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발언

위원 답변을 잘 들었고요. 아까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리고 서울시의 지시에 의해서 아까 말한 대로 2023년 8월 23일 공고를 해서 2127-4193으로 전화를 하든지, 찾아와서 상담을 하라고 공고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까지는 좋아요.

국토부에서나 지시를 했으면 국비 지원이 얼마가 나오고, 자기네들 폼만 잡을 거 아니잖아요. 아까도 과장님 답변에 형식적이라고,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형식적으로 할 바엔 할 필요가 없죠.. 이거 형식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형식적으로 할 바엔 조례 만들 필요도 없어요.

형식적으로 안 하려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지시를 내린 거고,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내린 거고,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런 예산이 다 소급이 돼야 되고 지원이 돼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어떠한 예산을 어떻게 국비를 지원해줄 것이며, 서울시에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