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노연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희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6쪽에서 336쪽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4년도 예산액 194억 309만원에서 67억 195만 8,000원이 증액된 261억 5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26쪽에서 328쪽 상단입니다.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미래 교육지구 사업, 지역 연계 교육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36억 2,2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28쪽 중단입니다. 맞춤형 특성화 교육사업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과 동대문구 원어민 화상영어 사업을 위해 1억 6,5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28쪽 하단에서 332쪽 교육기회 균등 제공 사업입니다. 교육지원센터 및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대학생 학습멘토링 사업, 교복나눔장터 운영을 위해 17억 5,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32쪽 하단에서 335쪽 중단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학습관 운영, 평생교육기관 연계사업 등의 예산으로 5억 1,9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335쪽 하단에서 336쪽 교육지원과 기본경비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용품 등 구매를 위한 예산으로 4,7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26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성해란위원
예.
창규
김창규위원
제가 건의 하나드리는데 질의가 앞에서 했으면 그다음 번에는 뒷사람이 하고, 그런 것도 로테이션으로 돌려주면…….
노연우위원장
조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질의하는 사람은 제가 다 끝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정서윤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노연우위원장
매일 처음에 하는 사람을…….
정서윤위원
저희를 먼저 시키시잖아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다음 번에는 늦게 했던 사람을…….
정서윤위원
그러면 다들…….
노연우위원장
제가 못 봤습니다. 손 드는 사람이 성해란위원…….
창규
김창규위원
제가 제일 먼저 들었는데 계속 안 보시더라고요.
노연우위원장
죄송해요. 그러셨어요?
창규
김창규위원
괜찮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잘 좀 봐주세요.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326쪽에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자율형 사립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곳이 들어가나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자율…….
성해란위원
학교 환경개선에?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성해란위원
들어갑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정말 저 그때 악취 나는 화장실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좀 부탁드립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학교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왜 사립, 예를 들면 공립 초등학교는 4,344원인데 사립초는 6,314원이에요. 나머지가 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사립고는 7,256원인데 공립고는 4,956원입니다. 아이들이 먹는 게 틀린가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단가 차이는 공립고 같은 경우에는 조리사, 공무직 조리사랑 영양사 인건비 부분이 별도로 교육청 특별회계로 편성이 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단가가 공립하고 사립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원 단가에 조리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인건비 비용이 빠진…….
성해란위원
이제 이해가 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고장 체험활동 있잖아요, 미래교육 중에. 주로 어느 곳을 체험합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5코스, 4코스 정도로 해서 구청하고 보건소, 의회 쪽하고 해서 1코스로 하고 있고요, 배봉산, 영휘원, 숭인원 그다음에 선농단 이렇게 해서…….
성해란위원
이게 길어지니까 자료를 저희한테 좀 배부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저희 동대문구에 있는 탐방하는 곳하고 같은가 해서 여쭤봤거든요. 자료 부탁드립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연계 교육특화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빨리 할게요. 그러면 거기에 동대문형 영어 커리큘럼 개발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진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시중에 있는 영어 교재를 이용한 학습 지도서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외대 영어과, 보통 저희 3~4학년 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를 들어가기 전, 입학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반기에 협의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계획안에 대한 것은 외대 측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여기 무슨 ‘동대문형 커리큘럼’ 그래서 무슨 특별한 게 있나 싶어서, 차등되는 건 뭐가 있어요, 일반 영어 커리큘럼하고 동대문이?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유사 사업으로 처음에 착안한 게 저희 동대문구에 학원가가 지금 잘 조성이 안 돼 있다는 걸 착안을 해서요, 외대 영어과 3~4학년 정도면 보통 영어 강사로도 활동을 대부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양질의 영어 그러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운영한 계획입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32페이지 교복나눔장터가 있어요. 저도 여기에 참가를 해봤는데 지금 중학교가 15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가 11군데가 있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2~3학교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이게 지금…….
성해란위원
확산돼야 되지 않을까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이 일단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운영이 좀 어렵고요, 저희가 내년도도 교복 나눔장터를 2월 중에 할 거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중·고등학교에 다 했는데 올해랑 좀 비슷하게 한 8개 정도 학교밖에는 참여를 않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학교 측에도 다시 독려를 할 건데 이렇게 학교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운영이…….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동대문구에서 교육예산은 계속 올리고 있는데 학교 측에 우리가 축구를 할 수 있는 운동장 개방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교복, 솔직히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학교 측하고는 다시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 써서 준비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두세 군데였는데 여덟 군데면 좀 많이 확산이 됐네요. 그것도 좀 활발하게 정말 필요한 교복나눔센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33페이지에 보면 동대문 명사특강이 있어요. 지금 동대문구 명사특강이 잘 되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솔직히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타 구에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강사진들 모셔서 특강하는 부분을 신경 써서 올해 같은 경우는 1회에 ‘김형석’ 교수님, 2회에 ‘이금희’ 아나운서 해서 강당에서 거의 400명 이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번 달에도 아산대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님 모시고 할 생각이라서 이 부분은 동대문 구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그러한 특강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효성 있게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동안에 오셨던 분들이 명사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학부모들이나 그다음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핫한 그런 분들을 확 해서, 어떻게 보면 이슈를 한 번 만들어서 ‘동대문구 명사 괜찮아, 명사특강 좋아’ 이런 거를 좀, 진짜 불같이 일어나서 제대로 된 명사특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로 다양하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26쪽 학교알리미 기관 운영에 대해서, 상단에 보셨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학교알리미는 저희가 올해…….
창규
김창규위원
계정 운영이 금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편성이 된 건데 교육청이 아닌 자치구 사이트 개정을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이 학교알리미는 지금 학교 공지사항하고 연결도 되어 있지만 여기 학교알리미가 상·하반기 간담회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학교 자치구 교육 사업에 대한 홍보 부분을 너무 강조하셔서 학교알리미는 꼭 교육청이나 학교뿐만이 아니라 교육 관련 기관들도 다 계정 개설을 해서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12월 정시 전략 특강 같은 경우에도 조회 횟수가 10,000건 정도 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이들 보시는 그러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대문구 교육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걸 알리기 위해서 계정을 해서 지금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음은 327쪽 서울미래교육지구 추진해서 일반운영비에 원어민 영어랑 놀이랑 교육, 신규 편성이 됐는데 금년도에 진행을 100% 진행하고 다 시비로 했거든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내년도에는 100% 구비로 하는 건지?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비 협력 사업 형태로 공모해서 예산이 확보가 돼서 거의 2배 정도로 해서 한 4,000만원 가량으로 상·하반기로 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시·구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고 내년에는 진행을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일부만이라도, 반응이 올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일부만이라도 구비 편성을 해서 내년에도 계속 연속성을 갖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금년도 사업 중에서 마감 후에 대기자가 상반기에는 30명, 하반기에는 50명이 대기했다고 하는데…….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추가적으로 교육을 한 겁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이 자체가 대기자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 규모는 안 되고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도 그분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 진행은 못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우선순위로 배정을 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선착순 마감이기 때문에 저희가…….
창규
김창규위원
선착순이 한 30분 만에 다 마감이 됐다는 거 같던데?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시비 확보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삭감돼서 없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중간에 이러한 교육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으면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서, 아쉬워서 저희가 부족하게 예산 확보가 안 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모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학부모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내실 있는 홍보를 해주셨으면,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음은 328쪽 하단에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료 지원에서 3,000만원이 편성됐어요. 이 사업의 세부 계획을 보면 1 대 3 교육비 대상으로 자부담이 4만 4,000원, 구 지원이 2만원이고, 또 1 대 1 교육했을 땐 자부담이 15만원, 구 지원이 2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자부담이 1 대 1 했을 때는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게 원어민 화상영어다 보니까 지금 단가 자체가 2개월 분이고요, 1 대 1 수업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높긴 하는데 자치구 지원금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들의 구 지원금을 감안해서 저희가 일단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고요, 워낙 협약과 이 단가에 대한 부분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거는 내년에 사업 시행을 해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송파구 사례를 보면 1 대 1 수업 기준 자부담이 6만 4,000원, 구 지원이 3만 2,000원이에요. 비용이 좀 차이가 나요. 또 15만원과 6만 4,000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1 대 1하고 3 대 1을 했을 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원을 더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보면 1 대 1보다 1 대 3, 현재 이 협약가로 해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구 지원은 없고요. 그랬는데 1 대 3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많고 향후에, 내년에 시범을 해보고 이런 거에 대한, 그리고 저소득은 다 무료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1 대 1 수업에 대한 추가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업체가 지금 틀려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따져, 다른 업체하고 비교를 해서 이런 사례가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이번에 관내 초·중·고교를 다 전수, 거의 대부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327페이지에 있어야 될 사업이 없어져서 여쭤봅니다. 청년 자율동아리 몽땅 프로젝트 사업이 없어졌는데요, 당시 모 중학교 방문에서 “이 사업의 취지는 매우 좋으나 사업 정산 시스템이 너무 힘들어서 사업 진행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실무자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민원을 접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간소화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사업 자체를 없애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일단은 그러한 학교 측의 불만 때문에 없어진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교육경비 예산 자체가 해마다 증액 편성이 되고 학교에서 필요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러한 것도 충분하게 교육경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원하고 ‘몽땅’이 동아리 활동이거든요, 자율 동아리 활동. 그 부분을 학교가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자율사업 형태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 부분은 지원을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은 여전히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교육경비 신청을 학생들이 합니까, 교장선생님이 최종 결정합니까?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거 아니죠? 최소한의 이런 단독사업은 보장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장선생님과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결정했을 때 학생들이 하고 싶은 동아리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고 사업 신청을 할까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일단 이거는 교사들이 같이 동반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교사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과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거는 내년에도 필요한 학교들, 저희 한 30학교 정도 참여를 하는데 학교가, 30 학교가…….
정서윤위원
답변이 계속 중복돼서, 시간 없어서 좀 끊는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교육경비에 포함되면 우선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서 별도로 빠져야, 별도 항목으로 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여전히 생각하고요, 이 사업을 없앤 이유가 “교육경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없앴다” 이 얘기 말고 다른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다른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다른 이유는 없으세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여전히 행정 편의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대학연계 프로그램 1,000만원 7회입니다. 고려대, 한국외대, 삼육보건대 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는 설명은 잘 봤고요. 이렇게 각 대학교의 커리큘럼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셨는데 이 커리큘럼을 만듦에 있어서 실제 수요자, 실제 수요자인 중·고등학교의 생각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가, 중·고등학생의 수요조사, 설문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셨으면 안 됐다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학생 수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고요…….
정서윤위원
그러면 너무나도 학생 수요는, 실제로 제공을 받는 학생들의 의지는 단 1%도 반영되지 않은 채 우리 구청과 각 대학들의 자의적인 판단과 편의로 7,000만원의 예산이 잡혔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정서윤위원
학생들 수요조사 안 하셨다면서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대학 연계 프로그램 자체는 지금 학부모하고 학교 관계자 간담회 때부터 상·하반기 계속 왔던 사업이고요…….
정서윤위원
아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려대학교 1개 프로그램, 한국외국어대학교 5개 프로그램, 삼육보건대학교 6개 프로그램 총 12개 프로그램 잡으셨잖아요. 이 12개의 프로그램, 커리큘럼의 결정에 대해서 수요자들의 수요가 반영이 되었는지, 대학교의 니즈가 반영이 되었는지, 본 위원은 대학교의 니즈보다는 수요자인 중·고등학생의 니즈가 더 훨씬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중·고등학생은 설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일단은 학부모님들이 학생들하고의 뭐, 대변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리고 학교 관계자, 교육지원청에서도 이거를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정서윤위원
학부모님 다 만나셨어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학…….
정서윤위원
학부모님들에게 전수조사 하셨어요? 몇 명, 일부 목소리 큰 분들의 의견만 반영된 거 아니고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거는 지금 현재 학교 수요조사는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내년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수요조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학교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각각 대학교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정하셔야죠. 지금 이거는 순서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좋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행정 편의적으로 사업 추진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331페이지 시설비, 교육지원센터 6억, 집기 1억, 임차보증금 9,000만원, 이게 휘경1동 주민센터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2022년 구청장 취임하시고 나서 이용률이 높았던 휘경1동 주민센터 5층의 청소년 독서실을 주민들의 아무런 합의 없이, 주민들의 반발 속에서도 불구하고 갑자기 폐쇄를 하고, 원래는 구의회에 “융복합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하셔놓고는 갑작스럽게 교육지원센터를 급하게 이전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불과 2년 됐나요? 2년도 채 안 돼서 다시 또 이전을 하신다고요? 이게 지금 행정이 맞는 행정입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 자체가…….
정서윤위원
아니요, 과장님 답변이 센터 모든 것들 필요하고 지금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고, 공간이 더 필요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예측 못 하신 거 아니잖아요. 예측 못 하셨다고 하면 사실 교육지원과는 좀 다시 전면적으로 그 과의 방향성에 대해서 재정립을 하셔야 될 겁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인데 계속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장소를 선정하고 이전하고, 이전 비용 계속 이중으로 쓰고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를 하는 거예요. 이 센터의 필요성, 확장성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의문도 없습니다. 국장님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문제 있지 않나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정서윤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한 행정 결정을 해서 반복되는 그런 어떤 행정행위는 좀 가급적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이번에 저희가 다시 한번 옮기게 되는 건 어떤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권이나 컨설팅을 진짜 제대로 좀 해보려고 조금 더 접근성이나 어떤 시설 면에서 좋은 곳으로 저희가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적극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휘경1동 5층은 또 뭐로 이용하실 거예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게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한번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배제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마지막입니다. 335페이지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1,0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구민아카데미, 동대문 다산시민대학,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각 3개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신청을 하는지, 정원 기준 몇 퍼센트 비율로 신청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 수강생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326쪽 상단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0만원씩 2명 2회 들어왔어요. 그렇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심의위원이 2명밖에 안 돼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보조금 심의 수당은 외부위원님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2명 정도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는 금액이 얼마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이재선위원
예.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어떻게 질의하신 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교육경비 심의를 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짜리를 갖다 심의하는데 10만원 짜리 2명밖에 안 하냐고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이거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로는 저희가 10명이 편성되어 있고요, 위원님 중에 수당을 드릴 수 있는 위원님은 외부위원님…….
이재선위원
외부 2명밖에 없어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다 내부예요, 그러면?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지, 10명?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10명입니다.
이재선위원
10명이서, 1년에 2번 하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연초에 한 번 하고요, 중간에 또 교육경비에 관련된 심의가 있을지 몰라서 2회 정도로 해서 해마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교육경비 심의를 하는데 요소요소에다 쓰는데 그렇게 다 정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거는 회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교육경비 심의는 내년도 170억의 교육경비를 편성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계획안을 기 수립해서 그것을 위원님들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심의를 받는 그러한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교육경비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어요, 작년 전반기 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올해.
이재선위원
들어갔는데, 가보면 그런 거 없고 그냥 교육과에서 다 해가지고 오면 그냥 그대로 집행을 하던데? 이거 개선 좀 해가지고 요소요소에 쓸 때, 보니까 여기 지금 영어 원어민 같은 이런 거, 이상하게 교육 편성한 게, 신규 편성한 그런 거밖에 없어요, 보니까. 요즘 아시잖아요. IT, chat GPT나 이런 데 보면 동시통역도 되고 다 그래요. 앞으로 한 5년만 있으면 영어 못해도 외국 같은 데 가서도 다 동시통역이 돼. 한 200 국어가 다 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편성을 할 때 우리나라도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IT나 컴퓨터 쪽 이런 거, GPT나 이런 거, 그다음에 드론이나 이런 거, 저번에 뉴스나 매스컴에도 보니까 고등학생이 드론으로 무기도 개발하고 그랬더만요, 레이저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발판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교육 지원을 해야지, 맨 이상한 교육지원 하지 말고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저희 교육…….
이재선위원
정문이나 고쳐주고, 운동장이나 파주고 이런 데에다가, 그거는 교육부에다 해달라 그러고 진정으로 우리가 8학군처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강남처럼 특화를 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저출산이잖아요. 그러면 애를 안 낳으면 유입 정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구에서나 다른 지방에서 동대문구로 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70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교육지원 사업비로 서울시에서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동대문구가 돼 달라 이거예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가 유념하고요, 저희가 교육경비에는 자율사업이 있고 미래교육사업으로 해서도 저희가 10억 이상 가까이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계획안은 갖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둬가지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학부모들이 8학군 해서 막 그쪽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쪽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유입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펴달라 이거예요. 맨 무슨 담장이나 고쳐주고 대문이나 고쳐주고 그런 거에 교육경비 쓰시지 말고. 원어민 데리고 오고 자꾸 이런 거 하는 데에, 이게 뭐 필요해요? 이거는 어느 정도만 하면 돼요. 외대 잔치해 주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자치구, 지원청, 학교하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심사숙고 해가지고 좀 그런 쪽으로 한 발짝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교육경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토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계속 계세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저는 뭐…….
김학두위원
오늘도 계속인가요, 연 3일?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민원여권과까지 합니다.
김학두위원
화장실 가는 것도 못 뵌 것 같아요. 틈틈이 다녀오세요. 제가 질의할 시간이니까 이 타임을 이용해서 화장실 다녀와도 좋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선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좀 동감은 가요. 일부 동감은 가요. 교육지원금이 지금 50억이 더 늘어났잖아요. 우리가 여기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게, 초·중·고에 지원해 주는 게 시설비하고 프로그램 이런 쪽이죠, 주로 지원되는 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쪽을 교육청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자치구에서는,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하긴 교육 향상을 위해서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죠. 8학군 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까지는 별 차이가 없대요. 서울 시내 초등학교는 전체적으로 차이가 없는데 중·고등학교 가면서 차이가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강남하고 강북하고 교육 환경의 차이가 거기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각 자치구에서 자라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적에는 공부를 잘 한다든지 또 생활에 여유가 있다든지 이런 학생들은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강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경비를 계속 증액을 해오고 있잖아요, 시설비 그다음에 프로그램. 사실 프로그램 하는 것도 학교에서는 더 늘리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한대요. 이미 많이 돼 있고, 방과후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대요. 왜, 아니 선생님들이 또 일을 더 해야 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솔직히. 이런 정도까지 돼 있더라고,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시설도, 시설비도 교육청에서 풍족하게 지원을 한대요, 필요한 시설을 요구하면. 거기는 단계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사후도, 거기 뭐 교육위원회도 있고 해서 사후도 가능하고, 우리 교육경비는 사실 학교 측에서 눈먼 돈으로 생각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통제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자치구에서 교육경비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 쪽으로 요구해 가지고, 거기 시설비 요구하면 자치구에서 또 뭐 심의를 하겠지만 해주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게 되면 안전이든지 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 후에 괜찮으면 그걸 통과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죠, 사실. 그래서 시설도 좋고 환경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지만 사실 강남은 생활 수준이 높고 우리하고 차이가, 학원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학원.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도 많이 있었는데 어느 사이에 다 없어졌어요. 우리 신설동만 가도 학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청량리도 많고 했었는데 이런 시설이, 학원이 다 없어졌어요. 다 다른 데로 갔어요, 강남이라든지 상계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중·고등학생들이 되면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인재들은.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 우리 관내에 대학이, 좋은 유수의 우수 대학이 있잖아요. 몇 개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자치구에 사는 학생들은 거기 가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좀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교육경비도 어떻게 지원을, 이런 데 학원이라든지 아이들이 떠나지 않고 찾아올 수 있게끔, 우리 구로 올 수 있게끔. 학원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수학원. 이런 거는 다른 데,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수 학생들은. 이런 것도 좀 우리 구에서, 어차피 교육경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런 쪽도 한번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해야지만 우리 우수 인재들을 다른 데로 이사 안 가고,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여기에 계속 있고, 또 외부에서도 교육 환경이 좋다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미래의 학생들을 위해서 경비가, 우리 교육지원과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늘다 보니까 또 사업도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지원센터도 지금 있는 데가 좁아서 좀 더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그렇게 이전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어린 학생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사는 학생들이 영구 여기서 해서, 이 대학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 다들 들어갈 수 있게끔 교육 역량에 많이 좀 신경 써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나 있어요. 나 한 가지만 할게요.
노연우위원장
331쪽 잠깐만요. 두 번째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
이재선위원
누구 있어요?
노연우위원장
제가 지금 한다고.
이재선위원
위원장님은……. 하시게? 하세요.
노연우위원장
다른 분들이 안 하시니까 제가 하려고요. 331쪽에 보면 교육지원센터 리모델링에 6억이 있어요. 그리고 사무용품이 1억 있는데, 거기 몇 층이에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확장 이전을 하면 전체 층을 한 120평을 쓰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비하고 기자재 자산취득비로 해서 편성이 됐고요.
노연우위원장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6억이고 그다음에 사무용품이 1억이에요. 사무용품 뭐뭐 쓰시는지, 몇 층을 이 사무용품을 하는지, 그래서 층수를 물어본 겁니다. 한 층입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한 개 층을 다 씁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소요되는 내역서를 좀 저희한테 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보증금이 9,000이면 월세는 없습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월세는 앞쪽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그거는…….
노연우위원장
사무관리비로?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돼서 이거는 임대료하고 관리비하고 해서 월 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노연우위원장
월 900만원이요, 한 달에?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관리비랑 월세랑 해서 월 900만원이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임차보증금, 그러면 보증금은 9,000만원에다가 그다음에 월세는 1억 8,000 따로 나가겠네요? 그 금액은 어디 있어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맨 앞장에 보시면 임차료는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329쪽에…….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329쪽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렇습니까? 아, 812만원씩 여기 있군요. 그다음에 1억에 대한 내용은 저한테 보내주세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다음에 332쪽에 아까 우리 성해란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2곳이라며,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도 직접 하고 있어요, 교복나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학교에서도 직접 하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 하는 데는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2곳이라면 굳이 뭐 이거 할 필요 있어요, 학교에서도 하는데?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위원님, 2곳은 아니고요, 저희 올해…….
노연우위원장
2곳이라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8곳이 올해 참여를 했고요.
노연우위원장
8곳이 참가했어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도 하니까 굳이 구청에는 참석을 안 하나 싶어서. 굳이 그런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접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333쪽 보시면 동대문 명사특강 강사료가 400만원 5회예요. 1년에 5번 하나 보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저희 그렇게…….
노연우위원장
그런데 이거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지 않나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맞습…….
노연우위원장
무조건 400만원씩 줍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대략적으로 400 정도에 2시간 정도 강사료 편성이 돼야…….
노연우위원장
2시간에 400입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구민들도 원하시고, 저희가 주제를 갖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의가, 특강이 되기 때문에…….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조금…….
노연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료도 다 가격이 조금씩,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누구를…….
노연우위원장
그냥 우리가 주고 싶은 대로 줍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렇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누구를 섭외하느냐에 따라서 강사료는 다릅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렇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일률적으로 주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여기 있어요.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아까 이걸 빼먹었는데요. 329쪽 상단에 보면 교육지원센터 임차료 나가잖아요. 이게 지금 812만원씩 12개월, 이게 어디 거예요? 아까 질의한 거 거기예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어요. 그건 넘어가고, 그다음에 331쪽 하단에 보면 대학생 학습멘토링 사업해서 하는데 대학생이라면 어디,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대학생입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대학생 학습멘토링은 서울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집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관내에서 다니는 학생이 아니라 그 학교에 다니면 지방대, 지방에서 온 학생들 그런 거 관계없이?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이게 서울 소재 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 처음에 저희 동대문구만을 했는데 워낙 모집 수요가 적다 보니까 저희 서울시 소재의 대학으로 확대해서 진행…….
이재선위원
그럼 이 사업을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동대문구, 우리 자치단체인데 자치단체는, 지금 고등학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중랑구에 다니는 고등학생 애들은,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애들은 학자금도 못, 학자금이 아니라 뭐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장학금.
이재선위원
장학금도 못 받고 그런다는데 우리는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만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혜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대부분이 지금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학교 공간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학생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재선위원
이거는 학교를 키워주는 거지 동대문 구민을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더 유능하고 더 좋은 아이들, 서울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이재선위원
그건 국가에서 해야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구비를 이렇게 이런 데다 쓰냐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재선위원
구비는 구민을 위해서 쓰고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학생들을 위해서 멘토링 사업을 하는, 학습 멘토링…….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학생을 쓰더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그럼 동대문구에 재학,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해야지.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멘티 애들은, 학습을 받는 애들은 저희 관내에 있는 구민들이고요, 멘토…….
이재선위원
멘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학생들이 서울시 소재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을 모집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멘티는 그럼 동대문구 구민이란 말이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멘티, 멘토는 가르치는 아이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멘토, 그래서 우리 구민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행사지원금도 꽤 많이 나가요. 보니까 3,200만원씩 나가네. 그렇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행사…….
이재선위원
이것도 보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이게 일부 학교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멘토링 학습은 교육경비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측에서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이들 실비지원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금이 교육경비 자금에서 나가는 자금…….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거랑 별개로 이거는…….
이재선위원
그건 아니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저희의 단독사업으로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긴급한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이재선위원께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잠깐 정회 좀 요청드립니다. 정회 요청 잠깐…….
노연우위원장
예.
정서윤위원
정회 중에 짧게 1분만 발언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발언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회 요청드립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지금 교대하려고 하는데 정회…….
노연우위원장
이거 다 했는데 그냥 얘기하면 안 돼요?
정서윤위원
아닙니다. 지금 정회 아닙니다.
성해란위원
아니, 그러면 이재선 부위원장님이 가셔야죠.
노연우위원장
일단 넘겼으니까 이재선 부위원장님이 오세요.
성해란위원
넘겼으니까 가세요.
노연우위원장
잠깐만…….
정서윤위원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노연우, 이재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신용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부서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337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민원여권과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1,739만 8,000원을 감액한 9억 1,4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17만 8,000원을 증액한 4,3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종합민원실 화분 유지관리 480만원 신규 편성과 민원안내 로봇 유지관리비 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559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6,8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 120다산콜센터 통합운영 분담금 4,424만 6,000원 증액분과 신분증 진위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등 자산취득비 1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340쪽 상단까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060만 6,000원을 감액한 6,2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국비 교부금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중단부터 341쪽 상단까지 고객에게 다가가는 여권발급 서비스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0만 4,000원을 감액한 3,2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 사유는 국비 교부금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중단 우편물 관리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788만원을 감액한 2억 4,53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발송 우편량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하단부터 342쪽 중단까지 기록물관리사업 추진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563만 4,000원을 감액한 2,7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 사유는 자치단체 부담금인 통합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 이관 및 기능 분류 모델 시스템 고도화 사업 종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2쪽 하단부터 343쪽까지 민원여권과 기본경비로 전년도 대비 666만원을 증액한 3,3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37쪽부터 3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로봇 잘 운영되고 있나요?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조금 미진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예.
성해란위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터치를 해보면 그런 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 좀 잘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느 날 민원실을 갔는데 갑자기 민원실 중앙에, 하나투어 건너편에 민원실 안내, 자리가 거기밖에 없나요? 안내 한 분이 계시면서 딱 안내하는, 하나투어 맞은편 쪽에? 그게 좀 너무 서운케 보였어요.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거기가 예전에 정문 쪽에만 민원 안내가 있었는데 주로 민원 처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쪽 문으로 많이 오셔서, 수요가 있어서 추가로 해서, 기존에 있는 분이 교대로 이쪽으로 와서 양쪽에 근무해 주시니까 지금은 직원들하고 구민들은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안내를 잘 해주셔서.
성해란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민원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 위치에 너무 크게 딱 있으니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너무 딱딱해 보인다고 할까?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특히 칸막이 안에 딱 있으니까 마치 무슨 마네킹 같은 그런 기분도 좀 들었고요, 약간 그 부분은 검토 좀 부탁드려요.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어디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이쪽에 벽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소방시설이 있어서 안 돼서 그 위치로 해 놨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민원이라고 그러면 다정하고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도 필요한데 칸막이가 딱 되어 있으니까 좀 딱딱해 보인다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높은 의자에 앉아계시니까 마네킹 전시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혼인해 놓으신 거 있잖아요, 혼인 웨딩. ‘우리 혼인신고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그것도 옛날에 있었는데 안 보였다가 이번에 스마트 쉼터를 옮기면서 같이 효과가 발휘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그것도 약간 변화를 주면 좋지 않을까? 그냥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거보다는 거기에 변화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주면 조금 더 젊은이에 맞게, 그렇게 해서 그런 변화도, 디자인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예산이 다른 과는 전반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민원여권과는 감액이 좀 된 상황인 것 같아요.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예.
김세종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원여권과는 거의 전국에서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이 좀 깎였더라도, 그 부분 감안하시어 늘 항상 그 정도의 서비스 유지해 주시면 더 많은 구민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2담당관·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 민원여권과장께서 2025년 1월 1일 자로 공로 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마지막인 것 같은데 과장님, 공직을 물러나는 순간 소감 한 마디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소감을 한 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없네요.
이재선위원장대리
회의록에 남지 않습니까.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어쨌든 간단하게나마 인사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고요. 특별한 건 없고요, 저도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선배들이 늘 가면서 하는 말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참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이 가슴에 많이 와닿고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다 뒤돌아 보니까 그동안에 즐거웠던 일도 있고 슬퍼했던 일도 있고, 힘들었던 일도 있고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그런 게 막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기도 하고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도 무엇보다도 제가 근무한 지를 보니까 한 35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잘 마치게 돼서 기쁘고 한편으로는 좀 후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나가면서 저도 구민으로 살 건데 앞으로 동대문구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35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행정국장님, 3일간 망부석처럼 앉으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다음은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기입니다. 2025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4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먼저 344쪽 세출 예산안은 4개의 정책사업에 7개의 단위사업, 1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302억 8,272만 9,000원 대비 130억 8,329만 2,000원이 감액된 171억 9,9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44쪽입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 예산은 전년도 대비 3,416만 4,000원이 감액된 13억 3,69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으로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건전 재정운영,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과 송무수행, 성과관리 및 대외평가 추진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351쪽 중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796만 5,000원이 증액된 110억 4,725만 8,000원으로 공단본부 및 사업장별 직원 인건비 등입니다. 351쪽 하단 예비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35억 6,073만 1,000원이 감액된 41억 4,5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52쪽 상단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363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6,970만 2,000원으로 기획예산과에서 1년간 집행할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44쪽부터 3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34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모집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은평구 같은 데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저번에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중랑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두 가지 다 하고 있죠, 현장도 하고 있고.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번에 하셨나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는 홈페이지하고 소식지 같은 데 홍보를 했는데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홍보 방법을 사실 찾지를 못했던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좀 낮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신청 건수가 적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부분이 들어온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순수하게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 신청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이런 플랫폼 같은 게 요새는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빨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렇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여러 차례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동의하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업무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평구 같은 경우는 청년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생각을 많이 반영을 하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참고로 이 업무랑 관계없이 주민배심원단 운영하면서 한번 청년들한테 많이 홍보를 했더니 청년들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모든 업무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주민참여예산은 정말 꼭 필요하고 앞으로 더 활성화되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보니까 지금 체크가 ‘적정’과 ‘일부 적정’,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부 적정은 어떻게 반영하신다는 거죠? 지금 적정도 있고 일부 적정도 있고 부적정도 있어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일부 적정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안한 내용이 두 가지를 제안한 게 있는데 하나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적용해서 예산에 편성한 부분도 있고…….
성해란위원
아, 그런 식으로. 지금 예를 들면 이거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스마트팜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올되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곳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개인사업 아닌가요? 그렇죠? 이 ‘올되다’는 개인 사업장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어요. 특히 동대문구청에도 스마트팜이 있지 않습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동대문구청에서 만들어놓은 스마트팜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지금 방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이 일부 적정이라는 표현이 이런 겁니다. 이 사업의 의미는 되게 좋은데…….
성해란위원
맞아요. 의미는 좋아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제안자가 특수한 자기, 특수한 목적을 갖고 제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부 적정으로 해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금 사실 다 좋은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다 일리가 있는 말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특히 ‘그린 네이버 후드 프로젝트’라는 거는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이 10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10억.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예산이 또 이렇게 집중되는 것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약간 부적정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 좀 더 정말 내실 있는 주민참여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 충분히 반영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신청서를 받다 보니까 주민들이 순수한, 제안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도 검토하는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좀 더 세밀히 하거나 좀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저희가 구체적인 검토가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올해 그런 문제점을 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보니까 작년보다는 주민들이 훨씬 더 내실 있게 내신 것 같아요. 혹시 저희가 포맷이 있나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신청서의 포맷은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있어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국내여비를 많이 전반적으로 깎으셨더라고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에 여비요?
김세종위원
예.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여비가 1인당 26만원씩으로 기준액을 잡고 편성을 하는데 실제 기획예산과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출장 가는 경우가 조금 적어요. 그러다 보면 실제 예산 편성액 대비 저희가 편성 자체를 80%를 잡았는데 그거에 못 미치게 집행이 낮습니다. 그거를 너무 줄이기도 그렇고 해서 적정 규모로 좀 잡았습니다.
김세종위원
저는 오히려 혹시나 필요하신 여비인데 다른 부서와의 조율 관계에서 줄이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냥 한번 여쭤본 거였고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김세종위원
예비비도 어찌 됐든 간에 예비비지만 감액 부분은 상당한 액수인 거잖아요. 이건 유례없이 좀 많이 한 거니까 이 부분도 크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물론 예단은 할 순 없지만 이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비비 부분은 저희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편성은 돼 있고요, 사실 예비비가 법정 비용을 먼저 편성을 해 버리고 나면 저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약간 삭감 조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예비비로 편입되기 때문에 약간 좀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김세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창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353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먼저, 책자 353쪽 상단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386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5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상단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5,339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9,61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구유재산 안전사고 배상 및 재해 발생 시 원상회복을 위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회비 보험료 인상분 5,41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3쪽 하단 공공용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71만원이 증액된 2,5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하단 공사, 용역, 물품 계약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81만 6,000원이 증액된 3,27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중단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 회계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96만원이 증액된 1억 54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중단 재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599만원이 증액된 4,5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53쪽부터 3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353페이지에 재산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어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거는 우리 재무과에서 재개발 구역의 감정평가를 하는 건가 봐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우선 감정가를 저희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조합에 청구를 해서 다시 우리가 잡수입 처리를 합니다. 회수를 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여기 두 곳은 어디 어디인 거예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제기4구역하고요…….
성해란위원
제기4구역.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이문4구역입니다.
성해란위원
이문4구역.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올해도 편성됐었는데 그분들이, 거기가 좀 연기돼 가지고 내년에 하게 돼서 내년에 편성…….
성해란위원
내년에?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에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사실 제가 조례를 해서 구의원 한 분이 결산검사하시다가 제가 세 분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서, 혹시 한 분으로 했을 때와 세 분으로 했을 때 차이점이 있을까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아무래도 세 분이 하면 심도 있게 검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저는 결산검사위원회가 조금 더 저희가 배우는 자세로 해보고자 해서 많은 구의원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아무튼 결산 심의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희도 정말 내실 있는 결산검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안정적인 재무관리를 위해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인한입니다. 경제진흥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8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5,232만 1,000원이 증액된 43억 93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동대문구 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전 금액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증가 등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8쪽부터 372쪽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입니다. 금년도 대비 10억 3,284만 3,000원을 증액한 41억 4,7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상권 활성화 4,100만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6,700만원, 청년몰 활성화 지원 8,000만원 등의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이며 금년도 대비 913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5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금년 대비 1,034만원을 증액한 5,63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89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 운영 1억 9,920만원, 유물구입비 1,000만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58쪽부터 3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358페이지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 사업 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없던 신규 단체에 대한 지원인데요, 물론 법정 단체인 것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단체와 유사성에 있어서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우리 구에 있는 단체, 소상공인 또는 상공회, 또 소기업소상공인회, 또 소상공인연합회 이 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3개 단체고 2개 단체는 주로 교육 쪽에 사업 예산을 보조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고요, 1개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캐럴송이라든지 음악방송 그런 거 스트리밍하는 거 하고, 무료로 스트리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에어컨 실내기·실외기 청소해 주는 사업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패션봉제연합회랑 같이 합쳐서 우리 동대문구 패션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얼핏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단체들보다는 이 소기업소상공인회, 또 소기업연합회 이 두 단체하고 또 상공회는 각각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결이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경제가 어려운 만큼 우리 구에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방금 캐럴송 스트리밍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는 건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게 어떻게 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몇 년 전부터 거리에 캐럴송이 전혀 안 나오는 게 저작권법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이 저작권을 사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나?
정서윤위원
유튜브 스트리밍을 하면 지역 상인들이 유튜브를 송출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유튜브를 봐가지고 보는 거죠.
정서윤위원
과장님.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지역 가게 상점에서 유튜브 송출하는 것도 저작권료 별도로 나갑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제가 저작권료를 몇 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저작권은 자기네가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서윤위원
캐럴송 자체를 별도로 편집을 하신다는 의미인가요? 본인들이 노래를 직접 만들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거거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아니요, 구입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제가 그거는 별도로다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한번 받아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예, 이건 좀 정확하게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359페이지 소상공인지원센터 건 관련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11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통 1개월이 비는 형태이고, 근로의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형태이고, 이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 곳이 이번에 구청에서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을 계획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거든요. 근로가 연속성이 없으면 사업의 연속성에서 좀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랬을 때 11개월로 가고 한 달간 쉬게 하는 게 맞는지, 12개월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게 맞는지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것도 고민은 해 봤는데 11개월 정도로 해 보고, 내년도에는 한번 또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외국어 판촉물 및 콘텐츠 지원 예산 1억, 363페이지입니다. 이게 시장이 청량리 쪽 시장이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이 예산은 그렇게 잡혔는데 제 생각에는 요즘에 보니까 앱이 있더라고요, ‘파파고’.
정서윤위원
사진 찍으면 바로 해석이 되는 ‘파파고’, 그외 유사 앱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구글 앱 같은 거를 이런 앱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것만 우리가 해주고 하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아마 과장님과 별도로 얘기할 때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을 거예요. 이미 청량리 일대의 시장들은 스스로 사업들을 진행하실 수 있고 또한 상인회가 잘 조직이 되어 있고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시비 공모사업들을 충분히 받아오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민참여예산만큼은 국·시비 사업을 보조받기가 어려운 쪽으로 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한다 그러면 청량리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봅니다.
정서윤위원
이건 별도 논의 필요할 것 같고요. 366페이지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분담금입니다. 이게 우리 구의 분담금 1,000만원일 텐데요, 이 분담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알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1개 자치구가 1,000만원이면 몇 개 자치구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우리를 포함해서 현재 5개 자치구입니다.
정서윤위원
5,000만원 예산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일단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요,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조금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 그 나머지 중에 담당자들을 모아가지고 회의할 때 저희가 보니까 회의하면서 식대라든지 또 회의하면서 음료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필요하고, 또 중앙에 있는 보건복지부라든지 식약청이라든지 이런 분들 만나는 비용, 또 그분들한테 어떤 DM이라든지 이런 거 발송하는 비용 이런 것들하고, 또 합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정서윤위원
일단은 세부내역서를 주시면 좋겠고요. 369페이지 한방진흥센터, 센터 홍보·마케팅 내역입니다. 매년 같은 항목 같은 금액이 계속 책정이 돼요. 그런데 기존에 홍보 콘텐츠나 홍보, 다양한 매트릭스들을 활용하시면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년 같은 홍보 방안을 계획하시거든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매번 금액이 바뀌어서 기획예산과로 요구를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매번 작년도 기준으로 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홍보기법도 조금씩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항목은 매번 같아서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통칭해서 부르기 편하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름을 짓다 보니까 그러고요, 세부적으로 저희가 조금씩 바꾸다 보니까, 예를 들면 리플릿을 A4용지로 만들 때도 있고 팔절지로 만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핸드폰에다가 광고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정서윤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동대문구 ‘소상공인회’하고 ‘소기업소상공인회’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연합회’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만들어졌고요.
성해란위원
근거는 같은 법률 아닌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동대문구 ‘소기업소상공인회’는「소상공인기본법」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고 임의 단체입니다. 임의단체고 사단법인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국가적으로 서울시 지부의 개념으로 있고, 법도「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전국 단위 단체의 정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대문구지부라고 생각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고, 현재 ‘소상공인연합회’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금년에 만들어졌고, ‘소기업소상공인회’는 2015년에 만들어졌고요. 이 차이가 있고 회원 수의 차이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성해란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봉제업도 두세 군데가 있다 보니까 힘듦이 많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이렇게 나눠 놨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 생각에는, 제 사견입니다만 경쟁이 되면 우리 소기업소상공인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또 소속감을 갖는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시너지 효과도 좋게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이게 또, 그러니까 단점은 또 서로 분열이 되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의견이 같이 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과장님이 이걸 합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아무튼 이 단체의 목소리라 그럴까? 그런 거는 그래도 하나로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이거는 조금 안타깝네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되는데 경쟁이 격화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단체들이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지는 데치고 조금, 지금 현재 문제점은 없는 거죠?
노연우위원장
있어요.
성해란위원
있어요?
노연우위원장
많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노연우위원장
많습니다. 그리고요…….
성해란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전부 다, 2개 다 지원을 하라는 법이, 물론 근거가 있어서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조화로움을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대한상공회하고 세 군데가 다 같이 있더라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거기에 가서도 서로 분열되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다음은 359페이지에 우리동네 상권 활성화 사업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소비촉진 할인 쿠폰을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지금 경기가 많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기업 소상공인들, 특히 동네에 있는, 시장이나 이런 데 있지 않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매출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가지고 지금 우리 구에서 하반기 들어서 전농동 지역하고 장안동 지역에서 세 군데, 시장 한 군데, 일반 골목형 상점가 한 군데, 그다음에 일반상권 한 군데 해서 행사를 진행했고,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어떤 할인을 하냐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쿠폰을, 그러니까 테스트베드(Testbed)처럼 실험을 하다 보니까 장안동 지역에서는 쿠폰 1만원짜리를 7,000원에 할인해서 판매를 해서 3,000원을 우리가 부담하는 일로…….
성해란위원
그런 식으로.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에 하려는 장안동 지역은 상권이 너무 허약해가지고 그 상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3,400장 정도를 매일 나눠주고 있고, 그다음에 12월 21일에 하려는 전농동 로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페이백, 판매를 하고 3만원 이상 또는 5만원 이상일 때마다 1만원짜리 상품권 또는 쿠폰을 지급하려고 하고, 한번 이렇게 다 해보고 어떤 게 좋을지 연구해 보는 테스트베드(Testbed) 개념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보조되는 건 없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시에서는 지금 장안동 먹자골목에 5,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나머지 2개는 우리가 작년에 일반 예산에 편성해 놓은 금액들입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에 직거래 장터 행사 물품 대여비가 있어요. 대체 무슨 물품을 대여하는데 250만원, 이거는 그냥 매대 같은 거 대여하는 건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직거래 장터 하면 우리 구청 앞에서 자매 결연지에서 올라오는 물건 파는데 텐트하고 탁자, 이 정도입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적었는데, 이거는 지나간 건데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홍릉 바이오 의료 단지 활성화해가지고 그때 용역 했었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거는 왜 이번에 여기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용역을 해보고 그 용역의 결과로 서울시 특구지정을 해달라고 보냈는데 탈락을 했습니다. 선정되지 않았거든요.
성해란위원
탈락이 됐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선정되지 않았고, 저희가 그 지역에서 종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 해보고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연구를 했는데 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자기네들 연구실 내지는 연구단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거를 만들려면, 쉽게 말씀드리면 오피스텔 또는 창업지원센터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땅도 없고 우리한테 예산도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은 좀 접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접으실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회기동 쪽, 바이오허브 쪽 앞쪽 분들에게 이미 다 한다고 공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공약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당장 실현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탈락을 했으면 탈락했다는 보고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좋은 일만 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업이 좀 힘들게 되었습니다’라고 또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 능력이 부족해서, 부끄러워서 널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런 건 알려야죠. 그다음에 363페이지에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이 20개소 있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1,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보조해 주시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다른 선진 시장을 보고 온다 해서 나가서 봤는데 관광버스 비용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괜히 밖에 나가서 쓰는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금년에는 우리 구청 2층에서 지난 금요일에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1차로 세무사 또는 법무사를 모셔가지고 짧게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는 청장님 인사 말씀하고 표창 대상자 표창 줬고요, 그다음에는 레크리에이션 강사 불러가지고 한 1시간 정도 레크리에이션 강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도 괜찮은 것 같죠? 요새 너무 막 바깥으로만 나가는 것도…….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 안에서 소비하면 그 소상공인들 도와주는 거죠.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패션봉제지원센터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2개 센터 있잖아요, 연합회가. 그래가지고 2개 연합회가 되다 보니까 홍보나 일감 연계 이런 게 좀 힘들어서 그때 플랫폼을 하시겠다고 얘기하시지 않으셨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때 저희가 일감 연계 사업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2개 단체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러고 1개 단체는 “단체복 쪽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3개 단체를 불러서 협의를 했습니다. “플랫폼 만들어봐야, 장기적으로는 플랫폼이 참 좋은 사업인데 플랫폼 만들어봐야 플랫폼 만드는 기업만 돈 벌지 않느냐? 그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인 일거리를 만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해서 3개 단체가 합의로 일거리를 해서 단체복을 주문해서 단체복을 만들어서 저렴하게 파는 쪽을 택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동고리’라고 그때 설명하시지 않으셨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동고리’는 지금 경희대학교 패션학과 학생들을 동원해서 전수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보다 학생들이 빠른 속도를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여 개, 지금 200여 개인가, 100여 개인가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100여 개는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은 무슨 단계냐면 그거를 플랫폼에다, 우리 동고리하고 패션봉제 홈페이지에다 입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걸 장기적인 건으로 좀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래서 내년도 사업 중에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게 패션봉제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우리 봉제협회 홈페이지도 만들어 주고 동고리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3개가 연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그래도 서로가 소통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 좀, 그리고 그런 거 경희대학교에다가 맡기지 말고 동대문구청이 하면 안 되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관련 예산이 저희가, 조사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또는 어디다 외주를 준다든가. 그런데 거기에 쓸 예산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시비로 오는 걸 가지고 그런 예산에 한번 투입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65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비·구비 자비가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의 가입률이 낮아서 행감 때도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가입률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가입률까지는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고요, 그런데 가입은 많이 된 상태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가입률이 저조하면 공모사업 자체를 지금 안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은 가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영세한 분들은 가입을 전혀 안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가입을 시켜줘 버릴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가입했던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이게 시장이 다닥다닥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한번 화재가 나면 큰불로 이어지는데, 여기도 가입의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366페이지에 경동시장 주차장 이용료 지원 있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지금 여기가 1시간에 한 3,000원?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1시간에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3,000원 정도 하죠? 지금 이게 국비·시비·구비 이런 거예요, 국·시비 보조사업이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보조를 받으면 민간인들은 1시간에 얼마 정도의 혜택을, 얼마를 내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이 쿠폰을 우리가 상인회를 주거든요. 상인회를 주고 자기네한테 매출을 올리면 상인회에서 받아가지고 경동시장 케이디마켓에다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주차하면 얼마인지…….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3,000원에 민간이 10%니까 3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민간 자부담은 뭐냐면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성해란위원
3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3,000원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해란위원
3,000원 전액을 지원해 주면, 그러면 주차장 사용료가 없…….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고객 입장에서는 0이죠.
성해란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대신 장사하시는 분들은 한 300원 정도, 10% 내시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부담하시는 거고요.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370페이지에 보면 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이 있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한의약박물관도 평가하는 게 있지 않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3년에 한 번씩…….
성해란위원
3년에 한 번씩.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박물관 평가를 해가지고 박물관 지정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해제를 할 것이냐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저희는 언제 오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내년도에 평가입니다.
성해란위원
내년도에 평가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평가하는 준비에 있어서 미흡하거나 이런 건 없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가장 미흡한 거는 사실 유물 구입을 위한 노력을 우리가 거의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성해란위원
저번에 오셔가지고 8,000점 있다 그러셨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런데 그거는 그분들의 잣대로 봤을 때는 유물이라고 보기에 안 좋다라고 보죠. 우리는 그중에 어떤 게 있나 찾아내고 있고, 우리 학예사가 계속 돋보기 끼고 열심히 보고 있죠.
성해란위원
아무튼 평가인증에서 좋은 성적, 통과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과 조금 별개의 질의이기는 한데 빠르게 하겠습니다. ‘전농로타리시장 축제’ 원래 11월에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12월 21일로 변경이 됐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요, 일단 11월 23일에 하려고 했는데 11월 23일에 홍보가 덜 돼 가지고 12월 7일로 미룬 겁니다.
정서윤위원
12월 7일인가요, 21일인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7일, 23일에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그쪽 지역에 홍보를 좀…….
정서윤위원
12월 7일, 그러면 이번 주인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정서윤위원
이게 행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11월에 다 끝나야 되는 건데 12월로 미뤄질수록 직원분들에게 업무 부담이 되고 이게 또 행정 낭비가 되고 예산에 누수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계획을 잘 세우고 뭔가 알 수 없는 압력이 있고 외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노출을 해서 좀 방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직원들과 우리 구의원들 간의 협력관계이지 서로 힘들게 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억울한 행정을 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360쪽에 보면 패션봉제센터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패션봉제 인구가 관내에 몇 명이나 되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관내에 패션봉제 인구라고 딱 특정 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한 1,500 업소 이상.
이재선위원
1,500 업소에 종사하는 분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 팀장님이 주셨는데 사업체 조사 결과 6,318명이 종사하고 있고요, 1,62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627개 업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6,300명이 종사하고 있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혜택을 받는 사람은 몇 개 업체 정도 되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이재선위원
“봤을 때” 하지 말고 통계적으로.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혜택이다 뭐다 하면서 적어 가면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아니지, 봉제하는데 재단을 하면 한 달에 몇 군데 하면서 업체가 몇 개 나올 거 아닙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거 말고도 지원해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이재선위원
아니,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는 그 업체에 지원해 주는 횟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 ‘나’라는 업체면 ‘가’ ‘나’ 업체에 ‘나’ ‘다’ 이렇게 해서 쭉 업체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렇게 지원해 주는, 우리 패션봉제 이용하는 업체도 있지만 우리가 시설을 개수해 주는 업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폐원단 나오는 거 봉투 지원해 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한 몇 개 정도 업체에다가 그러면, 중복되지 않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파악해 가지고 정확한 숫자를 내달라 그러면 일주일 후에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번 내주십시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가지고 다음에 행감 때나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될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동네, 본 지역구에도 봉제하는 데가 많아요. 영세한 데, 지하에서 하고 조그만 방에서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노연우위원장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니까.
이재선위원
뭐라고요?
노연우위원장
사업자등록증.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하고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받는 사람한테도 혜택을 주려면 그 사업자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 업체는 일부한테만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임원들하고 그 사람들만의 잔치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가게끔, 영세한 사람이 오죽했으면 사업자등록증도 못 내고 그걸 할 까요. 그 사람들 말로는 ‘객공’이라 그러고 저기 해서 막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내가 한 바퀴 돌면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영세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협회에서 그런 분한테도 얼마큼 봉투라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게 하나 없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되어 있어야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죠. 우리가…….
이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원해 주는데, 협회에서는 해 줄 수 있잖아요. 협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서 사업자등록증도 내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단언하는데 협회보다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더 많은 업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도와주려고 저희가 알려주고 전화번호 얻으려고 그러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일부러 페스티벌도 해보고 수면에 있는 사람들 끄집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장소도 지금 봉제협회 장소가 용두동에도 있지, 그다음에 답십리에도 있지, 그 큰 장소가 다 있는데 동대문구에 장소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렇게 큰 데 쓰면서도 혜택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은 좀 골고루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혜택이 가게 과장님이 좀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보면 여기 패션에 대해서 예산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지금 주차하는 거, 청량리시장에 하시는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경동시장입니다.
이재선위원
경동시장.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거기 보니까 진짜 칭찬할 거는 칭찬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디서 해가지고 그게 자동으로 들어가면 차가 입구에서 찍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주차 요금을 계산해서 사람이 안 해도 그게 된다 그러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거기가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순찰을 돌아 보니까 도매시장이라 그러죠, 가장 북쪽에 깡통시장 말고.
이재선위원
그 앞에 쪽에.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 바로 앞쪽 도매시장 쪽을 전에는 사람들이 차 들어오면 쫓아가서 인력에 의한 주차 요금을 거뒀는데 지금은 저희가 갖춰놓은 기둥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자동으로 주차 계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시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맞아요. 가 보니까 두 구역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거는 너무 좋은 생각이고, 아이디어더라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잘하는 건 칭찬도 좀 해 주고 그러십시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79쪽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청년소통행사 1,000만원이……. 여기 아닌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청년소통행사’는 일자리창출과 아닌가 싶은데요.
창규
김창규위원
죄송합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58쪽 보시면 아까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23년도에 창설했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회원이 소기업소상공인회하고 거의 한 80%는 다 중복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떤 행사를 하지 않고 소기업소상공인회는 해마다 1년에 두 번씩인가 한 번씩인가 회원들을 다시 모집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연합회는 아직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사업은 하고 있지 않은데 무조건 이런 단체, 그러니까 단체를 만들면 지원이 그냥 바로바로 되나요? 이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1, 2년을 지켜보고 있다가 ‘아, 여기는 지원해 줘도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지원을 해야 되죠. 작년에 이 단체를 만들었어요. 저도 가 봤어요. 그런데 바로, 내가 인원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바로 그냥 그다음 해에 해서 1,500씩 지원을 해주면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단체들은 좀 상실감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회원들이 중복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아까 우리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단체만 무조건 만들어놓고 지원만 해줄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같이 화합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중개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나머지 동대문구 상공회나 동대문구 소기업소상공인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교육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모집하기에도 참 편리하겠죠.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소상공인 세무 서비스해서 660만원 정도 사업을 하겠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맞춤형 음원 콘텐츠사업을 하겠다, 이게 아까 정서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음악 서비스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중복되지 않은 사업이고 회원 수는 중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고 있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 탈퇴하고 당신은 새로운, 우리나라 국적법처럼 여기 한 군데 들어 있으면 한 군데는 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엄하게 하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연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신 거 같은데.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장
아니, 중복이 되니 이왕이면 같은 단체를 가지고, 하나 단체를 가지고 중심점을 잡아서, 하나 단체를 가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거지 제가 ‘이쪽 가라, 저쪽 가라’ 2개를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 잘 알아듣고 얘기하시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직접 가서 세무 교육을 시켜준다 했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상담 오면 연계된 세무사하고 상담해 주고, 즉시즉시 상담해 주고, 우리 1일 상담해 주시는 세무사 또는 법률 변호사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런 사업을 한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이거 예산이 없었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없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내년에 이거 할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이 사업을?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이 사업에 대한 실적을 꼭 연말에 저희 의원들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363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업무추진, 이건 뭐예요? 300만원 있는데 어떤 업무추진비인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관련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 내지는 전통시장 관련된 업무 추진하는…….
노연우위원장
전통시장 담당하시는 직원분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4쪽에 보면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 지원해서 150만원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이 예산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 얼마 전에 골목형 상점가에서, 우리가 먹자골목에서 했던 사업을 전통시장에서는 진즉부터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2개의 예산을 합쳐서 전통시장 두세 군데에서 해마다 사업을 한 겁니다.
노연우위원장
공연을 한다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5~6군데에서 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4,000만원 1개소, 여기 어디입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청량리 종합시장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아, 종합시장. 이거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종합시장 같은 경우에 특성화 시장사업 해가지고 디지털 전통시장하는데 ‘우리동네 빠른배송’이 서울시 지원이 끝났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공모하는 데에 우리가 넣어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동네 빠른배송 업체도 바꿔보고, 업체도 지금 네이버 쪽에 자회사랑 협정을 맺어서 배송하는 것까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아까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업무추진, 이거 직원들이라고 했어요. 밑에 보면 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업무추진비 또 있네요. 이건 또 뭘까요? 똑같은 전통시장…….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이건 시설 현대화하면서 업무추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할까요? 아케이드 씌워주고, 아케이드 망가지고, 또 시장 입구에 보면 주차장에 들어가는 출입구 개선해 주고…….
노연우위원장
그거 하면서 사람 만나고 하는 데 쓰는,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전통시장현대화 공모사업은 어떤 공모사업인지 네 가지 설명 좀 쭉 해 주시겠어요? 제가 처음이라.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은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를 지원했는데 선정된 거는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통로정비사업, 그다음에 답십리현대시장 지붕재 빗물받이 교체공사 이 2개가 선정되었고요, 그다음에 이걸 저희가 매칭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투입시키고…….
노연우위원장
1억 8,200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1억 8,000이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조금 남거든요? 이거 가지고 보통 2, 3월 중에…….
노연우위원장
현대시장은 지붕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지붕 한 지는 꽤 됐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아, 그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지붕 한 거 선정됐으니까, 그냥 우리가 안 한다고 하면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고요, 그다음에 남는 거 가지고는 2, 3월에 또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또 할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그 밑에 거, 그다음 1억 2,000.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다음에 1억 2,000짜리 안내 보행로 조성은 경동시장 안이 너무 복잡해서 대피로 같은 거를 바닥에다가 표시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청량리역, 이쪽으로 쭉 가면 버스정류장, 오른쪽으로 가면 화장실, 바닥에다가 라인을 그려주려고 합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다음 그 밑에 거 아케이드 유지관리.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지금 청량리 전통시장 거의 대부분이 아케이드가, 지붕이 설치됐거든요. 오래된 것도 있고 만든 지 얼마 안 된 것도 있는데 가끔 비 새는 곳이 나오고 잘못된 게 나옵니다.
노연우위원장
다 그런 것들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보면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5만원이에요. 그런데 365쪽에 보면 골목형상점가위원회 참석수당은 10만원이에요. 이 차이점이 뭔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는 전문가들이에요.
노연우위원장
아, 전문가들. 전문가들은 더 줍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6쪽 6,000만원 들여서 서울약령시 환경개선한다고 했는데 어떤 환경개선인지, 신규로?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약령시 안에 보면 일주문 있죠? 왕산로에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게 만들어진 지 오래돼서 시설이 떨어지거나 탈락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한방센터에 보면 족욕장이 있는데 족욕장을 겨울에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사용할 수 있게 거기다 폴더 문을 설치해서 겨울에도 가장 인기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다 폴더 문을 설치해서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 예산은 큰 데 내용이 자세히 쓰여있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님 또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해서, 다시 질의하시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어디를 하는지 몰라가지고. 아마 동료위원님들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요. 359쪽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서 지금 5,400만원이 두 군데에 잡혔어요.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보수 2명에 5,400만원하고 그 밑에 찾아가는 소상공인 플래너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보수 5,400만원 2명 잡혀있는데, 11개월이라고 하는데 먼저 2명의 역할이 어떤 건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12개월인데 11개월로 잡았던 이유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12개월인데 11개월로 잡은 이유는 아까 정서윤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연속성을 갖고 계속 한 사람이 1년 내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데에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고용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창규
김창규위원
아…….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또 저희가 모집을 어차피 1월에 예산이 확정되는 것을 보고 1월에 모집을 할 거니까 1월 말쯤 되어야 12월 말까지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잘 된다면 계속, 연속적으로다가 근무하는 것도 금년 말쯤에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책연계 매니저에 2명이 있고 찾아가는 소상공인 플래너에 2명인데 정책연계 매니저는 전부터 있었던 기간제 요원으로 대출업무라든지 중소기업기금이 있거든요? 대출업무라든지 또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거고요, 운영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소상공인 플래너는 말 그대로 소상공인 중에 영세하신 분들, 1인 업체 같은 경우에 나올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가 방문해서 가르쳐줄 거, 사실 정부나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찾아볼 줄 몰라서 모르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정책연계 매니저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대출업무나 말씀하시는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 사무실에서 하신다는 겁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 밑에 소상공인 플래너 운영은 소상공인들을 방문해서…….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방문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니까 필요하시면 이렇게 하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기대를 하십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운영을 해 줬거든요? 추경에서 예산을 잡아주셔서 찾아가는 요원 2명을 뒀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 호평도 있고 이 사람이 누구냐고 확인하는 전화도 저희가 받아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낸 사람 맞다’고 가르쳐 드린 경우도 있고요. 또 정책연계 매니저 같은 경우 전에는 대출 기간을 정해서 대출을 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예산 소진 시까지 대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59억 9,500만원인가까지 대출을 하고요, 대출 실적도 그렇게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밑 359쪽 하단에 우리동네 상권 활성화에서 우리동네 상권 활성화 사업 운영 4,000만원과 홍보물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발달상권, 발달상권이 주로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발달상권이라 함은…….
창규
김창규위원
골목상권하고 비교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조금 더 발달되어 있는 상권이죠. 예를 들면 똑같은 골목인데 이문동을 예를 들면 역 주변, 외대 앞이라든지 발달되어 있는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발달상권이라고 하고, 그거 말고 저 안쪽에 들어가 있는 뭐라 그럴까? 발달상권에 비해서 상권이 덜 활성화된 거, 그런 건 골목상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추진상권 선정은 누가 하시는 건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상권 선정은 금년 같은 경우엔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고, 내년도에 이 4,000만원 같은 경우에 제 마음 같아서는 2개 상권, 갑 또는 을을 선정해가지고 제 마음 같아서는 쿠폰사업을 해 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날이 발달해 나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또 다른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쿠폰 같은 거 이렇게 좋아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뭐라고 할까요? 프리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동네 상권, 즉 전통시장을 제외하고 소규모 상권에서 아까 발달상권하고 골목상권, 그게 총 몇 개나 되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건 제가 찾아올 수 있는데 슬쩍 보고 말아서 기억을 못 하겠고요, 서울시 상권지도 같은 게 있거든요? 통계 낸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위원님한테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통계 내고 그런 건 없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 또 질의한다고 그러셨나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도 급하게 밖에 나갔다 오느라 질의를 여러 차례 하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 꼭 해야 되는 질의입니다. 368페이지 한방카페 인테리어 비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계약서랑 입찰공고 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입찰공고 등에는 2022년 11월부터 계약을 해서 1회 연장할 경우 총 사용 허가 기간 4년으로, 1회 연장해서 총 4년을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물론 중간에 평가를 통해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안 되겠죠? 그런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1회 연장을 해서 4년 동안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입찰공고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이 연장을 불허한다라는 공문을 해당 업체로 보내셨더라고요. 저도 한방카페가 운영되는 방식을 잘 몰랐었는데 실제 입찰을 통해서 낙찰받으면 이 업체가 카페에 시설비를 투자하시더라고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사실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설비를 회수하고 순수익을 내는 기간은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2년 내에 오기가 힘들어요. 또한 2022년 11월은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는 시기여서 2023년 중반쯤 돼서 저희가 마스크로부터 자유로워졌거든요.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왜 이 업체에게 한 차례 연장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직영을 강행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 구가 과연 직영을 할 만한 수준인가, 왜 이렇게 여러 과에서 직영을 남발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계약서에 보시면 저희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 하는 게 맞다, 또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2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지 못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지금은 제고되었는지 몰라도 저는 여러 차례 방문을 했으니까요. 가서 보시면 천장에 거미줄이 많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는 외국인들이 왔을 때 되게 창피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 외국인들이 오거나 이럴 때 보면 조지아주에서 왔을 때 저희가 조지아주,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음식 같은 거 식사를 제공했는데 한식 제공을 못 하시는 분이 조지아 카운티 위원장이, 우리로 치면 구청장인데 그분이 식사를 못 하시니까, 저희가 “샌드위치를 제공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저흰 메뉴가 없습니다” 그렇게 딱 자르더라고요. “우리가 비용은 지불할 테니까 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여름에 여러 가지 음식물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그분은, 지금 현재 운영자는 한방센터 안에 있는 부속 시설물인데 한방보다는 지나치게 이윤을 남겨야 되시는 분이라서 한방하고 전혀 관련 없는 음료, 그분은 나름 쌍화차라든가 매실차 이런 걸 팔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쌍화차를 시켰거나 다른 한국적인, 한방적인 메뉴를 시켰을 때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거, 그다음에 미세하게 따진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 외국에 귀빈들이 오셨을 때, 최근에도 오리건주에서 왔을 때 오리건주 카운티 위원장, 항만청장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저라면 “도기로 된 찻잔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종사원들은 그냥 종이컵에다 주더라고요. 제가 몹시 실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운영하는 업체니까 저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었고, 또 한 가지는 행정학적인 추세가 예전에는 민간에다 많이 이양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갔었는데 최근의 추세는 민간보다는 직영을 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전에는 빨리 봉제센터를 다 민간업체에다 넘겨라 하셨는데 봉제센터 저희가 직영하니까 잘 돼서 다른 구도 지금 직영으로 돌아서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민간은 지나친 효율 내지는 이윤을 추구하고 있고 저희는 이윤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틀리다 할 수는 없지만 당분간 수리를 좀, 7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런 인테리어가 필요한 카페라든지 이런 거는 보통 3년 정도 지나면 리뉴얼을 하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5년 정도 지나면 하는데 7년, 8년째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리뉴얼하고 다른 활로를 모색해 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장시간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사람은 좋은 것만 보려면 좋게 보이고 안 좋게 보려고 마음먹으면 안 좋게 보이는 부분들도 많은데요, 본 위원은 봤을 때 최근 올해 초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한식 세트라든지 연잎밥 세트 이런 시도가 본 위원은 좋게 보였거든요? 본 위원이 갔을 때는 거미줄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청소 부분에 있어서 시정공문을 보내신 적 있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거기 종사자한테 “거미줄 좀 치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으면 추후 2년 연장 계약을 할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명확한, 우리는 공공기관이잖아요? 명확한 공문 형태로, 경고성으로 순차적인 ‘1회 경고’, ‘2회 경고’, 그 이후에는 ‘2년 연장 없음’ 이런 형태로 가야지 그냥 자의적인 판단과 구두적인 내용만으로는 인지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계약서상에는 분명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아니요, 입찰공고 상에는 4년에서 2년 플러스 연장 2년처럼 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정서윤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이렇게 그냥 “청소 좀 하세요” 정도랑 공문이 와서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2년 연장이 어렵습니다”와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실내적으로 메뉴에 따라서 서로의 생각도 있지만, 그리고 “누가 뭘 못 먹으니까 뭘 만들어라”, 이거는 저는 갑질이라고 보거든요? 못 드시면 경제진흥과에서 사와서 준비를 하셔야죠. 사서 “이분이 못 드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내갈 테니 접시만 좀 주세요” 이 정도로 가셔야지 거기서 메뉴를 만들어 내라? 없는 메뉴를 만들어 내라는 건 갑질인 거죠, 과장님?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파리바게뜨에 가서 사다 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서윤위원
못 사다 준다고 하시던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메뉴에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외부에서 사 올 테니, 사와도 안 된다고 하시던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사 오겠다는 말은 못 했고 제가…….
정서윤위원
사 오시면 되죠. 거기 직원들도 업무분장이라는 게 있는데 한 명이 사러 가면 그 한 명의 카운터가 비든지 뭔가 업무공백이 생길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나 해당, 그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을 케어하고 수행하는 인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지 왜 업체한테 그걸 전가하는 겁니까? 그 상황은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과장님의 얘기도 전혀 100% 일리가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문으로써 몇 차례 경고가 갔다든지, ‘이런 부분 시정해 달라’, ‘시정이 안 되면 연장계약 어렵다’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전자입찰 공고상으로 충분히 4년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인지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그분이 소송하시면 이길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소송을 하시면 이길 겁니다.
정서윤위원
그래서 굳이 소송까지 가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아니, 저희랑 의견이 다르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진정과 소송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변호사한테 자문받고 그 서류 다 갖다줬는데 2년으로 종료돼도 된다고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언제부터 우리 구가 이렇게 소송과 여러 가지를 남발하고, 이분도 한 명의 우리 구의 주민일 텐데, 우리 구의 주민은 아니더라도 서울시민일 텐데 이런 형태로…….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경기도 주민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과장님.
정서윤위원
과장님, 지금 꼭 그 발언을 하셨어야 되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이런 형태로 일을 해결해야 되는지, 계속 이렇게 하면 할수록 다른 저의가 있는지 계속 의심스러운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한방카페 인테리어 조성 거기에서 5,000만원 1식이 있었는데 369쪽 상단에 보면 한방카페 집기 및 비품에 5,000만원이 또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위탁이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위탁인데도 이런 집기, 비품을 저희가 다 사주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집기, 비품을 그분들이 사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노연우위원장
우리가 그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것을 사려고 노력하지 말고 쓸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팔겠다고 하면 감정평가해서 우리가 사주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필요로 하는 것들은 사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지금은 위탁인데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분들은 다 사서 들어왔으니까요.
노연우위원장
아니, 지금 예산이 걸린 문제라 이 예산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인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아직 우리 과에서는 적절한 금액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새로 다 산다는 기준 하에 5,0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다 안 들 수도 있겠네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분이 현재는 불법 점유한 상태인데 그분이 만약에 팔고 나가신다고 하면 저희가 가격을 저희 마음대로 책정할 수는 없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사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팔려고는 하지만 우리가 쓸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살 수 없고.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직영을 하겠다고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되는 기간이 3개월 전인가? 얘기했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얘기했습니다. 기간에 다, 법률에 충족하게, 여유 있게 해 줬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1년에 들어오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지금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노연우위원장
직영했을 때 6,000만원 안 들어오면 어떡하죠? 시설은 다 들어가는데, 이것만 해도 1억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운영을 직영해 보고 또 직영을 하다 보면 어떤 대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관에서 하는 게 효율을 끌어올리기에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직영을 해보고 다른 활로가 있나 없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89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논의할 사항이 있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오제열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일자리청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4쪽부터 385쪽까지, 그리고 789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6억 6,939만 8,000원에 편성하여 전년대비 41억 6,07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74쪽 상단 공공일자리 창출 및 정책 추진 사업에 62억 4,989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0억 6,218만원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24 본예산 및 추경 이외의 사업 인건비를 2025년도에는 모두 본예산으로 편성한 동행일자리로 30억 2,299만 8,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중단 지속 가능한 일자리 연계로 고용안정사업으로 전년대비 1,240만 9,000원을 감액한 3억 7,5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청년 해Dream 사업과 취‧창업 아카데미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일부 통합한 것으로 이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379쪽 중단 청년정책활성화 지원사업에 12억 6,42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6억1,0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운영이 이관됨에 따라 시비 100%이던 것을 구비 50%, 시비 50%로 변경됨에 따라 5억 7,2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81쪽 하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9,81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2,037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ESG경제지원센터 운영 방식의 변경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액입니다. 다음은 384쪽 중단 청년 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으로 전년대비 6억 1,414만 1,000원을 증액한 6억 3,5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창업지원시설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끝으로 385쪽 상단 행정운영경비로 4,596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7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입니다. 789쪽에 일자리청년과 명시이월 청년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3억 4,674만 5,000원 중 3억 2,804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74쪽부터 3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79쪽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청년소통행사에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어요. 관내 3개 대학의 학생들과 협력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세부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2023년도부터 관내 3개 대학하고 총학생회랑 계속 협의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계속 MOU를 맺기만 했지 사실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었고 MOU만 맺고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내년에는 마찬가지로 이제는 정기화시켜서 3개 대학하고 소통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지역 공헌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고 청년을 위해서 뭘 해 줄 것인가, 그것을 각 학교당 20명씩 모여서 60명 정도 그렇게 해서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성과 같은 경우는, 금년도 성과는 뭐 특별하게 있었어요?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금년도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줬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줍깅’(쓰레기 줍는 조깅)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올해는 힘들고 내년에 다시 MOU를 맺을 때 그런 부분이나 다른 사회공헌 활동을 찾아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서로 간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주제가 어떤 내용으로 나왔는지?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주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는…….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가 해결해 준 게 뭡니까?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해결해 준 거요?
창규
김창규위원
예.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나중에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에요. 관내 대학이 아닌 타 구 사례에서도 이런 게 있나요, 대학가 주변?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타 구도 소통하려고 하고 캠퍼스타운이라는 게 내년에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변화를 하다 보니까 타 구에서 저희 구와 같이 MOU 맺자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타 구에서요?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예,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관내 3개 대학이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는 데가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우리 학교 세 군데를 먼저 활성화시키고 그러고 나서 다른 데와 연계해서 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동대문구 외 근교, 고대라든가 예술대 이런 데와 MOU를 맺어도 괜찮지 않나? 상권이 거의 동대문구에서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대학 같은 데는? 그런 것도 많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384쪽 청년 캠퍼스타운 활성화, 캠퍼스타운 조성에 시설비가 지난해 1,974만 5,000원이 설계용역비 및 검증용역비로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은 다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마무리는 안 됐고 아까 제가 명시이월 설명도 해드렸는데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했던 것보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에 6억 3,568만 6,000원을 증액요구를 낸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전체적으로?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했을 때는 설계용역비 그 부분을 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위치가, 휘경동 국공립어린이집 부분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말만 리모델링이지 사실은 거의 신축해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캠퍼스타운 자체가 서울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구에서 꼭 해야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이 부분은 뭐냐면요, 이게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이었는데 이 부분 가지고 휘경2동 주민들하고 경로당 문제, 아까 얼핏 나오는 것 같은데 경로당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런데 시립대에서 서울시랑 얘기해서 공모사업으로 여기를 자기네들 캠퍼스타운으로 잠깐이라도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내년에 착공해서 6월에 끝난다 해도 한 1년 정도는 시립대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381쪽에 청년센터 있죠, 오랑?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오랑이요.
서정인위원
그게 올해까지 시비가 다 투여돼서 운영을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시‧구비 50%로 해서 운영을 하라고 서울시에서 나왔는데 우리 구에서 이걸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가 그걸 안 받겠다?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시비를 안 받겠다?
서정인위원
안 받겠다고 하면…….
노연우위원장
오랑을 안 받겠다.
서정인위원
오랑을 안 받겠다.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오랑 자체를, 그러면 사실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데 사실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공간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가…….
서정인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상 환경적으로 청량리 역사 앞에 흉물 같은 건물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건물이 앞을 가리고 환경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그 부분도 제가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대체 장소가 없어서 거기에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제가 와서 약간 캐릭터도 넣고 해서 그래도 젊은 감성에 맞게 그걸 넣었더니 그래도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대체할 장소가 있다 그러면 저희도 옮길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서정인위원
그게 기부채납된 땅, 부지인가요?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기부채납이 아니고 철도청 땅이고요, 거기에 대한 사용료, 토지에 대한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서정인위원
롯데를 건축할 때 기부채납 땅 일부가 거기에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걸랑요?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그런데 저희는 그거하고는 상관없고요, 그 토지 자체가 다른 곳 소유이기 때문에 시에서…….
서정인위원
소유자가 어디 거예요?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철도…….
서정인위원
철도청?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한화.
서정인위원
롯데 아니에요?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아니, 한화예요.
서정인위원
아, 한화.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그게 전체 짓는 것은 다 한화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가 소유권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화에다 저희가 얘기하고 철도청에 얘기해서 좌우지간 그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시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사용료는 시에서 납부하고 있다?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예.
서정인위원
어쩔 수 없이 구 매칭으로 해서 우리 구에 운영권을 넘겨받은 건가요?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그렇게 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저번에 서정인위원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광진 쪽에 그 앞에 소방서 건너편 쪽에 거기는 명칭이 ‘서울청년센터 광진’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쓰는데 임대료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임대료를 안 내기 때문에 그 장소가, 저희도 만약에 위치가 좋고 그런다 그러면 1, 2층 다 쓸 수, 그 근처 1, 2층 다 쓸 수 있는 데로 임대를 들어가면 좋은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가 이용률은 어때요?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이용률 많습니다. 평상시에 가 보면 학생들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청량리에서, 예전에는 청량리시계탑 앞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그건 옛날 사람들 감성이고 요새는 어디에서 만나냐면 솔직히 기차역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따뜻해요, 겨울에는. 여름에는 시원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야, 우리 강원도 어디 가는데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거기에 올라가서 백화점 입구 앞이나 아니면 몇 번 출구 앞이나, 이런 식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주로 만남의 장소로 이용한다?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만남의 장소가 그쪽으로 가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서정인위원
거기에 카페가 있죠, 카페가? 커피숍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그 카페는 사실적으로 공용으로…….
서정인위원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아니요, 공용입니다. 그냥 와서 커피 마시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지불하고, 커피가 그냥 무료예요?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예.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보면 커피숍에만 사람이 주로 많고 위에 올라가 보니까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2층은 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 단위로 계약 맺어서 사용료를 내고 들어온다든가 그런 형태이고, 3층 같은 경우 약간, 우리로 치면 자그마한 소강당?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예요?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컨설팅 같은 경우도…….
서정인위원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카페 있는 거기만 사람이 주로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주목적과 상반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그러니까 1층을 사용하는 분들은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스타벅스나 이런 데에 가면 노트북 하나 켜놓고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층은 저희가 상담도 하고 일대일 코칭도 하고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그런 역할을 거기에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냐, 이런 얘기지.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계약이 끝났고 다른 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같이…….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39세까지라서 저도…….
서정인위원
출입제한입니까?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모르겠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거기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9세까지만 꼭 받냐고.
서정인위원
381쪽에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과장님, 다음에 개인적으로 서정인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그러면 서정인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서윤위원
그러면 내일 다시 하는 걸로 해요.
노연우위원장
예?
정서윤위원
내일 다시 하는 걸로 해요.
창규
김창규위원
질의하셔요.
정서윤위원
내일 일자리청년과 이어서 다시 하는 걸로 하자고요, 지금 끝내실 거면.
노연우위원장
아니, 지금 뭐 할 얘기 있어요, 아까 질의하지 않으셨나요? 안 하셨구나. 지금 우리가 4시까지 출발해야 되니까.
정서윤위원
그래도 할 건 해야 되니까 내일 다시 하는 거로 하시자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그냥 여기서 얼른 끝내요. 빨리 질의하셔요.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정서윤위원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선위원
4시에 뭐 있어요?
창규
김창규위원
시국이 시국이라.
정서윤위원
여기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하 공무원 여러분! 시국이 시국인지라 저희 위원들이 12시에 국회를 갔고 지금 5시까지 또 국회를 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의회가 혼란스러운 점, 회의 진행이 혼란스러운 점, 공무원분들께 폐를 끼치는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과장님도 짧게 답해 주십시오.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예.
정서윤위원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378페이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6,000만원. 주신 보조자료에 따르면 최신 트렌드에 맞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하겠다. 두루뭉술하죠. 정확하게 요즘 취업 트렌드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프로그램을 염두하고 계시기에 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셨습니까?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이거는 작년에 9,000만원인가였었는데 저희가 3,000만원 정도 삭감을 한 겁니다.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인데 청년 취‧창업아카데미하고 청년취업 해Dream 사업 이렇게 있었는데…….
정서윤위원
말씀하신 사업들을 왜 보조자료에 쓰지 않으시죠? 이 세부사업설명서는 예산서의 보조자료인데 여기에는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기정 3,000만원이셨고 지금 6,0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되신 거예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원에 대해서입니다.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취‧창업아카데미는 기존 3,000만원 그대로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취업 해Dream 사업이 6,0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행사 프로그램으로 3,000만원이 있었을 거고…….
정서윤위원
말씀하신 내용들이 본 위원이 다 아는 사업이어서 만약에 보조자료 작성을 성실하게 하셨더라면 본 위원이 질의 자체를 안 했을 겁니다.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380페이지 미취업 청년 자격취득 활동비 지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취업 청년 자격취득 활동비 2022년도부터 질의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언제 하실 거죠? 그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자격취득 활동 지원 말씀이십니까?
정서윤위원
취업 청년도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사회보장성으로 별도의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서 노력해서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얘기한 거는 뭐냐면 사실적으로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취업자에 대해서까지 하는 건 조금 어렵다. 그리고 취업자는 내일배움카드가 있기 때문에 중복의 여지도 있고, 지금 저희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주고 있는데, 그리고 35세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39세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최초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10만원까지밖에 안 주고 저희만 2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구가 더 올렸을 경우는 이걸 주체를 못 한다 그래서 우리 구만 20만원 돼 있고 다른 구는 거의 다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배움카드랑 중복이 있지만 사실적으로 만약에 주려고 하면 일일이 이 사람의 소득이라든가 다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다 따져서 하셔야죠.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하고 싶은데 그게 뭐라고 그러죠?
정서윤위원
사업들을 무리하게 직영으로 돌리려고 하시니까 일이 많으신 거예요.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이거는 직영이 아닌데요?
정서윤위원
일자리청년과 전체를 말하고 있고 제가 어떤 걸 직영이라고 말하는 건지 알지 않습니까?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ESG경제지원센터 인건비는 없네요? 그러면 직원분들께서 다 수행을 하실 건가요?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인건비는 따로 행정지원과에 시간직, 계약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몇 명인가요?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2명입니다.
정서윤위원
몇 개월 하실 거예요? 왜 행정지원과로 보내셨어요?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인건비이니까요.
정서윤위원
다른 과는 인건비 다……. 국장님, 조금 전에 경제진흥과 인건비 다 포함되어 있었죠?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그거는 기간제일 겁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기간제가 아니고 뭔데요?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시간제 계약직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정서윤위원
시간제 계약직이요?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예.
정서윤위원
시간제 계약직이 동대문구 사회적 경제 전반의 특성을 파악하고 잘 지원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했던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정서윤위원
하고 있는 사람과 했던 사람을 다시 기간제로 쓴다고 하면 도대체 위탁과 직영의 차이가 뭡니까?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아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 그런 걸 해 봤던 사람, 우리가…….
정서윤위원
1년간 어떻게 직영 운영하시는지 제가 낱낱이, 샅샅이, 정말 제대로 계속해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세종위원
금방 할게요.
노연우위원장
김세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379쪽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이고요. 행사운영비 1,000만원이 잡혀있고 어찌 됐든 간에 진행됐고 3개 대학 총학생회 같은 분들이랑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예.
김세종위원
이거 만약에 행사 진행하실 때 3개 대학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수반된다고 하면 학교 측에서 예산 받으실 생각이 있으세요, 지원을, 협조를?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그거는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해요.
김세종위원
그냥 구 자체의 예산으로만 해결할 생각이세요?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일단은 저희가 처음이니까 행사를 하면서 도출해 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면 다른 예산하고 이게 연계가 될 수 있다면 지원이라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일단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취지 자체가 어찌 됐든 간에 관내에 있는 대학교랑 지자체랑 상생을 하고 뭔가 교류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만드는 것도 여기에 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가 어느 정도는, 만약에 학생과 관에서 원한다면 어느 정도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잘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에서 나서서 했을 때. 그리고 막상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시다 보면 과장님과 담당과에서도 느끼겠지만 학생들이 상상하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쫓다 보면 예산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또 그 친구들은 나서서 자기네들이 학교에서 예산을 막 받아오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늘 이 3개 대학 총학생회 관련해서 행사를 추진하다가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3개 대학교 학교의 예산 상황과 지출 방식이 너무나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같은 돈을 안 내요, 학교들이. 경희대는 사립이니까 돈 많다고 좀 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협의가 항상 가다가 꼬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학생들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과에서 그런 논의가 시작되면 학생들 입장도 고려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
그걸 부탁드리겠고 또 드려야 될 부분이…….
정서윤위원
내일 또 하시죠.
김세종위원
아니, 금방 금방. 지금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25년도 예산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오고 있다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꿈이랑 직장이랑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못 한 채로 많이 커버리고 실제로 20대인데도 자기가 뭐 하고 싶은지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말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한테 막상 저희가 일자리 지원해 주겠다, 취업 지원해 주겠다, 창업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와도 그 친구들 본인들이 뭘 하고 싶은지 경험이 적으니까 거기서도 좌초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바로 하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제언인데 어린 친구들 직업 소개받을 수 있는 ‘키자니아’라는 데가 있어요. 잠실에 있는데…….
노연우위원장
위원님! 나가시면…….
정서윤위원
저도 짐 챙겨야 돼서…….
김세종위원
‘키자니아’가 있는데 ‘키자니아’가…….
일부 위원들 퇴장으로 의사정족수 부족
정곤
이정곤전문위원
회의 진행이 안 돼요.
노연우위원장
한 명만 들어오라고 하세요.
김세종위원
뭐지, 뭐지? 기간에 한 번씩 되게 비공식적으로, 비정기적으로 ‘키즈아니야’라는 행사를 해요. 그게 뭐냐면 성인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체험을 하게 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공지가 딱 뜨면 엄청나게 빨리 선착순이 마감돼요.
노연우위원장
한 명만 잠깐 앉아 계세요.
일부 위원 입장으로 의사정족수 충족됨
김세종위원
그리고 실제로 갔다 온 청년들도 너무 좋아하는 행사거든요? 그거를 한번 사례를 알아보시고 이런 부분도 혹시 관에서, 그러니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실제로 시행하고 이걸 구의 현실에 맞춰서 적용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런 분야도 있다. 지금 20대 친구들한테 오히려, 이런 거는 초등학교 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물음에 다시 한번 더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됐어요, 희한하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알아주시고 앞으로 고민을 하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검토하고 제가 위원님께 나중에 따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세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8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7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