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아무리 의견을 이야기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인 거네요. 그러면 그쪽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이 말씀을 꼭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뜻이 맞는 분이 있으시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면 남길 수가 전혀 없다, 라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성과분석보고서에는 안 남더라도 마지막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필수노동자 거기에는 안 남지만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여기 속기라도, 이 발언이라도 남기겠습니다, .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위법이나 편법이라는 말씀은 드렸으니까, 그다음에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굳이 또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말 그야말로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은 한번 시작하면 쉽게 없앨 수도 없잖아요. 쉽지 않지만 정말 신중했었어야 현금 복지, 말 그대로 현금 살포라고 생각한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에 없애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방재정에 13억 원씩 1년에 그거를 사람 인별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처우 개선이나 기금의 목적에도 전혀 맞지 않고, 도움 안 되고 기분만 좋게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재정에는 큰 부담을 주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