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의원 발언

수고많으십니다. 주택정비과 도시관리국 사업예산안 656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예산 중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5,880만 원가량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국 건축과 사업예산안 667페이지, 건축물 안전 및 위험관리 예산이 전년 1억 2,000만 원 대비 5,700만 원가량 감액된 6,200만 원으로 편성된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사업예산안 663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 사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성동구에서 금지광고물 실무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사업예산안 663페이지, 클래스가 다른 성동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 예산이 전년도 2억 8,770만 원에서 2억 원가량 감액된 8,842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사업예산안 672페이지, 어린이꿈공원 유지관리 사업 9,245만 원가량 증액분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 사업예산안 697페이지, 698페이지, 성동 샘물창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언론에서도 사업 실효성이 없다,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던 사업 맞지요. 전년도 예산액 7,573만 원 대비 3,000만 원가량이 더 증액한 1억 512만 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 704페이지, 마을버스 운영관리 사업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자 업체 재정지원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적자 업체인 낙산운수의 성동03-2 노선, 금호교통 성동08 노선에 각각 예비 차량이 한 대씩 포함돼 있어요. 그 예비 차량이 있는 업체는 흑자 업체로 알고 있는데 적자 업체 재정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일자리정책과 같이 사업예산안 456페이지, 마을버스 기사 필수노동자 수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 내역 88페이지를 보면 내년 128명 총 4억 6,000만 원가량 편성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 지원 대상자가 흑자 업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별 경력 산정을 제외하고 회사별 마을버스 기사 급여 수준이 다 얼마로 파악되고 있는지, 마을버스 업체마다 기사 월급이 다 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자 업체에 급여를 더 넉넉하게 지급하고 있다면 흑자를 내고 있는 민간기업에 지원금을 줘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사업예산안 714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2억 4,783만 원가량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왜 감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스마트도시과 사업예산안 752페이지, 성동형 스마트쉼터 운영의 경우 내년도 예산이 5억 9,749만 원가량 편성된 것으로 나오는데 총 몇 개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9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안보의식 고양사업 분야 지원에 1개 단체, 시민 안전 활성화 분야에 2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단체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 707페이지에 보면 워킹스쿨버스 운영 예산이 1억 9,31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마트포용국 지속발전도시과 사업예산안 285페이지, 관리비 등 기타수입이 약 4,564만 원이 증액된 사유와 입주 업체, 체납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 사업예산안 763페이지, 환경보호 분야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만 원을 편성한 사유과 환경보호 분야 민간단체 지원 선정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 70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틀 전 성동안심상가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질의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예산이 1억 3,568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곳이 얼마나 되며, 부담금 총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납부감면 요건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 납부 외 지역이 있고 미납 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사업예산안 497페이지, 감염병예방접종사업이 최근 독감 환자가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코로나가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방접종 예산이 1억 8,482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반면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은 7억 5,135만 원 증액돼 있더라고요. 현재 코로나 상황과 증액된 예산으로 보아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 유행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이렇게 증액을 해놓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 704페이지, 마을버스 재정 지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운수업계보조금 마을버스 재정 지원 7,567만 2,000원 잡혀 있습니다. 그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889페이지 보면 마을버스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마을버스 재정 지원인 것 같은데 여기는 총사업비로 7,649만 2,000원 그래서 100만 원 차이입니다마는 세부사업설명서 하고 사업예산안 부분하고 두 가지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표기할 때 잘못 오기로 하신 건지, 아니면 계산이 잘못된 건지 내용은 보니까 같은 건지 아니면 내용이 다른 건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사업예산안 705페이지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관리, 이 내용을 보시면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행차량이 임차 용역이 대당 1,140만 원, 이 1,14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여기는 주차, 기사, 총괄로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1,140만 원이라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하셨을 텐데 이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교통지도과 사업예산안 713페이지, 부설주차장 나눠쓰기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시설 개선비로 2,500만 원 2개소 50%니까 2,500만 원, 신규-야간 2,000만 원, 시설 개선비 연장 1,000만 원, 이거 민간하고 협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50%를 지원하시니까 나머지 50% 내에서는 미리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안 715페이지, 민간위탁금 민간견인업체 견인 대행에서 차량 견인, 킥보드 견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5만 원, 4만 원 해서 50대, 150대로 월 대수를 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대수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물론 더 적을 수도 있는데 한정된 개수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744페이지입니다. 지속발전도시과 지속가능발전구역 관리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상호협력위원회 운영수당, 주민협의체 정기회의 운영수당, 입점동의 심의회 운영수당, 상가임대차상담소 상담위원 운영수당, 상가임대차상담소 홍보물 제작, 이행협약 상가 임대료 감정평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상담소 상임위원 운영수당을 보면 7만 원씩 64회 열리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권 보호라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횟수 이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취지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청소행정과 779페이지, 전체적으로 180억 생활폐기물, 대형 생활페기물해서 180억 잡혀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소각이 전매 금지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으로 넘어갑니다. 우선 생활폐기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성동구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 다섯 군데가 계약 시작과 계약 종료일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올해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이 다섯 군데가 동일하게 3년 계약으로 다 똑같이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군데에 성동구 최초 계약 시작부터 해서 연장도 계약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황, 계약 방법, 직원 수 이거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 12월 중순쯤 이제 넘어가니까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된 데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업체 선정돼서 어느 정도에 물량이 소각될 것이며, 현재는 경기도에서 소각되는데 경기도에서 물량이 차면 이게 충청도로 넘어가게 돼 있는 구조인데 어느 시점까지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입니다. 도시계획과 세부사업설명서 770페이지, 전신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이 신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를 들면 광고물부착방지판 설치 상세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스마트사업도시과 세부사업설명서 988페이지, 특수시책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세부사업설명서 874페이지, 폭염 대비 성동 샘물창고 운영, 이것이 과연 제가 받아본 상세한 자료에 의하면 잠시만요. 이게 정말로 폭염에 지쳐서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는 건지, 사업 목적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증액된 이유는 요구해서, 라고 하긴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 세부사업설명서 889페이지, 마을버스 운영관리에 대해서도 이 마을버스 운영 다음에 적자에 대한 버스를 또 지원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흑자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이중으로 하고 계시고, 필수노동자에 대해서도 또 지원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894페이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개선에 대해서 이번에 54개가 신설되는데 그거는 어디를 해야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주택정책과 세부사업설명서 754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평균 17%가 불용됐는데요. 이번 해에도 예산이 불용 된 사유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책과 세부사업설명서 773페이지, 성동청년 상생학사 운영 사업에 45%가 증액되긴 했는데 사업의 증액 사유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세부사업설명서 791부터 802페이지긴 한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2024년도는 총 11개 중의 40%가 불용액인데 주민참여예산의 불용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수과 세부사업설명서 957페이지, 풍수해 예방 사업에 있어서 현재 사업 진행, 지금까지는 2025년 10월 기준 27%가 불용액인데 그 불용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부사업설명서 1,065페이지에 보면 선별장 자원회수센터 운영 계약 건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인원 현황이라든가 위탁운영에서 수입과 지출, 구청과의 계약은 몇 년으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보건소 세부사업설명서 408페이지 보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올해 대비 38%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16페이지 보면 헌혈권장사업에 대해 질문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업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헌혈하게 되면 1인당 1만 원 상품권을 제공하는데 구민을 대상으로만 하는 건지, 외부에서도 와서 헌혈하게 되면 상품권을 같이 지급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세부사업설명서 906페이지, 연무장길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통제 시간이랑 거기 연무장길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 세대수 또 거주하는 주민들이 출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출입을 열어주는지 그것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주택정책과 사업예산안 656페이지, 협치, 위험거처 및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맞춤형 주거개선 지원 예산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는데 편성 내역을 보면 28개소 1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위험거처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개선 지원사업인데 150만 원으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 사업예산안에는 위험거처 진단평가시스템 구축 운영예산 1,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시스템은 한번 구축하면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 세부사업설명서 855페이지, 중대재해 예방·대응입니다. 중대재해에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죠. 우리 구에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발생한 적이 있다면 발생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기금운용계획안 137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감소한 사유와 138페이지, 의무예치금이 증액된 사유에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 책자 708페이지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운영을 보면 등굣길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교통안전지킴이 하굣길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따로 운영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사업예산안 722페이지, 도로 배상금 및 제세 사업 예산이 올해 대비 100% 넘게 증액된 사유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정보통신과 사업예산안 760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험료를 1,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공단이나 문화재단 직원들도 포함하고 있는지, 배상책임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40분 정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경도입니다. 먼저, 성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이영심 위원장님,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오천수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모두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천수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656페이지, 주택정책과 소관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예산 5,880만 원 감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중 2개의 사업에서 대부분 감액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는 매년 신규단지와 주의관찰단지는 2년 주기, 양호단지는 3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주의관찰 등급을 받은 단지의 물량이 누적되어 조사 대상이 309개소에 달했으나 2026년도에는 신규 조사 물량 2개 단지만 조사하면 되어 물량이 크게 감소하여 4,600만 4,000원에서 60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9개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3년 주기로 2·3·4개 단지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4개 단지를 점검하였으며, 2026년에는 2개 단지를 점검할 예정으로 2개 단지가 감소함에 따라 2,600만 4,000원에서 1,26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여 총 5,88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안 667페이지, 건축과 소관 건축물 안전 및 위험관리 예산이 전년도 대비 감액된 세부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 실시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인증 국시비지원사업이 종료되어 2,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예산은 점검 대상이 2025년 224개소에서 10개소로 축소되어 약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부 차이 나는 감액은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상승 등에 따른 차이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안 663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불법광고물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금지광고물 실무매뉴얼을 마련한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종차별, 혐오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현수막 등이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판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내·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실무에서 금지광고물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지광고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담당자의 판단, 2차적으로 금지광고물로 의심스러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법률 전문가가 포함된 옥외광고물 심의를 통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금지광고물로 판단되면 설치자에게 시정명령 후 미실행 시 정비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정비 실적은 2건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안 663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클래스가 다른 성동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전년도 사업예산안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여 5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2월 완료 예정으로 2025년 예산 2억 원 중 연내 집행이 불가한 7,260만 9,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026년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예상분을 편성하였기에 전년도 대비 2억 원이 감액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안 672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어린이꿈공원 유지관리 예산과 관련하여 증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꿈공원 유지관리 예산은 총 9,245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어린이꿈공원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의 2026년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237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전문안전요원 배치를 위해 어린이꿈공원 2개소에 안전관리 용역비 등 5,0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수도 등 공공요금을 2025년 공공요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반영하여 3,9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어린이꿈공원 유지관리 예산 부족으로 안전관리 용역비는 예비비 4,540만 원을 활용하였고, 공공요금은 추경예산 4,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현숙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770쪽 도시계획과 소관 전신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신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은 전단지, 벽보 등 불법 유동 광고물에 부착함을 방지하기 위해 전신주 등에 방지판을 부착하는 사업으로 PVC 재질의 1㎡ 정도 규격의 판을 가로등,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에 부착하게 됩니다. 올해는 용봉동에 가로등,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 164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왕십리도선동·행당제1동·응봉동·성수2가제3동 4개의 동에 총 5,4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1개소당 약 10만 원 정도로 조달 구매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설명서 754페이지, 주택정책과 소관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사업 예산이 불용 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매년 3월경 신청 후 현장 조사를 거쳐 5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를 통하여 지원 결정되어 12월까지 각 단지별로 사업이 실시됩니다. 대부분 지원 결정된 대로 예산집행이 되나 실제 사업비 중 공동주택 자부담금에 대한 부담,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 지연 등 주민 간 이견 발생으로 아파트 측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예산이 불용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5개 단지 8,276만 5,000원의 사업이 단지의 취소 요청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설명서 773페이지, 주거정비과 소관 성동청년 상생학사와 관련하여 예산 45% 증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한양 상생학사는 2025년 현재 48세대가 운영 중으로 상생학사 2세대 확대 운영 및 관내 거주 청년, 1인가구를 포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경제적 자립 및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시범 사업으로 성동청년 상생학사 10세대 임대료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동청년 상생학사 월 임대료를 전년 대비 2만 5,000원 인상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인상 금액은 성동청년 상생학사 지원금 1,500만 원이 증액되고 성동청년 상생학사 10세대의 시범 운영비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설명서 791페이지부터 802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하여 2024년 사업예산 중 40%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구 주민참여예산 중 40%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금옥초등학교 앞 노후 벽면 녹지 정비사업으로 당초 신청 예산이 5,000만 원이었으나 현장 여건에 따라 대상지 면적과 수목식재 수량 등을 조정하여 2,0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총사업비는 3,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양옥희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656페이지, 주택정책과 소관 협치, 위험거처 및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개선과 관련하여 시설비로 위험거처 맞춤형 주거개선 지원 예산 4,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1개소당 150만 원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위험거처 주거개선 사업으로 집수리를 지원한 결과 비교적 위험 요소가 적은 주택은 배전반·방충망·문 보수·안전바 설치 등 경보수로 150만 원 내외의 예산을 사용하였기에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 요소가 많은 주택은 큰 비용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민간 협력 기관인 따뜻한동행을 통해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656페이지, 주택정책과 소관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도 예산에는 위험거처 진단평가시스템 구축 운영비가 편성되었는데 2026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로 시스템을 한번 구축하면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프로그램이 개발 완료되어 시스템구축 예산은 필요하지 않으며 별도 서버나 전산 인프라 운영이 불필요한 엑셀 폼 프로그램으로 운영비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기호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오천수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박성근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고용필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수 위원님께서 안전관리과 소관 사업예산안 69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74페이지, 성동 샘물창고 사업예산안 2,938만 4,000원 증액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 2,938만 4,000원 증액 사유는 2025년 샘물창고 운영기간이 30일 11개소 7,5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장기화로 실제 운영기간은 2025년 7월 9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50일을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 샘물창고 예산이 2025년 큰 폭으로 감액되면서 연장 운행을 요청하는 민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도는 민원 상황을 반영하여 2,938만 4,000원 증액한 1억 5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하고 샘물창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특정인의 반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생수 배송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운영하던 샘물창고를 동시 운영으로 개선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공공청사 인근, 주민의 방문이 어려운 외진 곳 등 운영 실효성이 낮은 샘물창고 2개소를 미운영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천수 위원님과 이현숙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 70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89페이지,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 88페이지, 마을버스 흑자 업체에 적자 업체와 같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 두 번째, 운수사별 임금 수준이 동일한지 급여 수준 현황 세 번째, 흑자 업체의 필수노동자 수당을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의 경우 통상적으로 11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는 비수기에 해당됩니다. 말씀하신 성동03-2번과 성동08번 마을버스는 12월 한 달만 적자가 발생하여 소액이 지급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운수사별 임금 수준과 급여 수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액은 250만 원에서 330만 원 수준이며 업체별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흑자 업체의 필수노동자 수당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노동자 수당의 취지는 공공성이 있으면서 평균임금이 낮은 직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흑자 업체 운전기사에게도 노동의 가치가 동일하다면 차별 없이 처우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흑자 업체의 기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친절·과속·신호위반 등 나쁜 운전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우 개선이 필요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사업예산안 71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19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2억 4,783만 9,000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전년도 예산 14억 8,698만 1,000원 대비 1억 454만 6,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반 운영 방식 개선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의 총정원이 3명이 감소하면서 그 인건비만큼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크게 감액된 부분은 불법주정차 민간 견인업체의 견인대행비인데 킥보드 운영 업체가 성동구 관내 운영을 잠정 중단함에 따라 견인 건수가 크게 감소되어 전년도 예산 2억 6,400만 원 대비 1억 6,200만 원을 감액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엄경석 위원님께서 안전관리과 소관 사업예산안 69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58페이지, 재난예방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편성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기획예산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해당 단체는 민간협력을 바탕으로 민간단체의 지역 안보와 안전관리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사업은 2개 분야 3개 단체이며 먼저, 해병대전우회 성동지회 1개 단체를 지원합니다. 회원 수는 30명이며, 편성액은 730만 원으로 안보 교육 추진과 야간 기동순찰, 범죄 예방, 안전한국훈련, 인파 관리 등 공익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 분야 2개 단체는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시민안전봉사대가 있으며 두 단체 모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 제80조를 근거로 운영되며 민간 주도의 안전관리 단체입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은 2009년 7월 출범하여 현재 40명으로 주요 활동은 지역 내 재난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 제고하며 안전 도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안전 문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시민안전봉사대는 2001년 6월 출범하여 현재 33명으로 재난 피해 지역 주민 지원, 취약 가구 대상 안전점검 등 현장 중심의 봉사 및 방재 활동을 수행합니다. 편성액은 두 단체 모두 325만 원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 707페이지, 워킹스쿨버스 운영 사업 증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워킹스쿨버스 예산 증액 사유는 우선 등하교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초등학교 1·2·3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6학년까지 확대 운영으로 추가 수요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두 번째,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성동구는 자치구 중에서 그동안 가장 많은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내년에는 타 자치구에서도 사업을 확대하면서 현재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구비를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박성근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 70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대상 시설 수, 부과 납부 금액, 감면 요건 미납 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은 1,174개소이며 총 63억 7,387만 원을 부과 중입니다. 2025년 12월 11일 기준 약 98%의 징수율을 달성 중입니다. 두 번째, 부당 감면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자전거 이용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 3개월 이상 이행 시 감축 프로그램별로 최대 4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미납 시 체납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납부 독촉 및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자동차, 시설물 등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교진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 70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89페이지, 마을버스 운영관리 사업, 마을버스 재정지원 산출내역 및 사업예산안 7,567만 2,000원과 세부사업설명서 7,649만 2,000원 금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상 7,649만 2,000원은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인 운수업계 보조금 7,567만 2,000원과 노선조정위원회 수당 42만 원, 업무추진비 40만 원이 합산된 총사업비로 금액이 오기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재정지원금 산출내역은 1인 한 대당 수입이 재정지원 기준액보다 낮은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에서 비용을 뺀 차액을 지원한 금액이며, 서울시에서 92.5%, 성동구에서 7.5%를 부담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2025년 월평균 금액인 6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 705페이지, 공공시설 셔틀버스 1개월 한 대당 용역비 1,140만 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인건비는 버스 한 대당 1.7명 기준으로 630만 원, 차량 대여료 280만 원, 차량 유지비 180만 원, 성공버스의 운영비 50만 원 등 총 1,140만 원으로 편성됩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사업예산안 713페이지,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예산 지원 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사업은 시비와 구비 50 대 50 매칭 추진 사업으로 지원 금액 중 50%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집행할 예정입니다. 신규로 전일 2개소, 야간 1개소, 연장으로 1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총 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7월 서울시 수요조사 시 시비 5,000만 원을 교부 요청한 상태로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참여시설의 지원비는 차단기·바닥 도색·CCTV 설치 등 주차장 시설 개선에 사용됩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사업예산안 71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19페이지, 민간견인업체의 견인 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인 대수는 작년과 올해의 견인 현황을 토대로 일반 차량은 월 50대, 킥보드는 월 150대로 선정하였습니다. 견인 업무 특성상 정확한 대수를 예측하기는 어려워 여유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킥보드 운영 업체의 잠정 운행 중단하여 견인 건수가 감소하였지만 업체가 재운영할 경우를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및 킥보드 견인은 동일 통계목 안에서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견인 계획보다 견인 건수가 많아질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는 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현숙 위원님께서 안전관리과 소관 사업예산안 69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74페이지, 성동 샘물창고가 사업 목적에 부합한지 여부와 예산 2,938만 4,000원 증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물창고는 여름철 야외 활동 시 폭염 노출로 인한 폭염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등 폭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운영한 사업으로 올해 샘물창고 이용자의 설문조사 결과 78%의 주 이용층이 50대 이상의 고령자였습니다. 더불어 전체 이용자 만족도 결과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86%로 높은 만족도로 조사되었습니다. 샘물창고 예산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질의하신 오천수 위원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세부사업설명서 894페이지, 보호구역 개선 사업 대상지 54개 시설에 대해 서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관내 보호구역 지정 시설은 총 54개 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2월에서 3월 보호구역 통합 점검을 통해서 정비가 필요한 시설별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관내는 어린이보호구역 48개소, 노인보호구역 5개소, 장애인보호구역 1개소가 있습니다. 요청하신 보호구역 지정 시설 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수과 소관 세부사업설명서 957페이지, 풍수해 예방 사업 현재 사업 진행도가 10월 기준 27%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 풍수해 사업 추진 내용은 3월 풍수해 홍보물 제작 배포, 행동 매뉴얼 책자 제작, 재난 예·경보 시설물 점검, 수해 취약 지역 및 시설물 점검,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점검, 양수기 사전 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4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풍수해 대책 추진 기간 중 비상근무는 총 69회이며, 대책 기간 중 공공하수관로에 의한 피해사항은 없습니다. 불용 사유는 비상근무 시 비상근무자에 대한 지원하는 급식비로써 계획 비상근무 횟수 변동이 있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연말까지 집행 시에는 약 20%로 감소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 고용필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 70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06페이지, 연무장길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 운영과 관련 운영 방법, 거주 세대수, 차량 통행 제한 시 거주자 통행 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무장길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는 일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기간은 3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13시에서 17시까지 운영됩니다. 차량 통행 제한 구간은 경동초오거리에서 자연도소금빵 가게 앞까지 550m 구간이며 8개소에 모범운전자, 보조인력 등 총 16명이 현장 근무하며 내비게이션 업계의 협조를 통해 외부 진입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연무장길 연접한 주거지는 금호2차아파트 141세대, 미성아트빌 40세대, 르하임성수 오피스텔 29세대 등 총 210세대입니다. 거주자 또는 상근자에게는 차량통행증을 배부하여 진입 시 확인 후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옥희 위원님께서 안전관리과 소관 세부사업설명서 855페이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발생했을 경우 몇 건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종사자 1명 이상 사망하였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며,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시민이 1명 이상 사망하였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 질병이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 자로 시행된 이후 성동구청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관내 민간사업장에서 금년도 사고로 인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산업재해 적용 여부를 조사 중에 있고, 7월 기준으로 374명이 부상을 당하였고 65명의 작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안전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페이지, 138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소 사유와 의무예치금 증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의무예치금 및 여유 자금 등을 은행 금리가 더 높은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최근 갈수록 은행 금리가 인하되고 있으며 우리 구 금고 금리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내년도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올해보다 1,728만 원 감소한 1억 2,607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구 금고 정기예금 금리가 올해 1월 3.85%에서 10월 기준 3.15%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다음은 의무예치금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내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2025년까지 누적된 의무예치금인 23억 4,011만 5,000원에 내년도 최저적립액 15억 7,908만 2,000원이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25억 7,697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어서 의무예치금이 증액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 708페이지,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사업 등굣길은 구청에서 직접 운영, 하굣길은 민간위탁 중인데 별도로 운영 중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시적으로 학생이 집중되는 등굣길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구에서 교통안전지킴이를 직접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하굣길은 학년별 다른 하교 시간대로 분산되어 등굣길에 비해 업무 난이도가 수월하여 미래일자리주식회사 어르신 일자리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 소관 사업예산안 72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28페이지 도로 배상금 및 사업예산 증액 사유와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진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유지 현황 도로에 대한 부당이익금 반환 민사소송 패소에 따라 행당동 3-2, 3-15, 3-26, 166-23번지 총 4개 필지에 대한 토지 사용료 배상금이 2억 6,179만 5,000원 증액되었고, 연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는 성수동1가 656-1202호 토지 대부료에 대한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기존 토지 대부료 금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 현재 6건의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이 진행 중이며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철수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2026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오천수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모두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 오천수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752페이지, 스마트도시과 소관 성동형 스마트쉼터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총 몇 개의 스마트쉼터를 설치하고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스마트쉼터의 신규 설치는 없으며, 2026년 5억 9,749만 1,000원의 예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쉼터 56개소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 비용 3억 692만 원과 청소를 위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억 9,057만 원입니다. 시설 유지 비용 3억 692만 원은 전기요금 1억 3,440만 원, 시설 유지보수 및 냉난방기 관리, 기타 부품 교체 등 관리 1억 7,2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속발전도시과 소관 사업예산안 285쪽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성동안심상가 관리비 등 세입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안심상가 관리비 등 세입 예산은 3억 9,32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564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본관리비 단가 5% 인상분과 전기, 수도 요금 등 공과금과 주차요금은 올해 세입 실적을 추계하여 2026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기, 수도 요금은 구청에서 선납하고 추후 관리비에 부과됩니다. 이어서 엄경석 위원님께서 성동안심상가 체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발전도시과 소관 2025년 성동안심상가 사용료 체납 현황은 총 3개 업체에 2,932만입니다. 체납은 입주 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납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업체 입주 시 사용료 연납 유도 및 분납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의무 가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납부 독촉과 납부계획서 제출 등 상시 면담을 통해 체납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763페이지,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와 환경보호 분야 민간단체 산정 절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민간단체 보조금은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여 공모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후 지원되며, 기후에너지과 지원 대상은 성동구 주거 환경 연합회, 사단법인 자연보호 성동구협의회 2개 단체로 보조금 지원 금액은 각 300만 원씩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단법인 자연보호 성동구협의회의 주요 사업은 공원 꽃나무 심기, 중랑천 수질 모니터링, 중랑천 정화 활동이며, 성동구 주거환경연합회의 주요 사업은 친환경 비누 제작 시연,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 등입니다. 이어서 정교진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744페이지, 지속발전도시과 지속가능발전구역 관리 사무관리비로 상가임대차상담소 상담위원 운영수당 7만 원씩, 64회로 편성되어 있는데 운영 취지와 64회 편성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상담소는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예방과 임차인 등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 상권을 보호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고자 2022년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사업입니다. 월 2회 운영하던 상담소 운영을 2023년부터 주 1회로 개최 횟수를 확대 운영하고, 2025년부터는 시간적 어려움으로 상담소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월 1회 찾아가는 상담소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총 64회 편성 사유는 주 1회 기준, 총운영 횟수는 1년에 48회지만 운영수당이 10만 원 나가는 회차를 감안하여 60회로 계상하였으며 월 1회 운영하는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의 경우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당 편성은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1시간 기준, 7만 원으로 총계상액 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교진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780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현황과 관련하여 최초 계약일, 계약 방법, 계약 기간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동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4개 대행업체이며 대형생활폐기물 업체는 1개 업체가 있습니다. 1980년에 고려도시개발과 성동환경이 최초 계약하였고, 1996년 나라환경산업과 신흥환경이 생활폐기물 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그 시기부터 계약 기간을 동일시하여 현재까지 생활폐기물 4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생활폐기물은 2022년 1월 1일부터 천일에너지 성수센터에서 수집, 운반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상세내용은 서면보고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이어서 이현숙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과 소관 세부사업설명서 988페이지, 특수시책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특수시책사업은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 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성동 원플러스원 사업과 스마트 커뮤니티 게시판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동 원플러스원 사업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 기구를 독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하나를 구매할 때 두 개를 결제하면 나머지 하나를 기부하는 형식입니다. 현재 12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보 및 구정에 대한 홍보를 위해 현재 스마트 커뮤니티 게시판을 구청사·왕십리도선동·옥수동 주민센터 등 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설치에 따른 잦은 고장 발생으로 유지보수를 대비하여 공공운영비 360만 원을 증액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복중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065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자원회수센터 운영 관련 계약 현황, 수입 지출 현황, 근무자 현황, 계약 기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회수센터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성동구 도시관리공단과 5년 간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9월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 결정하였고, 10월에는 성동구의회 임시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3년으로 2028년까지의 연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설 근무자는 센터장 1명, 시설관리 및 사무 4명, 지게차 운전 5명, 선별원 22명, 조리 및 환경미화 2명을 포함하여 총 34명입니다. 수입 지출 현황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재활용 판매대금 등 수입은 16억 771만 원, 인건비, 운영비 등 지출은 24억 5,542만 원으로 총재활용 처리 비용은 8억 4,771만 원입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예산안 760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강화 공공운영비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험료는 성동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공단이나 문화재단 직원들도 대상인지 보험보장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및 제39조의7에 손해배상의 보장에 따라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의회 직원 포함, 성동구청 소속 직원 전체이며 공단이나 문화재단 직원은 소속이 달라 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유출 및 처리 과정 등에서 침해로 인한 손해, 정보통신 보안 담보 등 최대 15억 원까지 보장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교진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780페이지, 2026년 생활폐기물 민간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금지 대응 방안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2개 업체의 공동 수급 방식으로 용역 계약을 추진하여 낙찰 업체로 경기도 안산시 소재 비노텍과 주식회사 부경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계약 물량은 연간 총 2만 2,000톤으로 폐합성수지류는 연간 8,000톤, 종량제봉투는 연간 1,4000톤이며, 처리 단가는 톤당 13만 원입니다. 계약 예정일인 2025년 12월 15일, 정상 계약 예정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경기도권 업체의 계약 물량이 포화 되면 처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충청남도 소재 업체까지 고려해야 하나?”라고 하셨는데 저희 구는 타 구보다 먼저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3년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물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진수입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박성근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근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497페이지, 예방접종사업 예산이 1억 8,482만 원 감액된 사유와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예산이 7억 5,135만 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예산 감액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생애 1회 접종이나 보니 2023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지원해 드리며 누적 접종자가 생겨 지원 대상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접종자 수는 2023년 9,547명, 2024년 6,877명, 2025년 10월 기준 2,918명으로 감소한 대상자에 맞춰 예방접종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은 국·시·구비 30 대 35 대 35로 매칭되어 올해 추경을 받아 예산 현액은 21억 8,000만 원입니다. 2026년 본 예산 편성 시 가내시에 72%를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는 안정적이며 인플루엔자 독감이 전년도 대비 더 유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이 유지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복중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408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 예산이 38%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은 2025년 본 예산 대비 증액되었으나 국비 50%, 시비 50%로 보조금 교부 시마다 간주처리하여 2025년 예산 현액은 2억 6,500만 원입니다. 2026년은 가내시를 100%를 반영하여 본 예산을 편성하였고, 2025년 예산 현액 대비 6,3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주복중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505페이지, 헌혈권장사업 관련 사업 실적 및 상품권 지급 대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동부혈액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기준 성동구민이 관내 현혈의집 등에서 헌혈한 인원은 2,560명입니다. 저희 자체의 구청 직원 및 구민 대상 헌혈 행사는 3회에 걸쳐 171명이 실시하였습니다. 상품권은 전종균 위원님이 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관내에서 현혈할 때 동부혈액원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고장난 관계로 조금 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헐렁거립니다. 고치고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민간단체, 시민단체 2개를, 해병대도 거기 속해 있나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해병전우회도 속해 있습니다.

해병전우회도 한 군데인가요, 두 군데인가요?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어디, 성수동?

네, 성수동 성동지회입니다.

옥수동도 해병대라고 있는데 옥수역 밑에 있는 그 해병대는……

안전관리과장 장선임입니다. 성수동에 지회가 있습니다. 각동마다 해병전우회 부스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회에다 주면 그쪽 해병대 전체에서 다 그걸 교육받을 때 홍보가 되나요?

네, 저희 730만 원 있잖습니까. 그거로 지회에서 행사 때마다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수동 같은 경우는 전혀 지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모든 사업을 지원받으면서 할 순 없습니다. 해병전우회는 저희가 큰 행사 있고 그러면 각 부서에서 교통통제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약간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그분들 실비 봉사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실비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게 인원이 몇 명이 동원되고 이러는 거는 파악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저희 나가는 이 보조사업 성동구지회 회원은 30여 명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전체 인원이 30명?

네.

그 행사 크고 작고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얼마씩 지원 나가고 있는 거는 저희가 모르는데 아마 공통적으로 그들이 모여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거 행사할 때 쓰는 거고, 730만 원이 많다면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최소한 그렇게 큰 금액은 저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 밖에 다른 거 지원해 주는 건 또 없나요?

네,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이게 전부 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에 우리 워킹스쿨버스 증원을 몇 명이나 할 생각이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안전지도사가 현재 기준으로 126명입니다. 내년에는 인원수 자체는 128명으로 2명이 늘어납니다.

2명이요?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지도사가 2명이 늘었지만 현재 지도사별로 등교만 하시는 분들, 1시간만 하시는 분이 있고, 2시간만 하시는 분이 있고, 등하교까지 3시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대부분 인원들이 전부 다 3시간씩 투입됩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등굣길이 3시간씩 등교하지는 않잖아요?

등교가 1시간, 하교가 2시간 해서 온종일 3시간으로……

등교시킨 사람이 하굣길도 같이 그러면……

같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등교만 하시는 분이 있고, 하교만 따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선별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채용 공고합니다. 나이 제한이 따로 없고 남녀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나이 제한이 따로 없다면 그러면 어르신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실질적으로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이게 아이들을 인솔해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보다는 학부모들이 주로 하십니다. 전원 여성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 자녀를 통학시키면서 같이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할 경우에 가점이 있습니다.

가점이요? 그러면 그분들도……

채용할 때 100%로 치면 경력이 있거나 성동구 주민이거나 해당 학교에 자녀가 있거나 할 때 가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게 당연히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래야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저기들은 못 하겠죠. 그러면 시급으로 봤을 때 12,121원 이게 1시간 시급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생활임금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복 이게 등굣길, 하굣길 다르게 지금 예산을 잡아놨는데 왜 이렇게 잡은 거죠? 이분들 입고 다니는 안전복 말이에요.

피복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피복.

잠깐 사업예산안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복 50벌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50벌이고 뒤에 등굣길은 또 60벌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인원 기준으로 했을 때 안 받으신 분들 기준으로 편성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년 정도 하다가 그만두면 이 옷 가져가나요, 반납하나요?

사이즈가 비슷한 분이 새로 신규 채용되면 그분이 입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주로 한번 하시면 1년으로 끝나진 않으십니다.

한 번 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신다?

아예 영구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2년 이상은 하는 편입니다.

보면 동네 통장님들이 거의 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건 아닙니다. 학부모들이 주로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한 네 가지 정도 하더라고요. 하굣길 교통, 등굣길 또 해서 네 가지 정도 하시는 분도 있던데 보니까……

저희가 지금……

중복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통장하신 분도 있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연령을 20세부터 70세까지 다양하게 분포를 시켰습니다. 그분들 중에 일부 통장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목적은 사회적약자나 그런 사람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굣길 역시도 4억 3,000만 원을 그냥 미래일자리주식회사 던져주고 여기 보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분들을 고용해서 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런 정보를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통장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가장 쉽게 이거를 접해서 진짜 사회적약자인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라는 우려돼서 하는 말이에요. 세심히 한번 잘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후에너지과 763페이지에 환경단체 2개 단체에다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2개 단체 회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각각 정확한 회원 수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약 30명하고 5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명단이나 자료 이런 거 다 있나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내일까지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오천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제가 보고 이걸 추가 질의할게요. 전년보다 많이 증액된 것도 증액된 거지만 안전관리과 샘물창고 9개소를 또 연장해서 더 늘려서 한다는데 기존 4개소에서 왜 9개소로 늘리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장선임입니다. 열한 군데 저희가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9개를 더 늘리는 거예요?

열한 군데 했다가 사업예산안에 네 군데 해서 저희가 7,500만 원 편성했는데 폭염 경보가 50일 이상 계속되면서 너무 더위에 지쳐서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11개를 운영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고요. 이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그 조례에 성동구의 폭염 피해를 위한 사회적약자에 대해 지원해 주기 위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고수부지에서 주게 되면 우리 성동구민이 아닌 불특정 다수 사람도 다 받아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보니까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래요. 우리 조례에 정한 대로 우리 성동구민이 받을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제가 우리 조례를 그대로 보내준 결과 이처럼 “불특정 다수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어렵다.”라고 이렇게 질의회신이 왔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샘물을 나눠주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70대 이상이 45.1%로 가장 많이 수령해 가는……

아니, 그러니까 성동구민이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저희가 성동구민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니까요.

성동구민이 아닌 사람이 수령을……

조례에 있어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조례가 만들 때는 우리 성동구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지, 서울 시민을 위해서 만든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기부하면 그거는 단돈 10원, 100원을 주더라도 기부행위로 무조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저희가 샘물창고는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타 구에서도 재작년에 아홉 군데 하다가 열두 군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동구 조례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고, 저희가 아까도 국장님이 보고드렸다시피 50대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70% 이상 샘물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염이 지속되고 위원님도 길을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더워서 운신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지속했습니다. 성동구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지만, 인근에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성동구 구민인지 아닌지는 카운트하지 않았지만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개선의 여지도 있습니다.

말씀하신다면이 아니라 그걸 계속할 경우에 여기 구청장은 물론이고 저희까지도 다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니까요. 한번 선거관리위원회에 별도의 질의회신 해보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사업예산안 663페이지, 아까 그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요. 불법 부착방지판 그게 현재 45개를 붙이는 겁니다. 그 부착방지판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1㎡입니다. 1x1m, 1m, 1m.

1m요, 100cm?

네.

1m, 1m요? 사이즈가 작지 않네요?

네.

이게 45개를 붙이는, 장소는 잘 찾으시겠지만 45개 물론 분산입니다. 제가 이걸 이미지 내지는 그걸 한번 보고 싶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을 붙이지 마세요.” 하는 데 전신주에 하면 이게 오히려 혼선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혼란, 그러니까 너무……

올해 응봉동하고 고산자로 붙여놓은 게 있는데 기설치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불법광고물 넘쳐나잖아요. 관에서 붙인 건지 어디서 붙인 건지를 정말 시인한다고 해도 모를 정도입니다. 이거 협치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사람을 투입해서 불법광고물을 적발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제가 이야기하는 뜻을 혹시 이해가셨나요?

네,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력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건 알고 있어요.

가로등이나 전신주 같은 경우는 그런 부착방지판을 통해서 방지하는 게 좀 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PVC라고 그러셨죠. 도시계획의 미관적인 것도 잘 상황 하셨겠죠.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과장님, 특수시책사업에 그러면 이게 원플러스원이 주된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특수시책사업이 원플러스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범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수시책사업은 저희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특수사업을 적시에 발굴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원플러스원이라고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하는 것이 원플러스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식당에 갔다가 누군가를 위해서 한 끼를 더 대접하고 싶다, 그게 원플러스원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어떤 기브앤테이크가 아니겠네요. 그냥 기부하는 걸로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식사할 때 본인 의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제가 3년 정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아볼 것도 없어요. 폭염대비 성동 샘물창고에 대해서 존경하는 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심성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생수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에 한번 그것은 확인해 보시는 것은 분명하죠. 아니요, 먼저 과에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라는 점으로 저도 우려되거든요. 그것은 과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2025년 8월 1일 자 보도 자료를 보면 영등포구는 이동노동자의 건강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생수 지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서울시 아리수 본부 협조로 생수를 기부받았습니다. 재난 취약계층, 추진 근거가 분명히 나와 있죠. 과장님 맞죠?

안전관리과장 장선임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난 취약계층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제가 생수 거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아까같이 갈급한 분들한테 폭염 속에서 줘야 하는데 서셨던 분이 또 서고 이거는 제가 들어서가 아니라 본 겁니다. 너무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봤어요. 줄을 쭉 서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어르신들께서 그 폭염 속에 때로는 기다리다 지치시겠더라고요.

답변드려도 될까요?

잠깐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영등포구 제가 말씀드렸죠. “2025년 7월 30일 물 한 병이 주는 쉼표, 영등포구의 센스있는 배려. 서울 영등포구는 폭염에 취약한 이동노동자를 위해, 물론 생수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생수 지원은 배달 라이더·택배기사·검침원 등 야외에서 오랜 시간 일하는 이동노동자의 건강과 휴식권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구는 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층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 내부에 냉장고를 비치하고 기부받은 생수를 제공해 왔다.” 여기서 포인트는 기부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리수 본부로부터 기부를 받았겠죠. 아무리 봐도 이게 과연 사업의 취지가 맞느냐예요. 과에서는 주민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늘렸다. 그러나 주민분들이 불만이 뭐냐면 주민들의 불화를 갈등하고 있다. 그러니까 또 달라고 하는데 “아까 받으셨잖아요.”, “아니다.” 배낭도 메고 나오시고 나눠주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왜 주민들로부터 그런 불화를 조성할까요? 그분들이 섰다가 또 서고 또 서는 게 재난 취약계층이 맞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필요하시면 생수를 직접 가져다 취약계층에 나눠드리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너무 덥고 힘들어서 지친 분들은 오히려 집에서 움직이질 못하세요. 그런 분들에게 생수를 차라리 나눠드리는 게 오히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서 하는 게 재난 취약 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거죠. 저 이거 누차 말씀드렸거든요. 전시성사업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게 도대체 취지에 맞는 건지 정말 의문입니다. 과장님 주실 말씀 있으세요?

네, 아까 성동구 조례 말씀하셨는데 성동구는 보통 제가 법적으로 더 검토해 봐야겠는데 성동구 주민이나 성동구 관내에 있는 사업장을 주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거 해당된다고 봅니다. 「공직선거법」은 1,000원 미만의 음료수나 이런 것들은 행사 때도 저희가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것은요?

재난 취약계층은 제가 아까 설문 조사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50대 이상 45%라고 저희가 말씀드렸고, 재난 취약계층은 나이가 젊다 하더라도 자기가 공원을 걷거나 운동할 때 내가 쓰러질 것 같다, 그러면 그 물을 저는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길에서 기다리다가 쭉 서 있는 게 재난 취약계층입니까?

그리고 중복 수령의 문제는 작년에 저희가 기사 검색을 다 해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중복 수령에 대한 문제가 왜 생겼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걸 줄이려고 일시에 생수를 넣고 그다음에 바로 공급했습니다.

일시에 몰려요. 시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오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10분 안에 거의 모든 지역에 한두 군데 빼놓고……

그러면 진짜 필요한 분들이 못 드시는 거예요.

소진이 된……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운동하다가 힘든 사람은 물을 갖고 나와요. 더우면 본인들이 너무 알아서 잘 갖고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중복 수령에 대한 문제를 많이 해소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작년보다 훨씬 민원이 줄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성동구의회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방향을 제가 와서 직원들하고 고심해서 많이 줄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중복 수령에 대한 민원이 작년에는 빗발쳤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샘물을 배부하는 시간대를 택해서 주민들이 나와 있는 것도 일부 맞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홍보하니까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샘물을 9시에 배부하고 17시에 배부합니다.” 이렇게 홍보자료도 나갑니다. 또 운동하면서 목이 마르니까 이렇게 마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를 의견 주셔서 저희는 내년에 반영할 건데 그것을 공원이나 산책로나 이런 데는 충분히 물을 마실 수 있지만 주택가 이런 부분은 주민들과 의견을 구해서 “여기는 샘물창고로 운영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하려고 제가 반영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권해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폭염 취약계층 등에 생수 등 구호성 물품 제공은 자치단체 명의로 가능하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주민의 생명 신체 안전 보호, 재난 및 안전사고 수습 등 긴급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성이 있고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구호 물품 제공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전관리과는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해마다 의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문제점을 인식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 구에서도 지금 9개 구에서 3개 구 늘려서 12개 구하고 있고, 주민들이 “다른 데는 심지어 샘물을 얼리지 않고 그냥 주는 곳도 많은데 얼어서 이렇게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좋다.” 이런 것들을 제가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장동 성동 샘물창고 사진이 인용된 2024년도 8월 16일 한국경제 헤드라인에 관한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까?

어떤……

생수 거지라는 표현을 동의하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기사를 쓴 분들이 잘못 쓴 거네요? “성동구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합니다.” 오히려 장려해야죠. 벤치마킹하던, 칭찬 모드가 아니라 생수 거지라는 아주 극한 단어를 쓴 거예요.

제가 2024년에 있었던 일을 2025년에 와서 한 담당 과장으로서 그때의 기자분이 틀렸다, 옳다, 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올해 발령이 나서 중복 수령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이 뭐냐 하면 일시에 오픈하자고 했고, 자율방재단도 2명을 둬서 한 분이 중복 수령하지 않고 나눠드리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고민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라 현장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분들이 불만을, 받는 분 좋죠. 주민분들이 서로 거기서 싸운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자율방재단 나눠 주시는 분들도 엄청 힘들어 하세요. 과장님이 애를 안 쓰셨다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의 취지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 사업 취지하고 벗어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작용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위원님 말씀 또 받아들여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고, 모든 정책에는 조금씩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약이 부작용이 약간 있듯이, 고혈압 약을 먹을 때 고혈압의 부작용보다는 고혈압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먹듯이 저도 샘물도……

과장님, 그렇게 가시면 너무 많이 가시는 거고……

샘물도 한두 사람 일부 그럴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좋은 점이 많다면 그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점이 많은 걸 왜 과장님이 판단하세요?

설문조사 결과 302명……

설문조사의 표본이 어떻게 되는데요? 저희 동네에서는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렇게 주민분들이 물 갖고 싸우는데 성동구 돈 많은가 봐요.” 이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제가 분명히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이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주민들한테 저희가 주는 그 얘기를 왜 제가 나빠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업과 주민들이 바라보는 지금 현 상황은 전혀 괴리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 안전관리과 샘물창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장선임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 얼마였어요?

2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2억?

2억 700만 원, 재작년 예산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억 700만 원?

네.

그러다가 작년에 좀 삭감했나요?

네, 7500만 원.

왜 삭감했죠?

그때 제가 동사무소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줄여서 운영하자.” 이렇게 얘기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여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의미를 둬야 되나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딱 왔으니까 줄어있었습니다.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을 내년 예산을 증액했는데 예산이 장난도 아니고 올렸다 내렸다 이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고무줄 예산이죠. 반드시 예산을 삭감했으면 삭감할 이유가 있어야 되고, 증액했으면 증액할 이유가 있어서 의원을 설득시켜야 이게 예산이 통과될 수 있고 그러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삭감했다, 증액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삭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고드렸습니다. 다만, 설명이 부족했으면 그게 제 탓이겠습니다.

이게 증액된 부분은 자꾸 민원이 발생돼서 증액했다고 답변해 주시는데, 여기 샘물창고에 대해서 내가 이걸 보면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가 있다, 라는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꼭 이것을 해야 되는지, 지금에 와서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위원들이 판단을 잘 하겠고요. 앉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지금 마을버스 흑자 노선과 적자 노선, 흑자 회사와 적자 회사 구분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흑자 노선과 적자 노선 구분은 서울시에서 적자 업체의 지원금 기준으로 삼는 재정지원 기준액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 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대당 한 51만 원 수준입니다.

한 대?

한 대를 하루에 운행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운영경비가 51만 원인데……

51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적자?

수익금이 51만 원보다 떨어지면 이제 적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흑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동구에 마을버스 회사 노선이 몇 개 있나요?

7개의 업체가 있고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12개 노선?

네.

지금 흑자 회사가 몇 군데나 되나요?

총 세 군데입니다.

이게 개인사업자예요, 아니면 공영사업자예요?

지금 다 민간사업자입니다.

민간사업자죠?

네.

과장님, 민간사업자에 흑자를 보는데 우리가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나요?

아까 저희 필수노동자 수당의 취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아마 흑자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30만 원을 주기보다는 사장들이 직접 30만 원 올려주면 어떠냐, 그런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 처우개선비를 구청에서 주지 않고 민간에다 맡겼을 경우에는 어떤 사장이 사실 30만 원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타 구에 있는 기사들이 저희 30만 원 수당을 보고 많이들 몰려왔는데 지금 30만 원을 중단하게 되면 다시 타 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버스 기사가 다시 예전 수준으로 떨어지면 배차가 또 지연됩니다.

과장님, 말문을 막아버린 것 같은데, 민간 회사가 흑자를 보면 그 흑자 본. 것중에서 기사 처우를 해줘야죠. 왜 우리가 해주냐고요? 적자회사라면 이해해요. 제가 관련 업체 사장님도 만나 뵀는데 요즘 기사들 다 남아돈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사들 충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버스 업체의 얘기입니다. 버스회사의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다 돈입니다. 예를 들면 3교대로 굴려야 되는데 2교대로 해서 초과수당을 줍니다. 저희 기준에서 볼 때는 버스 한 대당 1명씩 더 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표현한 것이지,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볼 때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자기 회사에서 안 뽑겠죠. 운전기사들은 남아돈대요. 자기 회사 기준에 맞게 채용하지,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 기준에 맞게 채용 안 하고, 그래서 없고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개인사업자한테, 또 흑자를 보고 있는 회사한테 구민의 세금을 그것도 무슨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게 말이나 되나요? 이거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알면 좋아하겠습니까?

위원님,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구청만의 판단이 아니고요. 지금 마을버스 적자 업체 재정지원도 하고 있지만 운행서비스가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지난달부터 “내년도에는 이런 운행서비스를 개선하지 않으면 적자 업체 지원금도 상향하지 않겠다.” 주된 방향 중의 하나가 “운전기사를 늘려라. 그 비용까지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지금 서울시 방침에 서 있습니다. 그 서울시의 지침하고 저희 구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 사실 같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마을버스 업체들 이렇게 구에서 지원해 준 데가 있나요?

저희가 최초로 필수노동자 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지금 저희 구 외에도 광진구·금천구·관악구 해서 총 4개 구가 있고 내년에 아마 7개 구 확대 시행 예정입니다.

30만 원씩 지원 다른 데도 다 해준다, 그 말이에요?

총 4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아니면 해줄 예정이에요?

광진·금천·관악·성동 이렇게 4개 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30만 원씩 지원합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도 흑자 업체도 다 지원 똑같이 해줍니까?

네, 동일합니다.

우리 성동구에 필수노동자가 몇 분이나 있죠?

저희 마을기사 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아마 다른 과하고 한 두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까지 있는데 그 숫자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필수노동자이기 때문에 30만 원씩 지급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필수노동자들도 똑같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필수노동자인데, 어떤 분들은……

위원님, 저희가 필수노동자가 3가지 직종이 있는 걸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애당초 코로나 때 월급이 작고 기사들이 없다 그래서 이걸 사실 기사들을 충원시키기 위해 이 30만 원씩 지급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사들이 다 남아돈대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예비 차 포함해서 60대입니다. 지금 서울시 기준대로 따르면 한 대당 2.5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기 기준에 딱 놔두고 채용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150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128명 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옛날에는 없어서 차를 세웠는데 자기 회사 기준에 놔두고 채용을 안 해버려요. 금년에 예산도 또 좀 올렸죠? 증액 얼마 정도 됐나요?

마을버스 운영관리 말씀하나요?

네, 지금 2026년도에 128명인가요?

올해 아마 한 116명 정도로 숫자가 많이 부족하게 편성돼 있었을 겁니다, . 올해 기금에 필수노동자 인원수가 제 기억으로는 한 115~116명으로 조금 축소해서 지금 숫자가 돼 있었습니다. 현재 많을 때는 128명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내년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에 조금 늘었으면 늘었지 줄진 않을 것 같습니다.

차 증차된 부분 있나요?

증차를 하려면 그 요건이 있습니다. 한 대당……

내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2026년도에는 기사 수가 128명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증차가 돼야 기사 수가 늘어나지, 차량 대수는 똑같은데 기사 수만 늘려서 지원을 계속해 줘야 되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대당 기사가 지금 2.5명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게 못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60대 기준으로 하면 2.5를 곱하면 150명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이상적인 숫자는 150명인데 지금 많을 때 128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기사들 많이 남아돈다” 내가 직접 대표를 만나본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대표는 만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대표님들이 제가 이렇게 어쩌다가 연락하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마을버스가 내년도 적자 업체 지원금 때문에 지금 서울시하고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동구의 마을버스 사장님들이 다 적자를 보고 계속 있나요?

지금 통상적으로 계속 적자를 보는 회사가 4개 업체가 습니다. 3개 업체는 12월만 잠깐 적자고 나머지 11개월은 흑자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그렇게 계속 적자를 보면서 운행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적자는 예를 들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기사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그런 적자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루에 한 대당 운행 경비 기준액을 따질 때 51만 원의 기준이 거기에는 기사들 인건비, 정비사, 버스를 운영하시는 실무진 인건비, 주유비, 보험료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적자를 보는데 왜 운행을 굳이 할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적자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이 틀린 것 같은데요. 그 52만 원이라는 기준은 서울시에서 잡아준 거예요?

네,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자기네들이 잡은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매년 협의를 통해서 기준액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떨어져도 회사는 그렇게 적자가 아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허덕이는 그런 적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들이 기사들 인원을 안 늘려요. 남아돈대도 채용을 안 해요. 채용해서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서 적자가 난다면 당연히 보존해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운수종사자들이 부족해도 그냥 부족한 대로 시키고 인건비 때문에 채용을 안 한다니까요. 그런 쪽에 우리가 어떻든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회계보고 같은 거 받아보시고 그럽니까?

이 적자 업체 지원금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92.5%입니다. 저희가 7.5%라 모든 회계 검증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전혀 안 받습니까?

서울시에서 회계서류를 공유하면 좋은데 현재까지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는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이 회사는 꼭 적자를 보고 있는지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급하는 7.5%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부분 기사분들 인건비 통장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그 회계서류는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인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지금 지자체에서 서울시에 그걸 건의해서 내년에는 그걸 공유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30만 원씩 지급해 준 것을 현금으로 지원하지 말고 성동사랑상품권 같은 것으로 지원해서 성동구에서 소비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운수종사자들이 성동구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서 그 지원금액이 성동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현금으로 지원하고 타 구에서 오셔서 그냥 그분들이 아무 데나 쓰느니 우리 성동구에서 지원해 주니까 성동사랑상품권 같은 것으로 지원해 주면 결국에는 우리 성동에서 소비를 시켜야 하는데 혹시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고민을 한번 해보긴 하겠습니다.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위원님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흑자 업체, 적자 업체 상관없이 버스 회사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필수노동자 수당을 지급하는 이유가 대부분 젊으신 분들은 최종 목표가 시내버스기 때문에 여차하면 시내버스로 가야 할 분들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시내버스가 지금 연봉이 한 2,000만 원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일 직종인데 평균 임금이 너무 낮다 보니까 노동의 가치를 저희가 30만 원이라도 보존하고자 하는 의미지 사실 다른 이유보다 그게 큽니다.

이게 내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근무 연수가 평균 2년도 안 돼요. 거의 1년 미만, 최고로 오래 했던 분이 4년인가, 5년인가 한 분인가 계신 거 같은데 이게 왜 그렇게 작겠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 최종목표는 시내버스입니다. 연봉이 높기 때문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다 시내버스 가는 게 어렵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여기서 경력 1년 쌓고 이제 갑니다.

시내버스를 가려면 경력 2년 이상을 쌓아야 시내버스 취업할 수 있는. 있는 자격이 생기죠,

요즘에는 1년 정도면 시내버스로 갈 수 있습니다.

1년입니까?

네.

그분들은 시내버스 갈 목적이니까 어떻든 1년만 해서 취업할 수 있는 자격만 생기면 되니까 월급이 조금 적어도 와요, 그렇죠?

그런데 젊으신 분들, 30대 정도인 분들이 그렇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시내버스로 가는 게 수월하게 모든 분들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사업자한테, 흑자를 보고 있는 회사한테 성동구에서 구민의 세금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깊이 판단해 보시고요. 적자 나면 당연히 우리 성동구민을 위해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들이니까 해줘야 하는데 개인사업자가 흑자를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구에서 구민 세금 거둬서 보조까지 해준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이걸 8대 때부터도 마을버스 때문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아까 답변 내용 잘 들었고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성동안심상가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이 1,500만 원 부과됐더라고요. 성동안심상가라면 청계마당안심상가, 안심상가빌딩, 안심상가 1호부터 18호점 세 곳에 부과된 금액이 1,5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부과된 기준에 대해서도 저도 한번 그게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고, 소유 면적이 160㎡면 한 48평 이상 정도 되더라고요.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게 교통유발부담금인데 이 비용이 우리 성동안심상가 세 곳에 원래 부과되는 금액이 한 9,900만 원 정도가 부과되는가 봐요. 그런데 납부한 금액은 한 1,500만 원 정도가 납부할 것 같은데 감면받아서 부과된 거 같은데 감면 기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조건에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곳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시설물에 대해서도 50% 경감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말씀드리면 그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본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동안심상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이거나 국가면 50% 감면할 수 있습니다.

9,900만 원도 한 50% 감면되면 한 4,500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다……

또 나머지가 그 외 감면된 금액이 있어서 1,500만 원 정도가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성동안심상가 같은 경우는, 마장 청계천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공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 때문에 감면을 받았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게 맞아요?

프로그램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유료화하고 자전거 이용, 이런 것들이 또 있는데요. 로그램을 충실히 3개월 이상 이행하면 또 감축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교통유발계수라고 있잖아요. ㎡당 금액이 350원부터 많은 데는 한 1,000원까지도 부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대형 백화점·영화관·대형 쇼핑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통유발계수가 높아서 ㎡당 한 1,000원 정도 부과되고, 안심상가 같은 경우는 교통유발계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 데는 보통 ㎡당 한 350원에서 400원 정도가 부과될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성동안심상가는 어느 범위에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계수 설명드리면 교통유발계수가 제일 낮은 게 0.4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공장이고 제일 높은 게 10.98입니다. 그게 대규모 점포입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10.98이고, 성동안심상가 같은 경우는 업무시설입니다. 그게 교통유발계수가 1.8이 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면적은 별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300원 같은 경우가 단위 단가입니다. 연면적이 3,000㎡가 안 되면 면적 곱하기 350원을 곱합니다. 연면적이 3,000 이상 되면 3,000부터 700원이 됩니다. 또 추가로 3,000이 초과 되면 1,400원 부과입니다. 예를 들면 연면적이 6,000이다, 그러면 3,000㎡까지는 700원 곱해집니다. 나머지 3,000㎡에 대해서는 1,400원이 곱해집니다.

그러니까 교통유발계수에 따라서 부과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겠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업소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했는데 1,174개소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보면 고지서 등기우편물을 보낸 게 보니까 6,000건을 보냈어요. 부과되는 장소는 1,774개소고 등기로 보냈더라고요. 등기 1개 보내는 게 2,830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6,000건, 그렇게 해서 1,698만 원 등기 우편값만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게 부과업소는 1,174개고 등기는 6,000건이 넘고 설명해 주세요.

그게 이유가 예를 들면 관내 성수동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단위 연면적이 1,000㎡ 이상입니다. 대신에 건물이 하나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구분 소유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 같은 경우는 한 호실당 160㎡가 넘으면 다 부과 대상입니다. 그런데 한 건물에 부과 대상이 수십 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로만 보면 1,174개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160㎡ 이상, 한 48평 정도 되잖아요. 나뉘어져 있으면 소유자 한 분, 한 분에게 개별적으로 다 보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000건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치가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게 그 이유입니다.

5배 정도?

네.

6,000건을 등기로 다 보냈는데 그러면 반송률은 어떻게 돼요?

반송률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데 반송되면 저희가 다시 보내고 합니다. 지금 반송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부과액이 64억인데 98% 징수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 금액으로 따지면 한 일억 이삼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징수율이 굉장히 높은데 98%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특별히 조금 더 노력해서 보통은 한 94.5% 정도 되는데 올해는 조금 더 올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많이 늘어나서 많이 됐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업체들이 굉장히 생각 외로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데 소유주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중소상공인들이나 소유주들이 어려운 상황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은 납부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니까 적절한 선에서 잘 대처해서 징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독감 있잖아요. 그 독감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년 내 가장 높게 독감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런 인터넷 뉴스도 제가 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독감이 똑같이 매년 예방접종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많이 유행하고 있고 그 시기도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앞당겨지다 보니까 보통은 독감이 많이 유행할 때 아동청소년들이 학교 방학 시즌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유행하는 정도도 높고, 그 유행하는 정도가 높은 이유가 유행하는 시기가 빨라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전파가 더 빨리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하는 시기가 앞당겨진 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검토가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벌어진 상황이 내년에도 반복된다고 한다면 예방접종 시기를 좀 더 당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시기가 9월부터 그다음 해 4월까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보니까 원래 정해져 있던데 앞당긴다면 여름부터 할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런 빨라진 원인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지면 그런 원인들이 내년에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질병관리청이라든가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료로 예방접종 받는 분들이 13세 미만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들……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무료로 이렇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고위험군.

그런데 올해는 아직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분들이 예방접종 하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까지 예방접종을 받았나요?

위원님, 혹시 가능하시다면 제가 올해 접종률을……

올해 접종률도 비교 한번 보여주세요.

올해 12월 2일 기준으로 해서 어르신 같은 경우는 목표 접종이 81%인데 지금 78.3%까지 접종을 많이 하신 상태입니다. 임신부는 71%인데 지금 67.3% 접종하고 있고,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70%가 목표인데 지금 64.9%까지 접종하신 상태입니다.

그러면 꽤 많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년 4월까지 접종받으면 거의 한 80~90% 정도는 목표치에 도달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유행하는 시기가 앞당겨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걸리실 순 있어도 중증화라든가 입원율이라든가 이런 건 좀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독감이 보면 A형·B형·C형 있잖아요?

네.

A형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도 그렇고 조류독감이라고 해서 A형 조류독감 유형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조류독감이 유행되고 있나요? 그런 것은 아직 나타난 증상은 없어요?

조류독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조류독감에 대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독감 유행하는 유형은 A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독감은 A형 독감이 많이 유행한다고 들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동물이 사람한테도 전염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질병관리청에서 조류독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유행주의보를 내린다든가 그런 상황이 있진 않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상황들을 잘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상황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독감도 아직까지는 계속 유행하는 시기인데도 보건소에서도 좀 더 철저히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굳이 제가 콕 집어서 지적하는 건 아닌데요. 여기 사실 건설적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감정도 아니고 그냥 사실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지만 태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고압적인 거 원치 않고, 이게 태도라는 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서로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지양하시고요. 아까 같은 태도 사실 불쾌하지는 않은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 대해서도 예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감정적인 건 서로 지양하시고요. 서로 존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한 내용을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자원회수센터 운영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재계약했다고 했죠, 아직 안 했나요?

이달 중으로 재계약이 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만약에 계약하게 되면 몇 년씩 했죠?

3년 주기로 원래 계약하는 내용입니다.

계속 3년씩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도 3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종로구 재활용센터가 반입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어떤 조건으로 들어오고 있나요?

저희가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그 톤당 처리 단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또 하면 저희 쪽에서 관련된 거 판매 후에 가격을 조금 지급하는 내용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종로구에서 재활용 관련해서 반입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1년에 대략 몇 톤이나 들어오죠?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확인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 예산액이 약 30억 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지금 한 2억 원 정도가 늘었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2024년도에 공단 관련된 운영비하고 저희가 잔재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관련된 비용들 하고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 늘어난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늘어서 그렇다고요?

네, 저희가 생활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러면 지금 여기 30억 원이라는 게 일반운영비에 포함되는 건가요?

네, 거기 운영비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30억 원이라는 데가 일반운영비가 포함됐다는……

전출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공단 전출금이 인건비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1,060쪽에 보면 자원회수센터 운영지원이라는 게 8억 1,8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잠시만 보겠습니다.

그 운영비가 총합하면 38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관련된 금액들이 저희가 대부분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민간위탁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금이 거기 도시관리공단으로 전출되는 그거 2,500만 원 금액입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는 별도로 저희 쪽에서 지출되는 금액들입니다.

재활용센터를 하게 되면 잔재폐기물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 뒤에 보면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재활용품도 지금 자원센터로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다 걸러 가지고 들어오는데 무슨 잔재폐기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나요?

이게 재활용정거장이나 일반폐기물들이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선별 과정에서 불필요한 쓰레기들이 같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잔재폐기물 처리됩니다.

거기 재활용정거장은 어떤 분들이 지금 하고 있죠?

재활용정거장은 자원관리사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각 지점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거기 지점이 있어서 그쪽에서 주민들이 와서 재활용품을 갖다 내는 경우 저희가 종량제봉투나 이런 것들 지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비용들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원관리사라는 게 따로 있어요?

네, 자원관리사가 따로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하긴 그렇고 그 부분은 자원회수센터뿐만이 아니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상세 자료 요구할게요.

알겠습니다.

설명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자원회수센터 운영 뒤에 1,066페이지 보면 재활용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거기는 사업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77만 5,000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1,06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부사업설명서 1,06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재활용센터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가 잘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재활용센터 자체를 지정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관련 자원회수센터와 도시관리공단 내에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77만 5,000원이 잡혀있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사실 운영 자체가 활성화돼 있진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재활용센터는 유명무실한 거네요?

조금 내용 자체가……

인원도 그렇고?

네.

그런데 우리 동네에 가면 성동구 재활용센터라는 간판을 붙여놓고 있는데 아시죠?

네, 지정된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지금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지원은 전혀 없고?

저희가 그 재활용센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는 내용입니다.

아니요, 예산 지원이 아니라 구청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주로 가전, 이런 쪽에 물품을 구입하려면 구청에서 홍보해야지 그런데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놓친 게 하나 있어서요. 우리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 155페이지, 기후대응기금인데요. 이거 혹시 기후대응기금이 의무설치기금인가요?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저희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한 기금인 거네요?

네, 법적으로……

법적 의무기금은 아닌 거죠?

네, 의무기금은 아닙니다.

내용을 봤더니 재원 마련이 주로 일반회계이긴 한데, 어떤 기금들은 금액이 너무 커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게 금액들이 십몇억씩 그해에 다 소진하는 기금이 있는 반면에 이 기후대응기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전입금이기는 하지만 2025년도 마찬가지고 2026년도 마찬가지고, 매년 겨우 2,500만 원씩이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2,500만 원씩 해서 설치 목적을 보면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 기금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자금을 겨우 2,500만 원밖에 매년 조성을 안 하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5년 중기 전망 계획을 봐도 겨우 2030년이 돼도 겨우 저장되는 금액이 1억 2,000만 원 이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기금을 도대체 왜 조성했는지, 이렇게 해서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자원조성에 보시면 주 재원이 우리 구에 환경관련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과태료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과태료 수입의 30%를 재원으로 조성하게끔 조례 규정했습니다. 이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 납부 금액은 매년 크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겨우 1년에 2,500만 원 정도씩 조성하고 있지만, 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한 걸로 인한 과태료가 앞으로 꽤 많이 들어와서 금액이 쌓일 가능성은 있다, 라는 말씀인 건가요?

네, 저희가 기금 전입을 2025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정도 1년에……

그래서 지금은 규모가 작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 재원이 다른 기후기금을 운용하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는 재원이 한정된 편입니다.

네?

재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한정된 편입니다.

한정된 편이라고요?

네, 기후대응기금을 운용하는 자치구도 그렇게 많진 않고 운영하는 구들은 대부분 보면……

기후대응기금은 모든 구에서 거의 다 설치돼 있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십여 개 자치구 정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재원 조성한 현황 규모는 저희하고 비슷비슷하게……

비슷해요?

소규모입니다.

다른 구도 설치한 곳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겨우 그 정도선인 거네요?

일부 극소수 자치구가 한 수십억 규모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데도 있긴 있군요.

그런 곳은 자체 태양광발전이라든지 재원을 다양화해서 많은 기간 동안 적립한 자치구 같은 경우 규모가 조금 됩니다. 저희는 2025년도부터 처음 적립을 시작해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그렇게 금액이 작나 했더니, 중기 전망을 그래서 봤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나, 봤더니 2025년도에 2,500만 원이고, 2026년에는 3,100만 원이고, 2027년도에는 6,100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30년이 돼 봤자 1억 2,0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거창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나, 라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서 의무 기금이냐고 물어봤던 거고, 추진 의지가 있는 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재원 마련돼야 뭔가 사업도 해보고 이럴 텐데 그거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해 봤던 겁니다. 그런 건 아닌 거죠?

저희가 재원을 다양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재원 마련에 조금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 우리 지출 계획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서 거의 사업이 별로 없는데, 중요한 사업이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 11만 원씩 해서 100명한테 1,100만 원 지출 계획이 있는데 이게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사업이 기후 대응하고 무슨 상관 있을까요? 오히려 이거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든지 이거하고 관련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복지사업으로도 분류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에너지 복지사업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복지.

기본적으로는 가스 관련 업체들하고 저희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수월성을 위해서 저희가 일단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사업예산안 505쪽, 헌혈권장사업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500만 원 동결인데요. 지금 올해 예산을 다 쓰긴 했나요?

전체 다 서울동부혈액원에 저희가 배부하게 되고 그 배분은 동부혈액원에서 시기, 장소, 그런 부분은 나눠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게 2003년 이후로 헌혈 인원수는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많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줄어들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12월 곧 있으면 성수역에 또 헌혈의집이 하나 더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내년에 성동구에 2개의 헌혈의집을 운영하는데, 제가 원래 한 군데에서 1,500만 원 써도 거의 모자라서 아껴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상품권은 1,500명인데 이미 헌혈하신 분은 2,50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더 센터가 늘게 되면 이걸로 다……

나눠서 써야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지만 잘 분배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관내 성동구 공무원 혈액 실정을 봐도 다른 구에 비해 우리 성동구가 많이 적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사실 헌혈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복지가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들은 봤더니 헌혈하면, 뭐라 그러죠?

반가, 공가죠.

반가, 그런데 다른 구들은 공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는 지금……

네, 그렇게 4시간 공가 동일하게……

공가로 돼 있군요. 그러면 그것도 조금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도 헌혈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메모해 주실래요? 자료 요구할게요. 주택정책과 세부사업설명서 754페이지에 보면 우리 예산이 1억 93만 원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하고 최근 3년 동안 공동주택에 지원된 내역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주거정비과, 현재 우리 성동구에 25개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있는데 다른 건 상관없고 우리 행당7구역의 조합에서 최근에 아기씨당 관련 거기 온 공문이 있으면 공문하고 현재 진행 상황하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안전관리과 867페이지에 우리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이 4억 3,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2025년 보험 혜택을 받은 구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거하고, 최근 3년 동안 보험회사는 어느 회사를 선정해서 했으며,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교통행정과 893페이지, 공공 셔틀버스 운영관리 올해 대폭 84%가 증액돼서 15억 3,457만 원이 전체 금액으로 잡혀있는데 우리 운전기사분이 몇 분,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2026년도 세부 계획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사업예산안 696페이지, 자율방재단입니다. 국장님, 자율방재단 인원 지금 몇 명으로 알고 계십니까? 자율방재단 회원 수 그냥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자율방재단이 어느 과 소관……

안전관리과 소속입니다.

그러면 저기 안전건설교통국……

아니요, 아시는 대로만 말씀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리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1만 원으로 230명, 2회, 12개월, 5,520만 원인데 현재 이번 달 8,000원 나갔는데 1만 원으로 인상됐나요? 국장님,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설명 들으려는 게 아니고 알고 계시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모르시죠?

네,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율방재단 단체 상해보험에 5만 5,000원인데 보장이 많이 돼 있나 봅니다. 여기 지금 몇 명 잡혀있냐면 350명 잡혀서 1,925만 원 잡혀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회원 수가 330명인데 20명의 유령 숫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세부사업설명서 862페이지, 자율방재단 등 운영, 여기는 성동구 자율방재단 330명으로 해서 총사업비 8,099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율방재활동비를 1만 원씩 230명, 2회 해서 460명 잡혀있는데 330명, 보험은 350명, 활동비는 2회 기준 했을 때 460명 다 다릅니다. 다른 기준이 있나요? 아니,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답하세요. 모르세요?

구체적인 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관리 용역 주고 있습니다. 한 대 1,14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기사 680만 원, 차량 렌트 280만 원, 차량 유지 180만 원입니다. 업체에서 차량 렌트하고 차량 유지는 정비인데, 기사 같은 경우는 기사도 이제 선정해서 업체에서 보내줍니까? 기사는 어떻게 해요? 앉으세요. 누가 일어나라고 했어요? 국장님, 아시면 알고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모르시겠죠?

기사는 저희가 고용한 겁니다. 선정은 업체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국장님, 우리가 일괄 1,140만 원에 한 대 전체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선발하는 거죠, 그렇죠?

용역 업체 거기서 추천하신 분으로 저희가 고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용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이게 용역 업체가 다 기사하고 선정해서 우리한테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1,140만 원에 기사까지 전부 다 우리가 일괄 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

알겠고요. 그러면 이 1,140만 원 외에 플러스 되는 게 또 있습니까?

지금은 전체 금액을 대수로 나누다 보니까 1,140만 원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아니, 국장님, 1,140만 원 외에 추가되는 부분이 또 있냐고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왜 없죠? 차고지 어디 있어요? 버스 대야 댈 거 아닙니까? 버스 어디 대요?

지금 공공도로하고, 주차장에서 차고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 지금 공단 쪽에 대고 있지 않나요?

네, 그쪽에다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상임대주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에 금액으로 계산은 안 하셨지만, 차고지는 지금 무상임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엄밀히 말씀하는 게 아니라 차량 차고지는 무상임대해 주고 우리가 용역 주면서도 기사는 또 우리가 뽑고 그런 형태 아닙니까? 제가 왜 국장님께 말씀드렸냐면, 다른 분들도 다 국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뒤에 과장님들 계시지만 이렇게 국장님한테 다 물어볼 수 있어요. 답변은 국·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 존중이기 때문에 실무진인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거예요. 의원들보다 당연히 여러분이 더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논쟁하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오늘의 그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러지 않으시길 바라고 앞으로 계속 그러시면 저희는 그냥 이렇게 계속 그저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저도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 많이 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1시간 동안 국장님께 물어보면 국장님 여기 방송 나가지만 대답 한마디도 못 합니다. 이후로는 서로가 상호 존중을 통해서 오늘 같은 모습이 보이질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