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차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총예산은 7,642억 원 중에 2,610억 원에 달하는 행정재무위원회의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는 만큼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진행 방법은 국별로 진행하되 첫째 날에 행정관리국, 둘째 날은 기획재정국, 셋째 날은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예산이 낭비 없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 시 예산안에 표기된 쪽수 그리고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관리국 소관)(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엄경석 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사업예산안입니다. 책자 2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6년도 예산 총규모는 7,641억 7,1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9%인 424억 9,76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487억 5,14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32%인 444억 8,944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4억 1,99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1.44%인 19억 9,179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5쪽,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692억 8,757만 1,000원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에 따른 재산세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7.86%인 123억 3,46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954억 9,10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9.31%인 81억 2,919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과 사용료 수입,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증가함에 따라 716억 1,97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54억 815만 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은 45억 1,3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교부세는 158억 3,2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272억 9,648만 9,000원 국·시비 보조금은 3,157억 6,013만 9,000원으로 정부 복지정책 강화에 따라 전년 대비 5.27%인 157억 9,934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1,930억 1,73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91%인 107억 6,220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 보조금이 1,227억 4,2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8%인 50억 3,71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잉여금이 318억 41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9.2%인 75억 5,542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과 예수금 수입으로 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3쪽부터 307쪽까지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세출 총괄표와 세입 과목별로 편제한 세입예산서, 세부 사업별로 편제한 세출예산서, 채무부담 행위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11쪽부터 540쪽까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10억 2,038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에 34.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부서의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5쪽부터 322쪽까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8,29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66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18쪽, 감사 및 청렴 시책추진 사업으로 감사활동, 적극행정 운영, 구민감사관 운영 등에 8,56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319쪽, 예산 집행 사전 심사 사업으로 174만 8,000원, 조사 활동 및 공직윤리 확립사업으로 4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0쪽, 인권 보장 및 증진사업으로 230만 원, 민원관리 및 환경순찰사업으로 1,8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3쪽부터 329쪽까지 소통담당관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 1,50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89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26쪽, 언론보도 강화 사업으로 구정 홍보 활동, 홍보물 구독 지원에 11억 1,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327쪽,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으로 구정 홍보물 제작, SNS 운영 활성화에 3억 7,862만 2,000원, 328쪽, 미디어 홍보 강화 사업으로 1억 6,2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1쪽부터 422쪽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334쪽부터 361쪽까지 총무과로 총사업비는 1,306억 9,36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8,319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334쪽부터 340쪽까지 청사관리 사업으로 구청사 유지관리, 별관 청사 위탁, 성동종합행정마을 관리위탁 등에 64억 2,308만 6,000원, 340쪽, 구정 및 대민행정 운영 사업으로 3억 3,741만 1,000원, 341쪽, 교류협력 및 의회 운영 사업으로 2억 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부터 344쪽까지 공정한 인사관리 사업으로 교육지원, 인사운영 등에 12억 7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44쪽, 중단부터 346쪽까지 고객만족 및 직원 복지 증진 사업으로 53억 1,8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상단, 민생침해사범 없는 안전한 성동 구현 사업으로 1,481만 원을 편성하였고, 346쪽 하단부터 359쪽까지 인력 운영비로 1,163억 4,2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부터 383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5,30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8,987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362쪽, 구민참여 행정 구축 사업으로 구민참여 활성화, 민주평통 사업 지원 등에 1억 3,947만 원을 편성하였고, 363쪽 하단부터 365쪽까지 동청사 관리 사업으로 동청사 환경 개선, 공공복합청사 시설 관리 등에 18억 6,3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하단, 성동수련원 운영 관리 사업으로 5억 7,8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66쪽부터 369쪽까지 자치행정 기반 구축 사업으로 통반장 활동 지원, 통합 민원 하나로창구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등에 35억 5,5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부터 374쪽까지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으로 자치회관 지원, 성동형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 등에 23억 2,893만 8,000원, 374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성동형 마을자치 지원센터 운영, 주민 주도의 공유문화 및 성동공유센터 운영 등에 8억 1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부터 378쪽까지 주민 협업 기반 마련 사업으로 4억 3,576만 6,000원, 378쪽,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등에 7억 5,525만 5,000원, 379쪽부터 381쪽까지 선거 운영 사업으로 19억 9,0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부터 396쪽까지 교육지원과입니다. 총사업비는 164억 9,04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527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384쪽부터 389쪽까지 교육정책 개발 사업으로 성동 교육 협력 특화지구 운영, AI 미래 기술 체험센터 및 창의 예술 놀이터 운영 등에 24억 2,61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389쪽부터 392쪽까지 교육 사업 지원으로 학교 교육경비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등에 133억 5,99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392쪽부터 396쪽까지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으로 독서당 평생학습관 및 성동 구민대학 운영 등에 6억 9,5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부터 418쪽까지 문화체육과입니다. 총사업비는 391억 7,53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602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397쪽부터 403쪽까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크리에이티브 성수, 서울숲 힙합페스티벌, 성동문화재단 지원 등에 127억 6,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하단부터 405쪽까지 문화예술 기반 확충 및 운영 사업으로 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 민간단체 지원 등에 4억 3,6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5쪽 하단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1억 4,036만 원, 406쪽 하단부터 407쪽까지 전통문화 전승 사업으로 9,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08쪽, 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으로 무인 스마트도서관 확충 및 개선, 구립도서관 시설 개선 및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등에 3억 4,108만 5,000원, 409쪽, 독서문화 진흥 사업으로 7,7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하단, 전문 체육 육성 사업으로 2억 1,255만 4,000원, 410쪽부터 416쪽까지 생활체육 육성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등에 28억 3,7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6쪽, 구립 체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222억 5,8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부터 422쪽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2,68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326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19쪽부터 421쪽까지 민원행정서비스로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 운영, 시·구 통합 콜센터 운영 등에 7억 5,809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421쪽 하단, 기록물 관리 체계화 사업으로 5,8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3쪽부터 462쪽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426쪽부터 434쪽까지 기획예산과로, 총 사업비는 92억 2,17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3,631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426쪽부터 428쪽까지 구정 발전 기획 사업으로 주요업무 추진, 구정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에 2억 4,8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8쪽, 재정 및 예산 분석 운용 사업으로 2억 7,483만 원, 429쪽부터 430쪽까지 구 행정 지원 사업으로 4억 6,2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하단, 주민참여 역량강화 사업으로 2,436만 원을 편성하였고, 431쪽, 법제 및 소송 업무 전문성 강화 사업으로 송무행정 지원, 법률고문 운영 등에 5억 3,113만 6,000원, 432쪽, 협치행정 구현 사업으로 3,599만 원, 433쪽, 정책개발 및 연구 사업으로 5,440만 원, 같은 쪽 하단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62억 5,356만 3,000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부터 438쪽까지 재무과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2,58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692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35쪽, 국·공유 재산 관리 사업으로 공공용지 및 구 소유 일반재산 관리 등에 8억 1,0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36쪽, 회계 운영 및 관리 사업으로 8,064만 원, 437쪽, 계약관리 사업으로 2,6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부터 448쪽까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총사업비는 37억 2,49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89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439쪽,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성동형 공유오피스 운영,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패션 봉제산업 활성화 사업 운영 등에 28억 5,8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40쪽 하단,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 및 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4,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부터 443쪽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 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등에 4억 2,2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43쪽부터 444쪽까지 지역 통합관리를 통한 지역 가치 향상 사업으로 1억 5,435만 원, 444쪽부터 446쪽까지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농촌 지원 활동 사업으로 2억 2,143만 7,000원, 447쪽, 가축 보호관리 사업으로 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부터 456쪽까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총사업비는 79억 3,28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8,456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449쪽,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성동 청년 창업이룸센터 운영 등에 11억 2,511만 8,000원, 450쪽, 일자리사업 지원 관리로 동행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에 41억 6,7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하단,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6억 9,456만 6,000원, 453쪽부터 454쪽까지 소셜벤처 생태계 강화 사업으로 2억 8,5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하단, 필수노동자 및 일하는 시민 지원으로 3억 8,241만 6,000원, 455쪽, 구인·구직 연계 활성화 사업으로 5,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부터 459쪽까지 세무1과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2,66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25만 4,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457쪽, 지방세 및 지난 연도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지난 연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등에 5억 1,5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부터 462쪽까지 세무2과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5,0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0만 2,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460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활동 강화, 자동차세 및 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4억 3,8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3쪽부터 540쪽까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6쪽부터 479쪽까지 보건위생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114억 8,15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222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66쪽, 구민 건강관리 사업으로 1,854만 1,000원, 466쪽 하단부터 469쪽까지 청사 관리 사업으로 청사 관리 및 운영, 청사 관리 위탁 등에 7억 7,60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469쪽부터 470쪽까지 식품위생 안전관리 사업으로 유통식품 안전관리,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5억 8,1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공중위생 안전관리 사업으로 730만 원, 471쪽 중단부터 478쪽까지 인력운영비로 95억 7,7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부터 503쪽까지 건강관리과입니다. 총사업비는 141억 3,14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3,043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480쪽부터 489쪽까지 모자보건사업으로 난임부부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보편적 산후조리 비용 지원 등에 75억 2,369만 7,000원, 489쪽부터 491쪽까지 건강도시 사업으로 8,2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하단부터 495쪽까지 금연 절주 사업으로 2억 1,326만 원, 495쪽 중단부터 497쪽까지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2억 8,683만 5,000원, 497쪽 하단부터 502쪽까지 감염병 예방 사업으로 국가 예방접종 실시, 코로나19 예방접종 등에 60억 1,5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부터 516쪽까지 보건의료과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3,62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821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504쪽부터 507쪽까지 진료사업으로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노인방문 구강 건강관리 사업 등에 2억 810만 9,000원, 507쪽 하단부터 510쪽까지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등에 14억 1,46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510쪽부터 512쪽까지 건강검진사업으로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건강검진 및 각종 검사 사업에 4억 3,4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부터 515쪽까지 영양사업으로 영양 개선 사업 및 영양 플러스 사업 등에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부터 540쪽까지 돌봄건강과입니다. 총사업비는 59억 5,14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870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517쪽부터 523쪽까지 방문보건사업으로 방문 건강관리 사업, 효사랑 장기요양 재택의료 사업 등에 5억 8,331만 7,000원, 523쪽 중단부터 526쪽까지 건강생활사업으로 9,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부터 532쪽까지 정신건강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33억 6,678만 6,000원, 532쪽 중단부터 537쪽까지 보건지소 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사업 운영, 한방진료사업 등에 3억 125만 3,000원, 537쪽부터 인력운영비로 15억 9,1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성동구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무과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8개입니다. 먼저 11쪽, 총무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0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1,568만 3,000원, 지출액은 9,147만 원으로 2026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7,578만 7,000원이 감소한 4억 2,107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쪽, 자치행정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입니다. 공공청사 신축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2008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3억 7,019만 5,000원, 지출액은 19억 9,181만 8,000원으로 2026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6억 2,162만 3,000원이 감소한 9억 1,988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하고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3억 606만 원, 지출액은 1억 8,840만 6,000원으로 2026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억 1,765만 4,000원이 증가한 5억 4,225만 8,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1쪽,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도에 설치하였으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2억 212만 5,000원, 지출액은 8,752만 7,000원으로 2026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억 1,459만 8,000원이 증가한 43억 2,349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16년도 수입액은 6억 5,000만 원, 지출액은 47억 원으로 2026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40억 5,000만 원이 감소한 60억 696만 6,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1쪽,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경영 안정 및 고용 창출을 위해 1991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77억 6,094만 원, 지출액은 89억 771만 원으로 2026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1억 4,677만 원이 감소한 5억 581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 193억 7,259만 7,000원을 포함하면 총조성 규모는 198억 7,8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5억 3,960만 5,000원, 지출액은 6억 7,500만 원으로 2026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억 3,539만 5,000원이 감소한 8,452만 원으로 예상되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 12억을 포함하면 총조성 규모는 12억 8,4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필수노동자지원기금입니다.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2023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9억 4,300만 원, 지출액은 12억 8,080만 원으로 2026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3억 3,780만 원이 감소한 1,086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173쪽,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2001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6년도 수입액은 4,039만 4,000원, 지출액은 1억 7,191만 원으로 2026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억 3,151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2,633만 8,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구민 복지와 편의 증진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태블릿PC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 관계로 심사 관계자를 제외하고 모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직원 퇴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국·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쪽, 직원후생복지 운영예산인데요. 예산 산출근거에 기타자본이전 편성목을 신설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일문일답입니다.

총무과장 배경득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직원 콘도 구입 및 만료된 거 재연장을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재연장이요?

네, 저희가 콘도가 44구좌가 있는데 거기서 3구좌가 금년에 만료가 됐습니다. 그걸 다시 재연장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직원후생복지 사업과 맞춤형 복지 사업 중 올해와 내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포인트만 말씀해 주세요.

맞춤형 복지는 그냥 매년 하는 거니까 2,300 포인트 최대 주는 거 그거는 기존과 같고요. 후생 복지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저희가 콘도를 신규로 2구좌를 더 구매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44구좌에서 46구좌로 늘어나는 이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46구좌요?

네.

그 정도로 달라진 점을 제가 이해하면 되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예산안 364쪽입니다. 364쪽 공공복합청사시설 관리요. 올해 예산서를 보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작년 대비 약 2억 7,000만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1억 8,000만 원가량 증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일까요?

자치행정과장 정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복합청사가 4개소가 있는데 왕도동, 사근동, 1가2동, 옥수동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왕십리2동 공공복합청사를 마지막으로 정산하고 난 이후에 내년에 공단으로 위탁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입니다.

다시 돌려줄 위탁금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아니, 지금 이 예산은 위탁에 대한 증액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인건비하고 운영비요?

네, 공단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다시 한번 더 질문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이 예산안을 보면서 저한테 가장 중점적이었던 건 불용액이었습니다. 한 3년 정도를 보고 불용액을 비교해 봤어요. 저는 거기에 중점을 뒀거든요?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건 0%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최소치를 위해 가야 하는 게 맞는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세부사업설명서 42페이지 예산안 국내외 교류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구비 편성에 사업실적을 봐도요. 국내외 교류사업이 지금 퍼센트를 보면 23년, 24년 해당해서 올해는 현재 기준 45%가 미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3년 동안 평균 불용액이 28%입니다. 3년의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8%면 굉장히 큰 치수예요. 그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일지 혹시 분석해 보셨을까요?

행정관리국장 송준명입니다. 국내는 12개 우리 자매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는 8개 자매 도시가 있습니다. 일단 서로 우호 협력이나 자매 도시로 결연하면 서로 1년씩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정액으로 1년 교류하는 계획에 따라서 일단은 그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상황에 따라 코로나 그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코로나가 왔다든지 그다음에 국내, 자매 국가 그런 데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서로 그러기 때문에 좀 잔액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23년, 24년도는 코로나가 끝나서 거의 활성화 됐습니다. 글쎄 그건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국내교류도 12개인데 선택과 집중해서 차라리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거기다 집중해서 교류사업인 만큼 오히려 깊게 들어가는 게 확장보다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국내교류 12개, 국외교류 8개 그러니까 국외교류를 위해서 출장을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 땐 가야죠. 그런데 불용액이 있고.

국가와 도시 간의 교류는 불용액이라고 하기 보다는 잔액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아닌 거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사업에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을 심도 있게, 어쨌거나 불용이라는 거는 안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변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입니다. 국외교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서로 상호 방문을 하는 계획을 전년도에 많이 협의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로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다들 아시겠지마는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 분쟁 문제, 이런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고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금액 같은 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업에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 다 생각한다면 불용액은 거기에도 모든 것들에서 불용액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암튼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도 맞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과장님, 45페이지에 교육지원에 있어서도 23, 24 지금 현재 10월 기준입니다. 평균 25%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예를 들어서 중앙 예산은 장기 교육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 대상으로 교육이 있는데 저희는 가기를 희망하나 선정은 시에서 하거든요. 그럼 시에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건 저희 구에서 선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잔액이 좀 남게 되는 겁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마찬가지로 50페이지에 보면 퇴임식 및 공로연수 사업에 있어서도 평균 최근 3년이 38%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사실은 공로연수자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올해 어느 분이 퇴직한다, 이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아무튼 평균 연령 그 퍼센트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38%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이 없으면 너무 좋지만 변수를 피하더라도 그 변수까지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우리 목적에 맞는 거 같은데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질문드린 것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생각보다는 많다라는 이야기를 좀 짚고 싶었습니다. 나중에라도 또 설명해 주시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26년도 사업예산안 408쪽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마장동 먹자골목 문화시설 건립으로 문화시설 건립 설계용역비 1억 책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를 수집해 보면 예산집행 실명제 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 기집행 금액 4,7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하나 뽑아놨는데, 마장동 문화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개요, 기간은 2023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3월 25일까지, 근거, 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계획, 사업 목적은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문화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건립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시설 건립을 하기 위해 1억의 설계용역비를 신청하셨는데 그럼 이거하고 지난 23년부터 24년까지 했던 이 설계용역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지난 거는 설계비가 아니고요.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시에 이런 문화시설을 건립할 때 시의 투자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투자심사를 하기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 거고요. 중간에 시에서 시 개발로 하겠다고 해서 잠깐 보류가 돼 있던 사업을 지금 내년에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고 투자심사가 끝나고 구유지나 시유지에 대한 협상안이 조정이 되면 바로 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아직 시에서는 결정 난 사항이 없죠?

지금 현재는 시에서는 개발하지 않고, 개발을 전면 보류해서 다시 구에서 자체개발을 하라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을 때에는 시에 이걸 하겠다는 어떤 승인 내지는 어떤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냥 만드신 거였고, 그런데 시는 거기에 대한 진행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협의 내지는 승인이 있어야……

일단 시가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잠깐 보류가 됐던 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결정된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올해 결정이 돼서 시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서도 타당성 용역을 해봤더니 타당성이 낮게 나와서 시 자체 개발은 보류가 되고……

과장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는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타당성이 낮아서 보류 내지는 이제 거부한 거죠, 안 하겠다고.

시에서 개발하는 건 우리랑 다른 용역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하지만 우리 구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1억을 요청하신 거죠?

네.

그럼 시하고는 방향이 정반대가 되는 게 아닙니까?

시는 시장 재개발을 현대화나 시장을 활성화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었고요. 저희는 구립도서관, 마장도서관 문화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라 사업 자체의 방향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 성동구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서울시가 개발하려고 했던 의도는 문화시설 건립이 아니고 마장동 시장 주변을 전체적으로, 그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영역을 두고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타당성이 안 나온 거고요.

과장님, 오히려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시가 추진하려고 했던 전체적인 개발이 더 효율적인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우리 성동구는 하나의 문화시설로 하겠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일단은 그 지역의 도서관이나 키즈카페 같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구 자체에 지역적으로 봐서는 거기가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게 맞겠다는 적정 판단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시설보다는 오히려 시장 재개발 쪽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서울시하고 더 협의할 사항은 없나요?

네, 시에서는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냥……

자체적으로 성동구가 진행하는 걸로, 완전히 이제 손을 놨군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성동구가 진행을 해야 될……

성동구가 이제 부지나 건축비를,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과장님, 이 사업은 구청장의 정책사업입니까?

지금 정책사업이라기보다는 중간에 거기가 불이 나는 바람에 그 불난 자리를 지금 현재 어떻게, 어떤 시설로 사용할까에 대한 구상 중에 마장동 주민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시장 재개발 쪽으로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주민설명회 할 때는 시장 재개발 쪽으로 먼저 얘기가 됐었죠?

아니죠. 거기는 시장 재개발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거기는……

그러면 과장님, 처음부터 문화시설로 얘기가 됐었나요?

네, 처음부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문화시설이 얘기가 됐으면 서울시하고 협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 성동구가 밀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도 서울시에서 거기가 시유지 땅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구유지가 한 평이라도 있는데 거기서 더 좋게, 넓게 큰 바운더리로 정책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잠깐이라도 문화시설을 그 안에, 시에서 개발할 경우에 우리의 의견은 문화시설을 많이 넣어달라는 의견을 냈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가 참여하게 된 사항은, 이게 지금 시유지 땅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시유지나 시장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한……

시유지 땅이다 보니까 성동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부분이 적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서울시하고 협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제안했던 사항들을 먼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사항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럼 우리 성동구가 자체적으로 할게.”라고 결정난 사항에 대해서 이 용역비를 신청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 시설을 어떻게 쓰겠다는 목표는 그렇게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유지 땅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하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협의가 끝났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시유지에 대한, 땅에 대한 사용료나 그런 게 해결이 되면 어떤 문화시설이 들어오든지 간에는 거기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거까지 다 합의가 된 겁니까?

땅에 대한 거만 해결이 되면 거기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자체 개발하라고.

그러니까 과장님, 땅에 대한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이 아니라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그 부분이 해결이 됐냐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직 해결은 안 됐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해결도 안 됐고 협의 중인데 지금 용역설계비를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사실 거기가 시유지인데 원래 상위법에 의하면 영구 축조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 승인요청 대상지긴 합니다. 그게 시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시의 시세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 그거를 무상으로 쓰느냐 아니면 우리가 매입을 하느냐 아니면 사용료를 지불하느냐에 대한 협의가 아직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시유지 땅에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물론 어떻게든 협의해서 하시겠지만, 순서가 설계용역비가 먼저 올라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협의는 된 상태에서 올라오는 게 맞다는 거죠.

일단 그게 1년을 놓고 보면 그동안에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누적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행당7구역 지금 공공복합청사도 그렇게 가다가 최종적으로는 43억 전부 다 자진 반납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영심 위원입니다. 총무과 세무사업설명서 42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내외교류 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을 보면 관학협력 대학교 학위과정 및 단기 위탁교육 관련입니다. 먼저 지난 3년간 대학원 학위 과정 및 단기 위탁교육 신청 현황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각각 몇 명씩 신청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경득입니다. 관학협력 사업은 학위과정 취득이 있는데 그건 석사,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랑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매년 한 5명 석사, 그리고 단기 위탁교육은 시립대와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매년 4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4주간 상반기‧하반기 두 번씩이요.

그러면 신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떨어지는 직원들도 있어요?

경쟁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재직연수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

그러면 입사 후 석사, 박사 취득자가 가점이나 부서 선택으로 우대하고 이런 거는 있습니까?

석사를 취득했다고 가점 같은 거는 별도는 없고요. 아무래도 저희 행정에 도움이 되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사 과정도 다 마찬가지예요?

박사 과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기 위탁교육이 조직 분위기 때문에 신청조차 어려운 직원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업무가 좀 바쁘다 보면 4주를 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많은 독려도 하고 해서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서도 총무과에서도 직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40쪽,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예산 1억 9,4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예비군 교육 훈련 지원에는 8,300만 원, 그다음에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에는 4,200만 원 등 그렇게 뭉뚱그려지게 한 통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세부적인 예산이 아니고 통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는 군부대 특성상, 보안상 세부적으로 하면 부대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어떤 전략에 노출이 되니까요, 부득이 저희가 이렇게 하고, 대신 저희가 정산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사업예산안 396쪽에서 397쪽까지 프로그램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지원 부분인데 이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동주민센터에 있는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에어로빅이라든지 댄스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작권 음악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멜론이나 유튜브프리미엄 등 스트리밍 서비스 저작권도 인정되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 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에어로빅하고 각종 댄스 이런 부분으로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확인하고 답변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그러면 다음으로 370쪽 하단에 헬스트레이너 운영인데요. 2024년도에는 4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와 내년에는 왜 2명으로 운영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는 헬스장이 지금 우리 구 동주민센터에 10개소가 있습니다. 2명이 5개소를 지금 순환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일별로 아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인건비 부분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니까 그렇게 축소가 된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트레이너분들이 연중 12개월 근무가 아니라 9개월만 근무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상시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연속성의 업무 때문에 전환 문제도 있고 그런 다수의 내용이 수반되니까 9개월 근무로 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안정되는 근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근무 환경이나 이런 인력 유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민원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예산에서 각 동에 10개 동을 하다 보니 이게 각 동에 헬스트레이너를 한 명씩 다 두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트레이너가 들어오면 급여 문제도 이게 작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는 부분은 없는 쪽도 있고, 일단은 예산 사정으로 지난번에 삭감이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 트레이너들도 이렇게 뒤죽박죽, 또 물론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적되는 상황이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감사드리고, 자치행정과 세부사업설명서 121쪽하고 124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약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복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건비 상승분까지 고려한다면 운영 사용비가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직자 감안 했고요. 인건비 상승분도 감안했는데 금액이 1,100 줄은 거는 협치 예산에서 자봉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업무가 한 5,000만 원가량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운영에는 실상은 삭감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협치 쪽에 5,000만 원이.

네, 협치 예산에 저희가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온기동행성동이라고 5,0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하면 자봉센터는 예산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24쪽, 빨리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협치 사업으로 신규 배정된 사업은 기존에 수행했던 사업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사업으로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전에 있었던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협치에 4,500만 원 잡힌 거는 1인 가구에 노년층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외로움이라든지, 고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응책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과 노인가구하고 매칭을 해서 시티투어 다니는 프로그램인데 아마 전년도 하고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을 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협치가 쭉 이어진다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그거는 27년도에는 또 협치 의제가 어떻게 발굴 되어서 선정이 될지 모르니까 27년도 협치는 아직까지는.

아니, 27년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26년도 협치가 들었으니까 내년 사업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2025년도에 있었던 협치사업이 계속으로 이렇게 2026년도에도 이어진다고 보면 되냐는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총무과 세부사업설명서 36쪽, 별관청사 위탁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약 9,2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별관청사 위탁 증액 사유는 청사 방호하는 기간제 1명이 증가가 돼서 인건비가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전기세 등 이런 운영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 프로그램 사용료가 인상이 돼서 그걸 반영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지금 청사 방호는 몇 분이 하세요?

6명입니다.

그분들 신분은 계약직인가요?

기간제입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면 성동종합행정마을 전출금은 또 삭감되고 별관청사 위탁은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내년 예산안도 별관청사 위탁 예산은 증액이 되고 성동종합행정마을 예산은 또 감액 편성했어요. 행정마을은 감액 편성이 됐는데 그 사유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종합행정마을은 종전에는 주차 입출시에 사람이 정산했습니다. 2명이 했었거든요. 그 두 분 하던 일을 지금 무인정산기로 바뀌면서 인건비 2명 분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출금이 감액이 돼서 집행하게 됩니다.

언제 바뀌었나요?

그건 지금 정확한 시기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바뀐 지 1년 됐나요?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년 넘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369쪽 중간, 무인택배보관함 유지보수 예산을 3개소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무인택배보관함 용답‧성수2가1동‧송정동‧사근동 4개소인데 3개소만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동 옛날 자치회관, 그러니까 지금 복합청사에 택배함이 있었던 게 리모델링 때문에 택배함이 철거가 됐습니다.

송정동?

네.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 3개인가요?

3개입니다. 용답동‧성수2가1동‧마장동 3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서 370쪽, 세부사업설명서는 87쪽입니다.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예산이 전년 2억 4,000만 원 대비 26% 정도 감액된 1억 7,600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서 감축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체험단이 25년도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해서 140명이었는데 그런데 예산상의 이유로 내년도에 100명으로 40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인건비 부분이 삭감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왜 감소가 됐나요?

내년도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줄었습니다.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인원을 감축을 시켰다고요?

조금 줄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청년인턴행정 사업은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에서의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해서 취업에 필요한 경력을 쌓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서 마련된 성격을 띄고 있는데 이런 데 예산을 줄이고 다른 데다, 축제 예산 같은 것이나 쓰고 그러면 되겠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분들 예산 좀 많이 잡아서 행정 경험을 키우고 또 공무원도 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문화체육과 축제 예산 보세요. 각 동네마다 지금 2개, 3개씩 몇천만 원씩 다 들어가 있어요. 요즘 청년들 사업들을 정부에서나 서울시, 또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는데 자꾸 청년 활동을 이렇게 축소시키면 되겠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차피 예산은 편성이 됐지만 앞으로라도 청년들이 이런 데에서 직무경험을 쌓고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서 376쪽, 세부사업설명서 116쪽, 자율방범대 예산도 전년 1억 2,600만 원에서 53%가 감액된 5,900만 원가량이 편성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줄어든 것인지, 또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율방범대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피복비입니다.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5대 5였는데 24년, 25년도 사업에서 거의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피복비 예산이 순수하게 줄었기 때문에 사업예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에요? 몇 대 몇 매칭이었나요?

5대 5입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죄송합니다. 국비가 아니라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시비하고 구비?

네, 5대 5 비율이고요. 피복비가 올해에 사업이 종결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 감 처리가 됐습니다. 활동비나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에는 삭감이 없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350명입니다.

마장동 자율방범대 초소.

사실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고 있습니까? 고민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현장도 가봤는데 교통 흐름이라든지……

어떻든 예산을 잡아서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옮겨야지 예산도 안 잡아놓고 장소가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계속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데.

지금 없어진 초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지금 있는 환경정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마장동에 초소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중의 한 개 지금 없어진 초소 말씀하시는 건지요?

없어진 초소 말이에요. 초소가 없어져서 계속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현숙 위원님도 마장동 초소 관련해서 몇 번 말씀을 주셨고, 대상 후보지 부분도 조언을 주셨는데 제가 사실상 마장동 그 주변에 저희 직원들이랑 여러 차례 가봤는데 교통 흐름이라든지 또 상황에 따라서 사실 적합한 부지를 못 찾았습니다. 그 부지를 찾게 되면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찾게 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해 주시겠습니까?

네, 부지만 찾으면 어쨌든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존경하는 양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업설명서 222페이지, 축구 및 풋살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이 위탁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전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개죠, 프로그램이? 여성 축구, 어린이 축구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세부사업설명서 222페이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구 및 풋살교실 운영 사업에는 지금 유아하고 어린이‧여성 이렇게 있습니다.

3개인가요?

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아는 지금 이번 연도에 위탁을 해서 결과가 좋아서 이번에도 다시 다른 이 프로그램들도 위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이번 위탁 건들은 원래부터 위탁이 되어 있던 게 아닌가요? 예산이 따로 잡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따로 잡혀 있는데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운영을 했던 거고요.

지금 묻고 싶은 게 현재 이번 연도에 공모를 해서 유아 위탁을 줬던 거는 원래부터 위탁기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부터 서울 유나이티드라는 위탁기관이 들어왔던 건데 거기서 문제가 돼서 취소를 시켜서 그거를 위탁으로 돌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는 유아 축구, 어린이 축구, 여성 축구를 전부 위탁으로 전환하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2002년도에 저도 여기서 초등학교 때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운동을 했었는데 굳이 이걸 위탁을 하는 이유가 조금 사실 궁금하거든요. 23년 동안 구청에서 원활하게 운영이 잘 돼서 구청에서 강사 선발이랑 학생들까지 잘 뽑았던 걸로 아는데 굳이 이걸 위탁을 하는 이유가, 유아 풋살 같은 경우는 늘 인기가 많아서 추첨이랑 이런 부분에 대한 공정성이 이런 부분이 워낙 많았었는데 이거를 왜 위탁을 하는지가 본 위원이 좀 의문이거든요. 따로 과장님, 이걸 위탁을 할 이유가 없는 게 기존에 원래 우리가 운영하던 대로 유아 축구, 어린이 축구, 여성 축구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위탁을 하겠다는 건 현재 지금 이 위탁에 들어올 수 있는 단체는 딱 2곳 아니에요, 그렇죠?

2곳이라고 보기에는.

결국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위탁을 올렸을 때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딱 2곳이거든요. 축구협회, 풋살연맹. 그 2곳밖에 이번에도 그렇게 밖에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비영리단체에서만 열어 놨기 때문에 축구협회 딱 두 단체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지금 보면 사업이.

그전에도 유아 축구교실 유나이티드에서도 하는 게 목이 좀 바뀐 부분이지만 유나이티드에서 했었고.

한 10년 정도가 유나이티드에 위탁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위탁은 원래 유나이티드에 위탁을 가던 거고 우리 구청에서 어린이 축구 유아 풋살을 운영했었던 거고 그렇죠?

네.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는데 이거를 굳이 민간경상으로 전환을 하길래 사업예산안을 또 봤는데 411페이지를 보면 축구 사무관리에 축구 풋살 및 강사료는 또 1개 교실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건가요? 1개 교실은 구청에 우리가 운영을 하게끔 남아 있고.

여성 축구는 지금 현재는 하던 대로 지금 직영화 해서.

그런데 여성은 왜 안 넘겨요, 넘길 때 한번에 다 민간위탁을 돌리면 될 것 같은데 굳이 하나 단체만 남겨놓고 본 위원이 그 3개를 보내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지금 보면 그리고 개월 수도 다 다른 게 여성 축구는 10개월만 하는데 민간경상 가서 유아 축구 및 풋살교실 운영 8개월, 어린이 축구 및 풋살교실 9개월, 이 지금 8개월, 9개월 나눈 기준은 뭐예요? 예산을 맞춰서 그냥 나눠 놓은 거 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일단 예산에 맞춰서 지금 운영 개월 수를 맞춰서 편성을 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유아 축구 및 풋살교실, 어린이 축구 및 풋살교실 이게 다 똑같은 사업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떤 거는 8개월하고 어떤 거는 9개월 한다는 거는 이게 너무 안 맞지 않아요?

어린이 경우에는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줄여놓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원래 운영할 때 10개월 운영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산상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너무 억지로 민간경상은 어딘가를 맞춰주기 위해서 나눠서 어떤 건 8개월하고 어떤 건 9개월하고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어린이 축구대회도 아까 존경하는 양옥희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어린이 축구대회 성과가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서울시에서 사업비 받은 거 반환했을 거예요, 참가비, 인원수 부족해서. 참가 팀을, 참가 인원 수에 맞게끔 목표액을 예산 맞춰서 올렸는데 그만큼 참가 인원 학생들이 안 나와서 그거에 대한 예산 집행을 못했을 거라고요.

일단은 저는 시비로 받아서 운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성과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까 성과.

그래서 이제 정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아니, 과장님. 아까 성과가 너무 좋아서 우리 예산 집행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단은 인원이 우리 구민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인원이……

우리 구민 참가 안 했어요. 성동구에 있는 참가팀은 학생 팀은 3팀이었고 나머지가 타 구에서 나온 팀인데 그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어린이 대회는 어린이 대회 참가비를 반납한 거고요. 어린이 대회를 개최한 거는 1,000만 원을 신설한 거예요.

아니요, 예산을 집행했고 예산을 집행했는데 서울시의 사업 예산상 참가인원수에 맞게끔 예산 집행을 해요. 그런데 저희 서울시 성동구에서 참가 인원을 대략적으로 500명인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안 찼었던 거고.

그래서 그 반납하는 거는 참가비에 대한 그런 거를 반납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사업 집행비를 갖고 집행비 부분에 대한 거를 집행을 해서 반납을 한 거지 그러면 저희가 대회를 열어서 학생들이 참가비를 낸 거를 다시 서울시로 줬다고요? 그 자체가 과장님, 참가비는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가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보통 받은 돈 지원금은 이제 반납을 한 거고.

지원금이 반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는 성과가 좋아서 우리가 어린이 축구 대회 1,0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고 하는데 그게 맞냐는 거죠?

저번에 어린이 축구대회 개최를 했을 때 학부모님들이나 어린이들의 호응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과장님,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상 그러면 풋살 대회를 가보셨잖아요. 풋살 대회 예산 얼마 줘요, 이백몇십만 원 주잖아요. 그런데 참가인원이 거기가 더 많은데 그 기준이 지금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이 이 예산안 책자 올려놓은 거부터 이게 너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2002년도 이 축구 및 풋살 교실 운영이 2002년 월드컵을 기념하면서 이 사업이 열렸는데 이 사업은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하나만 또 쏙 빼놓고 여성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민간위탁으로 돌려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볼 수 있지 않다는 거죠.

일단은 여성은 예산 자체가 440만 원밖에 안 돼서 이제 직영으로 하는 걸로.

여성이 왜 440만 원이에요?

사무관리비로 해갖고.

결국에 110만 원씩 10개월인데.

감을 해갖고 440만 원을 감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금액이 있고요.

과장님, 지금 말이 너무 다른 게 그럼 저희가 민간경상을 해서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할 건데요, 위탁 단체에.

지금 여성은 직영으로 하고.

위탁 단체에 몇 개를 운영하게 할 거냐고요.

여성은 3개 중에 직영으로 할 예정이고 2개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아니, 2개 교실, 2개 교실, 4개 교실로 올라와 있다니까요. 민간경상에 유아 축구 및 풋살 교실, 2개 교실 8개월, 어린이 축구 및 풋살 교실 120만 원씩 2개 교실 9개월, 지금 4개 교실을 민간위탁을 하고 1개 교실 우리가 여성 축구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 아니,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면 오히려 여성까지 다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여성만 쏙 남겨놓고 유아 축구 풋살 교실을 다 넘겨요,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건 8개월하고 어떤 건 9개월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9개월로 배우고 싶어하지 누가 8개월로 배우고 싶어 하겠어요. 과장님, 지금 이거 사업예산 다시 보셔야 해요, 안 맞아요. 지금 예산을 맞추기 위해 교실 수를 억지로라도 맞췄던 거고, 그럼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150만 원짜리 교실은 뭐고 120만 원짜리 교실은 뭐예요? 예산 금액이 다 달라요. 차라리 일관성 있게 강사비가 다 똑같으면 모르겠는데 어떤 강사료는 110만 원, 어떤 강사료는 150만 원, 어떤 강사료는 120만 원 강사료가 다 달라요.

이게 강사료가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강사료가 아니라 유아 축구교실은 아기들이기 때문에 강사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50만 원을 책정해 놓은 거죠.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아 축구를 할 때도 강사가 계속 1명에서 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강사를 2명, 3명 한다는 게.

올해부터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갑자기 바뀐 이유가 있어요?

바뀐 이유가 아니라 유아 축구 교실에 대한 강사가 더 필요하단 의견이 있었고 또 계속 옛날에는 그 유아 축구 교실을 그냥 맛보기식으로 하던 거를.

무슨 맛보기 식이에요. 23년 동안 꾸준하게 운영이 됐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린이집을 돌아가면서 하다가.

과장님, 저 여기 강사 출신이신 거 아시죠?

네.

제가 이거 강사 출신이라니까요. 이 대회를 해서 어린이들 대회 데리고 나가서 우승도 해서 태국도 보내고 그랬었는데 왜 그때랑 다르게 완전히 이런 상황,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니까 사실 이렇게 복지 처우 개선이 될 수 있었으면 몇 년 전에도 됐어야 하는데 너무 달라져요. 그러면 지금은 자치행정과에서 헬스트레이너들도 못 구해서 트레이너 못 구해서 2명이서 운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 유아 축구 교실에 축구 강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예산을 편성해줬고요. 그나마 축구 강사들에 대한 처우를 위해서 유아는 150만 원으로 하고 어린이는 120만 원으로 한 걸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럼 개월 수는 왜 다른 거예요?

유아는 혹서기 때나 방학 때 그때를 조금 텀을 두고 좀 늦게 시작하고 그랬던 겁니다. 올해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민간위탁 전에는 원래 우리 구청에서는 10개월 운영 했잖아요.

네.

10개월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그냥 그대로 정상적으로 10개월 동안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이걸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민간경상으로 돌려서 150만 원씩 몇 개월 나눠 놓느냐 이거예요. 그냥 차라리 구청에서 운영해서 강사를 추가 채용해서 뽑아서 원래대로 강사비 지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성을 또 왜 위탁을 안 시키는지가 의문이에요. 따로 이유가 있어요, 여성을 안 시키는 이유가?

그냥 여성은 그동안에 했던 대로, 했던 걸로 하고.

그러니까요. 왜 유아도 그냥 그대로 안 놔두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냥 그동안 했던 대로 두면 되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운영상에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해서 올해 유나이티드 그거 끝나고 새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잘 되니까 지금 효과가 있어서, 유아축구단이 효과가 있어서 지금 민간으로 전문적으로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효율성이 있겠다 판단하에 그냥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여성까지 같이 위탁을 시키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청에서 그냥 이 여성까지 다 민간위탁을 시키면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여성을 남겨 놓는 게.

그거는 예산편성해서 차후에 어떻게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할지, 어떤 게 효율적인지를 판단해 봐서 위원님 의견을 검토해 봐서……

예산 통과되면 검토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집행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는 예산을 변경 가능도 하고 전용도 하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이 예산이 뒤죽박죽, 유아는 현재까지도 원래부터 10개월을 유아나 어린이는 항상 프로그램이 10개월 동안 운영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유아는 어느 순간 8개월만 하고 어린이는 9개월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3달 동안은 배우다가 연속성이 떨어지게끔 계속 3달 동안 쉬는 거예요?

방학이라고 봅니다. 유아는 조금 늦게, 날씨가 추워서 늦게 시작하고 한여름에 또 쉬고 그래서 8개월로 해놓고요.

과장님.

사실 저희도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개월 수를 조금……

그러니까 원래 우리 구에서 원래 하던 대로 강사 뽑아서 그 강사가 3월에서 12월까지 그냥 운영을 해서 그때 끝나면 다시 3월에 강사 재공고해서 회원 모집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여기다 이렇게 민간경상 하면, 여기가 저희 지금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되게 민감하시고 센터들에 대한 게 민감하신데 그걸 굳이 왜 밖으로 빼가지고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도 조금 의문이라니까요, 과장님. 23년 동안 제대로 된, 늘 구청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거를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전체적으로 여성까지 전부 전체 위탁이 되면 모르겠는데 전부 위탁은 안 되고 하나는 남겨 놓고 가는 게 그게 조금…… 여성까지 차라리, 과장님, 저는 다 넘겼더라면 구청에서 업무량이 이런 부분이 힘드니까 이쪽으로 넘겨서 원활하게 운영하겠구나 하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 강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재 계속 강사를 해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 강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위탁계약이 끝나면 민간경상보조금이니까 제가 용어를, 민간경상보조금이라는 거는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해서 정산을 받으면 이제 그게 끝나는 거고 한 해, 한 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사가 우리가 고용하는 게 아니라 그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정산하고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는 또 새로운 조건을 줘서……

새로운 단체를 계속 매년 뽑으시겠다는 거예요, 공모를?

공모를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저희 서울 유나이티드에 입찰할 때 매년 그냥 자동연장으로 해서 10년 가까이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 10년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 공고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늘려서 한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게, 보세요. 한 단체 민간이 경상을 했어요. 그럼 그 단체가 받아서 학생들을 지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단체가 조금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년에 단체가 또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강사가 당연히 바뀌겠죠. 그러면 배우는 학생들은 선생이 바뀌는 건데, 그러면 그 논리라면 결국에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매년 그렇게 하겠지만,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 매년 한 단체가 계속 간다는 거죠.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한 해, 한 해 사업성과를 봐야 되는 입장이어서 우리도 그 사람이 계속 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1년 동안 했던 사업실적을 보고 그다음에 또 공모를 해서 그 실적이 좋으면 거기가 되겠지만, 그게 꼭 한 단체를 위해서 꼭 계속 가야 된다는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했던, 10년 동안 했던 단체가 교육의 연장선으로 해서 했던 것 같은데……

거기는 단체가 문제가 있어서 빠진 거지 우리 구에서 계약을 해지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못 한다고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아니요, 저희가 아예 계약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안 하고 공모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단체가, 거기가 못 들어온다고 한 거잖아요. 본인들이 이제 못 나온거잖아요.

그런 의사는 없었고요. 저희가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서울 유나이티드가 K4 그게 없어지면서 그 단체가 없어진 거거든요. 없어졌어요. 그 단체가 없어졌다니까, 그 프로 축구단이 없어진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성동구에서 청년들이 운동하는 선수들이 재기를 위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앞뒤가 너무 안 맞게 사업예산안이 지금 이렇게 막 다다르게 들어가는데, 운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단체는 딱 주는데 여성까지 그냥 같이 주라니까요. 여성까지 같이 위탁을 시키는 게 낫다니까요.

그거는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 금액을 봐서 또 따로 검토해 봐야 하는 상황인 걸로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하고 구청에서 프로그램 이거 무료교실인 거죠? 무료로 운영하는 거 맞죠?

네.

여성도 무료로 하는 거죠?

네.

여성 축구교실 몇 개죠? 2개인가요, 1개인가요? 2개죠?

3개로 알고 있습니다.

3개인데 그러면 2개를 없애버리는 건가요, 여성 회원들은? 그런데 그러면서 또 협치예산으로 여성 스포츠 구단, 여성 팀 스포츠 체험으로 협치예산을 또 잡아 와요, 1,000만 원을.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문화체육과가 예산을 다르게 잡는 게 여성 풋살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성 축구도 인기 많잖아요. 여성 축구 인기 많은데 3개라고 했는데 1개 교실만 남겨 놓고, 그러면 여성 스포츠인들은 어디 가서 운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협치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여성 스포츠, 팀 스포츠 체험, 이거는 종목이 정해졌나요?

어디 말하는 거예요?

234쪽, 세부사업설명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목은 안 정해진 거죠?

네. 정해지지 않고 공모를 해서 어떤 팀인지는 그때 결과가 나옵니다.

과장님,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 교실이 3개였는데 하나로 줄일 건가요?

반을 나눈 것뿐이고요.

반을 나눈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가 지금 여성 축구교실이 3개가 운영했던 거를 내년에는 1개로 합해서 지금 1개 교실로 운영한다고 예산서에 그냥 1개 교실로……

정원이 몇 명인데요, 몇 명, 몇 명인데요? 한 60명을 모아서 한 번에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지금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러면 강사 1명이 60명을 가르친다고요? 과장님,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유아는 인원수가 부족해서 이제 선생을 충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성 3개 교실을 한 교실로 합치는데 선생이, 강사 1명이 60명을 가르치고. 저는 어린이들도 똑같아요. 학생들 대부분 정원이 20명을 받을 텐데 20명 받는 것도 똑같죠. 무조건 선생님 둘 들어가야죠, 보조강사 없이. 그러다 민간경상 시켰는데 문제가 생겼어, 아이한테 문제가 생겼어, 사고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 다시 다 잡아 오셔야 돼요, 과장님, 다시. 이거 예산을 받으시려면 다시 다 잡아 와야 된다니까요. 다 다르게 잡아 와야 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할지가 나와야 되는데 여성 축구교실은 110만 원, 이게 그러면 가격이 너무 안 맞는다고…… 강사마다 재량이 다른 건지.

제가 지금 죄송한 말씀 드린 게 이게 1개 교실로 산출내역을 적어놨는데, 110만 원이 3명의 코치의 인건비거든요?

3명이요? 3명이서 그럼 33만 원씩 받아 가는 거예요, 한 달에?

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산출을 해왔는데 여기는 1개 교실로 해놔서. 원래 3개 반이, 3명의 코치 단가입니다.

구청에서 그러면 확실하게 여성 축구교실은 3개 교실이 운영이 된다는 거죠?

네.

3개 교실이 운영이 되고 그럼 어린이는 지금…… 그러면 강사비용이 왜 다 다른 거예요, 과장님?

강사비용이 150만 원도 1명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유아 축구교실은 강사가 여러 명이 있어야 되고 어린이 축구교실도 여러 명이 있어야 되는데, 강사를 세분화해서 산출내역을 우리가 표기를 조금 간단하게 해서 오해의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과장님, 일단 민간경상 받아 가는 단체에서 이 어린이 축구대회까지 싹 다 이걸 받아 가는 거네요, 대회 진행까지.

그거는 공모 결과를 봐서 하는 거지 저희가 누구를 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민간경상 받아 가는 곳에서 어린이 축구대회까지 이건 또 따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따로…… 그러면 이건 또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어린이 축구대회는?

그러면 전년도에 강사했던 분들은 민간경상으로 단체에서 받아 가면 강사들은 이제 다시 계약을 못 하는 거네요?

그거는 강사 계약이 아니라 그냥 단체와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번 연도까지는 저희가 구청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성동구청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우리가 우리 구에서 강사를 뽑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년에 이리로 넘어가면……

계약은 종료가 된 상황이고 내년에 시작할 때 공모 해서, 그 강사님들이 속한 단체가 비영리단체라면 다시 공모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강사들이 단체가 없죠. 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데, 강사들은. 과장님, 저는 이 예산을 제대로 맞춰와서 위원님들한테 이거를 정확하게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겠다, 강사비용 유아는 얼마, 어린이는 얼마, 이게 맞지 않는 이상 이 예산을 통과하는 건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거는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민간경상보조라는 거는 우리가 산출을 딱 내는 게 아니라 그때 이 금액을……

그러면 왜 이렇게 잡아 오셨어요, 150만 원, 2개 교실, 8개월.

8개월 정도에 2개 교실을 운영하는……

과장님, 지금 과에서는 이거 같아요. 매칭 지원금이잖아요, 이 사업이 매칭 금액이잖아요. 그 금액에서 나눠 모아서 이렇게 갖고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차라리 그러면 몇 개 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그냥 개월 수 안 잡아 놓고 올려보내죠.

시에서 보조금을 받을 때 유아 축구교실, 어린이 축구교실 그렇게 보조금을 5 대 5로 받아옵니다.

매칭 지원금이잖아요.

받아와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5대 5를 편성한 거고요. 예산과목은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경상보조로 공모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편성목만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공모사업이 아니라 직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변경의 절차라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낼 거면 여성까지 전체 위탁을 시키든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됐었고, 이게 공정성의 문제가 유아 풋살은 항상 학생들을 선별할 때 민원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요. 공무원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기가 들어와서 대기자 계속 걸려있는데 그게 과연 민간경상으로 했을 때 원칙에 대한 부분이 어긋날 수도 있다는 거죠.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이제 예산편성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철저하게 정확하게 이거를 집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성동글로벌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교육지원과, 사업예산안에 387쪽입니다. 이게 지금 글로벌체험센터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어제 설명하셨을 때 강사 선생님을 선정하시는 게 어디를 통해서 하신다고 그러셨죠?

교육지원과장 차소연입니다. 원어민 강사 전문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체에 계약을 해서 맺고 있는 데는 지금 코비아.

여기도 당연히 개인사업을 하는 데겠죠? 컨설팅업체요.

네, 컨설팅업체입니다.

이게 제가 누차 드린 대로 이번에는 제가 불용액 쪽을 집중적으로 봤는데요. 현재 평균 13%가 불용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을 보면 4대보험료가 이제 2억 8,000 금액이 맞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선발 및 보증, 컨설팅 수수료 해서 500만 원씩 7명이 나가고 있고요. 이건 어떤 명목이죠?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원어민 강사 채용을 하고 있는데 신규 채용을 그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신규가 안 될 때는 계속할 때는 이 의미는 없겠죠?

350만 원으로, 재채용 할 때는 350만 원 책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바뀌면 그때마다 지급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원어민 강사 선생님들이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1년이 도래하면 포기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채용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4대보험료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휴일초과에다 퇴직금 당연히 있겠고. 그런데 외국인 강사의 숙소지원금도 60만 원씩 7명입니다. 기간제이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분들이 투명하게 평가만 된다면 굉장히 많은 프리랜서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글로벌체험이라고는 하지만 영어가 100% 주된 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펼쳐서 호주, 캐나다 아무튼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게 실용성에 있어서는 당연히 좋죠. 교육은 맞는데, 불용액이 13% 거기에 지급되는 게 굉장히…… 예전에 제가 강사료, 항공료, 숙박료에 대해서 한 번 다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거에 준해서 3년 정도 사업비 산출내역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이 센터가, 체험센터 좋은데 서울시에 또 다른 구에서도 이런 게 있나요?

아마 저희처럼 이렇게 여러 개소로 해서 타 구보다는 좀 전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글로벌센터 정도해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저희보다 규모는 더 작고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데는 알고 있습니다. 강동인가 그쪽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어마을 많이 있었고 저도 그 상황에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들 힘들어하는 게 아이들이 일단 없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5.5%의 불용액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10월 기준이 27.7%, 그러니까 평균 13%이긴 한데, 증가를 했어요.

잠깐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위원님.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고 나서 월 급여 3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년 지날 때, 재계약을 할 때마다 매년 10만 원씩 증가를 하는데, 저희가 원어민 채용 강사 현황을 보면 재계약을 해서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원어민이 조금 늘다 보니까 4년 차 3명, 3년 차 3명, 2년 차 1명으로……

그러면 금액도 강사들도 인상이 돼 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만 원 증가한 부분까지 해서 평균으로 잡아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산출을 할 때는 이제 평균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의혹을 갖는 건 아니지만 굉장한 혜택이에요. 그 강사 선생님의 혜택에서 학생들이 수혜를 받으면 당연히 좋은데 이게 저는 조금 우려스럽게 보는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은 있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글로벌센터의 민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실 불용액이 없으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이 생기면 사실 결국엔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이게 우리 행정관리국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우리 집행부가 가져야 할 일인데 결국에 예산을 잘 채우셔야 예산총액 원칙을 지켜서 한다면 근접한 불용액이 나오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서 불용액이 없게 하는 것이 교육지원과만의 일은 아닙니다. 글로벌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는 저한테 좀 주십시오.

네, 글로벌 민원과 아까 말씀하셨던 3년간 사업비 산출내역 요청을 하신 거죠?

네, 일체를 주십시오.

네, 제출하겠습니다.

입시진학상담센터에 있어서도 사실 15%의 불용액이 있어요. 입시진학상담도 이게 대상이 모든 학부모들에게 전체 확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입시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위주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 컨설팅이나 이런 거 이용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요.

공적자금이라면 그래도 조금 차등을 둬서 조건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먼저 주는 것도 저는 공적자금의 목적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거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29페이지, 문화체육과,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거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었죠? 이야기가 많았다는 건 그만큼 이야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편적이었다면 작년에 굉장히 열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존경하는 양옥희 위원님과 우리 고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거두하고요. 지금 부서를 통해서 확인하셨을 때는 구민 스포츠구단의 승인 요건을 아직 마련 중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구민 스포츠구단은 성동구에서 구민 스포츠구단으로 인정하는 걸로 해서 구단이 이렇게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네, 구민 스포츠구단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이게 승인 요건이 마련되셨냐고요?

이미 승인이 된 단체가 2개 있고요. 더 이상의 구민 스포츠구단은 지금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뭘 승인해야 하는지는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드린 구민 스포츠구단의 승인 요건은 다 마련이 됐습니까? 예를 들면 정관, 회의록, 회원명부.

그거는 처음에 구민 스포츠구단에 대한 지원 조례 할 때 각각의 2개 단체가 정관도 있고 회원명부도 다 있습니다.

승인 요건이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 스포츠구단으로 지정이 돼서 예산 투입이 된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확인한 거는 아직 승인 요건이 마련 중이라고 한 거는 그러면 이야기가 다른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승인은 이미 된 거고요. 앞으로의 승인은 구단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다른 구민 스포츠구단을 할 때요?

네.

그건 당연히 매뉴얼대로 가야 하는 거니까.

그런 맥락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이렇게 예를 들면 구민 스포츠구단이 생활체육으로 활성화가 된다면 지금은 축구로 축소가 됐지만 당연히 매뉴얼을 갖고 승인 요건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필수죠, 필수?

일단은 구민 스포츠구단으로 할 정도의 실력이 되는가가 먼저 우선이고요. 말씀 주신 정관이나 그런 회원관리가 되어 있는지 단체를 검토했을 때 승인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어떤 구단이 들어와야 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스포츠구단에 대한 정관, 회의록, 회원명부, 승인요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도 이 예산이 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다른 운동하는 협회에도 물론 조건이 맞아야 하겠죠. 조건이 맞아야 이런 예산이 가고 승인이 될 텐데, 아무튼 저희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글로벌체험센터 외국인강사 예산서 387쪽, 글로벌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7쪽을 보면 외국인강사 인건비 중 정착금 명목으로 30만 원씩 인건비 포함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연간 1회만 줍니까, 아니면 최초 1회만 줍니까?

최초 1회입니다..

500만 원씩 잡혀 있는 외국인강사 선발 보증, 컨설팅 수수료는.

채용 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비아 업체에 신규 채용할 때 500만 원 채용 비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채용할 때 컨설팅 회사에다 주는 수수료가 500만 원이다, 이 말이죠?

네.

글로벌체육센터 외국인강사 숙소 지원금 명목으로 강사가 지금 총 7명입니까?

네, 7명입니다.

6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네, 60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지원이 됐나요?

제가 알기로 2017년 6월 금호글로벌센터가 개관하면서 그전에 용답 글로벌하우스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원어민들이 거기서 숙식을 했었기 때문에 제도를 적용을 안 하고 있다가 2017년도에 2차 금호글로벌센터가 개관을 하면서 그때부터 지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용답같은 경우는 숙식을 할 수가 있어요. 숙식을 했었고, 그런데 왜 이걸 안 하고 지원금으로 주는지?

최초에 제가 알기로도 용답글로벌하우스라고 해서 홈스테이 제도로 운영을 하다가 프로그램을 조금 변경해서 홈스테이 형식이 아니라 거기에서 영어 교육이라든가 체험활동 위주로 시작을 하면서 변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그때 코로나가 있은 후에 이렇게 합숙하고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어서 변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센터가 시간선택제 임기제인가요?

임기제 라급 한 분이 채용이 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씩 근무하는 건가요?

지금 4개 체험센터가 있는데 용답, 금호, 성수는 1명씩 근무를 하고 마장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 직원이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용답글로벌센터에 퇴직 한 분 하셨나요?

임기제 근무하시다가 2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서 퇴직을 했나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데 갑자기 사직서를 내셨다?

네, 본인 개인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글로벌센터는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난 외국인강사들한테 월세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 원씩 세금이 투입된다는 것은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의문이 돼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구민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 예산안 410쪽, 독서동아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동아리 50개 보조금 88만 원씩 총 4,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고 예산은 어느 용도로 쓰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 동아리는 매년 2, 3월경에 독서동아리 활동 모집 공고를 합니다. 관내 주민으로 구성된 5인 이상으로 해서 올해는 한 팀당 50만 원에서 80만 원 상당으로 해서 모집공고를 해서 총 올해 78개 동아리가 접수를 해서 지금 말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지원은 몇 군데나 선정해서 주나요?

5명 이상의 1개 팀을 신청해서 78개 팀이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 내일 독서동아리 성과보고회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럼 78개 팀에다가 88만 원씩 지원해 주는가요?

올해는 팀 당 50만 원으로 해서 공고를 냈었습니다. 내년에는 동아리가 활성화되고 처음에는 초기 단계니까 내년에는 50만 원에서 좀 상향해서 활동이 더 심화될 수 있도록 동아리 수보다는 질로 따지기 위해서 동아리 금액을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편차 있게 지원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돈을 상향해서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156쪽에서 157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평생교육이용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규모를 보면 관내에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514명이고요. 그 옆에 장애인 평생이용권 지원을 보면 157쪽, 거기에 관내 19세 이상 장애인 44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분리된 거죠?

네, 분리된 겁니다.

분리된 거고, 그러면 이 가운데 지원 조건을 보면 관내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우선대상 및 잔여분은 소득 무관 일반인 신청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일반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할 것이며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513명에서 뺀 나머지는 얼마의 비중을 차지 하는가 질의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평생교육이용권이 처음 지자체로 내려와서 저희도 업무를 전담하게 되면서 올해 상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계획과 유사하게 한 516명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일반, 그다음에 디지털, 노인 명수는 이게 저희가 사실은 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접수를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일단 우선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테 우선을 줬었고요. 일반 모집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일반 모집이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을 다 적용을 해도 일반한테 조금 확대를 할 수가 있어서 일반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한 181명, 전체 해서 한 428명 정도.

그런데 여기는 51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514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 포함해서 전체 규모가 그렇게 514명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마는 모집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선하고 그 나머지 신청이 다 마감이 되고 나면 일반에 대해서도 모집해서 운영을 했던 게 일반이 한 428명 정도 되고요. 디지털 쪽으로 모집을 해서 50명, 노인 38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은 10월 1일 기준으로 서평원 쪽에서도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다시 우수이용자라고 해서 이제 잔여분이 좀 남아서 그분들을 조금 한 63명 정도 다시 평생이용권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 중에 우수하게 활용을 하신 분들을 추첨을 해서 그분 한 63명 정도를 다시 조금 기회를 드려서.

평생이용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구에서 총 몇 명입니까?

총 지금 514명과 장애인 44명입니다. 장애인 44명 따로입니다.

그러면 한 555명인데 제가 지난 감사 때 질의를 드렸었어요. 이용권 사용료 여전히 우리 구에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조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 사용 공유 또는 협의를 시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 위원님도 그때 말씀을 해주셨고 좋은 제도라서 주민들이 좀 많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때그때 담당자하고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 서울시진흥원에 저희가 문의는 계속 드렸었습니다. 드렸었고, 사실 우수이용자 그리고 올해도 한번 이거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물어보니까 지금 전부 소진을 한 상태라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그 내역을 저희한테 공유를 해준다거나 이러진 않아서 사실 개인 자료는.

과장님, 그러면 지급률만 확인 가능하고 사용률 파악이 안 되면 실제 정책효과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번에도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를 지적했었고 사용료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계속 안 되면 검토해서 계속해서 한번 추진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항상 이야기지만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고 왜 지급률은 가능한데 사용료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보고받기로는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가능 기간이 기존 6개에서 10개로 확대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27개 기관 확대를 했습니다. 독려하고, 여기에 참여해 달라 해서 27개 정도를 지금 확보를 했고요. 최근에 서울시하고 서평원 쪽에서도 저희 구민대학 쪽으로 점검을 나와서 사실 구민대학이 이렇게 평생이용권 사용 가능 기관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우수 사례라고 칭찬도 하고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더 확대되나요?

아무래도 더 많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는 기관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관에 개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전화해서 독려를 했었고 공문도 발송을 했었고, 내년도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10개로 본 위원을 확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27개라고 했어요?

네.

알겠고요. 기관 참여를 누리기 위해서는 표창, 예우, 그런 인센티브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고민해 주시고요. 저소득층 대상 우선 지급 외에 잔여분에 대해서 일반주민이 신청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 아까 해 주셨잖아요. 그것들은 잘 관리를, 그러니까 이 평생이용권을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더 이용할 수 있게끔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이상이고요. 문화체육과 예산서 417쪽,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립 체육시설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입니다. 마장국민체육센터의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다른 시설에 비해 넓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공사·공단 자본출연금은 타 센터보다 넓지 않은데 자본전출금은 센터보다 넓게 잡혀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마장국민체육센터의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 넓지 않은데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은 타 센터보다 넓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를 자본전출금으로 하는데 마장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수리비나 시설비가 다른 데에 비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세부 시설비인지는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확실하게 내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사업예산안 414쪽,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장애인체육회 지도자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린 적이 있어요. 서울시 자치구 중 하위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수당을 증액해 주셨는데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액돼서 반영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이 그동안에 자치구의 25위라고 지적을 해주셔서 올해 수당을 편성할 때 올해 구비 수당이 1인당 평균 13만 3,000원이 지급이 됐었는데 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조금 상향을 해서 일반 체육지도자 활동비 플러스 명절휴가비를 해서 월 평균 4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한 26만 7,000원 정도 월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상향 조정을 했는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머무나요?

일단은 지금 중위권으로는 들어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중위권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 계속 확인해서 이런 부분들은, 또 장애인들 아니에요. 체육에 대해서도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들한테도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2쪽, 교육지원과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도 통학버스 운영하죠? 몇 개 학교에 몇 대, 인력 예산은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통학버스, 스쿨버스 지원하는 학교가 있고요. 지금 구비로는 4개 학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개 학교에 몇 대 지원하는 겁니까?

4개 학교에 그 학교별로 조금 다릅니다.

노선이 다르죠? 4개 학교에 4개 노선입니까?

아니요.

거기 들어가는 게 무학초, 동마중, 경수중.

경수중, 한 대부중, 성수고.

그렇게 네 군데입니까?

무학초, 경수중, 한대부중, 성수고 4개 학교입니다.

그 중에 한대부중은 지금 재단으로 예산을 보내죠?

학교로 보냅니다.

학교버스로 이용하고, 학교버스 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하는 겁니까?

교육경비로 해서 학교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업체를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부중은 업체와 계약이 아니라 학교버스를 쓰고 있잖아요. 다른 데는 업체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전세계약으로 버스를 대절해서 쓰는 거고요. 지금 한대부중은 학교버스를 쓰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교버스는 아니었고요. 한대부고를 운영하는 스쿨버스 업체와 계약을 해서 좀 저렴하게 계약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대부중이 저렴하게 하면 다른 데는 비싸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번에 제가 답변을 들었을 때는 한대부중이, 한대재단의 학교 스쿨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쿨버스를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좀 내용이 다른가 보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대부중 같은 경우는 지금 8,8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간이요?

네.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다른 데 경수중 같은 경우는 7,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성수고는 8,600, 그다음에 무학초 같은 경우 1억 3,9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네 학교에 대해서 근거 법령이나 근거 법률 기준이 뭡니까?

일단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교육경비로 하시는 거죠?

네,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서울시 조례도 있고 저희 구 조례도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의 근거가 뭡니까? 이걸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가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최초의 단계가 뭐냐하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교통불편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 그 조례를 적용을 했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조례의 법적 근거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적용 조례를. 그런데 이후에 우리 성동구는 서울시가 했던 그대로 적용을 하고 계속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네 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비슷하거나 같은 적용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네 학교만 선정된 기준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대부중, 무학초, 성수고, 경수중, 그러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교통오지라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수중은 학생들의 일부가 송정동에서 가니까 교통에 불편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무학초도 산을 돌아가야 도니까 어려움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도선동에서 봤을 때는 동마중도 그렇게 해줘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경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 보니까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그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청취하고 학부모 의견이나 학교장 의견에 따라서 교육경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동마중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나 학생들은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님은 거기 학교 보면 차를 세울 공간도 그렇게 적절치가 않고 이러는 상황이라고 스쿨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라서 동마중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해주고 싶어서 학교장이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 학교는 요청이 왔고, 교장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네, 적극적으로 운영을…… 왜냐하면 스쿨버스 운영을 하면서 업무 부담이 사실 가중되는 건 있습니다. 아이들 안전관리라든가 스쿨버스 행정적으로 업체도 선정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은 교사들이 많이 꺼리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상황에 따라서, 동마중 같은 경우는 차를 진짜 세울 공간이 없고 이렇다 보니까.

차를 세울 공간이 없는 게 아니라 차가 진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버스가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굳이 그렇게까지 통학버스를 운영할 정도로 아주 오지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통학버스 운영한 지가 한 7년인가 8년 되지 않았나요?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교통개선책을 찾아서 이거를 좀 없애는 방법 쪽으로 가야지 이걸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해 가는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말씀하시는 그 법률적 근거는 서울시의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구 조례를 말씀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시 조례의 근거가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보시면 바로 나오는 대답이니까, 그리고 이 사업의 시작점을 보시면 왜 이 사업이 시작됐는지를 보시면 아세요. 재개발사업 때문에 시작한 거거든요. 전혀 다른 거를 지금 적용하셔서, 일단은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신 겁니다. 어쨌든 해 왔는데 이게 천년만년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끊는 시점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대안이나 대비는 없죠? 그러니까 매년 학교마다 1억씩 그냥 버스비로 계속 내보내야 되는 거죠?

이제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을 처음 시작해서 또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요청이야 당연히 하죠. 왜냐하면 교통비 안 나가고 그냥 집 앞으로 버스가 오는데 그걸 누가 싫다고 그러겠습니까? 학생들이야 3년이면 졸업하고 나가지만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이야 굳이 지하철까지 나갈 이유도 없고, 요새 우리 성동구가 자랑하는 성공버스 백번 얘기해도 성공버스보다 훨씬 나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 학교 입장에서도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도 선호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학교가 일률적으로 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상황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학교도 있고.

과장님, 다른 걸 떠나서 일단 법률적 근거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44쪽, 스쿨매니저 지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 교육청과 우리 성동구가 50대 50 매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3개의 학교가 개방을 했는데 이게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 게 조건입니다. 운동장이든 체육관이든 학교를 개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3개 학교는 뭘 개방하는 겁니까?

지금 3개 학교가 동명초와 경수중과 행당중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동명초는 체육관하고 운동장 개방도 하고 있고, 행당중 같은 경우는 육상연맹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을 하는 거고, 경수중도 운동장과 체육관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학교들은 개방 의사가 없나요? 왜냐하면 스쿨매니저 이 사업이 좋은 의도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에서 나가는 관리상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 문 깨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가 관리자를 보내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책임자를 보내는 건데, 교장의 어떤 책임을 좀 덜어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에 대해서는 어려워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학교장님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학생들 안전을 위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하게 개방을 해놓으면 위험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접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 쪽에 지원사업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화장실 개보수해 주고 공원 해주고, 한 10억 들어서 개보수해 주고 나면 교장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운동장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시설을 교육청에 얘기하셔서 하셔야지 그걸 성동구 교육지원과에 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상황으로써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네, 아무래도 시 교육청에서 5대 5로 재원 부담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학교 선정이나 이런 것도 시 교육청에서 학교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쿨매니저 선발하는 채용해서 근무 운영 관리하는 그 업무를 지자체에서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몇 년 동안 한 실적 사업입니까? 3년입니까?

아직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매년 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이라도 사업은 없어질 수 있겠네요.

현재까지는 내년도 사업을 유지한다고 시 교육청하고도 조금 알아봤고요. 그래서 예산에 5대 5 매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쪽, 우리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 비용하고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원도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활동비 같은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에 한시적으로 시간씩 근무하시는 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급이 됩니까?

하루에 최대 1만 원이니까 식비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1일 최대 1만 원 선입니다.

바로 그 옆에 85쪽 보시면 성동형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양옥희 위원님 질의에도 같이 연관돼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원들은 전에도 질문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무원들의 임기가 1년이 되는 거죠? 1년마다 연임식으로 하는 겁니까?

내년도 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1년에 한 번씩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채용으로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신규 채용이 연임 형태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1년을 하면 다 그만두고 다시 공모해서 신규로 뽑는 건지?

네, 공개 채용입니다.

그러면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이 왜 발생하는 거죠?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 우리가 23년 9월에 이걸 조례 개정하고 예산 잡았을 때는 그 이야기가 없고, 한 10개월 단위 11개월까지 그때 이해가 있었거든요, 퇴직금 문제 때문에. 그러면 11개월이나 이렇게 끊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퇴직금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연속성이 있는 업무를 24개월 이상 아마 할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가 발생합니다. 55세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55세 미만이 채용이 되게 되면 추후에 동일한 업무로 똑같은 일정으로 연속적인 사업에 근무를 하게 될 때는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가 있다 보니 구에서 2년 동안 한 이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의 사무국을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지금은 주민자치회 사무국이 있지만 이 업무를 주민자치회 사무국에서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구에서 25년 1월에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12월 말이면 업무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된 게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12월 15일 승인 이후에 공개 채용이 되는 걸 준비했다가 공개채용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고.

과장님, 그러면 지금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가 선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주민자치회 규정은 이 세칙에 따라서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지금 저희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 15조에 보면 3호 조항이 있습니다. 우선에는 사무국 설치를 하고 사실 금천구가 이런 제도를 수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부분을 감안한 것도 있고요. 사무국을 두게 하고 사무국의 형식을 빌려서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반영을 해서 채용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해도 충분할 텐데 왜 굳이 그거를 동으로, 제가 이거는 사무국 두는 거는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게 금천구 한 군데 밖에 없었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사실은 사무국을 둬서 사무국에서 선발을 해서 사무국에서 파견식으로 각 동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각 동에 사무국을 두고.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금천구가 사무원 선발했을 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각 동에서 뽑게 되면 주민자치회장의 어떤 의견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일단 구 사무국에서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동구도 그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1년이 지나서 지금에서는 오히려 동으로 보내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하시니까 그렇게 판단한 기준이 뭡니까?

지금 구에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채용하던 방식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 각 동 주민자치회로 채용방식을 변환하고자 하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 55세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에 24개월 이상 연속성의 업무를 가진 형태에 채용이 돼서 근무가 될 때 전환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발생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저희가 2년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반영하여 채용하는 방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럼 만약에 이분들을 해촉할 때. 그만둘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25년도에 근로계약서가 아마 있을 겁니다. 12월 31일까지니까 근무 종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6년도에 1년 단위 채용이니까 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를……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했던 분이 계속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공개채용을 하니까 물론 하시는 분이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사무원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냐고요?

지금 저희가 근무자에 대한 운영세칙이라든지 사무 근무에 대한 운영 규정을 지금 표준안을 준비 중입니다. 조만간에 완성본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왜 질문 드리냐 하면 지금 각 동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민원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네.

지금 사무원들이 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인데 감사자료 제출하지 않는다.

사무원 감사자료를?

사무원이니까 그러니까 사무주임이잖아요. 그러면 사무주임이 거기 회장하고 감사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감사를 하죠. 감사자료 제출 안 하면 감사 거부 아닙니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사무원이 감사자료를 자치회에서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해……

자치회에 자치회장이 있고 자치회 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자체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이나 자료가 있어야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25년도에 상·하반기 해서 주민자치회 사무원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부득이한 사유로 8월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거는 12월에 지금 진행 중인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무원의 업무에 대한 것, 사무원이 주민자치회 활동 사업이라든지 지원해서 받아서 하는 업무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상황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각 동에 주민자치회에서 회장님이 그 사무원에게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안 냈다고 하는 게 뭔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따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요. 그럼 겸직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직능 단체나 다른 주민자치위원을 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법리적으로는 변호사 검토라든지 했는데 겸직에 대한 거는 법적으로는 제한을 채용공고상에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처럼 주민자치회 사무원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을 한다든지 통장을 한다든지 하면 근무시간이 상근직으로 09시에서 18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이니까 그런 이해 충돌 부분은 있을 것 같다는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공고 상에는 담지는 못하지만 면접 심사를 할 때 권고사항으로 가급적이면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사무원으로 채용되는 거는 할 수 없도록 저희가 권고는 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에서 두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무원을 저희가 할 때 지금 그 부분이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그걸 그냥 놔두면 결국 이제 상전을 모시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좀 편하게 시켜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급여를 지급하고 일을 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이거를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지 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끝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사업예산안 404쪽, 성동구립시니어합창단 대회참가 지원비 250만 원은 국내대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셨을 때 여기는 해외대회인지 아니면 초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에도 그때 다녀오셨는데 항공료는 지급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 찾지를 못해서,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올해는 내년 합창단에서 해외 공연 예정이 아니라서 올해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어딥니까?

내년 것이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올해에 시니어합창단이 일본가서 합동 공연한 게 있어서 그때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상금으로 잡히는 겁니까?

예술단체 운동부 보상금.

그때 얼마나 잡혀 있었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좀 봐야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올해는 내년에 계획이 없으니까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이번에 성악가 초청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네.

어느 정도 예산이 잡힙니까? 대충 아우트라인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창단 별로 정기 연주회 때 성악가를 초청해서 같이 공연을 할 때 많게는 60만 원에서 30만 원, 성악가 레벨별로 조금 다릅니다.

지금 그것도 그러면 예술단체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네.

하여튼 그 두 가지는 따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급내역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 본 위원이 성동구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 발전 정책 및 전략 과제 추진이 3년간 어떤 교육 발전의 정책을 세웠으며 어떤 전략 과제의 추진이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12%의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잘 활용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 지금 구민 스포츠구단을 우리도 승인해 달라고 건의하는 곳이 있긴 있나요? 자격 조건은 물론 차후고요.

지금 현재 구민 스포츠구단으로 승인해 달라고 하는 요청 건수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는 것도 있으실까요? 물론 생활체육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격 조건이 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제반 사안은 있는데 그래도 이게 스포츠구단으로 하면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아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런 구단이 우리한테 접촉한 구단은 없습니다.

권면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지금 풋살구단에 8,000만 원, 지금 FC투게더에 7,500만 원 해서 1억 5,500만 원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현재 요청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만약에 요청이 들어온다면 대회 실적이라든지 예산 상황을 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홍보를 하셔서 지원도 되잖아요. 열심히 하시면 구단에 우리가 운영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생활체육이잖아요. 그러면 승인 요건에는 아까 매뉴얼이 특별하게 없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래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게 뭐라고 하셨죠?

일단은 구민 구단으로서 우리 성동구를 대표할 만한 실력이 있는가?

네, 그러니까 정관, 세부사항을.

네, 정관, 그거는 부수적인 서류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스포츠구단이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고 구민을 대표할 수 있고 얼마큼 성동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스포츠 구단 외에도 머릿속에 그래도 떠오르는 단체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도 이게 전문체육이 아니라 생활체육이잖아요. 아까 승인 요건 다 구비됐다고 하셨죠?

네.

오늘까지 서류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7페이지 문화체육과, 협치, 성동 소월과 동행이 신규로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 보니까 소월 기념 문화행사 개최에서 체험, 전시 등이 있는데요. 그 등은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올해 지금 협치 예산이 우리 부서에는 신규로 편성은 돼 있지만 올해 자치행정과에 있는 협치 사업으로 해서 우리 과에서 소월아트홀에서 했던 소월문화제가 있습니다. 소월문화제가 작년과 올해 다른 협치 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돼 있던 거를 이번에도 협치 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서 우리 과에는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날 보면 독서 활동에 관련한 프로그램이 시를 읽고 낭독하거나 책을……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에서 했던 그거죠?

네, 그 활동입니다.

그거 본 위원도 갔었어요.

네, 그 활동이 올해 했던 것과 똑같이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이거에요?

네, 새로 우리 과에 편성이 됐을 뿐이지 그전에는 협치 예산으로 그동안에 다른 과에 있었던 거를 우리 과에서 지금 올해도 했었고요. 이제 정착이 돼서 문화체육과에 신규로, 우리 과에 편성된 협치 등 예산이 아니라서 신규로 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계속 연결된 사업입니다.

그럼 그 사업주체가 누구예요?

지금 사업주체가 아니라 일단 행사운영비로 우리가 행사 대행업으로 이제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건 알죠. 이번에도 그럼 아직까지는 정해진 건 없는 건가요?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일단은 그동안에 했던 것 때문에라도 우리 그동안에 독서 활동 프로그램을 계속했던 거를 이제 감안 해서 내년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가 이제 소월문화제 연관성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올해 했던 진달래꽃 100년의 노래 그거랑 똑같은 연관성으로 계속 소월아트홀이 있고 우리가 김소월이라는 왕십리 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기리기 위해서 계속……

작년에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거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였어요?

거기는 그때 800만 원인가 700만 원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단발성, 그날 하루 잠깐 했던 거죠?

올해는 1,000만 원이었고 내년에도 1,000만 원이 협치 예산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협치에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서 388쪽, 성동 입시진학상담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 대입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이 건당 18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만 해도 한 1억 7,100만 원이나 됩니다.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 예산편성 자료에 보시는 대로 1:1 대입 컨설팅을 위해서 저희가 1:1로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시중에서는 거의 30에서 70만 원 정도 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18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고요. 한 950건 정도 일단 예산서에 반영을 해놨는데 사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400건 정도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입 컨설팅 목적으로 해서 관련해서 상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을 하는데 18만 원이에요?

네.

이거 상담 해주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사실은 이게 용역사한테 키움에듀라고 올해같은 경우 키움에듀 용역사한테 용역으로 해서 그쪽에서 컨설팅 선생님이 오셔서요.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요?

네. 입시전문업체입니다.

입시전문업체에 용역을 준다는 말이죠? 며칠간 운영됩니까?

주 4일 화‧목‧토‧일 운영이 됩니다..

총 4일 운영하는데 1억 7,000만 원이 들어가요?

네, 4일 운영합니다.

그러면 용역업체 몇 분이 와서 합니까?

그 인원은 제가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용역사에서 두 분 정도는 나와계시고 컨설팅하시는 분이 바뀌는지는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일 동안 두 분 정도가 나와서 하는데 지금 950건 잡아졌는데요. 그러면 하루에 몇 분씩을 면담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화‧목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학교 끝나는 시간 맞춰서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일요일은 2시부터 8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분이 학생들을 몇 명 정도 상담을 합니까?

한 5, 6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상담 인원이 5명, 6명, 그러면 이분들은 하루에 한 100만 원 정도 가져가네요. 건당 18만 원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출은 18만 원에 950건 정도로 저희가 해놨던 거고 작년 실적으로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자치구도 이런 입시상담을 하나요?

네, 하는 구가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나요?

그거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도 다른 구를 하나 알아봤었는데 양천 같은 경우는 단가 20만 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전체 금액은 한 3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분들이 한 사람 당 입시상담 시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면담 시간은 1시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입시설명회 특강 정도는 사실 이해할 수 있어요. 1:1 대입 컨설팅 프로그램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개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18만 원씩 비용을 대주니까.

네, 무료로 이용하게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구비를 다 사용해서 꼭 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선별해서 취약계층만 좀 해 줘야 되는지 이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이 아니라. 이게 4일 정도 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 상담비용이 들어간다면 이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아서 다 해주면 좋은데 거기에 취약계층들을 상대로 해서 그분들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취약계층이나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사실 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순서대로……

그렇죠. 차별을 두지 않고 신청은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학생들 다 포함해서 저희가 운영은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문화체육과 예산서 400쪽에서 403쪽, 매년 주민참여예산이 반복돼서 편성되는 지역축제 많이 있죠?

네.

6년 차도 있고 7년 차도 있고 계속 반복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최근 3년간 예산만 봐도 한 8건 정도 나오는데요. 반복되는 예산을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나요? 이게 거의 축제예산인데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지금 구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저희가 주관을 하는 게 아니라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서 심사하는 거는 총괄 부서가 따로 있고,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예산 성격으로 문화축제라고 해서 우리 부서에 편성은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안 잡아주니까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축제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는 동과는 달리 구 행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무엇이냐 하면 지방 재정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건전성 확보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거의 보면 축제 예산이에요.

주민들이 직접 이 예산을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본예산의 몇 퍼센트로 제도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에 좀 물을게요. 43쪽에 보면 구청장 국외여비를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올해도 보니까 거의 5,000만 원 가까이 썼던데.

총무과장입니다. 아무래도 내년에는 동시 지방선거가 있어서 구청장도 새로 바뀌시고.

차기 구청장은 해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새로운 구청장 오시면 어떤 방문국가를 섭외를 하거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또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가시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줄인 거예요? 지금 국내 자매도시가 12개인데 거기 그냥 자매결연만 돼 있지 우리하고 사업이나 교류하고 이런 게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하동에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지원도 해줬고, 또 저희 주민들이 가시면 입장료 할인도 해 주시고요.

그런 소소한 거 말고 구체적으로 연 몇 회 이렇게, 서로 우리가 국외에는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한 번 오면 한 번 가고 이런 식으로 가듯이 뭔가 교류가 있냐는 얘기예요.

초청은 많이 왔었는데요.

거의 안 가죠?

네. 이런저런 사정에 따라서, 대신 영상메시지 정도는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숫자만 12개 많았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활동을, 말만 자매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지방에서 저희한테 벤치마킹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도 얻어오는 게 있어야지.

저희 구 위상도 좀 올라가고, 스마트쉼터라든가 스마트횡단보도 이런 것도 보러 많이 오시고. 아무래도 저희가 앞선 행정을 하다 보니 저희 쪽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따라 저희 구 위상이 올라가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도시 하고 이렇게 중요하게 한 그런 사업들은 있나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에서도 그거 때문에 오신 것도 있고, 그런 교류 정도는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면 추석이나 구정 때 농산물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하더라고요.

그거는 동에서 많이 추진을 하시죠.

구청 마당에서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거는 저희 새마을알뜰장 같은 거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저희 자매결연지인 서천이나 영월 이런 데서 특산품 많이 올라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없었잖아요.

10월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디하고 했는지 자료를 한번 줘 봐요.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71쪽 보면 성동 문화 행사라고 있는데 왜 이름을 정오의 문화 공연, 열린 정오 이렇게 왜 이름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12시에 시작해요?

그동안에 우리가 문화행사를 했던 사업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인데 이름을 왜 정오라고 했냐는 얘기예요.

정오의 문화공연은 우리 구청 1층 로비에 한 달에 두 번, 수요일날 하는 게 정오의 문화공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12시라서 그런 거예요?

네, 12시에.

구청장 이름 따서 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구청장님 바뀌면 당장 바꿔야 되겠는데.

전혀 생각을……

누가 봐도 이거는 정원오 정오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도 혹시라도 문제 될 만한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226쪽 보면 체육회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 급여도 우리가 매칭으로 내고 있죠? 50대 50이에요?

5대 5 맞습니다.

5대 5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임기가 있어요? 국장 임기가 있냐고요, 계약기간 뭐 이런 거.

그거는 이제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거고, 임기가 따로 있는 건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한번 알려주시고요. 회장 임기는 있죠?

네.

4년, 한 번 연임입니까?

네, 4년인데 한 번 연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연임하면 그 다음에는 못 하죠?

네.

체육회 회장 보면 그 축구고 어디 행사고 가면 늘 이분이 의원들이나 무슨 기타 내빈들보다도 우선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요?

원래 체육회에서 하는 행사는 의전에 대한 내빈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의전 매뉴얼은 있습니다. 의전 매뉴얼이 있을 때, 개최자 주관 종목 대회장이 일단 우선 우리 거를 준용을 하게 하면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종목단체 회장이 하면 되지 그거를 체육회장이 전체 종목마다 다 다니면서 자기가 마이크 잡고 할 필요는 있나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성동구 전체도 아니잖아요?

일단은 성동구에서 체육회에 지원을 한 바가 있고요. 종목별 단체에서 종목별 단체가 체육회에 신청을 해서, 회원가입을 해서 종목단체를 인정을 받아서 체육회에 지원을 받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의전을 높여주니까 이분들이 기고만장해서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사무국장이 저한테 전화해서 한 시간씩 협박전화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냐고요. 어떤 매뉴얼로 그렇게 하는 건지 매뉴얼이 있으면 한번 줘 봐요.

일단 의전 매뉴얼은 저희가 드리고 종목단체 회장이 그거를 준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여기 위원님들이나 시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똑같을 텐데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제가 대표로 말하는 거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좀 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좀 물어볼게요. 389쪽에 보면 제가 올해 자료를 받아봤는데 작년도에도 그렇고 초등학교 1억 4,000씩 21개교, 중학교도 1억 4,000, 그런데 이게 기준을 이렇게 잡아 놓고 작년도 예산 준거는 보니까 초등학교 어떤 학교는 3억 이상씩 주는 데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7,0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각양각색인데 왜 이렇게 다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잡아 놓은 거는 저희가 평균 금액으로 해서 적용을 해놓은 거고요. 사실은 저희 교육경비 학교에 지원을 할 때 그 전에 연말 정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에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교육경비 내려가는 거를 확정을 하는 거고,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하는데 그 외 긴급 현안 사업비로 저희가 일부 책정을 해놓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학교장님이나 이런 의지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고 개선을 하고자 하는, 또 프로그램 적용을 하고자 하는 학교나 학부모님들은 요청이 적극적으로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 자체는 저희가 구에서 학교로 내려가서 학교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선고등학교에 전자칠판 납품 얼마나 했는지 혹시 아세요?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1억 안쪽 정도로 기억합니다.

자료 있으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전자칠판 자료를 원하는 건지 알죠? 지금 이게 보면 9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진짜 꼭 우리 학교에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잘 써줘야 하는데 이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3억, 2억, 어떤 데는 조금 준 데는 거의 작고 그래서 이런 게 좀 형평성이 안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세심하게 잘 살펴서, 일단 예산이 있어서 쓰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잘 쓰시고 도선고등학교 전자칠판 자료는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