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복중 의원 발언

부위원장님 의사 발언 있습니다.

의사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위원장님이 자리를 비우시고 연수 가셨다는 거는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저는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경도입니다. 국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성근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공동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여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 경보 시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와 안 별표 1은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항목에 소방 경보 시설에 설치·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8조와 안 별지 제16호서식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입주자들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인원기준을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기존 공동주택에 지원했던 그 항목에 소화설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맞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주로 아파트가 대상인 겁니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다 해당이 됩니다.

딱 아파트만 아니고 20세대 이상이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인 겁니까?

법상 공동주택 안에 아파트가 들어가고, 다세대가 들어가고, 연립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는 다 아파트뿐만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별표1에 보니까 소화설비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예산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 게 스프링클러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나 이게 지금 의무화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까?

지금은 2018년도 바뀐 법상 6층 이상에 해당됩니다.

그럼 6층 이상만 해당 되고……

네, 그러니까 5층까지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로 5층 밑이면 아파트는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습니까, 연립이거나 다세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었던 예산 범위 내에서 이 항목만 넣어서 소화설비,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 가장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말씀대로 1억 원이 든다 해도 저희가 예산이 한계가 되기 때문에 분담금이 50 대 50인데 그렇다 해서 5,000만 원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위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 스프링클러 설치 같은 경우에 대략 얼마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까, 가격이 다 다른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나와 있지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아파트마다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스프링클러 같은 거 들어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원 근거가 없어서……

아니요, 지원 근거는 아니고 저희가 재난시설물에 대해서, 그런데 워낙 금액이 커서 아파트 구조를 그냥 천장에 스프링클러 그것만 다는 게 아니고 구조에서 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약간 뜯는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보수공사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대공사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청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전에도 가능은 했습니다.

그전에도 이 조례 지금 개정하고 상관없이 기존에도 가능했다는 말씀하신 겁니까?

기존에 재난안전시설물에 보수·보강 항목이 있었는데 거기서 소방시설에 지원은 가능했는데 저희가 요즘 아파트에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확히 근거를 하기 위해서 추가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 말씀에는 아파트가 아니고 다세대 연립이 주로일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데, 「건축법」상 공동주택 안에 아파트가 들어가고, 다세대가 들어가고, 연립이 들어가는 겁니다.

연립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네.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포함이 안 되기는 하겠습니다. 사실 20세대 이상이면 말이 공동주택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연립도 그렇고 20세대 이상 되는 다세대는 거의 없잖습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아파트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기존에도 기존 다른 안전법 이런 거에 의해서 소방시설 지원은 가능했지만……

이 법에서 하는데 항목이 명확하게 소방이나 경보설비로 특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재난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뭉뚱그려 돼 있는 부분에서 거기에 소방 경보설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했습니다. 마포구 창천동 화재라든가 요새 특히 아파트 화재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근거 조항을 넣어서 소방 분야에 대한 걸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예산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스프링클러 설치나 이런 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고 꽤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예산 범위 내라고 이렇게 돼 있기는 한데 아파트가 대상이 될 경우라고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수선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금액이 꽤를 들어갈 것 같고 물론 50 대 50 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일이천 가지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이게 실효성 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게 스프링클러에 특정하는 건 아닙니다. 소방 및 경보설비라서 보통 저번 기존에 지원한 예를 보면 소방 화재 감지수신기라든가 방송앰프, 화재수신반, 이런 것들도 그동안 해오고 있고 그 대상 범주에 스프링클러도 포함을 시키는데……

스프링클러를 여기에 넣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그래도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겁니까?

네, 저희가 해마다 요청을 받아서 검증해서 그거에 대해 심사를 해서, 그런데 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법령이 여러 번 개정되다 보니까 6층 이상일 수도 있고, 16층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세대에 들어가는 스프링클러가 있을 수도 있고 기존 스프링클러에 공용으로 되는 거에 대해도 있을 수 있고……

간이스프링클러가 돼 있습니다?

방법론에 대한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심사 들어오는 해마다 세대별 신청 들어왔을 때 한 번 검토해 보면서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아파트에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활성화 사업입니까? 어떤 항목인지였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활성화 사업인지 공동주택지원금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만 신청 들어오면 그중에 선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위한 예산을 또 따로 책정하는 겁니까?

따로 책정은 안 됩니다. 그 범주 내에서 조정……

공동주택지원금 범주 내에서만 지원하는 겁니까?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뭔가 스프링클러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시원 같은 경우는 사실 화재 예방 부분에 있어서 소방청이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저희 성동구라든가 해서 한 번 지원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까?

네, 거의 그거는 완료……

주기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아닌 겁니까?

그렇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도 최대 2,000만 원까지인가 50% 자부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라고 그래서 그게 맞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있고, 소방서에서 하는 게 있는데, 거의 거기에 중점 된 제도상 제가 보기에는 고시원에 집중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고시원만? 공동주택지원금 내에서 한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동구가 87%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7%가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고, 준공되고 몇 년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 말씀입니까?

네, 설마 바로 준공됐는데 준공된 아파트가 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열어주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저희가 신청했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오래되었다든지 아니면 몇 년 동안 신청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안전도가 파악돼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지금 보니까 미루어 짐작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니까 지원사업에 크게 우리가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에서 필요하다, 라고 주민들의 의견이 모이면 신청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원사업 내역별로 또 분류해서 어떤 사업은 준공 몇 년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어떤 사업은 준공 몇 년부터 그러니까 차등해서, 지원사업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준공 연도에 차이를 좀 두는 것도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준공 완료했는데 스프링클러를 신청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저희가 아파트 준공이 나면 사실 하자보증 보험에 따른 보증 경과 연수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방수나 조경공사, 기타공사 등등에 따른 하자 연수가 1년, 2년, 5년, 10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하자 기간에 따라서 청구해야 될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것도 고려해 보고 하는 그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성동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많이 지원받으면 4,000만 원, 5,000만 원까지도, 최대 5,000만 원 그래서 4,000만 원까지도 받았는데, 지금은 많은 아파트에게 고르게 지원하다 보니까 2,00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일괄적으로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가다 보니까 크게 도움을 못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는 성동구의 87% 공동주택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예산도,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분담률이 50%입니다. 2,000만 원짜리 사업할 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버리면 사실은 민간에서 공사하면 단가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에서 하면 사실 단가가 민간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비싸게 견적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50%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30% 정도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방금 지원사업 그 금액에 따라서 준공 연도의 차이를 둘 필요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지원 금액에 따라서 분담률의 차이를 두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00만 원 지원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공공에서 1,0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직접 하면 사실은 그 정도까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고마워하는 것보다는 체감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지원 금액 단위에 따라서 분담률 좀 차이 두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장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도중에 생각났는데 모든 아파트 스프링클러가 의무가 아니고 이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몇 번에 걸쳐서 개정되면서 층수에 따라서 의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고층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가 의무였다가 점점 층수가 내려와서 가장 최근 몇 년 전인지 정확한 연도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할 때 6층 이상입니까, 거의 모든 아파트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완벽하게 의무가 됐는데, 문제는 오래된 아파트들은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설치 안 된 곳들이 꽤 있다, 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오래된 아파트들은 기준을 뭔가 두고 스프링클러 설치가 들어왔을 때 그걸 지원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6층 이상이 2018년도에 생겼습니다. 11층 이상이 2005년도에 생겼고 그다음 16층 이상이 1990년도에 생겼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할 때 당연히 검증하겠지만 이런 기준에 따른 대상 여부는 반드시 판단해서 할거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근거가 마련되고 해당이 되면 아파트에서 스프링클러 설치가 분명히 들어올 건데 이곳저곳에서 스프링클러 설치해 달라고 들어왔을 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물론 50% 자부담이기는 하지만 그게 감당이 될까, 라는 우려가 들긴 합니다.

아파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프링클러가 아파트 전체를 생활의 불편도 있고 그다음에 금액이 크면 장기수선금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받아야 되고, 이때 의결도 거쳐야 되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지금 그전에도 문의가 들어 왔을 때 이 소방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해준 거 아니고 그전에도 재난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재 수신기라든지 방화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들어온 게 있는데 사실 여태까지 스프링클러에 대해서는 지원……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네, 들어 온 적이 없는 게 아니고 문의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없습니까?

네.

이것은 스프링클러로 특정해서 갑자기 뭘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 조항을 갖다 넣자, 안 했던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 왔지만 근거를 만들자.”라고 해서 개정을 넣고 한다, 라는 겁니까?

네, 명확히 넣자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안 제28조 보면 공동주택 감사 요청이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변경됐는데 이거는 입주자들이나 이런 분들 요청이 있어서 바꾼 겁니까?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2024년에 개정됨으로써 제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혹시 상위법에 개정된 게 있나 없나 찾아보면서 발견하였고 같이 올린 겁니다.

상위법에 따라서입니까?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경도입니다. 계속해서 주택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주거안전자문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조례에 규정된 위험거처의 등급 용어를 변경하여 조례의 목적과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안 제6조는 위험거처 등급을 규정하는 용어를 안전 상황 등급에서 주거 안전 등급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주거안전자문단의 설치·기능·구성 및 운영, 위원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종균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주거안전자문단이 신설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성동구에 이미 비슷한 주거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거안전자문단과 주거위원회의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주거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에 나와 있는 주거위원회인데 주택정책에 대한 심의나 정책 관련 사항입니다. 주거안전자문단은 말 그대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자문해 주는 역할을 하려고 저희가 만든 겁니다.

자문과 심의입니까?

주거위원회는 심의 위주입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서 자문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경도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사유는 성동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040년 완료를 목표로 수립한 왕십리 비즈니스타운, 신(新)행정타운, 미래교육타운, 문화관광타운에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 계획과 관련하여 그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추진과 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4대 핵심공간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점검 등에 대하여,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제10조는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종균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헷갈리는 게 4대가 많았습니다. 보면 4대 중심발전 계획이 있고, 4대 핵심공간이 있고 매번 헷갈렸습니다. 이게 아마 그럼 주민들도 분명히 4대 중심발전 계획과 4대 핵심공간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서 주민들한테도 중장기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혼선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게 어떤 성동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성동구 전체를 큰 틀에서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아주 거대한 계획이긴 한 거잖습니까. 이게 용역에 의해서……

그게 4대 도약입니다. 이거는 핵심공간이라 그래서 우리 이전하고 하는 핵심공간에 대한 사항이고 도약은 권역별 따로 있고……

이것도 어차피 4대 권역으로 지금 나누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4대 중심 핵심공간……

어차피 왕십리 권역으로 해서 비즈니스타운으로 발전시키고, 성수동 권역 쪽은 문화관광타운으로 발전시키고 이런 식으로 성동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대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전에 용역부터 해서 연장선에 있는 겁니까? 그거에서 결정을 지은 거에 따른 조례안인 거잖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만큼 여러 가지 재정 투입도 어마어마할 것 같고, 행정적인 변화도 되게 클 것 같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도 보면 민간 자본도 유치해야 되고 복합 개발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재원 확보라든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는 겁니까? 그냥 우리 구만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저희가 재원 확보 계획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완료한 것도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재원 확보 계획이나 이런 게 이미 다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 나와 있습니까?

민간을 통해서 BTO 방식으로 할 때 재정에 대한 것이 얼마나 나오고, BTO 방식으로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유리하고 이런 거에 대한……

계획까지 다 나와 있는……

개발한 방식에 대한 것까지 용역에 다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고, 2040년까지 완료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 추진이 필요해서 조례를 통해서 그런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에 다 담아서 하겠다, 라는 말씀입니까?

네.

이게 보니까 성동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이나 관계 기관들, 경찰서, 이런 데까지 다 관련이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거기 관계 기관들하고 협력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협의나 협력 이런 건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열심히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생각들이 서로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게 한꺼번에 정리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관계 기관의 협력 부분에 따른 위원회까지 같이 다들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이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용역도 하고 다 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일방적일 수도 있는 내용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나 이런 데는 협의가 잘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이 서로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경도입니다. 계속해서 주거정비과 소관 금호동2가 684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대상지인 신금호역 1차역세권에 위치한 금호동2가 684번지 일원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부분이며, 구역 내 도로가 협소하고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합리적인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으로 주민의 주거 환경을 향상시키고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그간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동2가 684번지 일대는 토지 등 소유자 189명 중 63%인 118명으로부터 2022년 10월 20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전검토 신청되어, 2023년 2월 23일 서울시 사전검토회의 자문을 받고, 2024년 10월 30일 정비계획(안) 입안 제안되었습니다. 정비계획(안) 입안에 대한 서울시 계획검토 자문을 2025년 5월 1일 득하였으며, 이후 9월 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8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는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을 마쳤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 면적은 약 1만 5,773㎡이며 기존에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지의 건폐율은 21.16%, 정비계획상 용적률은 302.05%이며, 높이 67m 이하 21층 이하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장기전세주택 88세대와 재개발임대 60세대를 포함한 총 483세대의 공동주택 및 주민공동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호동2가 684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견청취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금호동2가 684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장지만 위원입니다. 저도 전문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2종인데 21층까지 짓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지역이 2종 지역인데 21층까지 짓는다는 겁니까?

원래 2종 7층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종상향 합니다.

종상향으로 하는 겁니까?

네, 종상향 하면서 21층 건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종상향 된 겁니까, 아니면……

종상향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의 결정을 시에 요청하는 겁니다.

2종인데, 3종도 아니고 준주거로 바로 종상향 하는 겁니까?

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 서울시가 아마 그런 식으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신금호역 쪽이기 때문에 사실 평지는 물론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구릉지는 아니기는 한데 금호동 지역에 재개발할 때 보면 경사도 이 부분을 보니까 되게 우리가 등한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걱정 없는데 여기도 혹시 그런 데 있으면 신중하게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바로 옆 삼성래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거의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경사로 문제가 발생해서 보완 처리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전문영역은 아닙니다마는 그 옆에 삼성래미안 아파트 이게 공사 시작할 때 어떻게 그게 승인이 났는지 사실 그때 당시에는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건물 거의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산을 깎지는 못하고 대안이 뭐냐, 라고 해서 그때 회의했던 저도 기억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구릉지는 아닙니다마는 혹시 그런 데가 있으면 심각하게 우리가 들여다보고 허가권을 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단면도를 보니까 그렇게 구릉지는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쪽은 생각보다는 구릉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도로의 경사도라든가 주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 충실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경도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사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3년 9월 개정 시행되어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절차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대한 규정이며, 제3조는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선정하는 경우와 제외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및 제5조는 감독의 실시 및 감독의 중지에 대한 규정이며, 제6조는 감독결과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검토보고서

장지만 위원입니다. 지난해 제가 성동구에 집합건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 행정에서 집합건물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례안이 이렇게 마련되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 조례안을 보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감독에 대한 근거는 만들었는데 안 제6조에 보면 “감독결과의 처리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감독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을 관리할 때 입주자 대표에서 잘 못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태료 부과나 이런 거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규정은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감독 권한의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 안 했을 때는 당연한 거고, 그 자료를 제출했을 때 근거해서 현저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법적인 과태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제가 이 질문인 겁니다.

현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에서는 행정 관청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제가 민원 처리 때문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는 있으나 마나 한 조례 아니겠습니까? 물론 현행 상위법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자료 제출할 때 과태료 부과한다, 그건 조례 없어도 원래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법의 조례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 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여러 가지 또 과태료 부과 대상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시다시피 민법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주로 이 대상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법의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 민법을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저희가 못했습니다. 이번 이 법 조례를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감독 권한을 가지고 저희가 민원 해결을 중재하고 필요 경우에 있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까도 말씀드린 다양한 유관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적극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적용하면 될 거 같기도 한데 사실은 이왕 조례를 검토하고 만드셨으면 저는 안 제6조까지가 아니라 좀 더 방금 조치 결과나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깊게 담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 감독에 대한 얘기들만 딱 이 조례가 만들어져버리고 마무리가 끝나버려서 그 이후에 뭔가 다시 또 만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례가 너무 간단하게 만들어졌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안타깝게도 명령 절차 등에 관한 지방자치 조례로 그것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었다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것도 법에서 다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저희가 조례로 위임해서 정할 수는 없던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작년 한 해 보니까 주로 50세대 이상 집합건축물의 민원이 오피스텔에 한해서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4건 정도 접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신청되면 저희가 공동주택과의 전문가 실태조사처럼 저희도 전문가하고 공무원이 같이 조사해서 그 사항이 집합건축물의 다른 벌칙 조항에 위배 되는 사항이 있다면 조치할 것입니다. 주민 상반 간의 쟁송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민원인한테 안내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안내하는데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무도 미루어 짐작하는데 방금 지난해 4건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과태료가 저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견되었을 때, 뭐가 현장에 잘못이 나타났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는 셀 수 있어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미루어 제가 짐작합니다. 그러면 집합건물에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4건 중에서 한번 과장님도 알고 있든 그런 것을 저는 자료 안 내버릴 것 같습니다. 그냥 과태료 계속 물고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통 들어왔던 민원들이 사실 내부적으로 싸우시면서 “관리인 선임이 적정하냐? 저 사람이 선정 이게 적정하냐? 저 사람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관리인 선임된 해당 그 집합건축물만 대상이 됩니다.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데는 저희가 감독 권한 행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금 의회 바로 옆 건물이잖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제출 안 하고 과태료만 계속 부과했을 때 저는 미루어 짐작하는데 그냥 과태료만 내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낼지 안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과태료가 아니라 주민의 다수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과태료가 아니라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이걸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예외 규정이 몇 개가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지금 진행 중이거나 소송 중이거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 측면이 있는 이런 것들은 또 법에서 저희가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위원님처럼 이거에 대한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감독 권한을 행사하려고 조사하려고 했더니 관리인이 자료 제출 안 하면 과태료 한 번 부과하고 그냥 마는 거냐,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이것이 위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그런 기타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동구가 오피스텔 중심으로 해서 집합건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쟁과 이 민원은 확대되고 많아질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뭔가 관리감독 권한을 우리가 어떠한 축으로 찾아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철수입니다. 항상 성동 구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근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청소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휴일에 발생한 긴급 상황에도 신속한 청소를 통해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제2항을 신설하여 긴급한 사유로 청소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고, 안 제10조의제6항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가 지연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른 대행업자가 청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2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초과 요금을 0.1㎥당 1,88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안 별표2의 비고2를 신설하여 기본요금을 시설 개수 기준으로 산정하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했던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부과 기준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 조례안 안 제6조의제2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관리자)로부터 정화조 막힘, 시설물 파손 등의 긴급한 사유로 청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 조례 개정이 오면 대부분 요금 인상으로 다퉜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신설됐길래 이런 조항을 개정안에 넣은 특별한 사유나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공휴일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다른 청소대행업체를 통해서 수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더 보완해서 조례를 개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게 부족하다고 느껴서 그래서 그냥 넣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필요성이 발생하긴 했는데 느껴서 자체적으로……

필요성 발생했는데 조례가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보완하는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전에는 기존 조례 개정한 걸 보면 주기적으로 순환했던 데서 요청이 있을 때 치운다, 그럴 때 한 번인가 조례 개정이 있었고 대부분은 요금 인상 가지고 다퉜었잖습니까. 요금 인상을 요청했었는데 특별한 게 들어 있길래 뭔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건 아니고 필요성을 느껴서 보완해서 넣었다, 라는 말씀입니까?

네,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항상 조례 개정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금 인상 가지고 다퉜었잖습니까. 그런데 조례 개정 필요성 언급할 때 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앞세웠던 게 인건비, 유가 오르고, 채산성이 악화되고 이런 내용으로 요금 인상을 요청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수정하든 어떻게 하든 인상을 받아들여서 인상이 되고 했었잖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조례 개정이 된 다음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오히려 2025년 같은 경우에는 깎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올려주세요. 너무 처우가 너무 열악해서 올려주세요.”라고 요청했었는데 왜 인건비가 오히려 거꾸로 깎였습니까?

저희가 최근 들어서 2012년도에 인상을 한 이후에 2019년도, 2024년도 이렇게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돼서 저희가 인상되긴 했지만, 그동안 차량들의 노후화가 심각했습니다. 관련된 인상 때마다 오래된 노후 차량들을 교체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시에서 22번째 수준이고,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사용하고 있는 시설 이용 자치구 중에서도 저희가 최하위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지 자체가 물론 저희가 요금을 인상하면 수입이 늘어나긴 하지만 그에 따른 지출들이 요새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인상이 조금 낮게 인상이 되는 관계로 근로자들까지 인상이 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인상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그걸 앞세우셨는데 인건비가 깎여서 그래서 뭐지, 라는 생각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노후된 차량들이 꽤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후는 될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인상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대책, 그거는 있습니까, 교체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인상되게 되면 각 대행업체별로 2011년, 2013년 이런 식으로 가장 오래 노후된 차들이 있습니다. 그 차량들 한 대씩은 교체할 예정입니다.

한 대씩?

네, 그리고 저희가 임금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른 타 자치구에 비해서 지금 미화원분들이 임금이 400만 원을 하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에서 임금도 어느 정도 인상을 시켜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번 올릴 때마다 당초에 올렸던 내용보다 좀 떨어지게 인상이 되는 관계로 해서 물가상승률 반영이 계속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어느 정도는 반영해서, 저희가 이번에 인상하게 되면 서울시 자치구로 봤을 때 중간 정도 되는 인상입니다.

지금은 하위인데 자치구 중에서 중간으로 한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금 다른 자치구 또 인상하고 있는 곳들도 있어서 또다시 조금 내려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번 인상을 추진하게 됐던 내용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계속 조례 개정을 올리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계속 부결도 시키고 수정도 하고 통과를 쉽게 시키지 않고 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보니까 “왜 그때그때 인상을 안 시켰냐? ”고 뭐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다가 또 다음번에 조금 짧은 주기로 인상 시켜달라고 올리면 “왜 이렇게 자주 올리냐?”고 그랬다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주민들한테 이게 무슨 물건을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하고, 주민들한테 거의 공공요금 느낌으로 직접적인 부담이 가는 거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를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인상 통과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인건비라든지 차량 교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우리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 안6조의2항에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관리자)로부터 정화조 막힘, 시설물 파손 등의 긴급한 사유로 청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인하수처리 소유자로부터 정화조 막힘, 이 정화조 건물주가 관리하는 게 법적 책임일 텐테 구청장이 이것까지 처리해 줘야 하는 겁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 정화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피치 못 하게 주말 공휴일 같이 안되는 경우 타 정화조 업체에서도 수거할 수 있도록 글로 명문화한 내용입니다. 그전에 미비한 내용이 그런 걸 의무화하지 않아서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이해했는데 이 표현이 맞는가, 저는 이 표현대로라면 구청장이 해줘야 된다, 라는 의무 사항처럼 보입니다.

막힘이나 파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화조가 막혔을 때입니다.

정화조의 막힘이나 파손입니까?

보통 지자체에서는 관리감독 해서 청소가 안 되고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건물주한테 “저거 막힌 거 뚫으세요.” 아니면 “청소하세요.”라고 관리감독 하는 게 맞는데 요청하면 구청장이 해준다, 이게 표현이 맞는 겁니까?

표현이 애매하기는 한데 정화조 막힘이나 파손 시에 정화조를 빨리 치워준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치워주는 것도 그것을 왜 구청이 합니까? 건물주가……

정화조 청소는 대행업체가 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행업체가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빨리 처리하세요.”라고 관리감독을 하면 되는 거지……

저희가 분뇨 청소에 대해서 두 개 대행업체에 관련된 내용을 말 그대로 대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무 자체는 구청장이 있는 부분이고 그에 대해서 대행된 업체들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지원한다, 협조한다, 라는 건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약간 조금 오해가 있는……

앞 주어가 구청장이라고 붙어있어서 제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구청이……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