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성동구 공유오피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위탁비가 지금 4억 1,0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탁비가 지금 4억 1,537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위탁 내용들은 알겠습니다. 근데 월로 따지면 3,000만 원이 좀 넘거든요. 여기에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렸습니다.

현재 향후 계획으로는 9월, 10월 중에 민간위탁업체 공모 신청, 이용자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모집공고가 게시되고 있습니까?

이건 위탁업체를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질의드린 거는 공유오피스에 들어올 입주업체에 대한 모집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개관일이 지금 12월 예정으로 잡아놓으셨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40%면 지금 두 달 사이에 다 마무리가 가능한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12곳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성동구까지 포함해서 13곳이었는데 성동구가 이미 조례 개정안으로 냈기 때문에…

그러면 핵심 내용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위헌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러면 타구 그러니까 지금 12개 구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및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조례 적용 기간을 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바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때까지 다 정리가 돼야 됩니까?

재산세는 일몰 규정이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 나머지 12곳은 계속 안 하고 그냥 계속 놔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성동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물론 선제적으로는 아닌데 이미 벌써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옥희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지금 와서 이거를 빨리 좀 해야겠다는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민원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제일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구는 서초구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조세 형평성을 두고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매듭이 정확히 지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동구는 여기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 왜 그 질의를 드렸냐하면 지금 제안 사유 중에 가장 핵심이 다른 납세자들과의 과세 형평, 그 다음에 해당 감면 규정이 없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에 맞지 않아 해당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되면은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국적인 단위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25개 자치구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 절반은 하고 절반은 안 하는 상황이니까 개정 사유에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한다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한 사유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에 대해서 좀 더 조세의 형평성에 맞게 하라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사항이 더 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엄경석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급식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센터의 설치와 운영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급식에 관한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의 위탁, 수탁기관의 의무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센터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2조에서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시설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정교진 위원입니다.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추가로 더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첩약 부분만 지원되는지 아니면 침이나 다른 부분도 지원이 되는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시비를 통해서 첩약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침이라든가 뜸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