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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성영 의원 발언

337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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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사람들은 아직 통계에 안 들어 간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불법 체류를 1년, 2년 하는 게 아니라 5년 이상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서 가정을 이뤄서 출산이 돼요.

제가 나라는 지명 안 하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어느 한 나라의 불법 체류자가 자녀를 키우는데 8,000명이라고 합니다, 자녀수가. 그런데 UN에서 불법 체류자도 그 나라에서 교육을 시켜주라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을 다 받습니다, 고등학교도 받고. 그런데 부모들은 자기네들이 불법 체류자 걸릴까 봐 겁나하면서 따로 살면서 보내줘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그 나라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로 돌아갔을 때는 학력 인정을 못 받더라고, 불법 체류자들은 자기 나라의 역사를 배우고 국사를 배우는 그런 학교를 별도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가정이 되고 인구가 주니까 외국인도 들어와서 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확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듯이 나들이나 하고 축제나 해서 보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분들한테 대한민국이 안고 간다는 거를 보여주는 정책을 펴야지만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동대문구에서 사고 안 치고 열심히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다문화 나들이 예산이 300 올랐다고 하는데 보통 몇 명 나들이 가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