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1쪽,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노선은 주식회사 쏘카와 단독 입찰했다는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2노선·3노선은 주식회사 원더온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신설하는 금호·옥수 지역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기호입니다. 원더온이 지금 2,3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4노선도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계속해서 같은 업체로 운영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 됐을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 과정을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노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이 만기잖아요? 그런데 만기 후에도 계속 연장해서 할 것인지, 어떻게 새로운 또 업체로 할 것인가요?

쏘카는 사실 프로그램에 최초 개발하고 실제 운영은 원더온에서 참여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업체는 동일한 업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에도 또 주식회사 원더온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이건가요?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 관련 법률을 잘 따져봐서 가급적이면 같은 업체가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관내 업체 중에서 성공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실제적으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공공버스를 운행하려면 기존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노선에는 지난번 심의 때 경찰서에서도 거기가 유턴 불허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하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했죠?

그거는 “유턴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경찰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의 양해를 얻어서 저희가 좌회전해서 아파트 내부로 잠깐 진입한 후에 거기서 유턴해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안전성이나 그안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됐나요?

버스가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차 주차하고 이러면 거기가 유턴이 불가할 텐데, 충분히 거기에 주차 못하게 그런 것까지도 협의에 넣었어요?

그런 것까지도 아파트 측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크게 돌기 때문에 바로 유턴하는 건 아니고……

이미 논의가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논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협약서나 이런 거 쓴 게 있습니까?

네, 공문으로 그 아파트 측에서 회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냥 공문으로만 받은 거죠?

네.

그게 그런데 만약에 전체 아파트 주민 중 일부 주민이라도 민원을 제기하고 그게 또 못 들어오게 거기서 막는다든지 그러면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으로 규정한 게 일반 노선 정류장을 2개 이상 못 지나가요, 3개 이상 못 지나가요?

관련 규정상 4개를 못 지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지금 새로 신설되는 여기에는 4개 이상 우리가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 것 같던데요?

셔틀버스는 관련 규정에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을버스와 달리 적용받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홍보되면 결국은 마을버스를 안 타고 이걸 무료다 보니까 이걸 거의 많이 이용할 텐데 지금은 그렇게 이용객이 많지 않지만, 나중에 결국은 그 마을버스하고 제가 봤을 때 노선 자체가 계속 상충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부터도 무료로 타는 버스 탈 텐데 거기에 대한 것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그 정도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123쪽에 장터길(금호역 앞) 교통체계 개선(신규)이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 올라왔는데 거기 지금 서울시하고 경찰서에서 원래 우리가 신호등 설치를 요구했었죠. 그런데 왜 거기서 부결을 시킨 거죠? 지금 거기 하려고 하는 목적이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고원식 횡단보도,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을 겸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하는 겁니다.

당초 거기 신호등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게 서울시하고 경찰서에서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심의했습니다만 “장터길에서 금남시장 삼거리 간에 교통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는 의견 때문에 심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신호등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거기서 그거 똑같은 내용이 나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게 지금 설치해서 과연 거기에서 차들이 과속하고 이러는 게 얼마나 저속 운행이 되고 도움이 될지 한번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 해보셨어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그 앞에 안전 표지판 충분히 하면 그런 유사한 사례에서 안전사고가 저감된 이런 것들이 증명됐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시뮬레이션 하지 않았지만 관련 자료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우리가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된다든지 이러면 간혹 우리한테 또 책임을 묻는 그런 저기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안전시설을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해서 하시고 될 수 있도록 저희 생각은 그쪽에 신호등이나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과속이나 이런 걸을 좀 막을 수 있을 텐데 경찰서하고 서울시에서 왜 그걸 반대하는 나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무튼 중장기적으로 금호역 1번 출구 있는 쪽 거기가 사실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것 중점적으로 많이 생각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도 제 지역이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장터길(금호역 앞) 교통체계 개선(신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용역으로 그때 용역 검토하고 횡단보도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기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경찰서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경찰서에 의뢰해서 교통 흐름 체계 점검하신 겁니까?

네, 거기에 심의해서 거기서 부결된 겁니다.

평소에 저도 이 길을 매일 지나다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상황에서 약수동에서 넘어오는 차 그리고 압구정동에서 넘어오는 차가 병목 현상으로 금호역으로 다 넘어오다 보면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러더라고요. 평상시에도 밀리는데 신호등을 한 번 더 거치면 좀 더 밀리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시뮬레이션을 연구했으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더 해주시면 좋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순히 차가 막혀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고원식 횡단보도라는 것은 인도하고 차도하고 높낮이를 거의 비슷하게 한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쪽 지역은 금호역에서 금남시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경사가 좀 가팔라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제가 민원을 받기를 빗물받이가 잘 안 빠진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두 군데를 더 설치해 준 기억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2개를 설치해준 기억이 있는데, 이게 보도하고 차도하고 높낮이가 같아 버리면 지금도 잘 안 빠지는 상황에서 빗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그거는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빗물이 잘 배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구배를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빗물이 잠겨요. 고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안 되더라도 빗물 시설을 먼저 일차적으로 점검하신 후에 설치하시는 게 좋을 거고 그리고 고원식 횡단보도 단점이 높낮이 높이 때문에 이게 수입 차량처럼 본체가 낮은 차량 같은 경우는 이용이 안 될 것 같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저상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지역은 시내버스는 다니는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입 차량 같은 경우에 높낮이가 낮아 버리면 아무래도 턱이 낮다 보면 울림이 심해서 파손될 우려가 많다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올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은 강구하고 시공할 때는 이런 것까지 다 염려해서 하시겠죠?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서 물이 고이는 부분은 아래쪽으로 별도의 배관을 한다든지 해서 빠질 수 있도록 그런 별도의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높낮이 해서 차량 파손 이런 부분들, 저상버스나 수입차, 이 부분도 저희가 충분한 폭을 확보해서 높이는 있지만……

그 지역은 저상버스는 다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데 만약에 또 높낮이가 낮은 수입 차량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감안하시고 이게 유지보수가 조금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간다고 저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토를 잘하시고,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하는 위치를 굉장히 선택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횡단보도 그려져 있는 것 그 지역보다는 약간 더 밑으로 내려와서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치를 잘 잡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 지역 옆에 또 주민들도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위치를 주민들하고도 상의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98페이지,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수목 전기 작업은 보통 어느 때 많이 합니까?

동절기에 많이 합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하십시오.

동절기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목 전기 작업을 봄에 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동절기라 하면 12월부터 3월까지 합니다. 하절기에는……

3~4월에 많이 하는 것도 봤고요.

하절기에도 수영 조절을 위해서……

수목 종에 따라서 그렇게 전기 작업하는 게 다 다릅니까?

시행을 구청에서 하는 게 있고, 한전 측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한전 측에서 하는 게 배전 선로 하면 보통 여름철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동구 가로수 현황 보고를 하나 받았는데 수종별로 보면 57개 노선에 17종의 6,400주, 여기 보면 책자에서는 6,534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6,500주 맞습니다.

그래도 올해 봄이나 여름 같은 경우에 이상고온으로 해서 고사목이 이렇게 많이 한 500주 정도가 고사목으로 발생돼서 이렇게 숫자가 틀린 겁니까?

6,500여 주 중에 비어 있는 공분이 약 370……

3일 전에 받은 자료에는 17종의 6,040주로 나와 있고 여기 이 책자에는 6,534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올해 여름에 장마철 이런 때 이상고온으로 한 500주 정도가 고사목이 돼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우리 구 가로수는 6,500여 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분이 370개 정도 있습니다. 위험 수목이라든가 그리고 피해 수목 제거하고 비여 있는 공분이 370여 개 있습니다. 물론, 작년 겨울에 동절기 혹한의 피해라든지 내년도 여름에 무더위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다수 수량이 고사되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가로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심신 안정도 되고 우리가 느끼기에 일상생활에서 나무를 가장 많이 접하고 같이 생활하잖아요. 물론, 가로수 목적은 매연 저감 장치도 걸러주고 여러 가지 기능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로수 종을 보니까 제일 많은 종류가 은행나무가 650쪽, 양버즘나무도 많네요. 이게 보니까 1,132종 특이하게 보니까 우리 성동구에도 고산자로17에 소나무가 36그루가 식재가 돼 있더라고요?

네.

고산자로17이면 이 근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현재 우리 가로수가 17종인데요. 가장 많은 게 느티나무 1,800여 주 그다음에 이팝나무 1,202주, 양버즘나무, 은행나무 순으로 수량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고사목 같은 경우는 언제 나무가 고사 되면 그거 파내고 다시 또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사목이 발생됐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가서 식재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위험 수목은 즉시 제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식재는 봄·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 적기에 하고 있어서 공분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식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로수라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오염 물질도 하고, 우리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도 주고 심리적 가치를 제공하는 게 우리 가로수니까 가로수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가로수 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신경 쓰셔서 미관상으로도 정서적 안정도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신경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사업예산서 235페이지 여기 보면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개최가 있습니다. 시비 100%인데 2,200만 원이 지금 삭감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00% 시비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2021년부터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청년 일자리카페 조성 및 운영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에 내시액이 원래 1억 원이었는데 3,050만 원이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랑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액 삭감은 아닌 거예요?

네, 전액 삭감은 아닙니다. 1억 원 중에서 3,050만 원이 감액되게 내려와서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95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프로그램비로 포함해서 여기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비가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개최 2,200만 원, 밑에 특성화고 취업가량 강화 프로그램이 1,800만 원 그러면 4,000만 원이 빠지고 일자리 이건 저희 구비 아닙니까?

저희 지금 시비가 원래 예정은 1억 원이었습니다. 구비는 7,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억 원 중에서 3,050만 원이 감액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6,950만 원이 예산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3,050만 원이 감액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행사운영비는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일부만 쓸 수 없어서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부 950만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 교육프로그램비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추경안을 보면 저는 감액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사업들은 많은데 예산 항목들은 다 그리 큰 사업들은 아니에요. 지금이 8월이니 2차 추경안이긴 합니다만 8월까지 소요 예산을 감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추정해서 지금 감액하신 것 같은데 도로굴착 이런 거나 다른 사업들은 저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보건소 사업들 보면 다 큰 예산들이 아니에요. 140만 원 감액, 200만 원 감액, 30만 원 감액, 이게 신청자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사업들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감액을 단행할 필요가 있겠냐, 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00만 원 감액, 이거 두세 사람만 신청하면 200만 원 금방 돼 버리는데요. 또 하나 국가예방접종,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140만 원 삭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 사람한테 최대 1,000만 원 줄 수 있는데 1,000만 원 삭감, 난청조기진단 361만 1,000원 삭감 물론, 남은 기간 추정해서 더 필요로 한 곳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공사는 앞으로 예정돼 있지 않고 예측된 공사가 있다 없다를 예측할 수 있는데 방금 이런 것들은 신청자가 하반기에 한두 명만 와도 바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인데 물론, 잔액이 남으면 의회에서 또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기 때문에 2차 추경에서 이렇게 감 했다, 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하반기에 갑작스럽게 사회현상이 일어나서 신청자가 한두 명만 와도 바로 예산을 그냥 쓸 수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까지 막 2,000만 원, 3,000만 원도 아니고 140만 원, 200만 원 이런 걸 다 삭감할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추경을 짤 필요가 있겠냐, 라는 말씀을, 8월인데 지금 11월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 지금 말씀해 주신 사업들이 대부분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사전에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자치구 의견 수렴을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부 보건복지부나 또 서울시에서 전체 예산을 감안해서 확정예시를 변경해서 내리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정부가 확정예시를 해가 넘겨서 내렸다고 보는데 지금 2차 추경이거든요. 만약 그런 이유에서 감했다면 1차 추경에서 감했어야죠. 사실 2차 추경에서 감했다는 것은 그 이유는 아닐 거라는 생각들거든요. 하반기에 다 집행이 안 될 수 있을 거라는 예측하에서 했다, 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크지 않아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144만 원 삭감, 이런 것들은 정말로 가을이나 겨울에 신청자가 몇 사람만 들어와도 바로 소진할 수 있는 예산들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측정해서 삭감할 필요가 있겠나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보건복지부나 또 서울시나 저희가 관련해서 추가로 신청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그러한 추경이 예산안에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