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뭔 보고를 해.

아니, 보고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그것을 진행하면 안 되지.

의사진행발언은…….

자, 보고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이 했으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지요.

자꾸 회의 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회의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이 했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 제가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위원이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받고 보고를 받아야지, 보고를 받고 의사진행발언을 받는 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뜻을 모르시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보고받고 나서 의사진행을 받아줘도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부서랑 상관 있는 발언이 아닌데.

다 나갔어요. 그런데 손세영 위원장님 계셔주시잖아요.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을 배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각종 위원회.

복지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회들 있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거 저거, 심의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의장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의장단은 맞죠, 의장단이 상의는 하죠.

박남규위원님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만하시고요. 최영숙위원님 아까 의사진행발언 하신다고 그랬는데 최영숙위원님 듣고 그다음에 저도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을 때 협치를 위해서 했다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인 협치는 지금 입장에서는 분위기상 아니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복지위원장님은 복지위원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의장은 다른 사람 미루고 다른 사람은 또 하는데 이것은 복지건설 위원들이 잘 나가기 위해서는 위원장님 큰 생각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봐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럼 좋다, 버스 각각 가자’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안 가겠대요. 저는 복지위원회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우리 운영위원장도 있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거 천상 가더라도 이 분위기는 험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복지가 확실히 편하게 가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래요. 잘 고민해 보시고, 7명 정도가 안 간다고 하니, 두 분이 가셔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얘기는 이 계기로 생각해서 더 나갈,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생각을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제가 발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랑 박남규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은 대화가 겉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이 서로 다른 답변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박남규위원의 말씀은 의장단이 사실은 의원을 대표하는 거고 위원장님이 저희 복지 위원을 대표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같이 가는 게 맞냐, 전체가 같이 가는 게 맞냐, 위원회별로 가는 게 분위기가 더 좋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박남규위원님은. 저희는 이미 복지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로 가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본인의 의사가 거기에 맞다고 생각하시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건 대다수의 복지 위원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피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피력을 해 주시지 않았고, 그리고 왜 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무슨 티타임을 가져서라도 좀 얘기를, 회의를 갖든가 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리도 만들지를 않으시고 오늘 회의 자리까지 왔어요. 의장단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의장단의 의사를 의원들이 따르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의 의사를 의장단에서 결정을 해달라고 대표를 선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장단이 의원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하고 자기네들의 권위만 내세워서 우리가 정했으니까 너희 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 말에 따라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위원장님의 발언이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위원장님은 ‘의장단이 무슨 결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따르세요, 좀 이해를 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거를 원하니까 의장단 회의에 가셔서 이렇게 원하니까 그걸 강력히 좀 제안을 해주셨어야지, 그런 결과를 저희한테 지금 이해를 부탁드리는데 저희는 반대로 위원장님한테 저희의 의견을 이해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이게 분위기 좋냐, 저게 분위기 좋냐, 저희는 어떤 게 분위기가 좋냐고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 위원들이 원하니까, 복지 위원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지금 강압적으로 저희한테 강요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대다수의 위원들이 원하고 있으면, 아니 의장단에서 무슨 결정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의견이 너무 강력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장단한테 피력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위원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박남규위원도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반대로 이게 분위기 좋냐 저게 분위기 좋냐, 아예 논점을 흩트리는 말씀을 계속하시니까 대화가 좀 겉도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저희 복지 위원들을 대변하셔서 강력히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세영위원님의 얘기를 제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 또 이번에 분위기가 이렇게 됐는데, 답변을 지금 달라 이런 얘기인데 저는 아까도 저에 대한 답변은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러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만큼만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같이 가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거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거기서 우리가 누구고…….

이걸 해가지고 답변을 달라 그래도 내가 저걸 주나 마나 지금 답변드리면 되지, 이번에 가는 걸로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는 걸로?

위원장님이 우리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저희 복지 위원들 대부분이 우리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에 누가 포함되는 건지 모르겠고, 만약에 의장단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누가 거기에 찬성을 하고 반대표를 던졌는지 까지도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숙위원님 말씀 듣고 계속 진행하시죠.

저도 발언을 하겠는데요. 여러 얘기가 나와서 저도 지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충분히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 의장단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서 누가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고 이런다기보다는 여러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안태민 위원장님만 계시는 거 아닙니다. 저도 있습니다, 최영숙도. 저하고는 뜻이 처음에는 같았었어요. 의장단에서 처음에 결정하기 전에는 상임위별로 간다는 얘기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두 달 전에 결정을 했었고. 그리고 아까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장단이 법적인 효력이 없고,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그동안에 의장단에서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들은 조금씩은 불만들이 있어도 그래도 결국은 저희들이 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기 때 저희가 연찬회 갔을 때 국내 연찬회 두 번 그때 우리 국힘에서,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때는 당대당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도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끝까지 안 돼서 저희도 보이콧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장단에서도 회의를 하다가 이럴 때 지금, 또 이렇게 되면 전혀 그런 그게 끊어지니까 이번에는 조금 그렇게 해서 가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한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의장단이 무슨, 지금 후반기 의장단 들어와서, 저도 운영위원장이지만 권위를 가지고 그 안에서 권위를 내세우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웬만하면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가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다른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의장단에서 언제 법적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권위를 가지고 한 적은 없는데요.

아니, 의장단에서 무슨 법적인…….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것을 의장단에서…….

위원장님, 잠시만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머리가 상당히 많이 아프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우리 복지건설을 대표하는 위원장님이십니다. 맞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을 대표하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복지건설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복지건설 위원들의 의견을 가장 존중해서 그 의견을 모아서 복지건설 위원들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장단에 가서도 대표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행정기획위원장은 행정기획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대표, 행정기획 위원들을 대표해서 대표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복지건설위원장은 복지건설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표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또 그 의견들을 모아서 의장은 의견을 수렴해서 의장단을 하면서 서로의 의견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면서 원활한 의견들을 소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의견을 모았을 때 그게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장단에서, 의장단, 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여서 의견을 그렇게 모았으니까 이렇게 따라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7명의 의원이 서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서명을 통해서 이렇게 위원회별로, 왜, 국외 연찬회도 위원회별로 갔으니 이번에는 국내 연찬회도 위원회별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일단 드렸으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의장단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장단에 가서도 우리 위원들을 대표해서 위원장님께서는 강력하게 ‘우리 위원들은 이렇게 하니까 이번만큼은 우리는 우리 위원회별로 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 위원장님의 주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의 주장을 확실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위원장님 입장이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회를 앞으로도, 이번 말고도 위원회가 여러 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내년 1년도 남아 있고. 그래서 어찌 됐든 위원장님이 위원회를 원활하게 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번만큼은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들의 이런 의견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는 큽니다. 위원장님 2박 3일이 짧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도 정이 있지 않습니까? 2박 3일 동안 서로 몸으로 부대끼다 보면 또 다른 어떤 마음들이 뭉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또 다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장님하고도 말씀을 잘 나누셔서 우리 복지위원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런 모습 너무 싫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서로 소통하고 서로가 의견이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위원회를 대표하는, 그리고 복지 위원들의 의견이 존중을 받고 또 그 존중이 위원장님을 존중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강숙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고요, 공감을 합니다. 저도 마음이야 지금 우리 위원회를 개인적으로 다 읽고 있고요. 전에 우리가 이런 대화를 안 나눠보고, 오늘 아까 서명을 했다는데 난 서명한 것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거 본 적도 없고. 그러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들이 이러니까 다시 종합해서, 저도 될지 안 될지는 답은 못 드리고 의장님과 확실하게 논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명의 의원이 서명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김용호입니다. 짧게, 다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특히 우리 존경하는 손세영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그대로 조목조목 다 해 주셨어요. 그 7분의 사인을 제가 직접 받아서 의장님한테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안태민 위원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보지도 못했다. 저는 그 말씀에 의장단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팀장을 통해서, 의정팀장을 통해서 7명의 사인을 의장님께 전달을 했고 의장단에서 이 부분을 논의했다면 그 부분에 사인된 부분이 공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아예 나는 안 돼 라고 위원장은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했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이제 들으셔서, 박남규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한다, 했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지만 존경하는 이강숙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이제 처음으로 다시 한번 의논해 보겠다라는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 존경하고요. 지금이라도 법적인 근거 없는 의장단이라도,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들과 함께 의견을 좀 나누셔서 모든 위원들이, 지금 80%가 넘는 위원들이 위원회별로 연찬회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의견 나누셔서, 대화를 한번 하셔서 지혜로운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회가 하반기에 약 두 달 이상 파행이 됐었죠. 서로가 불편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연찬회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별로 한 자리에 가면 다소 서로 서로가 이해하고 어우러져서 하반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아예 위원장님은 고맙게 생각을 하시고 ‘이 기회에 우리 함께 화합해서 하반기를 잘 이끌어 가는데 본 위원장을 많이 도와주고 함께 갑시다, 우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이렇게 좀 이끌어주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용호위원 좋은 지적하셨고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아무쪼록 결과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 뜻을 의장단에, 의장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도록, 저도 제 개인 의견보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요.

하여튼 오늘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의장님하고 한 번 더, 제가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복지위원회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저도 한말씀 드리고,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께 수차례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고 내용도 처음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을 표현하고요. 일단 복지위원장의 책무는 위원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위원들 의정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7명의 위원들이 다 위원장님에게도 의견을 제시했지만 전혀 묵살을 당했고요. 그래서 안태민 위원장님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무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은 지난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위원들 간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속 위원들 간의 정당한 의견도 다 무시를 하고 소속 위원들 간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서 위원들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소속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해결되기 전까지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가 장성운위원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장성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는 너무나 어폐가 있는 게요, 언제 위원장님이 직무를 유기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제가 듣기로는 원내대표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식으로 와서 이거를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안건이라고 하면서 툭 던지고 가셨잖아요.

보셨어요?

보셨어요?

아니,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들은 것과 본 것 하고는 다르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복지위원장님실에 가서 정중하게 부탁하고 해달라고 외쳤고…….

그러면 회의 소집해 달라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안건입니까? 지금 말씀이 너무 지나치다고요.

아니, 안건이 아니고요.

아니, 오늘 아무리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더라도…….

자, 조용히 하세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복지위원장님한테.

최영숙위원님 좀 가만히 계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보셨어요?

의장단이라고 의장단들끼리만 짜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언제 짰어요, 언제 짰어요, 제가.

지금 짜고…….

그러면 짜는 걸 보셨어요?

복지건설위원장한테 제출했던 서류를 어떻게 봤단 말이에요?

지금 말이 심하잖아요, 위원장님한테.

의사담당 마이크 꺼.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