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자로 장지만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2025년 11월 10일 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사업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장지만 의원 발의)(양옥희·박성근·정교진·김현주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장지만 의원 발의)(양옥희·박성근·정교진·김현주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선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우리 존경하는 장지만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일반현황은 보고서 1페이지, 2페이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회기 운영입니다. 2026년 회기운영은 총 6회, 73일 일정으로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4회 28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회기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청사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상임위원회 회의장 모니터 설치 등 성능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청사 시설물 교체 및 개보수와 청사 노후에 따른 환경 개선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6페이지 성동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추진과 성동구의회 지방 비교시찰 실시입니다. 내년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8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의거하여 상반기는 추진이 어려우며, 하반기 일정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연수 시기와 대상 지역 등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 비교시찰은 상반기 일정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2026년에도 공공, 민간위탁 등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외부기관 교육에 대해 적극 안내해 드리고 유익한 자체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체험으로 배우는 민주주의,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내년에도 총 12개 팀, 200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입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와 의원 인터뷰 등을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회기 및 의정활동 내용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의회 1층 의회랑에 있는 홍보스크린과 스마트TV에 활동사진과 홍보 영상 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제10대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과 홍보관 정비를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민 참여도 확대를 위한 의회 SNS 운영 강화입니다. 4개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의회 소식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구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의원발의 조례, 상임위 활동 등 의회 맞춤형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게재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사진을 수시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매년 2회 팔로우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 관심을 제고하고 친근한 의회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자치 참여를 위한 모범구민 정기 표창입니다. 2026년에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이웃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온 구민들을 대상으로 모범구민 표창 수여식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입니다. 다섯 분 이상 의원님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신청하시면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통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계획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연구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정책 성과 중심의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796페이지부터 804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으로 총 35억 2,7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전년 예산 대비 증감이 있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6페이지, 의정공통업무 사업으로 총 11억 9,4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월정수당 전년도 대비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반영한 의원 1인당 월 297만 9,780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총액한도제로 묶여있는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4개 항목은 행정안전부 2026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2025년 7월 소비자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하였습니다. 의원국외여비는 타 구의 평균인 1인당 420만 원으로 총 6,512만 3,000원으로 증액하였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1억 1,94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는 1억 1,999만 9,000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는 600만 2,000원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97페이지 상단, 의원 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 10대 성동구의회 출범 준비를 위해 의원 배지와 명함, 근조기 등을 제작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예산을 증액하여 1억 1,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97페이지 하단부터 799페이지까지 의정의사 운영 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년 제10대 성동구의회 출범 준비를 위해 의원 현황표, 각종 명패 등을 제작하고, 직원 전문기관 교육과 관계법규집 인쇄, 의회 회기 중 속기료와 입법, 법률 고문료 등 의정활동 지원과 원활한 의사 업무를 위해 1억 4,8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99페이지,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 수집 사업입니다. 정책지원팀 업무 지원 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업무 추진 예산을 증액하여 2,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 하단부터 800페이지 상단까지 의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사무실 출입문 교체 및 방충망 설치 등 환경정비와 청사 전기설비를 교체하였고, 내년에는 상임위원회 회의실 시설 공사와 청사 노후 시설물 개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1억 1,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00페이지부터 801페이지 상단까지 홍보 활동비 지원 사업입니다. 제9대 의정백서 발간과 제10대 성동구의회 개원 준비를 위해 홈페이지 개편 예산 등을 반영하여 2억 8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1페이지부터 804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반영하여 17억 2,6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 성과 중심의 2026년도 사업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업예산안의 페이지 수와 세부사업명을 말씀하시고 내용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입니다. 사업예산안에 799페이지를 보시면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에 정기간행물 등 도서 구입이 12종인데요. 간단하게 12종이라면 이게 의정 운영을 위한 자료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사실은 12종을 잘 모르거든요.

정기간행물 등 도서 구입 12종요?

네, 국장님 도서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 구입이 12종이에요.

자치법규 해설집이라든가 이걸 12종을 전부 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대표적으로 자치법규 해설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통 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국장님, 그러면 그 밑에 환경개선에 대해서 지금 로비 1층이요. 그리고 지하주차장도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한테는 주 출입구라고 볼 수 있잖아요, 특히 장애인분들이요. 거기 지하 1층, 그다음 1층 주 출입구 장애인분들 이동이 편하게 구조가 됐다고 혹시 국장님께서 아시는 선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저희들이 장애인 시설 보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또 보강공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알기로는 큰 불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로 어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본 것만 해도 휠체어 이동보조기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손이 없는, 이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강화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잡아 주지 않으면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긴 한데 성인 남자분을 뵀을 때는 그분은 이렇게 여유 있게 가시지만 다른 분들은 못 열고 계신 걸 제가 봤거든요. 또 저희 민원인께서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구청 집행부에는 자동문이 있어서 또는 도움을 요청하면 그분들이 나와서 해주신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사실은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데 또 자동문이 좀 불편하거나 관리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듣긴 했었어요. 제가 그걸 제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100% 사용하시는 분의 입장이 돼야 되잖아요. 국장님,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시는 분이 지하 1층에서는 지금 상황으로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데 그거는……

그거 한번 저희들이 사용자 입장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 하고 혹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내년에 그 필요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놨으니까 긴급하다면 그거 먼저 보수하겠습니다.

구의회서부터 막혀있으면 다른 데는 이게 시행이 어렵고, 그게 결과물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관심은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가장 먼저 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고……

사용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1페이지, 308번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지역신문 광고료 거기요. 질문드리면 이것도 10종이잖아요. 그러면 10종에 우리 동네 구의원, 이래서 그분들도 가능하다면 개인적으로 인터뷰해 주셔서 또는 이 집행부에도 이야기하셔서 지역신문에다 의원들 개인적으로도 인터뷰,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대표적인 거고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도 담아서 주민들한테 알려주시면 의원들도 보람이 있고 주민분들도 알 권리 차원에서 의원들이, 그 대표적인 인터뷰 말고요. 그런 거 해주시면 그것도 맞지 않을까요?

내년에는 그런 활동 상황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지역신문에다가……

구청장님만 알려주지 마시고 저희도 친근하게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지역신문에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컴플레인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너무 애쓰시잖아요.

저희들이 구독하고 있는 지방신문하고 지역신문이 있는데 지역신문에다가 더 적극적으로 많이 게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의회사무국에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민원이 문제가 아니라 손님이 오시면 회의할 곳이 없어요. 일단 4층에는 작고 협소하잖아요. 한 네 분만 오시면 꽉 차요.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고민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정교진 의원님 민원인 분 오셨는데 그 홀 다 오픈돼 있는 데서 사실 또 안 알려지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 모일 때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 좀 다른 방법이 없나 고민하고 있다는 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시면요. 제가 말씀드려서……

4층에서도 사실상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홀 그 공개된 데에서 왔다 갔다하고 정신이 집중되지 않잖아요.

저희들도 고민해서 내년에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의원님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주민들하고……

모일 수 있는 곳이면……

마주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도 한 번 더 신경 써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796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의정공통업무에서 의회비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행정사무감사 운영경비, 교섭단체활동 수행경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 이렇게 있습니다. 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가 105만 3,810원인데 이거는 전체 13명 의원들을 전체로 모아서 공동경비로 쓰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서울시 같으면 이게 상설이니까 1년 내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현재 3일밖에 안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너무 많든지 아니면 의원 개인한테 쓸 수 있도록 하든지 조금 더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운영되는 거죠?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우리 의정팀장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의정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의원님들 개인으로는 지급할 수 없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항목별로 잡아놓은 건 정확한 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정공통비 사용 용도에 맞게 추정치로 저희가 인원수에 맞게끔 이렇게 편성했음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제를 가지고 총액을 맞춰 놓고 그 총액에 맞춰서 분산시켰다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정책개발비에서 500만 원씩 14명, 그러니까 500만 원은 의원 연구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다른 국회나 시로 보더라도 의원 의정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까. 한 3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우리도 의원 연구단체의 일원으로서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의정보고서라든가 이런 개인 의원님들의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 지원은 불가능합니까?

현재 지침상 불가능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 연구단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러면 그 의원 연구단체를 통해서 의정보고서라든가 의정 보고 활동은 가능합니까?

보통 거기에 대부분 개인은 안됩니다. 단체로 이렇게……

최소 5명 이상의 단체로써는 이제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네.

다음에 797페이지, 운영수당 보면 그 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인사, 공무국외출장심사, 윤리심사자문, 연구단체심의가 있는데 이거는 1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구청 심사위원들 보면 7만 원으로 다 동일하게 책정돼 있는데 우리 성동구의회는 10만 원으로 높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높게 측정되어 있는지, 어떤 기준입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심사 수당은 보통 구청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잡은 이유가 2시간 이내로 해서 7만 원 잡았습니다.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10만 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2시간 이상이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7만 원 하고……

2시간 이하.

아니, 초과 시……

초과 시……

1,000만 원 해서 구분해서 올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냥 10만 원으로 올려버리니까 2시간이란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 편성 상 그렇게 세부적으로……

아니, 국장님, 예산 편성 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잡을 때 2시간이란 말을 쓰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7만 원 하고 2시간 초과 시 3만 원 추가로 이렇게 밑에 또 씁니다. 이렇게 써 버리면 오시는 분들도 2시간에 10만 원으로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는 그 부분도 생각해서 다시……

그러니까 구청하고 맞춰서 하셔야 되잖아요.

세밀하게 기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업무여비에서 지금 420만 원으로 6명인데 420만 원이라는 것은 기존에서 조금 인상된 거죠?

네.

그러면 인원이 6명인데 우리가 가게 되면 전체가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반씩 가는 겁니까?

여기 의원 공무국외출장은 우리 직원들 여비입니다.

직원들이요? 알겠습니다. 800페이지에 차량 임차료가 100만 원 해서 한 달에 12개월인데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을 임차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 의원님들이라든가 행사 가면 홍보팀에 사진 촬영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 임차해서 그 직원이 현장에 가서 촬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동구에도 차량 있지 않습니까?

차량은 있지만 별도로 행사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 담당은 조그마한 임차 렌터카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주말에 의원님들 행사 사진을 찍기 위해서 별도의……

그 직원이 나와서……

쉽게 생각해서 경차죠?

네, 경차를 입차해서……

경차를 월 100만원에 임차했단 이야기입니까?

네, 1년.

무슨 차인데 월 100만 원에 임차합니까?

평시에도 계속……

그러니까 무슨 차인데 월 100만 원에 임차하는 겁니까?

전기차입니다.

지금 여기는 월 100만 원에 1대해서 12개월, 1,2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내년도 예산편성 대략 100만 원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금년에 실질적으로 계약 금액은 월 62만 7,000원 정도 대략 임차했습니다.

내년에 100만 원 예상 올리셨으면 무슨 차량을 계약하시려고……

내년에 예산편성 된 거는 소형차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금년에 62만 7,000원 그거는 경차로 예산……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소형차 기준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월 임차료가 100만 원 정도면 차량이 그런데 중형차급 이상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기 더 곤란하시면 뒤에 홍보 분들……

혹시 홍보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아예 다 앞으로 앉으세요. 우리 의정팀장님, 의사팀장님 다 앞으로 앉으세요.

아니, 그리고 이 차는 물론 평일에도 쓰시겠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주말만 거의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평일에 의원님들이 행사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일에도 계속 직원이 그 차를 이용해서 촬영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에는 더더욱 행사가 더 많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게 무슨 차입니까?

홍보팀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경차 레이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레이.

저희가 전기차로 운영해야 돼서 전기 소형차로 잡았더니 세금이랑 다 포함해서 렌터카 업체에 내야 할 금액을 어월 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레이가 세금하고 다 합쳐서 100만 원이라고요?

아니요, 지금은 65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소형차 기준으로 일단 편성했습니다. 지금은 경차로 금액을 아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 쓰고 있는 차도 잠깐 봤습니다마는 사용하고 있는 차가 레이 전기차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레이 전기차가 지금 65만 원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내년부터 쓰는 차는 레이 이상이에요?

아니요, 꼭 그렇게 정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금액이 100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는 최소한 레이보다 더 위급 차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일단 소형차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소형차 이상이면 아반떼나 그 정도 수준이에요?

네, 저희가 처음 편성했을 때 그렇게 했고 주차 때문에 편해서 레이를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꼭 그거를 1년 계약으로 하는 거여서 내년에 다시 봐서 소형차로 할지 경차로 다시 할지는 또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차가 뭘 쓸지도 모르는데 지금 일단은 그냥 100만 원 잡아놓고 예산 받으면 그때 차량을 정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전기차로 해야 돼서……

전기차로 할 거니까 대충 어떤 차든지 차종은 나올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말씀인데 맞는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혹시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내년에 할 게 아니라 지금 2026년도 예산을 받으시려고 편성해 오신 거잖아요?

일단 지금 그 금액은 정확하게 어떤 차를 딱 지정한 건 아닙니다. 소형차 기준으로 하되 아마 금년보다 금액을 높이 책정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걸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할지 모르시는 거네요?

다만, 금년에 했던 레이 전기차보다는 조금 소형차 위주로 한다는 그 정도만 잡은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만 원은 약간 높게 잡은 걸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 안 되면 나머지는 불용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90만 원에 했다, 그러면 10만 원은 불용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799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상임위원회 회의실 시설 공사, 청사 시설물 성능 개선 공사, 의회 청사 노후 환경 개선 공사 3,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잡으셨습니다. 지금 이 공사비 책정된 기준이 딱딱 끊어져서 이렇게 잡으셨는데, 어느 정도 공사 개요나 어딜 해야겠다는 그 공사비의 개요가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체 선정돼 있는 거예요?

그 업체까지는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년 공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적까지 정도는 받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모니터를 설치하신다고 저번에 한 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니터를 설치하기 때문에 방송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구축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청사 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건의하신 의원님들이 계셔서 옥상 공원에 그늘막이라든가 파라솔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그걸 또 금년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옥상 그런 걸 설치하게 되면 또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게 일부 들어갑니다. 또 청사 노후 시설물 일부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법정 정기 검사라든가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편성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업체로부터 견적은 다 받으신 거네요?

네, 어느 정도는 견적을 받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는 조금 높게 한 3,200만 원이나 받으시겠네요?

견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약 당시에는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견적은 지금 몇 군데 받으신 겁니까?

의정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의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 모니터 같은 설치에는 나라장터에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견적을 뽑았습니다. 나머지 옥상 정원 같은 데는 공원녹지과 추천을 받아 두 군데 정도 해서 저희가 가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금액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800페이지 보시면 의회 홈페이지 개편 제10대 개원 해서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매월 75만 원씩 또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의회 개편은 10대가 오면 이거 한 번에 위탁으로 줘서 2,0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홍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홈페이지는 저희가 4년 전에 처음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바꾸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안 유지도 운영해야 돼서 처음 운영할 때 2,000만 원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2,000만 원 주면 4년 동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4년은 아니고 더 할 수 있습니다. 아예 전면 개편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2,000만 원이 드는 거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지금 매년하고 있는데요. 저희 본 회의 생방송이라든지 회의록 관리, 서버 운영에 드는 비용이어서 이거는 월 단위로 이만큼 드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신년인사 영상 촬영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내년 예산이 안 보입니다.

신년인사는 소통담당관에서 촬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 따로 책정하고 있지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따로 안 잡혀있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자료만 요청하려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님, 801페이지 보면 지역신문 광고료가 있거든요. 10종이죠?

네.

그러면 이거 어디에 하는지 그것만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선하 국장님, 35년 동안 정말 공직 생활 하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에 오셔서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뒷받침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의회가 빛이 난 것 같습니다. 퇴직하시고도 인생 이모작 잘 준비하시고요.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797페이지, 조금 의문 난 게 있어서 잠깐 물어볼게요. 저 위쪽에 보면 의원 배지 구매해서 이게 38,500원 20개인데 이것이 20개만 구입해서 77만 원인 거 아니죠?

의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기존에 쓰던 배지가 녹이 자주 슬고 벗겨짐이 심해서 국회에서 사용하는 3만 5,000원짜리,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3만 8,000원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저희가 내부방침을 세워 국회 기준에 맞춰 제작하고 1인당 2개씩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10대 때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28개가 필요하잖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제작해서 의원님들께 지급하면서 여분으로 미리 구매해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개 정도만 구매해도 의원님들께 2개씩 지급하는 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이 열네 분이잖아요. 그러면 몇 개를 해야 되냐……

작년에 미리 넉넉히 구매를 해놨습니다.

넉넉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쭤봤고요. 명함도 똑같은 맥락인가요? 명함은 50통인데 열네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0통……

이게 지금 저희가 산출하느라고 임의적으로 숫자를 잡아놓은 겁니다.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같은 일반수용비 내에서는 서로 간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799페이지 세목 204, 직무수행경비에서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에 5만 원씩 18명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의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정업무경비는 특수업무를 하는 담당들에게 일정 정액을 지급하게끔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진 직렬이 있습니다. 감사공무원, 재무회계공무원, 저희 의회공무원도 5만 원씩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18명이에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30명이 넘습니다. 저희가 파견 직원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오는 파견 직원은 총무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지원관을 포함한 18명 저희 의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18명이다, 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796페이지에 보면 아까 연구단체 의원정책개발비에 1인당 14명 500만 원씩 나가는데 정책개발비는 집행이 전에 집행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올해는……

올해는 아시다시피 성동지역발전연구에 해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정도만 집행했습니다.

그게 지금 연구단체 5명이 했는데 그게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1인당 500만 원 정도 해서……

1인당 500씩 나가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불용이 되는 겁니까?

네, 결국은 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797페이지, 의정의사 운영지원에 보면 1,500만 원 정도가 지금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정의사 운영지원 사업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여기는 관계법규집이라든가 의원 현황표 제작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반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의사운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10대 의원이 개원되면 재실등, 명패, 현황판 제작 등에 추가로 소요가 돼서 증액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걸 증액이 많이 됐다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내년이면 새로운 분들도 오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한가 싶어서요. 평상시에는 그 정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정도면 충분한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기본예산에다 추가 비용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차량 임차료, 아까 우리 박성근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걸 바탕으로 보면 공사비나 임차료, 이런 부분은 가견적선을 바탕으로 해서 잡다 보니까 조금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내년 초 집행을 하기 전 지금부터 국장님과 해당 팀장님들은 실질적인 견적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임차료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부 다 누가 보더라도, 제삼자가 보더라도 궁금해지는 건 당연한 것 같고, 보통 임차료가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길래 그 정도 금액일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수립해 주시고, 또 하나 당부드리는 것은 공통적으로 나온 질의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이 부분인데 우리 의회 기준에 맞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한 노력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의원님들마다 중요한 일정이 있다 보니 최대한 지원해 주시고 대신, 그동안 의회가 어디까지 개개인 의원 홍보를 지원했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야지만 불필요한 오해나 서운함이 없을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 홍보팀에서는 어디까지 공식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