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먼저 보령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464번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로는「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한 인구구조 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추진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시의 책무, 시민의 참여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업·단체 등 지원, 조사 및 연구,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총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저출산 지원사업, 다자녀 가정 지원, 다자녀가정 확인증 발급, 가족친화기업 지원 등 저출산 시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고령사회대응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는 보령시 인구정책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는 인구정책 지원기금의 설치, 관리·운용, 용도, 운용계획, 결산 및 보고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는 인구교육, 인구의 날 행사, 홍보 및 포상, 상·하수도 사용료 등 특별회계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5조, 10조 등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보령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 6장 3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칙으로 1조에 목적, 제2조에 정의로써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난임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다자녀 가정이란 무엇인가를 규정하였고, 3조에는 시의 책무, 4조에는 시민의 참여, 5조에는 연도별 시행계획, 6조에는 기업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조에는 조사 및 연구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서 9조에 저출산 지원 사업으로 1호에 가임기 여성, 임산부 진료 및 건강관리 지원, 2호에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3호에 영구피임시술자 복원시술비 지원, 4호에 출산양육 지원금 및 출산용품 지원, 5호에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6호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7호에 고위험군 임신부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 8호에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행사 지원, 9호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10호에 결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결혼장려 지원시책, 11호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12호에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등 육아분담,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일과 가정 양립의 활성화 지원, 13호에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대부분의 사업이 보건소를 비롯한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조에 다자녀가정 지원에 있어서 공공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수강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기준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조에 다자녀가정 확인을 위해서 시장은 다자녀 가정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2조에 가족친화기업 등 지원에 따라 가족친화기업과 일, 가족 양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3장 고령화 대책으로써 고령화 대응정책 추진으로 1호에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수준, 연령, 경제력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2호에 고령자의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 요인을 고려한 지원 시책, 3호에 노후생활에 적합한 주거 및 이용시설의 확충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구축, 4호에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 시책, 5호에 노후의 여가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 등 노인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 조성, 6호에 노인요양 서비스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 7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령사회 정책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4장에 보령시 인구정책위원회는 다음에 설명을 드릴 텐데 전부개정안은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10조부터 17조까지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2쪽 조례로 옮겨서 본 조례 14조부터 22조까지 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제5장 인구정책 지원기금 설치는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같은 시행령에서 이미 기금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조에 기금의 설치 등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고 제24조 기금의 관리 운용 관련 사항 제25조 존속기한은 5년간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26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27조에는 기금관리심의를 위해서 14조에 대한 위원회가 심의하는 인구정책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8조에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조에는 회계공무원, 30조에는 결산 및 보고, 31조에 지원기금의 회수 및 취소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제6장에 인구교육 등에 따라 인구교육은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토록 노력하고 인구교육은 1호부터 8호까지 각 계층별 맞춤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조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의 날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30조2에 따라서 상위법에 의해서 7월 11일로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날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토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35조에는 홍보, 36조에는 포상, 37조에는 특별회계 손실 보전으로써 상하수도 사용료, 주차료 감면 등 본 시책에 관련해서 특별히 손실이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은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다자녀 가정 인센티브 지원 항목인데 이 사항은 첫 번째 문예회관 관람료는 기존 30%에서 50%로 상향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박물관 관람료는 기존에 있던 사항이고 체육시설 사용료는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이용료도 기존에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주민자치단체 수강료, 공용주차장 사용료, 성주산 휴양림 주차료,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사용료는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으며 학교급식비는 신규로 들어가되 시행 시기는 2019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기존에 월 4,500원에서 8,000원으로 다소 인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보령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제정에 따라「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규정한 내용 중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각 개별조례에서 변경된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에 조례가 19조에서 중복된 부분을 제외하고 8조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항에 당구장 표시한 부분에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에 규정하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지원 항목, 인구시책 계획수립에 관한 규정, 인구정책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기존 조례에 있는 대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의안번호 2462호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이유는 다자녀가정에 대해 공공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좀 더 실효성 있고 체감도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자녀가정 인센티브 지원항목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지원항목별 개별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5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를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으로 일원화시키고 그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내용을 5쪽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는 제17조에 관람료의 경감 부분에서 50% 경감하는 부분에 7호를 신설해서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기존 2항 4호에 다자녀 가정에 주는 30%를 50%로 위로 올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보령시 보령머드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제7조에 사용료의 감면사항 3호에 다자녀 가정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쪽입니다.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 12조 사용료의 감면에 있어서 7호를 신설해서 역시 다자녀 가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제13조의 사용료에 있어서 5호를 다자녀 가정 부분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쪽은 사용료 등 징수요율 관련 부분인데 사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을 4, 5호에 넷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은 전액을 면제하고 세 자녀를 둔 가정은 50%을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완입니다. 보령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출산과 기대수명 연장에 의한 고령화는 단순히 여성 또는 노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종합적·체계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으로 기업·단체의 일·가정의 양립과 기업의 문화, 양성평등 등 다양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부칙입니다. 부칙에서는 다른 조례 개정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항에서「보령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중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데”를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데”로 개정하도록 부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정책과 대책을 충분히 발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령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안 제17조 중 ‘공무원’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안 제22조 본문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에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삽입하고 안 제24조 중 ‘시 금고’를 ‘시 관내 금융기관’으로 수정하는 사항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 후 정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보령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제정에 따라「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규정한 내용 중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입자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전입자에 대한 세부지원 내용과 인구증가시책 참여 우수자 또는 기관에 대한 포상 등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이나 형식에 특이 사항이 없음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대한 면세 또는 감면 사항을 관련되는 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17조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하고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을 삽입하고 제2항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령시 보령머드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제7조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고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12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신설하며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50% 감면’하는 사항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제13조제3항에 제5호를 신설하고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제10조제2항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 인센티브 지원 항목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다자녀를 위해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도 언급했지만 9쪽에 보면 17조에 당연직 위원이라고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뒤에도 보면 22조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그 외에 추가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검토 하시고 24조에 보면 시 금고만 되어 있는데 시 관내 금융기관에 기금계좌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7조 임기에 있어서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22조 수당에서 관련조례를 기재하는 그 내용은 저희도 동의를 하는 내용이고 다만 24조 기금관리 운용 관련은 시 금고를 관내 금융기관으로 하자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시 금고 설치 관련 조례를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 금고를 지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 금융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단독이 될 수도 있고 경쟁을 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관내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포괄적이고 우리가 금고를 지정하는 것은 위배된다는 거죠?

그렇죠. 관련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고에 예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냈고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에 따라서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또 활기찬 노후생활의 기반을 위해 조성을 하고 보령시 지속을 위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보면 인구대책 지원금 등을 별표와 같이 다자녀 가정에 인센티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를 하는 것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혜를 받는 자들이 보다 더 고마운 생각을 느낄 수 있는 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가 우선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대부분 규정을 했고요. 이어서 저희들도 시행을 하면서 적극 홍보를 해서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만 다자녀 가정 확인증을 저희가 행정력 동원을 해서 일괄 조사를 통해서 발급을 하고 증을 소지함으로써 따르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미처 홍보가 안 되어서 몰랐다고 한다면 좋은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 보령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주면서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다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분들이 보령시에서 이런 것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는 더 이상 없고요.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 금고에 대해서는 제가 시금고위원도 했었는데 주무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주무부서의 의견을 따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두건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전입자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차례로 나열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3조를 보면 10가지가 나와 있어요. 지원범위가 도 단위 전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주는 건지요?

이것은 전입자에게 주는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현재 전입자 중에서...

전입해 올 때 일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할 때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려고요. 상정된 안건 4쪽에 보면 5조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사항 중에 제10조제2항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고 개정문이 써 있는데 제10조 제2항의라는 것을 삭제를 해야만 원칙에 맞거든요. 저희가 의안을 작성할 때 오류가 있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빼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고 그것을 빼라고요?

아니요, 그것만 남기고요.

실장님 다자녀 가정이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좀 더 실효성 있게 하신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입양, 양육하는 사람 중 막내가 18살 이하인 다자녀 가정이 얼마나 돼요?

1,450가구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쪽 제18조에 보면 관람료 경감 2항에 4호를 보면 보령시에 주소를 둔 24세 이상 다자녀라고 했는데 이 가정은 몇 가정이나 되나요?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건 포함이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용어자체가 막연하고 감경범위도 30%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면 하면서 50%로 늘리면서 명확히 다자녀가정 규정으로 해서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몇 가정이 된다 이런 건 모른다는 말씀이죠?

그 밑에는 삭제한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의안번호 2466호 보령시 청년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로는 보령시를 이끌어 나갈 미래세대 청년들이 지역에 희망을 찾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청년에게 다양한 정책의 참여기회 제공과 권익 보호를 통해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는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정책연구 등을 7조부터 14조까지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는 청년네트워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청년정책 추진사업을 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는 청년정책 행정·재정적 지원 및 포상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지방자치법」제22조가 되겠으며 다음 2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청년중요위원회 소관에 당연직 위원을 당초에는 농축산과장으로 했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지원과장이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보령시 청년지원 조례안입니다. 전체는 2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조에는 목적, 2조에는 정의인데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정의, 네 번째 청년단체에 대한 정의를 정하였고 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다음 4쪽입니다. 5조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1호에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주요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사업의 추진 수행 및 발굴,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청년 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그밖에 시장이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6조에는 정책연구 등을 제7조에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청년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보령시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년정책은 1호에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정하였고 8조에 위원회의 구성으로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 직무대리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직무대리 중에 1명은 청년위원 중에서 선출토록 하였습니다. 4항에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청년을 4명 이상 포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위원회의 임기 구조입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조에는 위원의 제척사항에 대해서 제11조는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 제12조는 위원회 회의 사항으로써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3분의 1이상의 위원의 요구나 위원장이 소집할 때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13조에는 간사에 관한 사항으로 15조에는 청년네트워크에 관한 사항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려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고 청년네트워크는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하는데 민관협치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6조에 청년정책 추진사업으로 다음 8쪽입니다. 1호에 시정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업, 2호에는 능력개발 등을 위한 사업, 3호에 고용확대 등을 위한 사업, 4호에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5호에는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6호에는 권리보호 등을 위한 사업, 7호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열거하여서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사업수행에 있어서는 모든 사업은 시장의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일부나 전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8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으로서 3항에 시장은 예산·복지·문화·관광·체육·경제분야 등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구성 시에는 위촉직 위원으로 1명이상의 청년 위원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여서 청년들에게 시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19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65호입니다. 먼저 제출이유로는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과 규정 신설 등, 장애인 차별적 용어, 민법개정에 따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민법 개정용어를 반영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호적법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 반영, 장애인 차별 용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22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설명으로써 8쪽 신구조문 대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1조 실적보고 4항에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에 근거 없는 제안규정으로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권고에 따라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민법개정사항을 적용해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조에 16호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16호를 가, 나, 다, 라로 그다음에 9조 회계 관계 공무원도 기금분임재무관을 재난관리업무 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바뀌었고 다음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간에 ‘본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호적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등록기준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에 있어서 기존에 마찬가지로 사용허가 부분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신고를 해야 한다’로 ‘마을묘지의 사용은 사망일 당시 보령시에 주민등록 또는 호적이 되어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7조에 사용기간은 상위법령이 현재에는 15년 1회를 기본으로 하고 15년씩 3회로 45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상위법령이 규정한대로 처음 1회 30년 다음 1회 30년으로 총 60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인데 15조에 1, 2, 3호가 기존에 도시 저소득주민 및 밀집 주거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2호와 3호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하는 주택단지인데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가 되겠고 3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은 상위법령에 맞게 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보령시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5조 행위의 제한에 어린이 놀이터에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서 개, 고양이, 닭 등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한 출입을 제한토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장애인 차별금지가 되기 때문에「장애인 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6쪽, 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저희가 개정문을 작성하다 잘못된 사항인데 7쪽에 세 번째 줄에 보면 개정문에 ‘자’가 있는데 죄송한데 ‘사람’이라고 표기를 해야 하는데 ‘자’로 잘못 표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9조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사항입니다. 이 부칙에 민법개정사항을 넣어서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별도로 넣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민법이 2011년에 개정이 되었고 개정된 민법이 2013년 7월 2일 시행하면서 종전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해서 양성평등대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민법개정 규정에 맞게끔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완입니다. 보령시 청년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보령시 청년지원 조례안은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취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의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청년을 위해 정책방향과 관련 사업 등을 발굴하기 위한 기본계획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청년정책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는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수렴과 결정과정에 참여하려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네트워크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해 세부내용을 정하고 있고 안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추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당면한 사회구조를 타파하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청년들의 참여기회 확대 등 지원책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바 보령시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으로 근거를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 1호에서의 청년을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청년고용촉진법」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나이가 상이하여 청년들이 고용시장 실제 진입나이, 고령화 추세, 도농복합도시인 시의 특성, 청년단체 구성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관계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안 제9조제2항 중 ‘위촉해제에’을 ‘결원에’로 문구 수정도 관련 부서의 설명을 듣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조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용어를 상위 법률에 맞게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제4항은「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7항에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방보조금의 사업실적 미제출로 인하여 제한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음으로 삭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제2호는 민법개정에 따라 용어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하고, 부칙에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제2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6조제8호는 삭제하고 제16호는 조사․연구 항목을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령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는「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국가 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변경되고 제17조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조례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는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용어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보령시 마을단위 공동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용어 및 사용기간과 사용 횟수 등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역을 주택단지 및 산업단지 지역 등 확대 실시하는 내용을 추가 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행위제한 사항에 장애인이 보조견과 입장하는 경우를 예외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민법 개정에 따라 부칙에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제2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법령 개정시기가 상당히 지난 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민에게 불편함 초래는 물론 타 자치단체에 뒤쳐지는 행정 서비스로 행정 불신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지원은 좋은 조례네요. 그런데 보령시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인 청년들이 얼마나 되나요?

대상이... 죄송한데 정확한 통계는 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겠는데 청년들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고 교육을 하고 사업 안내도 하는데 이런 것의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현재 그런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요.

저희가 인구정책팀이 작년 7월 2일에 기획감사실에 설치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정책에 관해서 청년관련 업무 분야가 특별히 우리 시에 업무분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에 대한 지원시책이 있어야만 젊은 층이 보령을 떠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 인구증가시책 차원에서 접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개정 후에 다시 또 구체적인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구상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조례를 틀로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예산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여요. 예산이 조금도 아닌데 적절히 반영해서 시행 결과가 좋게 나와야지 걱정이 되어서 말씀 드렸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을 18세 이상 39세 이하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법에 보면 청년에 관한 연령, 청년고용 촉진법에 대한 연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 청년에 대한 연령 이런 것들이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나 해서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정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청년지원조례가 여러 지자체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보면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청년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런 데에는 대개 30세에서 끊고 우리보다 더 고령화가 심화된 지역 같은 곳은 심지어 49세까지 연장하는 부분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시골에 가면 청년회 총무가 환갑이 지났거든요.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30세는 대개 남녀성차별은 아닙니다만, 남자기준으로 볼 때 대학졸업하고 군대갔다오면 30세가 넘어버리고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칠 때는 최소한 39세 정도는 하는 게 적절하지 않냐는 내부적인 검토 결과입니다. 특별히 몇 살까지를 청년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 다만 우리시에서는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고 우리가 이런 정책을 펴겠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해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령대가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지만 60대, 70대도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하세요. 외관상으로도 청년으로 보이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 사항에서 출산은 적고 노령화는 되어 있는데 39세의 연령을 조금 더 늘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봤을 때 45세까지도 청년으로 봐야 하지 않나.. 그래서 법령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만 보령시는 특성상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할 때 좀 더 현실에 맞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설명 드린 것은 저희가 검토하고 판단한 부분이고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주신다면 변경해도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해 주시고 또 6쪽 보시면 결원이라고 수정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회의 위촉 해지가 해지라는 것이 단어상 부자연스럽고 결원이 됐을 때 새로운 위원을 위촉 시켜야 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11조에 보면요.

11조요?

예, 위원회 위촉 해제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끌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제라고 하면 무슨 결격사유가 있어서 해제를 한다든지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잖아요. 이렇게 될 때는 보통 임기가 끝났다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비슷하지만 편안한 단어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수정해 주셔도 조례 집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의 나이를 말씀하셨는데 청년실업 통계상 조례 특례 제안법상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 지역 건을 봤거든요.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3% 이상 이내 미취업 청년들을 15세에서 34세로 되어 있는데 39살까지 청년 창업지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8세에서 39세 이하 또 15세에서 29세라고 하셨는데 15세에서 39세로 수정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5세부터요?

왜냐하면 타 지역 건을 봤는데 15세가 학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비해서 학생 수가 많이 없어요. 오히려 학교 밖에서 노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 조례를 그래서 만든 것 같아요. 통계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39세까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최주경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오늘 토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그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조례를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아까 18세에서 39세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15세는 미성년자로 들어가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18세에서 39세는 면단위 마을에 가면 60세도 청년으로 가거든요. 그분들이 청년 지원에 들어가지는 못해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45세까지는 올려줘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런 조례는 보령시를 이끌어나갈 미래세대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고 정착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되고 청년에게 다양한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지원은 좋은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11쪽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없나요?

11쪽이요? 이 내용에는 특별히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조율하시려고요?

45세까지입니다.

실장님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읽기도 어려워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훨씬 입에 익어서 편한데 11년도에 수정을 요해서 13년도에 시행에 들어갔었다는 이야기를 아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늦은 거네요.

예, 여태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는지도 몰랐네요. 이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의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아까 이야기하신 것 ‘자’자를 ‘사람’으로 고쳐달라는 것 7쪽에 5조 그것을 고쳐주시고요.

안 제8조입니다.

예, 그것을 고쳐주시고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총무과장 조태현입니다. 의안번호 2467호 보령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준 설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근무 능률을 향상시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에서는 안 제6조에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7조에는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여기에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 또 편의시설 운영 지원, 콘도 이용권, 퇴직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지원 2쪽입니다. 행정종합 배상공제 단체보장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등 지원 다음은 사망조의금, 직원 화합행사 지원, 직장체육 취미활동 지원, 공무원의 정년 명예퇴직 시 기념품 지원까지 담았습니다.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담았고 안 제11조에는 후생복지제도 사무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붙임에서 지방공무원법과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타 시군 조례 제정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3쪽 보령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 개개인에게 부여된 복지점수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규정을 했습니다. 4호에서는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4쪽에 적용범위입니다. 4쪽 3조 이 조례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로 되어 있고 2항에는 보령시장은 보령시에 근무 중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1호에는 보령시의회 의원, 2호에는 실무수습직원과 청년경찰 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4호에 공중보건의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5조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은 시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을 했고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을 두도록 했습니다. 5쪽에 후생복지사업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8조에 근로지원인의 배정과 9조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규정이고 다음에 7쪽에 11조는 운영의 위탁입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제도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8쪽, 9쪽은 관계법령이고 10쪽 비용추계서를 담았는데 2018년에는 매년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2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내년에 줄어든 것은 11쪽에 세부사업내역에 보면 직원휴양시설 콘도운영이 3억 6천인데 이것은 해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담지 않아서 비용추계에서 조금 줄어든 것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완입니다. 보령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보령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77조능률 증진에 관한 사항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능률 증진을 위해 후생복지 및 장애공무원 편의 지원 등 필요사항을 설정하고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 규정을 보면 소속 공무원 중 적용을 배제 하거나 제한하는 사항과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 시설인 식당․매점․휴게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과 포상금 등 지급시 조례에 의한 근거를 두도록 되어 있어 후생복지사업 세부시행 내용을 정함으로써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를 지원하며 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령시 소속공무원들의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직장생활의 만족도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등 후생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세출예산 집행시 지급 근거가 된다고 사료 되고 충청남도 및 도내 천안시 등 7개 시․군에서 조례제정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후생복지시설에 체력단련실 등 복지관련 시설이 많이 있는데 제외한 것과 안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의 위탁’에 대한 향후 어느 시설을 어떠한 방법으로 위탁하고자 하는지 이후 계획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1조 운영위탁에 대한 것을 보면 이게 후생복지에 관한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어졌어요. 굉장히 넓어져서 예산도 추계 범위가 많거든요. 이 추계가 1년에 들어가는 돈이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것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한다는 것도 사실적으로 일이 번거롭고 계획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지금 매점은 상록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카페테리아는 두 사람을 고용해서 인건비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위탁한 상태는 아니고 상록회에서 인건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이익 발생이 어떻게 되나요?

매점이요?

아니, 매점이 아니라 민원실 위에 카페요.

카페테리아를 하늘공원이라고 지정을 했는데요.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시작한지 2개월 됐나요? 그래서 수지계산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요?

구체적인 대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복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실시함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효과와 예산의 절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주고 근무능력을 향상시켜주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조례는 정말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다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후생복지 사업 중에서 장애인 공무원 있죠?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지원을 찾아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더 찾아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오히려 찾아서 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정보과장입니다. 보령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68호가 되겠습니다. 제출이유는 2014년도「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농어촌지역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성한 행자부지정 정보화 마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19조 6항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국가정보화 기본법」제31조,「지방재정법」제17조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생략하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했는데 의견 없었습니다. 2쪽 보령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항 시장은 농어촌지역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성한 정보화마을의 활성화에 필요한 프로그램관리자, 정보화마을 교육 및 홍보, 인터넷 회선료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있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관련법령 등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완입니다. 보령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수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방재정법」이 2014년 1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 격차를 줄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이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부서의 의견청취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필요한 프로그램 관리자, 정보화마을 교류 및 홍보, 인터넷 회선료 등의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현재 보령시 전체 지원되는 경비는 얼마나 되죠?

2017년도의 경우에 전체 4,200만원입니다. 2개소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 조례를 함으로써 액수가 더 늘어나는 것인가요? 이 조례를 통해서 얼마정도 늘어나는 건가요?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최저인건비가 올해 늘었잖습니까?

최저인건비에 관해서만 늘어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