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상정합니다. 처리결과 보고는 산업환경국(전략산업과, 농업정책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시설공원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명기입니다. 전략산업과 및 홍삼연구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책자 9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을 포함하여 총15건이며 이중 전략산업과 소관 13건에 대해서는, 4건을 완료하고 9건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92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군정질문이나 5분 발언 내용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예산 잉여금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 불용액 비율은18년 5.4%에서 19년 3.5%로 1.9%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청년몰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동절기 난방을 위해 설치했던 보온판넬 3개 면을 모두 제거하여 출입편의를 확보하였고 할머니장터 운영 장소는현재 운영위치 등을 포함한 여러 장소에 대해 상인회 및 할머니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94페이지, 농공단지 분양 및 기업의 시설 지원관련 검토 요구와 관련해서 농공단지 분양 후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착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업체와 협의결과 20년 하반기 착공을 약속 받았으나, 만약, 20년 하반기 미착공 시에는 입주계약 해지를 추진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생산라인 교체지원 등을 위해 타 지자체 시설지원 현황 확인 결과 전북 도내 13개 시·군 모두 중소기업 장비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곳은 없으나 제조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년 6월까지 우리군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시설·장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마을축제 운영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56회 실시했던 마을축제를 38회로 대폭 축소하는 대신 효와 관련된 축제를 2회 신설 운영할 계획이며, 축제를 개최하는 마을에는 음식도우미를 배치하여 마을주민의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다만, 올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직까지 마을축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후 코로나 종식 후 마을축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96페이지, 도시가스 설치 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설치 상담 및 계약서 작성 시 개인부담금을 명시하였고, 가스관 위치는 주민이 원하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기준 금리가 조정되도록 시정하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시설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를 5년 만기 수익률을 적용하여 감액 산정해 왔으며, 올해 7월 3차 시설임대료 재산정 시에도 종전보다 하락한 지표금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원광허브에서 수매할 수 있는 한약재의 총량 확인 등을 통해 농가 소득향상을 도모하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사인 원광허브의 수매현황과 올해 수매계획을 파악하고, 관내 한약재 작목반으로부터 수매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나, 올해 7월 말에 현 수탁자의 운영 기간이 만료되므로, 8월 신규 운영자 결정 시 재협의 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포도와인 생산시설 보조금 회수 및 포도납품 농가 보상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2019년에 해당시설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우리군이 설정했던 근저당권 실행으로1억3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회수하였고, 낙찰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기간인 2026. 6. 30.까지 운영목적에 맞게 운영하도 록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포도대금 미수 민원과 관련해서는 포도납품 농민들과 전 시설 운영자를 면담한 결과, 전 운영자가 여건이 나아지면 지불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진안농산물 수출 지원방안 마련 및 조례제정 검토 요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전라북도와 진안군의 농산물 수출지원 관련 조례를 근거로 농산물 수출물류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에서 2024년 직접보조 형식의 수출지원 폐지에 대비하여 진행하고 있는 정책연구 결과가 6월에 나올 예정이므로 동 연구결과 등을 참고하여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홍삼판매장 운영 개선 요구와 관련해서는 홍삼판매장별 매출현황을 분석 중에 있으며, 상반기까지 매출현황 분석 후 하반기에 운영이 미흡한 판매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전문·위탁 판매장에 대한 정비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대규모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홍보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그간, 조공과의 협업을 통해 서울, 양재, 고양 등 대형마트 직거래행사 등에 참여하여 마케팅을 실시하였고, 다양한 곳의 직거래장터에 참여한 바 있으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에도 입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컬매장 토요직거래장터, 향우회와 연계한 도시권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에 계속 참여하고 홍보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조공법인에 수박을 납품한 농가들이 수수료, 운송료 등을 제외하면 수익이 거의없는 실정이어서 안정적 소득 대책을마련하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전년도 조공을 통한 수박 출하 실적은 총 4,672톤에 52억 8천 7백만원으로 통당(10㎏) 평균 판매가격은 11,300원이고, 작업비, 운송비, 선별비 등 조공수수료는 2,000원 정도이며 이를 제외하면 농가는 수박 1통당 9,000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조공의 수수료 등 징수율은 도내 타시군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나, 적정 수수료율이 징수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홍삼클러스터사업단이 당초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운영 되도록 업무분장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현재 제3기 동부권 식품클러스터사업 연구용역에 홍삼연구소와 클러스터사업단의 기관 간 역할정립 방안마련을 과업지시내용에 포함시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기관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정립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한 개선요구와 관련해서는 그간 운영이 미흡했던 4개 위원회에 대한 검토결과 존치 필요성이 인정되어 존치하되,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삼연구소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이며, 이중 2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110페이지, 출연금 잔액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반납하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작년 7월 8일부터 12일까지 홍삼연구소에 대한 재무감사가 실시되었고 감사결과 출연금 목적 외 사용, 잉여금 처리 소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잉여금은 이월금 미반납 등이 원인으로 잉여금은 전액을(15억9천여만원) 진안군에 반납하였고, 회계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담당자 교육 및 회계법인을 통한 결산검사 등을 통해 적정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철저한 사업계획으로 출연금 운영관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자료 제출 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을 승인했으며 올해 사업별 추진계획 등은 이사회를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 예산편성 시 에는 이사회 사전승인 등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진안홍삼의 우수성 입증을 위한 연구와 성과를 내도록 하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간, 진안인삼·홍삼의 비교우위 및 차별성 과학적 검증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여 진안삼 4년근 인삼으로 제조한 홍삼의 수율이 가장 높고, 진안홍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일부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등 일부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타지역 인삼과의 비교 연구 및 4·5년근과 6년근 인삼의 효능 비교 등을 통해 진안삼 4·5년근 인삼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홍삼연구소 이사회 구성 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도록 견제 기능이 가능한 이사회 구성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현재 홍삼연구소의 이사회 구성은 정관 제5조에 따라 이사장, 당연직 이사, 선임직 이사, 감사로 구성되어있으며, 정관에 따라 선임직 이사와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향후 선임직 이사와 감사 공개모집 시 타 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강화 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보완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 114페이지, 클러스터 사업단과의 업무분장 및 특화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동부권 식품클러스터사업 용역에 기관 간역할 정립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업무분장 및 홍삼연구소의 특화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산업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93페이지 할머니장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디에다 어떻게 할 안을 갖고 계시는가요?

저는 현위치가 가장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할머니들 의견을 들어보면 현재위치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종전에 있던…

그럼 거기에서 계속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주차장 부지가 아닌가요. 거기가

예. 주차장 부지인데 우리가 일부점용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시설은 그냥 지금 있는 형태로

그건 할머니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좀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에 한다 면요.

제가 볼 때는 청년몰 밑으로 들어가면 더 답답할 것 같고

예. 저도 좀 그런…

거기는 공간이 좁아서 그런데 상인 분들은 시장 내에 한쪽으로 그 이야기도 하시더만

그러니까 상인회에서는 대호그룹 있지 않습니까? 그 앞쪽하고 측면 뒤쪽으로 사실은 그쪽은 죽은 거리인데 그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자 하는데 그거는 할머니들 수용성이 낮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봐서는 위치적으로는

그 자리가 제일 낮다고 보셔요.

예. 현위치가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거는 그분들하고 상의도하고 상인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예.

그래도 시설보완은 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대로 거기에 그렇게 계실 수는 없잖아요.

예.

덥고 뜨겁고

그렇죠.

그래서 춥기도 하고 겨울에는

추울 때는 보온판넬을 설치하고, 난방기를 집어넣어서 따뜻하게 해드렸는데

이제 여름이 문제죠. 뜨거울 때

그렇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에 103페이지 조공 수박출하 실적을 보면요.

예.

저도 수박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작년에 태풍이야 장마야 해서 수박금이 너무나 안 좋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터무니없이 가격이 세게 자료가 올라와서 제가 조공한테 아까 통화를 해봤어요.

예.

왜 이런 자료를 줬냐 그랬더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품만 뽑은 가격이래요. 이게 근데 수박농사 지으면 정품만 나오나요?

그렇죠.

안 나오죠?

예.

그러면 비품 포함한 전체를 평균을 잡아야지 그래서 그 가격을 물어보니까 비품을 포함해서는 평당 한통 당 7천원을 잡더라고요. 7천원에서 여기는 지금 다 떨고 비용 2천원을 떨고 9천원을 순수익으로 보셨는데 7천원에서 여기지금 여기도 지금 9천원에서도 수수료가 빠졌어요. 조공수수료 12%인가 떨죠.

예. 12.5%

그러죠?

예.

그러면 9천원이 아니잖아요. 이 자료도 틀린 거고 이게 어떻게 농사를 지으면 정품만 나와요. 200평 한마지기 지으면 400개에서 450개가 들어가는데 비품이 한2~30프로 빠져요. 아무리 잘 지어도 그러면 어떻게 정품만 쳐서 이런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지

이 자료를 작성할 때 저희도 조공을 확인을 통해서

전화로 물어보셨다면서요.

아닙니다. 어제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조공관계자를

그래요?

조공관계자가 어제 한 얘기도 사실은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 게 아니라 그래서 수수료 관점에서 한번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이 9천원에서도 수수료가 지금 여기서 빠져야 되고 이건 아예 비품이 안들어 갔으니까 이거는 정확한 자료가 아니고 비품을 포함한 평균단가는 7,000원 잡아요. 7,000원에서 수수료 빼면 얼마 남겠어요. 저희가 정산 우리 박의원님도 농사 지어 보셨지만 작년에 6,000원 때도 못 받았어요. 평균정산해서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료를 갖다 이렇게 놓으셨는가 너무 황당해서 제가 지금 아침에 거기하고 다 확인을 했는데 이런 자료를 하실 때는 성의 있게 가서 직접 가서 과장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100%로 정품이 어디서 나와요.

맞습니다. 그거는

온실 아닌 이상에는 온실 프로그램에도 거기서 비품 다 빼내고 선별에서 꽂아주는데 이게 너무 잘못 올라온 것을 좀 지적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를 하지 마시고 가서 진짜 전체적으로 놓고 접근을 해야지 아까는 저보고는 전화로 알려줬다고 그러던데 조공에 계신 분은…

아닙니다. 어제 직접 만났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신뢰할 수 없어서 저는 수수료 관점에서 한번 다시 접근을 해봤어요. 근데 포전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실제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비용을 한번 따져봤는데 공선에 조직에서 파악을 해본 결과 일반농가는 지금 2,000원이 된답니다. 한통 당 근데 조공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따져보니까 이게 약 2,300원이 들더라고요. 이게 조공이 약간 비싸기는 해요. 그러면 실제 포전거래를 했을 때하고 조공에서 공선출하 했을 때 얼마나 가격편차가 있느냐

포전거래 유통비를 떨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가격만 받으면 돼요.

예. 그렇기는 한데

유통비 신경 안 써요. 근데 1,000평 출하를 하면 유통비가 500만원이 빠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그것은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자료에 계산이 지금 유통비 2,000원 떨고 뭐 제외하고 9,000원이 순수액이 여기에서도 조공 수수료가 빠져야 되고

예. 맞습니다.

이런 자료는 이건 아니다 애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조공의 데이터에 근거해서 작성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게 장마하고 태풍이 심해서 수박농사 짓는 농가들이 제일로 어려운 해였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9,000원정도 나왔다고 그러면 이게 누가 믿겠냐고요.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공에서 정품만 따지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자료 작성시에는

완전히 이건 자료 부풀리기 식이지 10키로 정품가격만 따져가지고 이렇게 평균가격을 갖다주면 이게 맞냐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가 많아가지고 고생이 많죠?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전략산업과로 옮긴지가 몇 년도 몇 월이에요?

예. 작년 7월 8일자로 갔습니다.

2019년?

예.

8월?

예. 작년 7월 8일 날 왔습니다.

7월? 그러면 그때 2018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 혹시 보고 받았어요? 우리 팀장님들한테.

예. 그리고 작년에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 의회에

작년에 보니까 그때 추진 중이 9건이고 완료가 1건이었는데

예?

이건 다 이렇게 처리가 완료가 잘 됐나요? 2018년도건

예. 미진한건 제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거 제대로 됐는가 추후 서류로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할머니장터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우선 장소는 점용허가를 내서 일부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계속 천막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단기적인 것인 것 같고 장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장기적으로는 이제 주차장 문제하고 종합적으로 연계되는 문제이긴 한데요. 그 주차장을 조성을 할 때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10년간은 당초 목적대로 지금 사용해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운용개시일로부터 10년을 따져버리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2022년에 지금 완료가 됩니다. 만료가 그러면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고민인데 제 계획은 주차장을 거기에 골목형 상가를 조성해가지고 그 일부는 할머니장터로 이렇게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하고 현재 주차장은 하천부지 쪽이나 이런 쪽에 대처 부지를 찾아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초에 청년몰 한다고 할 때 주차장에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원래 우리 의회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지을 때 청년몰 짓는 게 주차장이 필요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다가 또 하기 좋은 위치에 따가 이렇게 하면 주차장 어떻게 할거냐 했더니 거기밖에 없고 상인회에서 거기밖에 하라고 한데가 없다.

예.

이게 그 당시에 전략산업과의 답변이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지으려고 보니까 중기청에서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어졌단 말이에요.

예.

이 정도로 우리집행부에 계획이나 일정이나 어떤 일처리 함에 아주 사회적인 말로 촌스럽게 일을 하다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할머니장터도 저렇게 되어있고 지금 시장도 청년몰 그쪽으로 옹색한데 들어가지고 이층 주차장하고도 연계가 안 되고 이런 아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따오는 것도 좋은데 따오면 이걸 종합적으로 어디에다 대처하고 어떻게 넣고 그러면 주차장문제도 시장에 주차장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그때그때 일을 한다. 그러다보니까 시장이 뒤죽박죽 되어버렸고 또 할머니들은 힘이 없어가지고 밀려가지고 천막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을 발생한 걸 집행부가 정말 뼈저리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예.

한번 실수 할 수 있어요. 실수 할 수 있는데 실수를 하고나면 직원들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왜 일을 그렇게 했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반성하고 잘해야 한다. 그런거 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예.

두 가지 물어볼게요. 홍삼연구소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홍삼연구소에 인력구조가 계속 이직이나 변동이 많이 있나요?

예. 많은 편입니다.

왜 그렇죠?

제가 판단하기는 보수 수준이 그렇게 만족할 수순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수 때문에 가는 건아니라고 보수 때문에 갔다는 건 처음에 보수 때문에 오지 않았겠죠.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보수가 약한데 왜 왔겠어요. 왔는데 와서 보니까 처음에 알고 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억 준다고 했는데 실질로 왔는데 2,000만원 만 주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올 때부터 그 보수는 어느 정도 받을 거라고 계약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직이 많다는 건 홍삼연구소가 연구에 기능이나 또 직원들에 연구에 자기 발전적인 내적인 발전적인 이런 것들에 충족해주지 못한 출근하기 좋은 연구소가 아니고 출근하기 싫은 연구소가 되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이건

뭐 여러 가지 좀 뭐 문제가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홍삼연구소 직원들 통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삼연구소 운영사항에 대해서 조금 종합적인 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의견도 다 들어보고요. 그간에 어떤 인사운영상에 규정상에 약간에 문제점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제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바로 잡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수의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와서 보니까 이제 내가 출근하기는 싫어 근데 돈이라도 많이 주니까 그냥 다니지 뭐 이럴 순 있는데. 와서 보니까 그렇게 좋은 환경이라든지 연구에 내가 영향을 발휘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잘 점검해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갖고 있는 홍삼연구소가 출근하기 좋고 연구할 수 연구원들에 이런 것 들이 잘 되어야 만이 우리 진안에 홍삼이 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는 클러스터사업단 연구용역이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 줬다고 그랬잖아요?

예.

뭐 기능이나 이렇게 분리하고 하는 부분

예.

그러면 이 용역이 언제 끝나나요?

원래 5월 12일까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완료 보고는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과업지시 한 내용이 불안정하게 반영되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요구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5월말까지는 좀 완벽하게 용역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5월말까지요?

예.

그거 결과 나오면 보고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사에 관련된 홍삼연구소에 이사에 관련된 사항

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정관 5조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정관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이에요. 저희요구는 정관을 바꾸라는 얘기에요. 정관 법에 의해서 바꾸지 못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정관변경은 허가 기관에 허가 받아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이사회가 제 기능을 가지려면 정관을 바꾸어서 저번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사장님이 우리 군수님이시죠?

예.

그러면 우리 전략산업과장님은 거기 당연직 이사인가요?

예.

우리 당연직 이사가 기획실장님하고 두 분인가요?

기획실장님은 당연직 감사입니다.

당연직 감사고 그런데 예를 들면 당연직 이사장인 군수가 이사회 하는데 우리 전략산업과장님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 저 같으면 이야기 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안 그래 와서 그런 거예요.

군수님이 계실 때 이사회를 한 적이 없는데 군수님 안 계신 최대에서는 저는 할 얘기 다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다보면 이사회가 이사회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사회를 정관을 바꿔서 홍삼연구소 연구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해라 이런 뜻이에요.

예. 감사 때 부의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기억하고 있고요. 근데 타기관 비슷하게 뭐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나 임실치즈 식품연구소를 봤더니 이사장이 겸직을 다 군수가 이사장을 하고 있는 게 다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맞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군수님 새 군수님이 취임하셨으니까 이사회 운영과정에서 뭐 군수님 눈치 보느라 제대로 말을 못한다. 그런게 느껴지면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제가 건의 하겠습니다. 정관 개정하는 걸로

정관개정까지 명확하게 홍삼연구소가 연구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사회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줘라 정관5조의 픽스 때문에 뭐 이사를 못 바꾸고 이렇다면 정관5조도 바꿔야 된다. 정관을 싹 바꾸더라도 연구소의 기능은 제대로 부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말씀을 빨리 하셔가지고 숨 좀 쉬시고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의한다고 했는데 긴장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져 죄송합니다.

물 한잔 드시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120페이지 홍삼한우

네 위원님.

지금 처리 결과에 보면 실험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육질 출현율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실험결과를 어디에서 갖고 온 거예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거예요.

예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럼 몇 두나 실험을 해보신 거예요? 어떻게

58두 출하 두수를 갖다가 2016년부터 40두, 33두, 35두, 38두 19년도 58두를 기준으로

그럼 이 소는 출하를 어디로 하나요?

축협매장

일단 도축을 해 와야 여기서도 고기를 팔 거 아니에요.

축협매장이나 음성 판매장을 주로

음성으로 가서 도축해온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현재 저희들 작년 68두정도가 출하가 됐는데 축협매장하고 음성매장으로 주로 나가고 작년에 센터에서 58두를 대상으로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좀 있다고 도출이 됐습니다.

지금 이 시작한지가 몇 년 됐죠? 홍삼한우 시작한지가 한 3년 됐나요?

전임 군수님 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비육소는 거의 28개월, 30개월 되어야 나가잖아요. 출하를 하게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삼한우 시작한지가 한 3년 제 기억으로 된 거 같은데 그러면 송아지 때부터 이렇게 홍삼박 뭐 홍삼가루 이런 걸 먹여서 쭉 왔던 소가 지금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왔냐 그 소리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사항에 보면 홍삼분말을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6천만원치를

예.

4개 사업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홍삼분말 지원해가지고 6천만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26호 농가에서 2,037를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면 홍삼분말을 뭐 한 마리당 몇 그램씩 지원을 어떻게 그런게 홍삼가루를 아니면 홍삼박을 그 소가 한 달이나 아니면 일 년에 어느 정도나 먹고 크고 있냐 그 양을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이 실험결과는 기술센터에서 우리 홍삼한우 협동조합 있잖아요. 거기에서 생산된 걸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국비 받아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홍삼박만 먹이는 것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료를 만드는 사료를 먹였던 소에 대해서 검증을 한 겁니다. 지금

그니까 여기 실험대상인 소는 송아지 때부터 그걸 시작했던 송아지예요?

예.

그러면 지금 홍삼분말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홍삼분말은 지금 무진장축협하고 홍삼한우협동조합 2군데 나눠가지고 우리 예산에 비해가지고 사서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게 농가당 나가는 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가당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홍삼 TMR사료를

TMR사료를 섞는다고요. 이걸

예. 거기다 해주는 것입니다. 농가당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농가들은 26호 농가들은 다 TMR사료를 먹이고 있어요?

예. 먹이고 있습니다.

일반 사료는 안 먹이고

예.

전적으로

전적으로 먹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홍삼분말을 거기다 지원을 하고 그러면 일반 농가에서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홍삼 찌고 난 찌꺼기 홍삼박 같은 거 걷었다 먹이고 한다더니 그러건 일절 없고 다 그 TMR사료에다가 지금 소요가 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현지 확인 때 여기 좀 한번 가보면 어쩔까 싶은데요.

예 그렇게 하시죠. 뭐 현지 확인 할 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이 시험부분은 기술센터에서 했던 부분이라 주관적인 부분은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했던 부분들이니까 그쪽 하여튼 우리가 준비할까요?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준비하도록 할까요?

아니요. 저희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료에다 섞는 그런 과정 TMR공장가서 볼 수 있잖아요?

TMR 공장 방문하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어느 양을 어떻게 하고 섞는지

그 배합비율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배합비율대로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쉬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렁이농법 쌀 관련돼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총 우렁이농법으로 생산한게 1,557ha에 8,267톤이 생산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렁이농법을 안하는 건 어느 정도 생산되나요?

1,962ha에서 저희들이

잠깐만 1,962

올해 목표가 1,600ha입니다. 그러면 362ha가 빠지는 걸로 되었습니다.

총 우리가

목표가 1,600ha입니다. 1,962

1,962ha가 총 우리가 쌀 재배농가에요?

예.

그러면 이 우렁이농법 쌀 1,557ha중에서 여기에 흑벼, 찰벼, 이것도 다 들어 있습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정부수매가 지금 흑벼, 찰벼는 안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수매가 3,414톤이고 2,000톤이 일반벼의 우렁이농법 쌀하고 흑벼, 찰벼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포함 안되어 있고 4개의 정미소에서 마이산정기담은으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우렁이 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신동진이고

신동진

예.

그러면 우렁이 흑벼, 찰벼는 우리 1,550ha에 어느 정도가 생산됩니까? 몇 ha에

350ha니까 1,557ha속에 355ha에 흑벼하고 찰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이산 정기담은이라고 브랜드를 해서 그러면 우리 브랜드화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공동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개발한 겁니까?

진안군 소유이고요. 전략산업과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마이산 정기담은 우리 농특산물 공통상품입니다. 진안군

그래서 올해 정기담은으로 하는 것은 단지 포장재만 준다는 거잖아요.

예 포장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장재만

예. 저희들이 브랜드화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얘를 주도적으로 브랜드를 갖다가 인지도 제고를 위한 주체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거와 함께 상품화 기반시설도 사실 동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진안군에 안타까운 것이 이 신동진이나 일반 벼에 대한 전문 RPC가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진안농협이 흑미하고 찰벼를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안농협과 논의를 더 해서 어떻게 진안농협에서 주도적인 마케팅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의 부분을 갖다가 좀 협의가 필요합니다. 브랜드가 있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얘를 갖다가 결과적으로 활성화시켜서 농가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는 쪽으로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체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가 우리 쌀에 대한 우렁이농법을 할 때는 그러한 유통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렁이농법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그냥 우렁이농법을 먼저 시행하고 우렁이농법해서 유통을 하려고 보니까 RPC도 없고 지금 생산, 유통도 안되고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먼저 조직화를 기반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안농협과 협의를 해서 현재 있는 RPC를 갖다 활용을 해서 상품화를 할 수 있고 또 진안농협이 유통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이 먼저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의 순환을 갖다가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생산을 해서

우렁이농법 쌀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마이산 특미 신동진도 있고 찰벼도 있고 흑벼도 있고 한데 흑벼는 진도에 밀려가지고 안되는 부분이 좀 있고 찰벼는 남원에 밀려가지고 안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지는 아시죠?

약간 긍정적인 것이 저번주에 진안농협장하고 만났거든요. 미팅을 했는데 흑미 관계는 사실 시장이 정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찰벼에 대해서는 시장확대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쪽 부분에서 찰벼 쪽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그 사항을 제가 질문한 사항을 알고 계시냐고

타 도 상황은 저희들이 밀린 상황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식적인 건데 그걸

죄송합니다.

저희가 볼 때 예전에는 우리가 쌀 관련되어서 보면 햇볕을 많이 보는 김제나 이런 데가 쌀에 미질이 좋았어요. 근데 찰벼에 관련된 사항은 예전부터 우리 진안에 찰벼가 좋다 찰기가 더 많고 이런 사항이 있다 이건 대체적으로 군민이면 거의 다 아는 사항인데 현재 보면 찰벼를 우리가 일찍 시작했는데 이 사항도 남원에 찰벼도 밀리고 있다 뭐 흑벼야 진도에서 좀 더 우리보다 빨리 한 부분이 있긴 해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때그때 넘어가시면 안되고 어떻게 종합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생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판매에 관련된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우리가 어떤 품목이나 하나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렁이농법 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니까 우렁이농법 만들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을텐데 우렁이농법 하고 아무것도 안한다는 거예요. 정옥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홍삼한우 관련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체 한우가 10,000두가 안돼요.

8,286두 정도

8,286두 정도 되는데 정확히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유통을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 내려면 최소한 생산에 조직의 기반이 10,000두는 있어야 이게 정상적인 유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전체 갖고 있는 두수가 8,000두정도 되고 지금 홍삼한우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그 지원하고 하는 것은 한 2,000두정도 되는데 이 물량 가지고 우리가 고유의 우리 브랜드를 만들어 낼 수 있겠냐 전체를 해도 부족한데 이거 고민하고 계세요?

같은 맥락으로 홍삼한우하고 흑돼지도 생산량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의 홍삼한우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결과가 있는 만큼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비전을 갖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어떤 노력을 해갖고 왜 그러냐면 지금 축산은 축사가 확장이 안 되잖아요. 잘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정확하게 우리가 따져 보자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이 말씀주셔도 되는데 우리 홍삼한우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우리 이천두정도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홍삼한우 브랜드화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명확히 브랜드 못하는데 팀장님이 말씀 줘보세요.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 거 같으니까

팀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표 브랜드 홍성이나 횡성 같은 브랜드는 안되어 있는데 진안만의 소규모 브랜드들은 어느 정도 노력하면 소득증대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니까 브랜드라 해서 크게 어떤 전국적인 브랜드를 생각하시면 안되고 조금만한 소 브랜드로 해가지고 진안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연결 시켜준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정량의 생산이 계속 나와야 생산량이 나와서 유통이 돼야 이게 소비자나 이런 사람들이 홍삼한우 브랜드를 보고 구매 욕구가 생기는건데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은 나오고 수, 목, 금, 토는 안 나오고 이게 브랜드화가 되겠냐 이런 거예요? 그니까 그 부분을 얘기 해달라는 거예요?

재배정은 생산적인 여건이 저희들이 취약하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 뭔 말이냐면, 이게 브랜드가 아니고 홍삼 닭이나 홍삼 미소량을 먹여가지고 육질 등급이 A++ 가 많이 나와서 이게 농가에 소득을 줄 거냐, 브랜드화 할 것이냐고 명확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진안 한우를 조금 더 잘 키워서 우리 농가가 좀 더 500만원 받을 것을 600만원 받게 할 거냐, 브랜드 할 거냐. 이 제목은 브랜드잖아요. 브랜드할 거냐는 것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가자는 거예요. 이것도 정립이 안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 의원님께서 작년에 행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홍삼을 갖다가 급여를 했을 경우 염증을 줄일 수가 있고 설사병도 감소를 시키면 굉장히 축산농가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집 1000평짜리 안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돈이 없거나 모든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거나 못살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정확하게 한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로드맵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우리가 브랜드화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브랜드화 한다고 해서 남이 하니까 따라갈 사항이 아니고 우리한테 맞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맞게. 우리한테 맞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2000두가지고는 브랜드화 하지 못한다. 이건 뭐 기정사실이에요. 이건. 그런데 2000두 가지고 브랜드한다? 브랜드가 아니고 그냥 우리 지역 농가에 있는 한우농가에 홍삼 닭을 먹여서 A++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지역 한우 농가들한테 생산비를 좀 높여 주겠다 이렇게 정책을 바꾸든지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지시에 의해가지고 안할 수도 없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하시고 124페이지 불법전용농지 한번 볼게요. 농지전용. 지금 좀 줄긴 했는데 농지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업용 생산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목적은 태양광으로 하고 변질된 전용된 농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몇 건이에요?

태양광 시설이 작년에 78건이었는데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10건. 그러니까 버섯 재배사에서 4건, 양봉사에서 6건이 의심이 돼서…

과장님 잠깐만요. 총 몇 건이냐고요. 지금까지 우리 진안군에서

78건입니다.

총?

78개소고요, 26헥타 정도

전체가 우리 진안군의 전체 농지가 전용이 돼서 버섯 재배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예.

근데 18곳을 확인했다고요? 78건인데.

78개소를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 중에 10건이 좀 미흡한 사항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거는 뭐죠?

작물을 그 당시에 11월 달에 하다 보니까 작물이 재배되지 않았고 또 벌이 있어야 되는데 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4월 달에 시정조치하고 재확인해서 버섯도 재배하고 양봉을 하고 있어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일단 확인하면

일단 확인하면 성실지도를 갖다가 하도록 지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의견을 들어서 청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 농지에 대한 불법이용이 확인이 되었으면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그 농가 분한테도. 그리고 청문절차를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실히 경작을 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 하면 1년간 유예를 줍니다. 그 다음에 1년 후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이행강제금?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행할 때까지 부과를 합니다.

그럼 하다가 이행을 하면 또 안내고?

아뇨. 받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불이행하다가 이행을 하면 안 받고?

돈 받아야죠. 이행강제금은 이미 물었지 않습니까. 올해 물고 얘가 누적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을 수밖에 없죠.

질문하고 답변이 좀 다른데, 이행강제금을 2019년도에 냈어요. 2020년에 이행을 했어요. 다시. 그 동안 안받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안 받다는 것은 무엇을 안 받다고 하시는 건지…. 죄송합니다.

천천히 잘 들으세요.

예.

어떤 분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을 해서 농지에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019년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어요.

예.

2019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했겠죠. 2020년도에는 다시 이행을 했단 말이에요. 농지를 정상적으로 이용을 했어. 그러면 그때는 부과하지 않냐고 물어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실태 잘 파악해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태양광을 하고 있는 78곳에 농지를 전용한 부분에 있어서 군민들이 생각할 때 다 그렇게 하지 않다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다 보니까 다 잘하고 있다. 10군데 정도가 안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행정과 군민들의 생각은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이행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라든가 양봉재배라든가를 했으면 과거에 했던 이행실적, 버섯재배를 했으면 버섯을 재배해서 납품실적, 생산한 실적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그때해서 이행이 안되니까 왜 이행 안됐어요? 이행하려고 했는데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상입니다.

이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렁이 농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또 가축분뇨자원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우렁이 농법을 시작한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래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쌀이 성분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혹시 데이터는 내보셨나요?

2015년도에 통계청에서 나온 경영을 분석한 자료만 있고 성분이나 이런 자료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렁이 쌀을 브랜드화 한다고 하는데 브랜드화 하려면 최소한도 우렁이 쌀을 생산 했을 때 우렁이 쌀에 대한 성분분석정도는 해놔야 브랜드 하는데 초점이 맞춰지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렁이를 넣었을 때 10여년 동안 우렁이가 어느 정도 생태혼란을 가져왔는가 이런 것도 조사를 해보셨나요?

우렁이가 왕우렁이가 이제 생태교란이 이중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얘가 원래 동절기를 지나면 죽어야 되는데 사는 애들이 있어서 얘가 교란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가 수로에 방치되지 않도록 농가에 홍보하고 주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10년이 넘었으면 최소한 우렁이를 넣었을 때 우리 생태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우렁이 쌀은 사실상 일반 쌀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이 정도는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해야만이 브랜드 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지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가축분뇨를 자원화한다고 하는 정책이 농림식품부에서 몇 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토양투기가 불가능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고민했다고 알고 있는데 시작 년도는…

우리 팀장님 혹시 알고계세요?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정혜인 제가 90년도 초반에 왔는데요. 그때부터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2020년이니까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가축분뇨를 자원화를 하려면 수분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수분조절제가. 필요하죠. 그런데 2019년도에는 수분조절제를 지원을 안했어요. 그러고 2020년도 들어와서 저희 농가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는데 2019년도에 농림식품부 지침이 토양, 수질 등등해서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적 차원에서 퇴비가 완전히 발효가 된 퇴비만을 농장에 넣을 수 있다 이런 법안이 내려왔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진안군의 정책생각,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 퇴비 부숙도가 행정처분이 1년간 유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간 동안에 퇴비사가 수분조절제에 대해서도 수분조절제가 퇴비부숙 촉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지원들을 계속하고, 그리고 교감원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장비지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도 군정질문에서 말씀하셨지만 퇴비장을 갖다가 부숙되어 있는 진행 중인 애들하고 완료되는 애들을 갖다가 분류하자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퇴비사를 갖다가 현재 70평정도 기준인 퇴비사 지원을 100평정도로 늘려서 동선확보를 하고…

제가 질문하고 결과 답변을 들어서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가 이런 질문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가축전염병 때문에 그 퇴비를 농가에서 다른 농가로 이동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 내에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은 좋으나 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고 중앙부처 건의 및 논의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은마친환경농업법인하고 삼정회사 범위 내에서 지금 농가들 퇴비를 운반해서 퇴비화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개소에서 지금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유통전문조직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고요?

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현재 제가 아직

농가들만이 퇴비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법인체에서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농가에서 운반할 수 있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운반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걸로 아는데 이런 법인체에서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 두 개소는 설정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질문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이나 오후나 다음 주쯤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퇴비유통전문조직에 대해서 헥타 당 20만원 퇴비 살포기를 갖다가 물론 매칭사업이지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퇴비사가 유통전문조직인 퇴비사는 없고 장비가 주로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이제 장비가 없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이 유통조직이 농가들하고 비용을 협의해서 교반작업들이라든가 이런 관리들을 해주는 쪽으로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은마나 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는 나와 있는데 현재는 그러면 잠정적으로 쉬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활용들을 확실히 해서 영세민이 못할 일들을 이런 법인체에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축 분뇨가 남의 자식 취급받지 않게 가축분뇨가 잘 발효되어가지고 우리 농산물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육완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을 포함한 총 9건으로 추진 중 5건, 완료가 2건입니다. 먼저 132쪽,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군정질문 및 5분 발언 등 내용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사전 충분한 검토로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정확한 수요예측과 사업량 산출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신속한 집행으로 잉여금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폐기물 처리시설인 쓰레기 매립장 관련 지원 대상마을이 당초 어떠한 기준에 의해 5개 마을로 확정되었는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입니다. 진안군 쓰레기매립장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모미만으로 2003년 주민합의서에 따라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립장 TF팀과 주변마을 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과정을 통해 주변영향지역 조사를 추진하여 기준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TF팀 구성 시 민․관․정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5개 마을 대표들의 참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매립장 TF팀은 민간인 3명, 공무원 3명, 정치권 2명 등 총 8명으로 2019년 11월 18일 구성 현재까지 총 3차에 걸친 회의 진행을 통해 음식물류종량제 전지역 시행과 비위생 매립지 쓰레기 이적 등 수렴된 의견들을 사업계획과 예산에 반영하여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5쪽 타 시군 음식물 쓰레기까지 처리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이삭』의 처리물량을 진안군 관내 위주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부귀면에서 영업중인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인 이삭의 1일 처리용량이 60톤으로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음식폐기물 약 3.5톤(약 5.8%)을 포함하여 전주, 완주 등 인근 4개 지자체의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2월부터 전지역에 음식물 분리종량제가 시행되어 점차적으로 정착되면서 음식물 쓰레기 증가에 따라 우리군 물량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타 지자체 처리 비중을 줄어 나가도록 지도하고, 더 나아가 환경오염우려대비 정기 및 수시점검을 강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퇴비공장 등 축산시설 악취저감을 위해 무인악취측정기 등을 활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퇴비공장이나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초래되는 등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행정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악취발생에 적극 대응해 가야한다는 점 또한 필연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 악취 측정기를 구입 설치하여 실시간 감시체계와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는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소규모 영세농가의 축분 우선 반입으로 원거리 처리시설까지 가야하는 불편해소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입니다. 2019년도 12월중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한바 있으며, 현재 소규모농가에서 요구한 축분 전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8쪽, 광역상수원 지킴이들의 효율적 운영에 의한 인원감축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마련, 그리고 근무태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인원감축을 위해 전라북도와 협의한바 있으나 일자리 창출 효과의 긍정적인 측면과 적정 인원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인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킴이 복무교육 및 모바일 복무관리 시스템을 통한 출결관리, 실시간 위치확인과 활동사항 모니터링 등 근무방법 개선과 현장지도를 대폭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광역상수원인 용담호로 인해 가축사육두수가 적어도 가축이 오염원이라는 오해로 제약을 받고 있고, 주민 생존권 침해사례가 발생하여 관련부처에 건의와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모색하라는 내용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인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과 규정 그리고 행정 제도들의 지자체 의견 개진시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내용들에 대해 지속적인 건의와 더불어 개선을 해 가는 노력들을 하겠으며, 또한 제한과 규제로부터 가축농가의 생존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산림과 올해도 그냥 페츄니아 너무 이쁘게 심으셔서 꽃이 피고 있더라고요. 구경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소나무 있잖아요. 쌍다리하고 저쪽에 남광아파트 앞에 소나무도 혹시 산림과에서 관리하시나요?

로타리 원형 로타리 안에 있는 거요?

예.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쪽에 남광아파트는 밑에가 도로 밑에가 땅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는 다리위에다 지금 놓았잖아요. 그걸 나무가 다리위에 있잖아요.

예. 밑에가 다 콘크리트죠

그렇죠? 너무 소나무를 고생시키는 거 아니냐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걸 캐내고 거기에다 자그마하게 분수대를 놓는 것도 어떠냐고 그런 의견도 누가 주시던데 소나무가 그러고 보니까 잎이 거의 뭐 저쪽하고는 틀리게 많이 사그라들더라고요. 잘 보셨어요?

처음 처음부터 그런 문제는 좀 심었을 때부터 얘기가 됐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분재 형태죠. 콘크리트 위에다가

그렇죠. 근데 너무 소나무를 고생시키는 것 같다고 그런 말들을 여러 사람이 하길래 혹시 그 나무를 그대로 두실 계획인가 아니면 혹시 옮기실 계획은 없으신가?

그것은 앞으로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듣고 보니까 조그마하게 분수대를 나지막하게 해놓으면 여름에 시원하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분수를 하던 뭐 뿌리가 깊지 않은 다른 뭐 초화류를 식재하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밖에 둘레는 화단으로 하고 안에는 조금만 하게 분수대를 하면 여름에도 시원해 보이고 그럴 건데 왜 소나무를 갔다가 저기에다 고생을 시키는가 모르겠다고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소나무가 저쪽 소나무와 틀리게 좀 많이 잎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개선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걸 잘 좀 여기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 줬으면 좋겠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에 백운 마령구간 이팝나무 보식이 있어요. 3개 구간에 대해서 보식을 잘 했더라고요.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그쪽 지금 도로 확장하고 있잖아요.

예.

저쪽 백운 쪽에서부터 이렇게 그 구간도 이팝나무로 지금 식재할 계획이죠.

여기서 도로가 완공되고 또 다시 협의를 해야죠.

예. 그래요. 가능하면 이팝나무로 식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총 11건으로 추진중인 사항 2건이고 완료된 사항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58쪽, 공통사항으로 군정질문 및 5분발언 등 누락주의와 잉여금 발생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군정질문, 5분발언 등 작성내용에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선편성시 집행계획과 일치하는 예산액을 세워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진안군 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행복콜버스 승차 희망 지역 운행 확대 및 기사 쉼터 조성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행복콜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폭설 등 안전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민이 승차를 희망하는 면내 전 지역에 대해 운행을 확대 완료하였으며, 행복콜버스 기사의 편의제공을 위한 기사 쉼터조성은 지난 2019년 11월에 미설치된 6개소를 준공하여 현재 10개면 전 지역에 대해 기사쉼터가 조성되었습니다. 160쪽, 면단위 재설용 모래 보관함 또는 창고 등이 아직도 설치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하는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수요조사 결과, 진안, 용담, 백운 3개 읍·면에서 제설 창고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제설창고 설치 예정부지에 대하여 관련법 검토 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61쪽, 읍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다양한 방안 강구와 관련된 지적사항입니다. 무질서한 주정차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홍보활동과 함께 진안읍 소재지 내 상습 정체구역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2019년 한 해 동안 총 1,736건의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고정식 카메라와 이동식 단속차량을 활용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2쪽,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추진 및 의회보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20년도 제25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의회에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 보고로 관련법령을 준수토록 하겠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 저조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19년 12월 11일부터 2020년 2월까지 합동사무로 132건을, 용역으로 95건의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영농기 이전에 용배수로 등 영농시설구축 사업을 우선 발주하여 원활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는 조속히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164쪽, 공작물 설치 및 토지 형질변경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등 개발행위 불허와 관련해서 민원의 소지에 대해 객관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진안군계획 조례에 의거 개발행위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이며, 주변 자연경관과 환경 등의 관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개발될 필요성 및 주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시행하겠습니다. 165쪽, 원주민들과 전원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 해소방안 마련 필요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원주민과 전원마을 입주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이산지구 전원마을의 분양공고 및 추첨, 계약체결 시 충분한 교육을 통해 원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문제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166쪽, 별빛공원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현 상황에서 연절선 공사에 치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연절선 공사의 중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연절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사업 추진 중지에 따라 사업비 잔액 예산을 2019년도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7쪽, 강성산업개발에서 대목재에 매립한 성토재의 오염실태 조사 및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2020년 1월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분석 의뢰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카드뮴성분 외 21개 항목이 적합하였기에 성토재에 대한 위법성이 없음을 마을에 통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떻게 점심식사는 잘하셨죠? 다른게아니라 159페이지 행복버스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행복버스를 운행하는 면에 있어서 행복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도로는 집근처까지 모셔다 드리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진장여객에서 차가 뭐 긁히니 고장나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다고 하는데 행복버스 하시는 분들이 운전 실력이 그 정도 밖에 안되는가 아니면 성의가 없어서

저희가 그 민원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그 차가 문제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못가지만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전부다 집안까지 다 가서 모셔오도록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 면에 대해 전체적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행복 콜버스라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얘기 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골짜기 같은데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긴 하죠?

예.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는데 노인양반들이 말을 못 하겠대요. 의원님이 해결에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행복 콜버스 문제가 나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또 한번 더 한번 가서 얘기해주고

기사님들한테 제대로 숙지를 시켜서 가능하면 차를 돌릴 때도 없고 그렇다면 못가지만은

최대한 저희들이 전 면에 대해서 전 면지역에 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계획 쪽에 한번 여쭈어볼게요. 지금 남광아파트 거기 화분 아까 말씀드린 소나무 있는데 정비를 하셨잖아요.

예. 로터리

삥둘레 로터리 거기를 턱이 거의 도로하고 없어가지고 오히려 차가 거기를 더 밟고 다니던데

그게 원래 경계석 올라가야 하는데 큰차들이 다니면 거의 로터리 부분이 안 맞습니다. 구조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경계석을 낮춤으로 인해서

그러면 일부러 큰차가 일부러 밟고 지나가라고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앞에 상가 앞에 보도블럭은 왜 이렇게 넓게 거기가 보도블럭 깔은 데가 상가 땅이에요. 아니면

보도블럭 깔은 곳 도로입니다.

도로라 그렇게 넓게 깔아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말이 많더라고요. 놈의 상가 앞을 그렇게 많이 깔아주고 원은 갖다가 그렇게 낮추어주고

승용차 같은 것은 경계석을 높이면 거기를 갈 수 있는데 큰 차들이 다니거든요. 큰차들이 다니면 걸리거든요. 그래서 경계석을 저희들이 일부러 낮추었습니다. 다닐 수 있게

그래서 화단도 팍 줄인 거예요? 화단폭도 많이 줄고 위에 삼각형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큰 차를 배려해서

예. 소형차는 상관이 없는데 큰 차 같은 경우는 문제가

저는 큰 차는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더 낮으니까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했나 싶어서 한번 여쭈어봤어요. 큰 차 돌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기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홍기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공통 2건은 완료하였고, 과 소관은 완료 3건, 추진중 4건입니다. 172쪽 공통사항으로 군정질문 및 5분발언 등 누락주의와 잉여금 발생 최소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군정질문이나 5분발언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 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비 반영 시에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사업목적 달성과 예산 집행 운영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3쪽 첫 번째, 처음설계 시 명확하게 파악하여 계획하지 못하고 변경함으로써 초래되는 행정력 낭비요인 개선 요망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하천 정비공사는 32억 2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2017년 6월에 착공하여 2019년 11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후 소하천 정비사업 조사·설계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추후 변경요인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두 번째 지방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폐천부지 용도폐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천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현황은 국유재산은 95건, 도유재산은 8건 군유재산은 2건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금후, 하천구역 외 유휴행정 재산은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하천정비사업 완료 시 전라북도 폐천부지 공고 및 폐천부지 매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175쪽 세번째 위험지구 및 주민의 요구가 있는 지역에 보안등 설치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4월말 기준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으로는 가로등은 1,074등이며, 보안등은 5,517등입니다. 현재 보안등은 읍면 수요조사를 완료하여 1억 1천 5백만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보안등 신설 시 주변 환경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위험지역에 우선 설치하겠으며 불필요한 보안등은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장소로 이설하겠습니다. 176쪽 친환경적 하천공사로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하천사업 중 외궁천과 도통천 정비사업은 하천 친화적인 사업으로 설계·시공하여 하천 경관을 보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친환경적 하천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하상준설 23.4㎞와 기성제 정비 5.9㎞를 추진하면서 하천 내 갈대나 버드나무 등을 제거하며 하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77쪽 다섯 번째, 댐주변 시설 유지관리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망향의 광장은 용담, 안천, 상전, 정천 4개소이며 사업비 4천 2백만원을 해당 면에 재배정하여 주변 제초작업, 도색, 계단보수 등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담댐 주변 시설에 대해 실향민이나 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8쪽 여섯번째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을 전세대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먼저, 화재취약계층은 사천 구백 삼십 팔가구로 기 보급은 일천 삼백 구십 삼 가구, 잔여세대는 삼천 오백 사십 오가구입니다. 취약계층지원 조례의 근본취지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소화기, 감지기를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취약계층에 대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일반군민 대상으로 확대 보급은 취약계층 보급 완료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일곱번째 용담댐 주변 수몰선 주위 농로 및 임야의 침하현상으로 인해 도로가 파손되고 산사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태파악 후 조치요망 건입니다. 용담댐 주변 고립지 도로 24㎞를 관리하고 있으며 팔천 사백만원을 해당 면에 재배정하여 보수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후 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재난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애 쓰시죠?

예.

새벽부터 애 쓰시는 것 같은데요. 174페이지 지방하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지방하천 범위가 말하자면 수위라고 해야 되는가

폭이죠. 하천 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것이 기준이 있어요?

지방하천은 보통 20~30m의 폭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소하천인 경우는 10~20m정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하천은 30m~50m정도 이렇게 기본 하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동향면 같은 경우에 하노에서 상노 가는 내가 볼 때는 실개천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뭘 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기준이 있는가?

하천 지류에 따라서

농로를 하나 내려고 해도 군에서 안된다 도에서 해야 된다 이런데 그런 기준이라든가 법령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하천을 추후에 많은 장마가 올 때에 집주변 농경지를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소하천에 대해서는 소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못하는 상태에서 농경지를 이양하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만약에 농로 개설이나 둑에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를 봐가지고 현실에 맞게 포장도 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10개년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는데 계획에도 안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지방하천을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좀 소외된 곳은 10개년 계획에 포함시켜가지고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댐주변시설 유지관리 철저히 하라는 것인데요. 지금 망향의 광장 같은 건 잘 관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상전 망향의 휴게소 쉬는데 그쪽에 있는 데가 막 뭐 좀 종이랄지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있었는가 봐요. 주민이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상전면에 연락해서 빨리 치우도록 했는데 수시로 좀 그건 다 면에서 관리하잖아요.

예. 유지관리는 면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사업비를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면에다가 해서

다시 한 번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식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9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 2건, 소관 6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군정질문, 5분발언 누락 주의 등 추진완료 3건과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서비스 개선 외 4건이 추진 중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쪽 공통 지적사항 첫 번째 군정질문 및 5분 발언 등 누락 주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군정질문이나 5분 발언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두 번째 잉여금 발생 최소화입니다. 2019년 예산액은 22억 2천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1.6%로 해당되며 사업 추진 후 정산 잔액입니다. 앞으로도 반납액 최소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4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농번기 농업인 불편해소를 위하여 3월부터 11월까지는 아침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임대 농기계 사용에 따른 익일 출고장비를 전일 오후 5시 이후부터 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한 민원응대를 위하여 전화응대를 포함한 친절교육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 농업인들이 더욱 만족하는 임대사업소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쪽 농업인단체 통합운영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안군 농업인단체는 24개단체, 3,061명으로 직능단체는 7개회, 2,112명 품목단체는 17개회, 949명입니다. 단체별 회원 중복여부 실태조사를 실시 한 결과 단체별로 10~30%정도 중복이 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총 6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여 통합운영 지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단체별 설립 목적과 이념이 다르고 중앙과 도 단위 조직과 연계되어 단체육성을 추진하는 실정이라 조율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효율적 단체 관리를 위해 행사 통합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농작업 대행시 소농 및 저소득 고령 농업인 혜택 조치마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소농가와 고령 농업인을 위해 텃밭 및 하우스 로터리 작업 등을 대행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소 운영심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농작업대행 작업면적 조정으로 자립능력이 충분한 대규모 농업인보다 소농가와 저소득 고령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작업 대행사업를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농업인들이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보조금·소득사업 완료 후 피드백을 통한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6개 분야에 신규사업 22개, 계속사업 16개 사업 등 총 38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 완료 후 사업결과에 대한 사업 평가회를 12월에 실시하여 향후 피드백이 필요한 사업별 관리사항을 도입하고 농가 소득향상을 위하여 사업효과가 높은 사업은 농가에 확대 보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2019년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전직원 현장 일제 출장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드백을 통한 사업효과 거양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차세대 청년농업인 인력육성사업 상환조건 개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까지 3년거치 7년 상환이라는 청년농업인에게 부담되는 조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농식품부 등 관계부서에 건의한 결과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상환조건 개선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고 선정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4쪽입니다. 배추뿌리혹병 전염경로 파악을 통한 예방대책 수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트랙터 로터리 작업 후 장비 미세척에 의한 배추뿌리혹병 전염원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와 농작업 대행 시 장비를 고압세척과 살균 소독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순회수리 및 각종 농어민 교육 시 뿌리혹병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8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 활력을 위해서 애 쓰신 것 너무 고맙고요.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시범사업을 할 때는 그 기준이 몇 ha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부아별로는 면적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신청했던 농가들이 나 사정에 의해서 이거 못 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그것을 반납을 하지 말고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양할 수는 없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보통 보면 전년도 12월 15일이나 23일경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1월 한 달간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한 25일경에 마무리되면 저희 직원들 현지 출장 조사 후에 보편적으로 2월 10일ㅑ에서 한 18일 이 사이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신청자가 여러 명일 경우 한 개소에 3명이 신청할 경우에는 예비후보 1, 2가 따라붙습니다. 선정시에 그래서 선정된 분이 포기를 하게 되면 예비후보 1번으로 된 분이 그 다음 선정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포기서를 내면 바로 그 다음 분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는 할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제가 면적을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예.

300평씩만 하게 되어 있는데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500평을 할 수가 있냐 이말이예요?

300평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는 여러 명이 다수의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면적을 예를 들면 300평으로 규정한다 하면 사업 개소 수는 한 5개인데 신청농가가 한 10명이라든가 20명 이렇게 될 경우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추가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목축사업에 쓰는데도 반납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줄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얘기가

그니까 예비가 있는 경우라면 그 선정된 사람 내부에서 조정이 되는게 아니고 그 다음 예비후보자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예비후보자도 없고

그런 경우는 저희 지침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면적에 물어본 거예요. 딱 면적 외에는 할 수 없는가?

지침에 가능한 걸로 되어 있으면 사업계획 변경하면 예비후보자도 없고 그 대상자 그 사람밖에 없을 경우는 저희 사업계획 변경한 후에 뭐 국비 같으면 진흥청 그렇지 않으면 도비 같으면 기술원 업무 협의를 한 후에 가능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저도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나 신청했는데 고추지주대요. Y자

Y자형요.

그런데 2명이 신청을 포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300평 하려고 하다가 500평으로 늘려서 하려고 하니까는 안된다 그래 갖고 못한 경우가 됐거든요. 그래서 딱 300평이 기준이 되어 있으면 그것만 하냐 아니면 더 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제가

Y자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농가수가 여러 명이거든요. 더 많이 하려고 하는 농가가 대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시범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300평씩 규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 사람만 더 늘려버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은 포기를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됐잖아요. 이게 보조사업인게

무슨 얘기인가는 알겠는데요. 사업대상자가 여러 명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적을 더하고 싶은데도 300평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못했는데 한 사람만 저희가 편의를 준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부서에서는 안되는 걸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100평씩 나눠서 줘도 될 일이잖아요.

그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애쓰게 공모사업이나 신규 시범사업으로 사업이 내려오면 이것이 딱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모를까 그래서 제가 면적을 물어본 거예요? 기준이 딱 정해져 있냐고 그런데 원래 시범사업을 300평씩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신청자가 포기했을 때 한 1,000평이 남아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끼리 나눠서 다 할 수 있냐 이 얘기를 물어 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급기관에 검토를 받거든요. 그러면 면적이 딱 정해집니다. 근데 별도 변경을 하려면 그쪽 변경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변경승인을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바꾸지를 못합니다.

어차피 나온 돈인데 도로 반납 하는거 보다는 우리 진안군에 쓸 수 있게 또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몰라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좀 이렇게 이양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수윤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 포함 총 5건으로 완료 2건과 추진 중 3건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의 공통사항인 군정질문 및 5분 발언 등 누락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군정질문은 1건으로 제출완료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군정질문 및 5분 발언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발생 최소화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하여 이월액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복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개별 사업의 수시 점검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잉여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우리군의 기후 및 토질에 맞는 특화품목 육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특화품목 육성을 위해 자체 시험포와 농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작목과 사업에 대하여 시범재배와 실증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온실과 실증포를 활용하여 고소득 시설원예 작목에 대한 신품종 재배와 숙근류, 채소류 등 자체 실증 과제를 진행하여 농업인 실패율을 최소화하고 또한 중앙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특화품목 연구 및 겨울 작목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며 기후변화와 이상기상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홍삼 한우의 다양한 홍보를 통한 생산 및 판매 기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동안 전북대학교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홍삼 한우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홍삼 한우 관련특허 등록과 동영상 제작을 마무리하여 일관적인 사육기술을 기반으로 사육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홍삼 한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갈색날개매미충 방제에 대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갈색날개매미충 방제의 선제적 조치를 위해 금년 2억 1천 5백만원을 확보하였고 지난 2월에 병해충 예찰·방제단 협의회를 조기 개최하여 공급약제를 확정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는 읍·면 농업인 상담소장과 합동으로 월동난 예찰 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전년대비 발생 정도는 50%이상 급감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돌발해충 예찰 및 발생정보를 각종 교육, SNS, 리플릿 배부 등으로 신속히 전파하고 6월과 8월, 9월 3회에 걸쳐 일제방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시설공원사업소장님은 교육중인 관계로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하시겠습니다. 백승엽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입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이 교육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업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1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2건, 소관 업무 4건으로 이중 1건은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6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군정질문이나 5분 발언 내용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을 당부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시 지적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이월액 등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해서 예산이 중복 반영되는 부분을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지난년도 잉여금 발생액은 3억 4천9백만원으로 이중 인건비에서 1억 4천4백만원, 운영비에 1억 5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금후에도이월액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명인명품관, 돼지문화 체험관 등 목적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위탁이나 사용수익허가 된 공유재산에 대해서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전면 재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타시군 유사시설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한 바 있으며 공유재산 시설에 대한 적정 위탁방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재계약 공고에 적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남부마이산 불법상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상가 운영자들에 대한 공원법 안내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예방적 행정을 추진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관리팀 4명, 청경 4명 총 8명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조치하고 인허가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 검토 후 추진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계도로 불법행위 등이 발생하여 과태료가 부과 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9쪽 홍삼스파처럼 규모가 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2019년도 12월 13일 진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시 동조례 제12조제2항 연간 사용료 5천만원이상에 대해서는 의회 사전 동의 사항을 추가한바 있습니다. 추후 홍삼스파 사용수익허가 기간 도래 시 의회 사전 동의 사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 군민체육센터의 이용객 대비 시설 규모가 비좁아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3월 국민체육센터 증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체육기금 10억, 군비 5억 총사업비 15억으로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체육센터의 규모를 기존 1,978㎡에서 2,467㎡로 489㎡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의결, 설계용역, 도 원가 심사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상태이며 5월 중 공사 착공, 12월 준공하여 군민들의 생활 체육 저변 확대에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아시려나 모르겠네.

최대한대로 공부했습니다.

217쪽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공유재산이 있는데 마이산에 명인명품관하고 돼지문화체험관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명인명품관은 관리위탁을 하고 있고 돼지문화체험관은 사용수익허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명인명품관은 관리위탁을 하고 돼지문화체험관은 사용수익 허가를 내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돼지문화체험관은 어떻게 해서 사용수익, 그게 뭔 사용을 해서 수익을 내나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신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내용에 대해선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으니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문화체험관에서 체험관 운영을 하면서 돼지를 사용한 소시지나 돈가스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그런 체험을 하는 체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들 놀이기구 시설 그런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수입이 있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사용수익 허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돼지문화체험관은 당초에 설립목적이 뭐예요?

우리 진안군에 흑돼지가 유명한데 흑돼지 체험 및 홍보 차원에서 건설교통과 그쪽 사업으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우리 특산품인 진안 깜도야를 홍보하기 위해서 돼지문화체험관을 만들었다는 거죠?

예.

명인명품관은 왜 만들었습니까?

명인명품관은 저희가 마이산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우리 군비로 만들었어요?

예.

돼지문화체험관은 우리가 국비랑 받아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목적대로 하면 명인명품관은 사용수익 허가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명인이라고 하니까 명인들이 만든 부채라든지 한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체험비를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유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사용수익 허가를 내야 되는 거 같고요. 돼지문화체험관은 우리가 볼 때 우리 진안군의 특산물을 홍보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관리위탁을 해야 될 거 같은데. 바뀌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 보니까 추진상황이 타시군 유사시설 위탁현황조사가 2020년 2월이에요.

예.

너무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때 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정확하게 이해가 된 거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처리결과 추진상황을 보면 의원이 왜 저렇게 지적을 했는지, 아니면 그 때 지적사항 자체가 지금같이 말하는 사항 자체가 우리 집행부에서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상황관계가 그게 아니고 명인명품관은 관리 위탁주는게 맞고, 돼지문화체험관은 사용수익 허가를 주는 것이 맞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든지 명확히 의견을 주시면 되는데, 이게 정확히 이해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질문의 요지가 이게 재검토 해가지고 재계약 기간이 도래했을 때 적정 방법으로 재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인식을 했고요. 아직 2022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잘못된 행정이면 바로 고치는 것이 좋죠. 바로 고쳐야지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사실 관계에 있어가지고 금방 본 의원이 얘기하듯이 이 사항 자체가 돼지문화체험관도 관리위탁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 기간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불러서 우리가 이게 사용수익 허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단 돼지문화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우리 흑돼지에 관련된 그러니까 소시지를 흑돼지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정리해서 그렇게 가는 게 낫지, 계약기간 기다렸다가 그 때가서 계약기간 끝나면 사용수익 허가를 관리위탁으로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피해주의적인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의원님 그러면 저희가 판단한 부분을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명인명품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지금 명인명품관에 전시되어 있는 부채, 자수, 도자기 이 물건을 어떤 분들은 진안군에서 샀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그분이 갖고 갈 거라고 그러고 어떤 게 맞습니까?

전혀 산 부분이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쪽 소유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를 다 진안군 재산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계약기간 끝나면 언제든지 빼서 가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방규 입니다. 2019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을 포함한 총 7건으로 현재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4쪽 공통사항인 군정질문 및 5분 발언 등 누락주의 및 잉여금 발생 최소화입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자료 제출 시 군정질문이나 5분 발언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 후 제출토록 하겠으며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은 기한 내 집행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여 예산반납을 줄이는 등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상수도 관리 철저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는 법적기준에 따라 수원과 시기에 맞춰 진행하고 있으며 광역상수도는 금산정수장에서 별도로 검사하고 지방상수도는 주간·월간·분기 별로 최대 59항목, 수도꼭지 및 급수과정별로 최대 11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의 이물질을 직접 제거하는 관로세척을 통해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7.9Km, 4개 구간을 2020년에는7.2Km, 1개 구간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약 218.8Km의 관로세척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 민원해소 및 편익에 기여 하겠습니다. 226쪽, 관로 설치 후 상수도 미공급 등으로 행정력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입니다. 관로는 설치되어 있으나 급수공사 미신청 27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상수도 공급 홍보를 통해 광역·지방상수도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141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현장 확인·점검 전수조사를 통해 2020년 상반기에 20개소를 폐지할 계획이며 2021년 이후에는 조사결과 상수도 보급 완료 시 수시폐지를 통해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상수도 유지관리 및 수질검사 비용 등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8쪽 월운정수장 급수지역 내 광역상수도 전환 홍보 노력입니다. 월운 정수장 급수지역 내에 광역상수도 확대 공급을 위해서는 금산정수장의 용량 증설로 일일 4천톤의 추가 용수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수도정비와 진안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환경부의 변경승인이 필요하나 현재 환경부의 수도정책은 광역상수도 확대를 지양하고 지방정수장 폐쇄를 불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향후, 환경부 수도정책 변경을 주시하여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 수자원공사와 주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더불어 월운정수장 급수지역인 백운, 마령, 성수면 내에 광역상수도 보급 어려움에 대해 주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소규모 급수시설 점검 및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141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먹는물 소독약을 2020년 2월 배포완료 하였으며 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읍·면 협조 아래 취수원 관리 상태 시설 파손 및 소독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법적기준인 「먹는물 관리법」제5조에 따라 분기별 최대 60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수질검사 성적서를 각 읍·면에 배포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또한, 주민 건강 및 수질오염사고 대비를 위하여 광역·지방상수도 보급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일제 점검 및 시설 관리자 협의 후 대상 시설을 폐지하고 상수도 사용을 지속적으로 확인 및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상전면 내 노출된 관로 동절기 대비 안전조치입니다. 상전면 내 노출된 관로는 상전면 주평리 내에 광역상수도 조기공급 및 수동정수장 폐쇄에 따른 유지관리 예산 최소화를 위해 임시관로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동절기 시 동파나 동결을 방지하고자 이토변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였으나 향후 필요한 상수관로를 영구매설하여 동절기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방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맑은물사업소 소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그렇게 말씀을 주신다고 하니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월운정수장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금강수계하고 섬진강수계의 기금의 차이를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금강수계의 기금을 가지고 용담댐으로 들어가는 원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체킹을 하고 걸러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습지 같은 것도 만들어져 있고 확장하고 있는데. 또 뭐냐면 용담댐은 담수를 해서 그 물을 빼다가 정수해서 나오는 거고, 월운정수장의 물은 거의 흐르는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의 기능자체가 많이 용담댐에 들어가는 원수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저희가 보면 하수기본계획서상에 보면 금강수계의 하수기본계획하고 우리 섬진강에 들어가는 기본계획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고요.

예.

제가 저번에 엊그제도 환경과에다가 습지 같은 것을 좀 우리가 백운, 마령, 성수 주민들이 사용하는 물을 바로 우리가 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합수되는 데가 있어요. 연장리하고 합수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거기에서 좀 오염도가 있어요. 오염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습지를 좀 만들어서 우수 관련된 사항을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환경과에서 보고사항이 그런 거예요. 금강수계는 기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크게 대부분으로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섬진강 수계는 돈이 없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그러니까 10억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소규모로 이것도 국유지나 이렇게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보면 용담댐 물하고 월운 정수장에서 뽑아쓰는 물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문제가 있다, 없다고 구분하기 전에 일단 물의 질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수되지 않는 물, 그냥 흐르는 물에서 유화거리는 짧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하여튼 광역상수도에서 연결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월운 정수장에 대해서 어떻게 더 좋은 양질의 물을 담수할 거냐 하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상수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저번에 정수장마다 다 수질검사 한 이후로 그때 정수장별로 다 지점까지 청소를 하기로 하셨잖아요?

예.

근데 얼마나 청소를 하셨는지 하고 계속 연속해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름이라 물도 많이 쓰고 할텐데 그때는 수질이 별 이상이 없다고 그때 주천 어디만 좀 이상이 있었는데 그건 해결이 됐나요?

예. 그 이후에는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없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청소를 어디까지 어떻게 해가고 계시는가 그거를 자료를 이따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갖고 왔는데 드릴까요. 올해는 창고 쪽으로 한 107km를 합니다.

어느 정수장의 어느 구간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떻게 해 나갈건가 그것을 해서 좀 주시라고요. 그리고 수질검사도 꼭 문제가 터져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하게 하지 말고. 그때 얼마 들었죠? 열 두 개인가 떠가지고. 수질검사 하는거. 그러니까 그것은 정기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민원이 발생했을 때 딱 내놓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 그거 빼고 안하고 민원한테 시달리고 그러지 말고. 알아서 그냥 스스로 정기화를 시켜서 청소도 그렇고, 수질검사도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계획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