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201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군정 기획·조정 기능 활성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설명회 개최입니다. 1월 29, 30, 31일 3일간에 걸쳐서 읍면에 군정주요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국회의원님과 의원님들 초청해서 군정현안에 대한 설명과 국비 확보사항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자문위원회의 운영 그다음에 스마트 양양맵과 연계한 군정현안 알리미 지속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양양군 신항만 추진사업은 현재 지난해 양양항 신해양관광 메가시티 추진 워크숍이 ‘18년 11월 달에 개최했고 앞으로 1월 중에 전문가 자문회의 그다음에 관계기관 협의 그다음에 3월 달에 공청회를 걸쳐서 용역에 대한 부분이 3월 달에 준공이 되면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해양수산부에 금년도 3월 달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 일반농산어촌 개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 신청대상은 동호리와 수리, 물갑리가 되겠습니다. 예비계획서를 농림식품부에 2월 달에 제출해서 검토해서 금년도 9월에 2020년 4월 확정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공모시기는 2018년도 5월 달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16년도에 송이연어푸드 디자인거리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낙산 주변 융복합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이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서핑비치로드사업 공모사업이 20억 신청돼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5월 달에 국토부에 신청하게 되는데 예산 규모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역은 현남면 인구 죽도지역에 인구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한 상업구역 지정과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선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2020년 대비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지금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정부가 생활형 SOC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양 양수발전소 폐터널 활용하는 방안, 양양 국제공항 예술공항 활용방안과 공항 주변에 대한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 중심의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각종 위원회의 지속정비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가통계 내실화 사업 중 평가업무 내실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활용성 있는 통계자료 제공은 금년도에 통계연보 작성과 2019년도 사업체 조사 실시, 2019년도 사회조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통형 제안공모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현재 원래 당초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해야 되는데 위원이 위촉된 부분이 늦어져서 1회 추경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12명의 위원을 추천을 받았고 당연직 공무원 8명이 참여해서 실시할 예정이고, 현재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신청건수는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월 달에 실시되는 1회 추경에 5억 원의 규모를 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충사업은 국비 확보와 보통교부세 확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효율성 추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총액한도 중심의 지방보조금 편성 및 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엄정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실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투자심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7페이지 지방보조금 상시 감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도계에서 각종 보조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와 지도 그다음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체제 구축 및 관리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129건에 16억 4,700만 원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감사실시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을 금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와 회계감사, 일상경비의 집행실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등록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송무업무 수행 및 자치법규 업무 수행도 지속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은 13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규제 개혁 추진실적 평가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대상은 10개 지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군정성과 홍보 및 공익광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 홍보매체 광고 및 도시브랜드 향상에 대한 부분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지역은 수도권에 지하철, 버스터미널, 공항,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도시이미지와 관광 홍보를 수시로 하고 송이·연어축제뿐만 아니라 서핑양양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6페이지입니다. 주민 공감형 소식지 발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 1만 3,000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통 및 공감 SNS채널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금년도에 SNS 홍보기자단 16명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 초청 팸투어도 연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은 3개 분야에 17개의 과제에 대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도에는 최대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핑 산업화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전체 추진과제는 4개 분야에 20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첫 번째 서핑페스티벌 확대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14년부터 ’18년도까지 5회에 걸쳐서 추진했는데 2,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했지만 금년도에는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5억 원의 규모로 해서 죽도와 중광정리 일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핑비치로드 사업은 지난해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20억의 규모를 가지고 금년도부터 설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핑해양레저 특화사업은 이 사업도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양군 일원에 대해서 21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 복합지구 개발사업 추진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50억 규모로 됐는데 금년도에 다시 검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인공서핑장 설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YY서핑특구 지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현남지역과 3, 4개 지역에 대해서 양양에 서핑특구를 지정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설명회요?

좀......

원래는 저희가 군수님이 문화복지회관에서 전체 이장, 부녀회장을 모아서 한 번에 묻고 답하기처럼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이장님들 의견을 물어봤더니 그래도 매년 읍면을 순회하면서 들었던 의견들인데 한번 모아놓고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이 교육 중이어서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제가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한 부분은 담당계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소득 증대사업 서면 일원의 20개 마을에 대해서 3억 3,3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사회 복지사업 현남면 일원이 되겠고, 주민복지 증진사업은 서면지역에 대한 양수발전소 지원 사업으로 융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실시할 계획인데 2019년도부터 3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양양읍 조산리에서부터 연창까지 25억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취약계층 에너지 수급지원 사업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기후변화 적응 및 군민 실천운동 지원 사업 이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전기차량 10대, 전기이륜차량 5대를 지원해 주는데 지난해의 실적을 보면 전기자동차는 바로 신청자가 많아서 지원이 되는데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이 좀 부족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그린농공단지 분양 및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농공단지 기반시설 사업도 금년도에 제2그린농공단지에 대해서 1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도로 및 오폐수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중소기업 토털 마케팅 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당 최대 3개 세부사업에 1,500만 원에 한도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고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군비도 2억 5,000만 원이 계상돼있고 대출은 3,000만 원에서 5억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입니다. 2019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사업과 201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 그다음에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내용은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보조금 지원 그다음에 준고령자 인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8페이지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송천떡마을, 해담마을 그다음에 치래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도 3개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금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3월 중에 제정을 해서 소상공인 시설자금 융자 및 이자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소규모 시설 개선사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및 이자 차액 보전 지원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양양 전통시장 토요시장 운영과 전통시장 산나물축제, 전통시장 청년몰 운영, 기타 시장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도 전체 관내의 제조업체 98개 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양양 웰컴센터 신축사업은 지난해에 마무리해서 지금 현재 내부와 시운전을 해서 영화관은 금년도 4월 달에 운영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양양 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지금 현재 데크와 보도블록, 나무식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천과 연결하는 통로박스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금년 6월 달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남문리 3-23번지 일원에 42억을 들여서 주차장 2층 타워형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작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전통시장 태양광 설치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다목적광장 거기를 하면서 종묘판매장이 지금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지금 경제도시과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예. 잠깐만요,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예.

이재윤 (마이크 꺼짐)종묘판매장은 통로박스 앞에 그쪽에 공사가 완료되면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통로박스 어디 둔치 쪽을 얘기하나요?

이재윤 (마이크 꺼짐)둔치 쪽으로요.

둔치 쪽으로?

이재윤 (마이크 꺼짐)예.

거기에 뭐 이렇게 개소를 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둔치에다.

이재윤 (마이크 꺼짐)천막 같은 거를 쳐놓고 지금......

그러면 몽골텐트를.

이재윤 (마이크 꺼짐)예, 필요에 의할 때 천막 쳐 갖고 할 수 있게끔.

그거를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몽골텐트를 임대할 거 아니에요?

이재윤 (마이크 꺼짐)아닙니다. 저희가 사갖고 비치해갖고.

사가지고 비치를 한다?

이재윤 (마이크 꺼짐)예.

한 몇 개 정도하실 거나요?

이재윤 (마이크 꺼짐)한 5동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5동 정도?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손양면장님이 교육 중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양면 2019년도 주요 업무사항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양면 주요 업무는 대부분이 민생과 산불, 그다음에 주민자치제 운영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민생현장 순찰제 운영도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도 여러 가지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손양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2,000만 원인데 4개의 사업에 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사1촌 자매결연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2년부터 현대엘리베이터와 자매결연이 돼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저소득주민 복지 지원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 및 출생축하 주민등록 무료 발급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감량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가 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국도 5호선, 수산항과 국도변 환경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친절하고 청결한 여름해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양면은 동호해변과 오산해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산문화제와 면민체육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산불예방은 지금 봄철과 가을철 산불예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손양면은 산불감시단 1개와 유급감시원 1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적기 영농교육 추진 그다음에 한해대책에 따른 가뭄 극복사업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12월 전까지 전체 사업비 1억 5,000에 대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양면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총무계장님.

한수영 (마이크 꺼짐)별도 대장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현남면 업무 보고도 손양면 업무 보고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돼있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어서 내용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핑객들 많이 오나요?

엄태옥 (마이크 꺼짐)예, 지금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디 뭐 숫자로 셀 정도예요, 뭐 어떻게?

엄태옥 (마이크 꺼짐)지금 현재로는 숫자로 셀 수 있습니다.

셀 정도로?

엄태옥 (마이크 꺼짐)예.

이상입니다.

엄태옥 (마이크 꺼짐)거의 교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죽정자리만 해군 108전대 조기경보전대랑 융합이 잘되고 서로 마을 간에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그 정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엄태옥 거기에는 교류가 없습니다. 저희 다른 부대 소초 같은 데는 추석에 위문하는 정도고요. 죽정자리에 있는 108 조기경보전대만 마을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실장 박학원입니다. 저희 허가민원실에서 2019년도에 추진할 28개의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신속·공정·적법한 민원처리 추진과 편안한 민원환경 조성, 민원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권업무를 사무를 지금 대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2018년도에 여권의 발급으로는 1,743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이는 2017년도 1,600건보다 143건이 늘어서 약 9%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요인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신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의 신속·정확 처리 및 건실화 추진을 위해서 건축민원 대국민 서비스 제고와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운영 강화, 건축부조리 방지대책 강구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축행정의 신속처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50동을 선정을 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30평 미만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면제를 해드리고 최대 2억까지 지원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저희가 50동 신청 받아서 44동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이는 금년도에 19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 10동은 저희가 1억을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농촌어촌 개발사업,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에 관련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 게 선정이 돼서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국비 70%, 군비 30%의 사업을 확보를 해서 19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현재 75개 단지에 4,434세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자회의 구성원 교육과 하자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해서 회계 감사비 지원 부분 등을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6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500만원을 단지 내에 최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가 돼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 사업은 저희가 2010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전체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63개 단지에 13억 700만 원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8억 300, 자부담이 504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차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5동을 선정을 해서 동당 500만 원씩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 200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100동에 5억 정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주거지역과 수선급여로 나눠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주거급여는 전세, 월세, 수리비용 등을 지원을 하고 수선유지급여는 저희가 LH공사에 사업을 대행해서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저희가 주거는 574가구, 수선은 40가구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52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도 네 가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17년부터 강원도가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내연령이 만 44세 이하에 해당이 되는 부부로 혼인기간이 1년 이내이며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오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9년부터 3년간 지원을 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저희가 51가구에 6,500만 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강원도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상위계층 중 노인, 소년소녀가구, 한부모가정 등에 대해서 두 가구를 선정해서 가구당 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배라든지 장판, 보일러, 화장실 등에 대한 주택 수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도로, 철도 등의 설치 및 택지 개발지구, 산업단지 지정 등 인근 토지의 이용 상황 변화로 인해서 집단화 된 농지와 분리돼서 영농여건이 나빠진 자투리 토지로 그 토지의 면적이 3만㎡ 이하인 때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농업진흥지역은 1,565ha 정도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2년간 해제도 25.3ha에 대해서 해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별 농업진흥지역 해제가능지역에 적극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해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농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최근 3년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이용실태조사를 통해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 처분농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농지의 전용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농지전용 협의나 협의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서류 검토를 통하고 또 현지조사를 통해서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민원인에 편의를 최대한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신속한 서류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허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보면 2018년도에도 태양광에 대한 부분만 좀 예를 들면 29건을 저희가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에 2건, 2018년도에 27건이 접수가 돼서 다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산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산지전용 허가·협의·신고사항에 대해서도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민원인의 시간적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토석채취 허가부분 이 부분도 저희가 신속한 인허가 업무처리와 현지 조사를 통해서 민원인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산지전용 허가지가 361개소, 토석채취지가 11개소 등 472개소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의 정확성 및 민원편의 제고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양양군 전체에 대한 지적기준점은 3,726점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가지고 있는데 법상으로 저희가 50% 이상은 현지조사를 통해서 정비 및 설치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900점을 현황조사를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 중에 공유토지 2인 이상 공동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면적에 관계없이 저희가 분할에 대한 특례법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초 3년에서 8년으로 연장을 해서 2020년 5월 21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 8건, 2018년도에 1건 등에 대해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오류정비의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낱장의 종이도면의 전산화 시행에 따른 각종 오류에 정비를 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40도곽 중에 150도곽, 550필지에 대해서 오류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양양군에 전체의 총 필지는 11만 7,054필지 중에 19%에 해당하는 2만 1,493필지가 저희가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의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탄력을 받아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지적공부를 정리함에 있어서 관외 거주자가 많아서 경계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연결돼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영덕 1리, 공수전 1리, 하양혈지구를 선정을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드론 영상제작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19년도 석교 1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할 때 지금 한 42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영상제작 지적재조사에 따른 드론을 제작에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드론에 대한 높이는 허가가 150m까지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25cm의 영상인데 이걸 5cm로 확대를 시행해서 추진하면 상당한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활용이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면 의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도 드려서 사업의 실효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도로명에 대한 도로구간은 전체 246개의 도로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자부가 관리하고 있는 2개는 동해대로와 설악로, 44번 국도와 7번 국도고 도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룡령, 조침령, 필례, 부연동, 복골샘터, 장제터길 이런 시군 경계화 돼있는 부분들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군 관리가 238개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로명주소에 대한 설치를 안내시설에 대한 추가 설치를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표준지 1,391필지를 포함한 11만 7,149필지에 대해서 1월 1일 기준해서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검증을 통해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에 열람 및 의견제출 거쳐서 결정 공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양양읍 일원에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사업과 연계돼서 추진하는 부분으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등에 대한 답사를 통해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24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1억 한 5,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9년도 6월까지는 군청 전체의 직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50명 정도가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지명업무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지명업무를 추진하면서 조례라든지 위원회가 미구성 돼 있어서 그 부분들을 포함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량은 823건이어서 이건 강원도에서 지금 조사를 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건수만 시행이 되어있는 부분이고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시행이 내려오면 저희가 업무를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위원회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 부분은 지명위원회 업무가 착오 없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장님. 저희가 2018년도만 해제된 것도 전체 153필지 중에 한 17ha 정도를 해제를 했습니다.

최근 2년간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부분이어서 전체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공동체 형성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사업을 발굴·해결함으로써 주민화합 및 마을자치 기능을 향상을 통한 생활자치 토대를 마련해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모사업 신청접수는 3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방법은 마을별로 부존자원을 활용한 특성화된 사업 발굴 및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신청을 하게 돼있고요. 사업유형은 마을공동소득 창출, 마을안전·환경개선 사업 등 주민이 함께 하는 공동체 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성과 평가 및 우수마을 선정은 우수마을을 3개 내지 5개의 마을을 선정해서 시상 및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컨설팅 지원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후 된 마을종합복지회관의 환경개선으로 공동체 형성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는 마을회관 운영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주민화합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마을회관 환경개선은 서면 수리 외 5개 마을로써 3,736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별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마을이 회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일거리가 없어서 단순히 쉼터로 이용되어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마을회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 마을회관 운영실태 전수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마을별 선호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나 여성회관, 보건소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하거나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마을회관 운영방향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해서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대책이 되겠습니다. 이장에 대한 지원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상해보험료 가입,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 국내연수, 이장한마음대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이장 건강검진비를 신규 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련조례 개정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 내에서는 정선군과 홍천군, 고성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상해보험료 가입, 새마을지도자 한마음평가대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뉴 새마을 리더 워크숍은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 후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1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730만 원으로써 운영비, 행사운영경비, 자산취득비로 편성돼있고 프로그램은 노래교실, 댄스, 난타, 탁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 강좌 20명 이상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존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하고 5월 중에 주민자치센터 견학, 6월에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9월 중에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참가, 12월 중에 양양군 주민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자치 위원들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 위원들이 소속감 및 자긍심을 고취시켜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헌사업 1개 이상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도 프로그램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주민 다수가 선호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군부대 숙원사업 지원 등 군부대 협력사업 추진과 유대강화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정시책사업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부대주둔지 주변지역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개소에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선 돌파 기념행사로 1,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맞이 자매소초 위문은 2개 부대에 10개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입니다. 군의 우리군민화 사업은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어 도비보조 사업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양양군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군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자체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향단체 고향심기 사업입니다. 출향단체는 현재 7개 단체에 3,56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연말연초 서한문 및 지역별 행사 시 축전을 발송하고, 출향인 표창 및 감사패 수여, 양양 소식지 발송, 고향땅 밟기 행사 추진, 출향인 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출향인 쉼터 개설은 웰컴센터 내에 있는 출향인 쉼터를 2월 중에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안은 향후 출향인 단체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군민정보교류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지원을 연 84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송이·연어축제에 참가하는 고향땅 밟기 행사는 9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출향단체 인적네트워크 관리를 연중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관내를 주소로 두지 않고 있는 출향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배라는 감사 지적이 있어서 행안부 고향심기 사업 매뉴얼에 의한 사업만 선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향 밟기 행사를 연 1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하여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심어주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범죄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범죄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은 3개소로써 속초경찰서와 범죄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으로 7대 내지 8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현황은 75개소에 19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사항입니다. 다양한 범죄발생 및 안전문화 확산으로 CCTV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추가 소요예산 1억 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생활안전지수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CCTV 등 치안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시대 국내외 교류 내실화입니다. 국내외 교류를 통해 우리 군 홍보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대내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 문화탐방·체육 교류, 정기 축하사절단 상호방문 및 기타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9개소로써 자치단체가 6개소, 기관 군부대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일본 아오모리현 롯카쇼촌, 일본 돗토리현 다이센정, 중국 호북성 양양시 양주구를 하고 있고 국내교류는 군포시, 송파구, 성주군 3개의 지방자치단체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관교류는 경희의료원, 인제대 일산병원, 해군52전대와 하고 있습니다. 국내교류 확대방안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와 우호교류 도시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축제교류와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연계한 농산물 유통교류를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양시는 인구가 57만 명이지만 인근 과천·의왕·군포시의 중심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분야에서 우리 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학교 환경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향토인재 육성, 공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육경비 및 학교급식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교육경비는 5억 4,7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은 양양초등학교에 2,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으로 양고, 양여고, 현북중에 7,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은 현북중, 상평초, 한남초 3개교에 5,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2억 원과 교복구입비 1억 원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2,900만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7억 1,800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인재육성장학금 운영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지역학교로 유치해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활발한 장학생을 위해 인적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및 장학사업 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출연금이 54억 3,400만 원, 기탁금이 12억 6,000만 원, 1구좌가 9,225만 원해서 총 67억 8,7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6억 원을 출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학사업 현황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410명에 3억 9,7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은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및 중·고등학교 졸업 대학생으로서 지급기준 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특별 200만 원, 일반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 1구좌 모금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향단체 및 직능단체별 후원회를 구성하고 개인 후원자 모집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전달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직접 참석해서 수령하고 특강 및 군정현안 소개로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교육비 지원으로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계속 지급하거나 또 저소득층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를 개최해서 충분한 논의 후 정관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활기차고 편안한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10월 중에 전직원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12월 중에는 직원장기자랑경연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동아리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및 상급기관과의 팀 구성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해 카페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관 4층과 별관 야외공간에 휴게시설을 겸한 카페를 조성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복리후생제도 운영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점수는 기본점수 800점으로써 전년 대비 150점을 증액하였습니다. 근속점수는 최대 250점, 가족점수는 최대 300점, 건강점수는 250점으로 금년도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격년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단체보험 가입은 1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수행 및 사생활로 인한 재해 및 질병발생 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해서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배상제 가입입니다.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적극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액은 1사고당 2억 원으로써 공제가입비는 2,13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주의 인사로 조직경쟁력을 제고입니다. 예측 가능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인사시기 정례화 및 인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와 연공서열을 고려한 균형인사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요에 대응해 경력직공무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지식과 기술요구 분야에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을 채용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속승진 정례화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월 말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후 2월 중 승진임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관리 강화입니다. 지속적인 조직진단 실시로 대외적 환경변화 및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은 금년도 1월 1일부터인데 2월 중에 조례 개정 후 상시화하고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는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기구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기구 신설 운영입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추진단을 2월부터 운영해서 도민체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처음 개최하는 최대 행사인 만큼 기획단계에서부터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적 조직관리로 행정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대규모 조직개편과 인사로 인해 일부 혼동이 예상됩니다. 통폐합되거나 신설된 부서의 업무량, 인력 등의 적정성을 종합 진단해서 조직 운영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부서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힐링 및 은퇴설계 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및 퇴직예정자로서 120명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전문교육업체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민원담당 공무원은 감정관리 트레이닝, 자연명상, 힐링체험을 하고 은퇴설계자는 제2의 인생설계, 힐링체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12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대응훈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이게 정부훈련인데 5월 중에 2주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캠페인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2월에서 4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재난취약 시설물 650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시설 설치입니다. 재난취약가구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 및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00가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시설물 안전관리를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시특법상 시설물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32개소에 대한 관리를 연중 실시해서 규격 미달 시에는 시정조치 및 폐쇄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 재난대비 체계 확립입니다. 양양군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2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해서 재난상황관리 및 상황전파 체계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26개소를 운영해서 재난 경보 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물놀이 위험·관리지역 36개소에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요원배치는 재정여건상 관리대상 중 15개소에 대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관리 강화입니다. 숙박, 음식점, 아파트, 장례식장 등 다중집합장소 459개소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입니다. 민방위 기본교육 및 보충교육을 연 3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은 연 4회, 민방위 훈련은 지역특성화 훈련으로 연 4회, 민방위의 날 민방위 훈련으로 연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의 효율적 관리 운용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는 20개소로써 금년도에 서림리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 1회 점검과 매월 1회 유지보수에 대한 월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점검을 연 12회,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비상대피시설은 11개소를 지정·관리 운영하고 있고 방독면은 1,61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00개를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기반정착입니다. 대상마을은 서면 송천리와 서림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400만 원으로써 사업내용은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홈페이지 유지보수, 행사참가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양양몰 강원마트 입점을 1월 달에 추진해서 판매량을 늘리고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도비지원 제한에 따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행정지원 없이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군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교실 운영입니다. 업무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었음에도 한글, 엑셀, 인터넷 등 기초과정의 교육을 매년 실시해서 참여도 및 효과가 저감되는 실태입니다. 스마트폰 대중화 및 SNS시대에 맞는 정보화교육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SNS강좌에 중점을 둔 정보화교육 실시로 스마트 정보화 활용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거주자 및 군민정보화교육 신청자로서 내용은 스마트폰 기능과정, SNS 활용, 인터넷 활용이 되겠습니다. 과정은 주 3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스마트폰 활용교육을 위한 겨울특강을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굉장히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1월까지 군민정보화교육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3월부터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양양군 종합 인터넷 쇼핑몰 구축·운영입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농수특산물, 정보화마을 제품 등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홍보 및 판매를 양양군 종합 인터넷 쇼핑몰로 통합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강원도 인터넷 쇼핑몰 강원마트에 입점하여 도의 행·재정적 지원으로 예산절감 및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홍보 및 판매효과를 극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축대상은 3개의 쇼핑몰로써 사업비는 4,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개발비는 1차 연도에 1,000만 원이 소요되고 강원마트 입점 운영비는 3,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강원마트 입점을 위한 양양군 쇼핑몰 구축설명회를 지난 12월에 가졌습니다. 개발 및 운영비 예산확보 4,500만 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개발완료 및 운영을 5월부터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마트는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돼있어서 홍보효과를 높이고 판매량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정보시스템 보완강화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업무용 PC와 내부 행정시스템 서버 간에 보안에 취약한 실태에 있습니다. 내부서버와 업무용 PC 사이에 네트워크 방화벽을 구축하여 인가된 작업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통합 콘솔을 구축하여 물리적 보완장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083만 원으로써 6월까지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업무 추진입니다. 정보통신 보안 지도점검입니다. 실과소 및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안업무의 적정 운영 상태를 지도점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관리 실태를 점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부서별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익목적의 영상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인력예산을 절감하고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억 4,000만 원으로써 국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축장소는 신별관 3층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실과 관제실, 회의실, 사무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반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방범, 재난, 산불감시, 주정차 단속 등 CCTV 339대를 통합·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운영하고 있는 속초경찰서 CCTV서버를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3월까지 마치고 통합관제시스템을 9월까지 마쳐서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재난사고 안전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해서 소방시설 설치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123페이지.

예.

이 소방시설이 어떤 종류죠?

123페이지요?

예, 123페이지 소방시설 왜 설치 지원한다는 거.

재난취약가구요?

예.

전기하고 소방.

그러니까 소방 어떤 거요?

소화기.

소화기?

예.

소화기?

그렇습니다.

우리 왜 천장에 이렇게 달려서 감지기 있죠, 감지기?

예, 감지기도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죠?

그렇습니다.

감지기에 들어가는 건전지 지금 일부주택에 감지기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건전지가 다되면 바꿔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건전지가 일반 거하고 좀 틀린 모양이더라고요, 크기가?

예.

그래서 어디에서 구매를 해야 될지 시중에 이게 잘 구매하기가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에 저소득가구를 지원을 완료했는데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그런 부속품이 있으면 교체하는 방법까지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교육지원 사업에서 뭐 인재육성장학금도 있고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학교에 양양군 사회조사보고서에 보면 교육환경 만족도에 지금 뭐가 제일 부족하다고 했냐하면 교육문화정보 접근성이 미비하다, 이게 제일 높아요. 교육·문화정보.

예.

교육에 대한 문화정보가 없다라는 얘기지, 제일 우리 양양군에?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다, 2개 이건데. 우리 군에서 이 부분에 그러니까 교육문화정보 이 정보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 전체적으로 장학금이라든가 어떤 뭐 이런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분기별로 해서 애들이 앞으로 장래에 무슨 어떤 자기가 직업을 뭐를 택할 수 있을지 진학설명회 같은 거를 가져주셔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집어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교육경비 현재 지원은 학생들의 어떤 학습능력 향상 또 복지차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진로진학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부로 우리가 인재들이 우리가 뭐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나가지 않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로 인재들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사회조사보고서에서도 나왔다시피 부족한 부분들 이거 꼭 채울 수 있게끔.

학교에서 하지 않으면 저희 행정차원에서도 진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저희 양양 교육경비 지원되는 데에 있어서 원어민에 대한 지원이 따로 이렇게 분리돼있는 게 있나요?

그거는 도비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원어민교사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100% 도비로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군비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비 100%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도비사업만 추진하고 있는 거죠.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시면 한시기구 신설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강원도민체육대회추진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20년도에 있을 강원도민체전 때문에 이렇게 만드시려는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민체전 같은 건 저희가 처음으로 유치를 하고 지금 하는데 올해 작년이죠, 그러니까 강원도생활체육대회가 있었고 30종목에 한 7,000여 명이 왔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에는 강원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또 있고요. 그다음 내년엔 도민체전과 장애인체육대회가 같이 있는데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까지 유치했던 체육대회보다는 한 5배 정도의 규모가 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추진단을 만들면 만약에 올해가 홍천.

홍천입니다.

홍천이죠, 도민체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추진 처음부터 파견을 나가서 같이 소통하면서 준비할 걸 꼼꼼히 챙기는 부분도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대부분의 시군들이 한 10개월 정도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군들은 이미 한 번해봤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서 10개월 정도면 가능하지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처음 개최하는 대회인 만큼 기획단계부터 스케치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에서 사전 준비하는 단계까지 스케치할 수 있도록 2월 중에 한시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큰 대회인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기간 같은 경우는 연장을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거는 목적이 끝나면 소멸되는 기구기 때문에 한 1년에서 1년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보통 도민체전이 6월 정도에 있지 않나요?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에 있습니다.

6월 초요?

예.

그럼 결산까지 다 이게.

한 2달 결산 잡으면 한 1년 5개월 정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신규 사업이 좀 많은데요. 보니까 우리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맙고요. 잘 진행하셔가지고 의도하신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107페이지 좀 봐주시면 이것도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사업설명회를 2월 달에 하고 접수를 3월 달 그다음에 예비 후보마을 선정을 4월 달에 하고 우수마을 선정은 12월 달에 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가 언제 나가는 건가요?

그래서 이거는 세부계획을 추진하기 전에 나왔던 보고서라서 지금 세부계획을 군수님 오늘 결재를 아마 맡을 계획에 있는데요. 좀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성과를 평가해야 되는데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사업비를 먼저주고 사후에 평가해서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과를 보고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에 안 되는 거네요, 이거는?

아니요, 그래서 아직 관련 조례에도 제정해야 되고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 주 정도에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행상 연임했기 때문에 안주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도 행자부에 그런 사항을 질의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직렬이 몇 개냐고요?

글쎄요, 뭐 몇 개라고는 지금 모르겠지만.

지금 직렬도 많이 군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토목, 건축을 시설직으로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뭐 그렇게 달라지지만.

그렇죠. 직렬은 그렇고 직군을 통합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관리차원이겠죠. 아무래도 큰 도나 행자부,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력이 많으니까 세부적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지만 사실 시군에서는 직렬별 적재적소에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배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시설직군이면 가능하도록 건축직도 어떤 일정 부분 토목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준수하는 게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업무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운영계가 약간 문제가 좀 있는데.

그게 모든 업무가 단순업무 그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직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계가 전기·기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 또 이런 화공직을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공직을 배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기계는 나아가 어떤 전문분야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을 더 충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