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성호 --> 박점숙 박점숙 --> 김호 김호 --> 진태종 진태종 --> 김익상 김익상 --> 박주형 박주형 --> 강경모 강경모 --> 이경옥 이경옥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0일(목)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 문화예술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오늘은 문화예술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 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675쪽 목차부터 680쪽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682쪽 2023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부서 공통사항 4건, 문화예술과 소관 6건 총 10건입니다.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맞게 보완하여 추후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다음 684쪽 문화예술과 소관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문화예술행사 일몰제 검토입니다. 일몰제 등 문화예술 분야 예산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성과에 따른 지원과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685쪽 주요 사업 계획 수립 철저입니다.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변경에 따라 설계 용역 변경 계약을 통해 설계 중에 있으며, 향후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겠습니다.685쪽 하단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검토 철저입니다.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수 사업 중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도록 사업 지침에 명시되어 있어 대부분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또한 서류 제출 시 문화재 수리기술업 등의 자격증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 면허 및 기술자 등 자격 요건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면허를 상세히 검토하고 지침을 숙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686쪽 중간 반출 문화재 환수 노력 철저입니다.반출 경위를 알 수 없는 문화재는 환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보유자 방문과 설득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환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하단 문화콘텐츠 활성화 노력 강조입니다.2024년 경상북도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를 유치하여 7월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각종 대회 유치를 통하여 e스포츠 문화의 확산과 산업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688쪽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조치 사항입니다.상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문제점에 대한 내용으로 보조금법에서 정한 취득재산인 삼백농업 농촌테마공원의 처분 제한 기간 내에 임의 처분 없이 현재 설계 용역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다음 689쪽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7,382만 3,000원을 부과하여 7,344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미수액 38만 2,000원은 2003년 12월에 부과해서 24년 1월 수납 완료하였습니다.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에 39억 7,418만 7,000원을 부과하여 39억 7,124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 294만 원은 2023년 12월에 부과하여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게임산업법 위반에 부과된 과태료 300만 원을 분납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1건을 부과하여 5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690쪽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고, 하단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은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1건에 5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다음 691쪽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상주읍성 북문복원 등 총 3건을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조건부 승인으로 심의 결정되었고, 692쪽 2023년에는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총 3건에 모두 조건부 승인으로 심의 결정되었습니다.상세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692쪽 하단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취소 현황은 상주문화예술회관 사업부지 이전 결정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변경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다음 693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총 16건에 사업비는 총 2억 9,323만 4,000원, 계약 금액은 2억 7,138만 6,000원입니다.695쪽 하단 청사 청소 용역비 현황은 상주문화회관의 환경 정비를 위한 청소 용역으로 3,873만 6,000원으로 수의계약하였습니다.다음 696쪽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명시이월 14건, 사고이월 6건 총 20건입니다.2023년 이월액 118억 5,562만 3,000원 중 23억 5,64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4억 9,913만 7,000원입니다.집행잔액에는 2024년 사고이월액 24억 5,214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세부내역은 698쪽까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699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총 9건으로 2023년 예산액 총 189억 104만 원 중 93억 5,44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700쪽부터 703쪽까지 문화재 보수 및 정비 현황입니다.상주 두곡리 뽕나무 상시관리 등 시설비 15건, 용흥사 삼불회괘불탱 공양간 개축공사 등 민간자본보조 8건 총 23건입니다.예산액은 총 36억 2,890만 원 중 31억 6,549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03쪽 10억 원 이상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총 4건에 총 사업비는 624억 8,300만 원입니다.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10월 말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1차 중투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 3월 이후 착공 예정입니다.다음 퇴강리 지붕 없는 마을 박물관 조성 사업은 지난 5월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중입니다.7월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아래 원스톱 영상 제작 인프라 구축 사업은 사업 대상지 주변으로 비정기적인 전투기 소음 발생이 있어서 또 향후 수도권 내에 대형 스튜디오를 5개소 이상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조사되는 등 복합적인 사유로 실내 영상 스튜디오 조성 사업은 중단하였습니다.상주읍성 북문복원사업은 현재 북문지 철거 후 시굴 조사를 완료하고 정밀 조사 예정입니다.편입가옥에 대한 철거도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704쪽 주요 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 운영 인력 및 소요 예산입니다.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라 2026년 준공 이후 공무원 7명의 인력과 소요 예산은 22억 6,1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704쪽 중간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한국춘란 화예품 전시회 등 총 11건의 사업이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미집행되었습니다.예산액 총 5,336만 원 중 4,146만 원은 3회 추경에 삭감하였고 1,19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다음 706쪽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입니다.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8개 사업에 예산액 264억 2,072만 8,000원 중 집행 잔액과 이자로 57억 3,283만 9,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707쪽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지원 현황입니다.상주문화원과 한국예총 상주지회 2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08쪽 민간행사보조비 집행 현황입니다.총 39개의 사업에 예산액 11억 3,057만 1,000원 중 10억 4,65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세부 내역은 712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71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집행 현황입니다.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물 보존 처리 등 총 18개 사업에 49억 1,4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 715쪽 하단부터 718쪽까지 민간위탁 사업 현황입니다.상주 함창 유림회관과 문화회관 청소용역 등 21년부터 23년까지 최근 3년간 총 12건을 위탁하여 위탁금액은 총 1억 8,200만 원입니다.719쪽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은 유림회관과 문화회관 청소 용역, 충서당 운영비로 3년간 1억 6,31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 720쪽 하단 보조금 집행 반납 내역입니다.경북 선비아카데미 지원 전문과정 등 3건의 사업이 기관 폐소 및 단체 내부 사정으로 사업이 불가능하여 보조금 2,367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721쪽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2023년 시군 문화유산 평가 특별상으로 100만 원을 수상하였으며, 담당 공무원 격려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같은 쪽 특수시책 신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상주 오봉산 고분군 정비 사업은 2022년 10월 학술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다음 상주 병풍산 고분군 정비 사업은 2023년 2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주차장 부지 시굴조사와 고분군 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다음 722쪽 각종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향교서원 활용사업 등 8건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5억 2,42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 723쪽 하단부터 725쪽까지 연도별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17건의 사업에 2021년부터 2024년 이후까지 국도비 확보액은 총 485억 5,200만 원이며, 국비 299억 2,500만 원, 도비 186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 726쪽 소송 업무 수행 결과 및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무 현황입니다.상주시의 BTJ 시설 폐쇄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2024년 3월 판결 확정된 승소 1건과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 1건이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은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다음 727쪽 조례 규칙 제·개정 현황입니다.

상주시 문화재 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