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우리 주민자치위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재인정부 이런 얘기 하지마시고 팩트만 얘기해보세요. 똑같은 건데 자꾸 현 정부에서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이게 그 업무의 영역이 좀 모호하다.

행정이 해야 할 일들을 주민자치회에서 일부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향후 앞으로는 행정조직은 축소하고 주민자치회로 간다는 건지 이게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하겠다라고 해서 각 시군에 시범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요청하든지 요구를 하든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한번 하고 나면 우리 읍면이 11개 읍면인데 전체적으로 읍면에 시범실시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할거고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회를 만들면 지금은 당장 필요한 인원을 학습 뭐 이런 기간제 근로자를 필요로 해서 지금 이렇게 배정을 하겠다. 이런 건데 결국은 우리 직원 충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거 심각하게 그냥 이렇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다. 이게 우리 진안군의 현 재정 상태나 전체적인 기구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 업무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고 크게 확대되고 또 크게 확대되면서 우리 행정하고 업무에 약간 중복성이 많다.

꼭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다 이런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번에 얘기한 뭐 청년이 몇 프로 들어가네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것들은 이렇게 전체적인 기후가 이거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이게 꼭 필요한지, 이것도 우리 과장님 말씀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