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상주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24년 6월 19일 안전재난실 실장 황인수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재난실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487쪽부터 489쪽까지 부서별 관리자 조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490쪽부터 496쪽까지입니다. 1번 2023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490~491쪽까지 공통 지적사항 4건과 492쪽부터 496쪽까지 사업 계약의 투명성 제고 등 안전재난실에 대한 7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497쪽부터 504쪽 중간까지 3번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운영 중인 위원회는 상주시 민방위협의회 등 9개이며, 대부분 해당 보직 발령 시 당연직으로 위촉되고 있습니다.504쪽입니다. 504쪽 중간부터 505쪽 상단까지입니다.4번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이자 수입 21만 5,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인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420만 6,000 원, 총 442만 1,000원을 100% 징수하였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은 2022년 낙동강 어린이 수상안전교육장 민간위탁금 정산 잔액입니다. 505쪽 상단입니다. 4번 4-가 연도별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 내역은 경상적 이자 수입으로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505쪽 하단부터 511쪽까지입니다. 6번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입지 분석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총 31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총 사업비 32억 1,566만 5,000원, 계약금은 28억 9,703만 2,000원입니다. 512쪽입니다. 7번 예산 사전 편성 현황입니다.사전 편성된 사업은 한파 대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 5개 사업으로서 100% 도비 사업 5억 3,280만 원입니다.513쪽입니다. 9번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2023년 예비비는 폭염경보,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집행되었습니다.예비비는 6개 사업의 예산 및 예비비 결정액 8억 8,428만 9,000원, 집행 8억 2,871만 3,000원, 잔액 5,557만 6,000원입니다. 514쪽부터 517쪽 중간까지입니다. 10번 명시사고이월 추진 현황입니다.이월 사업은 명시이월 10건과 사고이월 9건입니다.2022년 예산액 189억 8,162만 9,000원 중 2023년으로 이월된 금액은 114억 5,795만 7,000원이며, 2023년도 집행액은 112억 3,191만 2,000 원, 집행 잔액은 2억 2,604만 5,000원입니다.잔액 비율은 1.97%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대부분 준공기한 미도래 또는 사업수행을 위한 설계 용역 수행입니다.명시이월 사업 중 514쪽 하단 남장골, 남장동 너라골 세월호 재해위험 교량 정비 사업은 2023년 말 진도율 5%로서 편입용지 보상 협의가 현재 95% 진행되었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 중 515쪽 하단 공성 옥산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516쪽 중간 부분인 함창 구향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그리고 하단에 있는 모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입니다. 517쪽입니다. 517쪽 상단 모동 금계천 인도교 설치공사는 사업 확정 후 시행 과정에서 구조 검토 결과 공사 불가 결정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승인 및 사업지구 변경을 통하여 은척 이안천, 은척면 이안천 통행교량 정비 사업으로 변경하여 시행하였습니다.517쪽 중간부터 520쪽까지입니다. 11번 각종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5,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18건으로서 1,097억 5,965만 8,000원입니다.2023년 말 기준 10건은 준공 처리되었고, 8건은 준공기한 미도래 또는 행정절차 수행 중에 있습니다. 521쪽입니다. 521쪽 중간부터 522쪽까지 12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10억 원 이상 사업은 총 6건으로서 총사업비는 1,081억 4,800만 원입니다.1건은 준공 처리되었고 5건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523쪽입니다. 523쪽부터 524쪽 중간까지 13번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예산 미집행 사업은 4개로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지원 예산은 한국보육진흥원 정부지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미집행되었고, 통합 방위 훈련 지원 사업과 을지훈련 사업비는 코로나로 인한 을지훈련 미실시 및 사이버 교육 대체로 미집행되었습니다.민방위 교육훈련 예산은 조직 개편으로 인한 민방위팀 해체로 인하여 여비가 미사용되었고, 민방위 훈련 시 민간인 미동원으로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524쪽 중간 부분입니다. 14번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 현황입니다.2023년도 시설물 안전진단 등 지원 사업은 집행 잔액 590만 9,000원을 반납하였으며, 한파 쉼터 난방비 지원 사업은 한파 쉼터 201개소 중 복지부서와 중복 사업으로 인하여 지원 조건이 미충족된 198개소를 제외하고 3개소에 대한 159만 원을 지원하여 1,521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525쪽입니다. 16번 민간행사보조비 집행 현황입니다.민간행사보조는 1건으로서 2023년 제13회 상주소방서 상주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금 1,584만 원입니다.526쪽입니다. 526부터 527쪽까지 18번 민간위탁 사업 현황, 최근 3년간 현황입니다.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민간 위탁한 사업은 8건이며, 위탁금액은 총 27억 8,236만 6,000원입니다.528쪽부터 529쪽 중간까지 18번, 18-가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과 18-나 민간위탁 지도 점검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낙동강 어린이 수상안전교육장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530쪽입니다. 530부터 531쪽 중간까지 22-가 각종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2단계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국비 930억 7,400만 원, 도비 473억 2,260만 원 및 시비 805억 5,140만 원입니다.재원별 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도비 15%, 시비 35%입니다.531쪽 하단부터 533쪽 중간까지 23번 연도별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7개 사업에 2023년까지 270억 9,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총 확보 예정 사업비는 1,053억 9,600만 원입니다.533쪽 하단부터 535쪽까지입니다. 24번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재난관리기금 111억 1,31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536쪽입니다. 24-나 기금 예치 현황입니다.2023년 재난관리기금은 대구은행에 예치하였으며, 총 30억 6,886만 3,000원 예치 기간은 1년에 예치 이율은 2.5~3.15%입니다.536쪽 하단부터 538쪽 상단까지입니다. 25번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536쪽 하단부터 537쪽 중간까지 경상북도 감사 결과 병성 3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대하여 사토 처리 부적정과 가설교량 연결 토루벽 설치 부적정을 지적받았습니다.설계 변경을 통하여 재경비를 삭감 처리하였습니다.급경사지 안전관리 실태 감찰 지적사항 조치 이행 부적정 지적에 대해서는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 통보를 완료하였으며 붕괴 위험지역 급경사지 2개소를 추가 지정 검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또한 급경사지 정보시스템 현행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537쪽 하단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지적된 급경사지 안전관리 소홀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완결 처리하였으며, 538쪽 상단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된 우수 관로 개선 사업 부실 추진에 대하여 호우능력, 호우 능력 분석 결과를 근거로 추후 하수도 기본계획에 맞게 사업을 시행 추진하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38쪽 중간 부분입니다. 27번 각종 민원서류 접수 현황은 모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백화교 재가설 위치 변경에 대한 건의 1건이 있었습니다.본 건에 대하여 하천 기본법과 설치 목적, 그리고 실시에 따른 위험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수용이 불가한 것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539쪽입니다. 28번 조례 규칙 제·개정 현황입니다.5건의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건의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540쪽입니다. 32번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 수립 및 미수립 현황입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2023년 상주시 안전관리 계획과 2023년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33번 재난 예방활동 추진 실적입니다. 재난 예방 교육 및 안전 점검, 재난대응 훈련 및 안전 문화운동을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541쪽 34번 재난 발생 및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실적입니다.외남면 흔평리 산불 발생 시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였고, 2023년 7월 9일부터 19일까지 내린 호우 피해 시에 공공시설 도로시설 피해 등 94건과 사유시설 농작물 등 피해 1,225건에 대하여 호우피해 응급복구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8월 9일부터 11일까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시설 산사태 피해 등 2건과 사유시설 농작물 등 137건의 피해에 대하여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예산 편성 및 복구를 시행하였고,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542쪽부터 566쪽까지입니다. 35번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입니다.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대상 시설은 221개소입니다. 해당 시설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7쪽입니다.36번 수방자재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수방자재로는 특수 pp포대, 벌크백, pp 포대, 말목 및 pp 끈 등이 있으며 시청 및 읍면동 수방자재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37번 재해 예경보 시스템 설치 및 보강 현황입니다.현재 우리시에서는 자동우량경보시설 7개 지구에 26개소, 하천감시 CCTV 5개소, 자동우량 관측시설 20개소, 자동 적설 관측시설 19개소 그리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58개소, 지진가속도 계측 시스템 1개소입니다.2023년도에는 지천동 용흥사지구 자동우량경보시설 노후장비 교체 및 24개 읍면동 사업소 옥외 혼스피커 유니트 97대를 교체하였습니다.568쪽부터 569쪽까지입니다. 38번 통합방위 업무 지원 현황 및 민방위 교육 운영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569쪽 40번 의용소방대 지원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의용소방대의 소집 수당지원 등 총 4건에 1억 8,463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의용소방대는 산불 71회 등 총 657회 출동하였습니다.570~574쪽까지입니다.41번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CCTV 모니터 용역은 1년 단위로 민간 위탁해오다가 2023년 8월부터는 시간선택제 계약직으로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근무인원 24명이며, CCTV 운영 대수는 방범용 1,619대를 포함하여 총 2,305대입니다.CCTV는 폭력 사건, 의심 차량, 화재, 교통사고 및 주취자 등 안전 대응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2023년 예방 및 조치 건수는 총 646건으로서 월별, 유형별 활용 실적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575쪽입니다. 42번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총 40명이 본청, 읍면동 및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일반 행정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575쪽 하단부터 576쪽 상단까지 43번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2023년 말 기준 24개 읍면동에 431명의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율방재단에 운영 물품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원 예산은 4,288만 2,000원입니다.576쪽 중간 부분부터 579쪽까지입니다. 44번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입니다.44-가 기금 조성 현황은 상세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577쪽입니다. 44-나 기금 집행 내역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총 119억 1,312만 원이며 연도별, 사업별 집행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580쪽입니다. 580부터 581쪽까지 45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체계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45-가 안전보건체계 운영에 있어서 경영책임자는 시장이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부시장입니다.운영 현황 및 자격과 주요 업무 그리고 45-나 추진 실적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582쪽입니다. 46번 시민안전보험 가입 현황 및 지급 실적입니다.보험 가입 금액은 1억 7,900만 원이며 1년 단위로 갱신됩니다.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등 32종이며, 보험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지급 대상인 피보험자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전체입니다.2023년 지급 건수는 총 66건으로서 지급 금액은 3억 7,229만 3,277원입니다.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재난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500페이지 한번 보시죠.

네.

우리 상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릴게요.우리 상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번에 보면 구성에, 찾으셨어요.

네.

민간 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한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호선한다로 되어 있고.

네.

6조에 보면 회의에 보면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구분하여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 현황을 보시면 단장 부단장의 지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왜 그렇죠?

조례상은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 목적을 상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을 전 후반기에 한 번씩 그냥 하는 것보다는 실효성으로 봤을 때는 조례하고 좀 이게 모순이 있습니다.저희들 축제라든지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실제 현장에서 안전 자문, 여기에 관련되는 여러 분야 전기, 가스, 소방 등등 이런 전문가들이 거기서 회의하는 걸로 대체가 되었고 실제적으로 전 하반기에 정기회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조례하고 맞지 않는 지금 자문단 운영할 이유가 있나요?

좋은 의견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 업무 파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나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좀 유명무실한 경우가 있는데 일단 법상으로는 설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좀 약간 좀 부실한 면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적으로 형식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정기회의라든지 선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이 조례상에 맞게 일단은 실시를 하시고, 하시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하는 거는 부가적으로 실질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507페이지 한번 보시죠.상단에서 세 번째 칸 2023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잠시 질의할게요.

네.

우리 사업비가 지금 1,400이 되어 있고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5개소로 북천 체육공원, 시민운동장, 상주초등학교, 상영초등학교, 함창 명주테마공원 이렇게 5개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사업비는 1,400으로 돼 있는데 계약액은 682만 원.

네.

이게 지금 산출 근거가 처음부터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충분히 좀 그런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제 정확히 보시면 2023년 민방위 비상급수 유지 보수비입니다.

예.

보수비이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자기 고장이 나든지 그다음에 요즘 기온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에 녹조류라든지 이런 게 많이 껴 있을 때는 이 자체 청소 횟수를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그래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수질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측정이 이제 수치를 넘었을 때는 이 물을 다 빼고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700 정도는 더 남겨놨다.

네네. 필요할 때는 이게 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하시고 예산을 책정할 때 하시고 그런 불요불급한 걸 쓰라고 예비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하셔서 하시고 그러면 700 정도를 사용을 하실 것 같으면 그 정도로 예산을 책정을 하시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사용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동감합니다. 그 의견은 동감하고 단지 이제 예비비라는 거를 아주 급박한 상황, 전염병이라든지 갑자기 폭우나 이런 데 사용해야지 너무 또 난발하는 것은 좀 약간 부적절할 수도 있다.이래서 좀 여유 있게 그동안 예산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9페이지 잠깐 보시죠.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에.

네.

상주시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작년 11월 28일 제정이 됐죠.

네.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 실장으로 와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봤습니다.최근에 개정되거나 제정된 걸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돼 있는 상태가 아닌 걸 파악했습니다.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게 연말에 되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넣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이제 불요한 것만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이거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또 유효기간도 있고 어떤 건물을 중심으로 할 건지 여러 가지 그런 걸 좀 조사해 가지고 확실한 상황에서 본예산이나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추경에 형식적으로 하기보다는.

올연말에.

확실하게 예. 해서.

올 연말에.

정상적으로 이게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조례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간에 조례가 제정될 때에는 필요해서 제정한 거라고 봅니다.이 조례에 부응하도록 예산도 수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어제 뉴스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많은 곳에서 나왔어요.도로터널 방제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중 보면 지금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오송 지하차도 문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운영 중인 지하차도에 대해서 즉시 침수 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차도 진입 차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네네.

이게 지금 규정상 2024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주의 곳이 해당되는 곳이 한 2곳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함창 지하차도, 복룡 지하차도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도에서도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까지지만 가능하면 경상북도에는 우수기가 오기 전에 마무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상주시도 상당히 많이 서둘렀습니다.참고적으로 복룡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가 이제 도시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함창은 제가 알아보니까 건설과로 돼 있습니다.

아 소관 부서가.

네. 저희들이 이제 총괄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함창, 복룡동 같은 경우에는 어제 준공 처리됐습니다.

아! 준공됐어요.

네. 6월 18일 준공 처리되었고 그리고 이제 함창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보완을 해서 하느라고 7월 17일 날 준공 예정이라고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차단 시설이.

네네.

만약에 홍수 시에 비상시에는 차단할 수 있는 차단막이 내려온다는 이야기죠.

네네. 일단은 배수시설이 되어 있고요. 일정한 밑에 물이 차이면 자동으로 펌핑이 돼서 외부로 물이 나가게 되어 있고 그게 15cm 이상 쌓이면 자동으로 차단 장치가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게 준공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복룡 지하차도는 어제 준공이 되었고요.그리고 이제 함창 같은 경우는 7월 17일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마기 오기 전에 바로바로 마무리 잘하고 계시네요.

네네.

하여튼 간에 우리 안전과 재난을, 재난을 지켜내시는 안전관리실장님한테, 안전재난실장님한테 더 열심히 하시고 계시다는 말씀과 함께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497쪽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하단부에 상주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 보면 구성원이 전부 공무원들로만 돼 있어요.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회의 명칭이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예요.

네네.

그러면 민도 있어야 되고 관도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공무원들만 구성이 돼 있죠?

저도 안 그래도 업무를 파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이름이 민관인데 그랬더니만 그동안 실제 민간인을 좀 이렇게 선임하기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그래서 실제 맞지 않다면 이 조례를 아예 폐지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제 행안부에서는 또 민관과의 관계를 또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른 위원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게 조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시면 구성에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그리고 공동위원장은 관에서는 상주시 부시장이 하고 나머지는 한 사람은 호선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조례에 너무 맞지 않고 회의도 한 번 1년 동안 위원회도 한 번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래 실효성이 없다면 뒤쪽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거하고 같이 통합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조례를 폐지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조례를 그대로 유지할 것 같으면 실제로 이 조례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이 부분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지금 조례 쪽에서 위원회 쪽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과장님, 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다 확인해서 보시고요.

네.

정비를 부탁 부탁드리고요.

네.

536쪽 보시겠습니까?

네.

25번에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네.

안전재난실은 우리가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네.

여기에서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을 하면서 지적 사항도 나오고 이렇게 사소한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지적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적 사항이 나왔는지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설계 미스도 일부 있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위험지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마구잡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지정이 돼버리면 규제가 같이 따라가 버립니다.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일부 또 다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서가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사태 같으면 산림과, 산림녹지과 그다음에 일반 도로 제방 이쪽에 대해서는 건설과, 일반 시에 대해서는 도시과 저희 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관련 부서끼리 한번 모여서 한번 대책회의를 해서 하든지 해서 총괄적으로 문제점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해서 다시 이런 지적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안전이라고 그러는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국가적으로도 안전입니다.

네.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도 안전이 발생할 수 있고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중대재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미처 우리가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항상 저희들은 긴장하는 마음 긴장 속에서 항상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는 진짜 이런 지적 사항이 없도록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지적 사항이 나오면 또 담당자나 담당 부서에서는 또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여튼 잘 예방하시고 잘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496쪽에 시정 질의 및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조치사항 해당 없음.

네네.

다 찾아보시지 왜 빠진 게 있어요? 221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책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었거든요.

아! 네.

그게 빠졌네요.

안 그래도 그거를 제가 늦게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이 내용이 보니까 각 부서로 흩어져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 조치한다 해서 신규 직원이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그래서 저도 이거를 사실은 어제 저녁에 발견했습니다.정말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이 발언하신 자료를 제가 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찾아봐서 여기에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실제로는 다 조치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재난이 어느 특수한 한 과에 돼 있는 게 아니고 건설이라든지 온갖 여러 가지 부서가 협업해서 해야 할 작업들입니다.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진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올해 보니까 일기 예보를 보니까 37~38도까지 폭염이 있을 거고 비가 내리면 예년과 달리 100mm 이상에서 150mm까지도 내릴 수 있다는 기후 변화가 이름이 명칭이 기후위기라고 바뀌었습니다.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 집중 피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산사태라든지 이 부분에서는 이제 산림녹지과죠.그다음에 이제 도로 침수 건설과, 도시과 쪽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총괄적인 거는 이제 저희들 안전재난실에서 이제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재난 위험이 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공모 사업이나 이번에도 지금 지평지구 은척 쪽에 지평지구가 435억 공모 사업 발표를 제가 마쳤습니다.아마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계속 사업을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수 배제 시설이라든지 침수 시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수립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번 자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올 것이다 기대를 하고 찾아봤는데 없어서.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어제, 어제 제가 저녁에 발견을 했습니다.여기 왜 이게 없을까 이러면서 약간 실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529쪽에 보면 민간위탁 지도 점검 현황을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 부분인데 이거를 수탁기관에 맡겨서 지도 점검은 하는 과정에서 특히 여기 보면 해양소년연맹 낙동강 교육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갔을 때 어떻게 지적사항, 조치 사항이 하나도 없을까 거기 가보면 늘 주변에 관광객들로 인해서 청소가 지저분한 경우도 많이 봤고 뭐나 조끼 있잖아요.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좀 낡아서 그런 부분들도 봤고 저희들 눈에는 보이는데 지적하는 감시하시는 분들은 왜 그게 안 보일까 싶어서 이게 형식적인 그런 어떤 점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예.

갔더니만 저도 사실은 제 스스로도 제 눈에 보이는 지적 사항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예.

네. 둘레에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밧줄 해놨는데 이 밧줄이 좀 오래되어서 제 손에 이게 완전히 가시같이 딱 꽂히더라고요.그래서 이제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동안은 이게 보면 점검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그 점검 항목에 너무 매몰되어 가지고 그거만 한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말씀 지적해 주신 것 같이 그 외에도 청소 상태라든지 그 항목에 꼭 포함이 안 되더라도 안전하고 꼭 항목이 아니더라도 여기 보면 아마 안전에 대해서만 아마 점검하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안전 외에도 청결 상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명조끼 노후화라든지 등등 이런 것까지 제가 상세하게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아이들이 가는 교육장인 만큼 맨발로 막 뛰어다니더라고요.보니까 그랬을 때에 그 주변이 많이 보기가 그랬었거든요.

네.

그랬을 때에 주변 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함께 점검하는 그 항목에 넣어서 좀 모두가 봤을 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상주를 만드는 데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저기 시설물 552쪽 한번 보실래요?

네.

정기안전 점검에서 지난해에 신암제2수문이 C등급을 받았던데 1년 만에 D등급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죠?

아! 등급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설이 오래되고 한 것에 대해서는 노후화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기준이 옛날 기준하고 가면서 강화가 됐기 때문에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떨어진 거에는 저희들이 이거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교체를 한다든지, 수선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항상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565쪽에 보면 206 이안교 여기가 보면 E등급 받았어요.이건 사용 금지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는 앞전에 517쪽에서 왜 사업지구 변경할 때 거기에서는 여기 지원할 수가 없습니까?

네. 사업지구 변경된 것은 기존 교량에서 인도를 따로 설치하려니까 실제로 효용도 없고 또 잘못하면 덧붙여서 더 위험한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취소를 해서 은척으로 바꾼 예거든요.이런 시설은 농촌지원과나 이런 데 세월교라든지 이렇게 정비 사업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조치 가능한지 한번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해 왔을 때 이안에 그런 사고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쪽을 보고 왜 작년에 그 어디죠?성남 정자교인가.

네.

거기가 붕괴돼서 왜 돌아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게 안전불감증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E등급을 했는 여기는 빨리 조치를 해야지 또 그런 어떤 폭우가 났을 때 이거는 정말로 사고가 아니고 인재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게 보통 비법정 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 세월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세월교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박점숙 위원님께서도 참 이안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들 어려움이 이제 모든 것을 사업 예산으로 하면 좋겠지만 고립이 과연 되는지 정말 효용성이 있는지 이런 걸 따져보니까 다 위험한 거 맞거든요.그런데 원래는 정부 정책은 세월교 이렇게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없애라는 그런 식입니다.그래서 법정이 아니고 비법정 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제 주민들은 그걸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월교를 전체 다 교량으로 다 한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가 이렇게 됩니다.이번에 은척 저희 사업을 지평지구 사업을 하면서도 요즘 행안부에서는 단순한 수해보다는 생활하고 연관되게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위험하다든지 만약에 문제 수해가 생겼을 때 고립이 된다든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되어서 우회도로가 있다든지 이러면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조금 늦춰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현장을 가보시고 무조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요.

네.

그리고 569쪽에 조금 전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거든요.

네.

그래 되는데 운영 실적 출동 이렇게 돼가 있어서 요 단위가 없으니까 이게 설명을 듣고 명이라는 건 알았거든요.

아! 네.

그다음부터는 이런 거는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만큼 돈을 집행했나 아니면 산불할 때 그걸 모르거든요.그래 그게 빠졌어요.

아! 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CCTV 통합관제센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하다가 직영을 하죠.

네.

장단점이 뭐예요?

장단점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회사를 맡겨 놓으면 거기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고용이 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이제 직영 우리들은 거의 계약직으로지만 안정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강점이 있고요.예를 들어서 그게 우애 보면 또 단점도 되지만 최근에 몸이 안 좋은 분이 좀 장기적으로 병가를 내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그랬다면 퇴사를 하든지 이런 게 좀 있었겠죠.단지 이제 이분들이 빠지니까 3교대로 돌리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또 좀 고생을 하는 그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동료애로서 극복해야 될 거고 그런 고용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옛날에 민간위탁 때도 그랬지만 좀 더 열심히 하는 분위기라는 건 느껴집니다.저희들이 범인을 잡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상주경찰서에서 감사패도 수여하고 이랬는데 그 횟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그만큼 효율성은 높아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활용 실적도 더 좋아요.

예. 활용 실적도 훨씬 낫습니다.

아! 건수도 많아졌고요. 그런데 위탁하다가 직영하면서 그 조건이 충족지 못해 가지고 그만두셨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분들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나갔죠.

제가 앞에 부분은 솔직히 올해 1월자로 왔으니까 다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보고받고 듣는 바로는 이 사업 분들 하면서 조건이 안 맞다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또 실적들이 있습니다.본인들도 실적 그러니까 원래 좀 이런 말씀은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어쨌든 다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또 다른 면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할 때는 돈을 잘 벌었는데 직영하면서 떨어졌다고 원망하는 분들을 봤거든요.그래서 그러면 혹시 결원이 됐을 때 그런데 보니까 근무 연수에 따라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됐더라고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무슨 일이든 장단점은 있고 양면이 있듯이 그러니까 뭐 실적이 더 좋다 하니까 잘하신 것 같네요.그러면.

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일단 간단한 것부터 한두 개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우리 시민안전보험이 총 33개 항목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입 금액이 1억 7,900이고요. 또 지난해 2023년도 부터 해서 3억 7,200이라는 지금 지급 실적을 받았습니다.

네.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이 2023년도에 2건이 발생을 했는데요.6,000만 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색창에 상주시민보험이라고 쳐보면 농기계 상해 사망 2,000만 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맞는 거죠?3,000만 원인가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2024년 상주 시민안전보험에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사고는 보장금이 2,000만 원이.

2,000만 원이죠.

네.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2,000만 원인데 지급 건수 2건으로 하고 나면 4,000만 원이 최대 돼야 될 텐데 이게 6,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제가 캐치를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항목의 화상수술비도 그렇습니다. 총 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화상수술비는 최고 한도액이 100만 원까지입니다.지급 실적을 일부러 부풀리시지는 않으셨을 테고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듯 합니다.

네. 이 부분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아! 예. 의원님 방금 우리 담당 팀장이 얘기하는데 농기계 사고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22년 거를 지급을 했는데 22년까지는 3,0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지금 2,000만 원으로 변경이 된 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까지는 3,000만 원이었고.

네.

그다음부터 2,000만 원으로 한도가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면 화상 사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이 안 됐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안내 2024년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안내가 있는데 이거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본 의원이 2022년도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을 때 2022년도 행감 자료니까 작년이었었죠.그때 당시에 민간 위탁을 했으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체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 사항에서 개인의 정보를 민간이 수행을 하는 부분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이런 부분으로 되는 부분인 건데요.

네.

언제부터 이걸 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체를 한 거죠?

2023년 8월부터.

8월부터입니까?

작년 8월부터인 거로.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사업비가 6억 1,800만 원이 들어갔습니까?절반 들어갔는 건가요?

네.

그전까지는 한 11억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다가.

네네. 아! 그거는 이제 앞에 부분은 민간위탁금으로 계산이 되고 8월부터는 우리 자체로 이렇게 이중적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었던 부분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우리가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2021년도 2020년도부터 20년도, 21년도, 22년도 굉장히 적절치 못하게 쓰여졌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다못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으로 썼던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낙동강 자전거 투어로드 안전휀스 이런 부분을 썼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이게 겨울철에 제설 장비 구입을 하는 부분이 이게 기금으로 사용을 할 수, 해도 되는 부분인 건가요?우리 과장님께서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앞에 분들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현재 판단으로는 긴급하게 안전 폭설이 내려서 긴급한 상황이고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피치 못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일반적인 거라면 일반 예산에 편입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재난관리기금이라 하면 태풍이나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비상시에만 사용하도록 적립해 놓은 기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꼭 비상이 아닐 때는 이런 기금의 사용 용도가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그리고요. 저희가 자연재해 위험지구라든지, 풍수해생활권 어떤 사업이라든지 안전재난실에서 하시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많으시지 않습니까?

네네.

2023년도에 투자심사를 받은 게 없다고 해당 없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해당 없으신가요?

작년에는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작년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받으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꼭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20억에서 60억 정도가 되는 신규 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심사가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1억에서 3억에 대한 공연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심사로 투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60억이 넘으면 도의 의뢰 심사를 하게 돼 있죠.

네네.

300억이 넘고 나면 중앙정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그럴 때가 항상 있어요. 뭔가 하면 투자심사를 받으러 도에 의뢰를 했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어서 다시 심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23년도 거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우리 안전재난실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이 되었던 사업은 혹시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따로 저희들이 누락된 건 없고 그다음에 보통 다 받게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재해 예방 사업은 중기 재정 계획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저희들이 타당성용역 제외되는 것이 있듯이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 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해위험시설에 대해서 이제 좀 빨리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네.

긴급히 또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좀 그런 사전 절차가 진행이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요. 페이지 50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각종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삼덕 1지구에 대해서 삼덕1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해서 2023년도에 입찰을 봤습니다.

네.

1차분, 2차분을 포함을 해서 같이 입찰을 봤고요.그다음에 1차 계약, 2차 계약을 따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계약이 어떻게 입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실장님 혹시 아시는가요?일반 경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칭은 일반경쟁돼 있는데.

네.

처음에 안 그래도 이게 살짝 오해 소지가 있어서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지명경쟁 입찰은 아니었고요. 어떠한 조건을 가진 회사를 한 제한 경쟁으로 사업자가 선정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명 경쟁입니다. 실장님.

지명 경쟁은 그 당시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게 논란이 됐다고 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그랬더니만.

상주시 공고 제2023-48호 기술용역 지명경쟁 입찰 공고 이렇게 나왔습니다.그렇게 해서요 기초 금액은 14억 4,100만 원이고요.선정업체 4개 대표사 주식회사 다산컨설턴트, 극동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주식회사 건화,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총 4개 업체입니다.

네.

지명경쟁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되는 쪽으로 한 것으로 저는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지명이라면 아예 어디를 정해놓고 해버리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입력 미스였다고 들었습니다.

상주시 입찰 공고입니다. 실장님?

네.

지명경쟁이라니까요.지명경쟁에 제가 2022년도 행감 때도 이런 말씀을 꼭 드렸습니다.유독 지명경쟁에 대해서 안전재난실에서 사업하는 발생량이 있는 것 같은데요.지명경쟁은 용역 입찰 같은 경우에는 2억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이걸 굳이 왜 지명으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잘 모르겠지만 똑같이 안전재난실에서 입찰을 보셨던 개재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는요. 조달청 입찰을 붙이셔서 일반 경쟁으로 하셨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업체 수가 20개 업체가 참석을 했어요.20개 업체죠. 똑같은 건수입니다. 기술 용역이죠.전부 다 용역입니다. 이것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고요.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삼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입니다. CM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이게 지명경쟁이었을 때는 4개 업체지만 일반 경쟁이었을 때는 이게 20개 업체가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거고 더 우수한 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한 상황이 아닐 때는 지명경쟁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규모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지역 특수성이 있을 때 지명경쟁을 하게 되어 있고요.그렇지 않을 때는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왜 이런 방법을 썼는지는 참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러니까 조금 오해 소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게 자꾸 오해 소지가 있다고 저도 그 얘기는 들어왔습니다.

기술 용역을 먼저 PQ 사전심사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실장님?

네.

527쪽에 우리 CCTV 통합에 대해서 저도 중복은 안 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27쪽.

527쪽입니다. 하단 이게 이제 용역을 주다가 민간 위탁을 하다가 이제 직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CCTV 운영이 2,305개나 우리가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실장님 말씀은 민간위탁보다는 직영하는 부분에 대한 장점도 말씀하셨고 한데 비용적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전 우리가 위탁했을 때하고 직영했을 때하고.

비용적인 거를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왜냐하면 요즘 인건비가 원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거하고 지금을 비교해버리면 또 조금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그런데 아무래도 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영하는 것이 비용은 조금 더 덜 가능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527쪽하고 570쪽하고 보면 연도별 사업비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이게 527쪽에는 21년도에 위탁 금액이 10억 7,595만 6,000원인데 이 570쪽에는 11억 2,224만 2,000원해서 3개가 다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 금액이 틀리는데 이 부분은.

앞에 부분은 보면 이게 보시면 3년, 3년이 동안 거기 때문에 3개로 나눠진 쪽이 있고요.그다음에 이제 금액이 집행 금액하고 그냥 일반 편성 금액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그냥으로서는 집행 금액 자체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527쪽에 23년도 동양산업개발해서 6개월 위탁했을 때는 위탁 금액이 5억 329만 1,000원인데.

네.

570쪽에 보면 동양산업개발외해서 민간위탁이 6개월에 사업비가 6억 1,865만 8,000원에서 금액이 앞에 거하고 뒤에 거 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탁 금액은 위탁 실제 계약한 금액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 운영 현황에서 연도별 사업비니까요. 이런 좀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실장님 6월 17일날 우리 청리마공공단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좀 있었죠.

네네.

이 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시는 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화학사고 이거는 지방사무는 아니고 국가사무로 바뀌어 있고요.그래서 이제 총괄은 환경부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대구지방환경청에 구미에 지금 있는데 구미 화학사고 합동방제센터라고 있습니다.거기에 분석하는 사람들 연구사들 전문 인력이 되어 있습니다.지방에서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가에서 직접 통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파악된 바로는 어제 그러니까 1시경에 사고 일어나는 1시경에 SK에서 시운전을 했다고 합니다.시운전하는 과정에서 배관을 통해서 가스가 이송이 되는데 여기에서 어느 시설이든 마찬가지지만 일정한 압력이 돼 있으면 폭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그 압을 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감압하는 가압 안전장치가 작동이 되어서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한 15분 정도 전후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 신고를 SK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주민이 보고.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노란색 기체가 연기가 나니까 불이 났다 해서 소방서에 화재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1월달에 웅진폴리실리콘 있을 때.

예.

그 염산이 누출되어서 역시 산화 과정을 겪어서 염화수소 형태로 누출이 되어서 한 번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시경에 가스 누출 사고 실란이 누출되었고 2시 21분에 안내 문자 발송이 되었고 3시 26분에 종료 문자가 발송이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청리면사무소 직원이 식사 중에 노란색 가스가 올라오는 부분을 보고 현장을 방문을 했어요.시에서 연락이 오고 해서 그래서 경비실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출입 통제를 당했습니다. 보안 관계나 해서 못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래서 초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업무 파악이나 이런 부분이 본의원이 봤을 때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주민들이 대단히 위험해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웅진 있을 때 두 번인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SK 오기 전에 철거 과정에서도 한 번 또 있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17일 있었던 부분에 대한 대응은 초기 대응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상당히 신속하게 잘 진행이 되었다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이게 휴일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이냐 과연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이 될 것이냐 또 이게 가스입니다.결론적인 거는 이산화규소로 되어서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쪽으로 나왔는데 과연 현재 마공공단에 있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란만 있느냐 다른 여러 가지 특히 이차전지 음극재 쪽이나 하다 보면 화학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유해가스가 몇 종류가 있든지 간에 있을 부분이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공단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공업용수라든지 또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을 건데 이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접촉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대단히 미흡하다 하는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사태를 파악하고 1시간 20여 분 만에 문자 발송을 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유해가스가 분출이 되어서 누출이 되어서 그 인근에 마공이라든지, 가천이라든지 청하지구로 온다 그러면 3분, 5분이면 덮어요.

네.

바람 방향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러면 1시간 지나고 나면 피해를 상당히 입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물이 아니고 가스입니다. 공기 중에 누출되어서 바람에 의해서 어디로 어떻게 비산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재난실장님께서 총무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역의 시의원이면서 그 현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울분에 찬 전화를 직접 들으면서 느끼는 부분은 불안감을 해소를 해 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청리면사무소 직원이 초동 1차 가서 사태 파악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나오고 하지만 현장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 사태 파악을 하러 갔을 때 비상대책 어떻게 연락을 한다든지 통제를 한다든지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1차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논의보다는 일단은 통제에 급급해서 못 들어온다 막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조금 초기에 우왕좌왕한 면이 있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인 부분은 SK하고 인근의 주민들하고 그리고 우리 상주시하고 이 회사는 틀립니다마는 동일 장소에서 여러 차례 가스 누출 사고가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전 체계에 관해서도 우리 재난실장님께서 총괄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보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다른 시에서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이제 원칙을, 원칙 얘기하는 것만 참 답답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화학사고를 나면 일단 거기서 통제한 것도 있지만 화학사고 위험 때문에 일반인 접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왜냐하면 그 사람이 현장 확인하다 사망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국가 재난시스템에서 먼저 딱 전체를 띄워버립니다.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안내방송이 뜨고 저희들이 현장 출동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미 화학사고 합동방제센터의 전문가들이 바로 출동해 옵니다.엄청난 빠른 속도로 그 사람들이 접근하기 전에 저희들도 들어가지 못합니다.왜냐하면 그 위험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통제하는 거는 맞고요.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을 대피시킬 건지 아니면 뭐 다르게 할 건지를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최대한 빨리 가서 상황을 보니까 거의 상황은 종료돼 있는 상태였고 시험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800m 이내에 계신 분들을 전부 대피시키도록 했을 겁니다.그래서 먼저 안전재난실에서 파악된 바로는 이제 적은 양이고 현재 해결이 되었고 유출된 것은 실란가스고 그리고 그게 밖으로 안전장치에 의해서 전체가 터진 게 아니고 안전장치에 의해서 일부가 유출이 되었고 그게 공기하고 부딪히면 STO2해서 모래 성분입니다.그 성분은 무해화 처리됐기 때문에 주민들을 이제 대피까지는 필요 없다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 시장님께 안 그래도 보고를 드리니까 시장님께서 그래 지시를 하셨습니다.재난은 안전에는 타협이 없다. 과하다 할 정도로 대처하라 이러셔 가지고 향후에는 혹시 상주시가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바쁜 농사철에 대피를 시키면 엄청난 욕을 먹을 수 있더라도 그런 부담을 가지더라도 바로 대피하도록 그래 조치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도 바라는 게 그런 부분이고요. 좀 선제적인 대응 그리고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도 SK 관계자 쪽의 접촉이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유기적인 접촉, 홍보 이런 부분들이 전무한 것 같아요.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마공 이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그래서 했는데, SK 측에서 지역 주민들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안전사고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있지만 이 부분이 더 크게 확대되지 않거나 확대되는 걸 방지하거나 또는 주민들이 불안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설명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을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53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각종 민원 서류 접수 현황 1건 있죠?

네.

예. 1건 있는데 모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백화교 위치 변경 건의 민원 내용이 이렇네요.

네네.

이게 완결 해놓으셨는데 못한다고.

통보 다 했습니다.

못 하겠다고.

네네.

이게 지금 백화교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이 수해 예상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해 예상지라서 이 민원인이 수해 때문에 이거를 민원했는가요?

이제 시작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주시에서는 이것을 주민 고립이나 안전에 위해서 실시를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주변에 이제 관광지 백화산 해가지고 이제 옥동서원 이런 거 하고 연계해 가지고 위치를 좀 더 안쪽으로 옥동서원 쪽으로 옮기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일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주민들한테 처음에 사업 설명도 했고 동향을 보니까 대부분 주민들은 현 위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일부 관광이나 옥동서원과 연계하신 분들은 옮겨야 된다 했는데 이게 이런 것은 그냥 단순히 위치를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하천법에 의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물살이나 이렇게 굴곡 이런 거 종합으로 해서 다리가 위험하면 안 되니까 안전시설인데 그게 위험에 노출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안전한 위치에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지 안전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위치를 정했는데 이제 순전히 일부 의견으로 옮겨달라고 해서 불가하다고 답변했습니다.초창기에도 이런 걸 한 번 했었는데 다시 제기된 겁니다.그래서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이 서로 상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이한데 이 사업의 목적을 두고 봐야 됩니다. 사업의 목적에.

사업의 목적.

네. 수해가 혜택을 보는 주민들의 입장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기본법이라든지 정비 계획 그리고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원 위치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원위치에 재가설을 한다.

네. 그리고 이게 설계 이런 것도 다 끝난 상태고요.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모든 행정절차가 다 끝나고 사업이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 걸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정확하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종 통보했습니다.

54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 말씀하셨었는데요.

네.

등급이 B등급, C등급, A등급 나오죠.

네.

이게 양호는 뭡니까?양호 양호.

양호는 특별한 사항이 없이 상태가 괜찮은 걸로 이상은 없는 거로.

이게 일반 아파트에만 여기 양호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예.

또 앞에 한 군데는 또 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민간 이게 공동주택에 대한 거를 이게 지금 안전 점검을 어디서 나와서 하죠?

저희들 위탁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회사에 위탁.

전문회사 위탁.

네. 시설물에 대해서 대상 시설에 대한 위탁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안전 점검은 전혀 안 합니까?

저희들 자체로는 해도 실제 육안으로나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실제 안에 정밀하게 하는 것은 전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네. 단순히 외형만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탁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안전 점검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우리 시의 자체적인 안전 점검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는 안전 점검 매뉴얼이 없습니까?

대상 시설의 관리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그리고 법상 보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이제 정기점검하고 그다음에 정밀 점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각 시설별로 해서 일반 정기점검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고요.그다음에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제1종, 2종 시설물 같은 경우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고 안전등급 A, B, C, D, E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거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었을 때 등급이 C등급이 나온다든지 D등급이 나왔을 때.

네.

그것을 보수나 하게 되면 등급이 상향이 됩니까?

등급이 낮은 경우는 보수해야 하면 다시 진단을 했을 때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보통 요즘 저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거하고 좀 틀리지만 지진에 대해서 취약하다든지 이렇게.

지금은 계속 해나가고 있죠.

네. 저희들 교량 같은 경우에도 약한 곳은 재가설이라든지 보강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진단하는 게 단순히 진단이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하고 개선을 하든지.

그렇죠.

때로 필요할 때는 아예 철거해버려야 되는.

안전에 대한 개선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도 간단한 안전 매뉴얼을 전체적인 공직자들이나 안전에 관련되는 분들이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가다가도 혹여나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전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이래 공표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예.

568쪽 한번 봐주시면은 민방위 교육 운영 현황 있죠?

네네.

이게 대상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매년도에 민방위 연간 교육을 먼저 계획을 합니다.민방위 교육 운영 사항을 보면 1~2년 차 대원하고 그다음에 지역 직장 대장 집합 교육이 연 1회 4시간 되어 있고요.그다음에 3~4년 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 교육 연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5년 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2년 차라 그러면 기준이.

1~2년 차는, 민방위대 편성 기준이 있는데 편성은 의무자는 일단은 20세부터 40세 이하 남자로 돼 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2024년 편성 대상자는 198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생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지원자는 17세 이상 남녀 지원자고 제외되는 경우는 법정 당연제외자 그다음에 심사 제외자 그리고 직권 제외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방위 교육 내용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셨는가요?

네. 저희들 민방위 강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와서 직접 자기들이 교육을 하면 거기서 전문가들이 와서 채점을 해서 그렇게 강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강의 내용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는지 사이버나 이거를.

강의 내용은 정해져있습니다. 1~2년 차 대원 및 지역 직장 대장 집합교육에는 민방위 제도, 응급구조, 화생방 방호, 지진 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방위 교육이 지금 우리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 있기 때문에 민방위 교육 대상도 좀 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네.

그리고 성비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왜 남자만 민방위 교육을 받죠?

그것은 제가 대답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내용을, 내용이 괜찮잖아요 보면은.

네.

그래서 성비에 관계없이 신청자에 한해서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나이가 좀 많아도 지금 민방위 교육 여기에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보면 대상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신청자에 한해서는 이 교육을 신청을 받는 제도를 하나 도입해도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의무적으로는 부과할 수 없겠지만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이 있다면 자율적으로 의무적인 사람은 당연히 해야지만 자율적으로는 어차피 강사가 있고 강의실이 있으니까 와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해서 내용이 이번에는 재난에 대한 거 안 그러면 어떤 이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면 더러 교육을 받을 분들이 꽤 있지 않겠느냐 여성분들이나 남성이나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꼭 해야, 남성이 꼭 해야 되고 여성이 해야 되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네. 뭐 대학 같은 경우도.

급할 때는 다 해야 되잖아요.

예. 대학도 보면 수강 신청하지 않아도 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듯이 관심이 있는 분 와서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교육, 교육 홍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주시민의 안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

533페이지예요. 연도별 국비 국도비 확보 현황에 보면 두 번째 보면 개재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2023년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인데.

네네.

25년도에는 예산이 잡히지 않았나 싶어서 사업비가 안 잡혔나요?

아!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25년까지 사업을 한다고 25년까지 예산은 아니고 이제 25년도에는 이제 준공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비는 이제 앞당겨서 만약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25년까지 확보해야 됩니다.그래 저희들이 24년까지 해서 가능하면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그렇습니다.

미리 다 정리하고 이제 25년 준공식만 남기고 하려고 준비한 겁니까?

예. 예산은 미리 이제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예. 그러면요. 또 530페이지 보면은 하고 병성3지구 두 번째 있지 않습니까?

네.

병성3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위치가 어디라요? 어디쯤 됩니까?

병성 3지구 제가 이거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모동에서 공성에 있는 옥산으로 가는 지구에 있는 병성천의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2020년도에 시작해서 23년도 12월에 다 정비했네요.

네네.

하천 길이는 1.5km고 다리 2개 놨네요.

네.

그러면 그 뒤에 한번 53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죠. 병성 3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추진해가지고 부적정이 나왔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앞에 거하고 연계시켜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은 이 사업 자체보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진행해 가면서 사토 처리 발생하는 사토가 있지 않습니까?이 처리가 이제 부적합했고 그다음에 가설 교량 연결하는 거 하고 토류벽 이런 게 이제 설치가 부적정하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기준에 맞도록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옳게 시공을 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기간 내에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사토 처리가 부적정한 경우는 사토 양이 이제 맞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과다 경비가 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비에 대해서는 감액 처리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옳게 바로 잡은 케이스입니다.

또 한 가지요 그 밑에 한번 보시면 537페이지 급경사 안전관리 소홀에 한번 보시면 급경사지 안전 점검 불이행 및 대상 관리 누락 내용이 이래 쭉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 옆에 이제 처리 내용을 보면 쭉 내용이 돼 있습니다.그런데 이게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임야 같으면 산.

네.

산 같으면 개인이든 관계없이 산사태가 나면 어떤 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주거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한 번 우리 민원이 들어왔는 상태였었는데 주거 지역에 산사태 위험성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임야에도 보면 산사태 위험성이 있겠죠. 그런 상황일 때는 산이기 때문에 일단 내려와도 크게 보완할 수 있지만 주거지역에서는 내려오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됩니까?

안전에 관한 법에 보면 안전관리법의 기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국가의 책무와 개인의 책무로 2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겠죠.

뭔가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칙을 제가 말씀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그다음에 개인도 산이라 해서 저기 산사태가 나고 물이 흐르니까 국가가 해주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원칙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개인은 토지나 또는 시설물 등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이나 토지 등에서 재난이나 다른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개인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떠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해달라는 건 맞지 않고 단지 원칙적으로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그러니까 개인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예외 규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저소득층, 국가유공자나 이렇게 특별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원칙은 자기가 다 하고 위험이 있기는 한데 그 예산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적으로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실장님 말씀 내용에 이해는 하는데 무조건 도와달라 어떻게 해달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대부분 이제 임야 같으면은 개인 것 같으면은 물론 이제 개인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무슨 도로를 했다지만 도로에 적체물이 쌓여 있다 이러면 어떤 시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거의가 대부분.

그렇죠. 공익을 생각했을 때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해주는데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뭔 뜻인가 하면 주거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그리고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물론 그 상태에 따라서 가정 형편에 따라서 도와주고 안 도와준다라는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게 만약에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A라는 가정에 주거지역에 주거에 가정이 한두 명 아니고 여러 가지 가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주거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정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재산 상태를 그걸 다 보고 해야 되는 겁니까?시에서 한다 그러면.

법으로는.

보조해 준다 그러면.

그래 돼 있는데요. 그 상태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왜냐하면 어떠한 하나의 선례가 잘못 꼬여버리면 그다음에 전부 다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요. 실장님 말씀에서 왜냐하면 보조를 해 줄 수도 있다는 쪽으로 말씀을 했었잖아요.

네.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원을 그 집 가정 상태나 사람이 장애인이냐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면 그쪽 지역에 이제 사람들 생활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시에서 만약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아니면 뭐 안목으로 이래 보고 이래.

아닙니다. 조사를 합니다.

합니까?

예. 자격이 되는가를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1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왜냐하면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기가 시작되면 장마가 시작되면 이런 문제점이 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상주에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주가 사실 어렵고 이런 분들 또 거기에 고집하시고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요?

예. 일부 최근에 남산 부근에 향교 땅에 집을 짓고 좀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주 대책을 세워서 이주를 시켰습니다.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리고 너무 대규모 공사를 한다는 것도 낭비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 분이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부 지원해주다가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니까 지원해주다가 아예 그쪽 이주 대책을 세워서 이주를 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실장님 오랜 시간 죄송한데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추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2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14번 국도비 보조 잔액 반납 현황입니다.

네네.

국도비 사업이 2개가 반납을 했는데요.

네.

위에 있는 시설물 정밀 진단 지원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남았는 겁니까?

예. 도비, 시비 매칭해가지고.

매칭해서.

예. 이 잔액을 가지고 한 집을 더 하려 해도 이 금액은 또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못해서 부족해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보시면 한파쉼터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예.

이거는 1,680만 원이 전부 도비만 있어요.

예.

시비 부담이 없고요. 그럼 아까 설명하실 때 과장님,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여기 복지 업무와 중복이 되어서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러셨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아마 복지 업무에서도 작년에 긴급 사업비로 이런 이제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이걸 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랬으면은 이거를 재난안전실에는 전부 다 도비만 순수한 도비만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네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 도비를 먼저 지출을 하고 나머지 복지 업무에 나오는 시비를 집행하는 방법은 한번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제가 작년에는 이제 그 자리에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1월 1일자로 와서 그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잘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할 때 사실 국도비부터 쓸 수 있으면 국도비부터 써버립니다.

그렇죠. 이거는 시비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를 먼저 다 지출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비 다른 부서는 다르겠지만 시비를 지출하는 게 우리 시로 봐서는 좀 더 이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시 전체에서도 부서 간에 서로 협조만 있었다면 이런 반납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담당자가 이 말은 해서 제가 명확하게 잘 확신은 못하겠지만 이 돈이 좀 늦게 나오고 이래버리면 먼저 복지 쪽에서 다 지급이 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3개소에 대해서는 여기 복지쪽에서 조건이 되지 않은 3개소에 대해서는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70만 원해서 159만 원을 지원을 했다 하더라고요.아마 이제 시기적으로도 좀.

시기적으로도 문제고 그럼 실장님 금방 말씀하시기를 지원 조건이 안 되는데 복지 쪽에서는 지원 조건이 안 되는데 그러면 안전 쪽에서는 지원 조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저희 조건보다도 정확히 지원 조건이 없이 이제 쉼터로 해서 나오고 복지 쪽에서는 몇 인 이상 몇 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 복지 쪽에는 본 예산으로 잡히면 1월부터 집행이 가능하고 한파 쉼터 이거는 이 시기에 뒤편에 만약에 도비가 편성됐다고 봤을 때 긴급하게 했을 때는 앞에서 지급이 됐기 때문에 하지 않고 그중에 혹시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미달인데 있었으면 아마 이렇게 지급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경우도 발생이 가능한데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조하셔서 우리 시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쪽으로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565쪽 한번 보시겠어요. 잠시 전에 우리 이경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거기 이안교 비법정해서 도로 교량이 지금 사용 금지가 E등급을 받아서 사용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네.

우리 페이지 555쪽에 보면 121번에 또 이안교가 또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이안교는 본의원이 알기는 상주에서 함창 쪽으로 갈 때 4차선에서 내리면 이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이안교거든요.거기 보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안교가 있고 그 옆에 예전에 있던 이안교가 지금 출입금지로 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이 두 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 실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좀 전에 이거를 세월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래서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세월교 다른 이안교하고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담당 팀장님 여기 지금 206번에 돼 있는 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한 구교량 사용하.

그렇죠. 구교량 지금 막아놓는 거 그걸 말하죠.

네.

이거는 지금 올해 예산으로 해서 농촌개발과에서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별 문제는 없는데 금방 말씀하셨던 세월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수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많이 논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사실 교량을 설치하는 것도 어렵고 그 동네에서 반대편으로 나오려고 하면 지금 그 이안천에 있는 교량이 아니고 세월교도 아닙니다.그거는, 사실 보를 이렇게 조금 높여서 해놨는 것밖에 아니거든요.거기를 이용해야지만이 이쪽 바깥으로 농사를 지으러 나옵니다.아니면 다른 동네를 돌아서 우회전해서 나오자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예.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이 항상 불만이고 작년에 또 그런 수해 때 또 피해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요.그래서 지금 그 세월교는 우리 여기 재난안전시설물에 포함이 안 돼 있죠.

비법정으로.

비법정으로.

예.

그럼 그것도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세월교 보로 다니는 그 다리를 그 길을.

그 자체는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관리 주체는 농촌개발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개발, 관리 주체는 농촌개발과지만 우리가 안전시설 쪽으로는 해당이 관리를 안 하고 있죠.점검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죠.

저희들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한 두세 차례 보강을 했었는데 근본적으로는 현재 해결책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의 불평을 항상 많은 예산 많은 어떤 그런 우리 시의 행정적인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도 일반 상주 시민이기 때문에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쪽 다니는 길을 우리 재난시설물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은 위험성을 가진 것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그런데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항상 또 걱정하시고 이래가지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우회 도로까지 돌아서 나와봤습니다.농로에 통하고 철도 밑으로까지 내려가면서 제가.

근데 그 우회 도로도 사실은 불편한 길이거든요.

네. 불편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회도로를 좀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안전 쪽에서 할 수가 없습니까?

현재 저희 쪽에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농촌개발과, 건설과 농지를 또 통과되니까 다양하게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했는데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안천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넓이가 넓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또 비용이 다른 다리에 비해서 한 2배, 3배 정도 이상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최선이 무엇인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셔서 꼭 좀 불편 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추가로 잠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도 안전재난실에서도 각 우리 상주시에 있는 기관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시죠?

네네.

우리가 보조금을 받게 되면 2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그리고 또 정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에 지방보조금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실적 보고서를 작성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우리 안전재난실에서도 2023년도에 민간단체 재난장비 구입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으셨는데.

네.

2024년도 물론 회계년도 2023년도는 아니지만 4년도 3월 31일까지의 실적 보고 사업 기간이고요.

네.

5월 7일까지가 제출기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단체가 지원금을 사용 못했다는 얘기를 하나 들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면 회수 조치를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을 하지를 못해서 제출을 실적 보고서를 제출 안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파악해봐 이것까지 체크를 제가 못 했지만 제가 알기로 한 민간단체가 지원 보조금을 사용을 아직 못했다고 제가 하나 인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되지 않아서 실적 보고가 안 됐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 단체에 대해서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삼덕지구에 대해서 그전에 2022년도 12월 26일자로 보니까 PQ로 해서 사전 능력 평가서를 제출했는 입찰을 확인했습니다.

아! 예.

확인을 했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물론 그전에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해서 사전 심사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러고 나서 4개 업체에 대해서 유자격자 명부가 작성이 되었는 부분인 거고요.거기에 대해서 4개 업체이기 때문에 지명 경쟁을 했다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데요.물론 PQ를 사전 입찰 참가 신청에 대해서 어떤 능력이 해당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치를 하셨는 건 맞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입찰이 2건인 것 아닙니까?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할 때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얼마씩 들어가죠?

PQ에 대한 수수료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PQ에 한 건이 있고 그다음에 지명 입찰에 대해서 한 건이 있고 이렇게 두 건에 대해서 나눠서 하셨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또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재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한꺼번에 맡겼단 말이죠.

네.

조달청에 한꺼번에 맡겨서 PQ 사전 심사부터 이뤄지고 나서 또 10위권 내에 PQ 유자격자 명부가 정해지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가격 점수로 해서 1, 2, 3순위를 매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작년에 제가 없어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피해 공유지는 따로 피해가 아니고 정부 자금이 있으니까 하면 되지만 사유지는 이제 보상의 의미로 해줘야 되니까 이원화 아마 돼 있을 겁니다.

네네.

긴급 재난 복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하자면 여서 전체 벽을 완전히 쌓는다든지 이렇게 되지만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게 긴급 조치를 취해 주든지 크게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이제 지원해 주고 이제 그렇게.

긴급 재난복구비 예산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에 있는데 그렇게 경직되게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물론 그냥 해버리면 그 예산이 순식간에 없어지지만 판단을 해서 이게 피해가 진짜 우려된다든지, 개인이 도저히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이럴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해주고 있습니다.너무 법에 얽매여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성백률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보고서 59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 보고 및 보고서 작성 철저에 대해서는 감사의 작성 방법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오류 오타가 없도록 수감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 법령 조례의 의무규정사항 확인 철저입니다. 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주시 공공갈등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도 상위 법령 조례에 따른 계획 수립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아래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 및 운영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의 소관 부서로 각 부서에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 등 사항을 준수토록 지도하여 위탁의 적정성과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다음 각종 용역 의뢰 시 사전 검토 철저입니다.연구용역 발주 전 자체 진단을 통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등 용역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다음 594쪽입니다. 조례상 의무계획수립 규정 준수는 앞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어 소관 업무 관련 조례 정비 철저입니다. 주민투표법에 위임한 주민투표 심의회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소관 조례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직원 복무관리 철저입니다. 지속적인 복무 점검과 교육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아래 내실 있는 인사 업무의 추진입니다. 매 인사 때마다 전보제한 기간 준수 및 순환 근무 확행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보제한 기간 중 전보자는 최근 3년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또 6급 승진자에 대한 보직 부여 기간은 일반 원칙과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일부 차이가 없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성원이 만족하고 내실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 595쪽입니다. 지난 221회 임시회에서 김익상 의원님이 발의하신 외국인 다문화 담당 총괄부서 신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기준 인건비 동결, 결원 등 인력 운용상 부서 신설은 현실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외국인 다문화가정 지원과 인구 소멸 대응 정책 발굴에 차질이 없도록 담당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아래 223회 정례회에서 박주형 의원님이 발의하신 도시아이들 농촌 유학 정책 도입에 관한 건입니다.저희 총무과에서는 미래교육종합지원 플랫폼 및 미래교육지구 등 다양한 교육경비 지원 사업과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교육청, 각급 학교, 마을 공동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시 아이들 농촌 유학 정책 도입과 관련하여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주관부서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 596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인사위원회를 비롯한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 38명이 되겠습니다.연간 회의는 24회 개최하였고, 위원 참석 수당 등 총 700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다음 599쪽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은 600쪽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해 인사위원회는 총 17차례 개최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603쪽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경상적 세외 수입은 총 31만 8,000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상경비 및 카드 계좌와 보조금 정산에 대한 이자 수입 14만 5,000원과 정보공개 등 수수료 수입 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5억 6,067만 5,000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22년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집행 잔액 등 4건의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4,437만 6,000원과 22년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집행 잔액 86만 8,000원의 위탁비 반환 수입,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등 3건에 그 외 수입 5억 1,5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아래 연도별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다음 604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 현황입니다.상주형 미래교육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해당 기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금액 192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이어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입니다. 총 3건에 대해 심사를 받았으며, 조건부 심사를 받은 도시 아이들 3in1 스테이션 조성 사업 또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다음 상주형 미래교육종합지원플랫폼 구축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도별 세부 투자계획이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었습니다.다음 606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무인전자경비 용역 등 총 18건에 7억 6,390만 4,000원을 계약 체결하였으며, 이 중 15건은 수의계약, 1건은 제한경쟁, 2건은 일반 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습니다.다음은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주민소환투표 관리 경비로 3억 1,671만 7,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교부하였으며, 1억 9,189만 4,000원을 집행하고 예금 이자를 포함한 1억 2,490만 6,000원을 반납받았습니다.다음 609쪽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당직 운용 전산시스템 구축은 전산 연계 구축을 위해 22년 예산액 1,800만 원을 23년으로 명시이월하였지만 전산망 연계에 기술적 한계가 발견되어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온마을아이들3in1스테이션 조성 및 운영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준수 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아래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상주시 장학회의 기본재산 출연으로 81억 6,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0쪽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집행 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국제교류 업무추진 홍보물 구입 등 총 21건이 되겠으며, 대부분 국제교류 위축으로 행사, 사업 등이 취소되거나 집행 사유가 미발생한 것으로 제2회, 3회 추경 편성 시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12쪽 민간단체 법정 운영 경비 보조 지원 현황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주시협의회에 법정보조금으로 22년까지는 매년 1,500만 원을, 23년도에 1,600만 원, 올해는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다음 613쪽 민간행사보조비 집행 현황입니다.자율방범연합회에서 한마음대회 개최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경북 청년문화포럼 화합 페스티벌 행사 개최로 상주청년회의소에 도비 3,300만 원을 포함하여 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다음 민간단체 국외 연수입니다. 23년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일정으로 이통장연합회 회원 48명을 대상으로 일본에서 국외 연수를 추진하였으며, 예산은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다음 614쪽 최근 3년간 민간 위탁 사업 현황 및 집행 현황입니다.상주시청사 청소 용역 등 2건에 4억 5,88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 615쪽 상주형 미래교육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근거 조례 제정, 위탁기관 선정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1월부터 센터장을 포함한 7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방과 후 활동, 진로체험 특화 프로그램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616쪽 소송 업무 수행 결과입니다. 2012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집단소송으로 실제 초과근무를 실시한 후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무 수당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원고 항소 포기로 23년 3월 9일 1심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비용 33만8,892원을 회수하여 세입조치 완료하였습니다.다음 617쪽 조례 규칙 제·개정 현황입니다. 지난 한 해 상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조례 등 2건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등 24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총 26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였습니다.620쪽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 체결 현황입니다.23년 본예산 편성 후 상주형 미래교육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교육청과 공동으로 미래교육종합지원센터를 출범 운영 중입니다.다음 621쪽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된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미수립 현황입니다.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은 4건입니다.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상위 법령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2쪽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는 서면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다음 625쪽 국내 국외 도시 교류 추진 현황입니다.먼저 국외교류입니다. 23년도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라 데이비스 시 공무원 파견, 대표축제 축하 사절단 초청 등 교류를 재개하였으며, 올해는 학생교류단 초청 및 방문 등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호친선 증진과 글로벌 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이어 국내 교류입니다.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곳은 11개의 지방자치단체와 2개의 결연단체가 있습니다.서울시와는 상호 우호교류 협약과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교류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또한 읍면동 단위에서는 교류 실적이 미비한 지역에 결연을 해지하고 정비하여 현재 10개 지역이 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그 외의 주요 교류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농특산물 직거래, 직거래와 귀농, 귀촌 등 대도시 위주의 자매결연 활성화를 통해 실리 위주의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631쪽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입니다. 화남, 계림, 신흥동을 제외한 21개 읍면동에 29개 자율방범대가 상주시 자율방범대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순찰용품 지원 등 1,92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 633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24년 4월 30일 기준 공무원 정원은 1,260명이며, 현원은 1,235명으로 25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금년도에 80명을 채용 요구한 상태로 경상북도 제2회 공개채용시험 절차가 완료된 뒤 신규 공무원이 임용되는 10월 말 경우에는 대부분 결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635쪽 읍면동 공무원 정원 산출 근거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636쪽 공무직 채용 현황입니다.4월 30일 기준 공무직 근로자의 총 정수는 235명이며, 현원은 224명으로 11명의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2021년 1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채용한 인원은 총 16명이며, 채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638쪽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 현황입니다.지난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간 중 대상자는 총 186명입니다.주로 보직 부여와 변경, 승진 등의 법령에 의한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이고, 부서장의 보직 관리, 업무 능력 및 적정성을 고려한 인사배치, 조직 개편 등의 사유로 관련 규정을 따르지 못한 점도 있으나 재작년 277명, 전년도 184명에 비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앞으로도 전보제한 기간 준수를 통해 순환 근무 확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다음 652쪽 4년 이상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는 총 52명으로 업무의 효율성 유지를 위한 일반직 인원 일부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문 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소수 직렬 운영 직렬의 전문 인력입니다.다음 656쪽 6급 승진자 보직 부여 현황입니다.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62명에 대하여 팀장 보직을 부여하였습니다.현재 팀장 보직을 기다리는 무보직 6급은 총 77명으로 평균 무보직 기간은 결원 직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 한 1년 4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다음 660쪽 파견 근무자 현황입니다.4월 30일 기준 파견 인원은 9명으로 국제자매도시 데이비스시와 경북문화재단에 각 1명씩 파견되어 있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경상북도 인재개발원의 장기 교육으로 5명이 파견되어 있으며,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행정지원으로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다음 661쪽 출산,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역 현황입니다.출산, 육아휴직 공무원의 대체 인력으로 5명에 대한 인건비로 4,5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 662쪽 지자체 간 인사교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직원 해외연수 및 벤치마킹 현황입니다. 작년 말 기준 668명의 직원이 지금까지 1회 이상 해외 이상 출장이나 연수를 다녀왔으며, 나머지 600명의 직원은 공적인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상태입니다.또한 6회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온 직원은 57명으로 주로 유통이나 수출 업무, 그리고 업무 수행 등의 목적이 있었습니다.다음 664쪽 상주시장학회 운영 현황입니다.상주시장학회는 2008년 1월에 설립하여 현재까지 300억 3,800만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아래 장학금 지급 현황은 지금까지 3,744명에 대해 37억 9,87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지난해에는 다자녀 장학금 등 신설, 신설로 총 707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4억 7,9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665쪽 연도별 인재 육성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래 연도별 장학금 기탁 현황은 지난해 114건에 2억 2,213만 원을 기탁받았으며, 금년에는 지금까지 총, 지금까지 총 4,043건에 37억 5,574만 2,000원의 장학금을 기탁받았습니다.다음 666쪽 지역 인재 양성사업 지원 현황부터 668쪽 학교교육 지원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다음 669쪽 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멘토링 소통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직관 정립, 직무능력 향상, 친절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운영 위탁과 강사비 등으로 2억 3,61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594페이지 잠깐 펴 보시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여러 가지 처리 요구 내역 중에 직원 복무 관리 철저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를 준비하셔서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육아휴직이 지금 7명입니까?

육아휴직, 지금 육아휴직자는 현재 79명입니다.

79명이요.

네.

그럼 질병휴가자는?

질병 휴가자는 21명입니다. 현재.

21명.

네.

그러면 총 한 100명 정도 되네요.

네. 지금 휴직자가 한 106명 정도 됩니다.

지금 대체 인력이 충분히 지금 돌아가고 있나요?

대체 인력을 요구를 하면 각 부서에서 유고가 있는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현재까지 작년도 한 해 아까 보고드렸듯이 한 7명의 대체 인력 인부 임이 지급되었고 그 외에 부서에서는 그냥 자체 인력을 운용을 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잠시 한번 읽어드릴게요.대전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장기 휴가를 낸 모 공무원들 숫자가 한 244명 정도가 됩니다.대전입니다. 그런데 10여 명이 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밝혀졌습니다.해외여행을 갈 때에는 가족 동반해서 가면 그거는 육아휴직의 일부분이 되죠.그렇죠?

그렇죠. 육아를 목적으로 해외를 가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10여 명은 그거 없이 애는 놔두고 그만 바로 가신 거예요.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이 과정에서 연가보상금 등 한 44만 원을 받았대요.이 한 사람은, 그런데 그거를 환수를 다 했답니다. 환수를 하고 이 사람한테 불문경고를 내렸다고 나와 있어요.

네.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우리도 이제 육아휴직 전부 다 저출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많이 가시는 건 저희들은 뭐 방법이 없죠. 가셔야지 그런데 복무 관리는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은 정부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향하는 그러한 제도이고 저희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육아휴직자가 한 79명이 지금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육아휴직자라든지 아니면 질병 휴직자들은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휴직지 근무 실태를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휴직자에 대한 어떤 휴직 시 근무 상황을 상하반기 점검을 해서 우리가 상위 기관인 경상북도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 문제된 부분은 없죠.

예. 저희들은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복무관리 철저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이것도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혹시 지금 상주시의 장애인 공무원들 고용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저희들 전체 정원이 지금 1,260명인데 장애 공무원이 지금 35명, 38명 지금 고용돼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 돼요. 한 3%.

3% 정도.

그러면 지금 이게 보니까 장애인 법정 의무가 3.6% 정도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3.6%입니다.

거의 근사치에 가 있네요.

예.

과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663페이지 한번 보세요. 44번 직원 해외연수 및 벤치마킹 현황 총 한 600명 정도가 못 가고 600명 정도가 다녀온 거예요.그러면?

네네.

지금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거 한번 보셨어요? 청도군 경우 한번 보셨어요?

청도군.

예. 거기 이제 직원이 한 800명 정도 됩니다. 전원 다 가도록 예산을 마련했답니다.재정, 재정 여건상 보니까 거의 전국 꼴찌 수준의 재정자립도인데 거기도 해외연수 비용은 전국 9등이랍니다.그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쪽 같은 경우는 조금 과다하죠. 그죠.

예. 사실은 뭐.

그쪽 같은 경우.

청도, 그건 이제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과다하지만 지금 보니까 한 600명 정도 다녀오셨는데 이거는 뭐 어차피 해외 선진지 견학 가서 거기에서 벤치마킹하고 오고 배낭여행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다 들어가 있겠죠.

예.

가서 신문물을 보고 와서 거기를 우리한테 접목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총무과에서는 특히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보니까 제가 질의한 게 있지만 소수 직렬에 대해서도 한 번쯤 배려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배려하세요.

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네.

595페이지 저번에 본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외국인 다문화 담당 총괄부서 신설 부적정 나왔네요, 부적정. 사실 바로 만든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과장님 안 그래요? 지금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다문화 외국인 다문화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안 그래요?

네네.

그리고 여기 또 주위에 또 한 가지 있는데 현실에 지금 현실에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총괄 부서가 팀이, 팀이 형성됐으면 하는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지금 뭐 시에서 어떤 부서를 만들려고 그러면 모든 준비와 저걸 해야 되겠지만 사회가 변화되고 현실에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이래 생각하고 또 우리 사회에 움직일 수 있는 현실에 맞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다문화 외국인 다문화단하고 소상공인은 팀이라든지 아니면 부서를 하나씩 만들어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다문화가족 지원이라든지, 소상공인에 관한 지원 업무는 사실은 팀이 구성이 조직이 구성이 안 된다고 해서 업무가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이제 다문화 계절 근로자 등 이렇게 다문화 어떤 그런 인구들이 유입되지 않으면 사실은 지역경제 그다음에 일손이라든지 농촌 일손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단의 일자리 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미래전략실에서 외국인 특화 비자 등 여러 가지 어떤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채용이라든지 다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그 업무가 증가되는 어떤 그런 추세에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조직 개편을 지금,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라든지 사회적인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도 집중해야 될 부분들과 선택해야 할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반기 조직 개편이 계획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TF팀이 아니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팀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사실 지금 본의원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팀 두 개를 말하는 건데 소상공인하고 다문화하고 하는데 지금 소상공인들도 지금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관리를 좀 해달라는 쪽이 좀 많이 있고요.

네네.

또 다문화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문화 인원이 너무 상당히 광범위하잖아요.많잖아요. 지금은 많은 걸로 알고 좋은데.

네네.

이 사람들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어디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이거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 대부분이 이제 다문화 사회복지에서 하는 그런 쪽에서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관리를 명확히 해가지고 우리 시가 더 많은 인구 증가라든지, 생활이라든지 불편함이 없이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633쪽에서 보십시오.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지금 25명이 지금 모자라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또 젊은 층의 공무원들이 이직률도 사실은 없지 않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에 대한 부딪힘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또 자기가 입사해 가지고 공무원시험쳐서 들어와서 월급을 받아 보니까 생활하기가 어렵다 이런 쪽도 있을 겁니다.

네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들은 거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출산 육아 이런 내용에서 지금 휴가를 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휴직.

휴직한 사람들이.

육아휴직.

이 사람들하고 휴직 낸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포함한다고 하면 작 한 200명 정도 안 모자라겠습니까?인원이 얼마 정도 모자랄 거.

지금 여기 저희들이 출산 육아휴직자들은 정원외 자원으로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현원이 돼 있는 1,235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저건.

네.

저기에 애기 낳는 사람들은요.

네.

그래 지금 만약에 이게 너무 TO가 많이 벌어지면은 우리 직원들이 다 남아 있는 직원들의 몫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그래도 일이 힘들고 과중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직도 있고 다른 일도 하고 다른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 이래 생각하는데 본의원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인원 부족으로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될 수 있으면 인원을 다 충원을 시키되 이런 이직이 아니 뭐지 출산.

휴직자.

휴직자들 대비해서 인원을 조금 몇 명이라도 더 뽑아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매년 한 80명에서 90명 정도의 신규 인력을 요청을 하고 또 신규 인력이 채용이 됩니다.

예.

채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원이 생기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병 휴직자라든지 그다음에 육아휴직자들이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결원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하는 그런 실정이고 사실은 또 저희들이 인력을 무조건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게 저희들이 기준인건비 안에서 전체 정원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애로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건비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사기도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 그게 안 그러면 조금 더 인건비를 충을 시킨다든지 이런 형식이라도 그 문제점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들이 저연차 공무원의 이직률이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복무 조례라든지 정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8급, 7급 인원을 늘리고 9급 인원을 줄이고 그다음에 새내기 휴가, 출산휴가, 양육휴가 이런 것들을 신설해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조금 이렇게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사기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총무과 소관 중에서 우리 보조금 나가 있는 게 어디 명시가 되어 있죠?

보조금, 어떤 내용.

잠시만요?

612쪽 법정 보조금 보조단체 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613쪽에요.

예.

민간행사보조비 집행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2013년도, 2023년도에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자율방법연합회 한마음다짐대회를 자율방법연합대에서 했고요.

예.

또 경북청년문화포럼 화합 페스티벌은 상주청년회의소에서 민간 행사를 위탁받아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두 업체가 보조 사업이 끝나고 나서 실적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제출이 되었습니까?

실적 보고서는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관리 법률에 따라서 아마 제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체가 되고 이런 부분은 따로 없었습니까? 지연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없었나요?

저희들이 법에 의하면 2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2개월 안에 다 실적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적 보고서는 보조 사업을 완료했다든지 아니면 보조 사업에 대해서 폐지가 됐다든지 그리고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2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보조 사업에 대해서 실적 보고서를 제시간 내에 안 냈을 때는 어떤 패널티가 있죠?

패널티는 그다음 최초 보조금 집행을 2분의 1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가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3에서 6개월이 지연됐었을 때는 1억에 대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1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검증 보고서를 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3개월에서 6개월일 때는 10%, 6개월에서 12개월일 때는 20% 또 12개월 이상일 때는 50% 내에서 삭감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지방보조금도 그런 항목이 나와 있는 걸로 있습니다.

예.

2023년도에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2024년도 우리가 행정동우회 창립 40년사 발간 지원은 어디서 했습니까?

저희들 저들 부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을 지금 4,000만 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보조금을 줘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행정동우회 창립 40년사 발간 지원.

예예.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해놓고 지금 그 사업이 보조단체에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23년도에 한 7일간 지연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그리고 2023년도 전년도죠. 전년도 또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다짐대회.

예.

자율방범연합회에서 했던 부분인 겁니다.여기에서도 86일이 지연이 돼서 실적 보고서가 제출이 됐는 부분이 맞죠?

예. 그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86일이라고 하면 90일 가까이 되는데요.한 3개월 정도, 3개월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삭감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항상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실적 보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의무를 가져야 된다는 이런 주의점을 좀 주셔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경북 청년문화포럼 화합 페스티벌에 대해서도 청년회의소에서 했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71일이 지연돼서 실적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조금을 교부를 하실 때도 주의사항을 확실하게 드리고 나서 또 여기 실적 보고서에 대한 그런 의무 자체를 충실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특별히 주의를 바라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 저희들이 보조단체에 대해서 보조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완료가 된 이후에 실적 보고까지 저희들이 보조단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감사자료 779쪽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782쪽 202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총 11건으로 전 부서 공통사항 4건, 관광진흥과 소관 7건입니다.그중 4건은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7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처리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89쪽 시정 질의에 관한 조치 사항입니다.시정 질의는 제218회 임시회 질의 1건으로 조치 결과는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709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792쪽 하단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목표액은 1억 5,640만 원이며, 공유재산 임대료 등 2억 6,286만 8,000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2억 3,845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93쪽 연도별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중기 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 현황입니다.경천대 생태탐방 산악 승마시설 조성과 경천섬 테마 전시 등 총 2건입니다.794쪽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경천섬 테마 사업 등 총 4건으로 총 사업비는 169억 원이며, 2023년도는 상주시 대표축제 개최 관련 등 총 2건으로 총사업비는 22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6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취소 사업 현황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797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립 사업 관리 용역 등 총 32건으로 19억 5,780만 원을 계약 체결하였으며, 이중 27건은 수의계약, 3건은 일반경쟁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다음 803쪽 예산의 이·전용 현황, 9번 예비비 집행 현황, 804쪽 명시 사고이월 추진 현황, 808쪽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 현황, 810쪽 10억 원 이상 주요 사업 추진 현황, 811쪽 주요 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 운영 인력 및 소요 예산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811쪽 중간 백화산 에코힐링 체험단지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백화산 일원에 힐링센터를 조성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2023년 2월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힐링 탐방로, 산책로 등 상시 개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향후 농산물 판매장 위탁 운영과 팸투어 코스 개발 등을 통해 백화산 에코힐링 체험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813쪽 상주시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건축공사 추진 현황입니다.해양 레포츠 발전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건립 사업으로 2022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3월에 완공하였으며, 현재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중이며 금년 9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낙동강 권역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다음 815쪽 예산 미집행 현황과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 현황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816쪽 민간행사보조비 집행 현황입니다.2023 상주 슬로라이프 페스티벌 등 총 3건으로 13억 5,018만 3,000 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 민간 자본보조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 1건으로 사업비 1,460만 원 중 1,3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 817쪽 민간위탁 사업 현황, 818쪽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819쪽 민간위탁 지도 점검 현황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821쪽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속리산 국립공원 탐방로 기본계획 및 공원 계획 변경 용역 등 총 2건이며 세부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822쪽 특수시책 신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경천섬 테마사업은 2022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1월 경관분수 제작 설치를 우선 시행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올해 8월에 기반시설 및 조경공사를 발주하고 25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다음 824쪽 경천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사업은 관광약자를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안전휀스 설치, 휠체어 보관소 정비 등 경천대 관광지 내 편의시설을 보강한 사업으로 금년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다음 하단 각종 공모사업 추진 현황과 825쪽 연도별 국도비 확보 현황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826쪽 소송 업무 수행 결과입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 및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신청 거부 취소 건 등 2건으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다음 827쪽 각종 민원 서류 및 각종 민원서류 접수 현황과 처리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8쪽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은 총 4건으로 제정 3건, 개정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829쪽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미수립 현황입니다.수립은 1건이고 미수립도 1건입니다. 미수립건인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계획 수립은 지난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7월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다음 관광기념품 구입 제작 실적과 830쪽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추진 현황, 832쪽 상주시 종합관광안내도 설치 현황 및 정비 내역,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실적과 833쪽 낙동강 권역 주요 관광 개발 사업 추진 관리 현황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835쪽 하단 문장대 오토캠핑장 운영 실적입니다.2003년도 이용객은 총 6,360명이고 수익금은 4,875만 1,000원입니다.다음 836쪽 상주시 대표축제 보조금 세부 집행 내역입니다.보조금 지출 일자 순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총 지출액은 10억 7,973만 3,150원이고 운영비, 홍보비, 경연 행사 등 총 8개의 비목으로 구분되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784페이지 잠시 펴보세요.784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지적 사항인데.

예.

예산의 편성 및 추진 철저 지금 이래가지고 보니까 해양교육원 건립 사업은 9월 개관을 목표로 해서 잘 정리되고 있네요.

예.

그럼 803페이지를 펴보세요. 여기에 연계해서 예비비 집행 현황을 한번 봅시다.

예예.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예비비 4억 1,600만 원을 결정을 하고 9,300만 원 정도 활용했네요.3억, 2억 정도는 잔액이 남았네요?

예. 3억 2,000.

예.

이거는 지금 계류장 설계 부분이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설계하는 데 한 2개월 소요되고 그 부분이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계류장 설치 건이에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같이 복합적으로 상주보 물놀이장하고 경천대 주변에 계류장 수상레저 계류장 지난번에 수해 피해를 입은 것을 복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을 시켰단 말이죠.

예. 이 부분도 금년 5월달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그러면 집행 잔액 없어요. 다 처리했어요.

집행.

잔액은 얼마 있겠지?

예. 얼마 있고 그냥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됐습니까?

예.

다음에도 할 때도 보면 그 당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세계모자페스티벌 맨 뒷장으로 가시죠.836페이지.

예.

상주시 대표축제 보조금 세부 집행 내역.

예.

10억 7,900, 10억 7,900 정도 쓰셨네요.

예.

그래 우리 결산 금액은 13억 2,800이죠. 결산 금액?

아! 예.

한 2억 4,000 정도 갭이 나네요. 2억 4,000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어떻죠?2억 4,000.

2억 4,000은 13억 그 부분은 국도비가 포함된 그 사업입니다.

국도비, 국도비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결산 내역에 지금 2억 4,000을 더 쓰셨잖아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재원을 어떻게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우리가 분명히 10억 8,000을 세워준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결산감사 자료에 보면 13억 2,800 정도를 결산 금액으로 제출하셨어요.그러면 2억 4,000 정도의 갭이 있는데 그 갭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요.

일단 결산서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행사보조 부분은 저희들 이거 축제 추진에 가는 보조금이고 일반 사무 관리비하고 그런 비목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2억 4,000이 일반 사무관리비예요.

전체적인 위원회 사업 관리비 있고 그때 버스 임차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같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버스 임차 부분도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어요.보조금 지급에.

아! 같은 지금 전체적인 세부 사업에 같이 다 모든 게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그리고 지금 순수하게 축제 보조금은 이제 10억 8,000에서 갔는 거고.

그래 2억 4,000에 대해서 우리가 버스 임차비라든가 이런 건 문화관광 여기 다 들어와 있는데 보조금에.

그리고 그 부분이.

그 뒤에 팀장님들 중에 정확한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넘겨주세요. 2억 4,000에 대해서 그냥 해명을 한번 해보시라는 뜻이에요.

그건 저희들 다시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자료가 지금 현재 없어요.

저희들 그 차이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무관리비나 그런 이제 출장비 그다음에 해외 이제 이런 또 행사운영비 그런 망라해가지고 축제 전체 세부 사업에 같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그리고 결국 보조금이 딴 데 있는 게 더 추가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대표축제 개최에 보면 사무관리를 포함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출장, 국내여비 그다음에 행사 운영비, 임차비 이런 또 그런 부분을 다 포함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셔도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분들 이해가 정상적으로 다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나머지 차액분 2억 4,000에 대해서.

예.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전체 해서 왜 2억 4,000이 더 들어갔는지 이거 이외에 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예.

됐죠?

예.

그럼 또 하나 봅시다. 우리 지금 드론라이트 쇼 있죠?

예예.

지금 미래정책실에서 2,200만 가지고 다 수행했죠?

아 이제 그 부분은.

제 이야기를 들어요.

예.

미래정책실에서는 우리는 2,200만 원 가지고 정확하게 수행을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고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드론 라이트쇼 드론 임대 및 운영비 665만 원 정도가 돼요.

예.

이건 또 뭐예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미래정책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0대 하면서 이제 2,040만 원 그 부분을 했는 건 맞고 저희들은 이제 축제를 총괄하면서 완벽한 공연이나 모자 드론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약간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범위도 벗어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축제 보조금에서 약간 좀 지원을 해가지고 좀 보완을 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거는 2,200짜리가 아니고 2,800 정도, 2,800 정도 되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드론라이트쇼네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드론 비행 같은 드론 쇼가 국내적으로는 국내적으로 처음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단가가 좀 비쌌습니다.그랬을 때 저희 상주 출신의 그런 드론 전문가를 통해서 많은 또 할인을 받은 상황에서 진행을 했는 겁니다.

영월 드론이 어디예요? 영월 드론이.

예?

영월 드론 여기 지금 임차한 곳이 영월드론이던데 드론 라이트쇼 한 곳이 영월 드론입니까?

예. 그 회사입니다.

아! 드론라이트쇼 했는 곳이 영월드론이 맞습니까?

예.

상주에 드론 가지고 하는 업체들 혹시 상주의 현황 알고 있어요?

이 정도로 운영을 하는.

아니 그래 이 정도가 아니고 그래 운영하는 곳이 있냐고 알고 계셨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그리고 그 관계자는 저희들 상주 화산동에 D뭐하고 그 업체 그 분이 드론 업계에서 선두 주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가지고 나름대로 가격도 할인을 받고 안내를 받았는 겁니다.그리고 상주에서 약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의견도 받아가지고 추진을 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억 4,000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상주 전역이 슬로시티가 맞죠?

예. 맞습니다.

상주전역이.

예. 맞습니다.

슬로시티는 천천히 가는 사회죠.천천히 가는 사회.

취지는 천천히 보다 하여튼 지역 자원과 자원을 아끼면서 지역민이 주체가 돼가지고 지역을 발전해 나가고 지역민이 최고가 되자 이런 모토입니다.

슬로시티 뜻이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든지 천천히 옛날 옛 것을 잊지 않고 천천히 가는 게 슬로시티로 아는데.

그렇죠. 옛날 지역 자원을 잘 보존하는 차원에서.

예. 그런데 우리 지금 기업 유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예예.

기업 유치 많이 하면 슬로시티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약간 결이 다르고.

슬로시티를 지키려고 그러면 기업을 유치를 안 해야 되지.

그 부분도 빨리 가는 부분이 있고 늦게 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사실 서울이나 대도시를 그렇고 우리 상주 같은 경우에도 기업하는 분이 있고 그런 분이 휴식할 수 있는 복합적으로 도시가 발전해 나가야지 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예.

848페이지 한번 잠깐 보세요. 읍면동 부스 종사자 중간 부분의 기타 재원에 읍면동 부스 종사자 부상위로금 이래서 100만 원이 있어요.거기에 부상자가 발생했나요?

아! 그 부분은 사벌면사무소 음식 부스 하면서 기름이 튀어서 부상당한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철저히 준비하시고 이번에 세계모자페스티벌 또 하실 거잖아요.그죠?

예.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내일 잘 다녀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각종 용역 발주에 802쪽에 보면 경천대 출렁다리 상하반기 해서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봤을 때 물론 잘 하겠지만 거기 계약에 해서 그분들 용역기관에만 두시지 말고 제가 지난 주일에 문경 출렁다리를 가봤더니 너무 튼실해서 어떤 출렁다리의 성격을 조금 잃을 정도로 아주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 그걸 봤을 때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그게 녹이 쓸 수 있는 부식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잘 안 보이는 부분에 CCTV 비춰주는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았고요.우리가.

예.

그리고 또 그 다리를 고정하는 행어나 케이블 장착부 같은 경우에 절대로 녹이 쓸지 않도록 그거를 우리 점검표에도 용역을 주더라도 그런 걸 좀 철저히 점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그쪽에 가 봤을 때 너무 튼튼하게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아 출렁다리 성격은 아닌데 봤을 때 아 혹시 안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8번란에 예산 이용·전용할 때 지난번 결산 때도 있었고 설명은 들었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통계목을 목간 예산이 변경이 돼서 사용된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당초 집행하고 할 때에 그거를 계획 수립할 때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좀 덜 했다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다보니까 사실 이제 임차 부분 임차를 그냥 이제 그냥 프로그램만 임차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나 컴퓨터, 대형 TV모니터 이런 또 시설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조정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하여튼 이용·전용 같은 경우는 정말 안 하는 게 맞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808쪽에 각종 사업비 집행 현황 5,000만 원 이상 했는데 이거는 좀 칭찬드리려고 그래요.상주 출향인 고향 여행 지원 사업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죠.

예.

그래 작년에 보니까 100%를 다 썼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요?

올해도 지금 이제 8,000만 원인데 한 6,000만 원 정도 이제 가예약이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다시 나름대로 정산을 해 보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벌써요?

예.

상반기에.

그래서 지금 중지해놨고 7월 15일부터 다시 예약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그래 이게 주는 것도 우리 상주 상품권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아닙니다. 현금으로.

현금으로 줘요.

예.

통장에 줍니까?

거기 청구에 의해서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동창회를 얼마 전에 했는데 일부러 꼭 관광진흥과 할 때 이걸 보이라하는 친구가 있었어요.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양구군에서 이걸 했는데 우리도 그런 거는 하고 있는 거는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런 거 할 때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현금 주지 말고 지역 화폐를 주든지 해서 전체 받았는 걸 다 주더라도 그래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거를 꼭 좀 부탁을 해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우리 동기가 그래서 참 고맙더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

양구군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딜 가든지 간에 입장료를 내면 그 입장료만큼을 상품권을 준대요.지역사랑 상품권을 그러면 이 지역에 머물면서 다 쓰고 가는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