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될까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한 40분 정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4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경도입니다. 먼저, 성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이영심 위원장님,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오천수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모두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천수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656페이지, 주택정책과 소관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예산 5,880만 원 감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중 2개의 사업에서 대부분 감액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는 매년 신규단지와 주의관찰단지는 2년 주기, 양호단지는 3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주의관찰 등급을 받은 단지의 물량이 누적되어 조사 대상이 309개소에 달했으나 2026년도에는 신규 조사 물량 2개 단지만 조사하면 되어 물량이 크게 감소하여 4,600만 4,000원에서 60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9개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3년 주기로 2·3·4개 단지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4개 단지를 점검하였으며, 2026년에는 2개 단지를 점검할 예정으로 2개 단지가 감소함에 따라 2,600만 4,000원에서 1,26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여 총 5,88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안 667페이지, 건축과 소관 건축물 안전 및 위험관리 예산이 전년도 대비 감액된 세부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 실시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인증 국시비지원사업이 종료되어 2,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예산은 점검 대상이 2025년 224개소에서 10개소로 축소되어 약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부 차이 나는 감액은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상승 등에 따른 차이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안 663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불법광고물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금지광고물 실무매뉴얼을 마련한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종차별, 혐오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현수막 등이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판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내·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실무에서 금지광고물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지광고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담당자의 판단, 2차적으로 금지광고물로 의심스러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법률 전문가가 포함된 옥외광고물 심의를 통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금지광고물로 판단되면 설치자에게 시정명령 후 미실행 시 정비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정비 실적은 2건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안 663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클래스가 다른 성동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전년도 사업예산안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여 5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2월 완료 예정으로 2025년 예산 2억 원 중 연내 집행이 불가한 7,260만 9,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026년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예상분을 편성하였기에 전년도 대비 2억 원이 감액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안 672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어린이꿈공원 유지관리 예산과 관련하여 증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꿈공원 유지관리 예산은 총 9,245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어린이꿈공원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의 2026년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237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전문안전요원 배치를 위해 어린이꿈공원 2개소에 안전관리 용역비 등 5,0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수도 등 공공요금을 2025년 공공요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반영하여 3,9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어린이꿈공원 유지관리 예산 부족으로 안전관리 용역비는 예비비 4,540만 원을 활용하였고, 공공요금은 추경예산 4,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현숙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770쪽 도시계획과 소관 전신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신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은 전단지, 벽보 등 불법 유동 광고물에 부착함을 방지하기 위해 전신주 등에 방지판을 부착하는 사업으로 PVC 재질의 1㎡ 정도 규격의 판을 가로등,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에 부착하게 됩니다. 올해는 용봉동에 가로등,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 164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왕십리도선동·행당제1동·응봉동·성수2가제3동 4개의 동에 총 5,4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1개소당 약 10만 원 정도로 조달 구매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설명서 754페이지, 주택정책과 소관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사업 예산이 불용 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매년 3월경 신청 후 현장 조사를 거쳐 5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를 통하여 지원 결정되어 12월까지 각 단지별로 사업이 실시됩니다. 대부분 지원 결정된 대로 예산집행이 되나 실제 사업비 중 공동주택 자부담금에 대한 부담,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 지연 등 주민 간 이견 발생으로 아파트 측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예산이 불용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5개 단지 8,276만 5,000원의 사업이 단지의 취소 요청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설명서 773페이지, 주거정비과 소관 성동청년 상생학사와 관련하여 예산 45% 증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한양 상생학사는 2025년 현재 48세대가 운영 중으로 상생학사 2세대 확대 운영 및 관내 거주 청년, 1인가구를 포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경제적 자립 및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시범 사업으로 성동청년 상생학사 10세대 임대료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동청년 상생학사 월 임대료를 전년 대비 2만 5,000원 인상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인상 금액은 성동청년 상생학사 지원금 1,500만 원이 증액되고 성동청년 상생학사 10세대의 시범 운영비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설명서 791페이지부터 802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하여 2024년 사업예산 중 40%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구 주민참여예산 중 40%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금옥초등학교 앞 노후 벽면 녹지 정비사업으로 당초 신청 예산이 5,000만 원이었으나 현장 여건에 따라 대상지 면적과 수목식재 수량 등을 조정하여 2,0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총사업비는 3,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양옥희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656페이지, 주택정책과 소관 협치, 위험거처 및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개선과 관련하여 시설비로 위험거처 맞춤형 주거개선 지원 예산 4,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1개소당 150만 원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위험거처 주거개선 사업으로 집수리를 지원한 결과 비교적 위험 요소가 적은 주택은 배전반·방충망·문 보수·안전바 설치 등 경보수로 150만 원 내외의 예산을 사용하였기에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 요소가 많은 주택은 큰 비용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민간 협력 기관인 따뜻한동행을 통해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656페이지, 주택정책과 소관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도 예산에는 위험거처 진단평가시스템 구축 운영비가 편성되었는데 2026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로 시스템을 한번 구축하면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프로그램이 개발 완료되어 시스템구축 예산은 필요하지 않으며 별도 서버나 전산 인프라 운영이 불필요한 엑셀 폼 프로그램으로 운영비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기호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오천수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박성근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고용필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수 위원님께서 안전관리과 소관 사업예산안 69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74페이지, 성동 샘물창고 사업예산안 2,938만 4,000원 증액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 2,938만 4,000원 증액 사유는 2025년 샘물창고 운영기간이 30일 11개소 7,5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장기화로 실제 운영기간은 2025년 7월 9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50일을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 샘물창고 예산이 2025년 큰 폭으로 감액되면서 연장 운행을 요청하는 민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도는 민원 상황을 반영하여 2,938만 4,000원 증액한 1억 5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하고 샘물창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특정인의 반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생수 배송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운영하던 샘물창고를 동시 운영으로 개선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공공청사 인근, 주민의 방문이 어려운 외진 곳 등 운영 실효성이 낮은 샘물창고 2개소를 미운영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천수 위원님과 이현숙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 70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89페이지,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 88페이지, 마을버스 흑자 업체에 적자 업체와 같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 두 번째, 운수사별 임금 수준이 동일한지 급여 수준 현황 세 번째, 흑자 업체의 필수노동자 수당을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의 경우 통상적으로 11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는 비수기에 해당됩니다. 말씀하신 성동03-2번과 성동08번 마을버스는 12월 한 달만 적자가 발생하여 소액이 지급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운수사별 임금 수준과 급여 수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액은 250만 원에서 330만 원 수준이며 업체별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흑자 업체의 필수노동자 수당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노동자 수당의 취지는 공공성이 있으면서 평균임금이 낮은 직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흑자 업체 운전기사에게도 노동의 가치가 동일하다면 차별 없이 처우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흑자 업체의 기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친절·과속·신호위반 등 나쁜 운전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우 개선이 필요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사업예산안 71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19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2억 4,783만 9,000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전년도 예산 14억 8,698만 1,000원 대비 1억 454만 6,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반 운영 방식 개선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의 총정원이 3명이 감소하면서 그 인건비만큼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크게 감액된 부분은 불법주정차 민간 견인업체의 견인대행비인데 킥보드 운영 업체가 성동구 관내 운영을 잠정 중단함에 따라 견인 건수가 크게 감소되어 전년도 예산 2억 6,400만 원 대비 1억 6,200만 원을 감액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엄경석 위원님께서 안전관리과 소관 사업예산안 69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58페이지, 재난예방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편성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기획예산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해당 단체는 민간협력을 바탕으로 민간단체의 지역 안보와 안전관리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사업은 2개 분야 3개 단체이며 먼저, 해병대전우회 성동지회 1개 단체를 지원합니다. 회원 수는 30명이며, 편성액은 730만 원으로 안보 교육 추진과 야간 기동순찰, 범죄 예방, 안전한국훈련, 인파 관리 등 공익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 분야 2개 단체는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시민안전봉사대가 있으며 두 단체 모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 제80조를 근거로 운영되며 민간 주도의 안전관리 단체입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은 2009년 7월 출범하여 현재 40명으로 주요 활동은 지역 내 재난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 제고하며 안전 도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안전 문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시민안전봉사대는 2001년 6월 출범하여 현재 33명으로 재난 피해 지역 주민 지원, 취약 가구 대상 안전점검 등 현장 중심의 봉사 및 방재 활동을 수행합니다. 편성액은 두 단체 모두 325만 원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 707페이지, 워킹스쿨버스 운영 사업 증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워킹스쿨버스 예산 증액 사유는 우선 등하교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초등학교 1·2·3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6학년까지 확대 운영으로 추가 수요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두 번째,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성동구는 자치구 중에서 그동안 가장 많은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내년에는 타 자치구에서도 사업을 확대하면서 현재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구비를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박성근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 70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대상 시설 수, 부과 납부 금액, 감면 요건 미납 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은 1,174개소이며 총 63억 7,387만 원을 부과 중입니다. 2025년 12월 11일 기준 약 98%의 징수율을 달성 중입니다. 두 번째, 부당 감면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자전거 이용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 3개월 이상 이행 시 감축 프로그램별로 최대 4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미납 시 체납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납부 독촉 및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자동차, 시설물 등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교진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 70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89페이지, 마을버스 운영관리 사업, 마을버스 재정지원 산출내역 및 사업예산안 7,567만 2,000원과 세부사업설명서 7,649만 2,000원 금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상 7,649만 2,000원은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인 운수업계 보조금 7,567만 2,000원과 노선조정위원회 수당 42만 원, 업무추진비 40만 원이 합산된 총사업비로 금액이 오기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재정지원금 산출내역은 1인 한 대당 수입이 재정지원 기준액보다 낮은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에서 비용을 뺀 차액을 지원한 금액이며, 서울시에서 92.5%, 성동구에서 7.5%를 부담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2025년 월평균 금액인 6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 705페이지, 공공시설 셔틀버스 1개월 한 대당 용역비 1,140만 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인건비는 버스 한 대당 1.7명 기준으로 630만 원, 차량 대여료 280만 원, 차량 유지비 180만 원, 성공버스의 운영비 50만 원 등 총 1,140만 원으로 편성됩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사업예산안 713페이지,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예산 지원 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사업은 시비와 구비 50 대 50 매칭 추진 사업으로 지원 금액 중 50%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집행할 예정입니다. 신규로 전일 2개소, 야간 1개소, 연장으로 1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총 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7월 서울시 수요조사 시 시비 5,000만 원을 교부 요청한 상태로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참여시설의 지원비는 차단기·바닥 도색·CCTV 설치 등 주차장 시설 개선에 사용됩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사업예산안 71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19페이지, 민간견인업체의 견인 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인 대수는 작년과 올해의 견인 현황을 토대로 일반 차량은 월 50대, 킥보드는 월 150대로 선정하였습니다. 견인 업무 특성상 정확한 대수를 예측하기는 어려워 여유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킥보드 운영 업체의 잠정 운행 중단하여 견인 건수가 감소하였지만 업체가 재운영할 경우를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및 킥보드 견인은 동일 통계목 안에서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견인 계획보다 견인 건수가 많아질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는 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현숙 위원님께서 안전관리과 소관 사업예산안 69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74페이지, 성동 샘물창고가 사업 목적에 부합한지 여부와 예산 2,938만 4,000원 증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물창고는 여름철 야외 활동 시 폭염 노출로 인한 폭염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등 폭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운영한 사업으로 올해 샘물창고 이용자의 설문조사 결과 78%의 주 이용층이 50대 이상의 고령자였습니다. 더불어 전체 이용자 만족도 결과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86%로 높은 만족도로 조사되었습니다. 샘물창고 예산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질의하신 오천수 위원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세부사업설명서 894페이지, 보호구역 개선 사업 대상지 54개 시설에 대해 서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관내 보호구역 지정 시설은 총 54개 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2월에서 3월 보호구역 통합 점검을 통해서 정비가 필요한 시설별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관내는 어린이보호구역 48개소, 노인보호구역 5개소, 장애인보호구역 1개소가 있습니다. 요청하신 보호구역 지정 시설 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수과 소관 세부사업설명서 957페이지, 풍수해 예방 사업 현재 사업 진행도가 10월 기준 27%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 풍수해 사업 추진 내용은 3월 풍수해 홍보물 제작 배포, 행동 매뉴얼 책자 제작, 재난 예·경보 시설물 점검, 수해 취약 지역 및 시설물 점검,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점검, 양수기 사전 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4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풍수해 대책 추진 기간 중 비상근무는 총 69회이며, 대책 기간 중 공공하수관로에 의한 피해사항은 없습니다. 불용 사유는 비상근무 시 비상근무자에 대한 지원하는 급식비로써 계획 비상근무 횟수 변동이 있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연말까지 집행 시에는 약 20%로 감소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 고용필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 70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06페이지, 연무장길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 운영과 관련 운영 방법, 거주 세대수, 차량 통행 제한 시 거주자 통행 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무장길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는 일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기간은 3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13시에서 17시까지 운영됩니다. 차량 통행 제한 구간은 경동초오거리에서 자연도소금빵 가게 앞까지 550m 구간이며 8개소에 모범운전자, 보조인력 등 총 16명이 현장 근무하며 내비게이션 업계의 협조를 통해 외부 진입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연무장길 연접한 주거지는 금호2차아파트 141세대, 미성아트빌 40세대, 르하임성수 오피스텔 29세대 등 총 210세대입니다. 거주자 또는 상근자에게는 차량통행증을 배부하여 진입 시 확인 후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옥희 위원님께서 안전관리과 소관 세부사업설명서 855페이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발생했을 경우 몇 건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종사자 1명 이상 사망하였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며,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시민이 1명 이상 사망하였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 질병이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 자로 시행된 이후 성동구청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관내 민간사업장에서 금년도 사고로 인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산업재해 적용 여부를 조사 중에 있고, 7월 기준으로 374명이 부상을 당하였고 65명의 작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안전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페이지, 138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소 사유와 의무예치금 증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의무예치금 및 여유 자금 등을 은행 금리가 더 높은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최근 갈수록 은행 금리가 인하되고 있으며 우리 구 금고 금리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내년도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올해보다 1,728만 원 감소한 1억 2,607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구 금고 정기예금 금리가 올해 1월 3.85%에서 10월 기준 3.15%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다음은 의무예치금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내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2025년까지 누적된 의무예치금인 23억 4,011만 5,000원에 내년도 최저적립액 15억 7,908만 2,000원이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25억 7,697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어서 의무예치금이 증액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 708페이지,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사업 등굣길은 구청에서 직접 운영, 하굣길은 민간위탁 중인데 별도로 운영 중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시적으로 학생이 집중되는 등굣길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구에서 교통안전지킴이를 직접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하굣길은 학년별 다른 하교 시간대로 분산되어 등굣길에 비해 업무 난이도가 수월하여 미래일자리주식회사 어르신 일자리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 소관 사업예산안 72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28페이지 도로 배상금 및 사업예산 증액 사유와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진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유지 현황 도로에 대한 부당이익금 반환 민사소송 패소에 따라 행당동 3-2, 3-15, 3-26, 166-23번지 총 4개 필지에 대한 토지 사용료 배상금이 2억 6,179만 5,000원 증액되었고, 연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는 성수동1가 656-1202호 토지 대부료에 대한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기존 토지 대부료 금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 현재 6건의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이 진행 중이며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철수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철수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2026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오천수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모두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 오천수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752페이지, 스마트도시과 소관 성동형 스마트쉼터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총 몇 개의 스마트쉼터를 설치하고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스마트쉼터의 신규 설치는 없으며, 2026년 5억 9,749만 1,000원의 예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쉼터 56개소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 비용 3억 692만 원과 청소를 위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억 9,057만 원입니다. 시설 유지 비용 3억 692만 원은 전기요금 1억 3,440만 원, 시설 유지보수 및 냉난방기 관리, 기타 부품 교체 등 관리 1억 7,2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속발전도시과 소관 사업예산안 285쪽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성동안심상가 관리비 등 세입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안심상가 관리비 등 세입 예산은 3억 9,32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564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본관리비 단가 5% 인상분과 전기, 수도 요금 등 공과금과 주차요금은 올해 세입 실적을 추계하여 2026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기, 수도 요금은 구청에서 선납하고 추후 관리비에 부과됩니다. 이어서 엄경석 위원님께서 성동안심상가 체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발전도시과 소관 2025년 성동안심상가 사용료 체납 현황은 총 3개 업체에 2,932만입니다. 체납은 입주 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납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업체 입주 시 사용료 연납 유도 및 분납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의무 가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납부 독촉과 납부계획서 제출 등 상시 면담을 통해 체납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763페이지,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와 환경보호 분야 민간단체 산정 절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민간단체 보조금은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여 공모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후 지원되며, 기후에너지과 지원 대상은 성동구 주거 환경 연합회, 사단법인 자연보호 성동구협의회 2개 단체로 보조금 지원 금액은 각 300만 원씩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단법인 자연보호 성동구협의회의 주요 사업은 공원 꽃나무 심기, 중랑천 수질 모니터링, 중랑천 정화 활동이며, 성동구 주거환경연합회의 주요 사업은 친환경 비누 제작 시연,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 등입니다. 이어서 정교진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744페이지, 지속발전도시과 지속가능발전구역 관리 사무관리비로 상가임대차상담소 상담위원 운영수당 7만 원씩, 64회로 편성되어 있는데 운영 취지와 64회 편성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상담소는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예방과 임차인 등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 상권을 보호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고자 2022년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사업입니다. 월 2회 운영하던 상담소 운영을 2023년부터 주 1회로 개최 횟수를 확대 운영하고, 2025년부터는 시간적 어려움으로 상담소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월 1회 찾아가는 상담소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총 64회 편성 사유는 주 1회 기준, 총운영 횟수는 1년에 48회지만 운영수당이 10만 원 나가는 회차를 감안하여 60회로 계상하였으며 월 1회 운영하는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의 경우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당 편성은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1시간 기준, 7만 원으로 총계상액 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교진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780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현황과 관련하여 최초 계약일, 계약 방법, 계약 기간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동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4개 대행업체이며 대형생활폐기물 업체는 1개 업체가 있습니다. 1980년에 고려도시개발과 성동환경이 최초 계약하였고, 1996년 나라환경산업과 신흥환경이 생활폐기물 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그 시기부터 계약 기간을 동일시하여 현재까지 생활폐기물 4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생활폐기물은 2022년 1월 1일부터 천일에너지 성수센터에서 수집, 운반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상세내용은 서면보고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이어서 이현숙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과 소관 세부사업설명서 988페이지, 특수시책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특수시책사업은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 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성동 원플러스원 사업과 스마트 커뮤니티 게시판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동 원플러스원 사업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 기구를 독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하나를 구매할 때 두 개를 결제하면 나머지 하나를 기부하는 형식입니다. 현재 12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보 및 구정에 대한 홍보를 위해 현재 스마트 커뮤니티 게시판을 구청사·왕십리도선동·옥수동 주민센터 등 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설치에 따른 잦은 고장 발생으로 유지보수를 대비하여 공공운영비 360만 원을 증액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복중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065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자원회수센터 운영 관련 계약 현황, 수입 지출 현황, 근무자 현황, 계약 기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회수센터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성동구 도시관리공단과 5년 간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9월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 결정하였고, 10월에는 성동구의회 임시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3년으로 2028년까지의 연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설 근무자는 센터장 1명, 시설관리 및 사무 4명, 지게차 운전 5명, 선별원 22명, 조리 및 환경미화 2명을 포함하여 총 34명입니다. 수입 지출 현황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재활용 판매대금 등 수입은 16억 771만 원, 인건비, 운영비 등 지출은 24억 5,542만 원으로 총재활용 처리 비용은 8억 4,771만 원입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예산안 760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강화 공공운영비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험료는 성동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공단이나 문화재단 직원들도 대상인지 보험보장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및 제39조의7에 손해배상의 보장에 따라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의회 직원 포함, 성동구청 소속 직원 전체이며 공단이나 문화재단 직원은 소속이 달라 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유출 및 처리 과정 등에서 침해로 인한 손해, 정보통신 보안 담보 등 최대 15억 원까지 보장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교진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780페이지, 2026년 생활폐기물 민간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금지 대응 방안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2개 업체의 공동 수급 방식으로 용역 계약을 추진하여 낙찰 업체로 경기도 안산시 소재 비노텍과 주식회사 부경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계약 물량은 연간 총 2만 2,000톤으로 폐합성수지류는 연간 8,000톤, 종량제봉투는 연간 1,4000톤이며, 처리 단가는 톤당 13만 원입니다. 계약 예정일인 2025년 12월 15일, 정상 계약 예정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경기도권 업체의 계약 물량이 포화 되면 처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충청남도 소재 업체까지 고려해야 하나?”라고 하셨는데 저희 구는 타 구보다 먼저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3년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물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수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진수입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박성근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근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497페이지, 예방접종사업 예산이 1억 8,482만 원 감액된 사유와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예산이 7억 5,135만 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예산 감액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생애 1회 접종이나 보니 2023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지원해 드리며 누적 접종자가 생겨 지원 대상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접종자 수는 2023년 9,547명, 2024년 6,877명, 2025년 10월 기준 2,918명으로 감소한 대상자에 맞춰 예방접종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은 국·시·구비 30 대 35 대 35로 매칭되어 올해 추경을 받아 예산 현액은 21억 8,000만 원입니다. 2026년 본 예산 편성 시 가내시에 72%를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는 안정적이며 인플루엔자 독감이 전년도 대비 더 유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이 유지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복중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408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 예산이 38%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은 2025년 본 예산 대비 증액되었으나 국비 50%, 시비 50%로 보조금 교부 시마다 간주처리하여 2025년 예산 현액은 2억 6,500만 원입니다. 2026년은 가내시를 100%를 반영하여 본 예산을 편성하였고, 2025년 예산 현액 대비 6,3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주복중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505페이지, 헌혈권장사업 관련 사업 실적 및 상품권 지급 대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동부혈액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기준 성동구민이 관내 현혈의집 등에서 헌혈한 인원은 2,560명입니다. 저희 자체의 구청 직원 및 구민 대상 헌혈 행사는 3회에 걸쳐 171명이 실시하였습니다. 상품권은 전종균 위원님이 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관내에서 현혈할 때 동부혈액원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이 미비했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