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30억이라는 게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지역의 상권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과 어려운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면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30억이라는 것도 기준을 잡으셨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본 위원이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영세업자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준다면, 기존에 돌아가는 데는 잘 돌아갈 것이고요.

물론 다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지역화폐잖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먼저 주면 좋지 않을까, 모두 균등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관에서 해야 할 일은 조금 더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에게 힘을 주는 것도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 방향성에서는 조금 더 부서에서 고민하셔서 30억이라는 거, 다른 곳에서는 3억 정도 되는 매출이 되는 분들에게 먼저 기회를 준다던가, 30억이라는 것은 사실 과장님께 들었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에게는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공적 사업이잖아요.

조금더 영세 사업자에게 더 많은 세금이 투영하는 데 그분들에게 기회가 있으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