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영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의안번호 2480호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해 공공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조금 더 실효성 있고, 체감도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자녀가정 인센티브 지원항목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지원항목별 개별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함입니다.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었는데요.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면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다자녀가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조례 5건을 일괄개정하면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카이바이크 설치 관련사항은 이게 조례 4조에 관련된 사항인데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 중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 그동안 감면조항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시설사용료 50%를 감면하면서 2인 승차일 때는 1만 1,000원, 3인 승차일 때는 1만 3,000원, 4인 승차일 때는 1만 5,000원을 받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변경 개정사항입니다. 이것은 제7조 관람료에 14호를 신설해서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7쪽입니다. 보령시 주차장 조례도 역시 제3조의 2의 주차요금 감면에 5호를 신설해서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감면을 할 수 있는 1/2를 감면하는 사항을 넣었고, 다만 가정 당 1차량에 한정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8쪽입니다.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개정내용인데요. 이 조례는 쭉 열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도 면제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9쪽에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도 요금에 7호를 신설해서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월8,000원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은 그동안 4,500원 감면하는 내용이었는데 조금 인상해서 월 8,000원을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대한 면세 또는 감면사항에 관련되는 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 제2항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14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령시 주차장 조례 제3조의2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다만 가정 당 1차량에 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제8조 제2항 중 “사용료의”를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사용료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별지2”를 “별지와 같이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42조 제1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은 월 8,000원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조례의 개별 개정절차를 통합하여 일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를 적시에 제공함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다자녀 가정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습니까? 증명을 한다던가

그것은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인데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는데 거기를 보면 다자녀가정 확인증을 발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이곳에 스카이바이크나 휴양림, 이곳에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입력되어있어서 확인을 할 수 있거나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선 증을 발급해서 증을 제시한 자에게 감면을 면제해주도록 하고,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와 있는 인구증가시책 프로그램 개발비가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연동해서 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불편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특별히 기준이라기보다 내부적으로 정한 사항인데 막내가 18세라고 하면 고등학생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어야 될 것 같고, 막내가 18세가 넘어버리면 큰 아이는 20대 중·후반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의안번호 2481호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로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과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 등의 관리조례 등 3건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변경하는 내용을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개정내용입니다. 현재 27조에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라는 조문이 1항 2항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법령에 근거없이 옥외광고업자에게 등록증을 반납하는 의무규정을 두거나 또는 등록증을 비치하거나 표시해야 될 사항이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내용이라고 하여 저희에게 폐지 권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내용은 영 제69조 제3항 별표4라고 되어있는 내용을 별표4를 삭제하고, 도로점용료의 근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인데 현재 조례는 구법에 따라서 당초 1회에 15년을 계약하고, 15년 13회에 걸쳐서 총 60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첫 1회는 30년인데 이후에 1회 30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같이 따라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불부합한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27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인데 제6조 중 “영 제69조 제3항 별표4”를 “영 제69조 제3항”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12조 제1항 중 “15년”을 “30년”으로 하고, “15년 단위로 3회까지”를 “1회”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의 개별 개정절차를 통합하여 일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를 적시에 제공함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존계약자들에 대한 경과조치내용이 없으므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지금 인구증가시책에 따라서 각 과에 산재되어있는 그런 것들이 이 조항을 넣음으로 해서 정리가 되면 거의 다 되나요? 조례에 담을 것은 다 담았나요?

아까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례 몇 개 정도를 개정했나요?

경제개발에서 5건,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9건 정도를 개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사용료 이런 부분은 다 정리를 했는데 정리한 내용을 보면 문예회관관람료는 기존의 30%에서 50%로, 박물관 관람료는 기존대로 전액감면이고, 체육시설사용료는 신규로 50%, 국민체육센터이용료는 기존에 50%가 있었고, 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는 신규로 전액면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는 신규로 셋째 자녀는 50%, 넷째 자녀는 전액, 공영주차장 사용료는 다자녀가50% 신규로 들어갔고, 성주산휴양림 주차장은 신규로 다자녀가 전액면제, 스카이바이크 사용료도 신규로 50% 감면, 학교급식비는 세 자녀 이상 전액면제인데 이 사항은 2019년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했고, 상수도사용료는 기존에 월4,5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려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세웠을 때 일단 출산을 유도하려고 정책적으로 한 것이잖아요. 어느 정도 효과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일단 이렇게 시행을 함으로써 효과를 바라보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보령시의 입장료나 문화 이런 것은 많이 정리가 된 것이죠?

예, 일괄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인구증가가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이고, 보령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혜택을 지자체마다 똑같이 주더라고요. 그러면 다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별성 있게 많은 것을 연구해서

앞으로도 추가할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 조례개정을 통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보면 가는 곳마다 현수막 내걸고 홍보를 하는데 거의 우리안과 똑같아요. 그러면 진짜 귀농·귀촌 이런 부분에 좋은 것이 확실히 있어야 그것을 믿고 내려가고, 오히려 홍성 같은 곳은 주민등록 주소만 옮겨도 20만원을 해주고 하니까 그렇게도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조례제정이 된 것이니

다자녀가정 같은 경우는 보령시에 1,400여 가구가 있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면 조례개정 된 내용을 다 개별통보하고, 아까 말씀을 드린 다자녀가정 확인증을 일괄적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 시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가 많기 때문에 다자녀가정에 생활이 어렵더라고요. 이런 것은 잘 된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더 좋은 시책이 있으면 발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모란공원 사용이 30년인데 그러면 임대료도 인상이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지금 인상하는 내용은 별도로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효율성 있게 한다기보다는 그리고 장사법이 바뀌어서 바꾼다고 하지만 15년이면 제가 볼 때 장사법에 의해서 바꾸는 것은 임대료를 인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임대료를 인상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고, 다만 이렇게 조례를 정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후손들에게 15년마다 갱신하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사항인데 그 중에서도 중간에 해지하고 화장해서 없애거나 할 수 있다면 중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5년이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15년을 살지, 말지 모르는데 15년을 짧게 보면 안되고, 임대료를 단번에 내야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에 나누어서 낼 것을 한 번에 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15년 있다가 화장해도 될 것을 돈을 다 받았으니 30년까지 갈 것 아닙니까?

중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그러니까 돈은 30년 것을 받았잖아요.

이것은 환불해줍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한 것은 계약을 했던 것은 계약대로 가는 것이고요?

예,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가야됩니다.

환불을 해주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15년이 긴 것이 아닙니다. 짧아요. 전에도 두 분이 오셨는데 15년이 너무 빨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하니까 벌써 그렇게 됐냐고 하더라고요.

예.

예.

기 계약자들은 기존 조례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 우선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조례공포일 이후로 신규로 오시는 분에 대해서 30년을 하고, 기존 원칙은 15년 단위로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30년 연장을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과장 신기철입니다.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기업개선약정서 체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2017년 11월에 주식회사 대천리조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해서 채권은행과 주주단이 협의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한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하여 유동성위기를 극복하고자 제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약정사항 4조에는 채권단이 경영진의 교체 또는 보강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회생절차와 개시신청, 경영계획 수립 및 변경과 자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안 제7조와 제12조에는 채권은행의 의견반영, 의사결정 반영과 단독관리절차 지속여부와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 정기평가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 안 제16조와 제17조에는 자구이행 영업이익의 실현 등 자금조달의 가능성과 경영정상화 이행이 어려울 경우 등 기업개선작업의 종결이나 중단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안 제20조에는 존속기한 즉 내년 2월 12일까지 존속기한을 표기하고, 필요시에는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한 내용의 효력발생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칙 개선약정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미래사업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기업개선약정서 체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기업개선약정서 체결 승인안은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대천리조트가 2017년 회사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유동성 위기로 정책자금의 상환계획에 의한 분할원금 및 이자일부의 연체상태가 지속되어 유동성위기를 극복하고자 채권은행인 농협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에서는 지난 3월 23일 채권은행과 주주단 및 회사의 협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개선약정서를 체결코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채권단이 경영진의 교체 또는 보강을 요구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안 제5조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에 준하는 절차의 신청과 경영계획 수립 및 변경과 자구계획 변경 등의 내용과 안 제7조와 제12조에는 채권은행 의견반영 경영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반영 등 단독관리절차 지속 여부 및 정상화 가능성 정기평가 등의 내용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효율적인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채권은행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서를 체결하는 등 자율협약기간도 비교적 짧고, 협약에 포함한 자구계획 이행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승인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천리조트 생각을 하면 정말 예견된 보령시의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 이 지경까지 왔어요. 11차 이사회를 한 총체적인 내용을 보면 현재로서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하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자율채원단에서 6개월간 연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구계획을 보면 앞으로 자구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시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산매각이나 경영효율, 비 협약 채무조정 이런 사항 등 약정된 이행 기간 내에 계획을 제출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내용 골자를 보면 갑이 은행채원단이고, 을이 대.천리조트, 병이 세 곳의 투자기관이더라고요. 그러면 세 곳의 투자기관 중에 지금 보령시한테 가장 큰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두 곳인 광해공단과 강원랜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관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의견을 말씀해보세요.

지금 현재 상황은 의사결정을 같이 하는 부분이지, 보령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상증자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자를 더 해주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다고 보면 세 기관이 투자한 만큼 %에 맞춰서 각각 배당별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보령시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나요?

지금 이 부분은 구체적인 자구계획을

아니,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면 보령시는 얼마나 증자를 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주식보유비율에 광해공단이 38%, 저희가 34%를 가지고 있는데 비율에 따라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령시가 어느 정도로 투자를 해야 되냐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는 최소한 주주기관들이 50억 정도는 추가출자를 해야만, 그러니까 150억 정도는 추가출자를 해야만 정상화의 길로 최소한 정상화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1/3로 나누면 보령시도 50억 정도는 넣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곳에서는 어떤 의향이에요?

현재 아시는 것처럼 광해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크아웃을 주문했을 때 사실은 추가출자 명분을 얻고자 사실 기업개선자금을 신청했는데 애초에 기업개선자금을 신청하기 전 협의와 후의 협의사항이 약간의 괴리가 있어서 조율을 하는 중에 지금 광해공단에서는 애초에 추가출자부분은 출자전환을 통해서 다가서려고 했지만 지금 막상 기업개선자금을 신청해놓고 보니까 자기들도 여러 가지 수지차보전기관으로 지정되어서 배임에 관한 부분까지 우려를 해서 지금은

못하겠다는 말이죠?

예, 그런 쪽으로 기우는 상황이고, 강원랜드도 역시 현재 이사장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강원랜드도 다른 지역에 출자회사보다는 우선되는 부분이 110억이 추가되어서 사실 전체적인 비율로 볼 때 다른 지역에 출자를 한 것 보다는 대천리조트에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더 이상의 추가출자는 어려운 쪽으로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출자기관의 공동참여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두 곳에서는 거의 99%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99%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부정적인 것인데 그러면 보령시에서 나누어서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것 외에 유상증자를 해야 될 부분 외에도 지금 여기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처리방안에 보면 50억도 단독으로 보증을 선 것이 있어요. 이 보령시에서 50억을 보증설 때도 출자기관 세 곳에서 같이 섰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령시에서 서게 되어서 이 부분도 우리가 떠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이상 된 것을 지금에 와서 미래사업과한테 그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사실 저는 공부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건설과 과장이나 이것을 했던 사람들을 다 불러다 청문회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한테 우리가 뭐라고 탓할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 현재 수습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출자를 못한다고 승인을 안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각인가요?

그러면 결국 농협 주 채권은행에서 넘겨서 결국은 매각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처리결손금에 연체료, 연체이자, 원금상환 밀린 것 이런 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채무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금상환부분과 이자부분이 어느 정도로 밀렸어요?

지금 현재 밀린 금액이 총 채무액은 280억이고, 앞으로 도래하는 회원권 분양도 있고요.

그러면 회원권이 126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콘도미니엄 회원권 그것이 금방 닥칠 거라는 말이죠.

지금 만기도래 오는 것이 10년인데 2020년부터 도래해서 가장 많은 것이 2021년입니다.

그러면 126억과 연체된 부분이 280억이요?

원금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령시에서 50억 보증선 것까지 포함해서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구계획을 보니 24쪽을 보시면 정말 자구책을 내놓은 것인데 제가 이사회 한 회의록을 봤어요. 지금 위에 보면 우선은 회사를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요. 밑에 보면 대표이사 급여조정에 기본연금이 삭감이 됐네요. 9,5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고, 다른 대기업도 삭감을 하는 마당에 이것밖에 안되나요? 이게 뼈를 깎는 고통을 분담하고서라도 회사를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요.

애초에 저희가 안을 낼 때 9,5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를 깎아서 5,500만원을 제시했는데 주주총회에서 그것은 과도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천리조트에 이○

사임을 해서 공석에서 임시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임대표이사를 선임해서 가야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능력있는 후임 대표이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5,500만원 정도로 대폭 깎자는 의견을 냈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후임 대표이사 선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결국은 조정안으로 해서 7,500만원으로 2,000만원을 깎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시한 것은 얼마였어요? 보령시에서 5,50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리조트에서 제시한 것이 얼마였어요?

리조트에서는 7,500만원 정도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1,2급 정도는 기본연봉에서 5%를 반납하기로 한 것이고, 3급 이하는 현재까지는 인상이 없었고, 사기차원에서 동결하는 것으로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에 승인을 필히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절차가 맞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같이 여기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시나리오가 되나요? 우리 보령시에서 승인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사실 약정서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그것에 의해서 의회에 그것을 붙여야 된다는 말이죠?

예,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립할 때 회의록도 봤어요. 의회에서 아주 승인을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10년 후에 이렇게 와서 우리가 떠안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것인데 보령시민도 그럴 테고요.

결국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이게 가장 최선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기간을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금년 내에 매각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매각을 하고, 지금 제시한 급여삭감이나 경영효율화를 즉시 시행하고, 앞으로 채무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방안을 3개월 이내에 제시를 하도록 했고, 만기도래하는 회원권에 대한 처리방안도 연내에 만기도래를 할 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계획을 연말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고, 미처리결손금 해소나 안되면 M&A까지 약정체결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약정서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상적인 약정대로 이행이 되어서 경영정상화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지금 이를 위해서도 사실은 자구계획 이행기간 내에 주주기관의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가출자가 실행되어야만 근본적으로 경영정상화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최악의 경우 그쪽 두 곳의 추가출자기관이 “정말 우리는 모르겠다. 보령시에 있는 것이니 보령시에서 알아서 해라. 여러 가지 그것을 다 보령시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출자금 출연을 한 것도 상관이 없고, 돈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애초에 대천리조트가 설립된 이유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인데 폐광기금도 있지만 광해공단이나 강원랜드도 어떤 폐광지역의 경제 붐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하는 마땅한 기관으로서 산자부에서 그렇게 용납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을 강력히 실현을 시켜야합니다.

당연히 요구를 하고, 그동안도 요구를 했고, 앞으로도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실현을 시켜야 되고, 어쨌든 지금 상태를 봐서 지난 것을 탓해봤자 서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것에 대해 어떻게 방안을 모색해야 될지 너무나 고민스러운 숙제입니다. 지금 2017년 12월 말까지는 누적적 손실이 어느 정도로 나왔어요?

누적결손액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230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미처리결손금이라는 말이죠? 2017년도 말 미처리결손금이요.

예.

하여튼 이것은 제 생각인데 지금 장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우선은 출연을 해서 추가출자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M&A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전제조항이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오늘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해줬으면 좋겠어요?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자구계획대로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추가출자나 M&A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019년 2월 12일까지인데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지금 체결약정서가 강원랜드와 광해공단에서 합의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서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서명을 하되 유상증자에 있어서는 참여한다는 것은 유동적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자구계획 이행기간 내에 포괄적으로 협의를 해서 실행을 하도록 해야 될 계획입니다.

쟁점은 그것 같아요. 지금 이것 승인을 해주면서 우리가 먼저 유상증자에 50억이면 50억 출자하면 나머지 2개 주주기관에서 출자를 하겠다는 답변은 없고, 일단 보령시에서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을 요구했었고, 관철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문제인데 관철을 하는 부분을 사실 저희 감독기관인 산자부를 통해서 광해공단과 강원랜드의 참여를 유도할 생각입니다.

지금 유상증자가 채권단에서는 기본전제인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저쪽에서는 기본전제로 했고, 두 개의 주주기관에서는 아직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시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요? 쉽게 얘기해서 1/3씩 유상증자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체결승인안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시는 어느 정도 거기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승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나머지 2개의 주주기관은 약정서에는 동의를 하지만 유상증자에는 부정적이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물론 저는 유상증자 50억 씩을 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큰 희망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 빨리 매각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매각준비를 하면서 고용승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지만 이게 지금 두 개의 주주기관에서는 확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약정서만을 의회에서 먼저 서명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약정서 안에 대해서도 이미 광해공단이나 강원랜드에서 약정한 내용을 검토하고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유상증자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유상증자를 원칙으로 해서 약정서가 체결이 됐는데 유상증자에 대해서 두 개의 기관에서는 부정적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 약정서를 체결하고 그 기간 내에 저희가 산자부 개입을 시켜서 강원랜드와 광해공단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증자를 안하면 약정서를 체결하지 않아도

증자부분과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증자가 안되더라도 이 약정서는 채권단에서 유효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이행을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시에서 유상증자 경영정상화라는 부분을 유상증자 해서 경영정상화를 끌어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어차피 대천리조트가 우리 보령시에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매각하는 것을 경영정상화로만 생각을 하지 말고, 시간을 벌 수 있는 기간에 매각을 시에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M&A부분도 충분히 이 기간 내에 기타의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50억 출자부분을 하면 시에서 약정체결승인을 해주면 50억도 증자부분을 의회에 요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시가 50억을 하면 저쪽 기관에서도 움직임이 있을 것인데 저는 그렇게 150억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대천리조트는 경영정상화를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잘 하시는데 제가 들은 것과 약간 벗어나는 답변도 있는 것 같아요. 이수형팀장 할 얘기 없어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약정서는 애당초에 지금 한동인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3개 주주사에서 일정부분의 추가출자가 있다고 보면 기업개선작업 신청자체도 안됐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약정서를 체결하는 이유는 지금 현행대로 가면 연체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러면 어떠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약정을 체결해서 3.5%에서 4%되는 이자율을 2%로 낮추고, 또 원금상환을 유예시킴으로서 당장의 자금압박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는 비 협약채권 50억에 대한, 충남도지역개발기금 50억에 대한 부분을 주주기관들에게 이 회사가 지금 파산된 것이 아니고,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정서 상에 4개월 이내에 방안을 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주주기관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것이고, 한동인위원님이 걱정을 하신대로 이게 꼭 가야되느냐, 그래서 약정서 25쪽에 보시면 4번에 재무구조 개선사항에서 M&A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상화 과정을 밟으면서 다른 부분으로 M&A까지 검토를 동시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 약정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자금압박을 조금 더 유예시켜가면서 어떠한 해결방안을 찾아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약정서가 체결이 되지 않으면 기존의 연체부분과 그런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약정서 체결이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연체율과 원금상환에 대한 이런 부분도 유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증자가 전제된 것은 아니잖아요.

약정서가 체결되더라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은 별개로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별개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보증을 선 것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방법을 같이 찾아서

예, 이것도 약정체결 후에 3개월 이내에 처리방안도 제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은 대천리조트가 하는 거예요?

주주기관 같이 회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달라는 소리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등등 총 동원을 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협약내용에도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저는 본 것인데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명확히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벌 것은 벌고 하면서 최대한 집행부에서 끌어내야죠.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단독으로 보증을 섰던 50억에 대한 이것은 우리만의 책임으로밖에 안되나요?

이것도 처리방안을 저희가 3개월 이내에 같이 주주기관과 협의해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증은 물론 단독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대천리조트의 경영을 위해서 투자한 50억원인데 그것을 보령시가 단독채무로 했다고 해서 책임을 단독으로 진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보고, 주주기관 공동으로 책임을 져서 해결을 하려고 이 조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지금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동의를 해주면 대천리조트 경영진은 여기에 참여하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빼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대표이사가 김○

그 분이 대표이사가 아니죠?

대행입니다.

그런데 14쪽에 보니까 대표이사가 김○

되어있어요.

예, 임시대표이사입니다.

지금 현재 이○

그런데 대표이사라고 해도 됩니까? 직무대행이나 그런 것은 안붙입니까?

등기상 대표이사입니다. 임기는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그쪽 경영진들은 하지 말고 직접 부서에서 하고요. 그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요.

약정서 부분에 경영에 관한 사항도 대부분이 채권단과 협의를 하도록 약정이 체결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이것을 이끌어내야지 그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요.

어쨌든 6개월이라도 그 기간 동안 우리 의견도 유상증자를 하는 것보다는 M&A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