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지엽 의원 5분자유발언
노연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나광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입니다. 구민의 제기 민원이 점차 다양화, 복잡화, 전문화되는 현실에서 구민과 행정기관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해결하는 역할 수행의 필요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5조제1항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정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2024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구민 고충처리를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회 정수를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자료 미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3명에서 5명으로 증원을 하려면 옴부즈만의 그동안의 활동 사항이라든가 왜 급증해서, 아니면 민원이 많아서, 그거잖아요? 증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얼마큼 많이 확대가 됐고 또 민원인들이 많아졌는지 그런 자료가 같이 첨부되었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제대로 못 했는데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저희 모두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구도 보통 5명 정도로 해 놓더라고요. 제가 사례를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해 예산에는 1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일단은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득도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일단 1명을 늘리고 차후에 실적이라든가 돌아가는 모든 걸 보고 더 늘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1명으로 운영하시겠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서울시에는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있어요. 그렇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성해란위원
거기에는 주로 감사, 고충민원·청원, 공공사업 감시, 위원회 운영이라는 네 가지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저희 동대문구 옴부즈만도 그 네 가지 역할을 다 하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 건 아니고 시민들의 고충 같은 것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체적으로 3명이 의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원님들이 건축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전문가들인데 지금 사실 필요한 건 법률전문가라든가 다방면으로 민원은 많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더 다양하게 분야를 하시겠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한두 명 더 늘렸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성해란위원
그러면 만약에 늘리실 때 법률 외에 다른 분야가 또 있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대체적으로 법률 아니면 사실 건축 쪽이더라고요.
성해란위원
건축 쪽?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성해란위원
주로 그런 게 많나 보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있고 그다음에 ‘옴부즈만 민원신고’라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하도급 부조리신고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옴부즈만 민원신고는 너무 저조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면 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이첩시킵니다. 이 이유는 뭐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들이 옴부즈만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홈페이지에 다시 올리기도 하고 해서 홍보를 강화하고는 있는데, 사실 지역의 민원이 많이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나누어서 법률적으로, 행정이면 행정 사법이면 사법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고 융합되어 들어오다 보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도 융합이 되고 이한 경향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옴부즈만 민원신고’라고 해 놓고 모두 결과가 뭐냐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이첩되었습니다.” 이러면 뭐 하러 사이트를 개설해 놓으셨어요? 그거는 이유가 좀 그런데요? 제가 이 사이트를 보니까 전부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으로 이첩했습니다.” 그게 답입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 민원 내용이 들어오면 옴부즈만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회의를 합니다. 의견을 교류하고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래서 주관 부서하고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본인들이 준비한 거하고 부서의 준비 사항 이런 것을 의논해서 부서에 수용하도록 밀어주거든요.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를 개설하실 때요, 감사담당관님! 옴부즈만 사이트하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중복되지 않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게 해서 그걸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저희가 옴부즈만 한 분을 더 선출을 했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또 한 분이 할 때 공정하게, 말 나오지 않게, 낙하산이니 뭐니 이런 소리 안 나오게 공정하게 선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사실 옴부즈만은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죠.
성해란위원
구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제대로 된 옴부즈만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1년 전에 동료위원님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민원이 이미 충분히 복잡하고 다양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년도 안 돼서, 1년에 한 번씩 조례가 자꾸 변경이 되는데 그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일단은 아까 성해란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옴부즈만이 현재 있는 분들 가지고는 전문성이 많이 결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전문가라든가 건축, 토목 그쪽으로 다방면의 전문위원이 필요해서, 그래서 한번 1년이지만 의견을 개진해 본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현재 5명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구역이나 되는지?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22개 구가 설치‧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정원이 5명으로 하는 데는 9개 구, 41% 됩니다. 그리고 3명으로 하는 데도 9개 구 41명, 그다음에 정원을 7명으로 하는 데도 4개 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22개 구가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5명으로 하는 9개 구 중에서, 7명으로 하는 4개 구가 있다는 겁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법률전문가를 우선 1명을 채용한다고 했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일단은 꼭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다방면으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초빙해 보고 싶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내년 25년도에는 법률 위주로 다방면으로 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건축전문가도 필요하시겠네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저희는 기준을 5명으로 잡는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세요? 서정인위원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 건에 대해서 개정안이 ‘3명’에서 ‘5명’ 이내로 올라와 있는데요, 권익위의 요청에 의해서 상위법이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성해란 동료위원이 내년 25년도에 한 명을 더 선임을 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회에서 어떤 고충 사항이 들어왔을 때 위원분들이 서로 생각하는 견해가 틀릴 수가 있어요. 네 분이 찬·반 동수가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감사담당관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정수대로 해서 2대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통과가 못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참 애석한 일이지만…….
서정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명을 더 추가한다고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실행할 의지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조례에 3명으로 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찬·반 논리로 인해서 결정이 안 됐을 때는 한 표를 더 가는 거로 해서 의견을 모으는 취지에서 3명에서 이번에 5명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내년 예산에 한 명을 더 추가해서 올렸다고 하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거 조례만 바꿔 놓고 실제적으로 업무를 철저하게 안 할 의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담당관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동대문구의 감사담당관은 보훈 직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좀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일단 3명하고 5명하고, 어떤 동수가 나왔을 때 과반을 가리기 위해서 홀수로 가는 수를 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기에는 예산을 늘리기가 쉽지 않아서, 그리고 위원분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에 나가고 해서 대체적으로 의견 수가 갈리는 경우는 사실 많이 못 봤습니다. 저도 민원조정위원회의 같은 위원이고 해서 같이 현장에도 나가보고 해봤지만, 약간 우려는 되시겠지만 혹시나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어떤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직책을 걸고서라도 위원님이 우려하는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 자신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해마다 들어오는 건수가 평이하게 거의 같습니까? 4,800만원이 매년 올라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인원이 더 충원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예산 문제는 한 명을 더 충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에는 형평성의 논리에 그것이 부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정인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전문위원들에게 과연 이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이 이것밖에 하실 말씀이 없었나라고 먼저 질의하고 싶고요. 조금 전에 타 자치구 옴부즈만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로구, 마포구, 성북구, 양천구, 은평구, 우리 구보다 구민 수가 훨씬 많은 구에서 여전히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5개 자치구에 옴부즈만이 몇 명이 있고 옴부즈만 인원수가 몇 건을 1년에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셔야 하는 역할을 전문위원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 검토보고서는 다시 쓰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아까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나중에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면 사전에 그 자료 배포하셨어야 돼요. 우리 위원들이 당연히 조례를 통과시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나 전문위원이나 준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위원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강력하게 질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은 우리 구청장께서 행하신 인사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옴부즈만 한 명 새롭게 채용을 했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그 채용을 하는 선정위원회에 직전 감사담당관과 선정된 새 옴부즈만과 구청장과 전 직장이 같은 거 알고 계시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고는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저는 태어나서 국정원 출신을 이렇게 많이 본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얼마 전 시설관리공단에서 본부장을 새롭게 채용했는데도 우려했던 바와 같이 구청장의 선거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도왔던 분이 채용이 됐고요, 채용된 국정원 출신의 옴부즈만은 지금까지 몇 건을 처리했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게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 분이 거의 같이 움직이시더라고요.
정서윤위원
아니던데요? 죄송하지만 저도 같이 일해 봤는데 아니던데요? 옴부즈만 3명이 있잖아요? 국정원 출신 1명, 전 국장 출신 1명, 건축 관련된 분 한 분, 총 세 분이 계시잖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세 분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세 분이 각각 몇 건씩 처리하셨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개별적인 건 없고…….
정서윤위원
개별적으로 처리하시던데요? 올해 초에 옴부즈만과 같이 일을 해봤습니다. 이런 거 답변도 안 되시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고요? 그러면 다 뭉쳐서 총 몇 건 하셨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작년에는 49건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작년에 49건을 하셨다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그분 작년 말에 들어오셨잖아요? 올해 건으로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2024년도 거를 지금 얘기하는…….
정서윤위원
2024년도 기준으로 49건을 하셨다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현재까지, 11월까지 말씀이시네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11월…….
정서윤위원
세 분이서 한 달에 4건 내지 5건을 처리하셨네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많은 건인가요, 적은 건인가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많은 건은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많은 건 아닌데 왜 인원 충원이 필요하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많은 건은 아니더라도 여기는 사실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가보면 현장을 확인도 해야 되고, 자료도 보충해 봐야 되고, 담당 과에 상의도 해봐야 되고 이러다 보면 한 건을 처리하는데 하루가 걸리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4건씩 가지고 일을 하겠지만 기한은 사실 일주일도 걸리는 것도 있고…….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정확한 데이터도 수치도 저희는 받은 것도 없고요,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없습니다. 이 조례를, 물론 우리 시민들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옴부즈만 수가 많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이런 건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사후에 다시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맛있게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행정위원회 회의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옴부즈만, 지금 세 분이 계시잖아요. 현재 세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전문가분들을 모셨을 텐데 어떤 전문가분들 세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일단은 제일 오래된 분이 ‘천정희’ 옴부즈만 위원인데 이분은 동대문구 국장 출신으로 행정 쪽으로 일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장경욱’ 옴부즈만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이라든가 국가안보전략위원회 연구위원으로 현재 계시고, 그리고 ‘김순도’위원님은 ‘예상건축’, 상호는 얘기하면 안 되니까 대표 건축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 상당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간혹 차 타임도 갖고 자주 어울리는데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도 각 분야에서 이런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민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전문적인 분들을 모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김학두위원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사안을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 분이 모여서 같이 합의를 해서 사안도 있고, 이런 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리고 하면서 이분들이 행정의 어떤 위법이라든가 착오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짚어주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민원들이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분들 세 명 가지고는 커버하기가 좀 어려워서 더 증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취지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이분들이 상설 근무하는 건 아니죠? 회의 있을 때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주 1회, 주 1회…….
김학두위원
주 1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주 1회 월·화·수해서 한 분씩 나오시고, 나머지 월말에 세 분이 모여서 회의가 한 번 있고, 그래서 주 1회씩 나오고, 한 달에 5번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세 분이 나눠서 5번씩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월·화·수 이렇게.
김학두위원
월·화·수 다섯 번씩 매주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 대신 월·화는 오후에 나와서 14시부터 18시까지…….
김학두위원
그러면 나오셔서 상주하는 거예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나오셔서 오후 근무를 하시고, 수요일에 근무하시는 분은 오전 근무를 하시고 이렇게…….
김학두위원
상주하시는 거네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사무실이 있으니까.
김학두위원
상주하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김학두위원
그런데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세 명 가지고 안 되니까 더 증원하려고 두 분을 더 늘리려고 하는 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문적…….
김학두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두 분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을 요청하셨는데 이번에는 왜 한 분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거는 예산이 한 분당 월 100만원꼴 들어가는데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분씩 한 분씩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김학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5명으로, 2명을 이번에 딱 올려서 제대로 악성민원이라든지 다양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겠지만 악성민원인들 있잖아요, 악성민원인들? 감정적으로, 반복적으로 해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죠, 악성민원인이라고 칭하는 거 같던데요? 조금 벗어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악성 민원인분들로 인해서 피해 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민원이 있어서 제기해서 그게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민원을 계속 반복적으로 여기저기 제기를 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 민원을 받았으면 기본적으로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 현장을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현장을 나가보면 사업장들은 불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악성민원들 이런 걸 잘 판단하셔서 사업장에 ‘이거 문제가 있지 않은데 계속적으로 이 사람이 저거 한다’ 그러면 그런 것은 사업장 방문을 계속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되니까. 사업하는데 방해가 되고 피해를 보니까 그런 건 감안하셔서 악성민원인들 파악하셔서 피해 보지 않게끔 그것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학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지금 청렴도가 어느 정도 되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작년에 4등급이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예?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4등급이었는데…….
이재선위원
아니, 25개 구 중에 어느 정도 돼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하 그룹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하위 그룹?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만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죠? 권익 보호와 공정성하고 투명성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재선위원
그런 예산은 안 올리고 인원 증가하는데 예산은 올라오고 그러니까 위원들의 질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인원 증가하는 데에만 신경 쓰시지 마시고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청렴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빠진 사항이 있어서, 성해란입니다. 5조 3호에 보면 “4급 이상 공무원 직에 있었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5급으로 확대하고 또 시민단체 등 사회적 덕망이 높은 분으로 많이 옴부즈만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일단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만 생각을 했지 확대하고 이런 것은 사실 솔직히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성해란위원
일단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6조에 보면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그러니까 옴부즈만위원하고 직무 활동에 있어서 옛날에 아는 사람이라든가 친인척 관계, 이런 관계가 있을 때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럴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죠.
성해란위원
저는 ‘해야 한다’로 수정을 검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지금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어서 어떻게…….
김학두위원
반대를 누가 해요? 한 분밖에 더 있나요? 다 동의하는데.
성해란위원
저는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제6조 2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 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표결 결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연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부여되는 특별휴가 일수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확대한 것입니다. 관계법령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별표1이며,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 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확대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본인이 결혼하면 일수가 5일로 들어왔어요. 맞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5일은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을 가더라도 3박 5일 그러는데 여행도 못 가게 만든 거 아닙니까? 결혼도 요즘에 안 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거라도 한 일주일은 줘야 그래도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지지합니다. 앞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재선위원
이 안건은 수정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법상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이재선위원
법 사항입니까?
성해란위원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지방…….
성해란위원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더 플러스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노연우위원장
자기 개인 휴가.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현행은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개인 휴가 있어요.
이재선위원
개인 휴가?
성해란위원
개인 휴가 쓰면 돼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보통 5일에 플러스해서 개인 연가가 있으니까 그걸 합산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맞아요, 개인 연가. 1년에 보름 있어요.
이재선위원
개인 연가?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사 측에서는 개인 연가를 인정해 줍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인정해 드립니다.
이재선위원
며칠까지 해 줍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보통 21일까지 쓸 수가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쓰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에 넣어주십시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한지엽위원
그거는…….
노연우위원장
그건 알아서 써야지.
이재선위원
그래야 눈치 안 보고 가지 않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다 눈치 안 보고 갑니다, 위원님.
한지엽위원
그거는 알아서 융통성 있게 집행부에서 하게끔.
이재선위원
그래요?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님…….
한지엽위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법적 사항이라니까 통과합시다.
노연우위원장
법적 사항.
이재선위원
그렇습니까?
성해란위원
예.
한지엽위원
시간 좀 절약해 주세요.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힘 써가지고 행자부에 얘기해서 부합, 안 맞는다고 공문도 보내고 그래 주십시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앞서 발언해 주신 이재선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환영하고 그런 열린 생각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런데 사실 우려하신 대로 생각보다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적시에 휴가를 쓰는 게 힘든 환경인 과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지원과에서 세심히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복무 조례와 이어서 진행하는 여비 조례, 이거 의회가 먼저 개정을 했고 구청이 이후에 개정을 하는 거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항상 의회와 구청이 개정하는 시기가 왜 계속 다릅니까? 법이 개정된 시기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사실 지난번 저희가 정례회 전에 1차 정례회 때 이걸 발의했습니다. 발의를 했다가 당시에는 관련 법령이 입법예고 중이어서 위원회 상정을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이게 한번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늦어지게 된 겁니다.
정서윤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공무원, 특히 하위직이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러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적극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입장뿐 아니라 공무직의 입장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얼마 전에 정년 연장에 대한 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했을 때 논의 중이라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서 빠른 조례 개정 부탁드립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여비 지급과 정산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에 명시된「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 준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국내여비 정산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미흡한 부분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저는 이 조례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감사담당관에서 구청이나 이런 데 감사를 해 보면 가장 많은 조항이 바로 여비에 관한, 정산이 제대로 안 됐다거나 잘못되었거나 이런 지적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매년 올라오는 감사사례집에 보면 딱 있습니다. 물론 이런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정원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쇠퇴한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감축하고 신규 수요에 재배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 8월부터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으며, 2025년 1월 1일 자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부서별 업무의 유기적 연계와 민선8기 구정 추진력 강화를 위해 국 명칭 변경, 국 간 부서 이동, 국 내 직제순서 변경과 부서의 통‧폐합, 신설 및 분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125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 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2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행정기구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서 규정한 기구의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적정하게 고려되었는지 여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2021년, 23년, 24년에 이어 25년까지 빈번한 행정기구의 개편이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 우선순위 판단 등에 구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바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한 홍보에 보다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2023년과 2024년 연속해서 3년 동안에 행정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어요.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2027년도까지 기존 인력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쇠퇴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원의 1%의 범위 내에서 신규로 업무가 생성되는 부분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조직개편을 자주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또 안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조직이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필요성에 따라, 특히 내년에는 용신동 분동과 관련해서 어차피 해야 할 때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재검토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전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조직이 개편되다 보니까 본 위원도 경험이 오래됐지만, 부서를 잘 몰라요.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데 이런 점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부구청장님의 직속 부서인 ‘정책관리관’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현재 정책관리관은 저희가 3개 팀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리팀, 여기는 정책의 모니터링, 평가(피드백), 그다음에 정책개발팀, 정책개발팀에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초기 기획을 해서 담당 부서로 넘겨주는 역할, 그다음에 정책공모팀은 각종 대외기관,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전체 사업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구정을 운영하는 방안, 이 3개 팀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관리관’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도 정책이라든가 미래정책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별도의 관리관을 구성하게 된 정확한 사유가 뭔지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소신껏, 정략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행복정책과는 폐지가 됩니다. 기능이 어느 정도 완성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택과라든가 기획예산과 이런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정책관리관이 처음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사실 구청장 직속으로 ‘정책담당관’이라고 해서 있었습니다. 그 부서가 안전재난과가 생기면서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도 이 기능과 비슷한 기능을 유지했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공모사업 관리까지 추가된 것에 불과합니다. 전혀 새로운 업무는 아닙니다. 예전에도 있었 부서였습니다.
서정인위원
새로운 업무가 아닌데 편성된 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별도의 ‘정책관리관’을 구성한다고 하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장님의 공약사업도 있지만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각 부서에서 국별로 하는 것보다 부구청장 직속 하에서 운영하는 게 국별 간 조율이라든가 그리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힘이 실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용신동이 분동을 하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서정인위원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이 진정한 주민을 위한 사업인가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국을 매년 변경하고 없어지고 새로 나오고 그런 사례가 초래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신동은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용신동 일대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신동이 예전의 신설동, 용두1동·2동 3개 동이 합쳐진 데다가 인구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분동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서 지난번에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부서도, 국도 신중을 가지고 해야지 해마다 조정을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낭비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부서로 가야 할까라는 것은 충분히 의견을, 부서 일개의 견해만 생각하지 마시고 포괄적인 대외적으로, 또 우리 구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가 하는 의견도 한번 받아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조정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없어지는 미래행복정책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모두 13명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한 동이 생기잖아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신설동이 생기면 신설동에 들어갈 인원이 몇 명이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거기는 2개 팀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재선위원
예?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행정팀 하나, 복지팀 하나 이렇게 2개의 팀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도 한 15명 내외의 인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선위원
15명 정도면 충분합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다른 동 같은 데는 보면 인원이 삼십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거기는 팀이 보통 3개 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신설동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복지팀은 한 개 팀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다고 해서 다른 팀에서 인원을 착출해서 이쪽으로 넣고 그러면 업무공간이 생기고 그럴 텐데 그런 거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어차피 용신동에서도 인력을 좀 빼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용신동에서?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신설동으로 분리를 하기 때문에, 일부는 좀……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 인원의 반이 나가는 겁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일부는 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인원 옮기는 데에 대해서 다른 주민들이 손해 보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정책관리관이 신설되는 이유는 부구청장 하에서 주요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정책관리관이 부구청장 하가 맞는 거죠? 그러면 같은 연속 선상에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도 부구청장 휘하가 맞는 거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국장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전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부구청장 직속은 부구청장이 배석하라고 했습니다. 계속 위원들 무시하실 겁니까? 앞으로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 그리고 신설되는 정책관리관 이 3개 부서는 다음 조례나 혹은 예산 때부터 부구청장이 배석해 주십시오. 계속 위원들 요구 무시하지 마시고요. 과장께서 인정하셨잖아요? 이 3개 부서는 행정국 소관이 아니라 부구청장 소관이라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부구청장님 배석해 주세요. 답변 주세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말씀만 드리지 마시고 나중에 답변 주세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해 드릴 위치가…….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 소관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행정국장이 권한도 없는데 앉아 있습니까? 과장님,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음 본예산 심의 때부터 부구청장 오십시오. 이거 위원장님께서 꼭 답변 받아주십시오. 다음은 제5조 ‘행정국’을 왜 ‘행정교육국’으로 바꿉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청장님의 역점사업 중 하나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육예산도 계속 늘려나갈 실정이고 교육을 단순히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좋은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지원과’를 ‘교육정책과’로 과 명칭도 변경하고 행정국 순위에서도 세 번째 과로 순위를 올려놨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행정국’에서 ‘행정교육국’으로 명칭을 바꾸게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지금 바꾸시는 내용들이 전혀 논리가 없진 않은데요, 이 논리를 가져가시려면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바꾸셨으면 안 돼요. 지금 벌써 세 번째 아닙니까? 3년 차인데 세 번을 바꾼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10년간 직제개편 몇 번 됐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제가 자세하게 몇 번까지는…….
정서윤위원
이필형 청장님 취임하시고 3년간 세 번 됐다는 건 매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있었나요, 역대?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행안부 지침상 매년 조직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니까 그것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 업무가 쇠퇴하는 부분이라든가 업무가 새로 생겨난 부분, 이것에 대한…….
정서윤위원
조직의 안전실시가 아니라 타당성을 보는 건데요. 2022년도에 미래행복정책과는 신설하실 때 본 위원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기억하시죠? 그때 전문위원으로 계셨잖아요. 기억하시죠, 과장님?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런데 굳이 굳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2년 만에 폐지하시고 이게 지금 조직의 안전성과 말씀하신 설명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이라는 것도 하나의 생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윤위원
아니, 2년 만에 없앨걸, 그리고 분명히 그때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던 것을 적어도 2년 만에 폐지를 하면 사과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과 필요 없다고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업무를 혼란을 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로 인해 업무에 혼란이 왔고, 그래서 지금 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음으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게 과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규정한 사항들이 적절하게 고려되었는지, 하나의 단적인 예만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7조 1항에 보시면 지금 동행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로 나뉘어지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사업이 유사한 것들이 많죠? 동행과의 경우는 어르신과 장애인 2개의 사업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2개의 사업이 업무가 많죠? 이 부분 고려됐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일단 주무과로 위치를 변경 시켰셨습니다.
정서윤위원
주무과가 아니라 본 위원 생각은 어르신과 별도, 장애인과 별도, 그리고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가 합쳐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검토가 충분히 됐습니까? 검토보고서가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지금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도 상당히 업무량은 많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간은 돼 있지만 그걸 통합시킬 정도의 업무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서윤위원
업무에 혼돈성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이를테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2개의 과가 대상자를 달리해서 별도로 각각 지원을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미처 파악을…….
정서윤위원
사업에 혼동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본 위원은 이 전체 조례안을 보면서 일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동산정보과가 국이 바뀌는 것은 너무나 타당성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차에 세 번을 개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께서 의원들을 다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해 주신 부분은 감사하지만 구청장께서 사과는 한 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유감이나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 한 번은 입장 표명은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지금 없어지는 미래행복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미래행복정책과 상당히 많은 일을 했는데요. 지역 거점 종합발전 전략 수립이라든가, 홍릉 아트홀 건립, 신이문역 시설 개선 사업, 그다음에 휘경마을 재생사업, 제기동 감초마을 재생사업, 제기동 고대 앞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 이전개발, 이문차량기지 이전 복합 개발, 구민행복센터 및 체육센터 개발…….
성해란위원
지금 그런 것 중에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 있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 지속되는 사업은 어디로 가는 거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휘경마을 재생사업이라는 이런 재생사업들은 주택과, 그리고 삼천리 연탄공장이라든가 이문차량기지 이런 거는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배봉산 적환장 부지 개발 이거는 정원도시과.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삼천리 연탄을 예를 들게요. 지금 부지를 선정하고 매입이 됐잖아요, 2024년 완공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 생각으로는 미래행복정책과에서는 그렇게 매입하는 것까지 하고 그다음을 각 주요 임무에 맞는 과로 지금 돌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정서윤위원님 말도 일부 타당성이 있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미래행복정책과가 2년 동안 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임무가 끝났을 때는 해산해서 다른 쪽으로 또 돌리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모든 업무에는 그때그때 필요한 부서에, 필요성이 다 틀립니다. 도시계획이 필요할 때가 됐으니까 도시계획과로 넘기는 거고…….
성해란위원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는 더구나 지금 너무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처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뭐 구청장이 사과까지 꼭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렇게 직제하시고 빠르게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번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시기에는 매년 하는 거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장 큰 변화가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현업 부서들을 상당히 전진 배치를 시키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를 내리고 동행과를 이렇게 올렸다 하는 것도 일반인의 상식에 봤을 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3년 차에 이렇게 자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억도 잘 안 나요. 저도 어느 과, 지금도 아직 낯설거든요. 그런 점을 꼭 유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걸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 의회 운영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의회 사무기구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이전하고 본청과 동의 정원을 조정하여 용신동 분동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은 1,407명에서 1,406명으로 감 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36명에서 37명으로 증 1명하며, 일반직 정원 중 5급 1명을 본청에서 동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지방자치법」제125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 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 집행부와 의회사무기구의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이전 조정과 신설동 분동에 따른 정원 조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지엽의원님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한지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노연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한지엽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문화재단은 동대문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8년 출범한 동대문구 출연기관입니다. 그러나 2018년 재단 설립 이후 사업 영역이 확대되어 인력이 5명 내외에서 50명으로, 예산은 10억원 내외에서 50억원 내외로 대폭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는 2017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고 7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동대문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조례에 명시해 현행화하고, 상위 법령 및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경영평가 사항 등을 규정해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4조에서는 상위법 명시 및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현행화를, 안 제2조와 제11조에서는 기본재산 변경 시 구에 사전 보고하는 사항과 수익사업의 승인 주체를 구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결산서 제출 기한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17조에서는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와 같은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한지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설립 당시에 비해 새롭고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대문문화재단의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규정을 신설하여 재단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한지엽의원과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수익사업에서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변경할 수 있다.”를 “구청장”으로 변경한다는 것으로 아는데 재단 이사회가 총 몇 명이나 되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2명이 아닙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15…….
창규
김창규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12명 아니에요? 이사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 포함하면 15명…….
창규
김창규위원
어디를 포함하면?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위원…….
창규
김창규위원
이사회를…….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위원은 12명이고 아마 감사…….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12명이 하는 겁니까, 15명이 하는 겁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12명이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이사회 인원수를 지적했던 거고요. ‘구청장’으로 변경을 했을 때 사업에 있어서 신속함을 위함인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으로 굳이 바꾼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재단 자체가 우리 구에서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구의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한다, 아마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 문화재단의 경영평가 실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매년하고 있는데 왜 이 조항이 이제서야 신설하는 건지?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개별 법에 의해서, 지방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는 그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넣고 말고는, 경영평가를 하는 거는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실시를 해야 되는 거고 조례에서 그걸 한 번 더 언급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은 애초부터 이 조례가 아까 명시돼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방금 전 김창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장선인데요. 제11조에 대해서 김창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답변하시기를 의회에 사전, 의회의 의결을, 의회의 권한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바꾼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과연 이걸 바꾼다고 해서 의회의 권한이 강화될지, 구청장의 권한이 강화될지 파악이 어렵고요.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문구 수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문화재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느라 고생하신 한지엽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11조에 대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가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로, 타 문화재단과 준하게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타 문화재단 중에 구청장의 승인만 얻는 곳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꼼꼼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4조에서 지금 7호, 8호, 9호 신설하셨어요. 선농단역사문화관, 구립도서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물론 문화재단이 진일보하고 있지만 몇몇 기관은 현재 문화재단이 운영함에 있어 과연 효율적인가, 운영이 나아지고 있는가? 아닌 곳이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오히려 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한 뒤 더 퇴보하고 있음을 파악한 기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선농단역사문화관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단의 사업에 명시하는 것은 이 기관들이, 이 문화시설들이 더 나은 운영을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설을 하실 거라면 관내 문화기관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실제 지금 조항에서 기타 항목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조 7호에 보시면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또 6호에도 “문화예술 및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위탁한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7호, 8호, 9호는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5조 3항도 먼저 선제적으로 좋은 내용 넣어주셨는데요. “구에 보고해야 한다.”로 끝나지 않고 ‘보고하고 승인까지 받는 것으로’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지엽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서정인위원
수정동의안…….
노연우위원장
잠시만요.
한지엽의원
그거 보완설명 하겠습니다. 아까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4조의 7항, 8항, 9항을 없애는 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문화예술단의 활성화 지원이 있고, 또 10조와 같은 또 기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 8, 9가 예산에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타 여러 가지 중의 하나로 정한 게 아니라 워낙 현재 규모 중에서 예산이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3개를 별도로 명시했으니까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지금 한지엽 위원장님께서, 국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께서 6, 7, 8, 9 여기가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방문했을 때 문제점도 많았고 개선할 사항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예를 들어 보면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센터장과 또 대표단과 이렇게, 이 조례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넣음으로써 문화재단이 조금 더 활성화에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이 조항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의원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
동의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재선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부위원장 이재선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5조 3항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구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제11조 “재단이사회”를 “재단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후 구청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선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선 부위원장이 발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지엽의원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조례안 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 서정인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노연우, 서정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정인위원장대리
서정인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연우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노연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인 태권도 종목으로 동대문구 청소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은 물론 홍보사절로서의 우리 구를 홍보하며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3조까지 시범단 구성과 단원의 지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 태권도 시범단 감독 및 코치의 위촉 및 의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태권도 시범단의 해촉에 관한 내용과 안 제9조 시범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행정기획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노연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 및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 저변 확대와 동대문구 위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제3조에 단원의 지원 자격 중 제1항과 항에는 동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10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생 및 청소년을 공개전형을 통해 단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3항 단원 결원 시에는 시·도 및 전국대회 3위 이상 또는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배 1위 이상 입상자를 감독 또는 코치가 추천하여 선발한다고 단원자격에 차이를 두고 있어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서정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신 노연우의원과 체육진흥과장은 위원분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분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에서 저번에 태권도 시범단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논의를 했을 때 저도 솔직히 시범단의 공연도 봤고 또 이 조례의 필요성도 느끼고 그때 어떤 위원님께서 삭감을 했을 때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태권도 시범단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는, 특히 동대문구에 이런,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선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신 우리 노연우 위원장님께도 저는 감사를 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지금 제정조례안 검토 결과에도 나오는 것처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3조의 지원자격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단원의 ‘공개전형’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를 “단장이 위촉하며, 전형과정을 태권도 전문가 또는 감독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과정으로 하실 건가요? 40명을 어떻게 선발하실 건가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례 사항에 보면 감독 1명, 코치는 3명 이내로 둘 수 있게는 했고요, 그래서 감독은 우선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단원들은 40명 이내로 해서…….
성해란위원
지금 여기에 “전형과정을 태권도 전문가 또는 감독에게 위탁할 수가 있다.”가 있습니다. 지금…….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성해란위원
국민들에게 체육회가 얼마나 비난과 힐난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감독에게 위탁할 수 있다.”가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요, 어떤 감독이 위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40명을 갖다가 전형과정을 통해서 이 감독이, 코치가 제왕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개인적인 사익과 특권을 줄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체육계가 가장 욕 얻어먹는 게 거의 사유화해요, 자기 아는 사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떤 태권도장 관장이에요. 감독이 됐어요. 공개전형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자기 주변의 소속 관장, 관의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뭐 일부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성해란위원
아니요, 거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한 기준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단장은 솔직히 공개전형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태권도 아이들, 단원 모집에 있어서 만큼은 조금 더 수정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전형은 우리 체육부에서 선정위원회를 둬서, 선정위원회를 상시로 줄 건 아니고 수시로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우선적으로 제가 보충 설명드릴 게 제2조에 보시면 단장은 체육진흥업무 담당 국장입니다. 즉 현재 행정국장이 되는 거고요, 부단장이 체육진흥업무 담당 과장이면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그래서 단장이 위촉을, 그러니까 즉 행정국장이 추천을 단원, 그러니까 선수단이죠. 공개적으로 위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성해란위원
그러면 2항에 시범단원은 감독 1명과 코치 3명인데 그 감독에게 위탁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위탁…….
성해란위원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선발, 선정위원회. 그래서 공개적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시범, 이 아이가 정말 태권도를 좋아하고 태권도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전형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게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할 때는 그런 것까지 다 참고해서…….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시행 규칙 속에 공정성의 기준을 그렇게 해서 정말 선정위원회를 수시로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검토 결과에 있는 것처럼 충원 시에 엄격한 지원자격을 요구하라는 그게 있어요,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이것도 참고로 보충 설명을 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3조 1항에 “동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10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생 및 청소년” 이게 기본 원칙이고요, 결원은 일종의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원이 몇 명이 됐는데 원칙적인, 꼭 우리 동대문구가 아니더라도 전체 시·도 대회 및 전국대회 3위 이상, 또는 태권도 대회 1위 입상자, 여기는 상당히 좀 희소성이 좀 많거든요.
성해란위원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조항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물론 40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상위 입상자라든가 좋은 분들이 또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또 대신 간접적으로 지도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것도 선정위원회에서 감독이나 코치에게 맡기지 말고 추천을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여기 제3조에 보면 단원의 지원 자격 및 위촉에 있어서 처음에 “단원의 지원자격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10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생 및 청소년으로 한다”고 했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선발할 때 자격이 아까 입상 전국대회라든가 그런 거 하고 똑같이 적용됩니까, 아니면 이때는 그냥 무작위로 들어가고 결원이 있을 때만 그런 자격이 필요한 겁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 원칙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 10세 이상 18세 이하’ 이거가 기본 원칙인 거고요, 예외적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자 할 때는 이런 시·도 대회 입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예외 조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없으면 결원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직이 만약에 탄생이 되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지엽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물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영입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건 좋지만 계속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공석으로 놔두면 어떤 좋은 기회비용이, 내지는 기회가 어떤, 기회비용이 상실되는 게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따라서 그걸 좀 낮추는 거 내지는, 어차피 부칙으로 놓든가, 없을 때는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융통성 있게 보완을 할 수 있고 하는 게 어떻겠나.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한지엽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우리가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11조에 보니까 위탁관리를 한다고 쓰여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왜 위탁관리를 하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재선위원
할 수도 있다는 건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해야 한다는 아니고요…….
이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이거 무조건 하다 보면, 안 되면 위탁관리 할 거 아닙니까?
성해란위원
지금도 위탁관리 하고…….
이재선위원
그리고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보니까 앞에서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또 위탁관리로 가는데 그 조항이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성해란위원
지금 현재도 있지 않나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지금 태권도 시범단에서 있는데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단체에다가 우리가 좀 지원하는 형태고요, 이 조례가 탄생이 되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이게 동대문을 대표해 가지고 선수단을 지금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관리를 해갖고 대회라든가 그걸 나가야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성과를 우리 동대문구가 보는 거지, 위탁관리해서 하면 위탁관리하지, 왜 위탁관리를 처음부터 주지 그러면 뭐 하러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예산만 없애고? 이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제가 추계비용을 뽑았을 때 약 한 5,7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4억 아닙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건 직장운동 경기부고요…….
노연우의원
그거 아니야.
성해란위원
아니, 아니, 아니야.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이거는 태권도 시범단입니다.
성해란위원
이건 다른.
이재선위원
시범단은?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꿈나무.
이재선위원
9,000원 얼마 들어가는 거…….
성해란위원
5,700만원.
이재선위원
5,700만원?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1년에 5,7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이거 예산이 좀 헛되이 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고요,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이재선위원
내년?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내년 추경이든 아니면 그 이후에,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될 수 있으면 위탁관리를 안 하고 구청에서 해가지고 진짜 꿈나무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해란위원
저는 그것만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서정인위원장대리
수정.
성해란위원
3조 2항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재선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부위원장 이재선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3조 2항 “태권도 전문가 또는 감독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해야 한다.”로, 제3조 3항 “감독 또는 코치의 추천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이재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선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선 부위원장이 발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연우의원,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를 다시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노연위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연우위원장
서정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선위원님 제안설명 하기 전에 본 위원이 발언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336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의 의결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과장은 이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몇 명이나 가서 노력하셨습니까?
정서윤위원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노연우위원장
답변하세요.
이재선의원
저한테요?
노연우위원장
아니, 아니요. 과장님, 잠깐 과장님 좀 거기…….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일단 저번에 저희가 안건 올라가기 전에 설명을 그때 드렸었고, 그런데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계속 저희 자치회장들하고 논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저하고 노연우의원님께서…….
정서윤위원
의원님?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니, 위원장님께서 저희…….
정서윤위원
말씀 똑바로 하세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다음에 상정해 주신다고 저한테 좀 말씀을 하셔서 저도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은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일단은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었고, 그다음에 상정이 안 되는 거라고 해서 안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그걸 얘기를 듣고 찾아갔었습니다. 의회 3층을 찾아가서 만나 뵈려고 쭉 둘러봤는데 그때 안 계셔서 한 분만 만나 뵐 수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예산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이 예산은 살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어쨌든 논의를 하고 이 자리에서 또 논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논의를 하고 예산을 살려서 저희가 주민 자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노연우위원장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조례안이 보류되었다면, 당시 보류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알고 또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하고 내가 상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한 5분인가 10분 있으니까 이재선의원님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이 조례를 맡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저는 이재선의원님한테 황당한 게 아니라 과장님한테 황당한 게 아니, 제가 좀 상의를 해서 얘기를 해주겠다 했는데 엉뚱한 답이 오니까. 이거는 같은 우리 의원님들, 저를 무시하는 거밖에 안 되나, 이거 뭐 하는 건가. 그리고 같은 의원끼리 좀, 막말로 말해서 의견 충돌을 일으켜서 둘이서 뭐 사이가 좋지 않게 만들기 위한 이런 무슨 방법을 취하는 건지, 과장님의 이렇게 한 행동이라고 하나?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끼리도 좀 사이가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사실, 제가 약간은, 다음에 논의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자동으로 이게 상정이 되는 걸로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
노연우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다시 의논해서 얘기하겠다.” 그랬으면 과장님께서 좀 기다렸다가 그다음 날에라도 저랑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서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라고 물어봐야지 왜 다른 의원님한테 이 조례를 주면 통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지, 그래서 줬는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가 저를 무시하는 건가, 그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안건을 보류 사유와 관계없이 일부 내용만 수정해서 우리 이재선의원님한테 재상정을 맡겼어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자체를 좀 가볍게 생각하는 처사인 것 같아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건…….
노연우위원장
똑같은 걸 그대로, 우리가 보류를 시켰어, 우리 위원들이. 그런데 그걸 똑같이, 그냥 일부 조금만 수정해서, “의원님 이것 좀 해 주세요.”라고 드렸는데 그럼 우리 위원들이 보류를…….
이재선위원
그건 아니고요, 너무…….
노연우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보류를 시켰을 때는 다 생각이 있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보류시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논의가 좀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설문조사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다시 와서 같이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노력하고, 다른 사람한테 노력, 가서 “설명하고 싶지 않다, 니네들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이재원의원님한테 부탁해서 우리 의원님이 그냥 통과 시켜주면 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아무튼 위원님들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어떤 일들이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간절하게 가서 말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막 비굴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의 그 뜻을,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과장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진실되게 얘기를 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서로 감정이 오가면 그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일단 본 위원은 현재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만, 어제 주민자치회 회의가 있었죠. 월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월례회의 끝나자마자 다수의 주민자치 회장님들이 행정기획위원장실을 방문하여 약간의 -·-·-과, 뭐 -·-·-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본 위원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도대체 어제 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셨길래…….
노연우위원장
잠깐만…….
정서윤위원
이것이 궁금해서 회의록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월례회의 회의록 안 쓰신다고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니 죄송, 죄송한데요.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잠깐만요. -·-·-은, -·-·-이라고는 할 수 없고…….
정서윤위원
약간의 -·-·-.
노연우위원장
-·-·-이라고는 할 수, 말이 또 잘못 전달되면 안 되니까.
정서윤위원
정정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다음 -·-·-은 외부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정…….
정서윤위원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장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고 -·-·-는 외부에서 들은 얘기니까…….
정서윤위원
삭제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장
삭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좀 설명을……. 월례회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회의 안건에서 혹시 또 논의에 필요한 거 있으면 안건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든지 제출하는 것뿐이고 주요 안건을 정하고 그다음에 회의에 대해서 진행하는 거는 주민자치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따로 회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는, 그동안은 계속 저희가 8월 회의부터 계속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거든요. 논의를 해왔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속 의견을 물어봤었고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회로 하자라고 한 두 달 전부터…….
정서윤위원
죄송한데 아는 내용이라서 좀 중단하겠고요.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십시오. ‘주민자치 위원회로 변경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말을, 주민자치…….
정서윤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에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 위원회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위원회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대로입니다, 그거는. 주민자치…….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주민자치 위원회로 예산을 편성했고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 위원회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사실대로입니다.
정서윤위원
아니, 본인들이 주민자치회가 유지가 되면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게끔 설계를 해놓고 마치 위원회가 조례를 통과 안 시켜줘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위원회의 위상을 격하시고 위원들을 왜곡시키면 됩니까, 과장님?
한지엽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구청에서 항목을 그렇게 일부러 잡으신 거잖아요.
한지엽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 받아주세요.
정서윤위원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과장님?
한지엽위원
그러니까 의사진행 신청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정서윤위원
아니 왜 항목을 처음부터 위원회로 잡아서 주민자치회에서 위원회로 바꾸지 않으면…….
한지엽위원
의사진행 받아주세요.
정서윤위원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게끔 설계를, 과에서 그렇게 해놓고 왜 주민들을 그렇게 호도하십니까?
한지엽위원
지금 조례 하는 게 아니라 조례하고 상관없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주민자치 회장들과 두 달 전부터, 석 달 전부터 얘기해 왔던 내용입니다.
한지엽위원
그리고 지금 옆에, 의사담당께서 얘기한 거 빨리 진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회로 하되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창규
김창규위원
시작도 안 했어, 시작도.
정서윤위원
주민자치회라 예산을 지원받지 못 한다라고 지금 설계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한지엽위원
지금 이거를……. 하는 문제지 다른 걸 하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조례하고 관련 있는 겁니다.
한지엽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좀 받아주세요. 위원장님!
노연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한지엽위원
위원장님 받아주세요.
노연우위원장
받아들일…….
정서윤위원
이렇게 하실 거면 저희 조례 심의 못 합니다.
한지엽위원
받아주세요.
노연우위원장
지금 여기서 얘기…….
한지엽위원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정서윤위원
충분히 할 말 하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한지엽위원
의사진행발언 나도 발언권이 있으니까.
성해란위원
끝나고 얘기를 하지.
김학두위원
저기 정서윤위원 하신 다음에…….
정서윤위원
사람 말하는 거 끝나고 말씀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한지엽위원
의사진행이 너무 길어지니까, 의사가 너무 길어지니까…….
성해란위원
아니, 그래도…….
정서윤위원
그거를 판단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판단하는 겁니다.
한지엽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다는 겁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한지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좀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되려고 했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또 일부개정해서 올라왔는데요, 사실 저는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하는 방법을 좀 문제 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분명히 방망이 치기 전에 이의 있다고 2명 내지 3명이 얘기했는데 그걸 묵살하고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장님의 어떤 일방적이고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진행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신다면 사과해 주시고 앞으로는 편파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여야 내지는…….
정서윤위원
인정하시 마세요.
한지엽위원
여기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한지엽위원님! 오늘…….
한지엽위원
그거 이해 못 하면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세요.
노연우위원장
한지엽위원님, 지금…….
한지엽위원
의사진행발언하는 겁니다.
노연우위원장
지금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지엽위원
그러니까…….
노연우위원장
지금 정서윤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쓸데없는 조례라고, 얘기라고 하면서…….
한지엽위원
사과했어요. 사과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지금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한지엽위원
사과했는데…….
노연우위원장
왜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한지엽위원
아니, 엉뚱한 게 아니라 의사진행발언하는 거예요. 진행을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노연우위원장
저는 객관적으로 잘했습니다. 사과할 의향이 없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러면 정회하고 속기록 가져오세요. 속기록 갖고 와서 그때 분명히 이의가 있다고 2, 3명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방망이 때리면서 종료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말씀 다 하셨습니까?
정서윤위원
회의 진행합시다. 회의 진행합시다.
노연우위원장
말씀 다 하셨으면 본 조례안은 이재선의원 외…….
한지엽위원
아직 말씀 다 안 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6명의 의원이…….
한지엽위원
속기록 가져오세요!
노연우위원장
공동발의하여…….
한지엽위원
속기록 갖고 오세요!
노연우위원장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한지엽위원
속기록 누가 갖고 오는 거예요?
노연우위원장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선의원…….
한지엽위원
아니, 속기록 갖고 오세요!
노연우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속기록! 속기록! 똑같은 지금 양상이 나오는데 위원님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진행하는…….
정서윤위원
퇴장시키세요. 퇴장시키세요.
한지엽위원
위원님의 그런 진행 행태를…….
노연우위원장
한지엽위원님!
한지엽위원
문제 제기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어떤 행태를 말씀하십니까?
한지엽위원
지금 내가 얘기…….
노연우위원장
지금 의사발언 충분히 제가 시켜…….
한지엽위원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서윤위원
회의를 방해하는 사람은 퇴장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지엽위원
인정을 안 하니까 의사록을 갖고 오라는 건데, 의사록을 갖고 오라는데 그걸 무시하고…….
노연우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재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 풀뿌리 현실에 의해 2000년부터 시작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동안 활발히 활동해 왔습니다. 2010년도에 더욱 적극적인 민관 협치 기구로 주민자치회가 제안되었고 동대문구에 2018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통해 14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사업이 시작된 지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의 해결에 주민자치 실현을 기대했던 주민자치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활발히 해왔음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과연 그에 걸맞은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양한 주민 참여의 어려움 등을 여러 가지 부분의 개선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인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어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를 시작으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의 수강료 감면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36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 동대문구청장의 제출로 상정되어 심의하였으나 주민자치회의 존치 여부, 자치회관 운영 역할 중복 등의 의견으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등에 비례대표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을 포함하는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재산 승계 등의 사항을 추가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이재선의원과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회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저번에도 갑론을박을 토하고 오늘도 갑론을박을 토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왜 토했는가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는 그런 위원분들한테 안 한 부분이 여전히 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상임위 열리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 자리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모르세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맨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마기철’…….
김학두위원
밖에 계셔.
서정인위원
마기철…….
김학두위원
내가 오다 보니까 밖에 있더라.
서정인위원
아니…….
노연우위원장
거기 계시면 어쩌라고, 지금 설명하는데 그 얘기를 왜…….
김학두위원
다 듣고 계시는…….
서정인위원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김학두위원
아니, 오다 보니까 거기…….
서정인위원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밖에 있든 뭐 했든 뭐 하는 거예요?
김학두위원
아니, 전 본 거를 얘기할 뿐이에요.
정서윤위원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김학두위원
봤으니까 얘기한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 내용을, 현장을 목격을 못 해서 답변을 못 하시는 줄 알았는데 ‘동대문구의회에 바란다’라는 그거하고 연합회, 주민자치회장 연합회 설문조사한 걸 갖다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위원분들한테 다 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 와서 또 재차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사례가 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는 그 상황을 잘 몰랐는데 어쨌든 저희가 어제 회의에서 있었던 분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예.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예산이 내년에도 연초부터 할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좀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리고 또 주민자치라는 게 이게 끊긴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명맥이 끊기면 앞으로 본인들이 책임이 막중하다.” 이러시면서 그렇게 갑자기 막 얘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뭐 어디 가신다고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얘기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유인물 가져온 것을 보면 연합회 설문조사가 누가 작성, 이 도표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죠? 이거를 부서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 표만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표만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서정인위원
만들어 드렸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만들어 줬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에 2025년 주민자치 운영 관련 1안, 주민자치위원회 플러스 예산. 2안, 주민자치회 플러스 예산 X예요. 안 준다는 얘기예요, X.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거 예전 거, 이번 거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거, 다른 걸 얘기하시나 보네요. 제가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서정인위원
자, 이거예요, 이거.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어제 얘기한 거, 어제 사인한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십니까?
서정인위원
아니에요.
성해란위원
이거요, 이거.
서정인위원
이거예요, 이거. 지금 현재 12개 위원장님, 사무국장님, 회장님, 감사님 이렇게 해서 사인을 받아왔어요. 이게 부서에서 이러한 도표를 만들어 준 것은,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정서윤위원
이거 3안 만들어서 주민자치회 예산 동그라미예요. 다시 받으세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노연우위원장
잠깐요. 정서윤위원님, 잠깐 계세요.
서정인위원
이렇게 만들어 준…….
한지엽위원
발언권 받고서 얘기하세요, 발언권 받고.
정서윤위원
저 안 할게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니, 3개로 했던 것도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발언 받고 얘기…….
정서윤위원
지금도 발언권 받고 하세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3개로 했던 것도 있고요, 이거 말고 3개로 했던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뜻을 모아서 여태까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로 가기로 석 달을 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기로.
서정인위원
이 안을 만들어 줬다고 했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회로 가면 예산이 편성이 안 됩니까? 그러면…….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편성을 안 해 놨으면…….
서정인위원
제3자가 주민자치 회장님들이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일 때는 예산이 편성이 되고 주민자치회를 할 때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어디다 사인을 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디다 사인을 하겠어요? 돈 주는 데로 사인을 하시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주민자치회를 원한다면 예산에 관계 없이 해야죠.
서정인위원
진정한 주민자치회…….
정서윤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서정인위원
그러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한지엽위원
아니, 발언권 얻고 하세요.
정서윤위원
그쪽도 발언권 얻고 하세요.
서정인위원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한지엽위원
안 하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서정인위원
조용히 좀 하세요.
정서윤위원
과장 편이에요?
한지엽위원
예?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그럴 거면 집행부로 가세요, 위원 하지 마시고.
한지엽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 조심하세요.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님!
한지엽위원
말을 발언권 얻고 얘기하시라고.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그럴 거면 구청으로 가세요.
한지엽위원
회의 질서를 지키라고요, 회의 질서를.
정서윤위원
질서를 누가 안 지키는데요?
서정인위원
위원장님.
한지엽위원
아니, 지금 소리 소리 지르니까.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누가 소리 질렀어요?
한지엽위원
퇴장해 주세요. 퇴장시켜 줘.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지금 발언 중이니까 잠깐 계세요.
정서윤위원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한지엽위원
아니, 서정인위원님이 발언 중인데…….
노연우위원장
잠깐만…….
한지엽위원
톡톡 튀어나오니까 안 되잖아.
노연우위원장
한지엽위원님! 제가 중재를 시킵니다.
한지엽위원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위원장이세요? 위원장이세요?
한지엽위원
알겠습니다. 중재 좀 해 주세요.
노연우위원장
위원장이 우습게 보입니까?
한지엽위원
중재 좀 해 주세요.
노연우위원장
중재하려고 하는데 먼저 끼어듭니까?
정서윤위원
위원장 지금 2명, 3명이에요?
한지엽위원
그러니까 중재 좀 해 주세요.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지금부터 다른 위원님이 발언하실 때에는…….
정서윤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과장이.
노연우위원장
좀 참아 주세요.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서정인위원
제가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을 하는데 야유성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회의 진행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정확하게 내가 맥을 짚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 설문조사는 이거는 공평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한 장 받으셨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봤습니다.
서정인위원
봐 보세요. 내가 말씀드린, 설명드린 거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고…….
서정인위원
예산안 X, 주민자치회는 예산 X, 주민자치위원회는 예산 플러스 예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뜻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라 마 회장님이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걸 만들어 주셨다고 했잖아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냥 원하는 대로만.
서정인위원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은 이렇게 가기 위해서, 집행부가 이렇게 가기 위해서 만들어 준 것이 아니냐, 그걸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만든 거 아닙니다.
성해란위원
아니에요. 다른…….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그냥 타이핑만, 지금 직원이 얘기하는데 타이핑만 한 겁니다.
성해란위원
‘마’ 회장님이 가져오신…….
서정인위원
누가 타이핑 했어요?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서정인위원
과장님이 타이핑 했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과장님이 타이핑하신 거예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직원이…….
서정인위원
타이핑 했으면 봤을 거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직원이 타이핑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직원이 타이핑 했으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했을 텐데…….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니, 저는…….
서정인위원
이걸 인지 못 하고 그냥 연합회 회장님들한테 다 배부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사인이 각자의 사인인가도 내가 참 믿을 수가 없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회장님들 다 참석했었고요,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서정인위원
이게 사인한 것이 맞습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과장이 다 봤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거 보셨겠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지금 다, 지금…….
서정인위원
2안을 보셨겠네, 2안을.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2안의 내용을 보셨겠어.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2안…….
서정인위원
예.
이재선의원
위원님, 제가…….
서정인위원
좀 이따 말씀하세요.
이재선의원
잠깐만, 제가 답변 잠깐만 할게요.
서정인위원
다 끝났어요. 제 얘기 거의 다 끝났어요.
이재선의원
지금 폼은 마 회장님이 그걸 갖다가 그려갖고 온 거고 그거를 쳐 준 거는 여기서 쳐 줬다는 거예요.
서정인위원
아니, 써 줬는데 이거 내용을 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공정성이 없습니다’라고 써 주신 부서에서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무 얘기 않고 방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니…….
서정인위원
방관했지, 아무 얘기 안 했죠? 어제 회의를 어떤 주제로 와가지고 어떤 회의를 했어요? 그거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까 저기 회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이 지원되는지, 그다음에 조례안이 어떻게,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셔서 제가 조례안을 다 드렸고요. 그래서 조례안을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 거를 보시고는 반대하셨던 분도 “이렇게 하면 좋네요, 전문성이 있고.” 그렇게 하시면서 다들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들 그런 분위기였는데 나중에 마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사인만 받아 가신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님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서정인위원
한 가지만 더 내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재선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했어요. 했는데 주민자치회에 대한 평가를 했다 그러는데 평가결과보고서가 있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 한번 줘 보세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있으면 지금 줘 보세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다른 분 또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이걸로 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지금 이게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변경되는 게, 그러면 주민총회가 사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게 하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무슨 찬반을 저번에도 한 번 보류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의 저거는 저는 인정합니다. 특히 지금 한 두세 분 빼고 전부 찬성을 하셨고, 지금 존경하는 서정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걸 유도할 수 있다라고 저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한 분이 그렇게 해서 타이핑 쳐 준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집행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온 거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렇게 끝내고, 이 조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조례가 이렇게 두꺼운데 제17조에 보시면 구성이 있어요. 지금 주민자치회에서는 ‘고문’이라는 거는 없었었죠, 그렇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랬는데 고문 조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문이 과연 필요해서 거기 다 넣으신 건가요, 구의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문, 고문 부분.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좀 어떤 전문적인 의견을 주시길 바라서,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운영이 더 잘 되겠다, 그런 뜻에서…….
성해란위원
지금 이 조례에 뭐라 그럴까, 상위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있나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전에 주민자치 회관에…….
성해란위원
그거를 기본으로 했던 거예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리고 ‘고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어떨까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플러스가 되는 요인도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다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다는 아니, 그렇죠.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일부가?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자치회는 없어지는 거죠.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임기가 내년 2월인가 거의 끝이 나면, 그렇죠? 끝이 나면 그 사람들도 중임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시 또 될 수가 없나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다시…….
성해란위원
이 조항에 보면 위원이 2년 동안 위임이 될 수가 없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니, 다시 새로 시작해서 위원회를 뽑는…….
성해란위원
다시 영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물론 여러 계층이 있겠지만 한 계층이라는 거는 8, 9명이라는 말이에요. 어느 한 계층이 예를 들면 부동산 하시는 분이 8, 9명이 들어왔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재선의원
있을 수 있죠.
성해란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걸 갖다 제한한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다양성을 위해서 넣었습니다.
성해란위원
다양성을 위해서?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그게 다시 영점으로 된다 이거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마지막에 제18조 4항을 보면 “위원은 매일 정해진 시간을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일자” 이런 거는 “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을 위한 사업 같은 걸 계획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봉사를 주로 얘기합니다.
성해란위원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라뇨?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무슨 재활용이라든가…….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런 데에 자원봉사를.
성해란위원
이런 거는 그대로 가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런 데 할 수 있는 거죠.
성해란위원
분과들은…….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동별로 특별활동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데에 자원봉사 형태로 강의라든지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자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성해란위원
그래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행감에서 2년 동안 주민자치회 역할에 대해서 참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논의를 하면 그 자리에서 끝나고 다시 개선되는 방향이 그렇게 없었어요, 사실. 발전되는 방향이 없었습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뀐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까, 솔직히 좀 의문이 들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그동안 행감 때나 이랬을 때 지적 사항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고 싶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는 일단 각계의 전문가들이 오니까, 계시니까, 그리고 또 주민들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이 고문으로 또 참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더 잘 모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개발할 때도 정말 전문성을 발휘해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해란위원
아니,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솔직히 각계의 그게 안 모였습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조금 부족한…….
성해란위원
동네의 한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네 그걸 믿지 마시고, 그분이 또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과장님께 진짜 부탁드리는 거예요. 좀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좋고 다 좋지만 진정한 주민자치를 하자라는 걸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하고 있고요, 꼭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중요한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민자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 하에서 주민자치위원회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 우리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논의한다는 것도 사실 저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도 사실 반대는 아니지만, 특히 주민자치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들께서 이렇게 서명해 오셨고, 하여튼 이거 정말 많은 검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먼저 이 설문조사 건 가지고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기존에 위원님들하고 조금 생각이 달라요. 설문조사에서는 정확하게 표명을 해 줘야 되거든요. 설명을 해 줘야지. 여기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면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로 가면 예산 편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 받을 수가 없다.’ 저는 이거 정확하게 이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이 정확한 설문조사가 나오는 거고 답이 나오는 거지 이런 걸 안 해 놓으면 이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사인하고 안 하고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정인위원
이게 뭐가 정상적이에요?
김학두위원
본 위원, 지금 질의 시간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잠깐…….
김학두위원
존중해 주세요.
서정인위원
내로남불이야.
김학두위원
그리고 저는 또 주민자치회 회장, 주민자치회에 관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의 생각을 최대한 우리는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니까 14개 동에서 12개 동 회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로 하는 거로 다 찬성을 했어요. 이 조례, 이거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분들의 이런 생각을, 이분들 얼마나 나름대로 고뇌를 하고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이분들의 생각을, 사인을 진짜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난번에, 지난달에 우리 이 건을 다뤘기 때문에 내용은 서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이걸 판단해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해 봤자 답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다 아는 내용이니까 시간 더 지연되기 전에 빨리 여기서 결말을 해가지고, 또 밖에 보니까 여기 관련된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원 발의는 최대한 존중해 줘야 된다고 저는 항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의원발의 중에 좀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좀 잘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개정을 해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재선의원이 의원발의로 다시 올렸는데 최대한 존중해 주고 빨리 이거는 결정을, 결말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두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발의를 무조건 통과 시켜주자 하니까 집행부에서 자꾸 의원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은 좀 삼가해 주시고 마음속으로 가지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위원분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이것을 부서에서 조율을 해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하고 ‘자치위원회’하고 엄연히 틀립니다. 엄연히 틀리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나 이거나 다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주민자치회하고 위원회하고 달라.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틀립니다, 지배구조. 지배구조가 ‘자치위원회’는 구청 소관으로 소속이 되어 있어서 구조가 25명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직능 단체장들이 우선적으로 1명씩 다 투입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모여서, 협의체처럼 모여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사업을 하든,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자율과 비자율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를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는 지침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분들한테 너무, 위원분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과장님, 부서장님은 정확하게 진위를, 위원분한테 설득력 있게끔 해 주고 ‘이거보다는 이게 이렇게 좋다’라고 하든가 어떤 방법, 장점을 얘기해 주셔야지 무조건 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 얘기 이해 가십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저번에도 충분히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다른 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목적은 주민자치를 위한 것이 아니냐, 2개.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위원분들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지배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일단 말하기에 앞서 저도 의견은 김학두 부의장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사실 구체적인 거는 지난번에 다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 나왔는데 다시 처음으로 가자면 저는 사실 제 지역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부각한다면 결론이 그 당시에는 법적 결과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자치회 회장이 동장을 고발해서 동장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까 우리 서정인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맞아요. 맞는 게 뭐냐면 구조가 틀리다 보니까 동장님도 어떤 범법 행위가 없어도 고발하고 막 그래요. 나는 그게 안 되지 않냐?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의견을 모아서, 지역에 어떤 의견을 모아서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하고자 하는데 사실 언제부터인가 자치회가 되면서 우리 의원님들은 아예 오지도 못하게 할 때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가장 주민과 가깝게 하고 주민자치회와 가장 소통해야 될 건데 오지도 못하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건 거기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 동장 고발까지도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원활하게 하려면 아까 말씀했듯이 구의원님께서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를 하듯이 그렇게 같이, 여야가 같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치위원회하고 호흡을 하게 되면, 소통을 하게 되면 동장 고발 같은 사건, 그다음에 또 어떤 행위가, 또 우리 놀랐던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행여(‘상여’의 방언) 사건, 행여 사건 그때 자치위원들을 막 동원했어요. 우리 청량리에서도…….
성해란위원
상여, 상여.
한지엽위원
‘행여’가 아니라 ‘상여’죠. 정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옳다면 정말 백번 권장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새롭게 한번 다시 또 해보지 않았나, 그리고 또 옛날 자치위원회 했던 거에 대한 향수를 많이 갖고 있는 분도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우리가 또 동대문을 새롭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구체적인 말 하려면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한지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앞서 과장님의 불성실한 태도에 다소 흥분해서 동료 위원들께 좀 과하게 표현한 점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부터 차분하게 발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할 건 사과해야죠. 우리 과장께서는 과장만의 독특한 주민자치회 사고방식을 지속적으로 고집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약해 보자면 과장께서는 주민자치회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모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 변함 없으십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운영을, 그거는 지금…….
정서윤위원
시간 없으니까 짧게 얘기하십시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
정서윤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어디에서 발현된 것입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정서윤위원
개인의 생각이죠? 어떠한 문헌적인 근거 있으십니까? ‘예’, ‘아니오’로 짧게 답하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개인의 생각이시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오늘 회장님 한 분도 저한테 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
정서윤위원
아니, 아니요. 어디에 문헌을 기반으로 했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문헌을 기반으로 했냐고 물었습니다, 과장님.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문헌은 기억이 나지 않고 외부 사례나 그런 것들은 저희도 공부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도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서울연구원에서 발간한 책자입니다.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성과 평가와 개선 방안. 서울시 산하의 서울연구원에서 발간한 책자입니다. 책자의 내용에서 보면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 폐해나 아쉬운 점에 대한 내용은 수록이 되어 있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가 아니라 사업별로 특색이 있게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서울시가 아니라 자치구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반영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주장하실 겁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제가 여기서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문헌을 가지고 오라고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에 대한 기반이 되는 근거를. 근거 없이 개인의 생각으로,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3개월 동안 주민자치 위원장님들과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이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3개월 동안 협박과 겁박과 회유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한 문헌을 보시면 맨 뒤에 설문조사지에 대한 예시도 있습니다. 우리 구가 행했던 설문조사지와 서울시에서 행했던 설문조사지, 정말 격이 차이 나고 본 위원이 동대문 구민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구 수준이 설문지 딱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과장님과 그 위에서 지시한 어느 분께서.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누가 만드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설문지 누가 만드셨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설문지는 제가 오기 전에…….
정서윤위원
설문지를 누가 만드셨나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오기 전에 만들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오기 전에, 그러면 과장님 책임이 없어요? 다시 설문하셔야죠. 다시 설문하라는 게 꽤 오래전인데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설문조사는 저희가 위원들, 자치회에 계신 분들 워크숍이나 그다음에 월례회의나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듣고 설문조사를 중복해서 하는 거는…….
정서윤위원
그 회의에서 계속 얘기를 하셨겠죠. ‘주민자치위원회로 바꾸면 예산을 받을 수 있고, 주민자치회로 유지하면 예산을 받을 수 없다.’ 지금 서명하신 표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주민자치회면 예산을 받을 수 없습니까? 주민자치회로 유지하고 예산을 받을 수 있다. 3안으로, 3안 기입해서 다시 사인 받아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렇게도 저희가, 저희가 그때는 어떻게 했더라?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는 예산을 이미 편성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게 거기에다가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9월에 5분 발언도 했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로 활성화시키겠다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회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예산 과목을 그렇게 잡으신 거잖아요. 처음부터 모든 거 설계하고 잡으셔 놓고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십시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주민자치위원회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계속해서 반대를 했는데…….
이재선의원
주민자치회로 예산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정서윤위원
계속해서 반대를 했는데 계속 그걸 고집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어쩔 수 없게끔, 바꿀 수 없게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회의도 하고 계속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가…….
정서윤위원
이거만 답변하십시오. 구의회가 어떤 얘기를 하든 말든 우리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처음부터 설계를 했고 끝까지 그것을 밀어 붙여왔으며 밀어 붙여왔다면 ‘예’, ‘아니오’로 인정하십시오.
이재선의원
아니, 그런데 이게 수요자가 주민자치 위원장들도 다 그렇게 좋다고 해서 12명이 찬성을 했잖아요.
정서윤위원
아니요, 3안을 주민자치회 유지하고 예산 준다라고 하면 다른 결과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안 해 봤잖아요. 주민자치회가 되면 예산을 안 준다면서요? 이거는 협박이고 겁박이에요.
이재선의원
아니죠, 그거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아니죠, 예산을 편성하기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 얘기를 무시한 거죠.
이재선의원
무시했다고 볼 수는…….
정서윤위원
아니요,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조례…….
정서윤위원
저 얘기하는데 그리고 위원님 가만히 계십시오.
이재선의원
아니오, 나도 내가 조례를…….
정서윤위원
제가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답변할 권리가 제가 있습니다.
이재선의원
답변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정서윤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이재선의원
저도 답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서윤위원
제가 과장하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존중해서 그러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질문을 해 왔었고 주민자치회와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는 사실 저희가 위원회로 갔으면 한다고 얘기, 말씀을 드렸었죠.
정서윤위원
위원회로 갔으면 한다는 의중을 충분히 가지고 지금까지 업무를…….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충분히…….
정서윤위원
추진해 오신 것만 인정하십시오, 빨리.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정말 다분히 의도적이고 주민을 무시하고 계신 처사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조례를 바꿔야 된다면 조례 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의원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선의원
빨리 그냥 갑시다.
정서윤위원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계속 왜 얘기를 하시냐고요. 제가 지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잖아요. 첫 번째, 제17조 제2항에 보시면 1호는 추천되는 사람이고 2호는 선정되는 사람인데 최소한의 추천은 몇 퍼센트, 선정은 몇 퍼센트 이 비율은 정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개모집으로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창구 자체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최소 몇 퍼센트 이상은 공개공모를 통해서 선정한다는 내용을 넣어주십시오. 두 번째, 제17조 4항에서 조금 전 분명히 과장께서 “젊은 사람을 많이 유입시키려는 창구를 만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주민자치회에 있었던 50세 미만의 위원이 10분의 2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50세 미만의 위원’ 반영해 주십시오. 다음 제8항입니다. 제8항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의 임기는 2년인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하면 부위원장과 고문은 계속해서 중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로 해 주시고, 임기는 지금 리셋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민자치회에 연계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주민자치회장님 임기 끝나시면 주민자치 위원장 못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바뀝니다. 이거 수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서윤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수정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해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정서윤위원님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50세 미만을 10분의 2” 이렇게 조항을 박는 거는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60대, 70대, 80대는 그러면 사람이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저도 60 이제 넘었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50세 미만만 사람입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저는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고문이나 위원장만 이렇게 하지 말고 나머지도 다 중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나머지 그거를, 물론 기존에 있는 게 계속 제로로 돼서 다시 시작, 리셋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또 하실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면서 그래도 기존에 잘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는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서정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부위원장 서정인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위원분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제17조 제4항 중 “아니 되며, 특정”을 “아니 되며, 50세 미만의 위원을 1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특정”으로 하고, 제8항 중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를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정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정인 부위원장님이 발표한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선의원, 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37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회의 규칙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