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우규 운영행정위원장께서 제259회 임시회에서 부의장 보궐선거에서 선출됨으로써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의해 위원장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보고,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6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그리고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미료되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까지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입니다. 의안번호 제2135호, 진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2조에서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근거를 안제3조에서는 결산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을 적립한다는 기금의 조성에 대하여 안제4조에서는 한 회계연도에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 지출할 수 없으며,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금의 용도를 안제5조에서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등의 기능을 안제7조와 9조에서는 회계공무원과 전속기관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고 입법예고 등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4월 27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의 10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100의 5로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를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의결 했으며, 4월말 현재 도내 14개시군중 7개 자치단체가 시행중에 있으며, 특히 불용액에 대한 교부세 페널티 대응을 위하여 우리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가 필요한 시점임을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백승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135호 진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근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신규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기금을 설치하면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는 여유재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는 회수하여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함으로써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할 수 있고,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비율을 기금에 적립하는 제도로 전년도와 당해 연도에 이중으로 세입이 반영되는 불합리한 부분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의 조성과 용도는 진안군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회기 때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지적을 많이 했었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작년에인가 순세계잉여금이 462억인가로 들었어요. 제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올해 엊그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496억 9천 5백만원 돈이 됐어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정옥주위원
이게 지금 늘은 이유가 지금 군수공백이 1년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못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더 이렇게 늘었던가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군수님이 안 계셨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미비하지만서도 그런 영향이 있었을테고 특히나 마이산 드림카사업 43억짜리 부귀산 별빛고원사업 47억짜리 이 부분이 불용처리가 되고 해서 더 좀 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정옥주위원
근데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이 기구를 설치하는 목적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쪼개서 나누어 놓는 그런 기구 아닌가요? 지금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항상 예산은 어떻게 보면…
정옥주위원
항상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지적할 때마다 저희한테도 지적도 받지만 정부로부터 이렇게 잉여금이 많으면 페널티를 받는다는 얘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여기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저희가 볼 때는 기금의 용도를 봐도 순세계잉여금을 이 기구를 두어서 쪼개놓고 이게 임의대로 그냥 필요할 때 갖다가 쓰고 일반회계로 쓸 수 있고 그런 용도로 기구를 두는 것같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는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작년도 10월달에 도로부터 이렇게 공문이 오고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이 많으면 페널티를 주겠다. 최고 동종 어떻게 보면 우리진안군과 비슷한 이런 군세라고 할까 재정규모라고 할까 하는 이런 부분에서 하위 10%에 대해서는 50%를 안준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특별교부세를. 그래서 저희 진안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자주재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교부세가 삭감되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은 편성을 해놓고 못쓴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못썼다고 할까 여유자금이라고 할까 여유자금을 이 기금에다가 정립을 해놓고 다만 이 기금은 기금 자체적으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금을 가지고 별도로 사업을 어느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고,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써야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기금을 관리하는 위원회의 회의도 거쳐야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또 일반회계로 너무 올 때 너무 특정한 예를 들어서 마이산 화장실을 고친다든지 화장실을 짓는다든지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넘겨주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내년도에 우리 진안군에 예년에 없던 대규모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평상시 이 재원가지고 부족하다 라고하면 정립되어있는 재원에 70%까지 일반회계까지 넘겨주는 이 역할까지만이지. 이 기금을 가지고 다른 기금처럼 어느 목적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널티를 피하기 위한 이런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또 하나 예산조기집행, 조기집행 이 부분도 작년에도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한 이런 부분이지만 재경부에서부터 굉장히 예산 조기집행을 지금 중시 여기거든요. 워낙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 되지 않다보니까 그러면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산조기집행 몇 프로 달성이냐 하는 이런 부분 그래 그 부분도 부족하면 페널티를 주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피해볼까 하는 좀 이런 생각에서 지금…
정옥주위원
그럼 예비비하고 또 목적이 달라요? 이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예비비는 딱 쓰는 목적이 있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예비비로 이렇게 적립이 되고 의원님들께 설명들이고 동의 얻어가지고 어쩠다든지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은 이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부분 없습니다. 그냥 일반회계…
정옥주위원
이건 자유자제로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용도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이거 지금 기금을요?
정옥주위원
예.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기금을 할 때는…
정옥주위원
여기 용도를 보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여기에 필요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금방얘기처럼 무슨 대규모사업을 한달지 아니면 자체재원이랄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월등히 줄어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 쭉 해오던 사업을 못할 때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주면 거기에서 편성하는 것은 편성권자인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지만 똑같이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정옥주위원
심의는 받지만 예비비보다 폭이 넓다 그 말이죠. 제 말을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예비비는 쉽게 말해서
정옥주위원
사용할 수 있는 폭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코로나19 이런 부분처럼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런 부분을 예비비에서 갖다 끌어당겨 쓸 수 있지만, 이 예산을 그런 부분이 안 됩니다. 일반회계로 넘겨주면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처럼 어떤 건물을 짓다 라든지 어쩐다 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더 쓸 수 있는 폭이 좁습니다.
정옥주위원
좁다고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이
정옥주위원
예비비는 그냥 급할 때 같다가 쓸 수 있지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급할 때 같다가 쓸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정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게 당연규정은 아니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
법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당연규정은 아닌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부터 예산을 그해에 맞게 사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다 소모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돈을 기금으로 넘겨가지고 일부를 넘겨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교정교부금이 합계금이 3년보다 평균금액보다 감소할 때 쓸 수 있고, 지금 대규모 2번은 용도를 보면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의 발생 이것은 우리가 재난안전기금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인부터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페널티를 먹으니까 기금 만들어가지고 페널티를 줄이겠다. 이런 것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을 다 소모해야 되는 이런 예산인데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을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만하게 운영한 부분을 잘 정비하고 줄이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금을 만들어서 페널티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사안이 옳은 거냐. 이게 해당부서나 실과부서에서 명확히 예산을 명확히 짜고 명확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서 편성해서 올라오면 그 해에 다 100%는 아니겠지만 다 소모를 하면 이 기금은 이런 문제들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가능 할 텐데 이 조례 만들어서 기금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생각을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것이 방법이고 그게 군민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운용을 하다보면 지금 작년에 좀 더 많았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남고하는 소규모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도 수익계약이랄지 이런 계약률 이런 부분에서도 좀 남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예견치 못했던 예견치 못했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추경에 바로바로 잘 정리를 해서 못 쓸 놈 또 삭감을 하고 또 필요한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여만 옳은 그런 예산편성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용을 하다 보면 저희 뿐 아니라 군이 다 이렇게 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습니다. 남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위장하기 좀 합리화 시킨다고 할지 하기 위해서 기금운용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오해랄지 하는 부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해는 합니다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동종 우리 진안군과 비슷한 이런 부분보다 좀 많고 하면 최고50%까지 페널티를 받을 때 그것도 방법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이걸 만들어도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데는 늘 결산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데서 지적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결산을 해놓고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또 작년 같은 때는 경제가 좋아가지고 늦게 한 120억정도가 내려온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작년도 예산편성 후에 이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도 순세계로 넘어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집행을 안해서만이 순세계 490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집행을 한 이후에도 작년에 한120억정도가 늦게 내려온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을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순세계로 넘어오다 보니까 올해 490억 되는데 일조를 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하면 일정부분 줄일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대로 페널티는 피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 고심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알겠어요. 알겠는데 국가도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국가도 발생하기 때문에 늦게 교부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우리 지금 진안군에 예산편성하는 것을 매년 보면 방만하게 운용이 된다는 거예요. 방만하게 운용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그때그때 소모가 안되고 계속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액수가 상당히 많다. 거의 10%정도 예산의 10%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것도 큰 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그때그때 처리를 못한 부분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그렇게 못한 부분을 더 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재정안정화기금 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금을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방안은 아닌 걸로 보인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두어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계속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고 의원님들도 하시고 저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조례 1페이지에 보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가결 한부분이 있죠?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10이상에 해당하는 하는 금액을 100분의5 이상으로 수정을 했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 이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실장님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490억이에요. 지금 작년에 380 몇 억이었는데 올해는 490억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100분의10이상이라고 그러면 100분의100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490억도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게 가능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살림살이를 하다보면 사실 여기에 갈수 있는 돈 이제 연말에 가서는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서
김광수부위원장
제가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하려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아까 말씀하신 데로 뭐 페널티를 맡고 이런 부분을 어차피 이것은 기금으로 넣어놓았다가 일반회계로 의회에 예산승인 받아서 다시 쓸 수 있는 금액이면 이것은 정확히 100분의10이상이 아니라 100분의10이든지 100분의5이든지 이렇게 정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을 덜 남기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600억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남겨놓고 100분의10이상이니까 뭐 100분의30을 기금으로 넘겨버리고 이런 일이 그러면 어차피 페널티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에 비율을, 비율을 정하는데 100의10이면 10 100분의20이면 20이렇게 정해야지 100분의10이상 이렇게 하면 좀 그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줘 봐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100분의10 이제 우리 도내에서 사실 7개자치단체가 운용이 되고 있고, 2개 자치단체 무주라든지 저희와 같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100의5이상이랄지 100의10이랄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왕 기금운용조례안을 만들었으니까 조례안만 만들어놓고 거기에 하나도 정립이 안 된다든지 어쩐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이고 해서 최소한도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500억정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25억인가요. 25억정도는 예치를 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것만 딱 예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가서 항상 평가라든지 기준은 연말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너무나 많게 생겼다고 하고 하면 최종 정례추경이라고 하는 이 기회에 이쪽으로 더 넘길 수도 있고, 또 적으면 뭐 당해년도라도 이렇게 이쪽으로 같다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딱 25억만 매년 25억 내지는 순세계잉여금 5%했으니까 아마 아까 금년도에는 120억이라고 하는 예산 편성한 이후에 내려온 돈이 있어서 490억이지 실질적으로 120억 빼면 한 370억정도 되는데 예년에 뭐 한290억, 350억 이정도 선에서 올해 490억으로 예년에 없던 이런 큰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인데요. 100분의5 라든지 100의10 라든지 하는 부분은 저는 크게 의미를 안 두었거든요. 하여튼 우리 살림살이 근데 누구든지 돈 있으면 내년에 어떻게 할망정 올해 어디다 편성을 해서라도 쓰려고 하는 이런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이지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도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그러면 페널티를 주겠다. 그러면 우리 재정규모로 볼 때 어느 정도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안 받냐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요. 전에는 그런 예측이 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내에서 7개가 기왕 만들었고, 2개 우리까지 하면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하면 10개인데…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우리 예산이 4900억인데 도에서 예산결산을 할 때 우리 4900억정도 규모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0%정도는 남는다. 어느 시군이나 똑같다. 이런 비율이 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뭐 많은 데만 페널티를 준다는 얘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전에는 그 부분이 적게는 한6%에서 많게는 10%정도 이렇게 되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진안도 도내에서 비교를 한다고 하면 많지 않은 적은 편에 이렇게 자치단체였거든요. 시·군이었거든요. 근데 전에는 아까 얘기처럼 6%에서 아마 많으면 9%, 10%정도 될 것이다. 이 예측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시군에서 남게 생긴 돈을 전부다 여기 싹 전출을 시켜버리면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그 자치단체마다 우리 그냥 내년도에…
김광수부위원장
근데 그게 도에서 심사기준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7개 시·군이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600억이 남았어. 순세계잉여금이 600억이야 결산에서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100분의80이나 60을 기금으로 넣어버리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이삼십억 뿐이 안 되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이것을 도에서 모르냐는 얘기지 중앙정부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이제 아까 법에 의해서 우리 지방재정법 14조에도 이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어주고 했는데 도는 도대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도별로 예산 조기집행 이 부분은 결국 예산조기집행하고 연결되는 이런 부분인데요. 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전체적으로 수치상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도에서도 알지만 우리 도에서 꼴등인 시군이 안 나오길 바라는 이런 마음에서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고도 어떻게 보면 권장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저역시도 아까 이우규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한다고 한 것처럼 이 부분이 옳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페널티를 피하려면 타시군 하는대로 어떻게 보면 타시군보다 더 앞서서 페널티를 피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야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페널티를 피할 수 있는 노력에 방법은 우리 이우규의원님이나 정옥주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기집행하고 사업을 제대로 빨리빨리 예산서를 세울 때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정확한 예산을 짜면 이런 일이 기금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근데 예산을 짤 때 조금 불필요한 예산도 있고 규모 사업 전체적인 사업비도 조금 부풀려서 짜져있다 보니까 남아서 인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들이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세출을 잡아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세출이 생각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남는 거잖아요. 이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방만하게 짜졌다 얘기예요. 결론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도에서 그것을 묵인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잘 못됐다는 거죠. 이거 어차피 남은 돈을 그 눈감고 아웅 한다는 식으로 기금으로 빼돌렸다가 다시 내년에 다시 그것을 다시 사용하겠다. 이것은 조기집행도 아니고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라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요령만 못된 안 좋은 요령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어떻게 이런 방법을 도에서도 하라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페널티를 피한다고 그러는데 페널티를 주더라도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진안군 예산이 5,000억인데 전체적인 사업이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10%로가 하여튼 6%가 넘어서는 안 된다든지 7%가 넘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규정을 정해놓고 그걸 넘었을 때 페널티를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500억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500억이 나왔어 근데 거기서 그럼 우리 예산이 10%로에요. 근데 거기서 한 15%빼가지고 기금으로 넣어버리면 프로테이지가 한 7내지8프로 떨어져버려. 그러면 일은 열심히 하는 건 아닌데 순세계잉여금만 줄어든 것 이란 말이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것은 마찬가지잖아 일을 안 한 것은 마찬가지잖아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어려움 이라든지 많이 남아서는 안 될 다라든지 하는 이 부분은 여기에 뭐 부위원장님 같이…
김광수부위원장
제가 볼 때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말이 이게 의미 없는 얘기라는 얘기죠. 100분의5, 100분의10 이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최소한대로 100분의5 이상은 넣어야 된다는 하한선을 거기다 이제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보세요. 3조 3조2항을 보면 2항2호를 보면 기타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금액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가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자금이 많이 남게 생겼다 라든지 하면 그때 정례추경 때 의원님들 동의하에 그쪽으로 넘기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표현한 것이거든요.
김광수부위원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로도 들일수도 있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김광수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우규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론 의회승인은 받아야 되겠지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마이산케이블카나 별빛고원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거 해놓았다가 군수 이거 꼭 필요하다고 인정 하니까 이돈 꺼내서 이 사업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건 아니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김광수부위원장
왜 아니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표현상인데요.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실장님이 보실 때 대규모사업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대규모사업 금액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업비를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도 그래서 조례 만들 때도 아까 얘기처럼 대규모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그건 여기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대규모사업 이젠 저한테 이렇게 말씀주시면 저는 20억이상 되는 사업을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대규모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20억정도 되는 이정도 되면 그래도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도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폐단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 충분히 말씀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니까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근데 실장이 통이 많이 적의시네 우리는 대규모사업이라고 그러면 100억이상으로 보는데 의원님들은 실장님은 20억 밖에 안 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살림살이가 그렇게 넉넉하다 못합니다. 편성하다보면요.
김광수부위원장
대규모사업은 대자가 클 대자잖아요. 내가 큰대자로 알고 있는데 대규모사업은 100억 50억 이런 사업이 대규모사업이지 어떻게 20억은 조금만한 다리하나 놓는 것도 20억씩 들어가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우리 지금 별빛고원 뭐 케이블카 전부다 백몇억씩 들어가잖아요. 190억 뭐 200억 이렇게 그게 대규모사업 아닌가 20억짜리 하는데 여기서 빼서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조례 재정하는데 표현상 대규모라는 이런 부분이지 그 예산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다 탑을 하나 세운다든지…
김광수부위원장
조례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명확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대규모사업이라고 그러면 뭐 시행규칙이나 이런데 사업규모로 정해놓는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하면 어정쩡하잖아요. 대규모사업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는 대규모사업은 20억인데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100억이야 그러면 그 갭을 나중에 조례에서 실장님이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20억이라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는 100억이야 우리가 볼 때 대규모사업이라고 그러면 진안군에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죄송한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금처럼 기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다 라고하면 금방 주시는 염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런 의미하고 그런 부분하고는 사실 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회계로 넘겨가지고 넘겨주면 그 예산으로 그 대규모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업을 하던 어디 뭐 조금만한 농로보수를 하던 이런 부분이랑은 편성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셔야만 쓸 수 있는 부분이라서
김광수부위원장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목적사업을 기금으로 어떤 목적사업을 딱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걸로 저는
김광수부위원장
그럼 5년이죠. 우리가 이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5년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5년 후에는 이것을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면 다시 그때 가서 조례로
김광수부위원장
존속을 시키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조례로 또 다시 재정을 해서 5년간 연장하는 조례재정을 한다든지 이 사업은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폐단이 많다고 하면 그때 연장승인을 안해주시면 조례재정 할 때 조례재정 이렇게 동의 안 해주시면 그걸로 폐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이우규의원님. 어떻게 정리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우규위원
뭐 더 질문을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그냥 그만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관련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려하는 일은 없겠지만 단지 그러면 지금 우리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
기금이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예를 들면 100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
기금으로 넘어가는 돈을 그냥 집행부 넘깁니까? 아니면 의회 승인받고 넘깁니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동의를 승인을 해줘야죠. 예산 편성 상 예산편성 할 때 그쪽으로
이우규위원
그럼 언제 편성을 해요. 그러면 기금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이제 기금은…
이우규위원
시기가 언제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시기가 저희가 지금 대게 6월달 회기쯤에 작년도 예산 결산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결산승인 해줌과 동시에 그 예산이 확정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확정될 아마 본예산 확정하는 것처럼 그 시점에 의원님들께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490억이 나왔는데 5%
이우규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우리정부에서 얘기하는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는 거에 페널티 때문에 우리가 기금 만든다고 하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페널티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왜 남겼냐고 해서 페널티 주는 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지금 그해를 지나서 그 다음해에 6월달에 기금을 만든다고 이 페널티는 다 먹을 것 같은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기금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5%이상을 기금으로 남기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전에 12월 31일전에 그 돈이 좀 많이 남게 생겼다 하면 정례추경 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우리 예산을 전부다 불용예산을 이렇게 감을 싹 해보니 100원이 남게 생겼다. 이래서 이 부분 갖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예를 들어서 평소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몇 프로 정도 한다든지 금액으로 따지면 저희가 순서를 5%이상을 남으면 페널티를 준다라고 하면 5%이하로 낮추려고…
이우규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질문에 명확하게 우리 순세계잉여금에서 기금으로 넘기는 시점이 언제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 시점은 아마 6월 회기정도 될 것이고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6월이라고 하면 지금 답변 하신대로 답변한대로 가만 있어봐요. 잠깐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어요.
이우규위원
6월이라고 하면 우리 순세계잉여금 당해 연도에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광역정부가 페널티를 준다는 얘기인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미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겼어요. 남기고 6월 달에 넘긴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왜 페널티를 주시는지 아세요? 예산을 잘 짜서 그 예산이 그때그때 조기집행이 잘되고 완전히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페널티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페널티를 이미 예산은 다사용 못해가지고 6월달까지 가면 이미 페널티에 요건이 다 끝났는데 6월 달에 다시 그것을 그때 기금으로 넘긴다고 하면 이게 앞뒤가 안맞는 거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기금의 조성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라고 하니까요. 이것은 5%이상을 하는 부분을 6월 달에 결산이 되면 그것에 5%이상을 그쪽으로 넘기고 그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정되기 전에 12월 정례추경 예산 때 좀 남게 생겼다고 그러면 그 돈을 이쪽으로 기금으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남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적게 남게 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부분 남으면 남은 것에 대해서 5%이상을 6월 달 회기 때 의원님들께 해서 5%이상은 그때 넘기고, 12월 달에 판단을 해서 예산을 쭉 편성을 했는데 삭감되는 예산 직원들 여비가 됐든 어느 사업을 못해서든 이런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산을 12월 정례추경 때 다 넘기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확 줄기 때문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이쪽으로 전출시키는 것은 6월회기에 아마 전출이 될 것이고, 12월말 결산시점에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을 하기 위해서 그때 최대한도로 이쪽 기금으로 전출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일단 당해연도 것을 12월말에 많이 남길 것 같으면 넘겼다가 정리는 6월 달에 하겠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정리는 6월에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그대로 넘기고 최종적으로 조례에 나오는 5%이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렇게 넘기다보면 순세계잉여금 지금 490억이라고 하는데 뭐 100억을 맞출 수도 있고 200억을 맞출 수도 있는데 100억을 맞추었을 때 300억은 이미 작년 12월 달에 넘겼고 100억만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거든요. 100억에 대한 5%이상 그러니까 100억에 대한 5%이상이면 5억이상을 의무적으로 조례에 규정에 의해서 이쪽으로 전출을 시킨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6월 달 전출시킨다는 얘기는 그 얘기고 12월 달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 결산을 6월 달까지 하니까 전년도 것을 6월 달까지 6월 달에 정리를 하겠다는 뜻인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
저희 생각은 이런 거예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남죠? 예산을 짰는데 예를 들면 어떤 예산을 도로를 늘리려고 했는데 도로에 여건이 안 맞거나 토지가 보상이 안되고 이래서 공사를 못해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우리가 1년에 추경을 2번 정도 하고 마지막 정례추경까지 3번을 한단 말이에요. 본예산을 빼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그 사업이 안되는 것들은 그때그때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짜면 순세계잉여금이 확 줄 것 같은데 자꾸 기금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것들이 이게 조금 더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전에는 회계연도 결산 기일이 2월 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2월 말로 이게 싹 장부정리가 사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정례추경 12월 20일경 쯤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열흘만에 대규모 또 대규모사업이란 표현을 또 하는데 좀 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실 처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인제 사고이월 명시이월 넘 길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고 하고 한데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의원님들의 잉여금이라고 하는 염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페널티를 좀 피해보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다시군하고 비교할 부분은 아니지만 서도 다른 시군에서도 다 이제 도를 운용을 하고 하니 저희군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순세계잉여금 최소 하는데 노력을 하고 또 페널티 받지 않도록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페널티를 주는 시점이 언제예요. 그럼?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 12월 말로 결산을 해서 최종적인 확정적인 금액은 결산자료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를 수집해서 이제 페널티를 준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5%이하라고 하면 페널티를 안받는다 하면 어떻게 해서든 5%이하로 떨어트리면 되는데 그 프로수로 종종 우리 진안군과 비슷한 이런 시군에 10%로 이하는 무조건 50%까지 페널티를 주고 50%이내는 이제 나름대로 10% 또 30%이내는 20% 이런 식으로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타자치 단체에서 얼마큼 주릴 수 있는 이 부분을 저희가 예측이 사실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처럼 그냥 5%이하는 10%, 3%이하는 20% 이렇게 프로스로 해주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3%로 이하로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전체적으로 타시군에서도…
이우규위원
사실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 같지는 않은데 자꾸 저기 뭐 이걸로 페널티를 해서 우리 재정에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자꾸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게 사실 뭐 겁박 받는 기분이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자꾸 설명을 자꾸 이렇게 좀 제대로 못하시는 부분이 우리 이우규의원님께서 말씀대로 페널티 시점을 여쭈어보고 하니까 12월 달에 그러면 3조2항에 1.2호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이미 돈이 남을 것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을 덜 남기려면 12월 달에 이미 재정여건을 판단해서 빨리 이쪽으로 정립을 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100의5나 100의10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지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12월 달에 다음회기 12월이 되기 전에 12월 31일날 우리가 한 500억이 남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군수가 판단해서 한300억정도를 그냥 기금으로 넣어버리면 200억뿐이 안 남는 거잖아요. 순세계잉여금 이제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게 우선이에요.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을 5%이상을 기금으로 넣는게 우선이에요. 제가 볼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안 남기려면 12월 31일 전에 사업을 하다 남은 금액들은 이것들은 안정화기금으로 미리 싹 300억이든 400억이든 넘겨버리는 것이 우선일 것 같은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다 보면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이 물론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일 못하고 일을 추진을 해야 하겠는데 이걸 못해 안 돼. 그러면 아이고 이거 뭐 연말에 가서 그냥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넘겨버리지 그러면 도에서도 재정안정화기금을 얼마까지 시군별로 얼마까지 조성할 수 있는가 그건 없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이걸 막 몇 천억 해놓아 버려도 되겠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부분으로 넘기면 돈을 쓰지를 못합니다. 돈을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빚이라도 내서라도 뭔 사업이 됐던 뭐든 하고 싶어 하는 이런 부분인데
김광수부위원장
돈을 못 쓴다는 것이 어느 부분이 것이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기면 그 예산은 당해 연도 그러니까 그때 예산편성을 못합니다. 그 재원만큼은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김광수부위원장
그렇죠. 그해는 못하지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다음해에 쓸 수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다음해에 이 돈을 가지고 다음해에 재정안정화 되어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군수나 아니면 누군가 집행부에서 큰대규모사업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여기서 빼서 쓸 수 있단 얘기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70%까지는 빼서 쓸 수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천억을 해놓았으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700억까지는 빼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거 재정안정화기금 해놓고 군수가 대규모사업 200억짜리 하나 해야 되겠어. 여기서 중앙정부에서 지원 안 받더라도 이거 예산 해놓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200억 빼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의회에 와서 승인 요청하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금으로 해서 기금에 맡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염려하는 부분이 맞는데요.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그냥 넘기면 지방세에서 들어온 돈이든 교부세에서 받은 돈이든 그냥 일반회계의 자금이 될 뿐이지 이 돈을 여기서 기금에서 200억을 넘겼으니까 200억은 반드시 군수가 하고자 하는 대규모사업에다 써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혀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여기 제4조3항에 보면 기금의 용도 3항에 보면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금액을 쓸 수가 있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 군수가 기금에서 넘어 갔어 일반회계로 안정화기금으로 넘어 갔어 그러면 군수가 뭐를 해야 되겠는데 한200억정도 예산서 우리가 어차피 순세계잉여금 남았던 놈 거기서 빼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의회에 자꾸 승인 요청하는데 의회에서 승인해주네 안 해주네 해버리면 그런 건 아니에요? 잠깐만요. 답변해보세요. 그건 아니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래요. 그건 아니 회의록 잘 정리 하시라고 그러고 (정옥주 위원 거수) 우리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모든 조례가 맹점이 이거예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부분이 항상 끼어있어서 이 부분이 애매하거든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런데요. 저도 저는 여기 앉아 있으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이랄지 그 소리 듣고 해서 이 부분 이분을 저희 실에서는 제가 검토할 때는 했는데 저쪽 집행부에서는 아까 얘기처럼 대규모 사업이라는 부분도 명확하게 20억이다 100억이다 이런 기준이 없는 것처럼 저쪽에서 여기다 뭐라고 말을 붙일 수 있는 군수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기획실속관은 기획실장이 어떻게 인정해서 이 돈 꼭 필요해서 이 돈 갖다가 의원님들께 보고 들이고 편성하는 쪽으로 한다든지 가장 표현하기 좋은 표현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말이 가장…
정옥주위원
군수가 인정한다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내용이지요. 아까 얘기처럼 의원님들 이렇게 써있다고 해서 의원님들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10원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게요.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어떻게 원안가결 그렇게 해줘야지요? 바로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승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진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안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안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교익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장교익입니다. 의안번호 2136호 진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20년 마을세무사 운영계획에 따라 마을세무사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방문상담 시 수당지급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마을세무사 역할, 마을세무사 위·해촉 및 임기, 이용대상, 상담방법 및 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수당 및 표창, 개인 정보수집 등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37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안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주관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올바른 언어생활 및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를 보다 쉽고 널리 사용되는 단어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법제처 발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대상 한자어 중, 보다 쉽고 널리 사용되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 27건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중 우리 진안군은 개별 8개 조례에 7개 단어가 해당되어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136호 진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에게 무료세무 상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마을세무사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이 재능 기부하여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과 서민층 영세사업자에게 무료 세무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위촉과 운영에 관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무료 세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37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안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일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한자어 보다 쉽게 사용되는 우리말 단어가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에 대하여 8건의 조례에 7개 한자어를 변경함으로써 군민들이 조례를 쉽게 접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재능기부하시는 세무사 분들이 계신가요?
교익
장교익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세무사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몇 분이나 더 늘리실 계획이신가요?
교익
장교익행정지원과장
현재 지금 2명으로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방문을 우리 진안군에 와서 할 경우에 여비 기준으로 한 10만원정도 이렇게 수당 내지는 밥값 정도로 해서 그런 사항들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조례는 그 목적으로 하는데 인원도 더 늘리실 계획도 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여기 보면 제3조에 위·해촉 및 임기 부분에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 되어있길래 혹시 또 늘이실 계획도 있으시냐
교익
장교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16년부터도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작년도에는 80건 정도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전화상담은 한62건 정도 그다음에 직접방문해서 18건 정도 했는데 저희가 2명으로 이렇게 부족할 경우에는 좀 늘리도록 그렇게
정옥주위원
진안에 그럼 세무사 분이 몇 분이나 계셔요?
교익
장교익행정지원과장
지금 진안에는 없지만 전주권에서 지금 2분이 계시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2분을
정옥주위원
지금 세무서 사무실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교익
장교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진안에 세무사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제가 현재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전주에서 전화로 상담을 다하세요? 아니면 여기 와서 상주해서
교익
장교익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는 전화로 하고요. 전화나 팩스 이런 걸로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 방문해서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요. 저희가 좀 여비라든가 밥값정도
정옥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그분들이 재능기부를 하셨나요?
교익
장교익행정지원과장
지금 2016년도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세무사는
정옥주위원
마을 세무사를 그러면 지금까지는 무료로 하셨다는 얘기에요?
교익
장교익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지금부터는 조례를 제정해서 수당을 드리려고 그런다.
교익
장교익행정지원과장
예. 이쪽으로 방문을 했을 경우에
정옥주위원
전화상담은 지금도 그러면
교익
장교익행정지원과장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무료로 하고
교익
장교익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방문해서 하는 것도 무료로 하고 있고요. 진안지역으로 오셔서 상담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여비 정도 10만원정도 이렇게 드리려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그것도 무료로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인데
교익
장교익행정지원과장
행안부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2020년도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가 되어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제정 중에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건수가 이렇게 상당히 많네요.
교익
장교익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80건 정도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정옥주위원
1년에?
교익
장교익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안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안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익
장교익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4.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가족 센터 건립 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김광수부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5항 가족센터 건립 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6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요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144호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진안군 노인 인구가 8,760명으로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여 노인에 대한 생활보장 및 정서안정 그리고 여가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구 그린여관 부지 진안읍 관산2길 19-2, 19-21번지이며,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층 건물 300여평의 규모로 1층에 취업정보센터, 공동작업장, 교육장 2층에 건강상담실, 문화휴게실 3층에 대회의실, 소회의실, 강당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2억7천4백만원으로 2019년 9월에 특별교부세(국) 5억원과 2020년 3월에 특별조정교부금(도) 5억원까지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45호 가족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는 생활 SOC 복합화사업으로 현재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확대하여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운영함으로써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진안초등학교 앞 구 군수관사 부지 외 3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에서 2022년 7월까지입니다. 3층 건물 연면적 1,380평방미터 규모로 총 46억8천4백만원을 들여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주로 다문화 가정의 부모역할 지원과 결혼이민자가 잘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비 다문화 사업으로는 부부갈등 예방교육, 노년기 부부교육, 그리고 맞벌이 가정의 일과 가정 양립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2021년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7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돌봄시설 외에 신설되는 다목적 소통․교류 공간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류공간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146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조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돌봄의 사회적 지원 확대와 더불어 보호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위한 센터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까지 14억7백만원의 예산으로 장애인회관 뒤편의 부지를 매입하여 지상1층, 건축면적 330평방미터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센터의 주요사업은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장애인가족 휴식․돌봄지원, 가족상담, 장애인식개선, 사례관리, 부모교육 등입니다. 그동안 전주시와 청주시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견학하였고, 지난 1월에 발달장애인 부모(성인, 아동)와 사업설명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안에 부지매입과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본예산에 건축비를 확보하여 2021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과 가족이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비의 30%를 도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완공 후에는 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 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장애가족의 정서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144호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노인일자리센터 건강증진센터 다목적실을 마련하여 노인들에게 일자리공간과 여가 및 사회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진안군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의 노인복지관 시설과 유사하게 센터를 운영하게 될 경우 진안군 노인들의 활동공간이 분리될 우려가 있고, 노인일자리센터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과의 활동영역 등이 중복될 수 있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45호 가족센터 건립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진안군 가족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245명 다문화가족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하고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공동으로 돌봄이 가능하도록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가족센터는 현대사회의 가정형태가 대부분 핵가족화 됨에 따라 가족구성원들에게 특성에 맞는 상담과 교육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중심의 가족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혼자 있기에 위험하지만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시설에서 돌봄은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방과후에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영유아 자녀돌봄 품앗이를 하고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동체문화를 조성할 수 있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건물에 다문화가족센터가 주요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분한 홍보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외의 진안군 모든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46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장애가족간의 정보 공유와 돌봄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당초, 아이돌봄 종합지원센터에 발달장애아키움센터가 반영되어 계획하였으나 장애인과 가족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가족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진안의 발달장애인과 다른 장애인 모두에게 보다 효과적인 시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독립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복합적이고 개별적인 서비스를 욕구를 해소할 수 있어 장애인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까지 복지 혜택을 받아 장애인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보로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
노인일자리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 어르신들 일자리 수행기관이 몇 개 됩니까? 우리 진안군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8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8개 수행기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8개 수행기관 중에 지금 노인 진안군 노인회에서 하는데도 수행기관에 하나인 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 수행기관 중에서 이렇게 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데가 있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센터로 가지고 있는 데는 없고요.
이우규위원
하나 있잖아요. 여성 일자리지원센터는 갖고 있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여성일자리지원센터는
이우규위원
갖고 있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저희가 우리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 일자리창출관련해가지고 이게 컨트롤 타워가 어디 입니까? 우리 노인회인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노인회도 수행기관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니어클럽이 주도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읍사무소 뒤쪽에 시니어클럽은 개인건물에 세 들어서 살고 있던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제 일자리지원센터 등 각 수행기관에 지원센터나 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여유가 있으면 좋긴 한데 전체적으로 어떤 데가 우리 어르신들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큰 틀에서 로드맵을 정하고 우리 진안군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 어르신들의 일자리들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되고 주도하고 계획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노인회에서 이런 일자리지원센터를 신축하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면 각자의 수행기관들에서도 이런 자기들 일자리지원센터에 요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있고요. 집행부에서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정말 큰 노력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 그냥 그때그때 주먹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고,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어르신들 프로테이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진안군이 34% 초고령 사회에 들어갔으면 어르신들의 일자리, 어르신들의 여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해서 그냥 수행기관들이 그때그때 그냥 공공근로 같이 풀뽑기 이런 정도로 해서 그냥 옛날에도 했고, 오늘하고 내일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시니어클럽 만들었으면 어떻게 앞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고, 노인의 여가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르신들의 양질의 노후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복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의 로드맵을 정해야지 이게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부터 우리 이우규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의견도 주신내용으로 앞으로 8개 수행기관이 있지만 우리가 시니어클럽으로 하여금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고 진안군에 일자리 창출이나 수행기관에 역할이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선도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지금 우리 지금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를 신축하게 되면 여기에서 정보센터를 만들면 이게 뭐 어떤 공공입니까 아니면 시장형으로 어느 정도에 프로테이지를 갖고 있는 건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프로테이지까지는 아직 계산을 안했는데요. 취업정보의 역할에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8개 수행기관 중에서 시장형 갖고 있는 일자리가 몇 프로 정도 돼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5개 수행기관에서 시장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주로 어떤 걸 하죠? 시장형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단양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영농사업단을 운영해서 농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고요. 마령제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시장형 사업으로 장유체험이나 관광 이런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고, 주천에 있는 금강환경복지센터에서는 공동작업장을 운영을 하고 시니어클럽에서도 영농사업이나 약초재배 같은 사업도하고 판매 사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사업들이 시장형이니까 시장에서 뭐 경제가 창출되고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시장형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 외에 수익을 창출해서 더 가져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노력한만큼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받는 데가 있냐고 이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말로는 시장형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말로는 시장형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형에 형태가 잘 안 되고 있다. 그게 대체적으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실 있게 정말로 큰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우리 진안군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관련해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지 이거 잘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주먹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내용을 쭉 보면요. 노인회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사실 노인회에서도 요구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노인회 요구를 받들어서 노인회관을 증축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저희가 예산 국비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지원센터로 명분은 걸었되 같이 필요한 부분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공간도 일부 확보가 됩니다.
박관순위원
취업정보센터에는 노인일자리 8개수행기관이 있다고 그러는데 취업정보센터에 그러면 8개 수행기관 전부다 한명씩 와서 근무를 하는 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8개 수행기관에는 일자리 참여하시는 노인 분들이 다 계시지만 그 인력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한분씩 근무를 하고요. 시니어클럽에는 세분이 근무를 하고 노인회에 취업정보센터가 있어서 센터장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지원센터가 조성이 되면 그 센터장이 일자리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와서 근무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취업정보센터 센터장님께서 8개 수행기관에 주문을 받아서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이 말인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
내가 볼 때 뭐 단양이나 마령이나 주천이나 이런 복지시설에서는 다 알아서들 잘하는데 굳이 취업정보센터 여기에 의뢰를 해서 가지고 할 필요까지 있을까요? 다 잘 알아서 하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취업정보센터는 노인일자리 참여하신분 뿐만이 아니고요. 진안군 전체 어르신들의 노인취업 이런 것을 지도하고 안내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과장님이 볼 때 우리 진안군에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어느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을 한계가 있어서 아까 말씀주신대로 그것을 개발을 해야 된다. 소득창출이나 장기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사업형태는 단순근로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형사업 같은 좋은 수익 창출사업을 개발해야 될 것이 숙제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를 신축을 하고 하는 데는 물론 노인회 요구도 있고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취업정보센터가 운영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래야 만이 65세면 지금 한창 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활동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젊으신 나이들이거든요. 65세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제 이분들한테 충분한 이제 그러면 정보센터를 충분히 활용을 잘 하려면 그 기능이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개발이 되고 충분히 해야 하는데 우리 65세이상 노인 어르신들이 65세에서 노인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65세면 한참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젊으신 분들이라고 봐야 하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 부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진안군에 얼마나 있냐는 얘기죠.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별로 없잖아요. 지금 가장 많이 몰리는 데가 우리 용담댐 수질관리 거기도 그런데 같은 데는 서로 들어가려고 경쟁이 심하시더라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킴이 활동하는데 많이 응모를 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예. 그다음에 지금 산불감시원 거긴 젊으신 분들도 하기도 하고 막상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를 신축한다고 해도 과연 여기에서 취업정보센터에서 과연 어르신들 일자리 발굴해서 어느 기업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이런 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런 정보를 제공할 만한 일자리가 진안군에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됐는지 저는 궁금한 거예요. 과연 65세 이상 된 지금 한창 일하실 분들이 과연 일자리지원센터에 오셔가지고 나 어디 취직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왔을 때 과연 어디에 가면 일자리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얼마나 일자리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검토가 하나도 안됐잖아요. 지금 이번 일자리지원센터를 신축하시면서도 필요한 일자리가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 필요한 일자리가 진안군에 어디어디에 얼마나 필요 한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좋은 아이템을 발굴을 하고 안정적으로…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지원센터를 신축을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진안군에 어르신들이 취직할 만한 일자리가 어느 분야에 뭐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데 지금 농촌일손도 엄청 부족하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런데 가서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한 다음에 해야지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이 일단 건물부터 신축해놓고 아까 우리 박관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노인회관 형식으로 운영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65세이상 대신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시골에서 일하실수 있으시거든요. 여기서 해서 뭐 나무도 심을 수 있고, 고추도 심을 수 있고, 고추도 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농작업만 해도 충분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으시다는 거야. 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을 하면서도 기본적인 것부터 이분들을 어디에 어느 정도 이분들이 필요 한가 우리 진안군에 어느 분야에 농업분야 아니면 뭐 청소하는데 아니면 뭐 도로변에 풀베기하는데 이런 전체적으로 몇 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아직 그런 건 아직 생각을 안 해보셨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진안군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1,700명 정도
김광수부위원장
1,700명이 지금 어디에 다 있느냐는 말이에요. 거의 다 단순 뭐 오늘 아침에도 우리 부귀면도 노인일자리 발대식한다고 어제 했다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잔디밭 도로변에 풀 뽑고 그런 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대부분 그것이 사실입니다. 재초작업이나 거리환경 조성이나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그분들은 75세 뭐 70세 다 넘으신 분들이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노인이 65세이니까 65세에서 70세 사이에 진정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분들이에요. 생활하시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진안군에 어느 분야에 일자리가 이러 이러한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정보센터에서 진짜 활용을 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노인 회관으로 이용될 것이 아니고 이 건물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족센터 건립 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
위원장님.
김광수부위원장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제가 그때 간담회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당초 계획하고 지금 변경된 표를 보면 진안가족센터 건립이라는 명칭을 쭉 보면요. 1, 2, 3층이 이게 어떤 층에 뭐 어떤 단체가 주가 되고 이런 명확한 구분이 없다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도 보면 1층은 다목적소통교류공간 등, 2층은 사무실 및 교육실, 3층은 다함께 돌봄센터 등 그냥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건 서류상 이렇게 해놓으신 거고 아직 서류계획 구상 이런 것은 나중에 설계가 나와야 그게 명확해지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3층에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1, 2층은 거의 다 다문화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이 되겠고요. 공동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정옥주위원
1, 2층이 다문화가족센터고 3층이 돌봄센터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3층이 그러면 애기들이 많이 이용을 할 텐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음이나 이런 것도 감안해서 그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애기들 쓰기가 3층이 낫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설계단계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방을 어디에다 두는 것은…
정옥주위원
아니 애기들이 항상 부모들하고 동행을 할 때도 있겠지만 자기들 스스로 다닐 때도 있을 텐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는 게 애기들이 낫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잘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 걸 미리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문화 쪽은 일단 어른들이 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어른들도 있고요. 또 자녀들도
정옥주위원
자녀들도 있지만 그래도 거기는 어린 애기들은 없을 것 같고, 육아돌봄 같은 것이 아래층으로 가야 맞지 않나요. 3층에 애기들이 3층에 아무리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3층을 애기들이 쓰기에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연령대에 비추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정옥주위원
이게 어떤 건물에 주무공간을 어떤 팀이 쓰게 되고, 어떤 팀들이 어디어디에 배치가 될 건가 그것을 구상해놓고 건물이 이게 형성이 되어야지 그냥 이것만 서류상만 이렇게 해놓고 건물이 지어지다보면 나중에는 막 이렇게 배치가 제대로 안되어서 지어놓고도 다시 뜯어서 옮기고 변경하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치관계는
정옥주위원
그래서 자꾸 제가 그걸 짚고, 짚고 또 짚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다른데도 한번보고 또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다른데도 한번 가족센터가 다른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그런 사례들도 한번 가서 보시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게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이니까 나중에 실제로 설계를 할 때는 다른데도 보고 진짜 쓰는 사람이 편리할 수 있게 공간 배치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하실 때 하시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
위원장님.
김광수부위원장
이우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이 부분은 가족센터 건립 관련돼서 질문을 하면서 장애인도 같이 질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연관됐어요. 당초에 가족센터 건립자체가 당초에 변경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이우규위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이 당초에는 아이돌봄종합 지원센터 건립이라고 3층에 각 층마다 100평씩 해가지고 승인이 났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랬다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3층이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100평이 다 안되고 한 50정도인가 60평정도 밖에 못 짓다보니까 이 사업이 사실 어려움이 있었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다가 발달장애키움센터 관련된 사항도 문제가 있었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그러면서 상당히 평수가 다시 늘어났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거의 한1.5배정도 이렇게 늘어났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 당초에 아이돌봄종합 지원센터라고 했었고, 그 뒤에 가족센터라고 이렇게 변경을 해서 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다문화가족과 또 아이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확고한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변경하고 하는지에 대한 게 좀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다음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보면 당초에는 아이돌봄종합 지원센터에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같이 있었을 때 저희 어떤 일부 의원님들은 같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겠느냐 라고 의견이 있었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또 일부는 같이 해야만이 장애와 비장애가 같이 있어야 사회적으로 빨리 적응이 된다라고 해서 같이 있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냈을 때 집행부에서 후자 이야기를 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리고 최근에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회의했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여기에서도 보면 모 의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원들이 왜 장애인가족센터를 여기에 하느냐 저쪽 의료 보건소 옆에 이쪽 같은데 잘 잡아서하지 이렇게 하니까 집행부 쪽 위원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애인들 시설이 이런 부분은 정상적인 사람과 비정상적인 사람의 이해와 같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진안군이라도 같이 함께 한마음으로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당초 아이돌봄종합 지원센터 건립할 때 장애와 비장애가 같이 있어야 비장애가 사회적인 복귀가 빠르다 이렇게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분리하면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왜 여기에다 하느냐 이 얘기는 또 아이돌봄종합 지원센터 할 때 같이 붙였을 때 했던 그렇게 똑같이 의견을 한단 말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기 때문에 가족센터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조성하는 관련해서 집행부가 명확하게 가족센터를 왜 만들어서 어떤 가족이 어떻게 우리진안군 가족들을 원활하고 원만한 가정을 만들어갈지 또 장애인센터를 만들어서 장애인센터는 얼마큼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계속 저번에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가족센터 부지를 왜 계속거기에 하냐고 계속 의구심을 줬었고 그 물건자체가 시중에 나와 있었던 물건이었는데 시중에 나와 있었던 물건의 가격보다 훨씬 높게 감정이 되어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우규위원
들었죠. 이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계속거기다 집행부에서 주장하고 요구하는지 물론 장애인부모들이 거기에다 요구의견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우리집행부가 가족센터와 장애인센터에 왜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하고 어떻게 방법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정확한 로드맵이 없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답변 들으셔야 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가족센터부분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이 계속 증가하나요? 다문화결혼이 거의 중단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최근에 조금 주춤하는 형편이고요. 현재 진안군에 다문화가족은 268가구이고 인원수는 1,052명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계속 아까 2백 몇 가구라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268가구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언제부터 268가구에요. 어제부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3월말 기준입니다. 금년 3월말 기준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20년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2019년에는 몇 가구였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파악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다문화가족이 어느 시점이 국제결혼이 중단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그런가요?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숫자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초창기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예? 이게 지금 268가구가 언제부터 268가구인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19년도에는 1,014명이었고요.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가구 수 새로…. 예를 들어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다문화가족이 268가구 2020년 3월이면 2019년, 2020년도에 외국인 분들하고 다시 결혼한 분들이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 진안에 없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요?
김광수부위원장
19년도 20년도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19년도요?
김광수부위원장
18년도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18년도 17년도에도 이때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문화가족 결혼하신 분들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 인원이 지금 주춤한 것은 저도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정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족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왜 건립을 해서 누가 주로 사용하실 분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있다는 얘기를 지금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돈을 46억 8천 4백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진짜 우리 군민들 다문화가족을 비롯해서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것도 잘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어디다 어떻게 설치를 해서 그냥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는 이런 것을 가족센터를 건립을 하신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물론 백프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라도 어느 다문화가족이 몇 분이 진안군에 진안읍에 사시는 분이 몇 분이 다문화가족센터를 이용하실 분들이 가장 인접해있는 진안읍에서, 몇 분 부귀에서 몇 분정도 해놓으면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 이용할 건가 조사라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활용도가 얼마 될 것인가 268가구이면 뭐 3일만 4일만 조사하셔도 될 거예요. 이렇게 지어놓으면 이것을 이용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는지 그분들 의견도 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최근 3년간 센터를 이용한 실인원은 2019년도에 1,423명이고요. 년 인원으로 환산하면 12,000명정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7년도에는 6,400명에서 이용을 점차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용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가 그 부분은 뭐 왔다가도 이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센터를 지어놨을 때 가장 센터를 가장 많이 활용해야 될 분들하고 어떤 방식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어떻게 활용이 됐고, 나는 이 건물을 지으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 정도는 받아놓고 이런 시설들을 신축하고 지원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항상 공직자분들한테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우규위원
이의요?
김광수부위원장
아니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은
더 이상 뭐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이우규위원
아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족센터 건립 자체가 집행부에서 명확한 어떤 목적이나 어떤 의견을 갖고 있지 않고 당초 아이돌봄 종합지원센터에서 넘어오면서 장애인들과 같이 있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걸 분리하고 가족센터를 건립하면서 엄청나게 사이즈가 커졌어요. 이런 사이즈가 커졌는데 그 내용자체는 또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것을 원안대로 이걸 가결해주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정회 후 상의한 결과 가족센터 건립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조성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가족센터 건립에 목적과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조성 역시 확실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건립을 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나 보관이 없는 관계로 일단 오늘 두 건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가족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추후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나 가족센터 끝났지? 7.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공유재산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공유재산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추후 재논의 하기로 했던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없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여쭤볼게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지금 3쪽에 보면 뭐 미디어 아트존, VR, AR존 뭐 4D영상관 이렇게 있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게 지금 시간이 몇 분씩인 거예요? 미디어 아트존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4D 영상관이나 VR, AR존 몇 분씩이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적게는 5분에서 15분정도까지 이렇게 걸립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4D영상관하고 VR존, AR존을 다 보려면 한 40분 걸리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한 40분에서 50분정도 걸립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입장료 받나요? 이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다른 데도 보면 2천원에서 5천원사이 받고 있는데 1개종만 있는 데는 2천원, 2개종 있는 데는 3천원 받는데 있고 저희는 4개종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3천원에서 5천원정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것을 저기로 끊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이 설치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용 실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지 더 부담이 없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에 다 하면 전체 이용권도 좀 저렴하게 하고 각 실별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4군데를 다 거치려면 40분정도 걸린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40분에서 50분정도 걸립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김광수부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이것도 역시 진짜 아쉬움이 뭐냐면 여기서 한 30분만 가면 다 체험도 할 수 있고 기계도 구경할 수 있고 그런 거리를 진짜 가보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우규 부의장님하고 체험하러 갔었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정옥주위원
전주하고 임실하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도 어찌 거기를 한번 안가보고 그 기계 값이며 뭐며 가면 훤히 알 수 있는 것을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예산을 잡아서 16억이면 원래 건물 짓고 기계까지 다 들여 놓는다고 16억을 잡았던 거잖아요. 처음에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16억 갖고 건물 짓고 나니까 16억이 다 들어가지요. 조금 남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다 본게 지금 기계 들여 놓을 돈이 없어서 16억을 또 지금 들어가야 기계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판단 착오인데요. 이게
정옥주위원
판단 착오도 그런 착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2017년 11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고 그 이전에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역관광 개발사업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정옥주위원
아니 그런 변명을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너무나 큰 이것은 진짜 가보시고 예산을 잡은 거예요. 솔직히 말 해봐요. 안 가보셨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때 당시 예산 성립할 때는 거기 확인은 안했었습니다.
정옥주위원
안했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때 그리고 이게 초기에는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걸 예산 성립하던 2017년도 11월에는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개인 집을 짓더라도 내 집을 짓더라도 어느 정도는 예상보다 벗어날 수는 있죠. 뭐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어떻게 반값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 불찰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이 설계를 하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017년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 거기에 보면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1,000만원정도 960만원정도 평당 따지면 그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는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이게 한 반절 500만원정도에 이렇게 설계가 그 정도 되게 이렇게 당초에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옥주위원
아니 하여튼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설계를 하고 보니까
정옥주위원
밖에서 볼 때는 어디로 16억이 다 들어갖는가 우리는 지금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옥주위원
그런데 어차피 인제 저질러져 갖고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는거고 이미 다 관마다 이거 다 해놨을 거 아니에요? 이 용도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정옥주위원
다른 용도로는 못 쓸 거 아니에요? 그 건물을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설계를 해놓고 그 근거자료를 한번 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2017년도 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이거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한 단가를 맞춰 본 우리 거 지금 시공한 거 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물을 들어가는 AR, VR 부분만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사한 부분으로서
정옥주위원
아니 그니까 가까운 임실 같은데 운영하는데 가서 물어라도 봤으면 그렇게 엉뚱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불찰이 있었습니다.
정옥주위원
임실 그 체험관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봤던 데에 그런 데에 가보면 그런 데 지었을 때 건물이 얼마 들어가고 기계 들어오는데 얼마 들어오고 그런 거라도 발품을 팔았어야지 어떻게 그런 엉뚱한 예산을 잡았는가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간다 그 말이죠. 그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우리 1~2억짜리 집을 짓는데도 오만 업자 다 데려다 보고 몇 명 적어도 3~4명은 데려다 비춰보고 집을 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그냥 해갖고 딱 그 총 예산 갖고 건물 짓고 난게 가구 사들일 돈이 없으니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옥주위원
집은 지어 놨고 다른 용도로 못쓰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고 그러면 지금 이 기계 예산은 제대로 뽑은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출연한 전라북도 문화영상콘텐츠 진흥원이 저기 서부 신시가지 있는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라북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AR, VR관 이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 사업대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도면을 가지고 이 현장까지 와서 한번 보고 도면을 가지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이정도 규모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물을 넣을 때 어느 정도 들겠냐 그런데 이 정도의 규모에 하려면 요즘 영상물이 뭐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그 사업대행을 거기서 해주려면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16억원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그 전문가들 진단을 받고 이건 제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운영을 해줘요? 거기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니 운영을 하는게 아니라 사업대행을 거기 설치하는 대행을요. 우리가 이 영상물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비전문가기 때문에 그 공기업에 대한 출연기관이 전라북도 영상콘텐츠 진흥원인데요. 거기에다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그 전문가들이 거기에 각 분야별로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사업대행을 해줘요. 거기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문 받은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옥주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에 그런 데는 안 물어 봤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 거기도요.
정옥주위원
그냥 대행해서 맡겨서만 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니 대행을 크게 한데는 군산시하고 순창군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다른데 6군데 정도는 견학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타 지역까지 해서 대행을 했는데 아까 영상콘텐츠 진흥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대행을 해서 했던 데는 지금 순창하고 저기 군산하고 한군데 또 다른데 있는데 최근에 한데는 거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고 비슷한 규모는 아니지만 이 AR관, VR관 하는데는 도내에도 5군데에서 한 6군데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가 견학을 하고 저희도 이 부분이 물론 처음 하는 시도하는 이 관광분야에 투자사업이고 그래서 하면 좀 괜찮게 운영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일은 엉뚱하게 저질러 놓고 안해주면 안해준다고 원망하고 참 우리도 입장이 애매한데 참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몇가지 질문 드릴게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 사업비를 보면 32억원으로 늘어났는데 도비가 8억 늘었어요. 이 도비는 어떤 돈이에요? 당초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도비는 문체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된 균특예산이 되겠습니다. 8억
이우규위원
균특 8억 있고 또 도비 있잖아요? 10억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 당초에는 국비가 8억이었고요. 도비 2억, 당초 16억은 그래서 우리 군비 6억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거시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당초에 도비가 2억이었는데 10억으로 늘었잖아요. 그런게 8억이 어떤 돈 늘었냐고요. 어떤 돈이냐고요. 8억이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균특 이양분입니다. 균특 이양. 당초 예산 16억중에서 8억 말씀하시는 거죠?
이우규위원
아니 의견을. 이런 걸 난독증이라고 하더만 질문하면 질문을 정확히 답변하라니까 당초 16억일 때 도비가 2억이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32억 할때는 도비가 10억 늘었잖아요. 8억이 어떤 돈이 8억 늘었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왜 균특 8억짜리를 얘기 하냐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관광자원개발 균특 사업입니다. 이것은 8억 늘은 것은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냥 균특은요? 그냥 8억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균특인데 관광사업 분야에 균특사업으로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어떤 걸 질문하는지 잘 모르는가 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2억중에서 우리가 요구한 금액 8억이 인제 도비가 늘어난 거 그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건 관광자원개발 균특사업으로 이양된 8억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우규위원
그니까 그것은 딱 찍어서 우리가 토탈관광체험센터 안에서 들은 돈이라는 거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게 도비인데요. 균특 이양분으로 해서
이우규위원
잠깐만, 잠깐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 부분으로 선정돼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이게
이우규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 예산을 그렇게 말씀 막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그러면 지금 도에서 우리가 16억인데 갑자기 32억이 늘어났으니까 알아서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청하니까 준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업 신청해도 줄 돈인데 우리가 여기에다 신청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 물어보는데 자꾸 딴 얘기 말씀하시면. 아까 어디 무슨 영상진흥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영상콘텐츠 진흥원입니다.
이우규위원
콘덴츠 진흥원에서 AR, VR 관련해서 직접 개발합니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개발은 안하는데
이우규위원
개발 안하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거기서 대행사업을 합니다.
이우규위원
이거 개발 안하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개발까지는
이우규위원
그것은 AR, VR 이런 체험하는 이런 것들은 다른 타 기업에서 하고 그 사람들은 대행만 하는거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AR, VR을 시설하는 데에 있어서 업체선정하면서 꼭 그 전북 영상콘텐츠 진흥원 말고 다른 기업도 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 그건 일반 입찰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박관순위원
일반 입찰로 해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일반입찰로 하면 전라북도로 하던 전국으로 하던 일반입찰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데 저희는 이게 공기관 대행사업기관이 전라북도에서 출연한 전라북도 영상콘덴츠 진흥원이 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해줬고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일반입찰로 했을 때에 부적격자가 또 낙찰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는 거기를 우선 공기관 대행기관이니까 믿고 거기다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이우규 위원님께서 AR, VR을 만드는 회사를 얘기했고 이것을 설치하는 회사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박관순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만드는 회사의 원가와 대행사에서 하는 그 16억이라는 돈은 대행사에서 얘기한 돈이잖아요. 지금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3%의 우리 처리비용 거기서 3%만 우리는 주면 원가에 실제 회사에서 설치해주는 가격에 그대로 해준답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16억에다가 3%를 더 해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니죠. 16억 내에 포함된 거죠. 그것은 그 3%는
박관순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회사나 이런 쪽하고 이렇게 경쟁입찰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운이 됩니까? 보통 보면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보통 경리계에서 하면 제가 알기로 86~7% 뭐 90% 그 사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관순위원
그것은 이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것도 예산 절감하는 효과는 있지만 그것도 뭐 100% 다 좋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부적격자가 낙찰이 되었을 때에 그 처리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박관순위원
그렇다면 전북 영상콘텐츠 진흥원에다가 너희들 86%대로 해서 시설해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가격까지는 한번 얘기는 안했어요. 그것은요. 이정도 규모로 우리가 하면 이 규모로 16억 규모로 하면 이 규모에 맞겠다 그 정도지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하고 구입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것까지는 논의를 안했으니까요.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그것도 얘기를 하면 협의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박관순위원
원가에 대행해주는 영상콘텐츠 진흥원에서 이득까지 해서 16억이라는 얘기라면 원가는 뭐 1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느낌에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건 내용물에 따라서 많이 틀린 거 같습니다. 이 영상물에 대해서는 내용물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출연한 그 전문가들을 믿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협의를 한번 해서 내용물을 더 충실하게 하고 가지 수도 더 많게 하고 그래서 이 금액에는 돈을 많이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건물에 맞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박관순위원
AR, VR에 관련된 자료를 혹시 수집해 놓은 건 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견학을 많이 했고요. 우리가 자료 수집한 것은 여기 자료에 넣어드린 그 정도인데요. 견학을 저희는 저기 안면도까지도 다녀오고 기존에 운영하는 데를 이렇게 많이 다녀봤습니다.
박관순위원
다녀 온건 잘 하셨는데 우리가 차를 사려면 기아자동차를 사야겠다 그러면 기아자동차에서 팜플렛 같은 걸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격대 같은게 나오잖아요. 혹시 그런 자료가 있냐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것은 만든 여기에 우리가 기아자동차는 기성품으로 해서 딱 나오는 거지만 여기는 우리 마이산 지질공원이라든가 마이산 설화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 제작품이지 기존에 있는 기성품 갖다 쓰는 것은 별로 없어요. 물론 일부 학생들이 요즘 많이 활용하는 그런 일부를 임대해서라든가 사서 가져 올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새로 제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갖다 놓기는 조금 어려운거 같습니다.
박관순위원
제작비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 된다 이 말이고만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우리가 지금 관광콘텐츠로 해가지고 19억 5천만원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용추계에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보세요. 4D상영관하고 미디어아트존하고 VR, AR존 4세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비는 빼고 하여튼 영상물만 보겠습니다. 영상물 보면 전체적으로 11억 5천만원정도 들어가요. 4D상영관이 2억이고 미디어아트존이 1억 5천이고VR, AR해서 8억이고 이렇게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인제 이렇게 확정해서 이것을 운영을 했어요. 비용추계에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비용추계에서 보세요. 비용추계에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면 이 영상물이나 이런 영상물들은 그렇다고 계속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거 아니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왜 그러냐면 장비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수만 하면 되지만 영상물은 어느 정도의 교체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가 이거 보니까요. 다른 데도 공통적인 사항인데 대부분 3년에서 5년주기로 이렇게 교체를 해주고 초기 투자비용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지 중간에는 프로그램 전체를 바꾸기도 하지만 임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임대로 하면 한 편당 천만원에서 2천만원정도 한 평당요. 그럼 5분에서 10분정도 하는 것들이 그래서 여기 우리는 8편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8가지 종류 한 8~10가지정도 종류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한 편당 천만원에서 2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걸 전체를 지금 초기투자 비용을 한 번에 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3년에서 5년 주기로 해서 일부는 프로그램 하나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지만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1년에 1억에서 2억 그 정도 많이 들어가면 그 정도만 하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해보니까
이우규위원
1년에 그러면 임대료는 1년 계산한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편에 천만원정도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니죠. 한 3년 주기로 바꿔주니까 하나를 바꿔줬으면 그것은 한 3년 후에 바꿔줘도 되니까 1년에 계속 바꿔 주는 건 아니고요.
이우규위원
임대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임대료
이우규위원
임대료가 1년 단위냐고요. 3년 단위 2천만원이라는 거예요? 1년에 천만원이라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니요. 한편이 무조건 그건 3년 동안에는 천 만원
이우규위원
3년 동안 지불되는 게 천만원이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4D상영관 이것은 아까 얘기한 우리 마이산의 설화나 뭐 이런 걸로 할 거 아니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니메이션
이우규위원
그렇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AR, VR은 굳이 이렇게 제작을 할 필요가 있냐, 임대하면 되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여기도 일부 4D상영관 여기는 극장식으로 해서 일부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일부는 지금 시설은 했습니다. 지금 작년 예산으로 해서 그리고
이우규위원
영상물 얘기하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런데 AR, VR은 우리가 가지 수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여기에 임대하는 것도 일부 있고요. 근데 임대하는 것은 다른 데 가도 똑같은 류가 또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러면 3년 뒤에는 똑같은 것이 있는 것을 임대할 거 아니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근데 회사마다 좀 틀리니까 그래서
이우규위원
아니 얘기를 명확히 하세요. 그렇게 얼버무리지 마시고 우리가 8억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4D상영관이나 미디어아트존은 우리 마이산의 배경을 해서 그 영상물을 제작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AR, VR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서 그러면 저작권은 우리가 갖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건 우리가 갖도록 새로 만드는 것은
이우규위원
새로 만든 것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아니 AR, VR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AR, VR에 주로 영상물이 어떤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지금 그거까지 계획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의한건 아닌데 마이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질공원을 우리가 한번 들 수 있어요. 지질공원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하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성계 설화 관련해서 역사적인 부분 한번 하는거 하고요. 마이산 영상 띄워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뭐 레일바이크 이런 것은 시리즈물로 해서 뭐 임대할 수도 있는데 초기 투자비용은 좀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케이블카라든가 구름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우규위원
지금 우리가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이 4D상영관에 관련돼서 그런 지질공원 이런게 아니 4D상영관은 뭐예요? 우리 진안군 홍보하는 건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거기도 우리 진안군 홍보하는 부분이 좀 일부 있고 즐기는 부분도 있고
이우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4D상영관이나 미디어아트존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이산의 지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상을 제작해서 예를 들어 이성계 설화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고 VR, AR은 재미있는 놀이나 이렇게 짜릿함이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잖아요. 영상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에다 이렇게 안경같이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4D상영관도 하기 위해서 안경같이 쓰고…
이우규위원
4D상영관은 그걸 써야 보이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과장님 나보다 잘 모르는 거 같은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니 저희도 다 해보긴 해봤습니다.
이우규위원
질문에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VR, AR은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그런 놀이 문화에다가 우리 마이산에 특화된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지금 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3년이나 5년 주기로 이런 영상물들을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임대해서 3년이나 5년 뒤에는 한다고 하면, 이게 우리 진안군 특성에 맞는 AR, VR을 하고 난 뒤에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임대해서 쓰겠다고 하니까 돈이 적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 진안군에 마이산토탈관광체험센터 건립의 목적이 3년이나 5년 지나면 훼손되는 거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니요. 처음에 콘텐츠 영상 제작비용이 초기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초기에 제작 들어가는 것은 올해 새로 하는 것은 12억8천정도 들어가고요. 16억 중에서 일부 들어가는 것이 12억8천정도 들어가는데 전면적으로 3년 후나 5년 후에 이걸 전면적으로 교체하면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를 잡으면 한 3억8천이나 6억4천 들어가는데…
이우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일부만 했을 때는…
이우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VR, AR 존을 보면 12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장비는 4억이고 영상물은 8억이에요. 그러면 영상물을 부분만 갖고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영상물을 전면교체하면 8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장비 안받고 장비야 수리만 하면 될 거 같으니까 그렇지만 영상물은 새로 제작해야 하니까 돈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러니까 영상물은 최초부터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 보면 추계서에 보면 8억 정도 잡았잖아요. 최초.
이우규위원
뭔 8억이에요. 영상물이 11억5천이라니까. 영상물이 11억5천이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건 4개를 다 합치면. 4D상영관하고 미디어아트존하고 AR, VR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 영상물은 부분만 교체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기 아까 30퍼센트, 50퍼센트 할 때가 일부 교체할 때. 전면교체 할 때가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영화 만들죠. 영화. 속편 만든단 말이에요. 속편. 그래서 필름에서 삭제되지 않은, 무삭제 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돈이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근데 그 얘기는 처음하고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어떤 영상물로 제가 우리 군청 옥상으로 뛰어가는 영상물을 했어요. VR이나 AR을. 그러면 다음에는 구봉산을 뛰어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로 계속 갈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3년이나 5년 주기로 바꾼다고 했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일부만요. 일부만. 다 전면 바꾸는 건 아니고요. 이 시리즈물로 하니까 그거하고 유사한 그걸로 해서 일부를 바꾸는 거죠.
이우규위원
공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우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정확한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하고 서로 두 분이 소통이 안 되시는 거 같아요. 이우규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 내용을 다시 한 번 두 분이서 정확히 정리를 해주세요. 뭐가 문제인지. 이우규 의원님 문제점이 뭐가 문제점이신가요?
이우규위원
콘텐츠 관련해서 19억5천만원이 들어가요. 19억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주로 상영관을 만들고 밑에 아트존을 만들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그 돈이 한번 들어가면 그건 더 들어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금이 갔다던가 이럴 때 보수하는 개념이고요. 장비도 마찬가지에요. 장비도 약간 마모가 되었다든가 이건 보수 개념인데 영상물의 개념은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화를, 영화를 우리가 여러 편을 보는데 우리가 영화를 한편을 계속 봤어요. 질리니까 영화를 다른 편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과장님은 그럴 때 임대가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임대가 가능하면 우리가 마이산토탈관광체험센터 건립의 목적에 맞지 않는 영상물로 임대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이게 3년, 5년 주기로 영상물을 바꿔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일부만 바꾼다는 거예요. 일부만. 일부만 바꾼다는 것은 AR, VR에 관련돼서 우리가 아이들이 한번 체험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산을 뛰어 내려가는 체험을 했는데 이것이 재밌고 아주 스릴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두 번, 세 번 하면 안하는 거예요. 새로. 누가 하겠어요? 안하죠. 당연히. 그럴 때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일부만 바꾼다는 거예요. 영상물 일부 바꾼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제 의견은. 제가 AR, VR관련된 회사 사람들하고 통화를 해 보니 그렇게 바꾸는 건, 그러니까 일부 바꾸는 부분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사기업이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은 아까 임대한 대로, 예를 들면 오늘은 사다리 타는 게임을 했어요. 내일은 비행기 타고 뛰어내리는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게임을 우리가 한옥마을 가더라도 내가 어떤 게임을 할건지 수많은 게임 중에서 찍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관광과장님 답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마이산토탈관광체험센터 건립 목적에 우리가 마이산에서 우리 진안만의 특화된 토탈관광체험센터를 하려면 계속 3년, 5년 주기로 이 영상물을 제작해서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관광산업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들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거죠.
김광수부위원장
이우규 의원님은, 과장님께서는 영상물을 일부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이우규 의원님이 알아보신 결과로는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고. 과장님. 이우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설명하신 내용 이해가 가셨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초기 투자비용은 이렇게 들지만 이것이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종에서 10종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가 마이산설화라든가 역사와 또 지질공원 관련된 이런 교육을 목적으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그래픽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건 기본 틀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시리즈물로 1편, 2편, 3편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고요. 아까 임대로 한다는 것은 놀이시설, 아까 오락·유희 공간이 가미된 이런 것을 교육용으로만 했을 때는 절대 운영이 안된다고 해서 놀이시설이나 청소년층을 겨냥한 오락시설물은 그것은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거고, 아까 우리 역사와 관련된 처음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지질공원이라든가 설화라든가 마이산 홍보, 진안군 홍보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 초기 바탕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리즈물로 해서 1편, 2편, 3편 이런 식으로 되니까 초기에 있었던 그래픽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완전 다 바꾸는 건 아니고 부분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 보면 아까 마이산 설화라든가 그 다음에 지질공원이라든가 지역 특산품이라든가 마이산 안내하는 관광 안내하는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것도 계속 똑같은 부분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좀 지나서 기본에 있는 베이스는 그대로 두고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고 아까 임대한다는 것은 이런 것만 가지고 교육용으로만 해서는 절대 효과가 안나니까 청소년층을 겨냥한 놀이시설, 유희시설, 오락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체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임대로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임대로요.
이우규위원
저희가 4D상영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산 지질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리즈로, 오늘은 예를 들어서 암마이봉에 관련된 지질공원에 특색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또 지나면 수마이봉을 보여줄 수 있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건데 그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상물이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8억이 들어가는 것이 VR, AR존이에요. 근데 VR, AR존이 우리 월드컵 경기장 옆에 가면 영상물진흥원콘텐츠에서 뭐 하는 있어요 그렇게. 거기 보면 남원도 제작한 거 있어요. 춘향이를 안전하게 모셔라 이런게 있어요. 그게 기존에 나와 있는 AR, VR보다 훨씬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거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4D상영관을 그렇게 만들어서 조금씩 변경하는 것은 저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것은 일부만 수정 가능하다. 근데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AR, VR은 제작할게 아니고 임대해서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교육용하고 우리가 재미를 느끼는 부분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디어아트존하고 4D상영관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약간 변경하고 영상물을 제작해서 변경하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AR, VR관련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계속 얘기가 자꾸 다른데로 가는 부분이에요.
김광수부위원장
과장님, 이해가 가셨어요? 이우규 의원님 말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우규 의원님 말씀대로 4D나 미디어아트존은 일부 변경해서 운영이 가능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VR, AR존은 8억씩이나 들여서 영상물을 제작할 필요가 없이 임대로도 가능하다 이런…. 어차피 VR, AR존을 8억을 들여서 영상물을 제작을 한다고 해도 어떤 영상을 제작할지는 모르지만 4D나 미디어아트존은 우리 진안에 관련된 부분으로 충분히 영상물을 만들 수가 있지만 그걸로 충분히 홍보가 가능한데 이 VR, AR존은 우리 진안을 가지고 만들어서는 관광객들이 와서 흥미를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럴 바에는 영상물을 흥미로운 것을 임대를 해서 그때그때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관광객들이나 학생들, 청소년한테는 훨씬 더 인기를 얻을 수 있다. 관광 수요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취지 같아요. 이우규 의원님 말씀이.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 말씀도 일부 맞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4D상영관, 미디어아트존 여기에는 4D상영관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하나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질공원 관련이나 아니면 이성계 설화를 하나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김광수부위원장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정리를 하면 4D관, 미디어아트존은 제작을 하시고. 지금 VR, AR존에 영상물 8억을 들여서 영상물을 만들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이게 계속 8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영상물을 아까 10개를 만드신다고 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8개에서 10개정도…
김광수부위원장
만드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에.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다 합쳐서요.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10개면 하나 만드는데 지금 천만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1억씩 들어가는 건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게 그렇게는 들어가는데요, 전체가 다 8개에서 10개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8개를 만든다고 그러면 영상물 하나 만드는데 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8개를 만든다고 그러면.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근데 이우규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과연 어차피 만들어 놔봤자 그게 3년 후에는 그거 안 본다는 얘기에요. 그럴 바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천만원짜리 임대해서 좋은 것으로 쓰시는 게 낫지 않느냐. 그것도 가능할 거 같은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러니까 만약 임대해서 쓰면 다른 데하고 똑같은 것이 여기 있다 보니까…
김광수부위원장
그것은 어디가나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지 않겠어요? 영상 만드는데가. 과장님 이게 8억을 들여서 영상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을 3년 한번 빌리면 임대료 3년씩 한다며요. 과연 천만원짜리를 8천만원…. 자주 바꾸면 되겠네. 천만원씩 8억 들이느니 자꾸 바꿔서 임대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청소년들한테 4D관이나 미디어아트존은 어차피 우리 진안군을 홍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거고, 이 VR, AR존은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흥미를 유도하고 거기서 놀이를 할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까지 또 다시 4D관, 미디어아트존에서 진안군 홍보한 것을 AR, VR존에서 또 다시 진안을 홍보하면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겠는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가 당초 생각한 것은요. 일단은 VR관에 우리 진안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사실은 임대를 해서 쓰려고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다 임대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당초 토탈관광체험센터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4D영상관에서 우리 진안에 관한 것은 설화나 이런 것을 시리즈로 해서 그건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VR, AR존은 여기서는 게임을 하던지 뭐하던지 그게 아닌가요? 즐기는 거. 근데 여기서까지 또 다시 진안에 관한 것을 한다고 하면 관광객들이 싫증을 낼 건데, 아까 저기서 본 것을 여기서 또 보네.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추경에 예산에 올라와 있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안 올렸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안 올렸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영상물을 제작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임대를 해서도 가능 한 것인가. 지금 순창이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거기도 처음에는 초기에는 다 제작을 했고요.
김광수부위원장
제작한 것을 지금도 활용을 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 갔을 때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진 찍고 이런 것은 일부 임대해서 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다시 한 번 그러면 과연 초기 제작을 얼마, 순창이나 군산이 얼마 들여서 영상물을 VR, AR존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한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과연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 부분까지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가 볼 때도 8억씩이나 들여서 영상물, 2년 후에는 한번 온 학생들은 안온다고요. 여기서 이런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스크린골프 하시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자주 바꿔주잖아요. 그 자리 그 코스 계속 놔두면 안가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는 걸로 합시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마이산토탈관광체험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추후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6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안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43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진안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진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임진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2138호 진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 지방세 불복청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 안 제8조 선정대리인 신청 및 통지 절차, 안 제9조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39호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금고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2 제3항 및 제4항에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의무 조항과 안 제7조 제5항,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1의 금고지정과 관련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도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40호 진안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관직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138호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세의 과세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과세 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지방세 관련 통지에 불복할 경우 변호사,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며 안 제7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조건 중 소유재산의 가액 기준이 5억원 이하인 것으로 소유재산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선정대리인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선정대리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규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진안군민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39호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규정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단체의 금고은행 선정과정에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자치단체와 금융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회계법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에 진안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에서 협력사업비평가는 유지하지만 과다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협력사업비 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고 객관적인 지표인 군에 대한 예금금리 분야를 18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하고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자치단체가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보고 및 감독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금고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까지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평가 및 배점기준표의 배점기준을 행정안전부규정의 자치단체의 예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금고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40호 진안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이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출원인행위를 중안관서·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할 수 없어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를 위임받은 공무원은 재무관,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을 경리관이라고 하였으나 지방재정법에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동일한 관직을 사용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조례에 그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통일성있는 법규운영 및 회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과세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대리인을 선정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대리인을 선정하기 전에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금 지침은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만 해야 된다?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제 무임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수가 없이 무보수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의신청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저희는 하나도 없었고요. 올해 지금 한 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꼭 조례 우리 조례에다 넣어야 되나요? 전라북도도 자기들 조례에다 넣으면 되지 왜?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저희가 선정 대리인 제도라는 게 아예 없었다가 지금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신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부분을 담는 부분이라고
이우규위원
그 이유가 그니까 선정대리인을 두는데 우리지방 기초 정부가 선정대리인을 위촉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런 사항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우리가 대리인으로 선정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그니까 저희도 그 부분은 한번 도에다 저희도 한번 이렇게 지침이 이렇게 와서 꼭 도에서 선정한 사람을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초에 지금 여기서 내려온 이런 지침이 선정절차 자체가 도에서 선정을 해서 대리인을 위촉을 하면 그중에서 이제 각 시군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분 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도에다 다시 신청을 해서 도에서 지정해서 통보가 되면 저희가 민원인한테 통보해주는 걸로 절차가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과세불복이잖아요. 과세불복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군 과세불복인데 과세를 불복을 했는데 대리인을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우리 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통보한단 말이에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과세에 불복한 사람이 그 선정한 위촉 선정 대리인을 신뢰하고 이 과세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이것도 뭐 구제하고 심판청구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것이 가능하냐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조례가 이렇게 다 맞으면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서 A라고 한 사람한테 과세를 부과했어요. 부과하기 전에 통지하니까 이러한 과세가 너무 많고 나한테는 좀 불합리하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도지사가 위촉한 선정 대리인을 위촉한 사람 중에서 우리군에서 선정해가지고 그 과세 불복자한테 통지한다. 그렇죠? 그렇게 되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저희가 선정을 해서 도한테
이우규위원
통지하잖아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우리가 이분을 추천을 해주세요. 이렇게 올리면 도에서 지정을 해서 오면 우리가 그분한테
이우규위원
그분한테 이 사람은 당시 과세불복을 하는데 이 사람이 선정 대리인이니까 이 사람하고 잘 되기 위해서 해보시오. 지금 그렇다는 거잖아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제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상하다고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이상한데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저도 지금 이게 내용이 왔을 때 의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을 도에다 한번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아까 같이 지자체에 사실은 세무사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전문가들도 찾기도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신청하는 건수도 적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좀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니까 이게 조례는 만들긴 하지만 별로 실효성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도 무임이자나 이사람 위촉된 사람들이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무임에서 또 과세 불복자나 과세를 통지받은 민원인이 선정을 하고, 위촉하거나 이 사람을 선정해서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 사람하고 대항하는 군에서 이것을 선정해서 준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돼요. 이게 어떻게 이런 지금까지 시대에도 이렇게 행정 권위주의적인 법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잘 안돼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아까 우리 무슨 과였죠?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에 지금 마을세무사를 운영한다는 조례안을 아까 우리가 가결을 해줬거든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우리 이 분들이 마을세무사를 활용하면 안 되나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마을세무사를 활용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좀 고액 세금이 많다거나 저희가 30만원이상인 그 분에 대해서는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봐봐 우리 이우규 의원님 말씀대로 세무사를 우리가 대리인을 선정 대리인을 군에서 도에서 지정을 해준 사람한테 우리가 의뢰를 하면 도에서 군에서 지정받은 사람이 뭐라고 답변을 해주겠어요? 도편을 들겠어요? 군편을 들겠어요? 아니면 일반 우리 군민 편을 들겠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이게 누구 편을 든다기보다는 이제
김광수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도나 군편을 들을 수밖에 없어 일을 제대로 하시겠냐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그 변호사도 저희가 국선변호사 제도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변호사 얘기하지 마시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아니, 그런 부분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조례 세금 얘기 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마을세무사를 지금 이렇게 한다고 오늘 아까 가결을 했어요. 행정지원과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분들 지금 와서 우리가 세무 상담을 하면은 수당을 주게끔 준다는 것을 지금 해줬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여기 조례에서 우리가 불복하면 이분한테 부탁하면 이분이 해줄 수 있잖아. 군에서 이분한테 돈을 줄 것 주고 주든가 어쨌든가 해서 마을 세무서 우리 군민들이니까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이제 세무 관련 상담이랄지 그런 부분은 해줄 수 는 있겠지만
김광수부위원장
우리가 세무관련 상담이지 뭐예요. 왜 내가 볼 때는 10만원뿐이 안되는데 왜 30만원인가 이 세무사한테 마을세무사한테 상담하면 되잖아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제 마을세무사 제도도 활용도 하고 또한 군민들이...
김광수부위원장
여기 마을세무사 조정한다는 제도 하나도 없는데 조례안에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그 조례에 있고, 저희는 이게 지방세 기본법에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설을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선정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는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근데 선정 대리인이 이우규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또 어떻게 돈이라도 주고 아니면 와서 우리 주민들하고 상담을 해서 제대로 상담을 해주면 우리가 돈을 준다랄지 그 분 수고비를 준다랄지 그래야 그분이 성의껏 하는 것이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도에서 지정해주고 군에서 지정해서 하라고 하면 그분이 무슨 재미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이런 부분들도 경력을 쌓는다는 거나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김광수부위원장
그건 그 사람을 위한 것이지 우리 군민들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아니 군민들이 마을세무사제도도 있지만 또 이런 제도를 놨을 때 더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고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근데 이분들이 제 역할을 하겠냐는 얘기지. 아니 물론 좋지만은 국선변호사들이나 아까 변호사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냐고 변호를 해주냐고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근데 일반적인 마을세무사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좀 큰 부분들을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마을세무사가 왜 못해요? 내가 30만원 나왔는데 이것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이제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이게 뭐 더 조세 심판까지 간다든가 이런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수부위원장
조세심판?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조례를 만들어놓는 부분이라고
김광수부위원장
없는데 뭐 하러 만들어요. 여태까지 없었다며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저희 앞으로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광수부위원장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마을세무사만 활용해도 되는데 조세심판까지 가요. 마을세무사 운영 충분히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겠는데 세금이 뭐 재산세가 갑자기 5만원 나오던 것이 30만원 나오면 그거 지금 이의제기 하라는 거잖아요. 잘못됐다. 그거 아닌가요? 이 조례 내가 30만원 행정에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왜 30만원 나왔냐고 얘기하면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본인이 이해를 못했을 때 불복했을 때 이의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광수부위원장
근데 그것은 행정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잖아. 주민들한테 어찌해서 이렇게 30만원이 나왔다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지금 불복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재산세 8천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지금 소송제기해서 지금 소송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세무사가 가서 설명을 잘 하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마을세무사 분들은 일정 기간에 짧은 시간에 와서 정해진 시간에 면에서 상담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저희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놓으면 주민들이 더 활용하기 편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선정 대리인이 그 역할을 진짜 우리 군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주겠느냐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선정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에서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도에서 이제 추천을 해주는데요.
김광수부위원장
위촉해서 추천해준다며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그분들 중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들로 저희 진안군에서 추천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필요 없는 조례 자꾸 규제완화 한다고 하면서 필요 없는 것들만 만들었으니 자 우리 이우규 의원님 뭐 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보면 지금 협력사업비 배점 기준을 4점에서 2점으로 축소를 하고, 예금 금리 분야를 18점에서 20점으로 확대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제 도회지 같은 경쟁이 심한 데는 이게 충분히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서 그게 이해가 가는데 진안 같은 경우는 경쟁 상대도 없고 그렇지 않아도 협력 사업비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좀 이렇게 가면 그렇지 않아도 더 줄어들까 그게 염려가 되네요. 협력사업비가 더 줄어들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지금 이게 금고 운영 예규가 바뀌면서 제일 마지막에 5번에 협력사업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점수를 행안부에 딱 못 박아 놔가지고 배점을 추가 배점도 불가하고 항목도 추가하지 말라 이렇게 와서 그 부분을 이제 좀 저희가
정옥주위원
그니까 경쟁자가 많은데는 이게 협력사업비 줄이고 당당히 입찰해서 이렇게 가라는 식으로 이해가 가는데 진안 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계속 군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계속 지금 협력사업비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옛날 같지 않고요. 근데 또 이게 배점에서도 이렇게 축소가 되고 그러면 더 줄어들을까 싶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되네.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지금 협력사업비는 20% 이상이 되면 또 행안부한테 보고하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저희가 20%이내에서는 최대한 이번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정옥주위원
그런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금리 작년에도 이 부분 우리가 집었었는데 얼마나 금리를 지금 인상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금리 부분은 기준금리를 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금고 계약을 할 때 약정을 할 때 한국은행에서 하는 기준금리에다가 플러스 0.0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4월 달에 기준금리가 0.75%로 다운이 돼서 사실은 지금 이율도 저희도 금고 이율도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지금
정옥주위원
지금 거기 금고에 들어있는 돈도 상당 할텐데 액수가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평잔은 2년 평균 해보니까 1,400억정도 됩니다.
정옥주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농협부분이
정옥주위원
그런데 자꾸 지금 협력사업비도 그렇게 떨어지고 있고, 근데 또 이런 것들도 또 이렇게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걱정이 되네요. 또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협력사업비 관계는요. 저희도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주시고 하셔서 금고 약정하기 전에 지금도 계속 저희 금고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협력사업비랄지 이자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은 다음에 약정할 때는 좀 저희한테 유리하게 많이 해달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고요. 20% 한도를 넘지 않는 부분 내에서는 최대한 저희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이제 문제는 말로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경쟁자가 있어야 그 부분도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근데 이제 저희는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요. 금융기관이
정옥주위원
전북은행 쪽은 일부만 가있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나 가있나요? 프로수로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전북은행은 지금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가게 되어있어서 농협에서 일반회계 다 맡고 있고요. 전북은행에서는 기금하고 특별회계 일부 맡고 있습니다. 전북은행 평잔이 220억 정도 됩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농축협 쪽으로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규모가 안 되서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자산하고 자본 규모가 지금 지방회계법에 딱 못박혀있어서 이제 뭐 자본액이 250억 이상이고, 자산 총액이 2500억 이상인데 지역농협 한번 쭉 한번 받아봤어요. 근데 여기에 진안농협 같은 경우도 자산은 2500억 이상이 되는데 자본에서 쫌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자기자본 비율도 좀 낮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계속 재무계에서 짚어서 뭔가 좀 더 얻어낼 수 있으면 얻어내게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오래 기다렸을 텐데 우리 지금 별표 1을 보면 우리 진안군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이렇게 되어있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게 어디 기준을 우리가 이렇게 받은 건가요? 스스로 만든 건가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행안부에서 이번에 금고 예규 만들면서 별표 1을 이렇게 어느 정도 안을 잡아줬고요.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 점수도 아까같이 2번하고 5번 항목은 추가 배점이 불가하다 이렇게 점수 배점까지 해준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11점 부분 내에서 어떤 항목을 추가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2번하고 5번은 변경이 불가하고 나머지 1, 3, 4는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기존 항목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한다거나 하는 점수를 좀 바꾼다거나 하는 이제 그 자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본 250억하고 자산 2500억 관련된 자기자본 비율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그 단일 금융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부귀농협, 백운농협 뭐 이런데가 있잖아요. 축협도 있고 인삼조합도 있고 있는데 단일농협이 아닌 예를 들면 연합해서 들어오면 연합해서 들어와서 이걸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연합하는 부분도 한번 그때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얘기는 해봤는데 이게 은행법에서 딱 연합을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고 단독으로 운행하는 은행이 아니고 별도로 이제 금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은 안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단독으로 진안 농협이나 백운농협, 부귀농협이 합해서 말하자면 다른 이름으로 농협을 운영을 한다거나 하면은 이제 뭐 가능한데
이우규위원
단일 법인이어야 된다?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같이 들어오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이우규위원
어디 안 된다고? 은행법이 안 된다고 되어있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단독 은행으로 하게 되어있어서 연합부분은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니까 법인이 단일 법인이어야 된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아니요. 은행 자체가 은행법에 의해서 하나 단일 은행이어야 된다. 은행법에 의해서 하나의 금융기관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우규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단위농협을 보면 우리가 경제사업하고 신용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신용 부분은 우리가 마을금고도 마찬가지고 중앙회하고 이렇게 이제 단일 법인이긴 하지만 중앙회에서 통제받고 일정부분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에서 보전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그것을 그러면 그럴 때는 그런 규정을 정하고 이럴 때는 그런 다르게 규정을 정한다는 건가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그것은 이제 제가 은행관계는 정확히 잘 몰라서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우규위원
재무과장이 모르시면 누가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아니 이제 농협중앙회에서 보전 각 지역 농협이랄지 이런 부분에다가
이우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점항목도 금고를 선정할 때 조금 전에도 정옥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있어서 예금금리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합니까 아니면 코보금리로 합니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이우규위원
금리에다가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기준 금리로 해서
이우규위원
0.1%를 플러스한다는 거예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주고 있고요.
이우규위원
그러면 농협이 대출해줄 때에 우리가 적금과 대출할 때 예비마진은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 금고를 그렇게 쉽게 0.1%를 가지고 가서…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아니 기준금리에다가 지금 3개월 예치를 했을 때 0.75%가 기준금리인데 0.01%해서 0.76% 지금3개월 예치했을 때 받는 부분이고요. 대출 개인대출 말씀하시는 건가…. 대출금리?
이우규위원
예금과 대출예비마진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1금융 같은 경우 갔을 때는 3%정도 잡잖아요. 예비마진을 이렇게 요즘은 더 떨어져서 1.25 정도 할텐데 근데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돈을 넣은 것은 1프로가 안되는데 지금 우리 중앙본부여기에서 대출을 하는데 4%를 주면 우리가 3.52%정도 예비마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군민들한테 농가주택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가 2차 보전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2차 보전해주는 것도 기존 1%하고 우리가 2% 준단 말이에요. 3%를 준단 말이에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대출?
이우규위원
대출을 하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돈을 넣는 것은 1% 0.75%를 준다면 아니 협력사업비 조금 주고 그냥 완전히 날로 먹겠다는 게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군지부가 우리 진안군의 재산을 갖다가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돈이 평잔으로 있기 때문에 좀 이자를 더 받으려고 그동안에 노력은 공문도 보내보고 얘기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이게 금고 약정할 때 지금 기준금리에다가 이렇게 우대금리를 0.01로 3개월 일 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불과하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고약정을 할 때 하반기 때 약정할 때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자부분하고 협력사업비 부분은 가능한부분 내에서는 최대한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공개해야 되잖아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점수하고 순위를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점수하고 순위를 공개하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정기예금 예치얼마큼 하겠다고 하는 것도 공개가 되나요? 그건 비밀이나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그거 그렇게 자세히 배점표 까지는 아니고요. 전체 순위하고 점수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0.75인데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다른 시군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비밀이라고 안 알려주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안 알려주는데 저희가 장수 같은 경우는 단일 금고잖아요. 전북은행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수보다는 저희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거기는 기준금리보다 안준다는 거예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저희보다 좀 낮다 하더라고요.
이우규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재무과장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14개 시군에 관련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적으로 받아보고 우리가 금고선정 올해 하나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올해 합니다.
이우규위원
그거 하기 전에 금고선정하기 전에 다른 시군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개관적인 지표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은행은 당연히 비밀이겠지만 우리 것도 예를 들어서 다른 군에다 주면 거기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렇게 좀 받아서 우리 군민들에 재산이 허투루 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거수)
이우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김광수부위원장
예. 이우규 의원님.
이우규위원
재무관이 누구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금 현재 행정복지국장이십니다.
이우규위원
경리관은 누구였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경리관은 재무과장이었습니다. 아니요. 부군수님 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우규위원
경리관은? 경리관은 부군수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국장님 제도가 생기면서 지금 재무관을 국장님이 맡게 되었고요.
이우규위원
그전에는 국장 제도가 없을 때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없을 때는 부군수님이 경리관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부군수님이 하셨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경리관도 있고, 재무관이 있는 게 아니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그러니까 경리관이라는 말이요. 없어지고 재무관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방회계법에서 그래서 이게 2014년도에 바뀌었는데 사실 그 후에 다른 조례까지 정리를 했는데 이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늦게 좀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우규위원
경리관도 있고, 재무관이 있는 게 아니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경리관이든 재무관이든 하나였는데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명칭을 바꾼다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 조례가 안 바뀌어 있어서 저희가 좀 이제 바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따로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우리가 2014년도에 싹 우리 바꾸어줬는데 왜 우리 재무과만 안 바꾸고 있었어요? 7대들어와서 바꾸었는데 전부다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그러니까요. 이게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늦게 발견해서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2014년도에 다른 데는 싹 바꾸어줬는데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개정이 안 되어있어서요.
김광수부위원장
왜 안 되셨냐고 ?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올렸어야 했는데 빠져서 못 올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근데
김광수부위원장
경리관으로 하면 어때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경리관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회계법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 결재했어요? 재무과는 경리과 경리관으로 계속 결재를 하신 거예요? 결재라인에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조례는 안 바꾸어 놓고, 경리…. 재무관님이 결재를 하셨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안되는데 그렇게 하면 경리관으로 결재한 거 전부다 다시 취소하고 다시 재무과는 재무관으로 바꿔서 다시 결재 맡아야 하겠고만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명칭은 경리관으로 안 쓰여있고요. 국장, 과장 이렇게만 쓰여 있어서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11. 진안군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김광수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준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진안군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2조에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에서 6조에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 등, 안 제7조에서 8조에는 신고체계의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에서 10조에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의 협조, 안 제11조에는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한 교육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서설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군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조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수적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150호 진안군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상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군민들이 안심하고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경찰서나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탐지장비를 확보하고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어 군민들이 화장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불안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발의 한 조례안은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의원 공동발의 안이므로 조례운영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준열 의원님,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 하였으며, 위원회 진행상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 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의매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변경하기 위해 발의한 안건으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대부계약한 농업인이 수의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대부계약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내에서 2천제곱미터 이내로 변경하여 실경작하지 않고 수의매각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유재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예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수의매각할 수 있는 조건의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켜 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수정해달라는 주민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수의매각 방법이 아닌 입찰의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공유재산을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업인들은 대부계약을 5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어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도 현 제도권 내에서 실경작하는 농민들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된 의견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149호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공유재산 운영이 되도록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변경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규정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중 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대부계약 한 경우의 기준을 대부계약기간은 5년에서 10으로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내에서 2천제곱미터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 이며 수의매각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실경작하지 않고 단기간 대부계약 체결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공유재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숙 과장님, 박홍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