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차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인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석정은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배은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은경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용민 세무1과장입니다. (인사) 세무2과장은 박용민 세무1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호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엄경석 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기획재정국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은 75쪽부터 126쪽까지이며,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관 사항은 127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책자 77쪽,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의 총 6개 부서 16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7쪽부터 8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로 민선8기 공약사업 체계적 관리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7대 분야 총 262개 사업으로 2025년도 3분기 기준 공약 달성 사업은 227개로 이행률은 86.6%입니다. 88쪽, 2026년 성동혁신 실행계획 추진입니다. 2026년도 정부혁신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혁신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구 브랜드사업과 추진 과제를 중점 관리하여 선도적이고 지속가능한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89쪽,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입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재정 수요를 고려하고 정부 핵심정책과 연계한 사업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쪽, 소통과 참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행정과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발전에 필요한 주민 편익사업을 선정·평가하는 제도로 2026년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은 75건에 14억 9,800만 원 규모입니다. 91쪽,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 운영입니다. 생활 속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3개의 상담실을 운영 중입니다. 10월 기준 구청 무료 법률 상담 222건, 동주민센터 마을변호사 상담 882건, 마을법무사 상담 34건을 제공하였습니다. 92쪽, 실행력 있는 협치 기반 마련 지속가능한 성동형 협치모델 구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치 기반 구축,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실행사업은 온라인 공모 등을 통해 발굴하고 수기공론,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1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93쪽, 학교주변 통행불편 통신주 정비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KT netcore와 업무협력을 통해 통행 불편 및 안전을 저해하는 통신주를 이설 또는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통신주 15기를 11월 말 기준 정비하여 생활 속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94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유효 공유재산의 활용 방안 및 보존 부적합 재산의 임대, 매각 등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95쪽, 공유재산의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와 공정한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자 및 무단 점유자에게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96쪽, 성동구 차기 금고 지정입니다. 현재 구 금고인 신한은행과의 약정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구 금고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97쪽, 2025년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2025년 세입·세출예산의 출납폐쇄 이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서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결산안에 심사와 승인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공정하고 투명한 전자계약 추진입니다.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입찰정보, 계약의 현황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로 성동 공유오피스 운영입니다. 재택 및 원격근무자에게 생활권 내 업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성동 공유오피스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기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중이며, 12월 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쪽, 성동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365억 규모의 성동사랑상품권 발행으로 구민 가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01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관내 78개 업체에 74억 8,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2026년에도 융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2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상권 활성화와 재난 예방을 위해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 마장축산물시장 아케이드 홈통 교체, 뚝도시장 바닥 공사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6년에는 왕십리도선동상점가에 아치형 홍보시설의 보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03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객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조성된 고객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마장축산물시장, 용답상가시장, 금남시장, 왕십리도선동상점가 총 4개의 고객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4쪽, 수제화 특화사업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성수 수제화 특화 거리에 조성된 공동판매장 및 희망플랫폼 등 지원시설을 활용하고 슈슈마켓 개최 등을 통해 수제화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5쪽, 성수 산업문화 복합테마공간 관리 및 운영입니다. 2021년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재조성된 성수 산업문화 테마공간을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휴게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06쪽, 타운매니지먼트를 통한 지역의 효율적 관리 및 가치 향상입니다. 지역관리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등 타운매니지먼트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관리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으로 민·관 협력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107쪽, 축산물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지도입니다. 10월 기준 관내 농·수·축산물 취급업소 2,297개소에 원산지 표시 관리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08쪽, 도심 속 힐링 텃밭 및 꿀벌학교 운영입니다. 행당동 378번지 일대 무지개텃밭과 남양주 다산농원에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스마트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민에게 지속적으로 경작과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로 109쪽, 상생형,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춘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겠습니다. 110쪽,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 운영입니다. 청년창업기업의 자립성장을 위해 조성된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및 입주 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활의 안정과 자립을 돕겠습니다. 112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 운영에 이르기까지 허브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사회적 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사회적 경제조직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3쪽,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5년도에 민간 자본을 포함한 40억 3,3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관내의 사회적경제조직에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14쪽, 언더스탠드에비뉴 운영 활성화입니다. 언더스탠드에비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과 성장을 돕기 위한 창조적 공익 공간이자 구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사회적경제 및 ESG 관련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5쪽, 소셜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한 소셜벤처 EXPO 개최입니다. 우리 구는 성수동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소셜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EXPO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우리나라 대표 혁신 기업들이 참여한 제9회 소셜벤처 EXPO를 개최하였으며, 2026년에도 민·관·학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나라 대표의 소셜벤처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6쪽, 성동 필수 플랫폼 노동자 쉼터 운영입니다. 이동하며 근무하는 필수 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로 117쪽 안정적 재정 수입 확보입니다. 구세 및 세외수입 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6년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1,726억 8,800만 원입니다. 118쪽, 재산세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2026년도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8.6%가 증가한 1,396억 7,500만 원입니다. 11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주택가격이 적정하게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법인 지방세 세원 발굴 추진입니다. 관내의 법인에 대한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적정 사용여부 등을 통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 과세를 추진하겠습니다. 121쪽,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및 예금압류 등 채권확보, 분납제도 운영 안내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여 징수 목표 달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로 122쪽, 등록면허세 세입 증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구세인 등록면허세의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3쪽, 자동차세 세입목표 달성 및 선납 홍보 강화입니다. 관내의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세액의 5%를 할인해 주는 선납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124쪽, 지난연도 지방세 체납 징수 목표 달성 및 체납 관리입니다.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해 압류 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25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업입니다. 자동차세의 체납차량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6쪽, 지방세 환금급 카카오톡 신청 운영 방법 개선입니다. 지방세의 환급금 관리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환급신청 시 지급결과를 문자 또는 알림톡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납세자 편의성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127쪽부터 131쪽까지 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관 업무입니다. 129쪽, 수익사업을 통한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카페, 매점, 분식 등 자체 수익사업을 통한 자생력 확보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130쪽, 위탁사업 운영을 통한 지역밀착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성동구 행정재산 위탁 관리 등 지역 기반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2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31쪽,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지역사회 공헌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회사 수익을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지역사회의 공헌사업을 추진하여 지방 기업의 모범적 사례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과 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업무에 관한 질의와 자료 요청을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예산 관련 질의는 예산심의 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현숙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주요업무보고 100쪽, 성동사랑상품권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지역상품권 발행액이 더 증가되었죠?

지역경제과장 배은화입니다. 2026년도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은 365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65억이요. 그러면 사용처에 대해서 통계나 자료를 추출해서 혹시 확인하시고 어느 분야에서 활성화가 돼서 해왔는지는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모니터링 했을 때 현재 사용처는 보습학원이나 학원에서 엄마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에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은 음식점 등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 매출액이 일정 정도가 되는 높은 사업장을 지양하고 있어서 사실 상품권 사용이라는 게 인센티브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동기부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사업적인 매출액에는 상관없이 모두에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요.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은 사용이 지양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치나 유흥주점 등에서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억이라는 게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지역의 상권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과 어려운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면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30억이라는 것도 기준을 잡으셨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본 위원이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영세업자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준다면, 기존에 돌아가는 데는 잘 돌아갈 것이고요. 물론 다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지역화폐잖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먼저 주면 좋지 않을까, 모두 균등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관에서 해야 할 일은 조금 더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에게 힘을 주는 것도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 방향성에서는 조금 더 부서에서 고민하셔서 30억이라는 거, 다른 곳에서는 3억 정도 되는 매출이 되는 분들에게 먼저 기회를 준다던가, 30억이라는 것은 사실 과장님께 들었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에게는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공적 사업이잖아요. 조금더 영세 사업자에게 더 많은 세금이 투영하는 데 그분들에게 기회가 있으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서울페이는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시행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상 30억 매출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항상 서울시와 이 업무는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제안해서 좀 더 영세소상인들에게 혜택이 되돌아가도록 제안해서 정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30억 원 정도 있는 게 몇 퍼센트 정도라고 보세요? 데이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30억 원 정도는 대형마트나 어디 매장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학원들도 있고요. GS 등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하고 경쟁상대가 되겠습니까? GS와 이마트를 대상으로 한다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곳인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 힘든 곳에 기회를 좀 더 준다면 그거야말로 다른 지방자치하고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국 최초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도 전국 최초로 우리 지방은 다르다, 이런 것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터스탠드에비뉴, 업무보고 114페이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실적에 보면 누수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보수 공사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지급이 되나요? 114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6억 3,600만 원. 구비 맞죠? 사업비요.

이것은 시설 보수비가 아니라 사용료, 토지 사용에 대한……

토지 사용료라는 게 적시되어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언더스탠드에비뉴에 물어봤을 때 구비는 안 들어간다고 얘기한 건 사용료는 따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세금이죠. 시에서 지난번에 지원받아서 된 거잖아요? 언더스탠드에비뉴의 창출이요. 시초가 시비 아니었나요? 서울시 땅을 사용하는 거.

시 땅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민간에서 후원받아서 건축한 겁니다.

그런데 구비로는 6억 원의 사용료가 나가고 있는 것 맞잖아요?

네,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용료도 세금이죠. 어마어마한 지원입니다. 황금 땅 서울 성수동에 사용하고 있고 사용료를 구비가 해준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수익이 창출하고 있습니까?

일자리 창출과 영세한 기업들의 매출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과에서 관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엄청난 것 아닌가요? 사용료 내주고, 토지 사용료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소셜벤처라든가 아니면 영세한 기업들, ESG 사업을 공모하는 추진에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희 대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상황에서는 처음에는 “전혀 구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예전에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아마 사용료를 배제하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사용 연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영구입니까?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몇 년이에요?

올해 6월 7일 계약해서 28년 6월 6일까지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영구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일단 위탁기관이 있기 때문에 영구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공간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런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오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12월 8일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자료 요청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책자 87페이지, 민선8기 공약사업 체계적 관리에서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면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2025년도 3분기 이행률이 86.6%입니다. 이행이 안 된 공약사업이 무엇이고, 민선8기 이제 6개월 남았는데 이 안에 이행이 가능할지. 도저히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행당7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좀 정리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9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위원이 총 37명, 이 중에 신규위원이 27명입니다. 10분은 연임이 되셨고요. 여기에 대한 선정 절차, 기준 그리고 주민이 직접 예산사업 선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연령대나 성별이 분포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자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책자 100페이지,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성동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25년은 가맹점 수가 늘었고 발행액은 400억 원에서 365억 원으로 35억 원 감액됐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품권을 더 늘리자고 중앙정부도 그렇게 하고 성동구도 그렇게 하자는 부분인데 감액된 사유, 예산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타 문제가 있는 건지 해주시고요. 업무보고 책자 103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객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시장별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률은 어떻게 되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입니다. 주요 책자 105페이지, 성수 산업문화 복합테마공간에 대해서 지하철 2호선 성수역 2층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교통공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하셨을 텐데 상호기관 간에 시설 유지나 관리 영역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시설물 유지·관리, 화재 및 안전사고 등 기관 간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 책자 120페이지, 추진사항에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과점주주라고 나옵니다. 과점주주가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주를 말하는 건지, 과점주주에 대한 조사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6년도에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25년에 한 게 있으니까 더 추진하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업무보고 책자 95페이지, 공유재산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행정재산이 소폭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 책자 109페이지, 성동구가 서울시 11년 연속 일자리대상 수상을 하고 일자리 창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몇 개 구에서 관급공사 시 구민우선채용 조례도 있고 한데 성동구는 그런 조례는 없다고 하더라도 혜택이라던가 내규라던가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없다면 여기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책자 110페이지, 성동청년이룸센터가 11월까지 4차 입주기업 모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실적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일자리정책과 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업무보고 책자 129페이지입니다. 카페 서울숲 평생학습관점, 성동구청 복지매점, 카페 서울숲 성동청년창업이룸센터점 세 군데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고 플러스로 만들기 위한 개선점에 대해서 방안을 만든 게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 위원입니다. 저도 정교진 위원님처럼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책자 88쪽입니다. 25년 성동혁신 실행계획을 보니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 창의적 제안제도, 협치 시행계획이 있는데요. 성과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직원 참여 인센티브 제도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93페이지입니다. KT 자회사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절감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10월 기준 자료인데요, 12월까지 남은 7기도 완료가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책자 100쪽입니다. 할인율이 5%인데 페이백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할인이 7%로 보는 것이 맞는지. 올해 발행실적이 10월 기준 510억 원인데요, 내년에 발행금액은 365억 원입니다. 시비 보조가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국‧시비가 지원이 가능한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책자 108페이지입니다. 무지개 텃밭 및 상자 텃밭 주말농장에 대해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각 신청 건수와 선정 건수, 산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책에는 없지만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26년으로 유예된 소상공인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관련해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책자 110쪽,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입니다. 10월 기준 입주율이 78%인데 입주기업 미달로 공실이 발생했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사용료는 얼마나 되는지 또 주변시세와 비교해서 어느 수준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 책자 11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50개소이고 2023년도에는 37개소, 2024년도에서는 21개소, 올해는 16개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세무2과 업무보고 책자 126쪽입니다. 이 상황은 제가 답변은 필요 없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에 있는 QR을 직접 확인해 보았더니 주민들의 댓글 창에 성명, 계좌번호가 그대로 작성되어 있는 사례를 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쿠팡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정보 유출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름하고 계좌번호가 돌아다녀요, 지금도. 몇 개 되지는 않지만 약 10개 정도.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캡처했거든요. 지금 한번 책자를 펴서 세어보세요.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나 해봤어요. 그런데 126쪽에 보시면, 과장님 오늘 당장 해당 채널에 들어가셔서 빨리 삭제하시고요. 그리고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요. 개선책이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연히 저희가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굉장히 개인정보 관련 유출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저희가 당연히 잘못된 거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확인해서 저희가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환급해 준다고 해서 계좌번호랑 인적 사항을 쓰라고 해서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책자 103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객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고객센터를 4개소만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비가 비예산인데 임대료를 무상으로 하고 있는지, 임대료를 무상으로 하고 있다면 지원 근거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책자 109쪽, 일자리 대상을 11년 연속 수상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표를 보면 사실 대부분의 일자리가 공공부문 일자리인데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 이거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입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 일자리 대상 11년 연속 최우수상하고 사업 부문 우수상해서 2개를 동시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수상했고요. 일단 그 말씀하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2025년은 그러니까 공공 및 민간부문 9,000개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실적을 말씀드리면 직접일자리창출, 창업지원,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일자리인프라구축 등에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민간부문은 기업유치신설 및 확장에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증가, 신규 소셜벤처기업 증가한 부분들이 다 포함돼서 저희가 2024년에 추진실적이 1만 2,542건에 목표 달성률이 145.8%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간부문 일자리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과 신규 저희가 소셜벤처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다 포함돼서 그 부분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가 더 많은 걸로 보이고 민간 일자리보다는,그래서 민간 일자리가 두드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더 민간 일자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발해서 실적으로 잘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 책자 125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진도율이 91.6%인데 작년 대비 높은 것인지 이거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차 같은 생계유지형 차량의 경우 영치 대상 기준을 완화해 주는 규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주요업무보고 책자 129쪽, 수익사업 운영입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 업무보고 책자와 비교해 봤을 때 서울숲 분식은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는데 카페 서울숲 5호점은 적자 폭이 확대되고 또 성동구청 복지매점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영업이익이 변경된 사유와 개선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책자 89쪽 하단에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에 대해서 보조금 예산이 삭감이나 폐지된 사업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 좀 해주시고요. 재무과 업무보고 책자 98쪽, 전자계약 추진에 대해서 계약이나 일반 경쟁 입찰이나 제한 경쟁 입찰, 또 수의계약이 있는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반 경쟁 입찰과 제한 경쟁 입찰 중 어느 계약이 많은지 또 제한 경쟁 입찰이 많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일자리주식회사 국‧시비 보조금이나 외부 기업 후원금 등 외부 재원 확보는 얼마나 되는지 국‧시비 보조금 사업과 외부 기업 후원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요. 업무보고책자 130쪽, 미래일자리주식회사 추진 현황을 보면 채용인원, 사업비로 해서만 나와 있는데 인건비, 사업비를 구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동사랑상품권 가맹점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왜 줄어드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배은화입니다. 주로 저희가 집계한 바에 의하면 2024년 10월에 7,145개소에서 2025년 10월 현재 7,914개소로 760개소가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네,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내가 자료에는 7,914개소로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품권 발행액이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더 증가했나요?

저희가 원래 2025년 본예산에 365억 원을 발행 계획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5년 2월 추경 때 작년 연말에 이 상황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35억 증액을 하고 페이백 2% 금액에 대해서 증액을 했고요. 2025년 7월에 정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2%를 지원을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올해 총 510억 원 발행을 했습니다.

총 얼마 발행했죠?

총 510억 원 발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 할게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거에 보면 구청장 해외출장에 대해서 제가 비용 이런 것도 요구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날짜하고 이렇게 동행, 이거만 줬어요. 그러니까 세부내역서, 원래 국외 출장 갔다 오면 홈페이지에 다 공지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국장님?

네, 공개합니다.

그런데 공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찾으려 해도 못 찾겠던데 보니까? 세부 국외 출장간 거, 국내 거는 여기 비용을 해줬는데 국외에 된 거는 하나도 비용을 안 해줬어요. 보통 10박 12일 이렇게 열흘씩 갔다 온 것도 있는데 상세내역하고 비용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더스탠드에비뉴에 지금 수탁기관이 지금도 소셜벤처 맞나요?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거기 대표가 안지훈 씨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양반 정치하려면 이거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문제는 안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일단 자료 다 주세요. 위탁한 그 자료들.

네, 알겠습니다.

계약 저기하고. 그리고 또 일자리주식회사 우리 대표 선임이 언제 되셨죠?

재무과장 석정은입니다. 기부채납은 재산관리관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시비를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게 기부채납으로 들어올 건지는 지금 확인이 안됩니다.

옛날 구역 지정나고 관리 처분할 때 이런 데 자료가 다 있어요, 거기에. 뭐가뭐가 우리가 가지고 올 거 막 이런 게.

그거는 주거정비과랑 상의해서.

상의해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재무과에서 다 보낸 거 있는데 왜, 과 협의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받을 게 뭐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히 주거정비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으로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사장 김종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선입니다. 먼저 공단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수균 상임이사입니다. (인사) 이재복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송경미 기획평가팀장입니다. (인사) 이창기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정대수 안전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동민 청사환경팀장입니다. (인사) 심재상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서상호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 석 열린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신지섭 행복체육팀장입니다. (인사) 박광신 제2본부장은 모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성동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엄경석 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2본부 9팀으로 25년 10월 말 기준, 정원 270명에 현원 255명 정원 외 인력 170명으로 총 4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은 5급 이상 상위직급과 중도 퇴사자로 발생한 것입니다. 공단은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기업 인사 조직 운영 기준에 따라 조직 및 인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올해 신규 인수 사업은 25년 4월 1일 자로 살곶이 체육공원에 X-게임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3개소, 10월 1일 자 송정동 작은체육관입니다. 3쪽입니다. 2026년 경영수지 목표입니다. 공단의 2026년 수입 목표액은 316억 8,000만 원, 지출액은 393억 1,000만 원으로 76억 3,000만 원이 적자 편성되었으며 25년에도 63억 적자 편성되었으나 58억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업무 개선 및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경영수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팀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감사팀입니다. 국제표준 규범준수경영시스템 도입입니다. 공단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요구와 준법 경영 기준에 맞춰 조직 운영체계를 더 강화하고자 국제표준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인 ISO 37301 인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제정한 인증제도로 조직의 준법 경영과 윤리 경영 문화를 체계적으로 구축,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국제표준입니다. 국제표준 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 37301을 인증받게 되면 그동안 공단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윤리 경영과 내부 통제 강화 노력이 국제표준 규격에 맞게 공식적으로 인증받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7쪽, 기획평가팀 스마트 업무혁신 프로젝트 AI 임시사원 운영입니다. 업무담당자의 단순 반복업무를 AI 임시사원이 대신 수행하여 직원이 핵심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단은 회계, 인사, 감사 등 반복업무의 AI 임시사원이 도입되면 단순업무는 줄고 전반적인 업무 효율은 높여 이를 통해 직원들의 핵심업무에 집중하고 성과 창출에 이어 직원의 일·생활 균형 실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8쪽, 경영지원팀입니다. G2B 입찰에서 S2B 수의계약까지 계약시스템 확대입니다. 현재 전자계약시스템은 G2B라는 공개경쟁 입찰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나 S2B 수의계약까지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도입됨에 따라 공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어 계약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안전시설팀입니다. 3개년 24년부터 26년까지 성동형공중화장실 프로젝트 완성입니다. 공단은 쾌적하고 안전한 성동형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있으며 이 개보수는 직원들의 자체 기술을 활용한 정비사업으로 2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11개소, 25년에는 9개소, 26년에는 10개소, 총 30개소를 단계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성동형공중화장실 프로젝트를 완성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청사환경팀입니다. 전기화재의 원인 잡는 아크차단기 도입입니다. 전기화재의 약 70%가 불꽃에 의한 화재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크차단기는 25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 행정 예고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전통시장과 물류창고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전기 차단 장치로 공단에서는 성능 안전성 및 기능성 확인을 위해 시범으로 지난 7월부터 구청사에 에어컨 실외기 10대를 운영한 결과 안전성이 확인되어 26년 5월까지 공단 전 사업소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여 전기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차사업팀의 주차배정 지원 가능 예상점수, AI추천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주차배정 시 어느 구간이 배정받는 데 유리한지를 모른 채 신청하게 되고 결과를 발표한 후에 배정순위를 알게 되는 상태입니다. 공단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주차 신청 시 어느 구간이 유리한지 AI추천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주차장별 경쟁률, 예상 배정점수, 조건별 배정 확률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오랜 기간 거주한 주민이 배정 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에 대해 우선 배정 원칙을 강화하여 성동구 관내의 중증장애인의 주차편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12쪽, 2본부의 체육시설 BF인증 무인정산기 도입 사업입니다. 현재 설치된 무인정산기는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가 사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면의 높이, 터치감도, 안내 음성, 글씨 크기 등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맞춤형 기능이 강화된 BF인증 무인정산기를 추가 설치하여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5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5대를 설치, 진행하고 내년 1월까지 6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8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야외체육시설 성동구민 접수 기간 확대입니다. 성동구민에게 야외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대관 접수기간과 접수인원 기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성동구민 수시대관 접수기간을 기존 21일에서 25일까지, 21일부터 31일까지 6일 연장하고 당월 1일부터는 누구나 대관 신청 미신청 시간대에 대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종목별 성동구민 인원이 전체의 25% 이상이 되도록 최소 인원 충족제를 도입하여 지역주민 우선권을 강화하겠습니다. 14쪽,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격주 일요일 자유수영 확대입니다. 공단에서는 23년부터 전 체육센터의 유료 대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개방 못 하는 이유는 보일러의 용량과 이용자의 사용·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점과 충분한 정비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 일요일 개방이 제한적이었으나 내년에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에 보일러를 추가 증설하여 일요일 샤워장 온수 사용과 정비 시간 확보가 원활해져 격주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자유수영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의 경우 기존의 볼링장, 풋살장, 체육관 대관으로 운영되었으나 이제 수영장이 추가되면서 주말 운영 종목이 더욱 다양해지게 됩니다. 일요일 자유수영 프로그램은 09시 30분부터 15시까지 90분 단위로 총 3회 운영되며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회차별 75명을 정원으로 이용인원이 225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3쪽, 8번 야외체육시설 성동구민 접수 기간 확대입니다. 예산은 이제 비예산이고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수시대관이라고 그러면 본인들이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정기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이사장 김종선 정기대관을 하고 잔여 시간이나 좌석, 그 시간대에 접수 기간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동구민 인원을 25%로 이제 제한을 두셨는데 지금 정기대관은 성동구민의 비율이 7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사장 김종선 정기대관 배정할 때도 성동구민이 많은 쪽부터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사장 김종선 92% 정도 됩니다.

아니요, 그거는 이제 많은 거고 그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하거든요. 지정스포츠 지원 조례라고 해서 그거를 충족해야지만이 예산 경감을 받습니다, 80%.

이사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그게 70%니까 처음에 80% 했다가 80%는 도저히 너무 많다고 그래서 이게 70%로 좀 다운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기준을 잡고 계시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사장 김종선 정기대관 배정 기준이요?

네. 정기대관을 지금 1년으로 계약을 하고 매월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도 지금 성동구민의 비율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기준을 지금 70%로 잡으시는 거예요, 80%로 잡으시는 거예요?

이사장 김종선 성동구민 기준이 70%에서 80%로 잡고 있는데요. 일단 배정을 할 때 성동구민이 많고, 인원이 많은 쪽부터 우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위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70%를 넘어섰을 때 성동구민이 더 많은 쪽이 이제 간다는 얘기죠?

이사장 김종선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은 70%가 되겠네요? 이사장님, 이 70%, 80% 가지고 고민하실 게 없는 게 이 비율은 지금 지정스포츠 지원 조례에 의해서 세칙에 그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의 성동구민 비율이 있어요. 그거의 한 70%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두 군데 이상이 들어왔을 때, 한 사람이라도 성동구민이 더 많은 쪽이 선정되는 거거든요.

이사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사장 김종선 네.

그런데 이제 정기대관은 그렇게 하는데 수시대관은 25%니까 그걸 또 감안하셔서 하신 건지.

이사장 김종선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25% 정도가 되면 소규모거든요, 사실 수시대관이.

네, 그렇습니다.

이사장 김종선 그래서 25% 충족 정도 되면 성동구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이제 그 말씀이신 거죠?

이사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스템에 대해서 보완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때 결제시스템에 대한 보완을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완이 됐는지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지금 감사과에 몇 명 정도가 근무하고 계시죠?

이사장 김종선 지금 팀장 1명하고 파트장 1명, 직원 2명입니다. 4명입니다.

4명이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도 외부형이 있으십니까?

이사장 김종선 감사팀장이 개방직입니다.

개방직, 외부에서 영입하신 거죠?

이사장 김종선 네.

그러면 현재 민원 상황에 대해서 저도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사장 김종선 외부 민원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감사에서 혹시 거기 직원분들의 고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담을 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이사장 김종선 감사 기능은 이제 조사하고 검사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원분들 중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사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여기에 그 고충에 관한 민원이 있는지, 몇 건 정도 있는지 그걸 간단하게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안전시설팀에서 하고 계시는데 공중화장실에 대한 민원도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사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단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업무강도에 비해서는 이 책자가 지금 보니까 공약, 핵심 신규를 완전히 토대로 하신 책자인데 저는 여기에 이제 계속사업이나 현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그래도 몇 가지 더 실어주시는 것이, 이게 14쪽이거든요? 간략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알권리에서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도 관심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규도 좋은데요, 현안, 그런 계속사업 중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해도 갖고 가야 될 것이라고 하시는, 판단한 게 있으면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이사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물품을 무상 수거해서 저소득층에 기증하고 있죠?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일반현황의 2쪽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2쪽에 재활용품 무상 수거를 해서 저소득층에게 기증을 한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사장 김종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양옥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3쪽을 보면 2026년 경영수지 목표를 보면 약 76억 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구 공단이 적자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경영수지 면에서 어느 정도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사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 전체 몇 개인지, 거기 수영장의 현재 이용객 수하고 대기 인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남시장 복지관 아래 공중화장실에 한동안 냄새가 안 났는데 또 요즘은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 악취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지 그걸 해결을 신경 써서,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코 막고 들어가요. 그 정도로 심하니까 그것 좀 꼭 챙겨봐 주시고요.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사장님과 집행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 이것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6년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진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교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수미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복경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사) 박은환 돌봄건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건강도시 성동 실현을 위해 늘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엄경석 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26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026년 구정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6년도 주요업무를 부서별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35쪽에서 1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 쾌적하고 안전한 보건소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보건소 노후 시설물의 체계적인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7쪽, 성동구 지정 맛집 운영관리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성동맛집, 효사랑맛집, 아이사랑맛집 등을 지정·관리함으로써 외식산업을 활성화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청결한 식품위생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48쪽, 어린이 식중독 예방 교육 찾아가는 인형극입니다. 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인형극을 통해 식중독 예방 방법과 균형 잡힌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고, 체험형 교육을 통해 올바른 건강관리 습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49쪽,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6년부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할 예정으로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대상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대상별 맞춤형 교육, 정보제공, 홍보를 통해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0쪽, 지역건강통계 기반 보건정책 통합관리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수준과 건강문제 현황 등을 반영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통해 통합적인 보건정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51쪽,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을 도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52쪽, 임산부 생활 밀착 건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출산·육아 전 영역의 건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53쪽, 임산부·영유아 통합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를 단계적 특성에 맞게 관리지원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로 태아와 모성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55쪽, 어린이 예방접종입니다. 다양한 감염병을 사전예방하고 적기 면역력 획득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령별 맞춤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56쪽, 감염병 관리 통합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법정감염병 89종 및 신종·재출현 감염병에 대해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 등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57쪽,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방역 취약지의 선제적 조치와 친환경 방역 장비를 설치하여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58쪽, 성인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주요 감염병에 대한 성인 맞춤 예방접종으로 지역사회 폭넓은 면역력 형성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여 유병률을 줄이고자 합니다. 다음 159쪽,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HIV 감염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60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조기발견과 치료로 결핵 전파를 차단하고,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으로 건강한 성동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161쪽, 금연·금주 관리체계 구축으로 건강 환경조성입니다. 간접흡연과 음주의 피해 민원 지속 증가에 따라 금연·금주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흡연 및 음주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병의원, 약국, 안경업소 등 의약업소에 대한 적정 관리로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구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63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기관에 장비와 소모품을 지원하고 점검상태를 관리하여 응급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164쪽, 지역사회연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민간단체와 협력을 기반으로 고혈압·당뇨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심혈관질환 발생을 예방하여 건강 수명을 연장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65쪽,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주민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고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관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66쪽,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167쪽, 어린이 불소도포사업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 형성 및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돌봄건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8쪽,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입니다. 성동구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효사랑 건강주치의와 마을간호사의 포괄 평가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와 고위험군 집중관리, 건강 습관 개선을 위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제공으로 내실있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69쪽, 효사랑 장기요양 재택의료 사업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고 있는 어르신 중 병원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정기적인 방문진료 및 간호 서비스 제공, 필요한 복지의료 서비스를 연계하여 살고 계신 곳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다음 170쪽,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발적인 신체활동 실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예방 및 증진 중심의 건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71쪽, 정신건강복지사업입니다. 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중증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돕고 지역사회 내 건강하고 안전한 정신건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72쪽,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입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중증정신질환으로 발전하기 전에 조기에 개입하여 질병의 예방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173쪽,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기반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동구의 자살률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174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예방, 조기진단 및 자원 연계를 통해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의 중증화를 억제하고 환자와 가족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다음 175쪽, 국민체력100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체력측정, 운동상담 및 관리, 생활터 중심의 찾아가는 체력 측정 등을 통해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운동 실천을 독려하여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176쪽,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재활 의료 서비스지원 및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현숙입니다. 보건의료과의 162쪽,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허가취소나 합계 24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현황에 행정처분이 행정취소도 있고 업무정지도 있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돌봄건강과 172쪽, 실적에 보시면 의뢰서 발급기관 사업 협조 요청인데 초·중·고등학교가 정신의료기관에서 63개소에 함께 협조 요청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부터 현황이 몇 명 정도가 접수됐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 156페이지, 감염병 관리 통합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혹시 해외 오염지역은 어떻게 어느 국으로 알고 있거나 입국자의 추적조사가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겠죠?

추적조사 3건 실적이 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는 3건 실적이 있고요.

이번 해에 말씀하시죠?

네, 맞아요. 25년 10월 기준으로 해서요.

어디 어디일까요, 세 군데가?

나라까지는 제가, 질환이 댕기열, 말라리아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오염지역과 관련 법정감염병에 관한 경고 내지는 안내·홍보는 구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국내 입국 과정에서 오염지역 또는 기내 감염자 발생으로 출입국관리소에서 저희한테 의뢰합니다.

실거주지에다 이야기를 하나 보죠?

맞습니다.

발생이 되는 주요국에는 주민들이 알권리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 예방을 먼저 한다든지 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어린아이들도 학생들도 자녀들도 많이 같이 출국할 텐데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외여행 가는 데는 끊임없이 홍보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148쪽이요. 어린이 식중독 예방 교육 연극도 하고 그러시죠? 어린이 급식 관련해서 식중독이나 기타 민원은 몇 건이나 접수됐는지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식중독은 올해 두 건이 접수되긴 했는데 그게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아니라 인체로 인한 감염이라서 실제로는 식중독이 아닌 걸로 판결은 났습니다.

인체로 인한 감염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지역사회에서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라든가 로타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감염병이, 질환이 옮은 겁니다. 식품에서 옮긴 것이 아니라 앓고 있던 환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킨 경우지 그게 음식을 통해서 전염된 식중독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식중독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네요. 식이라는 건 음식인데 그게 아니라 신체로 접촉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 업무보고 책자 142페이지, 의약업소 처리현황을 보면 고발 수사의뢰가 7건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고발 후도 처벌을 받으면 면허취소가 되는지 아니면 자격정지가 되는지 후속 조치도 이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책자 147페이지, 먼저 아이사랑맛집과 효사랑맛집, 2021년, 2023년, 2025년 각각 몇 개소가 지정되었는지 변화추세도 함께 말씀해 주시고요. 아이사랑맛집과 효사랑맛집은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회적 기여 의식이 중요한 구조입니다. 지정업소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려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필수적일 텐데요. 최근 5년간 인센티브제도가 확대되었는지 개선된 사항은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강관리과 업무보고 책자 140페이지요. 흡연 현황을 보니까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이 21년 대비 24년 10%나 떨어졌어요. 서울시나 전국보다 낮은 수치인데요. 금연클리닉이 이용 인원이 대폭 늘어난 만큼에 비해서 성공률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의료과 업무보고 책자 16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전현희 국회의원님께서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확대 내용 등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을 이루어 냈던 적이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골든타임에 사용 시 생존율이 2.7%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심장충격기는 굉장히 중요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정말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많이 해주고 우리 구민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많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봄건강과장님께 업무보고 책자 17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은 상당히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전문 장비와 인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교진 위원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책자 149페이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매칭으로 해서 구비가 2억 3,840만 원인데 여기에 1,840만 원이 면허수당, 교육자료 제작비입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매칭 비율로는 구비가 조금 더 많죠?

매칭으로는 구비가 2억 2,000만 원이 매칭비고요.

금액이 아니라 비율, 3:3:4라든가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30:35:35였는데 내년에는 20:40:40으로 서울시하고 비율이 같습니다.

지금은 구비가 서울시비보다는 조금 더 많잖아요.

아니요.

시비하고 구비는 5대5라면서요.

시비하고 구비는 비율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비 2억 2,000만 원, 구비 2억 2,000만 원인데 1,840만 원이 증액됐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산술적으로 구비의 매칭 비율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추가 부담해서 비율이 조금 더.

뭘 질문드리고 싶냐면, 그렇다면 구비를 좀 더 증액할 수도 있는 겁니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어차피 지금 1,840만 원이라는 거는 매칭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사업 수행하는데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는 인정이 있어서 추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필요 사항이면 예산이랑 고려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인정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보건의료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님이 방금 질의도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구비의무기관이 77개소 실태조사 되는 건데,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 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라는 것은 장비가 75개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더 나갈 데가 많다는 겁니까? 아니면 75개가 다입니까?

보건의료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75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45군데에 주택이 있고 45군데 주택에서 어떤 곳은 1개가 있는 것이고 어떤 곳은 2개가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입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75개입니까?

75개.

지금 이게 사용도 해야 하잖아요, 보급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가 심폐소생술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의무기관에 대해서는 100% 매달 점검·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관리되는지하고 관리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챙겨서 심폐소생술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과장님 다시 말씀드려서 관리자에 대한 의무 교육이라든가 의무 교육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인 교육이 있는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별도 교육은 건강관리과 쪽에서 심폐소생술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리자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그럼, 이 관리자분들은 교육을 이수할 의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보급은 의무인데 교육은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의무기관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매달 받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법을 제정해서 보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누군가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자의 교육도 수반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관리자의 교육은 빠져있다는 얘기죠.

관리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 이수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이수 확인까지는 아니지만 처음에 보급이 돼서 설치되고 할 때 심장충격기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2시간 교육을 한다.”, 이렇게는 아니지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설치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 사면 “사용 이렇게 하는 겁니다.”, TV 설치하고 나서“TV 이렇게 키는 겁니다.”,이렇게 알려주듯이 그런 간단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의무기관에 보급하는 거기 때문에 의무면 당연히 관리자도 거기에 따르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답변으로는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 부분이 완전히 의무화돼서 안 하면 과태료가 있다던가 그렇지는 않고요. 대신에 의무기관이 저희한테 매달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시스템으로 점검을 한 게,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든가 하면 과태료 부분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그런 부분은……

그런데 관리라는 건 기계에 대한 관리잖아요. 관리자가 이걸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는 포함이 안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더 잘 챙겨서 꼼꼼하게 처음에 설치되고 할 때도 확인하고 저희가 그런데 처음에 구비 의무외기간인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했는지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하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적십자에서 그 인공호흡 교육이나 이런 것 할 때 이것도 같이 교육 프로그램에 넣으면 좋지 않겠나 또 성동구에서 생명체험교실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 강의에 같이 묶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이왕 의무기관에 다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으로 174페이지, 돌봄건강과인데 치매관리사업 이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치매관리사업이 우리가 지금 복합청사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하고 어떤 게 다른 겁니까? 우리 치매예방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돌봄건강과장 박은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데이케어센터와는 달리 전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와 치료사 선생님들이 전문적인 검사, 저희가 선별검사를 일단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는 신경과 전문의가 와서 진단 검사도 가능해서 치매환자에게는 인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인지 저하자에게는 예방 프로그램을.

과장님, 그러면 이제 중증환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기환자 ,중증환자 모두 치매환자, 등록환자면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중증까지요?

네, 맞습니다. 인지 저하자도 같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데이케어센터는 이제 치매 초기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망증이라든지 깜빡깜빡하거나 이런 아주 초기단계에 있을 분들을 등급도 이제 5급부터 시작을 하는데 5급 받아야 들어가더라고 보니까요. 그분들도 데이케어센터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위에 있다는.

저희는 인지 저하자부터 초기치매, 중증치매 모든 치매환자를 포함해서 같이 인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예방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보건소 돌봄건강과 주요업무 책자 171쪽, 정신건강복지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성동구 정신응급병상을 확보하셨는데 지난 제1차 정례회 때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이 가능한 정신 의료 기관은 한양대병원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내년에 확보한 정신응급병상은 어디이며 병상은 몇 개를 확보하셨고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할 경우 병상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입니다. 돌봄건강과 주요업무 책자 140쪽,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현황, 어르신 예방접종이 2023년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는데 자료를 보면 인플루엔자와 대상포진 접종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65세 이상 대상포진 건수는 2,918건으로 작년에 비해서 한 50%나 하락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 예방접종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되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지금 실적이 계속 줄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대상으로 접종합니다. 한데 생애 1회 접종하는 상황이어서 22년부터 누적자가 있다 보니까 줄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접종을 안 받으신 분들에게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돌봄건강과, 업무보고 책자 144쪽, 치매 등록자 수 경도인지장애 등록자 수가 각각 전년 대비 2,563명에서 올해 2,416명으로 147명, 2,613명에서 2,478명으로 126명씩 전체 인원 대비해서 적잖은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 혹시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돌봄건강과장 박은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수치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치이고 지금은 10월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만.

네, 작년 수치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간의 수치이고 지금은 기준이 10월 기준으로 돼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기진단도 받으러 많이 나오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네,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자발적으로도 오시기도 해서 성동구민이면 누구나 오셔서 혹시 검사가 필요하면 오시면 되고 60세 이상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치매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그보다는 조기에 파악을 해서 진행을 좀 늦출 수 있도록 관리를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시는 대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 소관 2026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심사를 위한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