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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제288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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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게 문득 생각나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전부터 지역사회보장계획이나, 그때 당시에는 복지계획이었습니다.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복지정책과 안에 복지기획팀이 있고, 희망복지팀이 있어서 보통 복지부에 연말 되면 이번에도 성동구가 복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듯이 여러 분야마다 평가하고 상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고민했던 것이 뭐였냐면 희망복지팀은 민관과 협력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다 보니 자료, 실적, 이런 것은 희망복지팀에서 다 가지고 있고, 이런 정책을 포장하고 기획하고 공모에 응하고 이런 것은 복지기획팀에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희망복지팀에 두는 게 맞느냐, 복지기획팀에 두는 게 맞느냐 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어차피 한 과에 있었기 때문에 협력이 잘 된다, 라고 보고 복지기획팀과 희망복지팀 안에 나누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었는데, 저도 방금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국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국이 달라졌을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복지정책과에 두는 게 맞느냐, 지금 계획서를 수립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아마도 복지정책과장님 고민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인 복지의 기획서를 써야 되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쪽에 가 있는 거잖습니까. 그쪽 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