황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제조 기업은 총 268개 업체이며 252개 업체가 가동 중으로 가동률은 94%고 근로자 수는 총 3,658명입니다.다음은 52쪽 29-2 신설 기업체 현황으로 2023년도에 관내에 11개의 제조 기업체가 신규 등록하였습니다.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쪽 29번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현황입니다.먼저 29-1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 내역입니다.2023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추천은 86개 업체에 추천 금액 231억 5,400만 원이며, 이차보전금 집행은 총 291건 중 시비 지원 248건, 시비 집행액 4억 9,914만 9,000원입니다.다음은 29-2 기타 지원 현황입니다.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환경 개선 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총 9억 5,42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 54쪽 29-3 우수기업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추진 실적입니다.모범근로자 17명의 산업시찰을 위해 강원도 일원을 방문하여 농공단지 등 주요 산업 현장을 견학하였고 예산으로 69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 29-4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이행 실적입니다.총 공공구매액은 2,897억 1,100만 원이며, 이 중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2,538억 6,800만 원, 구매율 87%를 달성하였습니다.다음은 30번 기업 애로 건의사항 처리 실적입니다.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4개 조를 편성하여 찾아가는 기업체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애로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 건수는 10건이며 자세한 처리 결과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57쪽 31번 투자유치 지원금 지원 실정입니다.㈜두리코씨앤티는 합성지 및 감열지를 생산하는 회사로 2020년 5월 상주시와의 MOU를 체결하고 외답농공단지 내에 총 32억 2,210만 원을 투자하고 10명을 신규 고용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상주시 기업투자촉진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입지 시설 보조금 총 6,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다음은 동천수는 생수 및 비알코올 음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2021년 8월 상주시와 MOU를 체결하고 상주 일반산업단지 공장 신설 등 총 413억 투자하고 50명을 신규 고용하였습니다.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및 23년 제2회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차분 45억 9,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다음은 32번 상주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2020년 10월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하여 2023년 8월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10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에 의뢰하여 2024년 6월 타당성 조사가 6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58쪽 33번 이차전지클러스터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공성면 용안리 및 무곡리 일원에 약 58만 평 산업단지를 2030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 2월 SK에코플랜트와 MOU 체결 후 사전 주민 설명회 및 개발동의서 징구, 입주 기업 수요조사를 거쳐 2024년 1월 경상북도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현재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 및 각종 인허가를 준비중에 있으며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59쪽 34번 한방건강센터 사우나 운영 현황입니다.34-1 한방건강센터 운영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34-2 한방사우나 이용 및 유지관리비입니다.2023년도 한방건강센터 이용객 수는 총 148,125명이고 수익금은 6억 4,409만 4,000원이며 유지관리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공공요금, 시설 유지비 등 10억 9,914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다음은 60쪽 35번 한방건강센터 사우나 운영 현황입니다.한방건강센터 시설 정비 보수 현황은 총 29건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어제도 고생 많았습니다.

예.

많았고 업무량도 많은데 고생 많고 과장님 저 47쪽에 보면 전통시장 4개소에 9개 사업 추진하셨죠.

47쪽. 예.

거기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이게 이제 사업명이 다 이제 9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총 국비, 도비 사업 이게 있는데 세부 사업하면 전통시장 안전시설 유지비 지원 같은 거는 이제 그 소방서 그런 거를 해 준 거고 그다음에 소방 설비나 그런 걸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이거는 중앙시장에 지금 이제 공중화장실을 지금 한 80% 진행중에 있고 8월달에 이제 좀 할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화재 알림시설은 말 그대로 화재 알림시설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이제 아까 공용구간 노후 전기 이것도 이제 전기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사업이고요.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에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데 정비하고 그다음에 시설 개선하는 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일관적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그다음에 이제 전통시장 빈 점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연 2022년부터인가 하여튼 5개 업체를 해가지고 지원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5개, 작년에는 4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그리고 문화관광 요거는 이제 2023년, 2024년 해서 8억 8,000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 아까 했는 이제 시장 상인들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또 주변 환경 정비나 그다음에 어린이들 미술그리기 대회 같은 거 여러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살펴본 바로는요. 시장법 제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소벤처기업 장관과 수립한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해당 추진 계획에는 연차별 시행이라든지, 도시계획과 연계한 시장 활성화 방향, 시장 육성 계획 주요 지원 사업, 재원 확보 방안,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중앙시장도 있고 남성시장도 있고 풍물시장도 있지만 항상 저희들하고 소통하고 있고요.그다음에 또 그 공모 사업이 있다 서면 저희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계획은 수립한 지 지금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게 잘 보완하고 계신지요?

용역 3년 어디 시장을 얘기하시는.

예. 2021년도에 전문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계획 수립한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

현재 상황에 맞게 잘 보완하고 계시는지.

예. 지금 중앙시장이나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수립계획은 내가 전반적으로 3년 전의 일이라 가지고 사실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각도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지금.

시장에 투입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효과를 평가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적으로 저희들 평가했는 중앙시장이나 이제 전통시장을 이래 해보니까 사실적으로 투입한 금액보다는 너무 좀 결과가 확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이게 상주뿐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외국인 상점가를 하나 한다든지, 먹거리촌을 한다든지 한 라인을 해서 큰 틀에서 한번 해보면 안 되겠나 해서 여러 각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있는 걸 뜯어 고치고 계속 벌리고 다시 고치고 다시 저거 하고 이게 너무 지금 체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그래 큰 방법으로 가려 하면 부분이라고 전체를 뜯어서 다시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건 또 너무 예산이 크죠.

예. 예산도 크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또 그거를 시에서 추진하려 하면 또 건물과 땅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전통시장 우리 시장 전체에 지금 땅은 시로 돼 있고 건물은 별도로 각각 주인이 다 다르죠.

중앙시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요?

예.

아! 그러면 전체적인 추진이 안 되겠네요.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는 지금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매 벌써 검토를 하고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차피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하는 방법도 지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사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인 약간 큰 시나 이런 데 갔을 때는 전체를 매입해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지 지금 보니까 한 40년 정도 안 됐습니까?

예.

그래 좀 계속 뭐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돈을 다시 들이고 다시 하고 다시 들이고 다시 해도 표시가 한 개도 안 나는 것 같습니다.사실은 전체적으로 제가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전체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부터 연일 고생 많으시는데 저는 28페이지에 착한 가격 업소 사업 이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착한 가격 업소라 하면 그걸 가게에 붙여놓고 가격을 좀 올리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착한 가게라 하고 여러 가지 또 인센티브가 얼마인지 몰라도 착한 가격 그걸 붙이면서 상표를 지금 그거 보면 가격은 음식값은 못 올리고 또 물가는 상승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물가는 많이 오르고 또 우리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사실적으로 착한업소에서는 이제 식당 같은 데는 쌀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가는 건 예산 잡히니까 주면 되는 거고요.특히 더 이제 뭐 한 게 우리가 캐시백을 5% 해가지고 상주 화폐를 썼을 때 착한 가격 업소에 사실은 올해 6월 10일부터 5% 더 지원을 해줍니다.그만 상주 화폐를 쓰면 5% 지원하고 현재 10%니까 1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해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 환경 개선 사업을 했을 때 이제 착한 가격업소에 환경 개선 사업을 했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이제 착한 업소는 이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이제 착한 업소들하고 간담회를 좀 하시든지 또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런 걸 한다고 하셨잖아요.상주화폐 쓸때 또 15%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걸 취약 계층 지원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참 여기에 투자경제과 일도 많고 다방면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금액도 크지만 단위도 크고 이런데 무슨 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좀 상의를 해서 하면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앞으로는 투자경제과에 모든 상주 운명이 달렸다 할 수 있는데 큰 사업을 하실 때는 꼭 우리 의회하고 미리 좀 소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사실 말씀했는 것 같이 기회발전 특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첨단 소부장 하고 첨단 산업단지를 신청해서 저희들 못 됐지만 올해 전담TF팀에서 사실 2024 3월달에 TF팀 구성해가지고 저희들 기회발전 특구.

잠깐만 2000.

2024년 3월달에 전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3월달에 TF팀을 구성했어요?

예. 구성해가지고.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총 15명으로 지금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3월달에 저희들이 기회발전 특구 신청을 실제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다행히 지금 이번 주 아니면 27일 최종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오늘 얘기로는 아마 20일쯤 최종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이제 대통령님께서 직접 공포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우리도 상주시가 이번에 들어갈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아마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저희들은 장담하고 있습니다.지금.

우리 시가 우위를 점하려 하면 우리 상급 도하고도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거고 특히 과장님이 그 중심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은 소식 올 거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예?

믿어도 돼요?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상주시가 과장님 손에 달려 있는지도 몰라요.

예. 아마 시장님께서 기회발전 특구 때문에 물심 양면으로 진짜 도나 중앙부처나 지방시대 많이 찾아다녔고요.그다음에 이거로 인해서 홍보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아마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직원들 연수도 한번 갔다 오고 해요. 외국으로 가서 좋은 거 있으면 벤치마킹도 해오고 하셔야지 우리 국내에만 자꾸 그러지 마시고 나갈 계획 없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상인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으며 그걸로 되면 저희들도 의원님 한두 분 모시고 같이 갈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가면 꼭 같이 좀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대해 주시면 고맙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업 유치 활동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강효구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내가 보충해 드리면 전 세계에서 규제 개혁하고 기업 유치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아일랜드인데 아일랜드가 경제 부흥이 대단해요.

예.

이런데 우리 이제 투자경제과가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가셔가지고 아일랜드가 어떻게 규제 개혁을 하고 어떻게 세계에 기업들 유치했는가를 경험이나 진행사항 이런 거를 좀 견학하고 오면 많은 도움이 안 될까 싶습니다.

예.

예. 24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제 설계 변경 금액 보통 우리 설계 변경이 기존 금액 대면 10% 이상 되면 100분의 10이 되면 계약 심사위원회나 예산 집행 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돼 있어요.그죠?

예.

그런데 이거 상주주조 복원 재생 사업이 당초 금액 대면은 46%나 증가해 가지고 설계 변경이 되었어요.

예.

설계 변경 사유에 보면 안전진단 및 구조 보강 설계용역 결과 반영인데 이거 할 때 용역을 주고 또 설계를 할 때 각종 제반 사항이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설계를 했으면 설계 변경 금액이 50% 가까이나 증가할 수가 없는데 이게 기초부터 어떻게 좀 잘못됐든지 착오가 있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게 저희들이 처음에 2022년도부터 설계를 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그동안 하다가 보니까 그 너무 안전진단에 문제가 생겼더라고요.안에 이제 너무 부패가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진단 설계도 아마 같이 용역을 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 그런 게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예. 처음에 이게 했을 때 하고 막상 안에 들어가 보니까 겉에 보는 것 하고는 좀 위험이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설계 변경, 변경을 할 때 10% 미만이나 적게 하는 거는 공사 현장 상황이나 뭐 우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설계변경한다는 것은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좀 세밀히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앞으로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설계 변경이 대규모로 되는 거는 일단 감사 대상이고 또는 어떻게 보면 의혹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좀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 내역에 보면 한 건에 1억 3,700만 원 정도가 이제 반환이 됐는데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사업인데 이런 거는 꼭 필요한 물품 같은데 홍보를 잘해가지고 또 다 구입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인데 우리가 여기서 집행을 하면 상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죠.

예. 그거는 이제 설명드리자면 2020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2021년도부터 방역물품 소상공인들 지원을 해줬습니다.10만 원까지. 그런데 이제 2022년도에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이 시에서 요청하지 않는데 국가 차원에서 이제 보조금이 막 이제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 보조금을 소상공인들은 이제 2022년도에는 하매 방역 물품이 어느 정도 구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국비가 지방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이게 소상공인들이 이제 이거 방역물품을 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데는 전반적으로 다 하려 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원 실적이 그래도 931개 업소에다가 지원을 해줬습니다.사실, 여기 그래서 이제 내용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환금을 할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49페이지 상주화폐 이제 이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우리 이제 상주의 경제활동 인구가 상주화폐를 사용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상주 인구가 9만 얼마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한도액이 70만 원이죠.그렇죠?

예예. 한도액이.

1인당.

예. 카드 카드가 70만 원.

예. 70만 원 그러니까 상주의 경제활동 인구가 카드고 지류고 다 한도까지 사용하면 금액이 어느.

연에.

연간 또는 월 얼마 정도 돼요?

월 70만 원이고.

아니 아니 총 금액이 얘를 다 사용한다고 하면.

총 1년 하면 70 곱하기 2로 하면 840만 원이죠.840만 원까지는 쓸 수.

아니 그런데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그거를 화폐를 쓸 수 있는 인구가 몇 명 돼요? 왜 내가 이걸 질의를 하는가 하면 상주 화폐가 10% 할인되기 때문에 많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저금리 시대에 굉장히 큰 득인데 이걸 사용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는데 예를 들어 경제활동 인구가 70만원, 지류는 50만 원입니까? 그죠?

예.

다 사용했을 경우 월 예를 들어서 500억이다. 500억 원을 다 사용하면 상주 지역 경제활동에 큰 보탬이 되는데 이거 이제 상주화폐나 이거를 사용 안 하는 인구가 많이 있죠.

예. 그거를 제가 이제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해봐서.

그거를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 월 500만 원 쓸 수 있는, 월 참 500억을 쓸 수 있는데 월 350억밖에 상주화폐가 소비가 안 된다 이러면 이게 10% 큰 혜택인데 좀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상주화폐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통계를 한번 내보셔봐요.

예.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농공단지에 이제 입주 업체나 기업 유치도 굉장히 중요한데 유치되어 있는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이제 우리가 애로점을 많이 이제 듣고 또 해결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뭐.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그전부터 여러 번 했는데 상주에, 상주에서만 소비를 해도 굉장히 그 기업이 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상주에서 생산한 상주 농가에 어떤 특정 그거는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예.

상주의 농가에만 사용해 줘도 이 기업이 굉장히 성장하고 좋은데 상주에서 소비하는 건 얼마 안 되고 오히려 외지에서 이 기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매출액이 더 많아요.

예.

외지 농가에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지역의 농협 조합장님들이나 지역 영농조합이나 또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 어떤 이런 예산을 좀 편성해서 간담회를 열어서 식사도 하면서 이런 거가 제일 큰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예.

이런 게 해결되면 그 기업이 굉장히 진짜 성장도 하고 기업의 활동에 막대한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그런 거를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그렇죠?

예. 사실 저희들 멘토링제도 하고 그다음에 또 기업체 보면 또 농공단지별로 또.

그런데 우리가 영농조합이나 이제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이거 협조를 해야 해요.그다음에 기술센터나 우리가 영농조합이라든가 농업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많은데 그 보조금을 외부에 가서 물건을 사는 데 사용해요.근데 이거를 각과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 외부에서 사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우리 상주에 있는 생산하는 물품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주고 있잖아요.지금요.

예예. 저희도 홍보도.

회계과에서 계약도 그렇고 그죠?

예.

그런 거 하고 같이 이거 보조금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 또 애로점을 강구하는 방안을 투자경제과에서 좀 심도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한방사우나 이거 요금을 언제쯤 인상할 겁니까?

저희들 의원님께서 올해 추경에 7억 2,000을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리모델링하고 저희들은 이제 2회 추경 때는 이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금을 올릴 조례 개정안을 할 예정입니다.지금 상반기 때는 물가가 워낙 싸니까 물가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고요.하반기에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끝나면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수익을 보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수입금하고 지출액하고 지출액이 굉장히 많아요.그렇죠?

예.

그리고 뭔가 하면 제가 이거 보니까 이용객 수가 관외자를 우리가 관외자고 관내자하고 어떻게 거기에서 올 때 이용객이 올 때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어요?여기 보면 이용객 수 중에 관외자하고 관내자 구분이 돼 있는데.

그거는 신분증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관외에는, 관내는.

그거 정확하게 조사됐는 겁니까?

그리고 또 관내는 사실적으로 이게 4,000원 받고요. 관외는 5,000원 받기 때문에.

신분증을 일일이 다 내놔요.

대부분 일일이는 지금 안 받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제가 보니까 가은, 농암 이제 우리 상주, 문경 지역에서 많이 와요.그분들이 계속해서 사용하더라고 그분들에게 어떤 그분들이나 우리 또 관내자들이 또 계속 말하자면 단골로 사용하는 분들은 어떤 간단한 증명서를 신분증보다는 어떤 증명서라든가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그죠.

예.

그런 거 하면은 우리가 그 행정적으로 편리하고 정확하게 될 거, 그건 한번 연구해보시고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외자가 40%나 돼요.내가 이거 비율을 나눠보니까 관외자가.

예.

그러니까 우리 상주시비를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상주 지역 이외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라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크게는 말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예. 그거는 추진하겠습니다.

그 정도로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그렇죠?

예. 그거는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옴부즈맨에서 우리가 민원이 해당 과에서 민원을 민원인이 상주시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이 민원인이 옴부즈맨으로 다시 민원 제기를 해요.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보니까 이건 간단한 사항인데 옴부즈맨으로 올라가가지고 해결이 됐어요.보면 투자경제과에서 보안등 보수의 늑장대응 시정 요구, 이게 그러면 옴부즈맨에서 시정 요구해가지고 투자경제과에서 수용이 돼 해결됐어요.그러면 투자경제과에 먼저 이거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건데 옴부즈맨으로 올라간 이유가 뭐죠?

아! 그거는 제가 지금.

여보면 내용도 간단한 거예요. 보안등 보수의 늑장 대응 시정 요구 투자경제과 처리 결과 수용이라요.

그게 어디 농공단지.

아니 그건 옴부즈맨에서 여기에서 우리 옴부즈맨은 이제 1년 동안 작년 23년 동안 처리했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가 다 됐는데 이 내용에 보니까 환경, 투자경제과가 이게 돼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예를 들어 저는 이래요. 해당과에서 민원이 들어왔으면 옴부즈맨에 올라가서 해결된다하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민원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해당 부서에서 안 되면 옴부즈맨에 가서도 안 되야 됩니다. 그죠?

예.

이거 한번 뭐 때문에 그래됐는지 한번 보시고요.

예.

그죠?

예.

보시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우리 질의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풍물시장에 주차 관계 있죠? 주차를 지금 상가 앞으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중앙선에다 주차를 해요. 그죠.

예.

상가 주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강력히 제기하는 게 제가 그때 그래 가지고 중앙선에다가 주차 절대금지라 하는 걸 빨간 걸로 크게 써가지고 이쪽에서 끝까지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1년도 넘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현장에 어물상가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현장 여론을 들어 가지고 주차선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쪽에 보면 한쪽에는 상품을 내놓는데 금지구역 우리 말뚝이라 할까 그걸 박아놨잖아요.그죠? 한쪽은 굉장히 잘 지켜요. 한쪽은 아예 안 지켜요.반대편은 그런 것도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나가가지고 뭐 경제도 어렵고 한데 이제 좋은 이야기로 우리 상가 주인들한테 설득을 좀 잘해가지고 그래 하면 거기도 말끔하고 보기도 좋고 그죠.

예.

그런 거 좀 잘 시행하고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투자경제과 팀장들이나 과장님들 투자경제과가 굉장히 진짜 저는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다른 부서도 똑같지만은 투자기업 유치, 경제활동 인구, 인구 증가 이런 부분에서 하여간 고생하시는데 좀 더 수고하셔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 유치와 함께 수고 많으십니다.먼저 우리 42쪽 보면요. 기업체 체결 현황도 있고 또 뒤쪽에 보면 또 우수기업 유치 현황도 있고 상주에서 여러 가지 체결을 해 왔어요.어제 같은 경우에도 혹시 노란색 실란가스로 또 SK 공장에서 또 이렇게 또 일이 일어나서 또 걱정이 많으셨죠?

예. 어제 뭐 좀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 SK가 조금 앞으로 가야 할 방향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소통 문제라든지 또 지역에 나와서 일어나는 일로 또 우려가 많습니다.어제 같은 경우에도 혹시 과장님도 그 안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어제 현장에는 바로 어제 끝나고 바로 듣고 바로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그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경찰, 소방당국 또 다 대구지방환경청까지 다 왔기 때문에.

다 갔는데 그 안에까지 또 조사하기 위해서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예. 안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관리 체계가 조금 많이 또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어제 많이 또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놀랐던 부분이 있었고 또 그에 대해서 사후 관리가 조금 더 거기 내에서 앞으로의 일어나는 현황들을 또 보고할 수 있는 계기가 꾸준히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보면은 지금도 우리가 SK 전에 우리 산건에서 많이 다루었지요?

예.

하도급 관련해서 미지급된 금액이 거의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예.

그래서 지금 이 4개 업체도 지금 작년에 다 체결을 했고 지금 다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거는 4개 업체에 어떻게 하라고 통보는 갔는 걸 알고 있고요.그다음에 SK하고 유영이앤씨 지금 다각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따로 하도급 업체가 있는 건 없는가요? 있지 많잖아요.

아니요. 크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크게는 없습니까?

예예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또 SK 내에서는 두루 다루었지만 우리가 또 하도급으로 인해서 못 받은 이런 책임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그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옆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요 물품 구입을 하다 보면 장애 업체라든지 취약계층 쪽으로도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안내 책자라든 홍보물을 한 업체에 1,000만 원 이상 건이 3건이나 돼요.

몇 페이지죠? 페이지.

43페이지요. 어떻게 선정 되었죠? 이게 보면 대부분 내에서도 중복 지원이라든지 중복 업체에 선정될 수 없다는 얘기들이 두루 했었는데.

이거는 추후 앞으로 우리 관내업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1,000만 원짜리가 3건이면 엄청나거든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예. 굳이 이쪽에서 다른 쪽에서 다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이제 다른 거는 한증막 이건 화목구입 같은 거는 이거는 전문 업체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요.그다음에 이제 수건이나 우리 홍보물 제작 같은 거는 두루두루 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누차 얘기를 했는데 조금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해서도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 부분도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죠.

예.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똑같은 예.

그런데 지금 장애를 가진 소상공인 대표자가 지원금을 받으려 하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죠?

소상공인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자를 3% 올해는 4%를 지원 해주는 거죠.

예. 최고 보니까 장애를 가진 분들이 5,000까지는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희들은 지금 3,000만 원까지만 돼 있는데 그거 한번.

알아 보시고.

예.

그래서 장애인분들도 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구나 다 상가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법적인지 하자는 잘 모르겠으나 지적으로 가진 장애인 분들은 해당이 되지를 않으니 그에 대한 보장을 또 못 받은 부분도 많이 있었고 해서 그런 명확한 장애인분들에 대한 취약계층 분들에 대한 이거를 관리가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상주시에서 지원을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상공인 축제가 지금 여기에 가입된 분들만 와서 이렇게 즐기고 하는 식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작년에는 이제 왕산공원에서 했는데 소상공인의 날 했는데 다음부터는 우리 상주 관내 업체 소상공인들 전체 다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라고 얘기는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정산 보고를 했을 때도 조금 서툰 점도 많았었고.

예. 그거를 저희들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좀 강하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올해는.

예. 그래서 그런 홍보물도 거기에 참석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실질적으로 참석을 못하는 상가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누구나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걸 따지면 소상공 각 가게마다라도 뭐를 하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물건이라든지 장바구니도 딴 데로 다니지 말고 거기에서 하면 그 가게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장을 보러 와서 뭐가 없으면 그 가게에서 그걸 준다든지 물티슈를 하나씩 준다든지 배부를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됐으면 축제보다는 그런 효율적인 방안이 더 좋지 않을까 이왕이면 큰 예산이잖아요.그 6,000만 원이라는 돈.

예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하여튼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3쪽하고 54쪽에 보면 지금 우수 기업 모범 근로자가 산업 시찰을 대부분 가잖아요.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선정해 가지고 몇 명이 가고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공회의소에 해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업체에 또 이래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지금 상주 내에서도 청소년보다는 청년 기업체가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죠.

청년 창업으로 하는 데가, 창업 말고 청년들이.

예. 근로자, 청년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예. 예 그거는 예. 함라에이원이나 다른 데도 지금 하고 있고요.그거는 우리.

청년이라든지 기업체 내에서도 장애인을 기본으로 고용해야 하는 곳도 있고요.

예.

그로 인해서 또 보장받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 모범 근로자라고 하면 굳이 또 선정하는 기준이 그분들만 갈 수 있으니 각 업체별로라든지 또 그 소외받는 분들 근로자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 또 장애인 분들 또 있어요.

예.

청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조금 더 구상을 했으면 시에서 나온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그리고 지금 여기 아까 57쪽 마지막 부분에는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도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엄청 많네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기업에 대해서 MOU 해가지고 저희들 말해 투자 금액이 20억, 20억 이상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10명 이상이고 특히 동천수 같은 이거는 국가에서 이제 같이 국가가 75%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거든요.이거는 그리고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까지 합친 게 이제 동천수고 두리코씨앤티는 이제 증설하는 데서 이제 우리 관내 업체가 증설하는 데도 이제 고용이 10명 이상 되고 투자금이 20억 이상 되면 우리가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관외에서 무조건 유치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내 업체도 이 정도 투자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앞에 보면 53쪽에는 기타 지원 현황에는 12건이 이거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가요? 여기도 지원금이 많은데.

아! 이거는 이제 환경 개선 사업이나 이 과목별로 기업체 과목별로 이게 여기서 또 경제진흥원에서 위탁 처리하는 게 대부분이고요.거기서 여기서 자기들이 선정되면 이제 여기 이제 지원 한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지원 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배부해서 줄 수도 있으나 향후에 이런 업체분들이 효과적인 거 만약에 뭐 이로 인해서 받음으로 해서 실질적인 성과라든지 목표라든지 그런 것도 한 부분의 감사 결과에 표시를 좀 해줬으면 그래서 이분들이 그만 합당해서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목표라든지 지표라든지 해서 이제 또 경제성 효과 이런 것도 명시를 해줬으면 이 큰 단위로 지원만 해주고 땡 처리가 아니라 그 사후 관리라든지 그런 걸 작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우리 모든 기업체나 또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앞으로 또 진전되고 있는 이차전지 클러스터 공성 용안리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쓰고 있지만 또 아직도 주민설명회를 조금 더 하셔야 되겠고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꾸준히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아! 이게 단위가 100만 원 단위로 맞고요.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구매했는 게 시스템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이제 그 시스템에 나오는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 보고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저희들 한번 그 시스템에 그래 돼 있다고 이거 이거 구매한 시스템 이거.

예.

예. 했습니다.

예. 저번에 간담회를 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하셔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일단은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듯 과마다 이게 목적이 다르고 또 상이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간단하게 저희들이 답을 내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아까 말씀하신 우리 투자경제과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이래 상인들 입장에서 해야 되지만은 또 도시과나 교통에너지과에서는 그 나름대로 또 그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에서 지금 지금 올 때까지 저희들은 좋은 안이 올 때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입니다.

그거는 도시과에서 했는데.

예.

그래 이제 그 목적은 근대 역사 문화를 좀 기억하고 구도심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제 도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성 사업을 해서 신청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도가 지금 한 80% 됐고요. 지금은.

아니 아니에요. 상주 주조가 지금 가보면 건물이 하매 지붕까지.

예. 다 와갖고 8월 중에는 8월 말쯤, 8월 말 전후로.

이거는 그 당시에 올릴 때.

예. 지금 현재는 80% 이상 됐는데 그 자료 낼 때 시점하고는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그리고 지금 한 80%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7월이나 8월 중에 그거.

그거는 이제 주조 관련 연계 사업 해가지고 이거 관내 청년사업자나 주민협의회 등 협의회를 거쳐서 아마 운영자 공모를 저희들 7월이나 8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착공계는 아직 안 낸 걸로 알고 있고요. 승인만 나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철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철거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부지는 지금 정비가 100%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여기도 지금 SK 멀티, 스페셜티가 지금 아마 사업에 지금 우리 봐서는 보도 자료에 보면 일본과 한 1조 2,000억 정도 MOU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아마 조만간에 그것도 투자하지 않을까 바로 그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공공 안내판은, 지금 파악해가지고 지금 바로 그거는 안내판을 전반적으로 다 지금 정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해서 조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이 부분도 상반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가능하면 7월달까지는 처리하셔서 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입니다.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65쪽부터 71쪽까지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72쪽에서 75쪽까지 1번 202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지적 사항은 총 10건입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 5건, 환경관리과 소관 5건입니다.향후에 유사한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전체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6쪽 두 번째 업무보고 및 질의 시 연구 검토 답변 사항에 관한 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다음 3번 각종 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설계 변경 내역은 총 2건입니다.먼저 청리면 행정복지센터 탄소중립 지원 사업은 토공 등 물량 증가로 인해서 당초 6억 4,969만 6,000원에서 6억 7,357만 2,000원으로 변경이 되어 2,38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 병성천 천변 습지 복원 사업은 저수호안, 목교, 탐방로 등 물량 증가와 물가 상승분 반영으로 인해 당초 219억 4,811만 원에서 226억 9,003만 5,000원으로 변경이 되어 7억 4,19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다음 76쪽 하단부에서 78쪽까지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진정이 8건, 건의 18건으로 대부분 현장 확인 및 지도 점검 등을 통한 조치 후에 민원인에게 통보를 완료하였습니다.다음 79쪽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해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총 6건입니다. 지적 사항 중에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사업장 행정처분 부적정,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제재 조치 부적정, 석면건축물 해제, 해체 제거 사업장 관리 부적정 등 3건은 처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건 중에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관리 부적정은 전체 20개소 중에 18개소는 처리 완료하였고, 2개소는 올해 6월 말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입니다.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 계획 성과평가 미실시는 금년 6월 중으로 성과평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그리고 건설폐기물 배출자 실적 보고 관리 부적정은 187개 공사중에 72개 공사 실적 보고가 완료되고 나머지 115개 공사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79쪽 하단부터 80쪽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 내역입니다.환경관리과 소관은 총 8건입니다. 이 중에 우리시 승소 6건, 패소 1건과 현재 진행 중인 건은 1건입니다.이 중에 80쪽 하단에서 두 번째 불법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관련 상주시 유치권의 부존재 청구 소송은 유치권의 요건 중 하나인 계속적 점유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관계로 패소하였습니다.향후에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와 자료 수집 등으로 유사 소송이나 심판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81쪽에서 83쪽까지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허가는 전체 9건, 신고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등 총 3,535건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3쪽 하단부 8번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지난해 7~8월 호우 및 태풍 카눈으로 인해 발생한 수해 쓰레기 처리를 위해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496만 6,000원, 집행 잔액은 1억 8,503만 4,000원입니다.이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는 지난해 3회 추경에 사후에 국비로 폐기물 처리 재해복구비가 지원되었습니다.국비 지원액을 초과한 수해 쓰레기 장비 임차비 496만 6,000원을 제외하고 예비비 집행액 전액을 국비로 그때 지출 과목을 경정하였기 때문입니다.다음 84쪽 9번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입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총 4건입니다.집행 사유 미발생 2건은 불용 처리 및 반납 예정이고, 나머지 2건은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을 우선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전액 명시 이월하였기 때문입니다.다음 85쪽부터 89쪽까지 10번 예산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내역입니다.전체 33개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277억 8,387만 1,000원이며, 전체 집행액은 171억 2,658만 1,000원입니다.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다음 89쪽부터 92쪽까지 11번 202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2022년도 예산 중 2023년도로 이월한 예산은 명시이월 13건, 사고이월 9건, 총 22건입니다.이월액은 102억 2,114만 5,000원이고 집행액은 72억 5,132만 2,000원입니다.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2쪽 하단부터 96쪽까지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 용역 등 총 27건입니다.예산액은 19억 2,506만 원이며 집행액은 14억 836만 6,000원입니다.용역에 대한 결과물은 본 사업의 추진과 기본계획 수립, 이행평가 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다음 97쪽 13번 감리비 현황입니다. 청리면 행정복지센터 탄소중립 지원사업 전기감리 용역 외 4건입니다.감리비 총액은 8억 3,392만 원입니다.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병성천 천변 습지 복원 사업 2건은 통합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다음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자연보호 상주시협의회 1건, 상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건, 경상북도 야생동물보호협회 상주시 지부에 2건을 지원하였습니다.지원 금액은 총 3,716만 4,000원입니다. 다음 98쪽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 사업 세부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총 5건 사업에 839건으로 보조금 67억 973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9쪽 16번 예산의 이용· 전용 현황입니다.당초 상주 문경 공무직 통합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 운영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민간 참가자 식비 지급에 적합한 예산 과목으로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다음 17번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총 9건으로 전체 사업비는 1,155억 8,000만 원입니다.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18번 중기 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다음 19번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반환금 내역은 2022년도에 추진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6건으로 총 반환 금액은 4억 7,431만 7,000원입니다.아래 20번 MOU 체결 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다음 102쪽 21번 주요 물품 구입내역입니다.사무실, 이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에서 109쪽까지 22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세부 내역입니다.친환경자동차법, 대기환경보전법, 가축분뇨법, 자연공원법 등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총 87건에 과태료 3,413만 2,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94%인 3,212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9쪽 하단부터 114쪽까지 23번 환경오염 발생업체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전체 58개 업체를 지도 점검하여 무허가 10건, 기준 초과 8건, 기타 위반사항 25건 등 총 70건이 단속이 되었으며 고발 17건, 개선명령 14건, 과태료 부과 29건 등 총 103건을 처분하였습니다.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14쪽 하단부 24번 수계관리기금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개 사업에 낙동강수계기금 27억 2,3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다음 25번 115쪽 상단부입니다. 2023년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주민 숙원사업 지원 현황입니다.매립장 주변 지원 사업으로 중동면 죽암1리 농로 및 배수로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에 4,136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다음 115쪽 중간부터 116쪽 상단까지 26번 쓰레기 소각장 운영 현황입니다.지난해 우리시 전체 생활쓰레기 반입량은 총 23,208톤이며, 이 중 우리시 자체 소각량은 9,997톤입니다.우리시 자체 소각장 민간위탁에 따른 소각 비용은 고정비 17억 5,904만 1,000원, 변동비 41억 9,582만 5,000원으로 총 59억 5,486만 6,000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쪽 중간 부분 27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은 19,412건에 5억 5,348만 8,000원이 부과되었으며 17,095건에 4억 8,786만 3,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8.1%입니다.다음 116쪽 하단부터 117쪽까지 28번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본 사업은 총 사업비 150억 원으로 동문동 병성천교에서 사벌국면 금흔양수장까지 1.56km 구간에 저수호안, 낙차공 개량 어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에 조달 계약 의뢰하였고, 금년 6월 5일 입찰 공고를 하여 6월 20일에 개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6~7월 중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25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다음 118쪽 29번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전기 목책기, 철책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126농가에 1억 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아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 기간은 작년 4월부터 금년 3월까지이며 1억 3,900만 원의 예산으로 피해방지단 31명에게 1억 2,3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아래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도비 보조 사업은 2,700만 원의 예산으로 24농가에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다음 119쪽에서 122쪽까지 30번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 신고 현황입니다.우리 시에는 종합재활용업 17개소, 중간처분업 3개소, 수집운반업 36개소 등 총 56개소가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3쪽에서 124쪽까지 31번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현황입니다.먼저 31-1 재활용품 수거 현황으로 플라스틱, 페트병 등 재활용품 수거 현황으로 2023년도 중량은 327,400kg 금액은 1억 1,105만 2,000 원입니다.다음 31-2 재활용품 선별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 현황입니다.수입은 1억 1,105만 2,000원, 지출은 1,969만 원입니다.다음 31-3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최근 3년간 총 13건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 중 2023년도는 4건으로 사업비는 3,035만 원입니다.다음 125쪽 32번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운영 실적 및 현황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음 126쪽 33번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처리율은 48% 정도로 2023년도에는 총 405가구에 15억 7,368만 5,000원을 지원하여 슬레이트를 처리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다음 127쪽부터 128쪽까지 34번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현황입니다.지난해 14개 읍면동에 2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우리시 전체 총 29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다음은 129쪽에서 131쪽 상단 부분까지 35번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RFID 설치 현황입니다.2012년부터 현재까지 우리시 전체 39개소의 공동주택에 총 13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이중에 2023년도에는 노후기기 3대를 교체하였습니다.131쪽 상단에 2024년도 사업 추진 계획으로 금년에는 예산 1,000만 원으로 6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리고 15세대 이상 일반 주택가 등을 대상으로 총 4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다음 131쪽 하단부 36번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우리 과에서 관리 중인 공중화장실은 총 22개소로 유지관리 예산은 1억 2,579만 4,000원입니다.다음 132쪽에서 133쪽 상단부까지 37번 본청 및 읍면동 청소 업무 인력 및 장비 현황입니다.청소 업무를 위한 인력은 청소차 운전원 32명, 환경공무직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58명, 읍면동 41명을 포함해서 총 99명입니다.청소 업무를 위한 장비는 생활쓰레기 수거 차량 30대, 음식물 수거 차량 수거 운반 차량 9대, 노면청소차량 3대 등 총 60대입니다.다음 133쪽 하단부 38번 2023년 가축 분뇨 슬러지 퇴비화 시설 운영 실적입니다.가축 분뇨 슬러지 발생량은 4,096톤으로 퇴비 생산량은 5,032톤입니다.지난해에는 3,750농가에 퇴비를 무상으로 공급하였습니다.다음 134쪽부터 138쪽까지 39번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위탁 처리 현황입니다.먼저 39-1 위탁 처리 현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는 현재 주식회사 파이닉스알엔디와 주식회사 청혜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다음 39-2 위탁 처리 실적으로 2023년도에 4,411톤을 위탁 처리하였고 위탁 금액은 8억 3,278만 1,000원입니다.월별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다음 135쪽 39-3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운반 위탁 처리 실적으로 대산환경에 5,571톤을 위탁 처리하였고, 처리비는 5,181만 5,000원입니다.다음 136쪽 39-4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슬러지 위탁 처리 실적입니다.주식회사 세왕환경산업과 제이알에 240톤을 위탁 처리하였고, 처리비는 3,634만 3,000원입니다.월별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다음 137쪽에서 138쪽까지 39-5 음식물 쓰레기 협잡물 및 유기질 비료 위탁 처리 실적입니다.협잡물은 주식회사 라이프환경과 주식회사 에코비트에너지정세에 114톤을 위탁 처리하였고, 처리비는 3,771만 6,000원입니다.다음 138쪽 유기질비료는 주식회사 라이프환경에 347톤을 위탁 처리하였고, 처리비는 1,315만 6,000원입니다.다음 138쪽 하단부 39-6 타 지자체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입니다.상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9쪽 40번 가축 분뇨 유입 현황입니다.우리시 가축분뇨 수거 운반 업체는 3개소이며, 자체 운반을 포함한 총 반입량은 43,343톤입니다.처리 수수료는 톤당 허가 대상은 1만 2,000원, 신고 대상은 6,000원이며, 지난해 총 징수 금액은 4억 2,570만 3,000원입니다.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41번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소송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본 시설의 가동 중지에 따른 소송은 2019년 3월 14일의 판결로 공법사인 한국하이테크 주식회사 책임 50%로 최종 확정이 되었으며, 2018년도에 손해배상금 4억 4,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다음은 141쪽 42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자원화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 그리고 슬러지 퇴비화 시설,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처리시설 등 총 5개 시설에 대하여 통합 민간 위탁을 하고 있으며,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5년간 위탁 운영비는 총 135억 6,600만 원입니다.이 중 2023년도 위탁운영비는 26억 9,200만 원입니다.위탁업체는 주식회사 파이닉스알엔디와 청혜윰입니다.하단부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도까지 294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1일 130톤 처리 용량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감리 용역을 발주, 감리 용역은 발주하였고 올해 7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그리고 공사는 현재 경상북도의 원가심사 진행 중으로 추후 계약 심의회를 거쳐 올해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다음 끝으로 142쪽 43번 수질 오염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지난해에는 2건의 수질 오염 사고가 발생해 있었고 처리 완료하였습니다.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동 매립장 주변에 지금 새로 하나 신설하는 거는 해결 다 됐습니까?지주하고는.

예. 지금 실시 설계하고 도 협의 그리고 토지 문중 소유의 미등기 건에 대해서 지금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새로 설립하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농로 및 배수로 설치 공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매년 우리가 중동면을 통해서 해당 구역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죽암1리 그 동네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지금 배수로 공사.

예. 주민들하고 읍면동 상의해서 건의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결되면 지주나 미등기 부분에 대해 해결되면 그 공사를 시작할 겁니까? 거기.

예.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지금 몇 프로 찼습니까?

지금 거의 만료가 되었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올해 상반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면 연말까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해서 그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89페이지요. 89페이지에 2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내역 집행 내역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의 경우 2022년도부터 이월을 해왔는데 그게 주민 간의 마찰로 인해 계속 사업이 지연돼 있다고 합니까?있습니까? 거기.

예. 이 사업은 우리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소득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이 선정이 됐는 상황인데 저희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협의체하고 인근 주민들 간에 이견이 좀 있어서 좀 사업 추진의 동력을 조금 잃은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이 좀 무분별하게 국비 확보 경쟁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강행하다가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국비 반납 사태까지 된다면 향후 국비 사업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향후 대책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타당성 보고서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승인이 나면 주민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도 통하고 또 이 유사 사업의 우수 사례 지자체도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서 실시설계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이게 국비 확보 또 공모 사업 이런 걸로 해서 정말 어떨 때는 반납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서 이게 그 동네에 가서 그 면에 가서 그 어느 정도의 소통이 돼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안 하고 그냥 하다가 주민들 간에 마찰이 일어나서 사업도 안 되고 주민들 간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 좀 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하시는 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4페이지에 위반 과태료 및 징수 세부 내역 부분에 보면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이 87건으로 압도적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전기차 충전구역에 친환경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들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저쪽 편에 7단지 뒤에도 보면 그래요. 충전도 안 하고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충전도 못하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구역에 과태료 관련 표지판을 설치하면 과태료가 지금 금액이 크지요. 다른 거 보다도.

예. 지금 본 부과금 10만 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금액이 큰데 그러면 과태료를 이런 식으로, 매, 징수하겠다고 그런 거 표지판을 좀 달아야 될 것 같아요. 표시가 또 어떨 때 보면 시청에도 그런 차를 대고 있는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 이런 과태료 징수 내용을 쉽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작년도 7월부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즉시 부과를 하고 있는데 매월 소식지, SNS, 이·통장 회의 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위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낙동강 수열에너지 조성 사업 역시 2022년부터 예산 이월로 계속 세우고 있는데 조성사업 공고를 내고 있지만 2회 유찰됐다고 하네요.

예예.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수준인데 사업 진도를 30%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동강 수열에너지 조성 사업은 낙동강 원수를 이용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열원을 공급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환경부의 시범 사업으로 지자체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입찰 공고를 하니까 2회나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고 지금 3회 때 설계업체가 응찰을 해서 설계를 다 마치고 정상적으로 지금 4월달에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금년 안에 마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30% 진도율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진도율을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수열에너지는 어디에다 쓰려고 이렇게 조성하는 겁니까?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온실에 열원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거기서 거리는 안 뭡니까? 거기

지방도에서 한 1km 정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그 물이 다시 들어왔다 다시 나가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5페이지하고 134페이지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하겠습니다.상주시 생활쓰레기 소각 비용이 고정비와 변동비 합쳐서 59억 5,500만 원 정도이고 음식물 쓰레기 비용이 위탁 처리, 침출수 운반 처리비, 슬러지 처리비, 협잡물 처리비, 유기질 비료 다 합쳐서 9억 7,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예.

여기 보면 연간 한 69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전년 대비 한 31.3%가 그거 됐어요.

예.

이 많은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난해 특히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큰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소각장 처리 비용이 지난해에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그 사유는 우리가 절반 이하는 우리가 자체 소각장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경상북도의 광역소각장이 안동에 있습니다.맑은우리파크라고 있는데 지난해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광역소각장으로 가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적었습니다. 적어서 그 물량을 외부에 민간 위탁을 처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단가가 비쌉니다.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지금은 정상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좀 줄일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하 직원들 어째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모색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요.보니까.

예.

예를 들어서 상주시 기관 단체 학생들 대상으로 소각장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중동매립장 등 견학을 가서 보여주면 경각심도 생기고 그런 게 있을 거고 또 아파트 음식물폐기물 수거 개별 계량기가 설치돼 있는 곳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년보다 올해 그 양이 줄었으면 그런 데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래서 그런 노력을 해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셔서 올해 우리 시범 사업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감량 우수단지에 대한 시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해서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예.

114페이지.

예.

수계관리기금 사업 추진 현황 4개가 있죠?

예.

그러면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계관리기금은 우리 시로 봐서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하고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대부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1년에 한 58억에서 59억 정도 기금을 지원을 받고 있고 이 재원은 물이용부담금을 우리 톤당 상하수도 요금에 톤당 100원씩을 이렇게 내고 있는 거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 수계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설치비라든지, 하수관거 사업이라든지, BTL 임대료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이거는 행정감사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공검지 추진 현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내용이.

예. 지난번에 주민들이 문화재 보호구역하고 습지 해제에 대한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그 건의서도 직접 주민들께서 직접 전달하고 해서 며칠 전에 지방환경청에서도 와서 저희들하고 의견도 나누고 공검면에서 충분한 의견도 수렴하고 갔습니다.저희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도나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최대한 습지를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또 우리 상주시에 또 쓰레기 문제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또 각종 민원들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헤쳐나가시는 것하고 또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반영해 주는 것에 대해서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에 반해서 우리 또 항상 여론을 보면 우리 동네 재활용 쓰레기장 관련해서도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는 거 보니까 좀 반응이 좋으시죠?

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사 나온 것도 많이 봤었고 또 대도시에 맞게끔 또 그렇게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이 또 이렇게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고 여기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수익성도 좀 많이 있는 다른 이거는 아니지만 이거 판로 해서 수익성이 많이 성과가 있네요.분리수거하면서.

수익을 따지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도 조금은 나오는 거잖아요. 1억이라는 돈이 이래 보니까 판로에서.

예. 그렇습니다. 깨끗한 시설에 주민들이 분리 배출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자체가.

그렇죠.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활용 수거 현황을 보면 1억 1,100만 원이나 있어요.금액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주민들이 다 요구하는 방향에 반영했으니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쓰레기 여기 매립장 장이 거기 지금 단가가 자꾸 갈수록 올라간다고 그러죠.근데 그 금액은 한정돼 있고.

재활용 동네마당.

예. 재활용 동네마당에 관련.

지금 단가가 하는 사업 설치하는 업자 의견을 들어보면 예산 기준이 조금,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된 거는 또 시설은 시설에 맞게끔 하다 보면 또 하자가 있을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그러니 지금 또 단가도 올라가고 했으니 그거를 조금 더 반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또 큰 효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깨끗한 상주 환경을 위해서 애쓰심에 또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79페이지에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내역이 있어요.그죠?

예.

8건 중에 패소했는 거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 화서에 지난번 의성 쓰레기산 사태가 있을 때 화서의 폐합성수지 같은 게 저희들도 잔뜩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그래서 국가 정책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대집행을 했습니다.철거를 하고 비용이 40억 이상이 소요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회수를 위해 가지고 이해관계자들한테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하니까 사실상은 재산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해소가 불가능한 상태고 이 쟁송내용 건은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압류를 해놨지만 농협에서, 농협에서 먼저 1순위 압류가 돼 있어 가지고 농협에서도 경매를 통해서라도 채권을 회수하려고 농협에서 우리 시에 우리는 우리대로 이 부분에 대한 환수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이 대집행 이후에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런 거를 주장을 했는데 이게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농협에서 경매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우리 시를 상대로 유치권이 유치권 행사하는 게 이게 맞느냐 하는 그런 어떤 쟁송 사건입니다.그래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은 환경부에 이런 사례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시건장치도 하고 사후 관리를 했었는데 시건장치나 이런 거만으로는 주변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다 되는 거를 전체 우리 시에서 유치권을 전체적으로 추상하기에는 좀 적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받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산 한 40억 들어가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거 하고 난 뒤에 그걸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회수가 어렵겠네요.

예. 뭐 재산 압류라든지, 통장 압류라든지 이해관계자들한테 그런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밀하게 세정과하고 내용도 좀 알아보고 하니까 당장 회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액 40억 중에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거의 다른 채권자들도 다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얼마정도를 회수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은 조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40억 정도가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때 국도비가 한 79%로 그래 들어갔는 상황입니다.

들어갔어요?

예. 중앙에서도 다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도비가 79%, 그러면 20%, 21%가 우리 시비네요.

예. 21%가 시비입니다.

전체 쟁송 내역중에 8건 중에 1개가 우리가 패소했는데.

예.

전체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90% 정도 가까이 승소를 했어요. 그 외의 업무는 우리가 환경관리과에서 아주 면밀하게 잘 처리됐는 걸로 그래 이제 있습니다.

예.

우리 저기 낙동에 공공가축 공공분뇨 처리 시설은 지금 진행이 착공이 돼 진행하고 있습니까?

바이오가스화 시설 말씀입니까? 아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저쪽에 그게 축산과하고 우리 맹 연계 안 돼 있습니까? 환경관리과하고.

예. 유사한 사업입니다마는.

연계는 안돼 있어요?

예.

나는 연계가 돼 있는지, 이제 여기 우리 저기 주요 사업 이거 집행 내역에 보면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내역이 있어요.그죠? 89페이지에.

예예.

있는데 여기 보면 90페이지에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명시이월로 15억이 명시이월로 됐어요. 1.56km가 90페이지 그죠?

예.

그다음에 92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사업이 사고이월로 18억 7,2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돼 있어요.똑같은 구간에.

맞습니다. 예.

요건 어떤 사유?

저희들 전체 병성천 병성교 바로 위쪽 부분인데 1.56km 구간에 전체 사업비가 150억, 150억 사업입니다.

150억요.

150억 사업 중에 이 병성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기술 심의부터 해서 각종 행정절차 하는 데만 보니까 3년 반에서 4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지금은 정상절차를 다 마치고 지금 입찰공고중에 있고 6월 20일날 본공사 입찰 개찰할 예정으로 있는 상황입니다.사고이월이 행정 절차가 또 오랜 기간이 되다 보니까 예산 배정액을 또 사고이월 시켰다가 일부 활용을 하고 다시 또 일부는 또 명시이월시켰다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구간에 똑같이 이제 거기 돼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이월됐는 부분에 집행률이 좀 진도율이 저조한 게 몇 개 있어요.

예.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좀 특별히 신경 써서 또 사업 집행률을 높여가지고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 계속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집행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환경관리과가 보면 업무가 전부 다가 민원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요 그죠? 또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 서로 협조해 가지고 환경관리과 업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 잘 해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돈사는 1개 있고요. 우사가 같이 있고 계사도 하나 있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우리 향후 계획은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팀원들하고 같이 구상을 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건데 장기 계획에 이렇게 돈사 매입에 대한 부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과하고도 좀 상의를 하고 있고요.어떤 방향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게 무선 아시다시피 음식물을 투입을 하면 이게 나중에 사용료라든지 개개호별로 또 부과를 또 부과를 해서 거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의는 저희들하고도 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중에 사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있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곳에는 이거를 요금 체제 이런 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장소 부분도 있고 또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문의 후에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예. 소각장은 아니고 위원장님 가열을 통해서 열분해 시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는 목차 순서에 따라 21개의 공통 사항과 17개의 개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148쪽 농업정책과 현원은 21명으로 부서별 관리 조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151쪽 1번 202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농업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공통사항 5건, 개별 사항 6건 등 총 1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검토 및 현장 점검 등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며 향후 예산 불용, 보조 사업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지적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처리 내용은 151쪽부터 153쪽까지며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153쪽 2번 업무보고 및 시정 질의 시 연구 검토 답변 사항에 관한 조치 사항입니다.제222회 임시회시 여덟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모두가 상주농업 발전 및 농가 소득을 위한 것으로 저희 행정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상주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조치 결과는 153쪽에서 155쪽까지이며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155쪽 3번 각종 공사 설계 변경 내역,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 처리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다음 156쪽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지난해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으로 7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처리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다음 157쪽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으로 종자업 등록 2건, 육묘업 등록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8번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3년 4월 27일 농작물 냉해 피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복구비 7억 5,188만 9,300원 집행하였습니다.상세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9번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저탄소 벼논물관리 교육 홍보는 사업 대상자 미달로 인한 사업 진행 불가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였습니다.곤충 사업화 지원은 사업부지 조성 및 시공업체 선정 지연으로 이월 하였으며, 올해 집행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과수 스마트팜 확산 사업은 하반기 사업 대상자 선정으로 인한 사업 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 사업은 추경 2회 편성으로 인한 사업 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은 포기자 발생에 따른 사업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현재 한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한농가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금년도 내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및 세부 설계 작업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성토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융자 대출 불승인으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다음 158쪽 10번 주요 사업 집행 내역입니다.예산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사업 등 130개 사업에 예산액은 1,095억 9,060만 5,000원으로 이 중 999억 2,290만 2,000원을 집행하여 91%의 진도율을 보였으며,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및 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2024년도로 일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는 부가세 환급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사업별 집행 내역은 158쪽에서 167쪽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167쪽 11번 202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내역입니다.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공사 기간 부족,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의 변경 등으로 28개 사업에 예산액 51억 8,766만 8,000원 중 16억 1,105만 원을 명시 및 사고 이월하여 이 중 13억 3,56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세부 내용은 167쪽에서 169쪽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170쪽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거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지난해 9월 실시하여 올해 5월 완료하였습니다.13번 감리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지원단체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상주시연합회 등 5개 단체이며 19개 사업에 9,187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내역은 170쪽에서 172쪽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173쪽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 사업 세부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집행 내역은 농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 사업 등 총 62개 사업으로 183억 5,248만 8,100원의 예산액 중 176억 8,491만7,100원을 집행하여 96%의 진도율을 보였습니다.세부 사업별 내역은 173쪽에서 28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289쪽 16번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17번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의 주요 사업은 농어민수당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사업별 예산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290쪽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입니다.신규 사업으로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사업이 총 사업비 112억 1,764만 2,000원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19번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외 8개 사업의 집행 잔액 17억 2,432만 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291쪽 20번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 상황입니다.지난해 MOU 체결 현황은 필리핀 힝오옥시, 몽골 울찌드군, 라오스 고용노동부 등 3개국 3개 시와 체결되었습니다.21번 예산 1,000만 원 이상 주요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함창명주테마파크 상가동앞 광장 노후화에 따른 황토 포장에 3,32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22번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 실적입니다. 낙동승곡마을 등 6개 녹색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방문객은 24,971명으로 6개 마을에 1억 1,583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각 마을의 특색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수익금은 5억 2,761만 4,000원입니다.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292쪽 23번 전 국민 파워업 농촌관광 지원사업 실적입니다.오봉산마을 등 13개 체험마을 및 치유농장에 방문객 4,617명이 방문하였으며 9,500만 원을 보조금 지원하였습니다.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사업으로 금년부터는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다음 293쪽 24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사후관리 현황입니다.농업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사후 관리 대상은 총 362건으로 매년 현장 점검을 통한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위배됨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농가 소득 창출 등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세부내역은 293쪽에서 310쪽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310쪽 25번 쌀 가공공장 현황 및 상주지역 생산 쌀 소비량입니다.쌀 가공공장은 굿모닝푸드, BLFC, 지비라이스 등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쌀 소비 현황은 23년 기준 굿모닝푸드에서 414톤의 수입쌀, BLFC에서 199톤의 상주쌀, 지비라이스에서 351톤의 수입쌀을 사용하였으며, 향후 지역 원료 쌀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311쪽 26번 산물매입벼 건조료 지원은 현황입니다.산물벼 매입은 7,526농가에서 1,292,961포를 매입하여 건조료 1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312쪽 27번 공익직불금 지급 현황입니다.공익직불금은 19,244농가에 대하여 소농직불금 66억 5,880만 원, 면적직불금 325억 5,591만 원 등 총 392억 1,471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373쪽 28번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벼 건조저장시설 증설 지원으로 쌀 고품질 유지 및 수확기 농가의 벼 판로 확보 및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 77억 7,661만 원의 사업비로 상주시 농협쌀조합공동법인, 아자개영농조합법인의 사일로 저온 시스템, 저장시설, 건조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다음 314쪽 29번 농촌 소득자원 발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농촌 소득자원 발굴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개소에 13억 3,334만 6,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농가 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30번 상토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마을별 자율적으로 공급업체를 선정 공고 후 포당 3,100원 정액 지원을 통해 8,290농가에 652,780포를 공급하여 20억 2,36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급업체는 경주케미칼 등 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다음 316쪽 31번 농기계 보조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농기계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임대 이용이 어려운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및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별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트랙터, 콤바인 등 57종 1,585대의 농기계 구입에 50억 1,472만 1,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316쪽부터 317쪽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318쪽 32번 지역 특화 작목 이차보전사업 지원 현황입니다.지역 특화 작목 이차보전사업은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상주형 10대 지역 특화작물을 선정하여 거치 기간 동안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2002년부터 추진하였으나 실효성이 낮고 이중지원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23년부터 지역 특화 작목 이차보전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33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8명에 3,39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319쪽 34번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공검면 소재 상주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에 여성 농업인 고충 상담 및 교육, 문화강좌 운영, 보육시설 운영, 방과 후 학습지도 등 여성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35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현황입니다.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로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35개 품목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61 농가에 80억 6,486만 4,000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다음 321쪽 36번 양잠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관내 양잠농가 육성을 위해 뽕밭조성비 등 1억 3,867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역의 전통산업인 양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37번 함창명주박물관 이용 실적 및 향후 운영 방안입니다.시설 규모는 부지 28,311제곱미터, 건물 791제곱미터로 상설전시실, 체험전시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틀 등 총 188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공무직 근로자 1명이 상주하면서 명주박물관과 테마공원, 장미동산 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은 인건비 등 관리 운영비로 5억 3,2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함창 명주박물관 관람객은 10,747명으로 2022년 6,207명에 비하여 대폭 증가하였으며, 향후 한복진흥원, 잠사곤충사업장 등과 연계하여 누에 먹이주기, 천연 염색, 공방 체험, 명주 그림 그리기, 허씨비단 생산 농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을 통해 함창 명주박물관 활성화는 물론 양잠산업의 역사성 보전 및 전통이 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323쪽 38번 협동조합 역사문화관 이용 실적 및 향후 운영 방안입니다.시설 규모는 부지 413제곱미터, 건물 287제곱미터로 교육시설로 활용성이 높은 체험 교육 콘텐츠 프로그램 위주의 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기간제 근로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인건비 등 관리 운영비로 4,6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관람객은 2,165명으로 향후 명주박물관과 한복진흥원, 잠사곤충사업장 등과 연계하여 관람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존경하는 신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저온 피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가 소득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향후 사전 검토 및 현장 점검 등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상주 농업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예.

여기 291페이지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 실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지원 예산액은 각 마을마다 다 똑같은데 그 마을마다 방문객 수나 또 판매액이 0원인 마을도 있고 운영 실적에 미흡한 마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판매 실적이 전혀 없는 마을이라 이때까지는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사람도 안 오고 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있었는데 앞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다시 됐고 이런데 이런 데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 주는 돈은 다 똑같잖아요.마을마다 사무원비나 뭐 이런 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가 지금 이런 데가 지금 제일 애를 먹는 게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산촌마을 체험 마을도 내서도 갔다 왔는데 지금 전기세가 조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어디든지 그러면 여기는 지원을 전부 수도세나 전기세는 시에서 주는 겁니까?안 그러면 자체 해결합니까?

그건 자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산촌 내서 산촌마을에 가보니까 전기세를 제일 걱정을 해요.수도세하고 여름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수도세가 걱정이 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이제 그 이야기한 게 태양광 설치를 20kw까지 설치를 할 수 있는데 20kw가 넘어서면 관리인을 둬야 된답니다.관리인을 둬야 되는데 이런 거 이런 부분이 이제 관리자를 자격증 있는 관리자를 꼭 법으로 둬야 된다니까 20kw 넘어서면 그 20kw 넘어서는 부분에 한 명이 한 군데가 있어도 한 명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 군데를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전기를 태양열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둬가지고 전기세 부분이라도 우리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시 건물은 자부담 없이 100% 다 해줄 수 있답니다. 교통과에 질의를 하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체험마을이 참 허덕이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을 좀 교통과하고 연계해서 전기 정도는 이제 시에서 다 설치를 해 주고 자부담이 없으니까 부담도 덜 갈 거예요.시 건물이니까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체험마을협의회나 의견을 저희들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교통에너지과 연계해서 저희들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저 전기세도 자체 우리가 지금 우리 중동 같은 경우도 제일 걱정이 기초생활 거점 사업에도 제일 겁나는 게 전기세하고 수도세랍니다.이런 부, 거기는 내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래 할 거 같고요.우리 체험마을도 우리 정책과 담당이니까 그거를 좀 신경을 써서 교통과하고 좀 협의해가지고 그래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창업농 여기 자금이 왜 남았습니까?자금을 반환을 했대요.

예. 그게 저희들이 아마 전국에서 청년 창업농이 제일 많은데 이 친구들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농지를 구한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했는데 그 여건이 안 돼서 예산은 편성이 돼 있지만 인원이 자체가 전부 다 타시군으로 다시 다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못 받지만 또 그쪽 시군으로 가면 연계가 되거든요. 타 시군으로 가면, 또 그쪽에서 예산으로 또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이 우리, 우리 시에 청년 스마트팜 이런 데서 교육을 다 받고 나와가지고 창업농을 받아야지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할 건데 그쪽으로 가면 우리는 우리 세금으로 교육 다 시켜놓고 인구를 도로 뺏기는 경우가 생기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주에 있는 젊은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스마트팜에 제가 내일 이야기할 건데 교육은 우리 시에서 다 해줍니다.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해주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지난번에 스마트팜에 합격 교육생이 합격한 사람이 상주에 35명 중에 13명만 합격을 했어요.13명 합격을 하면 나머지 3분의 2는 농사지으러 들어왔다가 부모하고 고향에 농사지으러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집토끼 놓치고 산토끼 잡으면 또 그런 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청년 농업인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책과에서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혁신밸리 졸업생이나 정착농 어떤 그런 사람들 이제 선정이 되었을 때 그분들을 우리 상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함창 금곡지구에도 그런 임대형 스마트팜을 지금 하고 있고요.또 함창 증촌에도 있고 화산동에도 사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완공이 될 건데 그래 하고 있고 또 조금 더 지금 크게 생각하고 있는 농식품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낙동지구에 한 20ha에서 한 40ha 정도인데요, 우리 농업 육성지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하여튼 우리 젊은 청년들 상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52명이라는 인원이 여기 스마트팜 교육생으로 들어오는데 참 정말 다는 아니더라도 한 3분의 2는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상주에 정착 상주를 고향을 두고 농사 부모가 농사 짓고 이래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실망이 클 것 같아요.지원을 52명 중에 35명이 상주 사람이 지원했는데 35명이 떨어지고 13명만 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 쪽에 계시는 분들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좀 가산점도 주면 안 됩니까?가산점 줘가지고 그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스마트농업과하고 잘 협력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덜 걱정하시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 이게 책자가 내가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봤는데 똑같아요.내용이요 변한 게 없어요. 우리 정책과가 우리 상주농업의 핵심인데 우리 기술센터보다 우리 정책과 예산이 훨씬 많죠.

예. 뭐 한 7~8배 이상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유통과보다도 많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 책자가 작년에도 내가 훑어봤는데 어저께 오늘도 보고 거의 비슷해요.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어떤 그런 게 안 나타나요.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우리 김세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청년 창업농이나 후계 경영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이제 정착을 하려면 이제 땅을 사는데 우리 농어촌공사 때문에 땅값이 엄청 올라갔어요.지금 그래서 땅을 사고 나면 일단 그게 되면 5억이라는 빚이 져요.거기다가 또 농사를 지으려면 기계도 또 장만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그냥 빚이 7억 이렇게 빚이 된단 말이에요.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어떤 사업을 발굴할 때 우리 후계농이나 우리 청년 창업농들 이자 낼 때 되면 어려워요.사실, 소상공인들 왜 이자보전해 주는 거 있죠?

예.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농업인들도 그런 걸 좀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그래서 그 5억을 받아서 돈을 상환할 때 되면요 참 벅찹니다.사실 빚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

어려운 점은 저희들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아까 내가 하나 말씀드렸지만 지역 특화 이차 보전사업이라는 게 저희들 한 10년 정도 계속해 왔었습니다.정책자금이 쉽게 말하면 1%, 1.5%밖에 안 되거든요.그러면 기반 일반 소상공인이나 일반 사람들은 3%, 5%씩 받는 자금입니다.그면 정부에서 전부 다 전부 다 세제 혜택을 다 줘서 1%씩 받는데 또 그분들한테 그 1%까지 쉽게 말하면 이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자꾸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0년을 끌고 오다가.

아니 안 맞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정착을 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우리 시에서 좀 돌봐줘야 돼요.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나락 농사를 짓든 뭐 콩 농사를 짓든 이게 남는 게 없어요.사실요 인건비 비싸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오이하는 분들도 나한테 몇 명 찾아와서 후계농들이 그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을 때 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그래서 그걸 또 연기하려고 노력하고 이러는데 옛날에 제가 후계농 될 때 그런 사업을 했었어요.우리 시에서 근데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도 그게 큰 도움이 돼요.사실은, 그래서 우리 시에서 청년 창업농이나 내가 알기로는 올해 우리 상주에만 해도 청년 창업농이 엄청나게 많이 됐죠.

예.

그 사람들이 다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니까 우리 농정과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좀 발굴해서 도와주고 또 우리 농정과가 이제 앞으로 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사실 보면, 여기 보면 계속 작년하고 올해하고 책자가 똑같아요.심지어는 후계농들 여성 농업인들 이런 거 지원해주는 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금액까지 똑같아요.물가는 오르고 인건비는 다 올랐는데 사기진작을 좀 해줘야 되죠.

저도 마음만은 좀 더 해주고 싶습니다.

농협에 쌀 조공 같은 데 지원해 주는 거 100분의 1만 해줘도 돼요.그런데 물론 농협이 돼야지 우리 농민들이 잘 된다는 것도 저도 알아요. 아는데 자, 농협을 유지하는 거는 우리 농민들이 조합원들이 또 유지해 주는 거예요.그러면 같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밖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김세경 의원님도 그런 말을 했지만 양파 얘기를 또 해서 미안한데 양파, 양파, 양파 내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양파에 대해서 지금 해준 게 한 개도 없어요.씨값 보전 올해 7,000만 원 정도 해준 게 다예요.한 개도 없잖아요. 올해 함창에 양파가 농협에서 26만 개 개별적으로 나간 게 한 20만 개 해갖고 한 50만 개 이상이 생산이 됐는데 판로가 없어가지고 장사꾼들 하자는 대로 지금 다 끌려가요.망작업하라고 그러면 망작업하고 심지어 망 작업하는데 인건비까지 우리가 다 대줘가면서 이런 현실이 그래요.그래서 지금 조금 기스나고 조금 그거 한 거는 장사꾼들이 헐때려요.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 농민이 불러서 농협에 가니까 이거 농협에서 그러면 저장해가지고 좀 판매를 해서 좀 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식으로 상의를 하는데 농협에서는 밑질까봐 저장해 놓으면 그거 못 팔까 봐 저장을 안 하고 장사꾼들한테 소 붙여가지고 넘긴대요.그러면 반값이 넘어가요. 1년에 생산비가 얼마인데 그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우리들 입장에서는 제가 양파, 양파 자꾸 그러니까 과장님은 내가 엄청 양파 갖고 그러는 것 같지만 지금 내가 2년, 3년째 양파 가지고 소득 작물로 좀 해보자 해보자 기술센터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한 개도 지금까지 한 게 없어요.똑같아요. 이 책자는 그런데 이 농가의 소득은 정말로 많이 돼요.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함창 양파가 최고 품질 좋다고 인정까지 나왔어요.그러면 키워 줘야 되는데 시에서도 이 핑계 저 핑계 계속 핑계예요.그리고 여는 책자를 보면 똑같은 게 해마다 올라와요.우리는 막말로 그거 양파 뜨는 기계도 한 개 장만 못해서 농협에 줄 서서 기다리고 센터에 가서 또 순번 기다리고 이래요.그런 현실인데 과장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함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품목이 적합성이 떨어져서 잘 돼요.그러면 육성 발굴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우리 센터도 안 하고 정말 그게 안타까워요.지금 함창에 나가 보면요. 지금 양파수확기라요.엄청 수확기인데 한 번 나와보지도 않아요. 센터에서도 안 나오고 농정과에서도 안 나와요.제발 좀 농민들한테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제가 오늘 여 과장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청년 창업농도 그렇고 후계농도 그렇고 오이하는 분들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지금 이 물가에 비해서 우리 농산물은 너무 싸요. 그러면 뭔가 좀 힘이 될 수 있는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간절히 들어갑니다.그 청년 창업농들도 땅 한 평에 지금 19만 원씩 막 18만 원씩에 지금 사요.그 비싼 땅을 사서 5억 해봐야 땅 열닷마지기 3,000평도 제대로 구입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땅 3,000평 가지고 그 5억을 갚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대관절, 나락 농사지어 갖고는 3,000평 농사지으면요.돈 얼마돼요. 한 마지기 돈 50만 원 떨어진다 해도 500만 원 돈 1,000만 원도 안 돼요.1년에. 근데 5억을 어떻게 갚아요? 그러면 오이 하우스 한다고 그게 또 됩니까?그래 그 사람들이 이모작하고 이제 콩 심고 양파 심고 하는데 기계없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와 갖고 막 해달라고 사정을 해요.그리고 우리도 맹 법인을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이자보전이라도 다믄 3년이라도 창업농 되고 난 뒤에 좀 해주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시에서 관심도 가져주고 한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과장님이 좀 연구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느 품목이든 또 청년이든 우리 기존 농업이든 다 힘든 건 사실입니다.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현장 행정이나 소통을 좀 더 강화해서 애로사항 들어가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예산이 제일 많고 우리 정책과가 우리 농업을 하는 과니까 센터 소장님하고 우리 유통과 과장님하고 좀 세 분이 자주 모이셔서 우리 농민들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냐 올해는 내년에는 이런 논의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그럼 무슨 답이 나올 거에요.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고맙습니다.

농업정책장님이 잘하셔야 또 우리 상주도 농업 발전도 되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여기서 더 잘하면 상주농업이 발전이 너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하고 계실 때 더 잘하셔야지 되니까 더 열심히 하십시오.

예.

제가 이거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보조사업 세부 추진 현황을 보니까 훑어보니까 이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중복 지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과장님 이거 잘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우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거 중복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2025년도 사업을 지금 하매 읍면동 공문이 다 나가 있습니다.국비는 아니더라도 도시비에 대한 다 나가 있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보조금이 나갔는 이런 사람들 데이터를 다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그러면 한 5~6개월 정도 저희들이 100% 다 걸러낼 수는 없겠지만 5~6개월 동안 계속 검토를 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복 지원자를 좀 잘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또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내가 맨날 농업정책과 할 때마다 질문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는 사항인데 공공형계절근로자 도입 검토 결과가 된 게 좀 있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 3개 국하고 3개 시하고 협의를 된 상태고 지금 저희들이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게 기숙사나 공공형계절근로자입니다.기숙사는 저희들이 일단 농식품부에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그다음에 또 공공형계절근로자 기숙사 이것도 지금 우리 원예조공법인하고 또 지금 또 하려고 하는 데가 곶감 유통센터 그쪽에서 좀 하려고 하더라고 그건 직접은 할 수 없지만 또 원예농협을 통해서도 연결을 하면 되니까 거기하고 또 남상주농협에서 농공단지 내에 땅을 갖고 있는 게 있어서 거기도 기숙사 이런 것 쪽으로 한번 해서 같이 공동 연계를 하려고 지금 계속 협의는 돼가고 있습니다.결정은 난 게 없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하면 국가의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타지자체에 보니까 보조금 신청이 많던데요.

예. 공공형 계절근로자 선정이 되면 지방비 다 포함해서 한 1억 가까이 한 9,5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거 밖에 안 돼요. 그거 갖고는 기숙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건물 짓는 게.

아니 기숙사 말고 공공형 계절근로자만 관리.

그 사업비만.

예. 그것만. 기숙사는.

기숙사 지을 때도 우리가 사업.

기숙사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24억까지 그면 5대 5로 매칭되더라도 한 24억까지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주조합장님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잘해서 올해도 인력 때문에 농민들이 진짜 애먹더라고 불법 체류자들 다 잡아가지. 나도 오늘 그 인력을 쓰는데 알솎기 17만 원인데 사정해 15만 원씩 주고 지금 18명 데려다 놓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뭐 고맙지만 지금 저희들 인력 담당하시는 분이 딱 한 명입니다.

그게 잠깐만요. 그게 내가 상주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인력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우리 계절근로자 한 2,000명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칭찬을 못해줄 망정 이게 들어온 순서가 하루에 한 10건도 못 처리합니다.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류 내는 게 그런데 이제 빨리 해달라고 왜 늦게 주냐고 담당자들한테 매일 전화해가지고 욕설하고 이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악성 민원에 시달려가지고 참 죽을 지경입니다.어찌 보면 그래 나는 의원님들께서 혹시나 지역에서 그런 게 나오면 우리 시의 안의 상황도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우리한테 좀 힘도 좀 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안타까운 게 인력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라서 너무나 애로점이 힘든 것 같더라고 인력 좀 어째 안 되는 가요?

하여튼 자체 내부 하든 하여튼 그럼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골 가장 중요한 게 농촌의 인력인데 인력 담당자가 한 명이라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그래서 내가 민간인들하고 미팅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상주시에는 인력 담당이 하나라서 맨날 업무가 너무 밀려서 일이 추진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과장님이 좀 한 번 그 인력을 어째 충원 좀 국장님 옆에 계시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정식 직원들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안 되면 대체 인력 통해서 해나가고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농가들한테 계절근로자 이걸로 해가지고 하여튼 누수되는 어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다른 보조사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지금 농촌에 가장 중요한 건 인력이라요. 과장님도 아시잖아.

예.

인력이 진짜로 말은 아쉽게 하는데 15만 원, 20만 원이지 이래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일손 돕기도 좀 더 하겠습니다.

그거 좋은 소리인데 일손돕기 좀 나가야지 예.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 2,000만 원 이상 중에요. 여기 보면 이제 진도율이 가장 낮은 게 여러 항목이 있어 많이 있죠. 그죠?

예.

있는데 이제 저런 거 보면 159페이지에 이게 도비인데 농업계 졸업생 창업 비용 지원해가지고 2,500만 원, 예산액이 2,500만 원이라요.그렇죠?

예.

그러면 5명한테 500만 원씩 주는가요?

잠시만요.

159페이지에.

예. 일단은 500만 원씩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제 500만 원 가지고 창업 비용이.

근데 창업 비용으로 돼 있으니까 2,500만 원 한 사람한테 줘도 창업 비용이 안 되는데 그러면 500만 원씩 이제 그런 비용을 주면 이 사람들이 졸업하고 농업에 종사해야지만 되지요.

그렇죠. 그래 이게 이제 한 3년 차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3년 차로 500만 원씩 해서.

이런 거는 좀 합리성이 결여돼 있어요. 이거 전액 다 이게 좀 그죠?

예.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 집행 잔액이 집행비율이 낮은 게 여러 항목이 있는데 사유가 공통적인 것도 있고 이런데 이런 거는 잔액이나 집행률이 낮은 거는 좀 처음부터 초기부터 집행 계획 이런 걸 잘 세워가지고 제때제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그죠?

예. 저희들 좀 이해를 부탁드리는 게 저희들 사업은 전부 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런 거다 보니까 집행 잔액은 총 사업비에서 한 3~4% 이상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3~4% 정도는 부가세 환급액이라든지 이래 해가지고 반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률이 저희들이 연간 보면 한 96~97% 됩니다.이건 순수한 집행액만 나와 있는 거고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그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0페이지에 국비, 도비 반환금 내역에 1,000만 원 이상인데 368만 3,000원짜리가 올라와 있어요.1,000만 원 이상.

예.

왜 이게 368만 3,000원짜리가 올라와 있어.

제가 그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거 특별히 중요한 거라 가지고 올렸는.

그거는 그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아 예. 그래 그다음에 319페이지에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공검에 있잖아요.그죠?

예.

공검에 있으면 다른 그 지역에 있는 농가 여는 여기에 좀 아이들을 위탁하기가 좀 어렵죠.

지금 해 있는 데가 지금 원래 공검에 농촌 보육정보센터하고 또 어린이하는 그거 원래 두 개가 있거든요.그래 하나 있고 화북에 하나 있는데 그래 원래 이제 3개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이렇게 보육정보센터 해 갖고 그래 금년도 같은 거는 아까 했지만 일자리 이런 것 때문에 또 농가 일손 돕기 이런 것 때문에 모동하고 또 두 군데인가 아마 또 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주말에 예. 금년에도, 이건 2023년 기준했을 때 지금 농촌보육정보센터 이거하고또 어린이집에 두개가 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는데 이게 도비, 국비가 좀 지원이 됩니까?

예. 이게 저기 잠시만요. 도비하고 시비로 돼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로 돼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35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현황인데 우리 농가 전체 농가수의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농가로 따지면 한 40% 정도.

40% 정도 돼요.

예. 포도 이런 것은 좀 더 낮은데 전체 벼라든지 전부 다 다른 과수 작물 이런 쪽으로 하면 한 4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돼요.

예.

근데 이거를 좀 많이 권장을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일반 벼 있죠.

예.

벼, 그다음에 우리 이래 좀 잘 아는 분이 벼 그다음에 복숭아 재해보험료 50 몇만 원 내가지고 연거푸 2천 몇백만 원씩 이제 피해를 태양열이 강하거나 뭐 가물어 가지고 또 벼도 60 몇만 원 내고 1,800만 원, 2,000 몇 백만 원씩 3년을 그러니까 돈 170~80만 원 내고 실제로 피해 된 거에 그걸 받으니까 보험에 대한 필요성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피해가 안 나도 들어야 되겠다 그분들은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실제로 혜택을 보니까.

예. 보험금 지원받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피해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안 일어나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농가에 더 많은 홍보하고 또 그다음에 보험 약관이 포도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현실하고 안맞다 보니까 이런 걸 개정 건의해가지고 더 많은 농가에서 쉽게 말하면 사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40%면 아직도 한 70~80%는 돼야지 그죠? 농가에도 진짜 보험 성격에 따라가지고 진짜 어떤 재해를 입었을 적에 보험의 보상을 받으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이런 거는 좀 읍면동장님들이나 농가 단체 가입하도록 적극 권유해서 또 우리가 보험료를 90%까지 해주잖아요.그죠?

예.

해주니까 아주 유용한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홍보가 많이 해가지고 그 많이 가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잠농업 육성 지원 추진 현황을 보면 내가 아는 친구가 화북에서 이게 저 뽕밭을 많이 해가지고 누에를 키워가지고 누에가루 이런 거를 이제 여러 해 동안 판매를 해오고 있었는데 아이구 힘들고 또 수익도 크게 안 나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포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근데 이제 또 여기 한 분은 이걸 사업을 지금 시작하시려 하는 분은 또 굉장한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 그냥 1차 산업으로서는 양잠 산업이 사실 소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생산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함창, 이안 쪽에서는 누에 생산보다도 꼬치 생산 이런 것보다도 누에를 양잠 산업을 6차 산업으로 변형해서 하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이렇게 그런 분들은 저희들도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걸 보고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양잠생산해 가지고는 사실 큰 소득이 없다 보니까 농가들도 사실 꺼리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이렇게.

하여간 이런 거 잘 파악해 가지고 지원하는 데 또 뭐 좋은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또 적극 지원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함창 농업협동조합역사문화관 이거를 예를 들어 그냥 문화관만 이래 딱 해놓고 관람객이 아! 이런 게 있다 이래 보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꼭 기간제 요원을 해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그 상주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사람 별로 안 오는데.

이게 별로 안 오는 건 아니고 한복진흥원하고 우리 명주박물관 역사박물관하고 사실 계속 전부 다 연계가 되거든요.이렇게 연계가 되다 보니까 거기도 그냥 사람 없이는 그냥 저거 할 수는 없고 주 5일 근무를 해가지고 사실 계속 건물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오시는 분들 또 그냥 글로 읽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옆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심으로 해서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여튼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루에 평균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실제 그게 우리가 어디 체크하는 게 없다 보니까 통계를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우리 함창명주박물관에 오신 분들이 또 역사박물관에 다 구경을 하시거든요.그러니까 아마 테마공원하고 잘 연계하면 좀 더 볼거리라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여건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우리 상주 농업 자칭이라 이게 농업수도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건 아닙니다.

정부에서 인정된 건 아닌데 말로 하자면 자칭 우리가 이제 농업수도라 하는데.

저희들이 특허 등록하고 이런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우리 하여간 농업정책과 예산도 많고 전체 농가 수도 많은데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직원들 또 업무 수행하고 진행하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상주 농업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또 한 해 작년에 많은 사업들 그리고 농업에 또 유익한 사업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고요.아까 다 모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민간단체 보조 사업이라든지 중복이 되고 이랬는데 이게 그러면 이거 볼까요?여기가 지금 173쪽에 보면 그게 있는 것 같아요.지금 똑같은 분인데 트랙터 구입하고 베일러 로더, 베이터 구입하고 관련돼서 있는데 이게 중복이죠.이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그런가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173쪽에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지원 사업에서 이제 보조로 8,000만 원 2개짜리가 있어요.

예. 중복이라는 게 이게 이월된 사업이라서 같이 들어가는데 2022년도 사업 하나 2023년도 사업 하나 이렇게 같이 돼 있는 겁니다.중복이 아니고 이게 3년차 사업인데 22년도 사업이 23년도로 그때 저게 되어 이월해서 23년 사업하고 같이 동시에 같이 추진하면서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분인데 연도에 따라서 그 전도에 한 번 했는데 또 했고 해서 그때 못한 거를 다시 그 이후에 해서.

총 사업비가 3년차 사업입니다. 3년차 사업인데 2년차 사업을 2년 차에 못 해가지고 이월시켜가지고 3년차 사업하고 같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도 대부분 또 탈락자분들이 우선으로 한다든지.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공모 사업 통해가지고 한 개는 표시 보면 알지만 한 개는 사고이월된 사업이고 한개는 당해연도 사업이거든요.

당해연도 사업이고 넘어왔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고 같은 3년차 사업인데 한 해에 2개 2년차 사업을 다 했는 겁니다.

그래 됐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도 보면 그때 우리 결산감사 때 한번 물었던 것 같아요.우리가 저탄소 벼논물 관리 기술 교육 홍보 지원 800만 원 남은 거 하고 불용됐고요.그거 하고 또 곤충사업해가지고 2억 8,000하고 명시이월돼 있고 그러면 이거는 올해는 뭐 새로된다. 그랬나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드리면 그것도 지금 빨리 착공이 돼야 되는데 자부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자꾸 지연되고 있거든요.

자부담 그게 사업 부지 조성 시공업체 선정 이래 됐는데

예.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일단 자부담이 전부 다 선행이 돼야 되는데 자부담 자체가 지금 조금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곤충사업 그건 그래서 이월을 시켰는데.

그러면 올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만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좀 만나기가 좀 힘이 든 상황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연락 안 되고 이랬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빨리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금 벌써 상반기 지났고 거의 이제 하반기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이거를 그런 식으로 또.

아마 그래서 6월 말경에 농식품부에서 아마 현장 다시 한 번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이 지금 그 사업하고 같은 건지 모르겠어요.여기 지금 168쪽 보시면, 168쪽에 보면은 유용 곤충산업기반조성 사업 해가지고 3,500이 있어요.이것도 집행액이 작년에 제로예요. 이게 같은 맥락이었는가요?별도인가요?

이건 별도 다른 분이고 이거는 사업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이게.

이건 반납을 하셨고.

예.

이거는 별도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농촌 분들에게 유익하게 이제 같이 보장도 받으시고 혜택을 받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출산농가 영농도우미가 또 아직 홍보 때문에 그런지 안 그러면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대부분 많이 혜택을 못 받은 상황이 돼 있고.

그래 2022년도 대면 또 한 5명 정도 더 늘었거든요.그런데 어차피 보면 그만큼 출산 농가가 적다는 소리입니다.적고 또 그다음에 원래 우리 기본지침은 건의도 하고 있는데 도시민 태어나도 도시지역에서 태어나도 출산 농가 하면 농가가 아니더라도 출산 다 지원해 주도록 지침 개정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게 지금 이렇게 내려왔던 부분을 조금은 또 융통성 있게 그다음에 또 그 외에 가족분들이라든지 그 외에 또 그리고 또 출산농가하고 연계해서 또 친환경 꾸러미도 저번에 보니까 거기에도 조금 많이 미비한 혜택을 덜 갔어요.남아 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 시스템이 지금 잘 돼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번에도 출산이 연계가 돼가지고 다 모든 게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끔 하면은 이게 모든 게 체계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다시 방안을 좀.

하여튼 저희들이 출산 농가는 보건소나 병원을 통해가지고 항상 저희들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연계가 되면 똑같은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그리고 지금 156쪽에 보면 만약에 정부 합동 감사에 따라서 미조치한 법인 관련 조치 결과가 있거든요.그거 보면 환수금을 못 받으면 사망했을 때는 환수금을 끝까지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제 개인상도 그 사람이 당사자가 사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저거 할 수 있는 저기 여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나 뭐 압류라든지 이런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자기의 타당한 그거는 자기가 그거를 봐야 되는데 미납이 돼 있어요.거의 대부분.

그래 그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본인한테는 자산이라든지 이런 게 한 개도 없어가지고 그래 그런 상태에서 사망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압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환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가족 내에서도요.

가족은 또 별개니까 본인 당사자 명의로 돼 있는 어떤 자산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환수 조치가 많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런 내용이 좀 이래 나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지금, 지금 상주시에 농촌인력중개센터가 2개소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인력지원센터인가요?지원센터가 한 곳에 돼 있고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뭐 대동 다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국비 사업이고 쉽게 말하면 도비 사업이고 이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지원센터는 조금 운영이 이제 한 곳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운영이 다 됐고 그다음에 중개 인력센터 내는 두 곳이라서 좀 예산은 각각 들어가나요?

각각 들어갑니다.

각각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중개센터가 조공법인하고 지원센터가 같이 돼 있고 1개소는 모서농협에 돼 있습니다.그러니까 그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모서농협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갑니다.

그래 왜냐하면 지금 농촌의 인력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여기 내에서 그나마 또 인력중개센터라든지 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은 있고요.그다음에 지금 아까 또 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공공형계절근로자도 이렇게 또 노력하고 계시고 있고 지금 도에서도 빨리 하라고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해야 되죠?

하여튼 도하고 계속 우리 상주시가 선정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저작년에는 코로나라고 얘기했지만도 23년도에 예산이 거의 많이 활용이 되지는 않았어요.그리고 지금 또 올해 라오스라든지, 필리핀에서 왔는데 과에서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그 업체에 나가보고 합니까?

예. 저희들이 매일 주기적으로 담당자하고 또 담당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하고.

예.

어려운 얘기도 듣고 있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내외에 또 라오스라든지 필리핀 내에서 같이 오신 분들이라든지 통역하시는 분들이 그 외의 역할을 또 하고 있고 보면은 이렇게 주위에서 들어보니까 또 농가에서 또 과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또 이렇게 민원을 또 얘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그리고 또 과에서도 그러다 보면 그분들한테 연계를 시켜서 하면 도움을 덜 드니까 그분들을 이용해서 통역비라든지 또 그다음에 인력 문제 인건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시면 그래도 과에서는 조금이라도 손을 덜 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소통 잘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분들이 그 나름대로의 정착할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을 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꾸준히 마련해 주셨으면.

그래 지금 우리 계절근로자 지원하는 예산은 크게 없지만 아까 말했지만 공공형 계절근로자나 또 그런 기숙사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들 시에서도 적극 더 예산을 좀 저거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아까 청년창업농도 지금 우리가 상주에서 인력이 최고 많이 배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3년 동안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3년을 지원하고 나면 또 3년을 우리 지역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아까 했지만 환수 보조금 나간 거는 환수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농촌기술센터에는 우리 스마트팜밸리 하면 팀으로 이루어지잖아요.팀으로 해서 나중에 최종 목표에 갔을 때는 팀으로 우리 운영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하는데 여기도 혹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하는 청년농업인 팀 프로젝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팀별로 8명 정도 해가지고 한 100명에서 정도 해서 팀별로 10개 팀을 만들어서 그 팀을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공동으로 그다음에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청년 창업농도 이분들이 가족이 계시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가족분들이 있으면 연계할 수가 있는데 아직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지원해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과에서 팀별로 나눠서 교육을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또 정보를 준다든지 이러면 꾸준히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 같거든요.

근데 좋은 방향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공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힘듭니다.서로 그 자체 내에서 여러 명이 하다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방향으로 좋은 그걸 갖고 시작하지만 딱 시작하고 나면 그 8명의 쉽게 말하면 그 생각이 각기 다 다른 겁니다.지금도 그냥 바로 말씀드리면 혁신밸리 같은 데도 그 하우스 하나 하는 데도 3명씩 이렇게 팀별로 해서 하는데 싫다 내 혼자 할 수 있도록 다 해달라 돈이 더 되니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방향성은 맞을지 몰라도 실제 현실하고는 동떨어지는 어떤 그런 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법인도 똑같지만 제일 처음에 시작점은 좋았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파토가 나는 겁니다.이렇게 하여튼 그런 점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그렇죠. 또 그러한 부분을 따지면 또 그런 애로점이 있겠지만 또 안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라든지 중간중간이라도 전체적으로 안 그러면 교육을 좀 잘할 수 있다든지 정보를 준다든지 계속 꾸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는 방향이 됐으면 좋아하겠네요.

하여튼 의원님들 아까 다 지적하셨지만 하여튼 우리 청년들 우리 지역에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이 꾸준히 빨리 확장되기를 다시 한 번 또 진심으로 또 기원드리면서 아무튼 과장님 응원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