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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288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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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영심 위원입니다. 저도 정교진 위원님처럼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책자 88쪽입니다. 25년 성동혁신 실행계획을 보니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 창의적 제안제도, 협치 시행계획이 있는데요.

성과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직원 참여 인센티브 제도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93페이지입니다.

KT 자회사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절감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10월 기준 자료인데요, 12월까지 남은 7기도 완료가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책자 100쪽입니다.

할인율이 5%인데 페이백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할인이 7%로 보는 것이 맞는지. 올해 발행실적이 10월 기준 510억 원인데요, 내년에 발행금액은 365억 원입니다. 시비 보조가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국‧시비가 지원이 가능한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책자 108페이지입니다. 무지개 텃밭 및 상자 텃밭 주말농장에 대해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각 신청 건수와 선정 건수, 산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책에는 없지만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26년으로 유예된 소상공인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관련해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책자 110쪽,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입니다. 10월 기준 입주율이 78%인데 입주기업 미달로 공실이 발생했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사용료는 얼마나 되는지 또 주변시세와 비교해서 어느 수준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 책자 11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50개소이고 2023년도에는 37개소, 2024년도에서는 21개소, 올해는 16개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세무2과 업무보고 책자 126쪽입니다. 이 상황은 제가 답변은 필요 없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에 있는 QR을 직접 확인해 보았더니 주민들의 댓글 창에 성명, 계좌번호가 그대로 작성되어 있는 사례를 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쿠팡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정보 유출이 되어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